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표준계약서유형.과기정통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하기위해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를함께마련해31일배포한다고밝혔다.인공지능(AI)확산에따라양질의데이터활용수요가높아지고데이터산업생태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를거래하려는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체결을촉진하고자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에근거해마련됐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총4개유형(5종)으로마련됐으며,거래당사자는거래목적에맞는계약서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함께배포되는활용안내서에는표준계약서활용을돕기위해데이터거래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체크리스트,조문별설명등을담았다.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을통해확인할수있다.또한올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도진행하며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를통해신청을접수받는다.과기정통부는현장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해필요시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확보가더욱중요해지는상황에서이번에공개되는표준계약서가데이터의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확산에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안전법령11월1일시행…면허만료전3년경력요구(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건설현장을찾은업계관계자(한국전력제공)2022.12.6/뉴스1ⓒNews1(서울=뉴스1)윤주영기자=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또기존에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한사람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이를알선하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런골자로'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후속개정하위법령(이하개정원자력안전법령)이다음달1일부터시행된다고31일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로요구된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원자로조종사면허(RO)두종이있다.원자로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및출력을직접조종하거나감독하는업무도'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면허를받아야한다.그간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타분야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었다.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제고하려면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이에지난해10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다.기존면허소지자는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효력을유지할수있었다.이제는유효기간(6년)만료전에면허요건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어야한다.혹은갱신신청일기준3년이내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해도효력이유지된다.또보수교육2회이상이수,신체검사합격등강화된요건을갖춰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갱신하지않으면취소된다.원자로조종면허취득·갱신에필요한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했다.하지만앞으로면허취득·갱신신청자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개정원자력안전법령기준에만족하는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또사업자는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또조치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대여를알선하는행위는징역·벌금에처한다는벌칙을신설했다.특히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는300만원이하벌금에서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으로벌칙이강화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6년마다면허갱신,취득·갱신시신체검사합격해야-원안위,‘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개정1일시행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헤럴드DB][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또한기존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한사람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가적발되면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이의후속으로개정된하위법령(이하‘개정원자력안전법령’)이11월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적인면허로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원자로조종사면허(RO)가있다.원자로시설의주제어실에서원자로반응도및출력을직접조종하는업무또는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원자력안전법’에따라원안위로부터원자로조종면허를받아야한다.그간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다른분야의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어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이에지난해‘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공포됐고1년뒤인올해11월1일부터시행된다.원자로조종면허소지자는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의효력을유지할수있었으나,이제는면허유효기간(6년)만료전에해당면허를요건으로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또는갱신신청일기준3년이내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을충족하여야한다.또한보수교육2회이상이수,신체검사합격등강화된요건을갖춰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면허를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되고,정지일로부터3년이내에도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취소된다.원자로조종면허취득·갱신을위한신체검사기준도강화된다.기존에는건강진단서등서류제출만요구했고,별도의신체검사합격기준도없었다.하지만앞으로면허취득·갱신신청자는교부또는갱신신청일기준1년이내에의료법에따른병원등을통해개정원자력안전법령에서정하는합격기준에만족하는지신체검사를받아야한다.또한사업자는원자로운전원에게신체적결함이발생하여원자로의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하고,조치한사항을기록·보관하여야한다.원자로조종면허를포함하여원자력관계면허증관리도엄격해진다.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알선하는행위에대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벌칙을신설하였고,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에대하여벌금300만원이하에서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하였다.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원자로조종면허의갱신제도도입,신체검사합격요건화등을통해적정요건을갖춘인력들이원자로의운전업무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원자로시설의안전성이한층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관련정책과제도개선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관세청,연구개발성과시연및업무협약체결연내실증마치고본격적용검토예정(서울=뉴스1)김민재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세청이첨단기술을접목한관세행정시스템을선보이고향후협력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사진오른쪽)과고광효관세청장이업무협약을체결한뒤들어보이고있다.2024.10.31/뉴스1ⓒ뉴스1김민재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세청이첨단기술을접목한관세행정시스템을선보이고향후협력강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과기정통부와관세청은31일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1.0사업'성과를시연했다.양부처는효율적통관관리와불법행위단속을위해2021년부터해당연구개발사업을공동추진했다.개발과정에는세관공무원과연구자등이참여했다.이사업으로소형화물검색용복합엑스레이장비,인공지능(AI)기반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등7개신규장비와시스템이개발됐다.양부처는신규시스템실증을올해마무리하고본격적용을검토할계획이다.소형화물검색용엑스레이장비는마약등밀도가낮은물질을정확히선별한다.기존투과형엑스레이방식에산란방식을결합해판독능력을개선했다.의료분야및비파괴검사등에사용되는산란방식은전자기파로물체내부를보는기존투과형방식보다판독성능이우수하다.양부처는공공기관에서사용하는소형수화물검색기도모두국산화해외국장비를대체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AI기반우범여행자식별·추적시스템은공항등에설치된CCTV를통해우범여행자를식별하고동선을추적한다.기존에사람이하던역할을AI가대신한것이다.직원판독능력을향상하는지능형엑스레이판독트레이닝시스템도개발했다.이런연구성과들은향후추가실증등을통해관세현장투입을적극검토될예정이다.양부처는이날1단계사업의성공적마무리를선언하고‘관세행정현장맞춤형기술개발2.0사업’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협약의골자는연구개발의공동추진및실증·상용화지원,관련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촉진운영등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국민들이우려하고있는마약의반입차단등공공서비스를첨단화하고,국민건강과사회안전을지키는좋은연구결과"라며“앞으로도출연연구기관등첨단기술을가진기관과관세청과의협력을통해관세행정서비스향상에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고광효관세청장은"급변하는무역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끊임없는연구개발을통한기술혁신이필수"라며"안전하고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해과기정통부와함께노력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자기술산업법11월1일시행…전략위원회범부처종합계획양자클러스터구축…기술이전계약시'전용실시권'조건개방25일오후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퀀텀코리아2024를찾은관람객이양자컴퓨터모형을살펴보고있다.2024.6.25/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게임체인저'양자기술의연구기반조성및산업육성의근거가마련됐다.국가연구개발(R&D)참여기업에는독점적지식재산권활용을인정해주는특례도신설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이하양자기술산업법)이11월1일시행된다고31일밝혔다.정부는미래첨단산업과국가안보의필수기술로양자기술을꼽는다.여야도관련연구기반조성,산업육성체계에공감하며양자법제정안(통합안)을공동마련했다.후속조치로법률에서위임한구체적절차등을규정한시행령이이달22일국무회의서의결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육성의중장기전략을담은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및인력의전주기육성·관리△기술사업화△국제협력지원등내용을담는다.우선양자통신,센서,컴퓨터등관련필수'소재·부품·장비'및기술기반을마련한다.또양자산업육성을포괄하는종합적인시책을수립한다.위양자종합계획을수립하는역할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한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두고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인이내조직이다.이들은범부처차원의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한다.이밖에도위원회는국방·첨단산업등국가전반에양자기술이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특히공공과금융등암호체계관련국가보안영향평가가필요하다.양자기술이고도화하면기존암호체계가빠르게무력화될수있다.법령은산·학·연협력의거점이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를지정하도록명시한다.양자기술확산,산업육성,기존첨단산업과의융합에필요한양자클러스터지정,관련성과관리근거도마련한다.정부는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내년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도수립할예정이다.아울러양자팹등기반시설을구축하는한편인력양성·정착등전주기차원의지원체계를마련한다.관련대학및대학원등전문교육기관도선정·지원한다.기술상용화·사업화에필요한종합지원·특례를마련한다.특히기업의연구참여를촉진하고자기술이전시이들에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있는특례를규정한다.참여기업이R&D결과물을이전받을시지식재산권의독점적활용을인정해주는계약조건이가능해진다.이밖에도국제공동연구,국내인력의해외연수및인력교류,국제기구및외국정부와의협력,민간협력지원,국제표준화등을추진한다.또해외우수연구개발센터의국내유치를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법령에기반해내년부터본격적으로양자종합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해AI(인공지능)등데이터기반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표준계약서가만들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이터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를함께마련해31일배포했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활용수요가높아지고데이터산업생태계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에서데이터거래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계약체결을촉진하기위해마련됐다.이번에마련된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등4개유형5종이있다.데이터제공형은데이터제공·이용거래시이용권한과조건등을규정하고있다.창출형은여러당사자가관여해창출된데이터에대한이용권리등을규정한다.가공서비스형은가공사업자에게데이터정제분석과가공서비스를요청할때필요한사항을담았다.중개거래형은중개플랫폼을통해데이터를거래할때거래당사자간필요한사항을정했다.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을진행하고현장의견을지속청취해필요시개정도추진할예정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확보가더중요해지는상황에서이번공개되는표준계약서가데이터의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확산에기여하길바란다"고밝혔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제공암환자유전체데이터를인공지능(AI)으로학습시켜암의종류를분류하는경진대회수상자가발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8월28일부터10월28일까지진행한'2024년생명연구자원AI활용경진대회'수상자를선정했다고31일밝혔다.이번대회는생명연구자원공유·활용에대한국민의의식을높이기위해열렸다.대회는바이오데이터를AI에학습시켜주어진문제를해결하는'AI활용부문'과바이오데이터에가치를더하는아이디어를발굴하는'혁신아이디어부문'으로나뉘어진행됐다.AI활용부문에는총940개팀1863명이참여했고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확보한암환자유전체데이터가활용됐다.1차로유전체데이터변이정보로AI모델의암종류분류성능을평가해상위10팀이선정됐다.2차에서는10개팀을대상으로AI모델의문제해결능력및알고리즘개발기술력에대한발표평가를진행해최종4팀이선정됐다.최우수상인과기정통부장관상에는KAIST'ti-esti'팀,우수상인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에는전남대'dalcw'팀,장려상인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상에는KAIST'푹신한이불'팀과국민대·중앙대의'GIGO'팀이선정됐다.상장과함께최우수상은500만원,우수상은300만원,장려상은100만원의상금도수여된다.권현준과기정통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대회에참가한인재들이앞으로우리나라의바이오연구와산업현장에서활약해글로벌경쟁력을높이는데기여하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KOBIC은범부처바이오연구데이터를통합수집‧제공하기위한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을구축·운영중이다.권정책관은"과기정통부는K-BDS를중심으로글로벌수준의바이오데이터생태계를구축해한국이바이오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시상은11월15일서울강남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는'2024바이오미래포럼'에서진행될예정이다.수상자에대한자세한내용은K-BDS홈페이지(kbds.re.kr)및KOBIC홈페이지(kobic.re.kr)에서확인할수있다.총75개팀이참여한혁신아이디어부문수상자도두홈페이지에서11월11일공지된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등5종구분...(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하기위해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게‘데이터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를마련해31일자로배포한다고밝혔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를거래하려는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체결을촉진하기위해마련했다.근거는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제21조다.이번에마련한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총4개유형(5종)으로,거래당사자는거래목적에맞는계약서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함께배포하는활용안내서에는데이터거래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체크리스트,조문별설명등이포함돼있어누구나쉽게표준계약서를활용할수있게했다.이번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누리집을통해확인할수있다.또오는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신청가능)을진행하며,현장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해필요시개정할예정이다.상시의견도수렴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메일'[email protected]'로보내면된다.과기정통부김경만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확보가더욱중요해지는상황에서이번에공개한표준계약서가데이터의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확산에기여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양자산업육성관련법11월시행예고"양자산업체계적육성위한제도적기반마련해"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및개발계획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이11월1일시행된다고밝혔다.정부는기존기술의한계를뛰어넘어미래첨단산업과국가안보의게임체인저인양자기술과산업을육성하기위해‘양자기술강국도약을위한양자기술·산업기반조성추진’을국정과제로설정하고,체계적이고종합적인육성방안을강구해왔다.특히정부와여・야는양자과학기술의연구기반을조성하고양자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가졌다.이에양자법제정안(통합안)을공동으로마련했으며2023년10월만장일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동법률후속조치로서법률에서위임한구체적인절차등을규정한시행령이지난22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육성을위해중장기전략을제시하는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국가적역량결집을위한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및인력의전주기육성·관리,기술개발과산업의선순환구축을위한기술사업화,전략적국제협력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먼저양자통신,센서,컴퓨터로대표되는양자과학기술과이를구현하기위해필수적인소재·부품·장비등양자지원기술,그리고양자산업육성을포괄하는종합적인시책을수립했다.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하고양자종합계획도수립한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인이내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제7조)하고,범부처차원의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제5조)한다.또한양자기술의파급력이국방·첨단산업등국가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특히,공공과금융등암호체계관련국가보안에대한영향에대응하기위한방안을마련한다.양자관련산학연역량을결집하고양자산업육성및긱존첨단산업에융합확산을위해허브를구축해나간다.산·학·연연구협력의거점기능을담당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지정근거와양자기술확산과양자산업육성,기존첨단산업에의융합을위한양자클러스터지정및성과관리근거가마련됐다.정부는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2025년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양자팹등기반시설의구축,양자기술과산업을이끌어나갈인력의양성부터양성된인력의정착까지전주기차원의지원등양자생태계를조성하고,양자과학기술에특화된인력양성을담당할대학및대학원등전문교육기관을선정·지원한다.양자기술개발과양자산업의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기술상용화촉진,창업및기업육성체계를구축하고,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기술이전시기업에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있는특례를규정한다.국제공동연구,국내인력의해외연수및인력교류,국제기구및외국정부와의협력,민간협력지원,국제표준화등을추진하고,해외우수연구개발센터의국내유치를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동법령에기반해내년부터본격적으로양자종합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과학기술은정부가선정한3대게임체인저기술로선제적인기술주도권확보가매우중요한분야”라며“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시행을계기로양자분야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길이열린만큼,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양자종합계획과시행계획수립[아이뉴스24정종오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양자기술산업법)’이11월1일시행된다고발표했다.정부는기존기술의한계를뛰어넘어미래첨단산업과국가안보의게임체인저인양자기술과산업을육성하기위해‘양자기술강국도약을위한양자기술·산업기반조성추진’을국정과제로설정하고,체계적이고종합적육성방안을강구해왔다.정부와여・야는양자과학기술의연구기반을조성하고양자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가졌다.양자법제정안(통합안)을공동으로마련했으며지난해10월만장일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정종오기자]이후관련법률의후속조치로서법률에서위임한구체적절차등을규정한시행령이지난22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육성을위해△중장기전략을제시하는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국가적역량결집을위한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과인력의전주기육성·관리△기술개발과산업의선순환구축을위한기술사업화△전략적국제협력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인이내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하고,범부처차원의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한다.산·학·연연구협력의거점기능을담당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지정근거와양자기술확산과양자산업육성,기존첨단산업에의융합을위한양자클러스터지정과성과관리근거가마련됐다.정부는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2025년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이번법령에기반해내년부터본격적으로양자종합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과학기술은정부가선정한3대게임체인저기술로선제적기술주도권확보가매우중요한분야”라며“양자과학기술과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시행을계기로양자분야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길이열린만큼,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이8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스1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원조로조종면허취득자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가적발될시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후속개정된하위법령이내달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적인면허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원자로조종사면허로나뉜다.원자로시설의주제어실에서원자로의출력을직접조종하는업무나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원안위로부터반드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해야한다.그간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다른분야의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었다.원안위는"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고개정의배경을설명했다.이번개정에따라기존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의효력을유지하던원자로조종면허소지자는면허유효기간(6년)만료전에해당면허를요건으로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을충족해야한다.또는갱신신청일기준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해야한다.또보수교육을2회이상이수하고신체검사에합격해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된다.정지일로부터3년이내에도갱신하지않으면면허를취소한다.사업자는원자로운전원에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하고조치한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원자력관계면허증에대한관리도보다엄격해진다.△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알선하는행위에대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벌칙이신설됐다.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에대해선벌금300만원이하에서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됐다.유국희위원장은"앞으로도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관련정책과제도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자기술을표현한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범부처가양자기술과양자산업을육성하는데역량을집중하기위해'양자전략위원회'가설치된다.양자전략위원회는양자기술에관한국내중장기전략을제시할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양자기술산업법)이11월1일부터시행된다고31일밝혔다.한국이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나아가는법제도적기반이마련된셈이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육성을위해△중장기전략을제시하는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국가적역량결집을위한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및인력의전주기육성·관리△기술개발과산업의선순환구축을위한기술사업화△전략적국제협력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정부가내년에수립할양자종합계획에는양자통신,센서,컴퓨터로대표되는양자과학기술과양자지원기술산업발전에관한청사진이담긴다.양자컴퓨터를이용한신약및신소재개발,스텔스탐지양자레이더부터극저온냉동기,초미세제어를위한레이저기술같은양자지원기술기술을구체적으로개발하기위한계획을세운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인이내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한다.양자전략위원회는5년마다양자종합계획을수립한다.양자기술분야에서산·학·연연구협력의거점기능을담당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도지정한다.정부는양자기술분야에종합지원과특례를제공해통해양자기술의산업화를촉진하고기술개발과산업화의선순환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양자분야의인력양성을전문으로하는교육기관을선정하고지원하기도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과학기술은정부가선정한3대게임체인저기술로선제적인기술주도권확보가매우중요한분야”라면서“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시행을계기로양자분야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길이열린만큼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