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대가·방발기금부담완화부터8VSB지원까지…“케이블TV지속가능성정책다시짜야”지역채널공공성강화·지역소멸대응기금활용제안…“지역밀착매체로재정의해야”공공·시장역할분리론도…“쇠퇴기산업에확장기규제적용하는건비효율”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이'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발제를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케이블TV가산업쇠퇴와콘텐츠비용부담이라는이중고에직면한가운데,현재의규제·지원체계가산업현실을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전문가들은케이블TV의지속가능성을위해재허가·요금·약관등낡은규제를완화하고,콘텐츠대가와지상파재송신료등비용부담을줄여야한다고주장했다.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과8VSB지원,지역채널제작·운영지원등케이블TV의공공성과지역성을뒷받침할정책역시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국회무대응이위기키워”…방발기금감면·지역소멸대응기금활용제안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패널로참여한홍종윤서울대교수는"국회와정부의무능,무식,무관심이위기의총체적원인"이라며"위기는심화되는데그동안종합적인케이블TV정책대응은거의없었다"고지적했다.이어"문제는해결방식인데,크게두가지측면이있다.홈쇼핑송출수수료문제는협상영역이라해결이난망하고,8VSB전환지원등은재원확보가문제다.약관규제는규제기관이마음만먹으면풀수있는데무능·무식·무관심으로방치돼있다"고비판했다.별도셋톱박스없이디지털지상파방송을시청할수있는8VSB는아날로그케이블가입자의디지털전환을위해도입된저가형·복지형서비스다.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낮고VOD등양방향서비스제공이제한돼수익성이낮은데다,지상파재송신료부과여부와콘텐츠대가부담이지속적인쟁점으로꼽혀케이블TV사업자의수익성제약요인으로지적돼왔다.그러면서홍교수는방송발전기금감면과지역소멸대응기금을활용한지역채널지원등종합적인재원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핵심은'재원'이다.이를'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끌어와야한다고홍교수는주장했다.그는"지자체가받아서시설·관광인프라투자등에휘발성으로써버리는돈을지역채널미디어강화에써야한다"면서"단순제작비지원을넘어청년일자리,주거,복지등과연계해지역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정책을마련해야한다.이는개별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차원에서는힘들고,케이블TV협회와전체SO,그리고중앙정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에서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쇠퇴기케이블TV에맞게규제전환”…콘텐츠대가·8VSB지원하고지역채널활성화해야이날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발제를통해“케이블TV의매체적기능과부여된공적책임은미디어기본사회구현에필수적인요소”라며“케이블TV정책을지속가능성과지역성을중심으로재편해야한다”고밝혔다.케이블TVSO시장은2013년이후총매출과방송사업매출,영업이익이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콘텐츠사용료부담은커지고있다.여기에재허가,요금·약관,채널구성·지역채널의무등은여전히산업확장기에설계된체계에머물러있어산업생애주기와시장지위에맞춘정책전환이시급하다는설명이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산업은성숙기를지나쇠퇴기에진입했지만현재정책·제도는여전히산업확장기를전제로하고있다”며“산업생애주기와시장영향력에맞춰규제체계를전환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는지역을기반으로유료방송가운데가장저렴한요금에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며,우리나라국민3분의1의방송접근권을책임지고있다”며“케이블TV는지역·세대·계층을폭넓게포괄하는‘접근성’,가장저렴한요금에따른‘경제적부담의최소성’,실시간방송채널중심콘텐츠의‘가용성’을두루갖춰보편적서비스의성격이강하다”고강조했다.2024년가입자매출기준ARPU(가입자당평균매출)도2471원으로타유료방송서비스보다최대81.4%낮아,경제적취약계층의이용부담을덜고세대·계층간디지털격차를해소하는핵심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이수석전문위원은케이블TV가필수매체로서역할을이어가기위해정책패러다임을‘지속가능성보장’과‘지역성제고’의두축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속가능성보장을위해서는보편적미디어복지제공과실시간방송생태계의상생·인프라기능이지속될수있도록콘텐츠대가산정기준합리화,8VSB에대한보편적방송복지지원및재송신대가감면,약관자율신고제전환등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했다.지역성제고측면에서는5극3특(5대초광역권·3대특별자치도)시대의대체불가능한지역밀착형매체로서지역공동체의소통수단을보호하고지역채널을활성화하기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지역채널제작투자지원,지방정부·공공기관광고우선할당등을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종관법무법인(유)세종수석전문위원이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에서주제발표를하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지역밀착·AI로재도약”…지역·취약계층생활인프라로케이블TV가지역밀착성과공공성을바탕으로디지털취약계층을위한생활인프라로거듭나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양한열오픈미디어연구소소장은"케이블TV가쇠퇴기에접어들었다는진단에마음이무겁지만,여전히유료방송가입자의3분의1을확보하고있다는점에희망을가져야한다.AI시대의AX(AI전환)를어떻게이끌고지역밀착(Engagement)을어떻게강화하느냐에따라충분히반등할수있다"고언급했다.케이블TV의핵심강점은'지역접점'과'지역채널의공공성'에있다고그는강조했다.양소장은"실제로방통위재직시절,지상파보다우수하게지역사정과대피정보를실시간전달하는케이블TV재난방송의진면목을확인한바있다.이러한강점을극대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나IPTV(인터넷TV)와의가격경쟁력에연연할것이아니라,지역의디지털생활인프라이자보편적미디어서비스매체로서이용자에게더가까이다가가는모델을개발해야한다고주장했다.양소장은"8VSB를활용해디지털취약계층과고령층을위한특화포털플랫폼으로활용하고,망운영이나고객관리에는AI를적극도입해비용을절감한다면새로운활로를찾을수있다"고언급하며정부정책면에서는시범적으로라도'규제제로(Zero)'정책을도입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양소장은"케이블TV를단순연장선상에서볼것이아니라,AI시대에지역고객과24시간함께하는특화된생활지원인프라로재정의한다면독보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가열리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공공·시장역할분리해야”…콘텐츠협상법제화·8VSB는‘미디어기본사회’서논의공공영역과시장영역의역할을분리하고,이에맞춰지원과규제를차등화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과거에는시장파이가컸기때문에하나의통합된시스템안에서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었지만,지금은그것이오히려비효율을초래해매우불리한상황이다.공공과시장의역할을명확히구분해개편해야한다"고주장했다.콘텐츠대가산정과관련해서는사업자간협상원칙과정부가이드라인을법제화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그는"한가지시사점은지상파,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모든플레이어가하나의협상테이블에모여야한다는것"이라며"미국등해외사례처럼콘텐츠협상의기본원칙,블랙아웃방지책,정부의계약체결가이드라인제공등을법제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8VSB보편서비스화에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미디어기본사회’라는큰틀에서논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서비스프레임으로접근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며"8VSB는본래지상파전송표준이었으나케이블TV의디지털전환을위해채택된방식"이라고언급했다.이연구위원은"이를보편적서비스로규정하고공적지원까지연계할경우,지상파방송과의소모적인논쟁으로번질우려가크므로8VSB문제는단독사안으로다루기보다'미디어기본사회'라는거시적틀안에서지상파UHD문제와함께논의해야할메가이슈로접근해야한다"고조언했다.약관규제(자율결정신고제)는궁극적으로자율규제로나아가는중요한출발점이될수있다며시청자위원회를활용해지역시청자의견을수렴·피드백받는'자율규제(Self-regulation)'보완책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봤다.이밖에방송발전기금은타매체와의규제형평성을고려할때감면이필요하며지역방송발전특별법상'지역방송사'의법적지위도갖춰야한다고주장했다.“직접지원보다부담완화”…방발기금감면으로SO투자·서비스혁신여력키워야김용희선문대교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은대기업계열들도있다보니부처나도에서받아와서민간보조를해주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다.지역균특회계라든지지방소멸대응기금을좀끌어올수있도록부처간협의를좀해달라고요청했을때'그건어떻게하냐'라고반문할정도로답답한환경이었다.그래서우리가개발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방발기금에대해서는"직접100억원을SO에게지원하는것보다는내야되는부담을100억원줄여주는것이훨씬더효과가크다.지원받을생각이나회계를만들기보다,우리가납부해야되는요소들을줄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미래대응기금'이라는기금을국회에서만들고있고남은잉여금이100조원정도있습니다.1%만방송이나미디어에투자한다고하더라도방발기금은없어져도된다.그기금을'SO에게지원해달라'주장하고싶은것은아니고,우리가지금납부하고있는부담만줄여줘도새로운투자를할수있고서비스혁신을할수있는여지는생긴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특별세미나‘위기의케이블TV,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핵심정책과제’가열리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케이블TV지역성가치구체화해야”…정책설득할지원논리마련필요케이블TV의지역성가치를먼저구체화하고,이를뒷받침할정책·지원체계로접근해야한다는시각도있었다.안영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방송미디어본부장은"정책주목도가중요한것같다.이를만들려면내용을만들어야한다.'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설립하는내용의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통과됐다.이곳이유료방송을위해어떤조직으로구성되는지,정부출연금을넣어줄것인지등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SO가주는지역성가치도정리가필요하다고도주장했다.안본부장은"지역민들의편익을줄수있는지구체화하는논리를개발해야정책당국을설득할수있다"고언급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수가잦은사람,행동이앞서서일을망치는사람들을보면“생각을좀해보라고”라며불평아닌조언을할때가있다.행동하기전에생각을하고본능이나충동을참고합리적인결정을내리는것은인간만이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그렇지만미국뉴욕시립대심리학과,세인트자비어대심리학과,태국골든트라이앵글아시아코끼리재단,왈라일락대수의과학대,국립코끼리연구소공동연구팀은아시아코끼리들도순간적인충동을억누르고더합리적인행동을선택하는경우가많다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지‘플로스원’9월10일자에실렸다.코끼리는4세어린이와비슷한수준의IQ90정도의높은지능과뛰어난공감능력을가진동물로알려져있다.이런코끼리가사람처럼행동하기전에생각도한다는사실을새로알려져눈길을끈다.위키피디아제공억제조절이란충동이나눈앞의이익을참고더합리적인행동을골라실행하는능력이다.과거에는사람만갖고있는것으로알려졌지만최근들어조류나인간이외포유류에게서도의사결정과인지적유연성을뒷받침하는핵심요소라는사실이밝혀지고있다.동물들의억제조절능력은우회과제라는실험으로확인한다.먹이가눈에보이는직선경로를막아놓고먹이를얻기위해서는빙둘러가는간접경로를택하는상황을만들어어느쪽을선택하는지보는것이다.연구팀은태국국립코끼리연구소에서아시아코끼리암수16마리를대상으로실험했다.코끼리앞에가로,세로,높이각각40㎝의불투명한상자와투명한상자를준비했다.5개면각각에는작은구멍을여러개뚫고뒷면만큰구멍을뚫어코를집어넣어물건을꺼낼수있도록했다.연구팀은우선불투명상자를이용해뒷면에들어가면먹이를꺼낼수있다는사실을학습시켰다.그다음투명상자안에파인애플,사과,바나나를넣어놓고코끼리가상자를건드린순간부터코로과일을꺼낼때까지걸린시간을측정했다.미국과태국연구진이코끼리를대상으로억제조절능력실험한결과순간적인충동을억누르고더합리적인행동을선택한다는사실을밝혀냈다.플로스원제공그결과,코끼리들은곧장먹이쪽으로코를뻗어과일을꺼내고싶은유혹을참고크게뚫려있는뒤쪽에서과일을꺼냈다.연구팀은상자를회전시켜크게구멍이뚫린쪽의위치를바꿨다.코끼리들은처음에는원래구멍이있던뒤쪽으로코를뻗었지만막혀있음을파악하고곧바로자기행동을수정했다.재미있는것은이런행동수정속도는나이가많은코끼리일수록느렸다.이에대해연구팀은노화로인한인지기능저하가원인일수있다고설명했다.연구를이끈조슈아플로트닉미국뉴욕시립대교수는“이번연구는코끼리들도충동적이지만소용없는행동을참고효과적인행동을택할수있으며심지어이전까지잘통하던방식을바꿔야하는상황에서도생각해유연하게대처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며“이런억제조절및사고능력이코끼리의문제해결능력과사회적상호작용능력을떠받치는핵심요소일수있을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인1에이전트넘어사내지식데이터허브구축AI업무자동화로11번가운영센터비용50%절감김용훈SK스퀘어AI혁신담당이SK스퀘어AX전략을설명하고있다.SK스퀘어제공SK스퀘어는올해신설한‘인공지능(AI)혁신’조직을중심으로본연의투자업무와포트폴리오회사의사업모델을혁신하는데역량을집중하고있다고10일밝혔다.SK스퀘어는구성원들이업무에AI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GPT,클로드,코파일럿등다양한AI모델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환경을마련했다.사내보안인프라도유연하게개방해구성원들이업무에필요한AI에이전트를직접개발할수있도록했다.특히투자업무혁신을위해서는‘1인1AI에이전트’개발을완료했다.현재80여명의구성원이90여개의AI에이전트를직접개발해현업에적용하고있으며,경영진의주요의사결정을돕기위한에이전트간연계기능도고도화하고있다.AI에이전트가시장분석,투자기업발굴,보고서작성등단순반복업무를수행하면사람은난도높은투자의사결정에주력해투자전문성과업무속도를높인다.AI를활용해사내에축적된지식을공유하는시스템도구축했다.대형언어모델(LLM)위키기반지식데이터허브‘키위’(Kiwi)를통해구성원이작업한보고서와메일등을자동으로축적하고,이를검색·질문·요약등에활용할수있도록했다.투자업무를넘어SK플래닛,11번가,티맵모빌리티등투자회사의업무에도AI적용을확대하고있다.SK스퀘어는그룹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의AI전환(AX)과제를주도하고있으며,김용훈SK스퀘어AI혁신담당(최고AI책임자·CAIO)이SK수펙스추구협의회소속으로관련프로젝트를이끌고있다.대표적인사례가‘10xTF’(10배생산성태스크포스)다.SK스퀘어가주도하고SK플래닛,11번가,티맵모빌리티의개발자들이참여해AI기반업무자동화시스템을개발하고현업에적용하고있다.지난4월출범한10xTF는첫성과를내기까지4개월도채걸리지않았다.11번가에서는검색카테고리정합성검수와상품리뷰검토등반복업무에AI를적용해운영센터관련비용을약50%절감했다.SK스퀘어는이를통해수십억원규모의이익개선효과가발생했다고설명했다.SK스퀘어는10xTF의AI업무자동화경험을그룹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전반으로확대할계획이다.SK플래닛의OK캐시백,11번가의상품카탈로그,티맵모빌리티의관심지점(POI)데이터등고객서비스영역의데이터통합관리에도나설예정이다.김용훈CAIO는“AI칩,인프라발전의다음단계로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경쟁력이나날이중요해지고있다”며“AI로포트폴리오회사의고객서비스를혁신해사업모델의큰전환점을만들겠다”고말했다.이혜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이블TV는방송미디어생태계중심축콘텐츠대가합리화·방발기금감면필요지역채널제작비지원등정책개선요구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발표를진행하고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제공[파이낸셜뉴스]케이블TV가국민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고지역공동체를연결하는필수매체인만큼,산업의존립기반을지키는방향으로미디어정책을전환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낮은요금의방송서비스와지역채널을유지하기위해콘텐츠대가산정기준을합리화하고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등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는설명이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10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세미나에서"케이블TV의매체적기능과공적책임은미디어기본사회구현에필수적인요소"라며"케이블TV정책을지속가능성과지역성을중심으로재편해야한다"고밝혔다."시장은축소되는데,규제는확장기그대로"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시장은2013년이후총매출과방송사업매출,영업이익이지속해서감소한반면콘텐츠사용료부담은커지고있다.또재허가와요금·약관,채널구성,지역채널의무등관련규제는여전히산업확장기에설계된체계에머물러있어산업생애주기와시장지위에맞춘정책전환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이위원은"케이블TV는지역을기반으로유료방송가운데가장저렴한요금에실시간방송서비스를제공하며국민3분의1의방송접근권을책임지고있다"며"지역·세대·계층을폭넓게포괄하는접근성과경제적부담의최소성,콘텐츠가용성을갖춰보편적서비스의성격이강하다"고강조했다.2024년기준케이블TV의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2471원으로다른유료방송서비스보다최대81.4%낮다.경제적취약계층의이용부담을덜고세대·계층간디지털격차를줄이는수단으로기능한다는설명이다.또케이블TVSO만제공하고있는단방향디지털방송(8VSB)서비스는양방향미디어이용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에게고화질방송을제공하고있다."케이블TV,방송생태계유통인프라"이위원은케이블TV가지상파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실시간채널을묶어제공한다는점에서국내방송미디어생태계의유통인프라역할을수행한다고도강조했다.이위원은"국민의미디어이용에서도실시간방송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크다"며"2025년통계청조사에따르면평일기준실시간방송시청시간은1시간30분으로,동영상미디어이용시간인36분을크게웃돌았다"고설명했다.이에이위원은케이블TV가필수매체로서역할을이어가려면정책패러다임을'지속가능성보장'과'지역성제고'의두축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주요정책과제로는△콘텐츠대가산정기준합리화△8VSB에대한보편적방송복지지원△재송신대가감면△요금약관의자율신고제전환등을제시했다.보편적미디어복지와실시간방송생태계의상생·인프라기능을유지하려면케이블TV사업자의비용부담을완화하고자율성을높여야한다는취지다.지역성제고측면에서는'5극3특'시대에케이블TV가대체하기어려운지역밀착형매체라는점을강조했다.지역공동체의소통기반을보호하고지역채널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방송통신발전기금감면△지역채널제작투자지원△지방정부·공공기관광고우선할당등을제안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와LG전자,SK하이닉스는우리나라의대표IT기업이다.반도체부터가전까지다양한분야에서삼성,LG,SK하이닉스의'환경보호'사업전략에IT업계가주목하는것도이때문이다./생성형AI로제작한이미지시사위크=박설민기자삼성전자와LG전자,SK하이닉스는우리나라의대표IT기업이다.따라서이기업들의경영전략은국내IT업계의표준전략이되곤한다.이는'환경보전'관련분야도마찬가지다.반도체부터가전까지다양한분야에서삼성,LG,SK하이닉스의'환경보호'사업전략에IT업계가주목하는것도이때문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기업'들의자원재활용먼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핵심반도체사업체에서는자원재활용에힘을쏟고있다.반도체제조공정과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과부산물을자원화하는것이다.이를통해자원순환체계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먼저SK하이닉스는'수자원'재활용에힘을싣고있다.2018년부터'용·폐수절감TF'를운영중이다.생산과정에서물사용을줄이고재이용을확대해왔다.지난해까지누적수자원절감량은3억337만톤이다.목표치인2억6,400만톤을넘어섰다.올해는이를3억2,900만톤까지높인다는계획이다.SK하이닉스는취수-사용-재이용-방류에이르는전과정의수자원관리도강화하고있다.사진은9일부터11일까지대구엑스코(EXCO)에서열리는'대한민국국제물주간(KoreaInternationalWaterWeek)2026'의SK하이닉스전시부스./SK하이닉스특히사업장별공정특성에맞춰수자원재활용범위를넓히고있다.이천사업장은폐수재이용시설을통해하루9만4,400톤규모의재이용수를생산한다.청주사업장은2023년국내반도체업계최초로외부하수처리재이용수를도입해이미사용·처리된물을산업용수로다시활용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취수-사용-재이용-방류에이르는전과정의수자원관리도강화하고있다.폐수처리에는오존산화장치,활성탄,다단응집·침전시스템등고도처리공정을적용하고추가적인오염물질저감기술개발과투자도지속하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4일자사의순환자원실천성과를공개했다.성과발표에ᄄᆞ르면올해8월기준삼성전자는누적총38건의순환자원인증을취득했다.지난해엔연간6,859톤의폐기물을감축했다.반도체사업부(DS)부문에서는.2019년부터폐기물의재활용과자원화를꾸준히확대했다.이를통해전사업장에걸쳐누적30건의순환자원인정을취득했다.반도체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폐기물을분리·회수하고있으며.이를전문소재사및타사업부문과협력,고순도정제·소재전환기술로폐기물을새로운고부가자원으로전환·활용중이다.또한2024년'삼성전자삼성종합기술원(SAIT)'은'포스텍'과반도체산업폐기물의텅스텐회수기술을공동개발하기도했다.삼성전자·포스텍연구진은생물침출법인'바이오리칭'을활용,반도체제조산업폐수에서텅스텐을회수하는방법을개발했다.미생물의자연적인금속용해능력을이용해광석이나폐기물에서금속을추출했다.10일삼성전자가EHS히트펌프제품의전문설치·서비스전문성을고도화에나선다고밝혔다.정부의탄소중립목표와2035년까지고효율히트펌프350만대보급을추진하기위함이다./삼성전자◇친환경'히트펌프'사업도확장하는삼성전자와LG전자아울러삼성전자와LG전자는'히트펌프'의시장확장에도앞장서고있다.히트펌프는공기나지열등외부의열을끌어와냉난방에활용하는고효율설비다.화석연료사용과온실가스배출을줄일수있는친환경기술로주목받고있다.10일삼성전자가EHS히트펌프제품의전문설치·서비스전문성을고도화에나선다고밝혔다.정부의탄소중립목표와2035년까지고효율히트펌프350만대보급을추진하기위함이다.이를위해경기도수원에위치한CS아카데미에신규'EHS히트펌프전담교육장'을마련했다.삼성전자는교육장에△교번식·축열식물탱크와온수컨트롤키트△바닥난방온수분배기△수배관설비△팬코일유닛(FCU)등실제제품설치현장과동일한환경을조성했다.이를통해교육에참여한엔지니어들은수배관시공부터제품설치,AI기반가전스마트진단프로그램인'HASS(HomeAppliancesSmartService)'를활용한시운전과서비스점검까지전과정을직접실습할수있다.지난8월LG전자는'2026년제주생활속히트펌프보급사업'의1위사업자로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와함께사업의본격적인시작을알렸다.7월31일에는제주시구릉동산길에위치한단독주택에서'히트펌프보급사업공식1호현판식'을진행했다./LG전자아울러지난8월LG전자는'2026년제주생활속히트펌프보급사업'의1위사업자로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와함께사업의본격적인시작을알렸다.7월31일에는제주시구릉동산길에위치한단독주택에서'히트펌프보급사업공식1호현판식'을진행했다.LG전자는정부가난방전기화정책의대표사업으로추진하는히트펌프보급사업첫무대인제주에서1위사업자로선정됐다.상반기제주도보급물량1,042가구중가장많은450가구의설치를전담하며사업을주도하고있다.LG전자는2008년부터글로벌시장에서히트펌프사업을지속해왔다.2011년부터는국내에서시스템보일러사업을시작했다.2018년국내제조사중유일하게주거용일체형히트펌프시스템보일러를공급하며한국시장에최적화된사업역량을축적해왔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와연수프로그램신설'배그'흥행에매출비중10%3~4년간2.5억달러추가투자장병규의장크래프톤이서울대경영대학과손잡고'인도연수프로그램'을신설한다.모바일게임의주요시장으로떠오르는인도현지에대한투자확대와함께인도시장에정통한인재를육성해장기적인사업확장기반을다진다는구상이다.10일매일경제취재에따르면크래프톤과서울대경영대는내년2월15~23일계획된인도연수프로그램신청자를이달부터모집할예정이다.선발대상은경영학주전공·복수전공·벤처경영학연합전공학생등20여명이다.크래프톤은서울대에프로그램회당2억원을지원할전망이다.참가자들은현지정보기술(IT)스타트업관계자들을만나인도산업생태계와문화전반에대해살펴볼계획이다.크래프톤인도법인을비롯해인도에진출한한국기업들을방문해현지사업과정도학습한다.인도공과대학델리(IITDelhi)교수진특강등학문교류프로그램도추진중이다.이번프로그램은크래프톤이게임서비스와기업투자중심의인도진출전략을대학과연계한인재육성으로넓히려는움직임이다.학생들이현지산업과소비문화를직접경험하도록지원해사업확장에필요한시장이해와인적기반을마련하려는취지로풀이된다.인도는크래프톤의핵심해외시장이다.2021년출시한'배틀그라운드모바일인도(BGMI)'는올해1분기기준누적다운로드2억6000만건을넘어서며현지'국민게임'으로자리잡았다.지난해크래프톤전체매출에서인도비중은10%까지올라왔다.특히게임속콘텐츠에대한소비가빠르게늘면서현지이용자의취향과결제방식에대한이해가수익성을좌우할핵심변수로떠오르고있다.현지문화와산업구조를깊이이해하는역량이시장선점을위한경쟁력으로이어지는셈이다.게임컨설팅기업나빅(Naavik)에따르면인도모바일게임인앱결제·광고매출은지난해약11억달러에서2029년24억달러로성장할전망이다.실제인도게임시장인앱결제매출은2020~2025년사이2배이상늘었다.이에투자범위도게임을넘어디지털소비시장전반으로확대하고있다.크래프톤은2020년부터인도에약2억5000만달러를투자했다.게임개발사와e스포츠기업뿐아니라웹소설·오디오콘텐츠·전자결제기업등이투자대상에포함됐다.게임이용자를확보하는데서나아가현지콘텐츠와결제인프라까지사업접점을넓혀온셈이다.추가투자규모도기존집행액에버금간다.장병규크래프톤의장(사진)은지난4일인도뉴델리에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만나향후3~4년간2억5000만달러를추가투자하겠다고밝혔다.[김송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봇,외부사이트무단이용'글쓰기금지'뚫고위키에흔적클로드도외부시스템침입개발사조차침입정황놓쳐"안전판없는개발질주"경고도미국매사추세츠주의한고교교사가2008년만든화학수업용위키사이트.이곳에서올해오픈AI의인공지능(AI)에이전트들이남긴흔적이발견됐다.인터넷에서정보를읽을수는있지만글을써서는안된다는제한을받은AI들이외부사이트에정보를남기며서로소통한것이다.AI가사람대신여러단계를스스로판단해수행하는'AI에이전트'로진화하면서개발사가설정한통제선을벗어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외부웹사이트를허가받지않은소통수단으로이용하거나시험과정에서외부시스템에침입하는식이다.AI의자율성이빠르게높아지는가운데개발사조차예상하지못한행동을뒤늦게파악하면서AI를어디까지통제할수있느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오픈AI의AI에이전트들은지난5~7월10곳이넘는외부웹사이트를허가받지않은통신수단으로활용한것으로조사됐다.로이터가확인한6개외부조사팀모두10곳이상에서흔적을확인했다.캘리포니아비영리단체시브AI의앤드루윤연구원은기존에공개되지않았던사이트18곳을,또다른조사팀은23곳에서관련흔적을찾았다고밝혔다.AI들이이용한곳은내용을수정할수있는위키와온라인글저장사이트,대학의인터넷주소단축서비스등이었다.매사추세츠주의화학수업용위키와폴란드기술자들의개인홈페이지에서도흔적이발견됐다.주목되는점은AI들이개발사가설정한제한을우회했다는것이다.당시에이전트들은인터넷에서정보를검색할수는있었지만외부사이트에글을남기는것은금지돼있었다.하지만일부오래된위키에서일반적인글쓰기기능을거치지않고도내용을수정할수있는방법을찾아정보를남겼다.이같은활동은지난주오픈AI에이전트들이독일어위키를임시통신망으로이용한사실이공개되면서처음알려졌다.이후외부조사팀들이AI가남긴데이터와사용자이름등을추적하면서다른사이트에서도비슷한흔적을찾아냈다.AI가목표를이루기위해개발사가예상하지못한우회로를찾아낸셈이다.같은날앤트로픽에서도AI가통제범위를벗어난사례가추가로확인됐다.앤트로픽은'클로드오퍼스4.6'초기버전이지난1월시험과정에서외부시스템에침입한사실을뒤늦게발견했다고밝혔다.앤트로픽이공개한외부침입사례는이번이네번째다.이번사건은이를감시하는개발사의관리체계에도빈틈이있음을보여줬다.앤트로픽은앞서14만1006건의테스트를조사해3개모델이사이버보안시험과정에서3개회사시스템에침입한사실을확인해지난7월공개했다.시험설정실수로모델들이실제인터넷에접속할수있게된것이발단이었다.그러나첫조사에서일부테스트세션이빠진것으로나타났다.앤트로픽은지난달누락사실을발견한뒤네번째사건을찾아냈다.14만건이넘는기록을조사하고도자사AI의행동을한번에모두파악하지못한것이다.회사는독립AI연구기관METR에별도조사를맡기기로했다.AI가어디까지통제망을벗어나활동했는지파악하는것자체가쉽지않다는우려도나온다.윤연구원은"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범위가다소컸다"며"우리가아직알지못하는일이더벌어지고있는것이확실하다"고말했다.AI기업내부에서도경고가나오고있다.오픈AI출신으로앤트로픽에서일했던제이컵콕슨은지난8일회사를그만두며"두회사모두책임있게행동하고있지않다"고비판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위메이드는MMORPG‘나이트크로우’에신규서버‘제네시아’를오픈했으며,위메이드커넥트는모바일서브컬처RPG‘메이크드라마:MAD’의100일기념업데이트를실시했다.넥슨은온라인RPG‘바람의나라’에서‘새로고침’업데이트를적용했다.위메이드제공.제네시아는나이트크로우의첫번째점핑서버로,6개월간독립적으로운영된다.이용자는캐릭터생성시지급되는점핑물약을사용해곧바로50레벨부터캐릭터를육성할수있다.62레벨까지는레벨성장에필요한경험치80%를한번에얻는아이템이계속해서제공돼고속성장이가능하다.오는17일에는‘양손검’클래스리부트가진행될예정이다.새로운전투시스템이추가돼광역공격능력과생존력이강화된다.나이트크로우는양손검을시작으로다양한클래스리부트를순차적으로이어갈계획이다.위메이드맥스제공.먼저,신규파트너‘비앙카’가새롭게합류한다.어두운분위기의가면과검을사용하는캐릭터로,함께추가되는메인스토리제5장의주요인물로등장한다.새로운에피소드와함께확장된세계관을통해더욱깊이있는서사와몰입감을선사할예정이다.이와함께최대레벨과지역제패콘텐츠를확장하고,호출시NPC보이스를추가하는등시스템개편을진행했다.일부챕터난이도를조정하는등다양한개선사항도함께적용해이용편의성을높였다.넥슨제공.이번업데이트에서는기존콘텐츠를새롭게단장하고이용자편의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개선사항을적용했다.먼저육성과생산피로도를낮추기위해하우징콘텐츠를개편했다.계정단위로생활콘텐츠를통합한‘빌리지형하우징’을선보이며,3개테마(황무지,숲속,성내)기반의8인인스턴스마을과최대25×25까지확장가능한토지를지원한다.생산시스템에도변화를줬다.기존의생산8종은채집5종(약초,양잠,벌목,채광,채취)과제작5종(조제,재봉,목공,대장,강화)으로세분화됐다.신규생활루프를도입하고일최대4회분의기본,희귀재료를자동생산및누적채취할수있는하우징채집터와특수재료까지획득가능한수동채집터‘혼백의숲’을추가했다.이와함께가구제작,수집으로성장하는하우징레벨시스템을선보였다.전투콘텐츠에서는750레벨,7차승급이상이용자를위한신규PVP입문전장을선보인다.매주주말특정시간에입장해이용자간대결,몬스터처치로점수를획득해상위층으로올라가는층상승형구조로진행된다.전투중쓰러지더라도층수가하락하지않고5초후자동부활할수있으며,연속으로쓰러질경우전투보정버프를받는다.최고층에서는몬스터없이오직이용자간대결로최종경쟁을펼치며,경기종료시최종도달한층에따라주1회포인트를획득할수있다.기존협동콘텐츠‘스사노오’는상시입장가능한1인전용콘텐츠로개편하고,입장조건을700레벨로낮추며전투력제한을없애는대신난이도선택제를도입했다.‘지원포격’등신규액션기믹과편의기능을추가해총5페이즈,약10분분량으로재구성했으며클리어시‘작은정령의보석’,‘커다란정령의보석’등신규보상을획득하도록했다.박준영기자[email protected]

곡성군생활권주민대상15명모집…생성형AI부터콘텐츠제작·교수법·지역문제해결까지실전교육전남과학대학교가e스포츠와생성형인공지능(AI)을융합한역량강화와전문교육인력양성을위해'2026년e스포츠AI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생을모집한다.이번과정은인공지능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실무활용능력을갖추는데그치지않고,교육대상과현장특성에맞는AI교육을직접설계하고운영할수있는지역기반AI전문강사양성을목표로마련됐다.교육대상은곡성군내거주하거나곡성군에생활권을두고있으며,AI활용교육및전문강사활동을희망하는사람으로모집인원은15명내외다.교육은2026년10월9일부터11월14일까지총36시간에걸쳐전남과학대학교e스포츠아레나실등에서진행될예정이다.교육비는무료이며,AI도구활용을위한실습비는20만원이내에서자부담50%,곡성군지원50%방식으로운영된다.교육과정은단순한AI도구사용법교육을넘어실제강사활동에필요한역량을단계적으로갖출수있도록구성됐다.생성형AI를활용한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콘텐츠제작을시작으로▲AI교수법및수업설계▲지역문제해결프로젝트▲현장사진·영상촬영▲AI기반창작콘텐츠기획·제작▲영상크리에이티브워크숍▲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AI윤리와저작권▲AI강사를위한교수법▲마이크로티칭및강의시연등이론과실습을연계한교육이진행된다.특히교육생들은전통시장방문객감소,지역축제홍보,지역농산물판매활성화등지역의실제현안을주제로AI를활용한문제해결프로젝트를수행한다.이를통해AI기술을배우는것에서나아가지역사회에서활용할수있는콘텐츠와교육프로그램을직접기획·제작하는경험을쌓게된다.또한생성형AI활용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딥페이크와허위정보,알고리즘편향,저작권등AI시대에전문강사가반드시이해해야할윤리적·사회적문제도함께다룬다.과정후반에는교육생이직접짧은AI수업을설계하고진행하는마이크로티칭과강의시연이진행된다.설명의명확성,실습운영,학습자참여,교육목표달성여부등을점검하고동료피드백을통해실제교육현장에투입될수있는강의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전남과학대학교는이번교육을통해지역내AI교육을담당할수있는전문인력을확보하는한편,대학과지역사회·학교·지자체를연계한AI교육기반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또한대학내'청년도약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등과연계해교육수료이후에도AI교육콘텐츠개발과강사활동,취·창업등으로이어질수있는지역AI교육생태계구축을추진할예정이다.전남과학대학교관계자는"생성형AI가빠르게일상과산업현장에확산되면서단순히AI도구를사용할수있는사람을넘어,다른사람에게AI를올바르게가르칠수있는전문인력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며"이번과정을통해지역의다양한교육현장에서활동할수있는실무형AI전문강사를양성하고지역주민들의디지털교육기회를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교육생모집은9월14일부터9월30일까지진행된다.교육과정의총교육시간중80%이상을수강하면이수자로인정된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일서울강남구메타코리아사무실에서열린‘스크린스마트’라운드테이블에서필립추아메타아시아태평양(APAC)정책총괄이발표를하고있다.메타제공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을운영하는메타가청소년의SNS이용시간제한등보호조치를한국정부와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다만청소년의SNS이용자체를금지하는방식의규제는효과도없고부작용만나타날것이라고우려했다.필립추아메타아시아태평양(APAC)정책총괄은10일서울강남구메타코리아사무실에서열린‘스크린스마트’라운드테이블에서이같이밝혔다.메타는청소년의SNS중독을조장했다며미국주정부들이낸소송에서최근약180억달러(약25조원)를지급하고청소년보호조치를강화하는합의안을마련했다.합의안은18세미만청소년이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을합쳐하루최대2시간만이용할수있고,심야시간대접속을차단하는조치를담았다.이와관련해추아총괄은“한국에맞는최적의솔루션이무엇인지찾고있다”며“한국정부와도논의할의향이있으며,향후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메타는청소년들이안전한환경에서SNS를사용할수있도록플랫폼자체보호기능인‘청소년계정’정책을운영하고있다.청소년계정은만14세이상19세미만청소년에게연락할수있는사람과청소년이볼수있는콘텐츠를제한하는기본보호설정을할수있다.인스타그램의청소년계정은13세이상콘텐츠등급을기준으로콘텐츠가필터링된다.청소년이새로운팔로워의요청을수락해야하고,팔로우하지않는사람들은청소년의콘텐츠를보거나청소년과상호작용할수없다.청소년에게DM으로나체이미지를보낼경우자동으로흐리게처리한다.시간제한기능도있다.청소년이매일인스타그램을사용한시간이60분을넘으면앱을종료하라는알림이표시된다.수면을충분히취할수있도록오후10시부터오전7시까지는사용제한모드가설정된다.메타는인스타그램과페이스북에적용했던청소년계정제도를다음주부터는스레드에도적용한다.자녀의스레드계정에관리감독기능을등록한보호자는일별앱사용시간확인,야간수면모드관리,게시물태그범위제어등을주도할수있다.자녀의개인정보보호와콘텐츠관련설정에대한승인권한도부여된다.추아총괄은청소년의안전한SNS사용을위한보호조치는메타혼자서할수있는일이아니라고했다.구글안드로이드와애플iOS같은운영체제,각종애플리케이션,유튜브와틱톡등의플랫폼이모두관심을갖고대응해야한다는것이다.추아총괄은“(청소년보호기능은)사업적차원이아니라책임을다하기위한것”이라며“청소년으로부터거둬들이는수익은미미하고,청소년은광고타겟도아니다.청소년도권리가있고삶이있기때문에지원하고싶은것”이라고했다.메타는미국신문들에광고를내유튜브와틱톡이청소년보호에동참해줄것을호소했다.아직까지유튜브와틱톡의뚜렷한움직임은없다.휴대폰내페이스북,틱톡,트위터,유튜브,인스타그램아이콘.로이터연합뉴스이날라운드테이블에서는청소년의SNS사용을전면금지하는규제방식은오히려역효과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SNS는청소년이성장시기에또래집단과소통하고나를드러내는유용한수단이기때문에오히려전면금지하면청소년이규제밖플랫폼으로이동하거나다양한우회방법을쓸수있다는것이다.박일준디지털리터러시협회회장은“음지화되는게제일무섭고,모르면대응할수도없다”며“소셜미디어를어떻게써야하고어떤점에서위험요소가있는지를부모와자녀가상의할수있어야한다”고했다.추아총괄도“무조건적인금지는효과가없을것”이라며“우리는모든청소년의활동을막을수없고,오히려(무조건적인금지가)덜안전한환경으로내모는경우도있다”고했다.추아총괄은“법제와규제를개선해아이들에게최선의결과를제공하는온라인환경을만들어야한다”며“메타와함께업계에서연령에적합한콘텐츠를제공하고기능설정을통해안전한경험을제공하는방향으로나아가자는것”이라고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지난7월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14살미만의경우에는SNS가입을제한하고19살까지는과몰입을유도하는장치들,알고리즘들의노출을제한하는규제를단계별로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콘텐츠대가·방발기금부담완화등제언…지역채널지원·규제개선도주문[아이뉴스24안세준기자]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로위기를맞은케이블TV를단순한유료방송플랫폼이아닌국민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는'보편적미디어서비스'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케이블TV가국민3분의1가량의방송접근권을담당하고있는만큼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이10일오후전남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주최케이블TV기획세미나'에서'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을주제로발제하고있다.[사진=안세준기자]이종관법무법인세종수석전문위원은10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한국언론학회주최로열린케이블TV기획세미나에서'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을주제로이같이발표했다."케이블TV위기구조적…성장기규제그대로적용"이수석은현재케이블TV가처한위기를일시적인경영악화가아닌구조적문제로진단했다.그는"케이블TV산업이성숙기를지나쇠퇴기에들어가고있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며"그런데우리방송법제와제도는도입기나성장기를염두에두고만들어졌다"고말했다.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가입자와수신료수익감소에직면한반면콘텐츠사용료부담은커지고있다.이수석은"방송사업부문만놓고보면대략1000억원이상의적자가나타나고있다"며"케이블TV의본업인방송에서적자가나는'주객이전도된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단기적으로는비용부담을낮추고중장기적으로새로운수익원을확보할수있도록정책의방향을달리해야한다고주문했다.콘텐츠대가산정방식개선과방송통신발전기금부담완화,약관·채널구성등규제개선이대표적이다.이수석은"단기적으로는정부가케이블TV사업자의비용부담을어떻게줄여줄것인지에초점을맞춰야한다"며"콘텐츠대가와방송통신발전기금등이대표적이고,중장기적으로는새로운매출을만들어낼수있도록수익성과투자여건을개선하는방향으로정책을가져가야한다"고했다."8VSB사라지면취약계층부담커져…복지적가치봐야"이수석은케이블TV의지속필요성을'방송접근권'에서찾았다.그는"케이블TV는가입자기준으로우리나라미디어시장의거의정확하게3분의1을차지하고있다"며"지역구석구석에방송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보편성과공적가치를충분히인정받을수있다"고강조했다.특히저가형디지털방송인8VSB의역할을강조했다.8VSB는양방향미디어이용에익숙하지않은고령층등이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으로실시간고화질방송을이용할수있는서비스다.2024년가입자매출기준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2471원으로다른유료방송서비스보다최대81.4%낮다.이수석은"케이블TV가없어졌을때8VSB를이용하는국민들은지금내는미디어이용요금보다훨씬많은비용을부담해야한다"며"취약계층이나지방중소도시의미디어취약계층에대한지원없이케이블TV가약화되는것을방치하는것은미디어복지라는관점에서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디어는국민이인간다운삶을누리고민주시민으로서시민성을함양하는데필수적인기능"이라며"미디어기본사회가구현되려면무엇보다미디어의지속가능성이담보돼야한다"고덧붙였다.10일오후전남광주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한국언론학회주최케이블TV기획세미나'에서이종관법무법인수석전문위원이'케이블TV의위기극복및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정책패러다임개편방향'을주제로발제하고있다.[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규제제로지대도검토해야"…지역소멸대응과연계제안이어진종합토론에서도케이블TV의지역성과공적기능을살리는방향으로정책체계를바꿔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홍종윤서울대학교교수는"웬만한정책으로는케이블TV의위기에대응하기힘든상황"이라며보편적미디어복지와지역성,실시간방송생태계에서케이블TV가수행하는기능을새로운정책기조로삼을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지역채널지원을지역소멸대응기금과연계해지역일자리와콘텐츠생태계를함께살리는방안도제시했다.양한열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소장은"OTT와경쟁하는케이블TV에요금·약관·채널구성규제를지금처럼적용하는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생각해야할때"라며"시범적으로라도'규제제로지대'를만들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종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선임연구위원도콘텐츠대가협상원칙과블랙아웃방지등을제도화하는방안을제안했다.다만8VSB를보편적서비스로규정하고공적지원과직접연계하는문제는지상파를포함한미디어기본사회라는보다큰틀에서논의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근로조건결정할위치아냐"…노조는사용자성주장노란봉투법이후사용자성판단주목…교섭관행바뀔까네이버노동조합이본사와16개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을요구했지만네이버가이를거부하면서노사갈등이확전할전망이다.올해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제2·3조개정안)시행으로원청의사용자범위가확대된만큼네이버통합교섭논의가향후'사용자성'판단의쟁점으로떠오를것으로예상된다.그래픽=이찬희기자(제미나이활용)10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는지난달20일네이버본사에16개계열사를대상으로한통합교섭요구공문을전달했다.노조는2018년노조출범이후계열사별로진행해온개별교섭의한계를지적하며지난달부터통합교섭을요구했다.노조에따르면네이버는통합교섭요구에대해"다른자회사의근로조건을결정할위치에있지않다"는취지로답변했다.노조가요구안을다시보냈지만같은답변이돌아온것으로전해진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결정적인사용자가맞는데교섭거부를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지방노동위원회의판단을받으려한다"며법적대응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네이버가통합교섭을거부하는가장직접적인이유는계열사와네이버본사를별도의법인으로보고각각의노사관계를분리하는원칙에있다.실제네이버는이번에도본사가다른자회사의근로조건을결정할권한이없다는논리를내세웠다.계열사의근로계약과인사·보상등근로조건에대한책임은각법인에있고,교섭역시해당법인이담당해야한다는취지다.반면노조는법인상분리와실제경영의사결정구조가일치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네이버노조는지난달통합교섭선포식중16개법인에서최근1년간약150차례교섭이진행됐으며노사양측이1000시간이상을교섭에투입했다고설명했다.특히본사의임금합의가이뤄진뒤계열사들이비슷한수준으로교섭을마무리하는일이반복되는등주요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네이버에집중돼있다고주장했다.양측의시각차는'법적으로누가사용자냐'와'실제로누가근로조건을결정하느냐'로좁혀진다.네이버입장에서는노조의요구를받아들이는순간계열사근로조건에대한본사의결정권을스스로인정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특히지난3월시행된개정노동조합법은근로계약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사용자로보도록규정하고있다.이때문에네이버로서는통합교섭을받아들이는것자체가향후사용자성논란에영향을줄수있다.통합교섭을통해본사가계열사의임금이나복지,근무제도등을직접논의하게되면노조가주장하는'실질적사용자'라는논리에힘이실릴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또한계열사마다사업상황과실적,인력구조가다른만큼모든법인에동일한기준을적용하기도어렵다.향후지방노동위원회가네이버의사용자성을어떻게판단하느냐에따라네이버뿐아니라계열사중심으로노사관계를운영하는다른IT기업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노란봉투법의세칙과관련판례가아직쌓이지않아관계당국이판단을내리기까지는시일이다소소요될전망된다.청와대는지난말노동쟁의범위를시행지침으로제정하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