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착수이후4년만에구글429억·애플208억EU는1조원안팎부과IT업계"솜방망이"지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해총637억원규모의과징금을부과한다.방미통위는28일전체회의를열고두회사에총637억10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확정했다.구글이429억원,애플은208억1000만원이다.방미통위는이날회의에서두회사가특정결제방식을강제하고앱심사를부당하게지연한행위,애플이국내개발사에수수료를차별적으로부과한행위등이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구글과애플은그동안인앱결제를통해결제액의최대30%를수수료로챙겨왔다.이번제재는사실조사에착수한지4년만에나왔다.앞서국내에선2021년9월앱마켓의특정결제방식강제를금지한이른바'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세계최초로시행됐다.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는양대앱마켓사업자가부당행위를저질렀다고판단해이듬해8월사실조사에착수했다.이후2023년10월구글475억원,애플205억원등총680억원규모의시정조치안을처음통보했다.이후방통위는2025년3월매출액재산정을거쳐과징금을총630억원(구글420억원·애플210억원)으로조정한심의변경안을마련했다.하지만'2인체제'장기파행으로의결이미뤄졌고,지난해말김종철위원장취임과위원회구성완료로전체회의가정상가동되면서절차에다시속도가붙었다.앱마켓수수료규제는글로벌흐름이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지난해4월디지털시장법(DMA)위반으로애플에과징금5억유로(약7400억원)를부과했다.이어지난7월에는구글에총8억9000만유로(약1조3000억원)의과징금을매겼다.구글이플레이스토어에서앱개발자의외부결제안내를막고과도한수수료를부과한점등을문제삼았다.이중앱마켓관련제재액은4억3000만유로이며,나머지4억6000만유로는검색결과에서자사서비스를우대한혐의에대한과징금이다.미국과일본등에서도앱마켓외부결제를허용하라는압박이이어지고있다.국내정보기술(IT)업계에서는이번제재수위를두고'솜방망이처벌'이라는지적이나온다.한IT업계관계자는"EU가구글과애플에각각1조원안팎의천문학적인과징금을물린것과비교하면600억원대과징금은글로벌빅테크의독점적지배력을바로잡기엔턱없이부족한수준"이라고꼬집었다.인앱결제모바일앱안에서유료콘텐츠나디지털상품을구매할때구글·애플등의앱마켓사용자가제공하는전용결제시스템으로결제하는방식을말한다.이용자부담및중소개발사와수수료갈등의원인으로꼽힌다.[박성배기자/오찬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3년구글475억·애플205억제재안통보…위원장잇단사퇴·탄핵등파행지난해방통위폐지·방미통위출범후에도정족수못갖춰…올4월정상가동8월본사의견청취거쳐최종의결…구글429억·애플208억1000만원[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등26개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18일오전서울강남구구글코리아본사앞에서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수수료등에대한제도개선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논란에대한정부제재가약3년만에최종확정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8일제46차전체회의를열고구글과애플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대해각각429억원,208억1000만원등총637억1000만원의과징금과시정명령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방미통위는양사가거래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해특정결제방식을강제하고앱심사를부당하게지연했다고판단했다.애플이국내·외앱개발사에차별적인기준으로수수료를부과한행위도제재대상에포함됐다.이번사건은2021년이른바'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도입된뒤본격화됐다.구방송통신위원회는2022년8월사실조사에착수해이듬해10월구글475억원,애플205억원등최대680억원의과징금부과방안을담은시정조치안을통보했다.하지만이후방통위가극심한운영공백을겪으면서최종처분도장기간표류했다.이동관전위원장이2023년12월사퇴한데이어김홍일전위원장도2024년7월탄핵소추를앞두고자리에서물러났다.같은달취임한이진숙전위원장은취임사흘만에국회의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됐다.2025년1월헌법재판소가탄핵소추를기각해복귀했지만위원회구성과의결정족수를둘러싼파행은계속됐다.이후관련매출액재산정등을거쳐2025년3월구글420억원,애플210억원등총630억원규모의심의변경안이마련됐지만최종의결로이어지지못했다.지난해10월기존방통위가폐지되고방미통위가새롭게출범한뒤에도위원구성이이뤄지지않아전체회의를열지못했다.올해4월위원충원으로의사정족수를갖추면서장기미처리안건처리가재개됐다.방미통위는지난8월구글·애플본사관계자를불러비공개의견청취를진행한뒤추가사실관계확인을위한서면자료까지제출받아검토했다.이날최종과징금은구글429억원·애플208억1000만원등총637억1000만원으로확정됐다.2023년방통위가제시했던최대680억원은당시법령에따른부과상한액이었고,이번최종액은위반행위관련매출액과기준금액,가중·감경등을반영해산정됐다.2025년마련된630억원규모심의변경안과비교하면7억1000만원늘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날3년넘게처분이지연된데대해"행정기관으로서이토록많은시간이행정공백에의해소요된것에대해이유를막론하고위원회를대표해무거운책임감을말씀드리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다음은인앱결제강제금지법도입부터구글·애플최종제재까지의일지.◇2021년▲9월14일-'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불리는개정전기통신사업법시행…앱마켓사업자의특정결제방식강제금지◇2022년▲3월15일-인앱결제강제금지관련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고시시행▲5월17일-방통위,구글·애플·원스토어대상특정결제방식강제등실태점검착수▲8월16일-방통위,구글·애플·원스토어전기통신사업법위반여부사실조사착수◇2023년▲10월6일-방통위,구글·애플특정결제방식강제·앱심사부당지연등법위반판단-애플국내·외앱개발사간수수료차별행위도위법판단-구글475억원·애플205억원등최대680억원과징금부과시정조치안통보▲12월1일-이동관방통위원장,국회탄핵소추안표결앞두고사퇴▲12월29일-김홍일방통위원장취임◇2024년▲7월2일-김홍일방통위원장,국회탄핵소추추진속자진사퇴▲7월31일-이진숙방통위원장취임…방통위2인체제로전체회의가동▲8월2일-국회,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소추안의결…이위원장직무정지-방통위1인체제로전환되며주요안건심의·의결사실상중단◇2025년▲1월23일-헌법재판소,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소추기각…직무복귀-방통위2인체제재가동▲3월-관련매출액재산정등거쳐구글420억원·애플210억원등총630억원규모심의변경안마련▲10월1일-기존방송통신위원회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출범…인앱결제제재건승계-방미통위위원미구성으로의사정족수갖추지못해전체회의개최불가◇2026년▲4월1일-방미통위상임·비상임위원4명임명·위촉…전체회의개최위한의사정족수확보▲4월10일-방미통위출범후첫전체회의개최…행정공백으로미뤄졌던주요안건처리재개▲8월12일-방미통위제27차전체회의에구글·애플인앱결제시정조치안상정-구글·애플본사관계자비공개의견청취…추가검토위해최종의결보류▲10월28일-방미통위제46차전체회의서구글·애플시정조치안최종의결-구글429억원·애플208억1000만원등총637억1000만원과징금부과-금지행위중지·업무처리절차개선·시정명령사실공표·시정조치이행계획서제출및이행결과보고명령-구글·애플형사고발은하지않기로결정☞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인세브란스병원연구팀,하이브리드모델판별력AUROC0.85기록1만여명자료로개발·검증…심장초음파접근성낮은의료기관서활용기대국내연구진이흉부엑스레이로심장기능저하가능성을예측하는AI모델을개발하고성능을검증했다.생성형AI로만든이미지흉부엑스레이(X-ray)영상으로심장기능저하가능성을예측하는인공지능(AI)모델이개발됐다.기존영상판독AI의분석결과를활용한모델은자체적으로영상전체를학습하는방식보다높은판별력을보였으며,외부의료기관자료를이용한검증에서도성능을확인했다.연세대학교용인세브란스병원심장내과정인현·배성아교수와연세대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윤덕용교수연구팀은흉부X-ray를활용해좌심실기능저하를예측하는AI모델을개발하고성능을검증한연구결과를최근국제학술지‘사이언티픽리포트(ScientificReports)’에발표했다고28일밝혔다.좌심실박출률(LVEF)은심장이혈액을얼마나효과적으로내보내는지평가하는지표다.심부전을비롯한심혈관질환의진단과치료방향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일반적으로심장초음파검사로측정하지만,장비와전문인력이필요해의료기관에따라검사접근성에차이가있을수있다.연구팀은호흡곤란등으로병원을찾은환자에게기본적으로시행하는흉부X-ray에주목했다.흉부X-ray에서는심장비대나폐에물이차는흉수등심혈관계이상을시사하는소견을확인할수있다.그러나개별소견만으로실제심장기능저하여부를판단하기는어려워AI를활용해예측성능을높이고자했다.연구팀은두가지AI모델을개발해성능을비교했다.첫번째는흉부X-ray영상전체를직접학습해심장기능저하를예측하는직접딥러닝(DDL)모델이다.두번째는기존영상판독AI인‘루닛인사이트CXR’의분석결과를활용하는하이브리드딥러닝(HDL)모델이다.HDL모델은판독AI가흉부X-ray에서심장비대,흉수,폐경화등8개이상소견을분석해점수화하면,별도의머신러닝알고리즘이이를종합해좌심실박출률저하가능성을예측하도록설계됐다.모델개발과내부검증에는2020년3월부터2021년9월까지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흉부X-ray와심장초음파검사를2주이내에받은환자1만152명의자료가활용됐다.이후2022년3월부터9월까지호흡곤란으로응급실이나외래를방문한환자505명을대상으로전향적검증을진행했다.외부검증에는서울대학교병원환자3657명의자료를사용했다.연세대학교용인세브란스병원모델의판별력을나타내는AUROC는HDL모델에서0.85로,DDL모델의0.61보다높았다.호흡곤란환자를대상으로한전향적검증에서도HDL모델은0.85를기록해DDL모델의0.57을웃돌았다.서울대병원자료를이용한외부검증에서HDL모델의AUROC는0.73으로나타났다.특히좌심실박출률이30%이하로크게저하된환자를식별하는성능은내·외부검증에서AUROC0.83~0.86수준을보였다.연구팀은HDL모델이90~97%의특이도와91~98%의음성예측도를나타냈다고설명했다.음성예측도는검사에서음성으로분류된환자가운데실제로해당상태가아닌환자의비율을뜻한다.연구팀은AI가어떤영상소견을근거로예측했는지도분석했다.그결과심장비대,흉수,폐경화등이주요예측요인으로확인됐다.각소견이예측결과에미치는영향을시각화해의료진이AI의판단근거를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했다.정인현·배성아교수는“이번연구는기존판독AI의분석결과를활용해심장기능저하를예측하고,판단에영향을미친소견까지확인할수있음을입증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향후추가적인임상검증을거쳐응급실이나심장초음파검사접근성이낮은의료기관에서심장기능저하의심환자를선별하는보조도구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연구팀은향후나이와증상,혈액검사결과등임상정보를함께활용하는모델을개발하고,실제진료현장에서의적용효과를확인하는후속연구를진행할계획이다.이승구온라인뉴스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자신문테크서밋2026이28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렸다.김양형KLA코리아대표가'AI시대MI의역할-고수율달성속도향상'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AI)시대반도체제조공정이복잡해지면서수율관리가핵심경쟁력으로부상했다.이에따라반도체결함을파악하기위한계측·검사(MI)중요성도함께커졌다.세계1위반도체계측·검사기업KLA는고객요구를반영한공정제어최적화기술을앞세워시장변화와고객요구에대응할방침이다.김양형KLA코리아대표는28일열린'전자신문테크서밋2026'에서'AI시대계측·검사의역할-고수율달성가속화'주제발표에서반도체업계가전례없는공정제어어려움에직면했다고진단했다.AI확산에따라반도체성능과신뢰성을좌우할결함파악이쉽지않아서다.김대표는“첨단반도체공정단계가1000개가넘어가면서공정난도가크게올라가고관리및제어해야할영역이넓어졌다”며“특히반도체웨이퍼의가치(가격)가올라가면서작은결함하나로도고가의반도체칩패키지전체를사용하지못하는수준까지왔다”고진단했다.특히메모리제조공정에서이같은현상이더부각되고있다고김대표는평가했다.지금까지고난도공정제어는중앙처리장치(CPU)나그래픽처리장치(GPU)등로직반도체수요가컸다.그만큼로직반도체의회로집적도가높고가격도비쌌기때문이다.그러나AI시대가오면서상황이바뀌었다.고대역폭메모리(HBM)를필두로한AI메모리공정이한층복잡해지고단가도높아졌기때문이다.김대표는“메모리웨이퍼한장당단가가엄청나게비싸졌다”며“메모리도로직만큼수율관리가중요해졌다”고설명했다.또여러칩을연결하는칩렛등첨단패키징기술로AI반도체를구현하려는시도가늘면서수율관리저변이전공정뿐만아니라패키징·테스트등후공정까지확대추세라고부연했다.김대표는“최종반도체칩패키지안에개별칩이100개이상이탑재되기도한다”며최근주목받고있는적층기술인'하이브리드본딩'경우계측성능과결함검사성능이기존대비10배이상개선돼야한다고덧붙였다.KLA는AI시대반도체수율관리요구에대응,공정제어최적화기술을선보이고있다.올해설립50주년인KLA는계측·검사시장선두기업으로,양산수율에영향을미치는여러결함을선제적으로파악하고해결하는데집중하고있다.김대표는“회로미세화,HBM적층,첨단패키징공정은기존보다더정밀하게관리해야하고이를위해서는고사양계측·검사기술이필요하다”며“KLA역시챔버자체를모니터링하고고객사별로결함이자주발생하는공정단계를집중검사하는기술,민감한결함을파악해공정제어를최적화하는기술로반도체제조사를지원하고있다”고말했다.또결함등모니터링데이터를대거축적하고이를분석하는AI기술도확대적용중이다.김대표는“계측·검사장비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SW)와AI를통해언제어디에서어떻게문제가발생하는지반도체제조사와공유하는솔루션제공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권동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자신문테크서밋2026이28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렸다.고영성램리서치코리아부사장이'미세회로공정의주요난제해결'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AI)혁신이전산업으로확산되는가운데반도체미세화공정한계를돌파하기위해패터닝공정혁신이필요하다는진단이나왔다.램리서치는기존습식방식기반다중패터닝공정을탈피해건식방식기반'단일패터닝'을구현하는것을향후AI반도체양산경쟁력을좌우할핵심열쇠로꼽았다.고영성램리서치코리아부사장은28일서울영등포구콘래드호텔에서전자신문주최로열린'테크서밋2026'에서“AI가방대한데이터를더빠르게처리하고저장하기위해서는반도체기술근본적인혁신이필수적”이라며“로직,D램,낸드플래시등주요반도체분야는결국피처사이즈를정밀화하고단수를높이며3D구조로전환되는하나의종착지로향하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미세화가극한에달하면서기술난제도급부상하고있다.그중에서도고부사장은'엣지위치오차(EPE)'가가장큰걸림돌이라고꼽았다.EPE는설계된패턴의엣지와실제웨이퍼위에구현된엣지간위치오차를뜻한다.오차가발생할경우합선이나단선등결함으로이어져양산수율을치명적으로떨어뜨리게된다.EPE를유발하는가장큰원인은선·홀거칠기가40~50%를차지하고,그뒤를오버레이(30~40%)가잇는것으로나타났다.업계에서도극자외선(EUV)노광량을높이는방식을대안으로시도했지만,노광시간이길어지면생산성이떨어지고비용이급증하는상충이발생하는게한계로꼽혔다.고부사장은궁극적으로는미세패턴을구현하는방식으로는복잡하고비용이많이드는다중패터닝대신'단일패터닝'공정으로구현하게될것이라고봤다.그래서단일패터닝공정을구현하기위한건식솔루션의역할이중요해질것으로봤다.고부사장은“램리서치건식솔루션을활용하면1번의노광과1번의식각만으로도초미세패턴을안정적으로구현할수있어기존습식공정방식다중패터닝대비공정복잡도를낮추고비용을15~20%이상절감할수있다”고설명했다.싱글패터닝을구현하는핵심기술로는기존카본기반레지스트보다흡수력이10배이상높은금속기반레지스트(MOR)를제시했다.더많은광자를투입하는대신,소재효율을극대화하는접근이다.현상공정에서도건식가스를이용하는기술을제안했다.습식방식이표면장력때문에패턴이쓰러지는현상이발생하는반면,건식현상은이로부터자유롭다는설명이다.낮은광자투입으로도거칠기가습식방식대비대비2배이상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또추가적인광자투입대신플라즈마이온빔을적용하면패턴높이손실없이거칠기를50%이상줄일수있다고강조했다.또웨이퍼휨현상을제어하기위해필름을건식으로후면증착하는기술도오버레이오차를20~25%줄이며패턴미세화한계를극복할수있다고봤다.고부사장은“건식메탈레지스트,건식현상,이온빔,후면증착등램리서치의종합건식솔루션은복잡하고비용이1.5~2배이상소요되는다중패터닝을대체할수있다”며“하이NAEUV및차세대공정환경에서도경제적인싱글패터닝을성공적으로구현해AI미래를가속화하겠다”고말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자신문테크서밋2026이28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렸다.이광주LG화학연구위원이'AI혁명을뒷받침하는소재솔루션'을주제로발표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AI)기술이첨단반도체패키징수요를견인하고있다.기존전공정으로미세화한계에도달하자AI반도체성능을끌어올릴핵심대안으로떠올라서다.특히첨단패키징'소재'가AI시대의새로운경쟁력으로급부상했다.이광주LG화학연구위원은28일열린전자신문'테크서밋2026'에서'패키징을넘어:AI혁명을이끄는소재솔루션'을주제로발표하며,차세대반도체성능과공정수율을결정짓는'게임체인저'로첨단패키징소재를지목했다.현재AI반도체는구동시발생하는발열문제와고집적화대응이최우선과제로꼽힌다.일종의기술적병목이다.특히그래픽처리장치(GPU)와고대역폭메모리(HBM)등이결합된2.5D및3D패키징구조에서는칩간밀집도가크게높아졌다.열전달효율을높이고반도체칩변형을제어하는기술이필요해졌다는의미다.이연구위원은“이에따라반도체칩두께를획기적으로줄이고뛰어난열방출성능과높은접착신뢰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씬(Thin),고방열,고신뢰성접착소재와열전도소재,몰딩소재개발이요구된다”고말했다.LG화학도이같은수요에대응,△다이어태치필름(DAF)△비전도성접착필름(NCF)△동박적층판(CCL)△감광성절연재(PID)등다양한소재포트폴리오를구축,성능고도화에나서고있다.특히HBM적층구조에적용되는NCF등은칩과칩사이의미세한격차(갭)를빈공간(보이드)없이균일하게채워열저항을최소화하고,고온·고습등가혹한환경에서도우수한차폐및접착신뢰성을제공하도록설계하고있다.반도체패키지기판영역에서도고집적·대면적화및고속·고주파신호전송환경에맞춘소재혁신을가속화하고있다.기판의열변형을방지하는열팽창계수(CTE)저감특성과신호손실을방지하는저유전및저응력특성을실현한CCL,프리프레그(PPG),빌드업필름,필름형솔더레지스트(DFSR)소재개발도진행중이다.또이연구위원은미세회로패턴형성을위한고해상도절연소재와박형웨이퍼핸들링용임시본딩·디본딩(TBDB)공정소재역시첨단패키징수율및신뢰성향상의핵심적인공정요소로떠오르고있다고평가했다.향후첨단패키징소재적용범위는AI클라우드인프라에그치지않고,스마트폰과PC등온디바이스AI,로봇·자율주행차등피지컬AI영역으로확장될것으로이연구위원은전망했다.이연구위원은“첨단패키징기술환경에서는어떤소재를선택하고구현하는가가공정성능과최종수율의성패를좌우한다”며“다양한AI응용처요구에맞춘차세대첨단소재개발과독자적기술력확보가세계반도체시장의주도권을쥐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권동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중현큐브리드기술본부장이28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2026K-오픈소스AX'에서발표하고있다.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인공지능(AI)활용이확산하면서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이기록저장소를넘어AI판단에필요한정보를실시간으로공급하는핵심인프라로진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박중현큐브리드기술본부장은28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2026K-오픈소스AX'에서'오픈소스DBMS를활용한실전AX데이터인프라구축전략'을주제로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박본부장은“DX시대의데이터베이스는사용자가데이터를입력하고꺼내는그릇이었지만,AX시대에는AI판단에필요한데이터를실시간으로공급하는공급처”라며“DB장애가단순데이터처리지연을넘어AI의그럴듯한오답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AX인프라의핵심요건으로는데이터주권,비용탄력성,개방형연계,무중단가용성을꼽았다.기업데이터를내부망에서관리하고라이선스비용대신설계·운영에투자하는한편,AI프레임워크와연계해서비스연속성을확보해야한다는설명이다.대안으로는오픈소스DBMS'큐브리드(CUBRID)'를제시했다.큐브리드는아파치2.0라이선스를적용한국산관계형DBMS로별도라이선스비용없이고가용성(HA)기능을제공한다.오라클SQL과90%이상호환돼시스템전환부담도줄였다.박중현큐브리드기술본부장이28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2026K-오픈소스AX'에서발표하고있다.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공공부문도입도확대되고있다.'범정부EA통계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공공DBMS점유율은13.24%로전년대비2.66%p상승했다.적용시스템은2017개에서2367개로늘어마이크로소프트(MS)를제치고2위에올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국방통합데이터센터등이활용중이다.박본부장은큐브리드재해복구(DR)전략도소개했다.주센터에장애가발생하면DR센터가수동승격되고,주센터가복구되면데이터를동기화한다.동일데이터센터에는동기식,원격재해복구센터에는비동기식복제를적용해서비스연속성을확보하는전략이다.AI기반데이터관리방안도제시했다.큐브리드와오픈소스DB관리도구'디비버(DBeaver)'와연동해자연어기반SQL생성·분석과DB구조문서화를지원한다.박본부장은“DBMS측면에서AI를활용할때SQL을얼마나자연스럽게생성하느냐보다메타데이터를근거로얼마나신뢰성있게생성하는지가중요하다”며“AI가불확실하거나존재하지않는정보는추측하지않는정책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벼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자신문과한국오픈소스협회가공동주최한'2026K-오픈소스XAI'행사가28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렸다.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기획국장이'AI3강을위한정책방향'을주제로특별강연을하고있다.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정부가미국·중국에이어인공지능(AI)3강도약을위한핵심과제로컴퓨팅인프라확충,독자AI모델경쟁력강화,AI활용격차해소를제시했다.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28일서울강남구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K-오픈소스AX'행사에서“오픈웨이트전략을추진해온중국에서도최근최상위모델에대한수출통제움직임이있는것처럼글로벌AI경쟁이계속되는상황”이라며이같이밝혔다.정부는AI3대강국실현을위해세계AI컴퓨팅파워90%이상을차지하는미국·중국등AI선도국과격차해소에집중하고있다.국내AI풀스택기술경쟁력기반3대메가프로젝트,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고도화·확산,모두의AI개발,글로벌AI리더십확보등4대정책과제추진이대표적이다.3대메가프로젝트는반도체·AI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를연계한생산체계구축과혁신이핵심이다.이국장은“반도체가두뇌,데이터센터는심장,피지컬AI는신체”라며“정부는세분야를미래먹거리로보고투자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에1500조원규모민·관투자를추진한다.앞서7월발표한계획에따라반도체에800조원이상,AIDC에국내외550조원규모의투자를계획하고있다.피지컬AI에도20조원을투입해연구개발(R&D)도강화한다.독자AI모델의산업활용확산에도속도를낸다.범용AI모델에산업별데이터를결합,법률·화학·제조·공공등분야별특화버티컬서비스로고도화해확산하는전략이다.전자신문과한국오픈소스협회가공동주최한2026K-오픈소스AX행사가28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렸다.이진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AI3강을위한정책방향'을주제로특별강연을하고있다.박지호기자[email protected]또국민일상으로AI활용을확대한다.AI활용혜택을누리지못하는국민이적지않고,국산AI서비스생태계가충분히형성되지않아외산서비스의존도가높은상황이라는점을고려했다.과기정통부는모두의AI프로젝트를통해'1인1AI에이전트'시대를구현할계획이다.자산관리·학습·노후설계등에AI활용을지원하고경제·사회활동보상을토큰으로지급해소비·재투자로연결한다는구상이다.올해7월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샌프란시스코AI서밋'에서총9500억달러(약1275조원)규모AI인프라협약6건을체결하는등국제협력도지속강화하고있다.9개국제기구와5개다자개발은행이참여하는'글로벌AI허브'도조성할계획이다.국내AI생태계에대해서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제시한'AI5계층(Five-LayerCake)'인에너지·반도체·인프라·모델·애플리케이션전반에걸쳐자국기업과기술을갖춘풀스택국가라고평가했다.다만최상단인AI애플리케이션시장은아직초기단계라고설명했다.이국장은“한국은각계층에자국기술을갖춘풀스택국가”라며“지금은AI경쟁이인프라중심이지만앞으로는애플리케이션분야에서산업이성장하고사업기회가생길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오픈소스가과거소프트웨어(SW)생태계발전에기여했듯AI시대에도건강한생태계조성일원이되어달라”고덧붙였다.조벼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도기사방미통위,구글429억·애플208억원부과…2021년금지법도입이후첫제재외부결제허용·수수료조정명령…구글"법준수노력반영안돼"유감애플(좌측)과구글(우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특정인앱결제방식을강제하고앱심사를부당하게지연한구글과애플에총637억1천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2021년이른바'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도입된이후첫제재로,두회사에는외부결제허용과제3자결제수수료조정등의시정명령도내려졌습니다.방미통위는오늘(28일)정부과천청사에서제46차전체회의를열고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한구글에429억원,애플에208억1천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의결했습니다.◆제3자결제허용했지만높은수수료…사실상인앱결제강제이번제재는2021년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서앱마켓사업자의특정결제방식강제와부당한앱심사지연등을금지한이후해당규정을처음집행한사례입니다.방미통위는지난2022년8월부터2023년9월까지두회사의관련행위를조사했습니다.조사결과구글과애플은자사인앱결제외에제3자결제를허용하면서도26%의수수료를부과하고,이용절차와기능에제약을둔것으로나타났습니다.구글은결제방식에따른요금표시를제한했고,애플은제3자결제를도입하려는개발사에별도로앱을제출하도록요구했습니다.방미통위는이러한조건들이개발사의결제방식선택권을제한하고사실상자사인앱결제이용을유도했다고판단했습니다.두회사가앱심사지연사유를구체적으로고지하지않거나개발사의문의에도향후일정을명확히안내하지않은행위역시위법하다고봤습니다.애플의국내외개발사간수수료차별도제재대상에포함됐습니다.애플은2015년7월부터2023년1월까지국내개발사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된최종소비자가격을기준으로,해외개발사에는부가가치세를제외한공급가액을기준으로각각30%의수수료를부과했습니다.방미통위는이를국내개발사에대한부당한차별행위로판단했습니다.다만두회사에대한형사고발은하지않기로했습니다.방미통위제46차회의를주재하는김종철위원장◆외부결제허용·수수료조정명령…3개월내개선방미통위는과징금부과와함께앱개발사가인앱결제외에다른결제방식을실질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결제정책을개선하라고명령했습니다.이에따라두회사는앱내외부링크를통한별도결제수단을허용하고,제3자결제수수료도합리적으로조정해야합니다.구글에는제3자결제방식의이용자경험(UX)가이드라인을,애플에는제3자결제도입시별도의앱제출을요구하는요건을개선하도록했습니다.또앱심사가지연될경우개발사에구체적인사유와향후일정을안내하도록심사절차도정비해야합니다.다만방미통위는새롭게허용되는외부결제에대한수수료부과여부와수준까지직접규제하는것은아니며,구체적인정책은사업자가결정할사안이라고설명했습니다.두회사는시정명령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3개월이내에개선을완료해야합니다.◆구글"법준수노력반영안돼"…향후대응검토구글은이번제재결정에대해유감을나타냈습니다.구글관계자는"구글은전기통신사업법을준수하고개발자들의결제선택권을확대하는한편모든이용자에게안전하고높은품질의경험을제공하고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지속적으로협력해왔다"고밝혔습니다.이어"최근정책업데이트를통해개발자들을위한결제유연성확대와수수료인하혜택을발표한바있다"며"오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결정은구글의법준수노력은물론한국개발자들의혁신과글로벌성장을지원해온기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해아쉽게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의결서를전달받는대로면밀히검토후향후대응방안을결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습니다.방미통위는앞으로두회사의시정명령이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할계획입니다.(사진=연합뉴스)조형준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
구글429억·애플208.1억과징금철퇴…"공정경쟁질서위한법집행"행정소송및통상논란가능성에"차별없는공정적용"3개월내업무처리절차개선조치요구…개발사손해배상청구길열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2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46차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글과애플이인앱결제강제등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로총637억1000만원의과징금을부과받는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46차전체회의’를열고두사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를위반했다고판단하고,업무처리절차개선을비롯한시정명령과함께구글에429억원,애플에208억10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방미통위는이번조치가이용자권익보호와공정경쟁질서확립을위해필요한법집행이라고설명했다.국내외사업자를차별하지않고관련법령을공정하게적용하고있다는입장이다.방미통위는구글과애플이행정소송을제기할경우,법위반행위에대해기술적·법리적검토를충분히진행한만큼충실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아래는주요질의응답이다.Q1.이번시정조치의주요내용은?구글·애플은자사인앱결제와제3자결제만허용하고,제3자결제에26%의수수료와불합리한조건을붙여사실상자사인앱결제를강제했다.앱심사가지연되는경우구체적인사유를알리지않았다.애플은국내앱개발사에국외개발사보다불리한기준으로수수료를부과하기도했다.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를위반한피심인구글과애플에시정명령을내리고,구글에429억원,애플에208억10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Q2.시정명령의주요내용은?시정명령은법위반행위를시정하거나재발방지를위한것으로,결제방식선택권을제약하는앱마켓사정책,앱심사절차등업무처리절차개선명령이포함돼있다.Q3.과징금은어떻게산정했나?과징금은법위반행위와관련된국내앱마켓서비스매출액을기준으로관련법령과고시에따라산정했다.필수적·추가적가중및감경요소를반영했다.다만산정된액수가직전3개년도의연평균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한부과상한액보다큰경우최종금액은부과상한액이다.Q4.위원회심의·의결까지오랜시간이걸린이유는?방미통위는2021년법개정이후실태점검과사실조사를진행했으며,2023년10월과2024년7월피심인에게시정조치안을송부했다.이후위원회구성·운영과관련한문제로의결이이뤄지지못했다.2026년4월방미통위구성이후해당사안을중요안건으로판단해위원간숙의와검토를진행했다.지난8월에는피심인출석의견청취를실시했으며,이후추가적인사실관계확인과최종시정조치방안에대한심도있는검토를거쳐이번의결에이르렀다.방미통위는앱마켓생태계전반에영향을미치는사안인만큼처분의명확성과절차적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신중하게검토했다.Q5.의결이지연되는동안구방송통신위원회와방미통위는어떤노력을기울였나?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하고,피심인의견에대한법리적·기술적검토를진행했다.또한앱마켓이용실태와불공정피해사례를파악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에따른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고관련자료를공개해왔다.Q6.국내에서외부결제허용과수수료인하는언제부터적용되나?구글과애플은시정명령을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3개월이내에개선을완료해야한다.방미통위는그내용이시정명령취지에맞게조치가이뤄지는지점검할예정이다.Q7.구글이지난3월발표한정책변경이국내에서도예정대로시행되나?구글이발표한글로벌결제정책변경은사업자가자율적으로결정한사항으로,방미통위는구체적인시행시기를확답하기어렵다.Q8.전체과징금규모가줄어든이유는?2023년공개된과징금규모는당시법령에따라산정한부과상한액이다.이번과징금은법위반행위와관련된국내앱마켓서비스매출액을기준으로가중·감경요소를반영해다시산정했다.Q9.해외에비해과징금규모가작다는지적에대한입장은?이번과징금은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산정됐으며,위반행위와관련된국내매출액의최대1~2%까지부과할수있다.참고로유럽연합(EU)은전세계매출액의최대10%,일본은위반기간중관련상품·용역매출액의20%를기준으로과징금을부과하는제도를운용하고있다.이번과징금은플랫폼규제사례중에서는큰편이이다.Q10.이번시정조치로통상문제가발생할가능성은없나?이번조치가이용자권익보호와공정경쟁질서확립을위해필요한법집행이다.국내외사업자를차별하지않고관련법령을공정하게적용하고있다.Q11.앱마켓사업자가부당하게받은수수료를앱개발사에반환해야하는것아닌가?방미통위는전기통신사업법제55조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다.해당조항에따르면금지행위로피해를입은자는금지행위를한전기통신사업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사업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었음을증명하지못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Q12.구글이지난3월발표한정책변경내용이이번시정조치에반영됐나?구글이발표한수수료개편안은국내에서아직시행되지않았기때문에이번과징금산정등시정조치에는반영되지않았다.국내시행예정일은2026년12월31일이다.Q13.구글과애플이행정소송을제기하면방미통위는어떻게대응하나?방미통위는구글과애플의법위반행위에대해기술적·법리적검토를진행했다.소송이제기되면충실히대응하겠다.Q14.이번의결에대한방미통위의입장은?이번의결은2021년법개정이후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해처음으로법을집행한사례다.앱마켓사업자의위법행위를바로잡고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는데중요한의미가있다.앞으로도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응하겠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반'카이로스'도입으로운영대응시간90%단축(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이인공지능(AI)을활용해날씨와주문량에따른라이더수급을예측하고,배달지연을줄이고있다.라이더가부족해진뒤대응하는대신지역별로필요한운행시간을미리계산해라이더를확보하는방식으로,배달이과도하게지연되는건수를50%줄이는성과를거뒀다.우아한형제들은28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열린'우아한테크콘퍼런스2026(우아콘)'에서AI기반라이더수급자동화플랫폼'카이로스(KAIROS)'의운영성과를공개했다.발표를맡은신성찬데이터과학자와주가람데이터분석가는카이로스를통해라이더수급예측부터대상자선정,운영대응까지자동화했다고설명했다.신성찬우아한형제들데이터과학자(사진=지디넷코리아)라이더수대신운행시간예측…배달지연50%감소기존에는예상주문량에필요한라이더수와실제운행할것으로예상되는라이더수를비교해부족한인원을확보했다.그러나라이더마다운행시간이달라단순인원수만으로는실제배달처리능력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웠다.이에우아한형제들은라이더수대신'공급시간'을기준으로수급을예측하도록시스템을바꿨다.카이로스는주문수요와필요한운행시간,라이더별예상운행시간등을분석하는20여개머신러닝모델을활용한다.라이더가운행요청에반응할확률과예상운행지속시간까지고려해필요한인원을선정한다.이를통해배차에소요되는시간은25%감소했고,배달이과도하게지연되는건수는50%줄었다.주가람우아한형제들데이터분석가(사진=지디넷코리아)10분마다라이더수급예측…운영대응시간90%단축우아한형제들은급변하는날씨와주문상황에대응하기위해예측주기도단축했다.기존에는하루단위로라이더수급을예측하고배달품질이악화되면추가대응하는방식이었다.하지만비예보가갑자기바뀌거나주문이급증하면라이더를추가로확보하는데시간이걸려대응이늦어지는문제가있었다.이를개선하기위해카이로스는10분마다30분뒤부터1시간동안의라이더수급상황을예측하도록설계됐다.배달품질이나빠지기전에필요한라이더를미리확보하기위해서다.그결과배달품질기준을벗어난지역수는20%감소했고,품질악화지속시간도74%줄었다.라이더확보에필요한운영절차를자동화하면서운영팀의대응시간도90%단축했다.주가람데이터분석가는"모델을만드는것만으로는비즈니스에영향을줄수없다"며"예측이실제실행까지이어져야비즈니스가바뀔수있다"고강조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공회의소주도로7개업무분야AI에이전트공급…29만5000개기업도입지원추진(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가민간기업의인공지능전환(AX)에속도를내고있다.기업들이별도개발없이활용할수있는인공지능(AI)에이전트를직접공급하고교육부터실제업무적용까지지원범위를넓히는모습이다.2년간29만5000개이상의민간기업을대상으로AI도입을지원해글로벌AI비즈니스허브로서경쟁력을강화하려는전략이다.28일업계에따르면두바이상공회의소(DubaiChambers)는최근기업용AI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인'챔버AI허브(ChamberAIHub)'를출시했다.상공회의소가개발한세계최초의에이전트형AI마켓플레이스로알려졌다.이번플랫폼은기업들이AI에이전트를직접개발하거나복잡한시스템을구축하지않고도다양한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설계됐다.단순한정보검색이나질의응답을넘어AI가특정업무를자율적으로수행하도록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술탄빈사이드알만수리(H.E.Eng.SultanbinSaeedAlMansoori)두바이상공회의소회장(제공=AETOS와이어)현재제공되는AI에이전트는총22개로,규정준수,조달,운영,재무,영업,인사,물류등7개업무영역을지원한다.두바이상공회의소는향후에이전트수를100개까지확대할계획이다.주요기능은공급업체평가와계약서검토,송장대조,사업제안서작성,채용심사,잠재고객평가등이다.기업들은반복적인관리업무를자동화해직원들이보다중요한의사결정과핵심업무에집중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AI도입에따른기업부담을낮추기위한지원책도마련했다.기업은실제업무에적용하기전샌드박스환경에서AI에이전트의기능을시험할수있다.초기무료크레딧을제공하며이후사용량에따라구독상품을선택하도록했다.AI활용준비수준을진단하는평가기능과사용량,비용,성능등을확인할수있는대시보드도제공한다.별도관리포털에서는기업이직원들의AI에이전트이용현황을관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이번플랫폼출시는두바이정부가추진하는대규모민간AX전환정책의일환이다.두바이는지난5월함단빈무함마드왕세자주도로2년안에민간부문의에이전트형AI도입을확대하는프로그램을출범시켰다.기업들이AI를단순한업무보조도구가아닌실제업무를수행하는수단으로활용하도록지원한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두바이상공회의소는기업의AI활용역량을높이는교육프로그램과기술도입지원에나서고있다.지난9월에는산하기업단체와비즈니스협의회소속1만4000개이상기업을대상으로전문교육과정을개설했다.기업들이AI에이전트의작동원리를이해하고실제관리·운영업무에적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초점을맞췄다.두바이상공회의소는AI에이전트전문기업을위한인큐베이터설립과관련기업육성도추진하고있다.AI기술을활용하려는기업뿐아니라솔루션을개발하고공급하는기업까지지원해관련산업생태계를확대하려는전략이다.특히이번챔버AI허브출시는상공회의소의역할이기업교육과정책지원을넘어실제AI솔루션공급으로확대됐다는점에서주목된다.기업들이필요한AI에이전트를선택해사용하는유통체계를마련함으로써기술도입에필요한시간과비용부담을줄이려는시도다.데이터보호와관리기능도강화했다.두바이상공회의소에따르면플랫폼에서처리되는데이터는UAE내에저장되며기업별정보는분리해관리된다.AI에이전트는아랍어와영어를지원한다.두바이는이번사업을통해민간기업의생산성과운영효율성을높이는동시에글로벌AI산업거점으로서입지를강화할방침이다.술탄빈사이드알만수리두바이상공회의소회장은"에이전트형AI전환의성공여부는단순한기술도입수준이아니라기업들이이를얼마나효과적으로활용해비즈니스문제를해결하고실질적인성과를창출하는지에달려있다"며"기업들이변화에적응하고업무방식을발전시킬수있도록전문솔루션과고품질도구에대한접근성을확대하겠다"고말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