개인정보위민관협력자율규제성과발표일정기간지나면이력서정보가림처리등[이데일리최연두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산업계와마련한민관협력자율규제를통해구인·구직분야플랫폼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높아졌다고5일밝혔다.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설치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위는지난4일전체회의에서이러한내용을담은온라인플랫폼구인·구직분야민관협력자율규제추진성과를보고했다고밝혔다.민관협력자율규제는온라인플랫폼분야자율규제참여기업과개인정보위가함께법적의무사항외에플랫폼내에서적용할개인정보보호방안을만들어체결한규약을기업이준수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구인·구직분야자율규약은지난해7월시행돼현재△마이다스인(에이치닷)△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사람인(사람인)△인크루트(인크루트)△잡코리아(잡코리아·알바몬)등6개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인재검색,공고게시,채용대행·시스템등부문에적용중이다.개인정보위에따르면참여사의규약상안전조치이행률이97%로나타났으며,법적의무사항외에추가적인안전조치를성실히이행해개인정보보호수준이향상됐다.개인정보위가5일공개한구인·구직분야자율규제개인정보보호우수사례(사진=개인정보위)구체적으로채용기업의담당자가채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에아이디와비밀번호만으로접속하던것을휴대전화또는이메일등의안전한인증수단을통해접속하도록개선했다.또한채용기업이플랫폼에서열람한구직자의개인정보가파기되기전계속노출되던것을개선,열람후목적이달성된것으로추정되는일정기간(평균90일)이후개인정보가자동으로가림조치돼조회가불가능하도록했다.이와함께채용전형이종료되기전이어도검토가완료된이력서를시스템내에서파기할수있는기능을개발해이를적용했다.시스템에서내려받은이력서파일에대해서는암호화기능을제공해구직자의개인정보가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조치했다.개인정보위는참여사의일부미비한부분은보완조치를요구해개선되도록하는한편,우수한참여사에는혜택을제공하는등구인·구직분야자율규제의성과를확산해나갈예정이다.이정렬개인정보위사무처장은“월간이용자수가수백만명에달하고학력,경력과같은상세한개인정보가수집되고있는온라인구인·구직플랫폼에서참여사들이스스로개인정보보호를강화한것은더욱의미가크다”며“온라인구인·구직시장의이용자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해적극적으로정책적지원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최연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타,종교관·정치관등민감정보수집해커,위조신분증으로타인계정비밀번호재설정요청...10명개인정보유출과징금216억1300만원,과태료1020만원[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파이낸셜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4일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메타에대해216억2320만원의과징금·과태료와시정명령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고5일밝혔다.이날개보위에따르면메타가동의없이민감정보를수집·활용하는행위와정당한사유없이개인정보열람을거절하였다는민원,해킹으로개인정보가유출되었다는신고등에대해관련조사를진행했다.개보위조사결과메타는과거에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이용자약98만명의종교관·정치관,동성결혼여부등민감정보를수집했고,약4000명의광고주들에게제공했다.이용자가페이스북에서'좋아요'를누른페이지,클릭한광고등행태정보를분석해민감정보관련광고주제(특정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등)를만들어운영하는방식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사상·신념,정치적견해,성생활등에관한정보를엄격히보호해야할민감정보로규정해원칙적으로처리를제한하고있다.만약정보주체에게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등적법근거가있는경우에만이를처리할수있다.메타는민감정보를수집하고맞춤서비스등에활용하면서도데이터정책에불분명하게기재한채별도로동의를받지않고추가적인보호조치를취하지도않은것으로드러났다.이후메타는조사과정에서지난2021년8월프로필에서민감정보를수집하는행위를중단하고,2022년3월에는민감정보에해당하는광고주제를파기하는등자진시정조치를취했다.한편메타는이용자의개인정보열람요구(개인정보를처리한기간,페이스북로그인을통한개인정보제공현황,페이스북외부활동정보수집근거및동의내역등)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상열람요구대상이아니라는등의이유로거절했다.그러나개보위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따라메타가해당열람요구를거절한것은정당한사유가없다고판단했다.또메타는서비스중단또는관리되지않는홈페이지는삭제또는차단해야하지만계정복구페이지를제거하지않았다.해커는이점을이용해현재사용되지않는계정복구페이지에서위조된신분증을제출해타인계정의비밀번호재설정을요청했고,메타는위조신분증에대한충분한검증절차없이이를승인해한국이용자1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기도했다.개인정보위는메타에대해민감정보처리제한등과관련한보호법규정위반으로과징금216억1300만원및과태료1020만원을부과했다.아울러민감정보처리시합법근거를마련하고안전성확보조치를취할것과이용자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해성실히응할것을시정명령했다.개보위관계자는"해외사업자에대해서도우리보호법이정하고있는의무를준수하고정보주체권리를충분히보장하도록했다는데의의가있다"며"앞으로도개보위는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기업에대한차별없는보호법적용을통해우리국민의개인정보보호에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주원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뤼셀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지난2022년12월6일찍힌페이스북모기업메타의벨기에브뤼셀사무실.2022.12.06ⓒ로이터=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브뤼셀로이터=뉴스1)김지완기자98만명에이르는국내이용자의민감정보를약4000곳의광고주에무단제공한메타(옛페이스북)에210억원이넘는과징금이매겨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4일전체회의를열어개인정보보호법을위한한메타에과징금216억1300만원에과태료1020만원및시정명령등제재를부과하기로했다고5일밝혔다.개인정보위에따르면2018년7월부터메타는과거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98만명의종교관과정치관,동성과결혼여부등민감정보를수집했다.또이용자가페이스북에서'좋아요'를누른페이지나클릭한광고등을통해이용자행태정보를분석해특정종교나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등과관련한민감정보관련광고주제를만들어운영한것이다.이같은정보들은약4000곳의광고주들이이용했다.메타가수집해광고주들에게제공한이같은정보들은사상·신념,정치적견해,성생활등국내개인정보보호법상엄격히보호해야할민감정보로규정돼원칙적으로처리가제한된다.예외적으로정보주체에게별도동의를받은경우등적법근거가있는경우에만이를처리할수있다.메타는바로이부분을정면으로위반했다.이같은민감정보수집을맞춤형광고등에활용하고있었음에도메타는데이터정책에이를불분명하게기재했다.별도동의를받는절차도없었고추가적보호조치를취한사실도없었다는게개인정보위의지적이다.이같은사실은개인정보위가메타가국내이용자들의페이스북친구정보를3자에게무단제공하는행위를제재하는과정에서2020년확인됐다.2018년부터시작된메타의이같은민감정보수집행위는2021년8월이돼서야중단됐다.민감정보에해당하는광고주제들도2022년3월에서야파기됐다.이용자들이개인정보열람을요구하더라도메타는열람요구대상이아니라는등이유로이를거부했다.정보주체는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제3자제공현황,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등을열람할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이규정하고있음에도메타는이조항도어겼다.메타는서비스가중단되거나관리되지않은홈페이지를삭제하거나차단해야하는조치도하지않았다.해커가현재사용되지않는계정복구페이지에위조된신분증을제출해타인계정의비밀번호를재설정해달라고메타에요청했고메타는충분한검증없이이를승인해한국이용자1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기도했다.아울러개인정보위는서버등에대한무단접속을막을수있는인증수단이나방화벽등기초적조치도취하지않아해킹을당해10만7518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재테크동영상서비스업체㈜월급쟁이부자들에5110만원의과징금과27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다.역시방화벽등보안장치를설치하지않는등시스템보안을게을리해서4000명이넘는회원개인정보가유출된㈜박차컴퍼니에도959만원의과징금과810만원의과태료부과처분을내렸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인정보위"정보열람거부·유출방관…지난처분시정명령미이행"(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메타가한국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철퇴를맞았다.개인정보위는지난4일제18회전체회의를열고해당보호법을위반한메타에대해과징금216억원,과태료2천320만원을부과했다고5일밝혔다.민감정보처리시합법근거를마련하고안전성확보조처를하는동시에이용자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응할것도시정명령했다.개인정보위이은정조사1과장은이날진행한브리핑에서과징금산정기준을설명했다.이과장은국가법기준에맞춰금액을결정했다고했다.그는"전체매출액에위반사항중요도·민감도등부과기준율을곱해산정했다"고말했다.개인정보위이은정조사1과장은이날진행한브리핑에서과징금산정기준을설명했다.앞서개인정보위는메타가동의없이민감정보를수집·활용하는행위를인지하고관련조사에착수한바있다.이과정에서메타가정당한사유없이개인정보열람을거절했다는민원과해킹으로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신고를확인하고관련조사를함께진행해왔다."근거없는민감정보수집·활용…정보유출사례도"메타는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이용자약98만명의종교관·정치관,동성과결혼여부등민감정보를수집한것으로드러났다.이런정보들을광고주에게제공해약4천개광고주가이를이용한것도확인됐다.메타는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이용자약98만명의종교관·정치관,동성과결혼여부등민감정보를수집했다.(사진=씨넷)특히이용자가페이스북에서'좋아요'를누른페이지,클릭한광고등행태정보를분석해민감정보관련광고주제를만들어운영한사실도있었다.보호법은사상·신념,정치적견해,성생활등에관한정보를엄격히보호해야할민감정보로규정했다.원칙적으로처리를제한하고있다.예외적으로정보주체에게별도동의를받은경우등적법근거가있는경우만이를처리할수있다.그러나메타는민감정보를수집하고맞춤서비스등에활용하면서도데이터정책에불분명하게기재만한것으로드러났다.사용자들로부터별도동의를받지않고추가적인보호조치를취한사실도없었다.메타는이용자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해보호법상열람요구대상이아니라는등의이유로거절한사실도드러났다.보호법시행령에따르면제3호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제4호제3자제공현황,제5호개인정보처리에동의한사실및내용을열람대상으로정하고있다.이에개인정보위는메타가해당열람요구를거절한것에정당한사유가없다고판단했다.메타는서비스중단또는관리되지않는홈페이지를삭제·차단조치를하는등안전조치를하지않은사실도드러났다.사용하지않는계정복구페이지도제거하지않았다.이에해커는현재사용되지않는계정복구페이지에서위조된신분증을제출해타인계정의비밀번호재설정을요청한사실도알려졌다.메타는위조신분증에대한충분한검증절차없이이를승인해한국이용자10만명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이있었다."메타,2022년처분건시정명령미이행"개인정보위는메타의지난처분건에대한시정조치진행상황을공유했다.현재메타는과징금을납부했지만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상태다.현재메타는지난처분에대해과징금을납부했지만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은상태다.(사진=오픈AI달리)앞서메타는2022년9월이용자동의없이행태정보를수집해온라인맞춤형광고에활용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바있다.이에개인정보위는시정명령과함께메타에과징금308억원을부과했다.당시메타는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다.법원이이를받아들여현재1심소송이진행중이다.이어지난해2월메타는서비스이용자에강제정보수집동의에대한시정명령도이행하지않았다.이에해당건도1심소송중이다.같은해7월메타아일랜드와인스타그램은과징금처분만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한국에서비스를2018년이전에제공한것으로판단돼시정명령처분은제외됐다.개인정보위는"이번조사‧처분은글로벌서비스를운영하는해외사업자도국내보호법에서정하고있는민감정보처리시의무를준수해야한다는점을알린것"이라며"개인정보의열람제공등정보주체의권리를충분히보장하도록명령한것에의의가있다"고설명했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지난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4년제18회위원회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개인정보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메타플랫폼에대해216억2320만원의과징금·과태료와시정명령을부과하기로제18회전체회의에서의결했다고5일밝혔다.개인정보위조사결과,메타는과거에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이용자약98만명의종교관·정치관및동성과의결혼여부등민감정보를수집했다.이런정보들을광고주에게제공해약4000개광고주가이를이용한것이확인됐다.이용자가페이스북에서'좋아요'를누른페이지,클릭한광고등행태정보를분석해특정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등민감정보관련광고주제를만들어운영한사실이있었다.개인정보보호법은사상·신념,정치적견해,성생활등에관한정보를엄격히보호해야할민감정보로규정해원칙적으로처리를제한하고있다.예외적으로정보주체에게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등적법근거가있는경우에만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한다.그러나메타는이런민감정보를수집하고,맞춤서비스등에활용하면서도데이터정책(DataPolicy)에불분명하게기재만한채별도로동의를받지않았고추가적인보호조치를취한사실도없었다.이후메타는조사받는과정에서프로필의민감정보수집행위를2021년8월중단하고민감정보에해당하는광고주제를2022년3월파기하는등자진시정조치를취했다.또한메타는개인정보처리기간,페이스북로그인을통한개인정보제공현황,페이스북외부활동정보수집근거및동의내역등이용자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해개인정보보호법상열람요구대상이아니라는등이유로거절한사실이있었다.그러나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서는이런내용에대해열람대상으로정하고있어,메타가해당열람요구를거절한것은정당한사유가없다고개인정보위는판단했다.이밖에도메타는서비스중단또는관리되지않는홈페이지에대해삭제또는차단등안전조치가요구됨에도사용하지않는계정복구페이지를제거하지않았다.이에해커가사용되지않는계정복구페이지에서위조된신분증을제출해타인계정의비밀번호재설정을요청했고,메타는위조신분증에대한충분한검증절차없이이를승인했다.때문에한국이용자10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이있었다.이에따라개인정보위는메타에대해민감정보처리제한등과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규정위반으로과징금(216억1300만원)및과태료(1020만원)를부과했다.이와함께민감정보처리시합법근거를마련하고안전성확보조치를취할것과이용자의개인정보열람요구에대해성실히응할것을시정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이번조사·처분은글로벌서비스를운영하는해외사업자에대해서도우리보호법에서정하고있는민감정보처리시의무를준수해야함은물론,개인정보의열람제공등정보주체의권리를충분히보장하도록했다는데의의가있다"며"시정명령이행여부를지속점검하는한편,국내이용자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글로벌기업에대한차별없는보호법적용을통해국민의개인정보보호에최선을다할것"이라전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AI우수예측모형발굴물가예측경진대회본선심사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제공][헤럴드경제=차민주기자]정부가국민과함께데이터·AI로물가를예측하고,사회문제를해결하는방안에대해논의하는장을마련한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와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2024대한민국정부박람회’와연계해‘데이터·AI를활용한물가예측모형발굴국민참여대회’를개최한다고5일밝혔다.정부는이번행사에서농산물가격을중심으로물가변동성에대한우수예측모형을확보해정책의사결정을지원하고,데이터·AI활용에대한국민의견을적극수렴하는것을목표로한다.행사는‘물가예측경진대회’와‘AI활용방안토론회’로구성된다.물가예측경진대회는지난달부터예선을진행했다.551팀·총1400여명이참여해다양한AI와빅데이터분석기법을활용한예측모형을제시했고,이중예선심사를거쳐예측도높은10개의모형을선발했다.행사당일본선심사를진행할예정이다.본선심사는2024대한민국정부박람회기간중2일차인14일에진행되며,국내AI전문가와국민참여단이함께평가를진행한다.본선진출팀중▷대상팀에게는농식품부장관상과1500만원의상금▷최우수상에게는1000만원의상금과디플정위원장상▷우수상3개팀에게는500만원의상금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등이수여될예정이다.또국민참여단의온라인·현장투표를통해선발된3개팀에게▷인기상및100만원의상금을수여한다.현재국민참여단은경진대회홈페이지에서모집을진행하고있다.사전온라인투표는11일부터홈페이지를통해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추첨을통해소정의상품도제공된다.아울러AI활용방안토론회를개최해AI전문가들과함께물가예측모형의활용사례를공유하고,향후AI를정책에활용하는방안에대해논의할방침이다.김창경디플정위위원장은“이번‘물가예측모형발굴국민참여대회’는공공데이터와AI를활용하여국민이정책에참여하는좋은사례”라며“데이터·AI를활용하여정부와민간이함께사회문제를해결하고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는디지털플랫폼정부의추진방향에대한국민의이해를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물가예측경진대회를통해농산물가격예측모형의성능을개선함으로써정부의선제적수급의사결정에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10위권성능목표로600PF급구축…2026년서비스목표국가초고성능컴퓨터5호기와6호기비교[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정부가부품가격상승으로도입에어려움을겪던국가초고성능컴퓨터(슈퍼컴퓨터)6호기를2026년도입하기위해예산1천554억원을추가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4일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열어사업비를2천929억원에서53%늘어난4천483억원으로증액하는내용으로'국가초고성능컴퓨터6호기구축계획'을변경했다고5일밝혔다.슈퍼컴6호기는당초2025년서비스개시를목표로입찰이추진됐으나최근인공지능(AI)열풍으로그래픽처리장치(GPU)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며사업이네차례유찰됐다.이에과기정통부는기획재정부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통해사업비와추진방식을변경했다.변경된계획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세계10위권수준성능을목표로시스템성능600페타플롭스(PF,1초당1천조번연산처리),저장공간200페타바이트(PB),네트워크대역폭400Gbps(초당기가비트)이상초고성능시스템구축을위한입찰공고절차를이달내착수한다.600페타플롭스는초당60경번연산이가능하다는의미로70억명의인구가9천800년간계산해야할양을1시간안에처리할수있는성능이다.슈퍼컴6호기는5호기대비활용연산자원은23배빨라지고,저장공간도10배넓어진다.슈퍼컴6호기는기초원천연구외에도공공사회현안과산업활용등에연산자원을지원하며AI기반핵심기술개발·활용에자원의30%,산업분야에20%를우선배분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인공지능등의우리나라글로벌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수요가급상승하고있다"며"이에핵심인프라인슈퍼컴6호기를신속하게도입하여새로운과학기술발견과연구개발혁신그리고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한국과미국연구진이공동개발한태양관측망원경인코로나그래프,코덱스(CODEX)가우주로발사됐습니다.한국천문연구원과미국항공우주국(NASA)가공동개발한코덱스는오늘(5일)오전11시29분,미국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에서스페이스X팰컨9로켓에실려우주로날아갔습니다.우주항공청은코덱스가우리시간으로내일새벽0시에서1시사이에국제우주정거장에도킹한뒤,로봇팔을통해국제우주정거장외부탑재체플랫폼에설치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태양의가장바깥부분인코로나를관측하는코덱스는기존의코로나망원경과달리,코로나형상뿐만아니라온도와속도까지관측해태양코로나를2차원영상으로구현합니다.국제우주정거장의궤도주기90분가운데최대55분동안관측을수행하며태양풍가속연구와우주날씨예측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코덱스는3~4주시험운영기간을거쳐6개월에서최대2년까지운영될계획입니다.YTN장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과미국연구진이공동개발한태양관측망원경인코로나그래프,코덱스(CODEX)가우주로발사됐습니다.한국천문연구원과미국항공우주국(NASA)가공동개발한코덱스는오늘(5일)오전11시29분,미국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에서스페이스X팰컨9로켓에실려우주로날아갔습니다.우주항공청은코덱스가우리시간으로내일새벽0시에서1시사이에국제우주정거장에도킹한뒤,로봇팔을통해국제우주정거장외부탑재체플랫폼에설치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태양의가장바깥부분인코로나를관측하는코덱스는기존의코로나망원경과달리,코로나형상뿐만아니라온도와속도까지관측해태양코로나를2차원영상으로구현합니다.국제우주정거장의궤도주기90분가운데최대55분동안관측을수행하며태양풍가속연구와우주날씨예측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코덱스는3~4주시험운영기간을거쳐6개월에서최대2년까지운영될계획입니다.YTN박소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스턴다이내믹스의'아틀라스'가스스로물체와위치를인식해엔진부품을자연스럽게운반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10월30일(현지시각)현대자동차그룹의로봇전문계열사보스턴다이내믹스는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가공장에서사람처럼일하는영상을공개했습니다.이영상에서아틀라스는머신러닝비전모델을활용해자동차엔진커버부품을이동식보관함에옮겼습니다.이과정에서물건을잘못꽂기도하지만실패과정을다시학습해고쳐넣는모습을보이기도했습니다.보스턴다이내믹스측은"수행과정에서원격조작은없었으며,모든동작은로봇의인지-판단-제어과정을통해자율적으로생성된다"고강조했습니다.언론들은호평했습니다.테크전문지IEEE스펙트럼은'이주의놀라운로봇영상'이라는제목의기사에서"생산적이면서도자율적인모습을선보이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영국테크전문매체인테크레이더는"올해핼러윈의가장무서운영상은아틀라스"라며"로봇은제조공정에서널리사용되고있지만현장에서즉각적인판단이필요한경우에는적용이어렵다"며"하지만아틀라스로봇은공장근로자와나란히작업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고전했습니다.한편,보스턴다이내믹스는지난4월아틀라스를공개하며누워있는상태에서일어나는모습을공개한바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창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엔씨소프트호연(엔씨소프트제공)(서울=뉴스1)김민석기자=엔씨소프트(036570)가개발조직분사과정서본사에남은'호연'개발팀인원과반을내보내기로했다.5일업계에따르면엔씨는최근'호연'개발팀(BSS시드)170여명중100여명을감축한다는방침을밝히고희망퇴직프로그램신청절차를안내했다.호연개발팀은지난달말발표된조직개편과정서임원기최고사업경영책임자(CBMO)산하로이동후본사에잔류했다.호연(올해8월말출시)은엔씨인기지식재산권(IP)'블레이드&소울'기반의수집형RPG(역할수행게임)다.호연은한국외에도일본·대만시장에출시됐으나흥행을거두지못했다.조직개편과정서'배틀크러쉬'와함께조기서비스종료까지검토한것으로전해졌다.얼리액세스(앞서해보기)5개월만에서비스를종료한배틀크러쉬개발팀도현재해체수순을밟고있다.호연의경우중국·북미·유럽권등글로벌시장진출가능성을고려해해체가아닌축소를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잡한첨단기능을결합한자동차에결함과오작동이발생하면,원인을특정하기어렵습니다.급발진사고가대표적인예입니다.자동차를둘러싸고벌어지는사고유형도천차만별입니다.전기차전환을맞아새로도입되는자동차관련법안도다양합니다.이에IT동아는법무법인엘앤엘정경일대표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함께자동차관련법과판례를중심으로다양한사례를살펴보는[자동차와法]기고를연재합니다.출처=엔바토엘리먼츠전기차와자율주행차의등장으로자동차보험분야에큰변화가나타나고있습니다.보험상품의구성과책임소재,규제환경등의변화이며,앞으로도추가적인변화가예상됩니다.이번기고에서는전기차와자율주행차시대를향한자동차보험규정의변화와전망에대해서짚어봅니다.전기차를고려한보험규정의변화전기차는기존내연기관차량과는다른특성을보여보험사와운전자모두에게새로운보험의필요성을안겨주고있습니다.배터리수리비용:전기차의핵심부품인배터리는전기차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이40%일정도로고가이며,사고시교체또는수리비용도상당히높습니다.이에따라보험사는전기차의수리비용을반영해보험료를산정하고있습니다.소비자입장에서는‘전기차배터리교체비용전액보상특약’,'긴급견인서비스확대특별약관'등별도특약에가입할필요성도고려해야합니다.화재위험성:전기차배터리화재는진압이어렵고재발화위험도있습니다.이러한위험요소는보험사의손해율에영향을줍니다.이에따라일부보험사들은전기차전용보험상품을두고있습니다.대물배상한도가최대10억원인내연기관차와달리,전기차의경우대물배상한도를20억원으로상향했습니다.친환경차량:정부는미세먼지대책의일환으로친환경차보급확대를추진하면서친환경차의보험료를인하하겠다는방침을내놓기도했습니다.다만전기차의손해율이가솔린이나디젤차량에비해현저히높아친환경의보험혜택은손해율에의해상쇄됩니다.금융감독원도전기차의특성및손해율등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보험금분쟁·누수방지를위해보험업계가전기차고전압배터리에대한진단및수리·교환기준등을마련하도록적극지원할예정입니다.자율주행차의등장과보험규정의변화교통사고의책임은크게운전자의형사처벌과관련된형사책임,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다루는민사책임,운전자의운전면허,벌점,범칙금,과태료와관련된행정적인책임으로구분됩니다.내연기관차와전기차의경우,운전자의운전을전제로하기에운전자가기본적으로책임을지는구조였습니다.반면자율주행차의경우제조사,소프트웨어개발자,센서공급자등다양한주체가관련됩니다.현재우리나라는자율주행가운데'돌발상황으로자율주행모드가해제될경우에만시스템이운전자의개입을요청하는조건부자동화단계(레벨3)'의상용화를눈앞에둔단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레벨3이하자율주행차가자율주행모드에서일으킨사고에대해기존차량과마찬가지로운행자책임과'선보상후구상'원칙을동일하게적용한다고명시합니다.도로교통법도자율주행중에도자율주행시스템의직접운전요구에지체없이대응해야한다는의무규정을두고있어,사고에대한책임은여전히운전자에게있습니다.하지만앞으로자율주행차교통사고의경우,일반차사고와비교할때운전자책임이대폭축소되거나면제될것으로보입니다.반면제조사책임이확대될전망인데요.따라서현행보험제도중운전자책임을기반으로하는보험제도로자율주행차사고에대입하면,자동차보험에서책임및보상공백이발생할수있습니다.또한,자율주행차기술발전에따라보험의역할도변화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자율주행차의사고발생시책임소재가운전자에서제조사로이동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보험사는제조사와의협력을통해새로운보험상품을개발해야할필요성이제기됩니다.향후전망전기차와자율주행차보급이확대됨에따라자동차보험관련규정과제도는지속적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됩니다.특히,자율주행차의상용화에대비해책임법제의명확화,전용보험제도구축,전기차에적합한보상기준마련등이핵심이슈로부각되고있습니다.또한,새로운모빌리티시대에대응하기위해기존자동차보험을'모빌리티보험'으로전환하는등이동수단변화(자율주행차,전기차,퍼스널모빌리티등)에맞춰보험업계가새로운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의견도나오고있습니다.결론전기차와자율주행차의등장으로자동차보험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습니다.전기차의경우,배터리수리비용과화재위험성등으로인해보험료와보장기준이새롭게조정되고있습니다.자율주행차의경우,사고발생시책임소재가운전자에서제조사로이동할가능성이커지면서보험의역할과구조가변화하고있습니다.정부와보험업계는이러한변화를반영해전기차와자율주행차에적합한맞춤형보험상품을개발하고,규정과제도를지속적으로개편해야할것입니다.글/정경일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정경일변호사는한양대학교를졸업하고제49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을수료(제40기)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현재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로재직중입니다.정리/IT동아김동진([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