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몬테레이 악몽' 꾼 홍명보호…치지직엔 '역대 최고' 494만명 지켜봤다

남아공전최고동접493만8000명…체코·멕시코전넘어최고치한국대표팀,1승2패조3위…32강진출실패시치지직흥행'비상'[과달루페(멕시코)=뉴시스]전신기자=24일(현지시간)멕시코누에보레온주과달루페의몬테레이스타디움에서열린2026북중미월드컵조별리그A조대한민국과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기에서0-1로패한대한민국손흥민이아쉬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한국축구국가대표팀이남아프리카공화국과조2위수성·32강진출권을놓고겨룬경기에서네이버'치지직'에는494만명에가까운이용자가몰렸다.한국의32강진출여부가걸린조별리그최종전이라는점에서시청수요가집중된것으로풀이된다.25일네이버에따르면치지직은이날오전10시에열린'2026FIFA북중미월드컵'조별리그A조3차전한국대남아공전중계에서최고동시접속자수약493만8000명을기록했다.남아공전은평일오전경기였음에도500만명에육박하는이용자가몰리며조별리그한국전중가장높은동시접속자수를기록했다.앞서치지직은체코전에서482만5000명,멕시코전에서478만명의최고동시접속자수를기록한바있다.한국전3경기모두평일오전시간대에열렸지만480만명안팎의이용자가몰리며월드컵인기를입증했다.네이버는실시간재생품질(QoE)데이터기반상시모니터링체계를통해대형IP라이브안정성을관리하고있다.대규모접속이몰리는순간에도버퍼링,화질,시청시간등품질지표를실시간으로확인해안정적인중계환경을제공한다고말했다.하지만한국은체코전승리이후멕시코전과남아공전에서연달아패했다.조별리그최종결과1승2패로조3위를기록한한국대표팀은다른조3위팀들과의성적비교결과를기다리게됐다.같이보기방송4707개…스트리머·셀럽에'리센느'도합류韓32강가능성남았다…토너먼트진출땐흥행연장[서울=뉴시스]네이버는오는12일부터다음달20일까지열리는월드컵전경기를치지직에서생중계한다고11일밝혔다.(사진=네이버제공)*재판매및DB금지치지직의월드컵흥행은스트리머'같이보기'콘텐츠에서도확인됐다.지난24일까지누적같이보기진행스트리머수는1422명,같이보기방송수는4707개로집계됐다.한동숙,풍월량등파트너스트리머를비롯해이경규,축구전문채널'슛포러브','이스타TV',아이돌그룹리센느의'안원잘부',플레이브,이넉살등이참여했다.축구팬뿐아니라스트리머팬덤,아이돌팬덤까지월드컵시청흐름에합류하면서치지직의커뮤니티형시청문화가확산했다는평가다.기존TV중계가경기화면과해설중심이었다면치지직은스트리머반응과실시간채팅,팬덤응원이결합된참여형시청경험을앞세운것이특징이다.월드컵관련클립콘텐츠소비도늘었다.네이버에따르면월드컵관련클립콘텐츠누적재생수는3억1000만회를돌파했다.생중계시청이후주요장면을짧은영상으로다시보는수요까지네이버생태계안에서이어진셈이다.[과달루페(멕시코)=뉴시스]김명년기자=24일(현지시간)멕시코누에보레온주과달루페의몬테레이스타디움에서열린2026북중미월드컵조별리그A조대한민국과남아프리카공화국의경기에서한국이강인이돌파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은조별리그에서1승2패를기록했지만32강진출가능성은남아있다.이번월드컵은참가국이48개국으로확대되면서각조1·2위뿐아니라성적이좋은조3위일부도토너먼트에오를수있다.한국은A조3위로조별리그를마쳤지만다른조3위팀들의승점,골득실,다득점결과에따라32강진출여부가결정된다.토너먼트까지이어질경우치지직의월드컵흥행도다시탄력을받을수있다.한국대표팀외경기는시청유인이제한적인만큼한국대표팀의32강진출여부가향후중계트래픽과콘텐츠소비를가를변수로꼽힌다.네이버가월드컵중계권확보에약300억원을투자한것으로알려진만큼한국대표팀의토너먼트진출여부는단순시청자수를넘어광고,클립,하이라이트다시보기(VOD),같이보기등후속콘텐츠소비확대에영향을끼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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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아리랑 위성 6호 창고 대기…누리호 5호 먼저 우주로

[2026하반기우주항공청]3700억들여개발했는데4년째창고에…지구못뜨는아리랑6호,왜?부제:[2026하반기우주항공청]①다목적실용위성6호,伊동반위성개발지연에또연기…2027년2분기발사예상발사체공급턱없이부족한탓…"자력발사능력갖춰야"지적다목적실용위성6호개요및주요경과/그래픽=윤선정전천후지구관측위성'다목적실용위성6호'(아리랑6호)의발사가2027년2분기로또다시연기된다.유럽발사체'베가-C'에동반탑재하기로한이탈리아위성의개발이수년째늦어지고있어서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24일경남사천우주청임시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다목적실용위성6호는당초올해하반기유럽아리안스페이스의베가C발사체를통해발사할계획이었지만,베가C에함께탑재할예정이던해외동반위성의개발일정이지연돼올해내발사가어려울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발사서비스제공사와긴밀히협의하며다양한대안을검토했지만,현재로선발사지연을최소화하면서안정적으로임무를추진할차선책은2027년2분기발사"라고했다.아리랑6호와함께실릴예정이었던이탈리아우주국의인공위성'플라티노-1'개발이늦어진탓이다.이번이처음은아니다.지난해6월에도플라티노-1개발지연으로한차례발사가연기됐다.당시아리안스페이스는플라티노-1의일정에맞추기위해다목적실용위성6호의발사를늦춘다고우주청에통보한바있다.다목적실용위성6호는정부가국비3700억원을들여개발한전천후지구관측위성이다.2012년개발을시작해이미2022년위성체총조립과우주환경시험까지마쳤지만4년째발사하지못한채창고에보관중이다.당초2022년러시아발사체'안가라'에실어발사할예정이었지만그해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발발해취소됐다.이후2023년발사를목표로아리안스페이스와계약을맺었지만,베가C의안전성문제로계속해서미뤄졌다.지난해와올해는동반탑재위성의개발문제로지연되고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24일경남사천우주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우주항공청계약해지는어렵다.오청장은"바로발사가가능한다른발사체를구해야하는데,현재그럴수가없는상황"이라고했다.사실상스페이스X와아리안스페이스외에는대안이없는대형발사체시장의여건때문이다.스페이스X만해도향후3년치발사계획이꽉차있는것으로알려졌다.전세계적으로위성수요는폭발하는가운데,정작이들을우주로실어나를발사체는턱없이부족한형편이다.오청장은"원하는시기에이용할수있는해외발사체를구하기가매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독자적인우주접근성을확보하는것이왜중요한지다시한번보여준다"고했다.우리나라도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보유하고는있지만,2022년2차발사부터2025년11월4차발사에이르기까지발사마다약1~2년의공백이있었다.발사비용도1회당약1200억원수준으로매우높다.국내에도여러발사체기업이있지만,500㎏이하초소형위성을저궤도로실어나르는소형발사체시장을주목표로하는데다아직우주수송에성공한사례도나오지않았다.한국이원하는때원하는위성을우주로보낼수있는'발사체주권'을확보하려면우선최소연1회반복발사부터성공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발사비용을낮추려면일회용발사체가아닌'재사용발사체'개발도필수다.오청장은"향후더늘어날발사수요를맞추기위해중소·대형등규모별로다양한발사체가나올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면서"(재사용발사체개발을위한)엔진개발에도착수한만큼2030년대국내민간발사시장이활성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국,다시우주로"…누리호5호,올9월발사예정부제:[2026하반기우주항공청]②누리호5차준비순항…'연1회'반복발사도준비지난해11월27일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Ⅱ)가전남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4차발사를맞아우주로날아오르고있다./사진=뉴스1'한국형발사체'누리호5호가올9월발사될예정이다.우주청은2028년부터누리호를매년1회발사한다는목표로예타면제를추진중이다.2030년이후부터는매년2~3회발사도가능할것으로내다본다.오태석우주청장은24일경남사천우주청임시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누리호5차발사준비가일정대로차근차근진행되고있다"며"이번주누리호5호기의각단(1·2·3단)별조립을완료할예정"이라고밝혔다.내주부터발사체전체를조립하는총조립단계에진입한다.누리호는이르면9월발사된다.우주청은8월초발사관리위원회를개최해정확한발사일을결정할예정이다.지난해11월27일누리호4차발사에이은약10개월만의재발사다.누리호4차발사는체계종합기업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도움을받아제작과발사준비를주관한첫민·관공동발사다.이번5차발사도한화에어로가주도한다.누리호5차에는KAIST(카이스트)인공위성연구소가개발한초소형군집위성2~6호를비롯해국내산업체·학교·지자체가개발한큐브위성7기등위성총15기가실릴예정이다.위성항법시스템(GNSS)신호데이터를통한전리권관측위성인오앤비스페이스'SLEDGE',제주도해양쓰레기관측위성인쿼터니언의'PERSAT',우주날씨및우주쓰레기모니터링위성인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COMMANDv1',미세먼지모니터링위성인무인탐사연구소의'UEL-Y-Sys',공공활용을위한초분광영상촬영용위성인한컴인스페이스의'세종5호'등이다.항우연이개발한국산소자·부품을검증용위성(검증위성2호)에는SK하이닉스의우주방사선테스트용메모리소자인'DRAM'과'UFS'가실린다.이밖에도인세라솔루션의'고속·정밀조정거울',코스모비의'전기추력기용1A급할로우음극',인터그래비티테크놀로지스의'궤도수송선항전장비테스트베드'등이실려우주환경에서성능을검증한다.오태석우주청장이24일경남사천우주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청은누리호반복발사를통한신뢰성확보를위해2028년7차발사를준비중이다.현재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으로는2027년6차발사까지만확보된상태다.2028년부터차세대발사체발사가예정된2031년까지는'발사공백'상태인셈이다.다만올해우주청예산에누리호7차발사를위한예산20억원이반영됐다.오청장은"2028년까지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이예정돼있고,현재4회반복발사를위한사업을기획해예타면제를추진중"이라고했다.그러면서"문제가없다면2032년까지매년1회누리호를발사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또"2030년이후부터는1년에2~3회발사할수있을것으로추정되지만,그러려면우선발사체규격화·표준화등전반적인시스템개편이필요하다"며"누리호반복발사를통해시스템을다듬어나갈것"이라고했다.━스페이스X에알고보니한국부품이…사천에있는알짜기업어디?부제: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스페이스X·블루오리진부품공급韓유일상장사경남사천에위치한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본사전경/사진=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한국상장사중유일하게스페이스X와블루오리진발사체에부품을공급하고있습니다."정재한켄코아에어로부사장(COO)은24일경남사천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본사에서우주항공청기자단을만나이같이말했다.켄코아에어로는국내우주항공분야상장기업중유일하게스페이스X등미국발사체기업과직접거래하며거대한미국발우주항공밸류체인에올라탔다.스페이스X에는특수티타늄등우주용원소재를공급한다.또블루오리진의대형발사체'뉴글렌'에탑재될'BE-4'로켓엔진의핵심부품도켄코아에어로가맡고있다.NASA(미국항공우주국)의유인달탐사프로그램'아르테미스'(Artemis)의대형발사체인SLS(우주발사시스템)의구조핵심부품도켄코아에어로가공급했다.사천에서가동하는3곳의공장에서는주로항공부품을제작한다.우주발사체부품은미국조지아주에있는켄코아USA와자회사인캘리포니아메탈앤서플라이가담당한다.이같이한국기업이미국우주발사체공급망의핵심에서게된건오랜기간에걸쳐제품신뢰성을입증했기때문이다.켄코아에어로관계자는쟁쟁한글로벌기술경쟁가운데스페이스X,블루오리진의공급망을뚫을수있던비결로'NASA와의오랜협력'을꼽았다.그는"수십년전부터NASA에꾸준히부품을공급해왔고,그네트워크가자연스럽게NASA와협업하는스페이스X까지이어진것"이라며"긴시간동안철저한품질관리,납품기한준수등을지켜오며신뢰를쌓았다"고했다.경남사천에위치한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공장내부/사진=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켄코아에어로는항공분야에서도사업을꾸준히확장하고있다.켄코아에어로관계자는"대형항공기구조물에대한신규설비투자이후국내외주요고객사에서지속적으로문의와제작의뢰가들어온다"며"신규사업을위한협의를활발하게진행중"이라고했다.우주항공청은켄코아에어로와같은사례를늘리기위해민간우주생태계활성화와국가간협력확대를주요목표로삼았다.오태석청장은"우주분야는국가간협력이특히중요한분야"라며"첨단기술과대규모인프라가필요한만큼국가간협력이활발하며우리기업의해외진출에도정부차원의지원이중요하다"고했다.그는"현재우주청조직전반에대한개편작업을진행중인데,그중하나가국제협력기능을강화하는것"이라며"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수출확대를지원할수있는조직을만들기위해관련부처와협의중"이라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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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옵시디언을 채굴하자-4 [두런두런 AI ⑭]

링크-생각의길을연결하자노트와노트어떻게연결할까지난주말,이주현기자는냉장고냉동실에서길이10cm가량의길쭉하고누르스름한어떤것을찾아냈습니다.주로고기류를넣어두는칸에있었는데도무지고기처럼보이지않았어요.평소에는냉동식품을넣어둘때스티커에품목을써붙여두곤하는데이번에는어쩐일인지라벨이없었습니다.외출에서돌아와해동된상태를보고서야정체를알았습니다.한달전맛있게먹었던부산삼○어묵이었습니다.어묵이라면새우·관자같은해산물넣어두는칸에있어야하지않나요?아니면다진고기가들어있었으니고기칸이어울리는걸까요?아무튼덕분에맛있는주말을보냈습니다.옵시디언을냉장고정리에빗대볼까요.냉장고는볼트,냉장고칸은폴더,재료를담아두는일정한크기의통은템플릿이라고할수있습니다.지난회차에서우리는이런‘통’을만드는법,곧템플릿을다뤘습니다.같은종류의노트를같은형식으로기록해두면나중에보기좋고찾기도쉽습니다.그런데문제는늘애매한것들에서생깁니다.고기가섞인어묵은해산물칸에둬야할까요,고기칸에둬야할까요?새우딤섬과고기만두는따로보관해야할까요,아니면‘만두류’로함께묶어야할까요?정리를잘하는사람도이런대목에서는헷갈립니다.고기만두를고기칸에,새우만두를해산물칸에넣어두면나중에고기만두를꺼내면서‘어,새우만두도있었던가?’하고고개를갸웃할수있습니다.그렇다고고기만두봉지에매번‘새우만두도있음’이라고써붙일수는없겠지요.그런데옵시디언은이걸해냅니다.바로‘연결’,링크기능입니다.하나의노트가다른노트를가리키고,다른노트가다시나를불러오게만드는기능입니다.옵시디언에서중요한것은노트의개수가아니라노트와노트사이에난길입니다.지난번‘두런두런AI옵시디언채굴기-3’에서이주현기자는△유발하라리의‘넥서스’독서노트와△넥서스를읽으며떠올린아이디어를기록한나의지식노트두종류의노트를만들었죠.당시만들었던지식노트‘디지털채굴비용을어떻게돌려받을수있을까’를보면,연결문서로‘20260615_독서노트_넥서스’가있지요.#주제디지털채굴비용을어떻게돌려받을수있을까##나의생각인공지능이광범위하게확산할수록,각국국민들은에이아이의무급노동자가된다.넥서스(과세연결점)을파악하고정교한비용청구를요구해야한다.##출처-넥서스##연결문서20260615_독서노트_넥서스##활용처-기사작성연결하는방법,쉽습니다.[[]]대괄호안에메모,파일등을넣으면됩니다.[[20260615_독서노트_넥서스]]이렇게쓰면글자색깔이변하고클릭가능해집니다.지식노트에서바로저독서노트로이동하는거죠.이미‘넥서스독서노트’라는노트가있다면그노트로이동하고,아직없다면새노트를만들수있습니다.이주현기자는무스타파술레이만의‘더커밍웨이브’를이제막읽을참입니다.더커밍웨이브에도디지털채굴비용과연관있는대목이있지요.아직작성하지않은더커밍웨이브독서노트를연결해놓겠습니다.[[20260625_독서노트_더커밍웨이브]]옵시디언에서는연결부터먼저하고,그노트를나중에만들어도됩니다.링크로걸어놓은‘2026_06_25_독서노트_더커밍웨이브’를클릭하면왼쪽사이드패널에서보듯저파일이생겨납니다.노트의길을내기전에,생각의길부터먼저내도되는것입니다.링크는여기서좀더정교해집니다.[[20260615_독서노트_넥서스#나의생각]]이렇게#을달면노트안에서‘나의생각’이란제목으로바로넘어갑니다.특정블록으로넘어가는방법도있습니다.노트를링크하면서대괄호닫기전에^를누르면해당문서의특정문단을연결할수있게합니다.이블록은영어소문자와숫자로바뀌어붙습니다.노트길이가짧으면상관없지만일일이읽어봐야할경우엔이렇게디테일하게연결해두는것이효율적인거같네요.대괄호링크앞에느낌표를붙이면바로문서에해당내용이삽입됩니다.문서,음성,동영상모두가능합니다.![[자료.pdf]]![[사진.jpg]]이런식으로요.외부웹사이트로나가려면일반마크다운링크를쓰면됩니다.[한겨레](https://www.hani.co.kr)앞의대괄호엔화면에보일글자를뒤의괄호안엔주소를넣는겁니다.대괄호앞에!를써서피디에프를삽입한것을보실수있습니다.오른쪽을보면해당노트에링크된것들을보여줍니다.클립표시가2개있죠.하나는백링크,곧다른노트들이현재노트를가리키는링크입니다.다른하나는나가는링크,곧현재노트가다른노트로걸어둔링크입니다.태그는링크처럼노트와노트사이에직접길을내지는않지만,같은이름표가붙은노트들을한꺼번에모아서보게해줍니다.태그는두가지방법이있어요.프로퍼티즈(속성)에있는tags에입력할수도있고(아래이미지에서보듯).문서안에서자유롭게#을붙여써도됩니다.#넥서스#AI#글쓰기이렇게써도되는거죠.프로퍼티즈태그든,본문태그든,왼쪽사이드바검색에선다찾아서볼수있습니다.옵시디언의매력중하나는이연결과연결을시각적으로보여주는‘그래프뷰’라는기능이에요.이주현기자는옵시디언을시작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연결선이복잡하지않지만,진짜‘옵시디어니어’들의그래프뷰는이리저리선들이얽힌모습이너무멋져요.‘브레인코스모스(뇌우주)’라고할까요.애니메이션기능까지사용하면‘오오오~’감탄사도나오죠.그러나,사실그래프뷰목적은예쁜별자리를만드는데있지않다고해요.어떤노트가많이연결돼있는지,또어떤노트가고립되어떨어져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또노트가많아질수록내가어떤주제에관심을쏟으며생각을뻗어나가고있는지,또어떤것은아직충분히연결되지못했는지알려주는것과같은역할을해요.음,냉동실어묵에서시작한이야기가이렇게뇌의우주로까지이어졌군요.옵시디언노트들은어묵과달리하나의칸만고집할필요가없습니다.링크와태그를이용하면독서,취재,글쓰기,기사아이디어사이를자유롭게오갈수있습니다.다음회차에서는이렇게연결해둔노트를다시꺼내는법,검색기능을좀더알아보겠습니다.냉동실깊숙한곳의어묵도,잊고있던생각도,필요할때잘찾아내야하니까요.이만총총.이주현한겨레사람과디지털연구소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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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킹 과징금, 국고 대신 피해자에…'기금화' 입법 논의 주목

국회본회의모습해킹·정보유출사고로거둬들인과징금을피해자구제에돌려쓰는입법논의가본격화됐다.그동안전액국고로귀속되던제재금을피해상담·소송지원재원으로환류시키는것이골자다.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며과징금이천문학적규모로불어나는데도정작피해회복으로이어지지못한다는지적을제도적으로보완하려는취지다.25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같은내용을담은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을동시발의했다.두법안은각각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과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신설하는내용을담았다.기금재원은기업으로부터징수한과징금과가산금,과태료등이다.이를피해자상담·법률지원,분쟁조정·소송지원,피해구제지원금에쓴다.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미싱등후속피해예방과정보보호취약계층교육도대상이다.제재가사업자징벌에그치지않고피해국민의권리구제로이어지도록선순환고리를만들겠다는취지다.정부·민간출연금과기부금도재원으로삼았다.기금운용은소관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맡고,규모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침해대응센터상황실에서직원들이사이버공격에대비해24시간모니터링하고있다.입법배경에는치솟는과징금이있다.지난해정보유출위반으로부과된과징금규모는1677억9700만원으로전년대비3배가량늘었다.올해도쿠팡이역대최대인6247억원의과징금을부과받으면서작년보다3배이상늘어날전망이다.오는9월부터는과징금상한을매출의최대10%까지부과하는징벌적과징금제도가시행된다.현행제도에서징수된과징금은전액국가일반회계로귀속된다.자금이쌓여도피해자구제나보안인프라확충에직접쓰이지않아,기업은과징금납부와피해보상,보안투자를함께떠안는다.이의원은“침해사고에대한제재가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에그칠경우실질적피해회복으로이어지는데에는한계가있다”면서“제재금이단순한국고수입에그치지않고피해이용자의권리구제와피해회복을지원하는재원으로환류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다만기금방식자체에대한회의론도만만치않다.과징금은위반사고가터져야걷히는돈이라안정적재원이되기어렵다.특히이번개정안에는기금의용도가주로사후피해지원과2차피해예방에초점이맞춰져있고보안시스템강화,전문인력양성등침해사고를막기위한본질적인프라투자는소외됐다.정보통신기술(ICT)업계관계자는“기금에과징금을귀속시키기위해서는국가재정법개정과재정경제부협의가뒤따라야하는데부처간협의를이끌어내기쉽지않다”면서“기업입장에서는이용자구제를위한피해보상과더불어기금확보를위한출연금등이중부담을짊어질우려도있다”고말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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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성과 나면 다시 투자'…과기정통부, 투자형 R&D 본격 추진

22~24일서면으로제10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개최[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정부연구개발(R&D)지원방식을투자형으로전환하고연구안보체계를강화하는등국가연구개발혁신에나선다.연구개발성과를재투자로연결하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한편기술주권확보와국제공동연구지원을위한연구안보기반도마련한다.과기정통부는지난22일부터24일까지서면으로열린제10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투자형R&D추진계획(안)△기술주권을지키고국제협력을촉진하는연구안보확립방안(안)△PBS폐지추진현황점검및향후이행고도화방안(안)등3개안건을심의·의결했다고25일밝혔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우주,에너지등핵심기술을중심으로세계질서가빠르게재편되고있다"며"R&D성과가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체계를구축하고글로벌수준의연구안보체계를확립해기술주권을확보하는동시에국제협력을촉진하겠다"고말했다.우선기업R&D지원방식을기존투입중심에서성과공유와재투자로이어지는투자형체계로전환하는'투자형R&D추진계획'을마련했다.연구안보확립방안도함께추진한다.국제공동연구와연구인력교류확대에따른보안위험에대응하기위해연구안보지원체계를구축하고연구안보센터운영,대학연구안보전담조직확충등을추진한다.외국인연구인력과국외수혜관리체계를정비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과주요대학의보안체계도강화한다.오는8월에는중요기술을선제적으로보호하기위한중간보안등급인'민감과제'를신설한다.주요협력사업에대해서는착수전신뢰성검토와전주기관리체계를시범운영할계획이다.국가핵심인재를대상으로연구안보교육과컨설팅도확대한다.연구과제중심제도(PBS)폐지후속조치도고도화한다.연구자가과제수주보다연구에집중할수있도록기관출연금과계속과제를통해인건비를전액지원한다.현재기관출연금내기관운영비와전략연구사업으로이원화된인건비계상구조도오는2027년부터기관운영비로일원화한다.신규정부수탁은원칙적으로제한하되사업목적상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참여가필수적인경우에는인건비를별도로계상하지않는조건으로예외적으로허용할방침이다.국가전략기술확보를위한임무중심연구체계도강화한다.출연연별국가전략임무를재정립하고5년단위R&D포트폴리오를수립해기본연구와전략연구,수탁연구를연계한연구체계를구축한다.국가전략연구사업은임무기반기획부터평가,성과관리까지전주기관리체계를마련하고,기관별임무에맞춘연구방향설계와성과환류체계도강화할계획이다.국가전략이행을위한임무중심연구체계를강화한다.출연연별5년단위R&D포트폴리오를수립하고전략연구사업의기획부터평가·성과관리까지임무중심관리체계를운영한다.과기출연기관법전부개정추진과연구회역할재정립등을통해포스트(Post)PBS체계의안착을지원할방침이다.

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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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9월 누리호 5차 발사 목표… 2030년 이후 연 1~3회 발사 가능”

오태석우주항공청장간담회24일경남사천시우주항공청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오태석청장이발언하고있다.우주항공청제공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오는9월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5차발사를추진한다고밝혔다.“2030년이후엔1년에2~3회이상발사가가능할것”이라고추정했는데,다만이를위해선“발사관련시스템전반을바꿔야한다”고짚었다.오청장은24일경남사천시우주항공청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우주항공청의여러현안에대해설명했다.누리호는올해5차발사가계획되어있는데,“8월초발사관리위원회를열어발사일을결정할예정으로,현재로선9월발사를목표로한다”고했다.이번주3단발사체의단별조립을마치고,다음주부터는총조립을시작한다는것이다.지금처럼정부가돈을들여쏘는게아니라민간기업이돈을받고쏴주는‘상용발사’로의진출이누리호의최대과제다.여기엔현재연1회수준인발사횟수를더늘려서경제성을끌어올리는것이관건이라고우주항공청은판단하고있다.오청장은“2030년이후1년에2~3회이상발사가가능할것으로추정한다”고밝혔다.다만발사뒤발사장을다시준비하는데3개월이걸리는등현재의시스템전반을바꿔야경제성을담보할수있을거라짚었다.발사서비스를구매하는방향으로의“계약방식변화”가필요하다고도했다.우주항공청은올해하반기차세대중형위성3호과다목적실용위성6호발사를계획하고있다.이중차세대중형위성3호는“7월9일발사를목표로순조롭게진행중”이지만,유럽아리안스페이스의베가C발사체를통해발사할예정인다목적실용위성6호는“함께탑재될국외동반위성의개발일정지연으로올해발사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고오청장은밝혔다.이에“내년2분기로발사일정을미루고가급적빨리발사방안을찾겠다”고했다.우주항공청신청사부지로선정된경남사천시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A4블록의모습.우주항공청제공이런상황에대해오청장은“독자적우주접근성확보가중요하다고느꼈다”며제2우주센터건립필요성을강조했다.우주항공청은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이은제2우주센터건립을위한부지공모를최근시작했는데,오청장은“제2우주센터가구축되면2030년대중반에는재사용발사체까지운용할수있는미래형우주발사인프라를확보하게될것”이라말했다.또민간발사수요가늘어날것에대비해나로우주센터에는“민간전용발사대도내년개방목표로추진하고,발사시설을활용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조만간기업들과공유하겠다”고밝혔다.‘달기지구축’을목표로‘아르테미스’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는미국항공우주국(NASA)과의협력과관련해서는“6개분야별로세부워킹그룹에들어가있는등구체적인아이템을갖고이야기하고있으나,진행중이라아직세부적인것을밝히진못한다”고말했다.아르테미스프로젝트가외국과민간의역량을폭넓게필요로하고있어서,“우리나라의강점을우주와접목한다면,다른나라들이못하는것에기여하며충분히구실을할수있을것”이라고도했다.이날오청장은“그동안달에가는데에급급했다면,이제는달에왜가지,가서뭘하지등의진지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우리의자원·역량을고려해무엇을목적으로무엇을할것인지등장기적인비전과국가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다.“‘뉴스페이스’(민간주도의우주산업)를이야기하는데,우리는‘올드스페이스’도제대로못해서함께해야하는상황이다.정부도투자를많이하고,동시에민간도적극적으로투자해야생태계만들어갈수있다”고도말했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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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회수·재투자 가능한 투자형 R&D 추진…국제협력 지원체계 마련"

과기정통부,제10회과기장관회의개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전략기술선도NEXT프로젝트추진대회에참석해손뼉을치고있다./사진=뉴스1정부가R&D(연구·개발)지원체계개편에나섰다.기업지원금이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체계를갖추고,출연연연구자가연구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연구안보는글로벌기준에맞춰국제협력을촉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22~24일까지서면으로'제10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열고△투자형R&D추진계획△기술주권을지키고국제협력을촉진하는연구안보확립방안△PBS폐지추진현황점검및향후이행고도화방안등3개안건을심의·의결했다고25일밝혔다.1호안건인투자형R&D추진계획은회수·재투자가가능한새로운기업R&D지원체계를마련하는것이골자다.그간투입에만집중했던정부의기업R&D지원방식을성과공유·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로혁신하는것이목표다.2호안건인연구안보확립방안은연구현장전반에안전한국제협력을돕는지원체계를마련하는방안이다.과기정통부는오는8월중간보안등급'민감과제'를신설하고,중요협력사업은착수전에신뢰성을검토하고전주기관리하는체계를시범운영할계획이다.국가핵심인재에게연구안보교육,컨설팅등도제공한다.연구안보는국제공동연구,인력교류등개방화된연구환경에서혁신을촉진하면서도,우리연구자와연구자산을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지난4월부터연구안보센터를운영중인과기정통부는다음달부터대학연구안보인력확충에나선다.이어주요국·협의체와의정책공조로신뢰를강화하고신흥의제대응력을높일계획이다.3호안건인PBS폐지추진현황점검및향후이행고도화방안은PBS폐지취지를살리고'포스트PBS'의현장안착을돕기위한과도기단계이행방안이다.과기정통부는연구자가연구사업수주보다는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인건비를전액지원한다.이를위해기관출연금내기관운영비와전략연구사업으로이원화된인건비계상구조를기관운영비로일원화한다.인건비를전액지원함에따라출연연의신규정부수탁은원칙적으로제한하지만사업목적달성을위해필수적인경우적용받을수있는예외적허용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국가과제를수행하는'임무중심연구체계'도고도화한다.출연연이수행할국가적임무를정립하고기관별R&D포트폴리오(5년)수립,전략연구사업기획·평가·성과관리등임무중심관리체계를운영한다.과기출연기관법전부개정추진,연구회역할·출연연자율성확대에따른책임성강화등제도적·행정적기반도조성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인공지능·양자·바이오·우주등핵심기술을중심으로세계가빠르게재편되면서기술이국가안보와경제,삶의질을좌우하는핵심기반이됐다"며"R&D성과가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체계를구축하고글로벌수준에부합하는연구안보를확립하겠다"고밝혔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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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수주 경쟁' 덜고 연구 몰입…과기정통부, 출연연 PBS 폐지 고도화

기관출연금·계속과제로인건비전액지원…연구몰입환경조성기본·전략·수탁연구로R&D재편…출연연국가임무수행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서울=뉴스1)김민수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자들이인건비확보를위해과제수주경쟁에매달리는구조를개혁하기위한정책이본격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를위한연구과제중심제도(PBS)폐지이행방안을구체화했다.25일과기정통부는제10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서면으로열고'PBS폐지추진현황점검및향후이행고도화방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회의는이달22일부터24일까지진행됐다.PBS는연구기관과연구자가정부·민간연구과제를수주해인건비와연구비를확보하는방식이다.그동안출연연연구자들이안정적으로장기연구에몰입하기보다과제수주와행정부담에노출된다는지적이이어졌다.과기정통부는지난해12월18일'과학기술분야출연연정책방향'을마련하고PBS폐지를추진해왔다.핵심은연구자인건비를기관출연금으로전액지원해수주경쟁부담을줄이고,정부·기업수요를바탕으로출연연이주도해기획하는전략연구사업을신설하는것이다.이번조치는과제수주실적이인건비로이어지던구조를바꿔출연연운영을과제확보에서국가임무수행으로옮기려는시도로풀이된다.과기정통부는우선연구전념을위한인건비지원을강화한다.기관출연금과계속과제로인건비전액을지원하되,현재기관출연금안에서기관운영비와전략연구사업으로나뉜인건비계상구조를2027년부터기관운영비로일원화한다.신규정부수탁과제는원칙적으로제한한다.다만사업목적달성을위해출연연참여가필수적인경우등은예외적으로허용하기로했다.과기정통부는예외허용기준을담은명확한지침을연내마련할계획이다.우수연구인력유치와안정적연구지원을위해출연연의전반적인처우수준개선도검토한다.출연연연구체계도임무중심으로재편한다.과기정통부는국가전략이행을위해출연연이수행할국가적임무를정립하고,기관별5년단위연구개발(R&D)포트폴리오수립과출연연R&D재구조화를연계할방침이다.출연연R&D는기본연구,전략연구,수탁연구체계로재정비한다.전략연구사업은충분한기획시간을확보하고평가,성과관리,환류까지이어지는전주기관리체계를마련한다.제도적기반도정비한다.과기정통부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전부개정을추진한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혁신,윤리경영확립등출연연자율성확대에맞춘책임성강화방안도함께추진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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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운의 위성’ 아리랑 6호, 발사 또 연기…5년째 ‘보관모드’ 신세

오태석우주청장,기자간담회서밝혀...동반위성개발지연탓,내년2분기목표다음달9일산불감시임무‘차중형2호’발사...누리호5차발사,9월발사로준비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24일경남사천우주항공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주요정책과사업현황등에대해발표하고있다.우주청제공.‘비운의위성’으로불리는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6호발사가또다시늦춰진다.지난2022년개발완료이후5년가까이‘보관용위성’신세를벗어나지못하게됐다.발사지연은이번을포함해세번째로,아리랑위성6호와함께실릴다른나라의위성개발이지연된영향이다.내년2분기발사를목표로일정을조정하고있다.오태석(사진)우주항공청장은24일경남사천우주항공청사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아리랑6호발사지연을공식화했다.아리랑위성6호는당초올하반기유럽아리안스페이스의베가C발사체에실려발사될예정이었다.오청장은“베가C에함께탑재예정인해외동반위성의개발일정이지연되면서연내발사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그는이어“현재로서는발사지연을최소화하면서안정적으로임무를추진하기위해내년2분기발사를목표로일정을조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리랑6호의발사지연은세번째다.지난해하반기발사예정이었으나,해외동반위성개발지연으로올상반기발사로늦춰졌다.이어올초하반기이후또다시발사연기된데이어,이번에도내년2분기로재차지연된것이다.세차례발사연기모두아리랑위성6호와함께실리는이탈리아우주청의고해상도영상레이더(SAR)위성‘플라티노-1’개발지연때문으로알려졌다.현재아리랑위성6호는항우연에서안전하게보관되고있다.정기적점검과관리를받고있다.오청장은“발사시점까지위성상태를철저히관리하고성공적인임무수행을준비할것”이라며“전세계적으로발사수요가늘어나면서원하는시기에이용할수있는해외발사체를구하기매우어려워지고있어독자적인우주접근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해지고있다”고말했다.아리랑위성6호조감도.항우연제공.아리랑위성6호는가로·세로50㎝크기의물체까지식별할수있는고해상도영상레이더(SAR)를탑재해비와구름,밤낮구분없이지상과해양을24시간정밀관측할수있다.당초2022년러시아앙가라로켓을이용해러시아플레세츠크발사장에서발사될예정이었으나,발사직전터진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으로발사일정이지연됐다.이후전쟁장기화로인해러시아와발사계약을철회한뒤이듬해인2023년국제입찰을통해유럽아리안스페이스사의최신발사체‘베가C’를이용키로했다.하지만베가C가발사도중폭발해안전성에문제가생겼고,아리랑6호와함께탑재되는이탈리아위성개발이지연되면서지금까지발사되지못해‘비운의위성’이라는오명이붙혀졌다.우주청은다음달9일차세대중형위성4호를미국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발사할예정이다.차중형4호는농촌진흥청과산림청이공동활용하는500㎏급지구관측위성으로,농작물생육분석과산불감시등의임무를수행한다.지난해에이어누리호5차발사도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오청장은“누리호5호기의단(段)별조립이이번주에완료되고,다음주부터발사체총조립에들어간다”며“현재로서는9월발사가예상된다”고말했다.올하반기에는달표면우주환경관측탑재체인‘LUSEM’이미국인튜이티브머신스의‘IM-3’달착륙선에실려발사돼미국항공우주국(NASA)의아르테미스프로그램의달탐사임무에참여할예정이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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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BS 폐지 안착 속도…출연연 인건비 전액 지원·신규수탁 제한

정부가과학기술계최대현안인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연구과제중심제도(PBS)폐지의후속이행방안을확정하고,연구자인건비전액지원과국가임무중심연구체계전환을본격추진한다.연구자가과제수주경쟁에서벗어나국가전략연구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제10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PBS폐지추진현황점검및향후이행고도화방안'을심의·의결했다고25일밝혔다.회의에서는이와함께'투자형R&D추진계획(안)'과'기술주권을지키고국제협력을촉진하는연구안보확립방안(안)'도함께논의·의결했다.정부는지난해발표한'과학기술분야출연연정책방향'에따라PBS폐지를추진하고있다.연구자인건비를기관출연금으로전액지원해과제수주부담을없애고,출연연이정부와산업계수요를반영해국가전략연구를주도하도록연구체계를개편하는것이핵심이다.이번방안은정책환경변화와연구현장의견을반영해Post-PBS체계의안착을위한구체적인이행전략을담았다.출연연인건비계상구조고도화방안.(과기정통부제공)우선연구자인건비지원체계를손질한다.기관출연금과계속과제를통해인건비를전액지원하고,현재기관운영비와전략연구사업으로이원화된인건비계상구조를2027년부터기관운영비로일원화한다.기관출연금으로인건비를전액지원하는만큼신규정부수탁은원칙적으로제한하되,사업목적상출연연참여가필수적인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하는기준을연내마련한다.우수연구인력확보를위한처우개선도검토할계획이다국가임무중심연구체계도강화한다.국가전략이행을위한출연연별임무를정립하고기관별5년단위R&D포트폴리오를수립해기본연구·전략연구·수탁연구체계를재구조화한다.전략연구사업은충분한기획기간을확보하고기획부터평가,성과관리,환류까지전주기관리체계를구축한다.Post-PBS정착을위한과기출연기관법전부개정과연구회혁신등제도적기반도마련한다.구혁채과기정통부제1차관은“PBS폐지는출연연이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재도약할수있는새로운출발점”이라며“연구자가연구에몰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출연연이국가적미션을중심으로혁신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이날회의에서는정부의기업R&D지원방식을성과공유와재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로전환하기위한'투자형R&D추진계획'도논의됐다.또국제공동연구확대에따른연구안보강화방안도의결했다.정부는연구안보센터운영과대학전담조직확충,외국인연구인력관리체계정비를추진하고,오는8월중요기술보호를위한중간보안등급인'민감과제'를신설할계획이다.이인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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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종회 아주대 교수, “AI 해커되는 시대, AI로 위협 막는다”

제79회동북아공동체ICT포럼이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렸다.신종회아주대교수가'AI가해커가되는시대,우리는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주제로발표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미토스와같은인공지능(AI)은위협이지만,준비를잘한다면방어역량을높일기회가될수도있습니다.먼저AI로방어하는시대가오고있습니다.”신종회아주대사이버보안학과초빙교수는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동북아ICT포럼조찬간담회에서“생성형AI가해킹의진입장벽을낮추는상황에서AI기반선제대응체계를갖춰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날신교수는'미토스쇼크:AI가해커가되는시대,우리는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주제로발표했다.신교수는생성형AI가취약점탐지부터공격코드작성,침투시나리오설계까지자동화하면서인간중심의기존보안체계가한계에직면했다고진단했다.신교수는“지난4월미토스가등장한이후AI가사람이20년간찾지못한취약점을1분만에찾아내고,이를공략할공격코드까지자동으로만들수있는단계에이르렀다”며“과거에는전문해커가취약점을분석하고악성코드를만들어야했지만,이제는AI가이과정을자동화하면서해킹의진입장벽이크게낮아질수있다”고설명했다.AI가공격도구인동시에강력한방어수단이될수있다고도강조했다.기업·기관보안전략도사후대응에서선제적탐지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신교수는“AI가공격자의진입장벽을낮추는동시에방어자에게는취약점탐지와패치자동화수단이된다”며“AI가1분도안돼취약점을찾고공격코드를만드는상황에서사람이일일이분석해대응할수없는만큼,AI를활용해사전에공격을탐지하고막는체계를갖춰야한다”고말했다.특히'제로트러스트'체계도핵심과제로제시했다.내부망에접속했다는사실만으로신뢰하지않고,사용자·기기·접속위치·시간등에따라지속해접근을검증해야한다는것이다.AI를악용한공격이고도화될수록개별기업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왔다.신교수는취약점과위협정보를신속히공유하는글래스윙과같은협의체의중요성이커질것이라고강조했다.신교수는“미토스와같은AI는위협이지만,준비를잘한다면방어역량을높일기회가될수도있다”며“AI로먼저취약점을찾고실시간으로이상행위를탐지·차단하는선제방어가앞으로보안의핵심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개인대상위협에대한대응방안도제시했다.신교수는딥페이크기반금융사기와초개인화피싱,가짜앱·QR코드,자동화계정탈취등이AI확산과함께정교해질것으로전망했다.이에△자동업데이트활성화△패스키·OTP설정△가족비상코드워드마련△의심스러운링크·QR확인△중요데이터백업등을기본대응책으로소개했다.제79회동북아공동체ICT포럼이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렸다.신종회아주대교수가'AI가해커가되는시대,우리는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주제로발표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강성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6-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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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잠자는 특허 깨우고, 불법사이트 즉시 차단하고’…K-IP·콘텐츠 빈틈없이 보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직무발명개선·저작권보호등4개안건확정미활용특허,포기절차간소화·직무발명도입기업인센티브확대권리침해하는불법사이트,즉각차단...저작권침해형사처벌강화대학·공공연구기관이보유한장기미활용특허의반환절차가간소화되고,직무발명제도를도입한민간기업에대한인센티브가확대된다.또권리침해가명확한불법사이트는즉시접속차단되고,고의적인저작권침해로손해를볼경우최대5배까지배상해야한다.대통령소속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광형민간위원장주재로‘제41차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열고,이런내용을포함한4건의안건을심의·확정했다고밝혔다.지재위는정부의지식재산주요정책과계획을심의·조정하고,추진상황을점검·평가하는지식재산분야최고심의·조정기구다.◇직무발명규제개선·인센티브확대로‘기술혁신’촉진지식재산처는‘직무발명제도개선및활성화방안’을수립하고,범정부차원의지원에나선다.우선,대학·공공연구기관의미활용특허관련과도한규제를혁파한다.그동안유지비용부담등의이유로특허를포기하려해도연구자에게이를반환하는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지재처는장기미활용특허에대한포기특허반환통지절차를대폭간소화해모든연구자에게개별통지하지않고,연락처가등록된연구자를중심으로통지의무를효율화한다.또발명진흥법과특허법간권리이전시점불일치문제를특허법기준으로통일해법적혼선을없앤다.직무발명제도도입기업에대한인센티브도확대한다.직무발명은연구자(종업원)가개발한기술을기업이나대학등에안정적으로승계해자산화하고,이에대한정당한보상을제공하는제도다.하지만복잡한제도와운영상어려움,기업에대한인센티브부족등으로중소기업도입률이45.1%수준에그쳤다.지재처는직무발명제도도입또는우수인증을받은기업에지식재산사업및정부R&D과제참여시가점을부여한다.이를위해지식재산관련지원사업의우대대상을현행6개에서내년까지20개이상으로늘리고,산업부·중기부의R&D사업과제선정시가점을부여하는‘우대트랙’을신설한다.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유효기간도3년에서4년으로늘려기업의재인증부담을낮춘다.직무발명상생인프라조성도추진한다.대학·공공연과기업이공동으로소유한지식재산의수익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업의수익을정당하게공유받을수있는사전협약체결근거를마련하고,법적검토와협상도지원한다.창업예정연구자나교원에게는라이선싱조건완화등창업지원을위한법적기반을강화하고,연구자와기업간보상금갈등을신속히해결하기위해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직권조정제도’를도입한다.지재처는하반기부터관련법령개정을추진해내년부터중소기업직무발명도입확산을위한맞춤형컨설팅과인센티브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강력하고촘촘한저작권법적기반마련문화체육관광부는디지털신기술을악용한K-콘텐츠불법유통피해급증을줄이기위해‘저작권보호실효성제고를위한법적기반강화방안’을지재위에보고했다.방안에따르면권리침해가명백하고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불법사이트적발시즉시차단하는‘긴급차단제도’를도입했다.시행첫날였던지난달11일부터이달22일까지총480건의저작권침해사이트에대한‘긴급차단명령’을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했다고문체부는설명했다.저작권침해에따른배상과법적처벌기준도한층엄격해진다.고의적인저작권침해시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는‘징벌적손해배상’이신설되고,기존‘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벌금’의형사처벌기준도‘7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벌금’으로대폭상향된다.불법복제물접근링크제공행위를저작권침해로간주하고,3년주기‘저작권보호종합대책’을수립한다.지재위는출원중인산업재산정보의국가안보목적상이용및제공방안도심의·확정했다.공개전최신기술정보를담고있는출원중인산업재산정보를활용해국가핵심기술유출을선제적으로파악하기위한조치다.이를위해지재처는‘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구성해국가기관의정보조건적정성을판단한다.또출원인의권익과미공개정보의철저한보안을위한사후관리체계지침을다음달중제정·운영할계획이다.지재위는이날회의에서중소벤처기업부의‘창업성공패키지’,공정거래위원회의‘대중소기업간IP공정거래촉진’,대전광역시의‘IP산업클러스터구축’등3개의최우수사업성과를공유했다.이광형지재위민간위원장은“직무발명제도개선으로우수인재와특허를확보하고,저작권보호와산업재산정보활용체계정비로K-콘텐츠와첨단기술을빈틈없이지켜내국가지식재산경쟁력을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고말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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