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독일서 상용망 기반 254㎞ 양자 통신 성공…‘양자 인터넷’ 실현 눈앞

기존광섬유통신망활용,양자키분배구현초저온장비없이도안정적데이터전송인공위성을통해전세계가양자정보통신으로연결된가상의모습./챗GPT4o독일에서상용광섬유통신망을이용해양자정보를254㎞거리까지전송하는데성공했다.실험실이아닌실제환경에서양자통신을구현한사례로,해킹불가능한‘양자인터넷’실현에한걸음더다가섰다는평가가나온다.도시바유럽이이끄는국제공동연구진은24일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이같은내용의논문을게재했다.양자통신은양자역학의원리를활용해빛입자하나하나에정보를담아전송하는기술이다.그중에서도‘양자키분배(QKD)’는정보를암호화하고해독하는데필요한비밀키(암호키)를안전하게주고받을수있도록하는방법이다.양자역학의특성상누군가도청이나해킹을시도하는순간빛입자의상태가바뀌기때문에보안성이높다.하지만기존광섬유기반의양자키분배는거리가멀어질수록빛신호가약해져100㎞를넘기기어려웠다.연구진은통신거리를늘리기위해트윈필드양자키분배(TF-QKD)라는방식에주목했다.송신자와수신자가직접신호를주고받는대신,중간에중계기를두고각각신호를보내중계기에서정보를합치는구조다.신호의손실을줄이고먼거리에서도정확한통신이가능하다.이를바탕으로연구진은독일의프랑크푸르트,켈,키르히펠트세도시를잇는254㎞길이의상용광섬유통신망에서양자통신시스템을구축했다.하지만통신실험이성공하려면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가있었다.양자통신의핵심은멀리떨어진두지점에서보낸빛이같은박자(위상)로진동하도록맞추는것이다.이를‘결맞음’이라고하며,빛의박자가조금이라도어긋나면오차가커져서비밀키생성이어렵거나보안이약해진다.특히상용통신망을이용하면수많은신호가함께전송돼빛신호가방해받거나,광섬유의온도변화,진동으로빛의박자가조금씩어긋날수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구진은중앙중계기에서두송신자에게박자의기준이되는빛을보내도록했다.각송신자는이빛에맞춰자신들의빛신호를정밀하게동기화했다.이렇게조율된신호는다시중계기로전달되고,중계기는두빛을분석해암호키를생성한다.동시에양자통신에드는비용도낮췄다.양자통신을하려면빛입자를각각감지하는초전도센서가필요하다.문제는이장치가섭씨영하270도에가까운극저온에서만작동해고가의냉각시스템이필수라는점이다.연구진은영하30도수준에서작동하는반도체센서로대체했다.장비가격과크기각각100분의1,10분의1수준으로상용화하기에적합하다.이렇게구축한시스템은하루7시간이상연속으로통신을유지해도오류율이매우낮았다.연구진은“초당약110비트의속도로비밀키가생성됐다”며“실제로도사용할수있는수준의보안통신속도”라고설명했다.김용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양자기술연구단장은“기존연구대비통신속도가높다고는볼수없다”면서도“254㎞라는장거리와신호손실이큰환경에서달성한결과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연구의의의를설명했다.이어“중국이2000㎞이상의장거리양자키분배를구현했으나주로위성기반이었고,대부분극저온냉각장치를사용했다”며“이번연구는상용통신망에서작동하는양자통신을구현해상용화를현실적으로앞당겼다”고강조했다.양자통신은기존인터넷의한계를뛰어넘을양자인터넷을구축하기위한출발점이자필수조건이다.양자인터넷은양자통신,양자네트워크,양자컴퓨터기술등을결합한초고속·초안전통신망이다.국방이나금융,의료와같이보안이중요한분야에유용할것으로전망된다.연구진은“이번실험은중앙중계기를중심으로여러송신자를연결하는‘별모양’네트워크구조를채택했다”며“송신자만추가하면네트워크를쉽게확장할수있어국가단위의양자통신망구축에도적합하고,나아가유럽전역,전세계양자인터넷구축도가능하다”고내다봤다.참고자료Nature(2025),DOI:https://doi.org/10.1038/s41586-025-08801-w-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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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위터 창업자도 당한 '심 스와핑'…2차 범죄 피해 막으려면

유심복제시'본인인증'무력화가능SKT가입자,유심비번설정·유심보호서비스가입등필요2022.7.29/뉴스1ⓒNews1권현진기자(서울=뉴스1)김정현기자=SK텔레콤(017670)유심정보해킹사태로'심스와핑'(SIMSwapping)우려와이용자불만이커지고있다.24일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은지난19일해커의악성코드공격을발견했다.이번해킹에서SK텔레콤은홈가입자서버(HSS)에저장된△전화번호△유심인증키값△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등의유심정보를탈취당했다.유심불법복제해'인증정보'탈취…본인인증무력화하는'심스와핑'이같은유심정보유출로가장우려가되는범죄는유심정보를도용·복제해피해자의은행이나가상화폐계좌를탈취해자산을훔치는'심스와핑'이다.유출된유심정보를새로운심카드에복제할경우,휴대전화인증번호를가로채본인인증을무력화시킬수있다.이같은심스와핑범죄는세계적으로도많은피해를낳고있다.지난2019년잭도시트위터(현X)창업자는심스와핑에당해트위터계정을탈취당했다.잭도시의계정에는흑인및유대인을인종차별하거나히틀러를옹호하는게시물등이올라오며평판을훼손시켰다.국내에서도관련범죄로금융자산을탈취당하는피해가나타나기도했다.지난2022년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40여건의심스와핑피해의심사례를수사한바있다.경찰에따르면피해자들은단말기변경알림을받은뒤휴대전화가먹통이되는현상을겪었다.이들은수백만원에서수억원상당의가산자산을도난당했다.ⓒNews1DBSKT도2차피해예방나서…유심보호서비스무료제공이번해킹사고가발생한SK텔레콤도곧장심스와핑대책에나섰다.SK텔레콤은피해예방을위해△전체시스템전수조사△불법유심기변및비정상인증시도차단강화△피해의심징후발견시즉각적인이용정지및안내조치강화등의조치를곧바로시행한다고밝혔다.또홈페이지를통해신청자를대상으로'유심보호서비스'도무료로제공하겠다고밝혔다.유심보호서비스는유심임의사용및무단기기변경,해외로밍등을차단해유심복제로인한피해를막는다.SK텔레콤이다만이같은SK텔레콤의대응에도소비자들의불만은가라앉지않는모양새다.특히소비자들은해킹상황을고객들에게개별적으로고지하지않고홈페이지에접속해야만알수있도록한점에불만을표하고있다.서울동대문구에거주하는SK텔레콤가입자박모씨(34)는"SK텔레콤에서유심해킹문제가발생한것조차도모르고있었다"며"안내문자같은기본적인서비스도제대로못받는다면뭐하러비싼돈주고알뜰폰이아닌이동통신사를쓰는지모르겠다"고꼬집었다.다른이용자들역시로밍서비스를해제하고가입해야하는등불편한유심보호서비스가입절차등을지적했다."유심비밀번호설정·유심보호서비스가입·유심교체등해야"SK텔레콤은이같은소비자들의불만에적극적인추가대응에나선상태다.SK텔레콤은이날부터전고객을대상으로서비스가입권장문자메시지(MMS)를순차적으로발송할예정이다.문자에는유심보호서비스의특징및세부가입절차등을자세하게안내한다.유심보호서비스가입절차도간소화도추진한다.SK텔레콤관계자는"현재유심안심기능을적용하기위해서는로밍서비스를해제해야하는제한이있는데이러한불편을줄이겠다"며"상반기중유심보호서비스를가입한상태에서도로밍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고도화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역시심스와핑등범죄예방을위해유심비밀번호설정이나유심보호서비스가입,유심교체등을추천하고있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탈취된정보가해외로가서복제심이만들어진다고하더라도SK텔레콤이해외통신사들과제휴하고있기때문에유심보호서비스등록시(해외에서발생할심스와핑범죄등을)막을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임교수는"SK텔레콤이수동적으로고객들에게'겁나면신청해라'라는식으로대응한건실망스럽다"며"적어도위험고객군들에게는처음부터안내를하는등의조치가있었어야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심스와핑유심정보를도용·복제해피해자의은행이나가상화폐계좌등금융자산을탈취하는범죄.■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InternationalMobileEquipmentIdentity의약자.휴대전화제조사가기기에부여하는15자리식별코드.IMEI를통해분실,도난기기여부등을조회할수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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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50년 지나니 지구가 변했다

NASA,'블루마블'사진50년만에재촬영…동일구도·시점지켜빙하후퇴·사막확장·열대우림축소등뚜렷…기후위기가시화1972년12월7일아폴로17호우주비행사들이촬영한지구사진인'블루마블(BlueMarble)사진(왼쪽)과NASA의심우주기후관측위성(DSCOVR)이50년뒤인2022년12월7일촬영한새로운블루마블.(사진=NASA)*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1972년12월7일,인류는지구전체를담은사진을손에넣었다.아폴로17호의우주비행사들이달로향하던도중2만9000㎞(약1만8000마일)떨어진우주공간에서촬영한이이미지는'블루마블(BlueMarble·푸른구슬)'이라는이름으로불리게됐다.푸른바다와하얀구름이어우러진행성의사진은지금까지도'지구'하면떠오르는대표적인모습으로여겨진다.24일(현지시간)BBC등외신에따르면미항공우주국(NASA)은정확히50년후인지난2022년새롭게촬영된블루마블이미지를공개했다.이를두고BBC는50년의격차를두고비슷한위치에서촬영된두지구가기후위기로인한지구의변화를보여준다고강조했다.인류의마지막달탐사임무였던아폴로17호이후50년의시간이흐르는동안지구에서는남극빙하의후퇴,열대우림축소,사막확장등의변화가한눈에보일정도로뚜렷하게나타났다.NASA는최초의블루마블사진이촬영됐던1972년과최대한동일한조건에서지구의모습을다시촬영했다.태양과지구사이의첫번째라그랑주지점(L1)에위치한'심우주기후관측위성(DSCOVR)'을활용했다.DSCOVR는우주날씨예측을위해지구관측임무를수행하고있다.이위성은50년전과동일한시점인12월7일07시39분(그리니치평균시·GMT),동일한구도에서고해상도지구이미지를15분간격으로총12장포착했다.가장눈에띄는변화는남극대륙을중심으로한빙하면적의축소다.NASA의위성분석결과지난50년간남극빙하는수십만㎢이상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이는지구복사균형에영향을미치며,극지방의온난화속도를가속하는주요요인으로지목된다.특히남극반도와서남극지역은대륙빙하의후퇴속도가빨라기후변화의실시간지표로활용되고있다.또다른변화는북아프리카사하라사막의확장이다.사하라는과거에도건조한지역으로알려졌지만,최근수십년사이사막주변사헬지대의초목이급감하며사막화가눈에띄게진전됐다.열대우림의후퇴도우주에서확인된변화중하나다.아마존을포함한저위도열대우림은지속적인삼림벌채와건조화현상으로인해경계선이점차남쪽으로이동하고있다.특히브라질북부및콩고분지지역에서는삼림파괴로인한토양노출과생물다양성손실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최초의블루마블사진이후반세기만에촬영된이미지에서는이러한변화가시각적으로뚜렷하게드러난다.아프리카등에서이전보다황갈색사막지역이확연히넓어졌으며,극지방의하얀얼음지역도줄었다.구름대의밀도나분포역시지역별로미세한차이를보인다.이는기온상승등으로인한대기순환패턴및해수면온도변화의결과로해석되며,기후모델의검증및보정자료로도활용될수있을전망이다.NASA는"블루마블은단지예술적상징이아니라과학적관찰의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실제로블루마블이최초촬영된1972년당시과학자들은전지구적기후체계의시각화를통해'지구시스템'이라는개념을대중에소개할수있었고,이후위성데이터기반의장기모니터링체계가구축됐다.2개의블루마블이보여주는차이를두고영국포츠머스대학교의기후학자닉페핀은"이전에는지구의모습을상상해야했지만우리는블루마블을통해생생한모습을볼수있었다.그리고지금은같은시선에서지구가실질적으로어떻게달라졌는지목격했다"며"빙상후퇴,산림감소,사막확장등인류가지구에미친영향이시각적으로식별가능할정도가됐다.이제기후변화는데이터가아니라영상으로확인되는현실"이라고경고했다.최초의지구사진에붙은블루마블이라는이름은지구를멀리서바라본모습이마치구슬(marble)처럼푸르고매끄러워보인다는데서유래됐다.하지만이제그푸르고매끄럽던구슬은누렇고황폐하게변해가고있다.인류가야기한기후위기는지구의생태적균형과표면구조를눈에보일정도로변화시키고있다.50년의격차를두고촬영된2장의지구는기후위기로인한환경변화가추상적개념이아닌명확한현실이라는것을다시한번일깨워준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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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피해 기업 이미지 회복 어떻게”… SK텔레콤, 2300만 고객 전원 유심칩 교체시 230억 써야

전문가·시민단체“중대한범죄에악용될수있는심각한사태”LG유플러스,2023년해킹사고발생하자적극적보상으로법적분쟁막아KT,2012년870만고객정보유출…소극적대응으로장기간법적다툼“고객보상적극나서야추락한기업이미지회복에도움”유영상SK텔레콤사장./뉴스1지난19일해킹공격을당한SK텔레콤의향후사태수습및대응책에관심이쏠리고있다.회사측은이번사태로고객주민번호와같은중요정보는탈취당하지않았다고설명하고있지만,업계와시민단체는유출된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관련정보가신원도용등범죄에악용될수있다고우려한다.SK텔레콤이가입자가2300만명에달하는국내1위이동통신사이기에피해정도에따라기업브랜드이미지에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앞서LG유플러스는지난2023년해킹피해고객에게유심교체비등을지원하며법정공방을피했다.반면KT는지난2012년별다른피해보상에나서지않았고고객과장기간집단소송전을벌인바있다.◇악성코드공격수법따라조사기간달라져SK텔레콤은지난19일오후11시해킹피해사실을인지하고관계당국과경찰에알렸다.하지만정확한해킹시점과규모,유출정보의종류등은아직파악되지않고있다.SK텔레콤측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정확한사고원인및현황을조사중이라며이번사건과관련해말을아끼고있다.전문가들은실제해킹을당한시점과인지시점간의간격이클수록회사측의책임이커질것으로본다.염흥열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장(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명예교수)은“악성코드가어떻게시스템을망가트렸냐에조사기간이달렸다”면서“악성코드가데이터를유출한경로를모두삭제하고나갔다면조사에상당한기간이걸릴것”이라고했다.앞서KT는2014년홈페이지가해킹을당해고객120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지만1년간사고사실을몰랐다.LG유플러스는2023년해킹공격을당했을때가해자와해킹수법을특정하지못한채조사를흐지부지마무리해비판을받았다.염회장은“유심에들어가있는핵심정보가암호화된형태로유출됐으면해커가푸는데애를먹겠지만,원본그대로확보했으면이용자를사칭해문자를보내는등범죄에악용하기가쉽다”면서“최악의경우SK텔레콤측에서이용자들의유심비용을모두부담해야할수도있다”고했다.유심원가가1000원이라고가정했을때,SK텔레콤이고객전원(2300만명)의유심칩을교체해주면약230억원이들게된다.시민·소비자단체등에서는이번해킹사고에대한대책마련을요구하고있다.참여연대는“중대한범죄행위에악용될수있는심각한사태”라며“정부는피해자대표와소비자·시민단체들이참여하는SKT유심정보유출사고대책반을구성해범정부차원의피해조사와피해복구,재발방지에나서야한다”라고주장했다.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보안에대한관리가미흡했다는점이당국조사결과밝혀지면단체소송계획등을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SK텔레콤T타워./뉴스1◇고객과소송전벌인KT,10배요금감면한LGU+향후SK텔레콤의피해보상에도고객들의관심이커지고있다.과거LG유플러스의경우기업차원에서고객보상방안을마련해시행한바있기때문이다.LG유플러스는2023년1월해킹공격을받아고객정보약30만건이불법거래사이트에공개되는사고를겪었다.같은해2월에는분산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으로인한인터넷접속장애가발생했다.당시LG유플러스는피해보상협의체를구성하고사고발생약두달만에‘인터넷접속장애시간의10배요금감면’을결정했다.PC방사업자에게는최대71만원이현금으로지급됐으며,개인정보유출을우려하는고객에겐유심을무상으로교체해줬다.디도스공격피해보상에약400억원,유심무료교체에약24억원을쓴것으로추산된다.KT는지난2012년해킹공격으로약870만명의고객개인정보를유출시켰다.유심보호서비스무료제공등일부고객보호조치가이뤄졌지만,LG유플러스처럼자발적인피해보상은없었다.이에소비자들은단체소송을제기하고보상을요구했다.장기간법정다툼끝에대법원은2018년‘기술문제라고의성이없었다’는이유로KT의손을들어줬다.통신업계관계자는“고객피해보상에나선LG유플러스는법적분쟁을피했고서비스신뢰도역시일부회복되는효과를얻었다”며“KT는고객과분쟁하는모습을보여부정적인기업이미지가생겼다”라고했다.SK텔레콤이고객보상대책을마련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정확한피해규모·사고원인등이아직파악되지않았기때문이다.SK텔레콤은관계당국의조사에협조하면서일차적인이용자보호초지를시행하고있다.고객피해예방을위해비정상인증시도차단을강화하고,무료서비스인‘유심보호’를소비자에게안내하고있다.이서비스는타인이유심정보를복제또는탈취해다른기기에서통신서비스에접속하는것을차단해준다.SK텔레콤가입자인양모(28)씨는“지금까지(이번사고에대한)안내문자메시지가없다.고객을대하는태도에실망했다.향후어떤방식으로보상할지지켜볼것”이라고했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SK텔레콤이과거경쟁사의피해보상과소비자와의소송사례등을참고하면향후대응책마련에도움이될것”이라며“적극적인고객보상안마련에나서야(해킹사고로)추락한기업이미지회복에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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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생확대경] 정밀지도 반출 논란, 구글의 억지

우리기술을지켜야할때기술사대주의적시각벗어나야[이데일리김아름기자]이미지=챗GPT<구글이정밀지도가져가면국내공간정보생태계파괴>라는기사가보도되자,한독자는“흥선대원군들이나라를가둬놓는셈아닌가요?마차산업보호하자고자동차속도제한을거는꼴같습니다”라는의견을남겼다.해당기사는국민세금으로구축된‘정밀지도데이터’의해외반출가능성을둘러싼우려를다룬내용이다.구글은2011년부터한국정부에정밀지도데이터의해외반출을지속적으로요구해왔으며,최근에도고정밀지리데이터반출을다시요청했다.특히미국정부가자국빅테크기업에대한각국의규제에맞서보복관세를시사하면서,이번정밀지도반출문제가‘관세협상카드’로활용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다.이에국토지리정보원은구글의반출요청에대한결정을내리기위해협의체를구성할예정이다.기존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외교부등9개기관으로구성된협의체에최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추가됐다.외국인관광산업활성화를명분으로,협의체가지도반출에긍정적으로기울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현재구글은1:25,000축척의공개지도데이터에항공·위성사진및장소정보를결합해국내지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그러나구글은이데이터만으로는길찾기등핵심기능제공이어렵다며,1:5,000정밀지도데이터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실제로구글지도에서길찾기기능이제공되지않는나라는한국,중국,북한뿐이다.중국과북한의경우정치적이유가있지만,한국에서만길찾기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점은쉽게납득하기어렵다.구글의주장처럼정말로1:5,000정밀지도데이터가없어한국에서만길찾기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것일까.그렇다면미국,유럽,일본,대만등에서도모두동일한수준의정밀지도를사용해야한다.그러나실제로는미국도1:25,000축척지도를기반으로길찾기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다른국가들역시이와유사한축척의데이터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한국은지난25년간1조원이상의세금을투입해국가차원에서고정밀지도를구축해왔다.국내기업들역시이용자관심지점(POI)데이터를확보하기위해막대한기술투자를지속해왔고,그결과세계적으로주목받는고정밀지도데이터를보유하게됐다.다시앞서언급한독자의의견으로돌아가보자.다양한시각이있을수있지만,흥선대원군이외세를배척했던조선과오늘날의한국은전혀다른상황이다.우리는스스로막대한자금을투자해세계적수준의고정밀지도기술력을확보했고,이제는이를지키고적극적으로활용해야할시점이다.그럼에도일부는여전히우리기술이뒤처졌다고믿으며,개방만이해답이라고생각하고있다.현재한국정부는국내에서버를두는조건으로1:5,000정밀지도사용을허용하고있다.구글은싱가포르,대만,일본등전세계36개국에데이터센터를운영하면서도,한국에는이를설치하지않고있다.그로인해세금회피논란도불거진상황이다.정당한대가없이고정밀지도만확보하려는구글의요구에우리정부가순순히응할이유는없다.이제는우리기술과자산을지키기위한주체적이고당당한대응이필요하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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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로 노동' 시대 온다…"포용적 전환전략 필요" [미래on]

단순업무직군은빠르게감소…빈부격차더욱키울수있어정부·기업,기술격차해소를위한교육·일자리재배치등필요[편집자주]기술·사회·산업·문화전반의변화가가속화하고있다.산업·문화혁신과사회·인구구조변화등여러요인이유기적으로맞물린현상이다.다가오는시대에성공적으로대처하려면현재를진단하고미래를가늠해보는지혜가필요하다.이를위해뉴스1은세상곳곳에서감지되는변화를살펴보고어떤식으로바뀌는지'미래on'을통해다각도로살펴본다.2025년미래직업보고서(WEF)(서울=뉴스1)손엄지기자=사람없이돌아가는공장은더이상미래의이야기가아니다.용접,도장,조립,검수까지모든공정을로봇이수행하고인공지능(AI)은설비상태를실시간점검한다.테슬라의기가팩토리가대표적이다.차량의뼈대제조,조립,도색등대부분공정을로봇이수행하며사람은주로검수업무등에만부분적으로투입된다.미국조지아주에위치한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메타플랜트(HMGMA)에는880여명의사람과로봇900여대가일을한다.공장에사람과로봇이거의반반씩섞여일하는셈이다.이같은변화는제조업에만국한되지않는다.쿠팡,CJ대한통운을비롯한국내물류기업들도이미분류,이동,포장등물류의전과정을자동화하고있다.자율주행로봇이창고를누비고AI가최적의경로를계산하며'사람없는물류'가현실화되고있다.그렇다고일자리가사라지는것만은아니다.세계경제포럼(WEF)이내놓은일자리보고서에따르면2030년까지약1억7000만개의신규일자리가창출되고약9200만개의기존일자리가대체돼순증7800만개의일자리가생길것으로예측했다.보고서는사무직,비서,은행창구직원,그래픽디자이너등일부지식노동과단순업무직군은빠르게감소하지만빅데이터전문가,핀테크엔지니어,자율주행전문가등은빠르게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이에따라2030년까지전세계인력의59%가재교육이필요할것으로내다봤다.이중29명은현직무내재교육,19명은다른직무로의재배치포함재교육을받고11명은아무조치도받지못해실직위험에처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처럼기술발전으로인한노동구조변화는빈부격차를더키울수있다.예컨대자동화설비를설계하거나유지보수할수있는사람은고임금을받지만단순반복작업에종사하던노동자는일자리를잃게되는것이다.특히기술을소유하고활용할수있는주체는대부분대기업이다.이들은로봇과AI시스템에투자해생산성을더욱높이지만중소기업이나개인은흐름을따라가지못해도태될수있다.결국'제로노동'은단순히일자리가줄어드는문제로만볼수없다.자본과기술을가진기업과개인에게부가집중되는부작용을줄이기위해서는포용적전환전략이필요하다.정부와사회는△기술격차해소를위한교육△전직·재교육시스템강화△노동자전환을위한훈련과일자리재배치방안△기본소득이나사회안전망재정비같은제도적대응을준비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2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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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민의 기업]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포상’ 방욱·박준우·배영민·차승일 박사 유공자 선정

한국전기연구원방욱박사(가운데)가차세대전력반도체기술경쟁력향상공로로과학기술훈장혁신장을받았다.[사진한국전기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이하KERI)방욱·박준우·배영민·차승일박사가2025년과학·정보통신의날을기념한정부포상에서과학기술진흥유공자로선정돼각각‘과학기술훈장혁신장’‘대통령표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받았다.KERI전력반도체연구단방욱박사는지난35년동안국내에서불모지나다름없었던전력반도체분야한길만걸어오며기술경쟁력향상을이끌어온공로로과학기술훈장혁신장을받았다.특히전기차전비10%향상에기여하는‘탄화규소(SiC)전력반도체’를독일과일본에이어세계세번째로개발하고,전용실험실(FabricationLaboratory)구축및사업화까지이끌며기술저변의확대에크게기여했다.기술이전실적총금액은28억6000만원에달한다.또한현재국내‘SiC연구회’회장을역임하며,SiC소재를중심으로전력반도체연구를이끌어가고있다.차세대전지연구센터박준우박사는차세대이차전지분야혁신기술개발및대형기술이전창출공로를인정받아대통령표창을수상했다.화재·폭발위험이극히낮은‘전고체전지’와가볍고오래가는‘리튬황전지’상용화를막던난제를극복하는기술을여럿개발하고,같은분야SCI급논문64편게재,국내외등록및출원특허115건보유등많은성과를거뒀다.기업체기술이전계약액은총25억원에이른다.전기의료기기연구단배영민박사는의료용내시경등광융합의료및바이오영상분야에서다수의지식재산권을확보한공로로장관상을차지했다.특히일본이90%이상장악하고있는소화기내시경분야에서핵심부품의국산화에나섰고,사업화를위한기술창업기업설립도지원하며,관련분야기술저변확대에큰기여를했다.전기변환소재연구센터차승일박사는도시환경에적합한태양광발전기술개발을통해신재생에너지적용확산에기여한공로로장관상을받았다.도심의구조물로인해태양광모듈의일부에그림자가생겨효율성과안전성이떨어지는문제를해결했고,종이접기처럼가능한유연성까지확보해태양광모듈의활용성을크게높였다는평가를받았다.‘과학·정보통신의날기념정부포상’은과학기술과정보통신진흥유공자에대한포상을통해과학·정보통신인의자긍심과명예심을높이고,대한민국과학·디지털미래비전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매년4월말진행된다.KERI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김승수중앙일보M&P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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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말기 지원금, 상한 없이 '팍팍'…주소·나이로 차별 못한다

단통법폐지후속조치마련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주요내용/그래픽=김다나올해7월'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단통법)이폐지되는가운데동일한가입조건에서지역,나이,장애등에따라지원금이달라지지않도록하는보완책이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는7월22일에시행되는단통법폐지와'전기통신사업법'개정후속조치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고이달28일부터6월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다고23일밝혔다.과기정통부와방통위는단통법폐지에따라단통법시행령을폐지하고부당한지원금차별의유형및기준등전기통신사업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규정하는등하위법령을정비한다.사업자간경쟁을위축시키는규정은삭제하고이용자권익보호및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유도하는것이개정안의골자다.단통법이폐지되면서가입유형·요금제에따른차별금지규정이삭제됐다.다만거주지역·나이·신체적조건에따른차별금지규정은유지된만큼시행령에그유형및기준을마련했다.부당한지원금차별방지를위해동일한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조건에서가입자주소,나이,장애등을이유로서로다른지원금을지급하는행위는금지된다.하지만노인,장애인등디지털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시적으로지원금을우대하는경우는예외적으로부당한차별로보지않는다.또전기통신사업법에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한방통위의시책수립및협의체운영근거가도입됨에따라시책에포함될내용,협의체구성과운영방식등을규정했다.시책에는이통사등의지원금차별유도등불공정행위방지방안,공정경쟁촉진을위한이용자의단말기정보접근성과선택권제고방안등을포함하도록했다.지원금공시가폐지되는점을고려해이용자에게단말기선택권을보장하고지원금등계약정보를명확히제공하기위해이동통신단말장치계약서명시사항을시행령에구체화했다.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지원금지급주체와방식,지원금지급과연계된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나부가서비스이용조건등을계약서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거래활성화를위한안심거래사업자인증제도의인증기준·절차등단통법시행령에규정된조항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으로이관한다.안심거래사업자인증을받으려면△개인정보보호등이용자보호요건마련△품질·가격정보제공△성능확인서발급및반품·환불절차마련등인증기준을갖춰과기정통부장관에게신청하도록규정했다.시행령개정안은이후입법예고를통한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규제심사,법제심사등을거쳐확정돼7월22일에시행될예정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단통법폐지효과를달성하면서도폐지에따른이용자피해가최소화되도록방통위와협력해대응하겠다"고말했다.김승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2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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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온난화로 ‘극단적 날씨’ 잦아진다

2100년‘기온뒤집기’가속화예고저소득국가,평균보다4~6배잦아온실가스배출량감축만이해결책요즘날씨는종잡을수없을정도로예측하기힘들다.4월인데강원지역에서는눈이내리기도하고,불과며칠전까지만해도아침에는찬기운이느껴졌는데낮에는초여름을방불케하는더위가찾아오고있다.이렇게널뛰기하는날씨를기상학적으로‘기온뒤집기’(temperatureflips)현상이라고한다.급격한기온뒤집기는따뜻한상태에서추운상태로,또는그반대로갑자기기온이극단적으로변하는것을말한다.‘기온뒤집기’현상은따뜻한날씨와추운날씨가짧은시간안에번갈아급변하는것을말한다.연구팀에따르면지금보다온실가스를더배출할경우2100년쯤이되면기온뒤집기는전세계대부분지역에서나타나는일상적기후현상이될것이다.중국중산대제공중국,미국,캐나다공동연구팀은2100년쯤이되면전세계대부분지역에서기온뒤집기현상이나타날것이라고밝혔다.이연구결과는기초과학및공학분야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4월23일자에실렸다.급격한기온뒤집기현상은생태계가적응할시간을줄여사회적·자연적생태시스템,특히인간과동물의건강·인프라·식생과농업에도악영향을미친다.지구온난화로인한불볕더위와강추위에관한연구는증가하고있지만,두극단사이의급격한변화가미치는영향에관해서는거의연구된바없다.이에연구팀은1961년부터2023년까지전세계에서평균온도보다변화의표준편차를뛰어넘거나5일이내에급격히기온이변한사례와자료를조사했다.연구팀은관측데이터를기후모델과결합해장기적추세를조사하고,다양한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21세기말까지의변화를예측했다.그결과전세계지역의60%이상에서1961년이후기온뒤집기의빈도와강도는증가하고전환속도도빨라진것으로나타났다.특히남미,서유럽,아프리카,남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기온뒤집기경향이강하게나타났다.또현재보다온실가스를더많이배출하는고배출시나리오에서는2071년부터2100년까지기온뒤집기강도와지속시간이증가하고기온뒤집기전환속도도빨라질것이라고예측했다.극단적으로말하면며칠전까지만해도외투를입어야하는날씨였다가2~3일뒤에는푹푹찌는여름날씨로바뀌는일이일상화될수있다는것이다.고배출시나리오에서는전세계대부분지역에서기온뒤집기현상이나타나고,특히저소득국가는전세계평균보다4~6배더큰기온뒤집기현상을경험하게될것이라고예측했다.그렇지만지금보다온실가스를감축하는저배출시나리오에서는기온뒤집기현상이더늘어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기온뒤집기현상의유일한해법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는것뿐”이라고지적했다.그런가하면여름철도시폭염원인중하나로꼽히는도시열섬현상에도긍정적효과가있다는사실이밝혀져눈길을끈다.중국난징대지구시스템과학국제연구소,호주퀸즐랜드기술대,미국애리조나주립대등12개대학과연구기관으로구성된국제공동연구팀은도시열섬효과가전세계일부도시에서는강추위로인한사망자수를줄이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를기후변화관련국제학술지‘네이처기후변화’4월22일자에발표했다.연구팀은전세계약3000개도시를대상으로기후데이터와사회·경제데이터등을결합해사망률과온도의상관관계를분석했다.그결과도시열섬현상으로인한추위관련사망감소효과가더위관련사망자증가보다4.4배큰것으로나타났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4-2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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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로마 콜로세움 검투사, 실제 맹수와 싸웠을까 [유용하 과학전문기자의 사이언스 톡]

英검투사무덤서남성유골분석사자에물린것과유사한자국발견고대로마시대검투사들이실제로맹수와싸움을벌였다는첫증거가발견됐다.검투사와맹수간의전투는문헌이나예술작품에만묘사됐을뿐실제증거는발견되지않았었다.영화‘글래디에이터’(2000)의한장면.유니버설스튜디오제공고대로마하면많은사람이영화‘글래디에이터’,미국드라마‘스파르타쿠스’,대형경기장콜로세움을떠올립니다.이셋의공통점은검투사입니다.검투사는투기장에서싸우는이들로주로노예라든가전쟁중잡혀온포로였다고합니다.권력자들은시민들의지지를얻기위해검투사들끼리서로싸우게하거나인공연못등을준비해모의해전을벌이게하는등볼거리를제공했습니다.그런데영화나드라마에서처럼검투사들은맹수들과도싸웠을까요.아일랜드메이누스대,영국크랜필드대법의학연구소,요크고고학지원재단,요크골고고학연구기업,요크대,더럼대,킹스칼리지런던공동연구팀은고대로마시대검투사와맹수간전투에대한첫물리적증거를로마제국변경에서발견했습니다.이연구결과는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발행하는국제학술지‘플로스원’4월24일자에실렸습니다.고대로마시절만들어진모자이크나도자기등예술작품에는맹수와싸우는검투사이미지가많지만,실제맹수와경기를했다는증거는아직까지발견된바없었습니다.이에연구팀은세계에서가장잘보존된검투사묘지중하나인영국북부요크의드리필드테라스지역에서발굴된유골을분석했습니다.드리필드테라스유적지는2010년고고학자들이발굴한지역으로건장한체격을가진젊은남성82구의유골이발견된곳입니다.그이전까지는수도로마이외지역에서이정도규모의검투사무덤을발견하기는어려웠다고합니다.연구팀은여러유골중다른2구의유해와함께묻힌26~35세남성의골격에주목했습니다.이유골은무슨이유인지는모르겠지만말뼈로덮여있었다고합니다.분석결과이남성은무거운물건을자주들었는지척추문제가있었고폐와허벅지에는염증의흔적이있었습니다.어린시절영양실조에시달렸지만성인이되면서이런건강상문제는극복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그런데팔과다리부위에서긁히고깨물린자국이발견됐습니다.이에연구팀은동물원에서사자에게물린표본들과비교해보는작업을통해똑같은형태라는것을확인했습니다.이것이남성의직접적사망원인으로밝혀졌는데경기중사자에게서공격받은것으로분석됐습니다.추가분석결과이남성은사망후참수됐는데이는로마시대일부개인에게행해진의식으로그이유는명확히밝혀지지않았다고합니다.연구를이끈티머시톰슨아일랜드메이누스대교수는“로마검투사가동물과싸운것에대한이해는역사적문헌이나예술적묘사에주로의존해왔다”며“이번발견은그런일들이실제로일어났다는사실을입증하는첫물리적증거이며,검투사경기가로마제국의변방으로까지퍼졌다는것을보여준다”고말했습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4-2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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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위성으로 본 세상] 숲의 체온으로 확인한 영남 산불, 생각보다 피해 컸다

조선비즈-나라스페이스공동기획대응3단계산청·의성·울주피해분석근적외선등위성영상분석결과피해지역초기발표보다광범위지난달29일경북안동시길안면한야산이산불로인해검게변해있다./연합뉴스경북과경남,울산에서동시다발로산불이발생한지한달째를맞은가운데피해복구가본격적으로시작됐다.불에탄주택등시설물철거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되면서피해주민에대한임시주택공급이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장마철을앞두고산사태같은2차피해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산불피해규모에대한정확한산정결과가속속공개되고있는가운데이번산불피해규모가초기예측보다훨씬광범위하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위성서비스기업나라스페이스는지난3월말영남지역에서발생한산불가운데대응단계가3단계로가장높았던경남산청군과경북의성군,울산울주군의산불피해현황을분석한결과를공개했다.산림청에따르면3월발생한산불발생건수는총147건으로대부분초기대응에성공하며피해가크지않았다.하지만지난3월21일부터경북과경남,울산에서발생한산불은강한바람을타고번지면서피해를키웠다.특히경남산청과경북의성은산불이재발화되면서산불피해가급격히커졌다.지난3월22일미항공우주국(NASA)아쿠아위성에실려있는중해상도영상분광복사계(MODIS)가촬영한영남산불사진.대형화재로발생한연기가보인다./NASA일주일새피해면적12배로늘어나라스페이스분석팀은유럽우주국(ESA)이운영하는지구관측위성인센티널-2(Sentinel-2)위성이산불발생지역을찍은영상을활용해정확한피해현황과피해면적을분석했다.이위성은2개의쌍둥이위성이지구에서768㎞상공을돌며5일에한번씩같은위치를찍는다.센티널-2에는지상의가로·세로10~60m인물체를한점으로인식하는카메라센서와달려있다.지상에서반사되는가시광선,근적외선,단파적외선같은다양한빛을탐지한다.3월전국산불발생지역/나라스페이스지난달21일오후경남산청군에서발생한산불은인근지역인하동까지확산하며피해를키웠다.산림청은같은달24일기준진화율이70%에이른다고밝혔지만그뒤곳곳에서재발화하면서피해면적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실제인공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24일까지산청의피해면적은15.29㎢로나타났다.하지만불이북쪽과남쪽으로확산하면서1일에는피해면적이21.63㎢로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산불피해가난지역가운데약19%(4.13㎢)에해당하는면적은중강도이상의피해를당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이번불로나무위쪽부분인수관층(나무머리층)까지불에탔거나열에손상을입은것으로나타났다.나무의나무껍질이나내부조직이손상되면나무의생장이둔화하고병원균침입으로썩는원인이된다.지난달21일오후경남산청군에서발생한산불은인근지역인하동까지확산하며피해를키웠다.산림청은같은달24일기준진화율이70%에이른다고밝혔지만그뒤곳곳에서재발화하면서피해면적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실제인공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24일까지산청의피해면적은15.29㎢로나타났다.하지만불이북쪽과남쪽으로확산하면서1일에는피해면적이21.63㎢로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ESA,나라스페이스경북의성에서는불이강한바람을타고인근안동과청송,영덕등으로번지면서큰피해가났다.의성은산불3단계지역중에서가장큰피해가발생했다.지난달22일경북의성에서시작된산불은24일까지만해도다른지역으로번지지않았다.하지만불이초속15m서풍을타고번지며안동을넘어청송,영양,영덕까지급격히확산한것을확인했다.실제위성영상분석결과지난달24일까지의성지역의산불피해면적은약68.91㎢에머물렀지만이달1일촬영된영상에선12배늘어난844.04㎢로분석됐다.중강도이상피해를본면적도285.37㎢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서울여의도면적(8.48㎢)의33배에이르는수치로,이번산불피해지역가운데가장높은비율로심각한수준의피해를본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22일경북의성에서시작된산불은24일까지만해도이지역에선산불이다른지역으로번지지않았다.하지만불이초속15m서풍을타고번지며안동을넘어청송,영양,영덕까지급격히확산한것을확인했다./ESA,나라스페이스지난달22일오후울산울주군에서발생한산불은같은달27일에야진화작업이끝났다.위성분석결과25일까지울산산불피해면적은약3.58㎢로산불대응3단계가발령된다른지역보다는피해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피해면적예상보다넓어산림청은산불진화이후최근까지산불영향구역추정치가4만5157㏊(451.57㎢)라고밝혀왔다.하지만이번분석결과이미지난1일의성과인근에서만그보다훨씬넓은844.04㎢에이르는지역이산불피해를본것으로확인됐다.정부는이와관련해지난달28일부터이달8일까지,지난9일부터15일까지2차례에걸쳐현장에서산불피해면적을조사했다.산림청은지난18일경북·경남·울산에서발생한대형산불피해면적이1040㎢(10만4000ha)라고새로운수치를공개했다.이는산림청이진화직후발표한수치보다2.2배큰면적이다.지역별잠정피해면적은경북에선의성이288.53㎢,안동267.09㎢,청송206.55㎢,영덕162.08㎢,경남에선산청24.03㎢,하동9.94㎢,울산울주는11.90㎢로나타났다.같은기간촬영된위성영상을활용한이번분석결과와도대체로일치한다.지난달22일오후울산울주군에서발생한산불은같은달25일진화율이98%에이르렀지만27일에야진화작업이끝났다.25일까지울산산불피해면적은약3.58㎢로산불대응3단계가발령된다른지역보다는피해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ESA,나라스페이스산림청은진화직후발표와최근조사결과가큰차이를보인이유로강풍으로불이빠르게지나가면서불이꺼진지역의화선이존재하지않았고,심한연무로화선파악이쉽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애초발표한산불영향구역은헬기와드론영상,지상관측에서파악한화선경계를표시한구역으로,현장조사를통해파악된산불피해면적과는활용목적과산정방식에서차이가난다고설명했다.산불피해규모와잠재적경제손실을정확히파악하려면실시간산불위치와피해면적을정밀하게파악해야한다.분석팀은화재발생초기적외선과가시광선밴드를조합해화재가난위치를식별하는파이어레이어(Firelayer)기술을이용해현장을직접가지않고피해지역을알아냈다.불길색깔이아닌불에서나온단파적외선(SWIR)복사량을분석하면불이나뭇잎에가리는울창한숲에서의화재발생여부와불의확산방향을추적할수있다.분석팀은나무와풀에서반사되는근적외선(NIR)과단파적외선(SWIR)을이용해정규산불피해비율(NormalizedBurnRatio,NBR)이란값을내서산불피해면적과강도를확인했다.두적외선은숲과산림의상태를알려주는지표로자주활용된다.산림이건강하면NIR은높은반사율을보이고SWIR은낮은반사율을보인다.반면최근산불피해지역은NIR반사율이작은값을갖고SWIR반사율은큰값을갖는특징이있다.이런식으로산불피해전후값의차이를살펴보면산불피해지역과피해강도를알아낼수있다.경북의성군대형산불발생사흘째인지난달24일의성군점곡면야산에서산불이강풍을타고번지고있다./연합뉴스산불로피해를본나무는자연복구가어려워벌채가필요하다.위성을이용한산불피해강도분포정보는산불피해복구계획에도유용하게활용된다.분석팀은NBR값의차이를이용하면산불피해심각도(burnseverity)를비교적상세히추정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번영남지역산불은지난2000년발생한동해안산불피해면적(237.94㎢)보다4배이상큰사상최대규모로기록됐다.피해지역주민30명이숨지고45명이다쳤다.안동에선건물과집1379채,영덕1178채,청송787채,의성351채,영양124채가소실되면서3773명이하루아침에집을잃었다.산불피해지역은장마철산사태와토사유출등2차피해에노출된다.산림청은장마철을앞두고산사태우려지역4207곳에대해지난달28일부터이달11일까지긴급진단을마쳤다.올해안에사방댐12곳을설치하고내년부터사방댐91개를추가로만들계획이라고밝혔다.참고자료나라스페이스어스페이퍼,https://ep.naraspace.com/저비용우주발사체와소형위성기술이발전하면서지구에서일어나는일들을실시간지켜보는시대가왔다.위성은이제국방은물론재해와재난감시,손해사정,산업동향분석까지다양한영역에서활용되고있다.조선비즈는우주경제시대를맞아국내위성서비스기업나라스페이스와인공위성영상데이터를국방과산업,경제,사회,국제분야보도에접목해분석하는‘위성으로본세상‘과‘위성으로보는경제‘라는스페이스저널리즘시리즈를연재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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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中 이어 EU도 "미친 규제 없애라"…'주52시간제'도 발목

[MT리포트-규제에갇힌K-AI]③전략자산된AI,글로벌'규제완화'움직임[편집자주]IT강국이었던대한민국이AI주변국으로밀려났다.IT강국을이끌던플랫폼기업들은하나둘글로벌빅테크에안방자리를내준다.위기다.지금은규제보다산업진흥에나서야할때다.AI성숙도2군국가에서강국으로다시올라서기위해무엇을해야할지짚어본다.글로벌AI규제완화추세/그래픽=이지혜AI(인공지능)가국가전략자산으로떠오르며글로벌규제완화움직임이잇따른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출범하면서AI정책이180도달라졌다.조바이든행정부의행정명령'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AI개발및활용'(14110호)을폐기하고새행정명령'AI리더십을가로막는장벽제거'(14179호)를발표한게대표적이다.기존행정명령은△AI안전성평가의무화△AI콘텐츠워터마크적용△개인정보보호강화등AI개발·활용에대한규제를담았으나,새행정명령은글로벌AI리더로서미국의입지를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오는7월말구체적인정책을발표할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은"미정부가(AI개발에)불간섭적인접근방식을취할것"이라고분석했다.국가주도로AI산업을육성하는중국은2023년세계최초의'생성형AI서비스관리잠정방법'이란규제를발표했다.다만규제보단진흥에무게중심이실렸다는평가다.해당규정제3조는"효과적인조치를통해생성형AI혁신발전을장려하고,생성형AI서비스에대해포용적이고신중한분류등급규제를시행한다"고명시했다.이에대해박동매법무법인대륙아주중국변호사는"중국정부는생성형AI기술규제에대해포용과신중,차등감독관리를원칙으로한다"며"레드라인(용납할수없는금기)을넘지않는한포용적인입장으로,일정한기간을두고규제여부를판단하겠다는것"이라고분석했다.AI규제에앞장섰던유럽연합(EU)에도변화가감지된다.그동안유럽은미국빅테크를견제하기위해세계첫인공지능법(AIAct)을제정하는등강력한규제기조를유지해왔다.그러나자국AI산업경쟁력이약화해오히려미·중과의격차가더벌어질수있다는지적이제기되자노선을변경한것으로풀이된다.우르줄라폰데어레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지난2월프랑스파리에서열린'AI행동정상회의'에서'인베스트AI이니셔티브'를발표하며불필요한규제를줄이겠다고밝혔다.인베스트AI는유럽내AI인프라구축에총2000억유로(약327조)의민간·공공자본을투자하는프로젝트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유럽이단순한AI소비자로전락할위험에처했다.미친규제(crazyregulation)를없애야한다"며AI스타트업규제개혁로드맵을예고했다.━"연봉2억고소득자,강제퇴근없다"━한국의주52시간제도글로벌스탠더드와는거리가멀다.모든사무직이똑같은규제를받는우리나라와달리,미국은고소득자엔근로시간규제를적용하지않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collarexemption)'제도를운용한다.올해기준으로연5만8656달러(약8300만원)이상인관리직,행정직,전문직근로자와연봉15만1164달러(약2억1500만원)이상고액임금근로자가대상이다.일본의'고도프로페셔널제도'도미국과비슷하다.금융상품개발,애널리스트,연구개발(R&D)등고소득전문직은휴일,초과근로수당등근로시간적용규정이제외된다.영국은만18세이상근로자의자발적서면동의가있다면법정근로시간(주48시간)을초과해근무할수있는'옵트아웃(OptOut)'제도가있다.프랑스는단체협약으로연간근로일수와임금을정하는'연단위포괄약정제도'를뒀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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