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29일제시한'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는특정지역투자나정권차원의산업진흥책을뛰어넘는다.대통령이직접못박았듯이는정부독단도,민간주도도아닌국가적총결집사업이다.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전쟁에서대한민국의주도력을굳건히다지기위한사활적승부사라할수있다.호남의전·후공정반도체클러스터신설,충청·영남을잇는AI인프라(AIDC)확장,그리고수도권용인클러스터조기가동(삼성7년,SK12년단축)은글로벌기술패권경쟁의판도를바꿀초강수다.'가장큰국민적성과'로지칭됐듯이를대하는국민시각도바뀌어야한다.수도권대비수도권,영남대호남이라는낡은지역균형발전의문법으로이거대한흐름을재단해선안된다.글로벌반도체·AI전쟁은우리나라지역간대립과경쟁의대상이애초아니다.미국,중국,대만,일본등기술선도국이막대한정부보조금과국가행정력을총동원해자국중심생태계를구축하려는엄혹한현실속에서,우리가글로벌'K-리더십'을지켜내느냐사멸하느냐의생존경쟁이다.지정학적관점에서볼때대한민국은좁은국토를지닌국가다.하지만역설적으로이는국토전체를하나의유기적인단일영토,즉'거대한하나의첨단공장'으로기능하게만들수있는강력한무기가된다.기술전쟁승패는시간과속도가결정한다.감당하기힘들정도로폭발하는AI수요에올라타고중국등후발주자의추격을따돌리려면,제품공급능력을확보하고설비가동의안정성을맞추는'속도전'이최우선이다.촘촘하게연결된국토의공간적이점을극대화해인허가부터용수·전력공급까지초고속으로해결하는'초비용진입장벽'을쌓아야한다.가장경계해야할것은정치적가변성이다.과거수많은메가프로젝트가정권교체기마다흔들리거나,글로벌경기사이클부침에따라흐지부지되며용두사미로끝났던것을우리는기억한다.10년,나아가앞으로수십년대한민국성장토대를닦는일은정부임기와무관하게단절없이지속돼야한다.경기변동에일희일비하지않고투자가지속될수있도록정부는물론정치권모두입지선정과인프라지원을법제화하여제도적안정성을보장해야한다.그리고,기업또한제도적환경아래서확보한성장의기회를국가,국민과함께키우고환원하는경영철학을지켜야한다.반도체와AI,AI데이터센터는한기업의수익창출수단이아닌대한민국의경제주권이자안보자산이다.시간이없다.지금은온나라가뛰어들어야할국가총력전의시간이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대통령,최태원SK그룹회장[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위치정보산업생태계발전지원전략수립(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위치정보를이용한AI디지털산업의성장을지원하고위치정보기반공공안전망은고도화하는동시에오남용과불법위치추적으로부터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한종합적인위치정보산업안전정책이본격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9일전체회의를열어‘위치정보산업생태계발전지원전략’을논의했다.지원전략은▲위치정보산업활성화▲위치정보활용안전망강화▲신뢰받는이용보호기반조성등으로구성됐다.먼저산업활성화를위한위치정보규제개선과창업육성등을추진한다.특정개인이식별되지않도록가공한개인위치정보는앞으로본인동의없이도인공지능데이터학습과서비스개발등산업적연구개발에활용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고안전조치규정도마련한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할경우,정보주체에게‘매회즉시통보’해야하는데제도개선을통해정보주체의단말장치에‘표시’하는방식도추가로허용한다.위치정보창업활성화를위해신규융합서비스창업관련법률적용해석과등록신고여부등에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위치정보창업지원센터’구축도추진한다.아울러긴급구조위치정보이용체계를개선하고,위치정보사각지대를해소한다.현재경찰과달리소방해경은사고목격자나지인등구조요청을받은사람이긴급구조신고를해도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요청할수없어급박한상황에서구조골든타임확보에실패하는경우가발생하는데,앞으로는소방해경도경찰과같은요청이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한다.고층화밀집화된도시에서구조대상의위치를신속히파악할수있도록수평위치정보에이어수직위치정보도긴급구조체계에도입한다.끝으로위치정보산업과위치기반서비스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을조성한다.위치추적기를타인물건에몰래부착해스토킹불법미행등에활용하도록조장‧방조하는사례가늘어나면서이를금지하는법개정을추진하고미확인위치추적기탐지등스토킹방지기능이기기또는서비스에반영될수있도록사업자간기술협력지원과제도개선방안도연구한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AI디지털시대의신산업이발전하고,국민의기본권은보다두텁게보호되는위치정보이용환경이마련되기를기대한다”며“산업활성화와공공안전,이용자보호가균형을이루는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이번에수립된정책과제들이차질없이이행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용인팹등기존계획합치면삼성2655조·SK2100조원李,이재용·최태원회장에"국민영웅"…전폭지원약속기업총수들에게90도인사하는李대통령이재명대통령(가운데)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어려운결단을해주신점에대해국민을대표해인사드리도록하겠다"며이재용삼성전자회장(오른쪽)에게90도로허리를숙여감사인사를하고있다.이대통령은이어최태원SK그룹회장(왼쪽)에게도허리를숙여인사하고는두회장을'국민영웅'이라고치켜세웠다.김호영기자대한민국의산업구조를인공지능(AI)시대에맞춰개편하는'대역사(大役事)'가첫발을뗐다.29일정부는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국민보고회를열고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이른바'3대메가프로젝트'에시동을걸었다.먼저신규반도체공장과관련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광주일대에총800조원을투자해4기의팹을건설하겠다고공식발표했다.두회사가절반씩부담해최첨단팹을각각2기씩지을계획이다.충청권에는81조원을투입해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공장등후공정시설을만든다.아울러경기평택·용인에건설중인팹을조기완공해향후5년내에메모리생산능력을2배로키우겠다는계획도세웠다.이를위해SK하이닉스가12년,삼성전자가7년가량생산시점을앞당긴다.또SK그룹과GS·네이버등은2035년까지1000조원이상을순차투자해전국곳곳에기가와트(GW)급AI데이터센터를건설하겠다고발표했다.1차로2029년까지울산,동해,세종등에8.4GW규모의데이터센터를지은뒤시설확장을통해10GW를추가할계획이다.삼성은이날용인클러스터와지방신규투자등을포함해향후국내에총2655조원을투자할것이라고밝혔다.SK그룹도AI데이터센터1000조원,반도체1100조원등총2100조원의투자가이뤄질것이라는과감한청사진을내놨다.이날정부가발표한투자규모에이들기업들의중장기계획까지모두합하면5000조원에육박하는막대한자금이국내에재투자되는셈이다.다만업황변화나지역여건등을감안하면향후집행과정에서투자계획이변경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올해를대체불가대한민국의꿈이시작되는한해로만들어야하고,이를위한핵심과제는초격차산업강국으로의대도약"이라며"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이같은대도약을위한삼각축"이라고말했다.그는"대한민국은인공지능혁명을주도하는전세계적초격차산업강국으로도약할것"이라며"청와대안에이사업을위한직할담당관을두고3대메가프로젝트를직접챙기겠다"고강조했다.이날보고회에선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회장이이대통령옆자리에앉았다.이대통령은행사를마치며"기업이국가공동체미래를위해활동할수있다는점을확실히증명했다"며"두분을국가영웅,또는국민영웅이라고불러드리고싶다"고추켜세웠다.[오수현기자/이덕주기자/이동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성모병원컨소시엄,산업체간연계교류회에서메디플렉서스가데이터CRO솔루션에대해설명했다/출처=메디플렉서스[IT동아강형석기자]신약또는바이오기술을개발하는과정은순탄치않다.오랜시간을들여임상시험을진행한끝에받아낸승인은출발선일뿐,정작그약이실제진료현장에서어떤환자군에효과를내고어떤부작용을일으키는지는상용화이후에야드러나는탓이다.그래서병원진료기록이나건강보험청구자료처럼실제의료현장에서만들어지는데이터를분석해효과와안전성을따지는과정의필요성이대두됐다.실사용데이터(RWD,RealWorldData)와실사용근거(RWE,RealWorldEvidence)가부각되는이유다.임상시험이채워주지못하는공백을실제의료현장데이터가메워주기시작하면서,바이오산업은단발성임상운영에서지속가능한데이터생태계조성으로무게중심을옮긴다.시장이주목한건‘데이터임상시험수탁기관(DataContractResearchOrganization,이하데이터CRO)’이다.데이터CRO는기존임상운영중심의CRO역량에방대한의료데이터를정제ㆍ분석해실제진료현장기반임상근거를생성하는역할을한다.의료선진국에서는RWD,RWE를활용한의료환경혁신이진행중이다.시장조사기업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따르면글로벌실사용근거(RWE)솔루션시장은2025년54억2000만달러에서2030년108억3000만달러로성장한다고전망했다.시장이가치기반의료(Value-BasedCare)로옮겨가는것과동시에,만성질환환자증가가성장을뒷받침하는동력으로꼽혔다.CRO시장도2026년부터2030년까지연평균8.9%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우리나라에서도빠르게변화하는글로벌의료ㆍ바이오산업환경에대응하는모습이다.CRO기업인씨앤알리서치(C&RResearch)가RWD,RWE기반의료데이터전문기업메디플렉서스를품으며데이터중심서비스확장을선언한것이대표적이다.CRO와데이터CRO는무엇이다른가?제약사가신약후보물질의효과를입증하려면임상시험계획서를작성하고,병원과환자를모집해정해진절차대로임상시험을진행한뒤관련서류를갖춰규제기관에제출해야한다.CRO는임상연구설계,임상시험실시기관관리,모니터링,데이터분석,승인신청서류작성까지모든과정을책임진다.정리하면,CRO는규제기관의승인을받기위해필요한데이터를만들어내는일을한다.임상시험이끝나신약이사용승인을받으면프로젝트도마무리된다.다만제약ㆍ바이오산업의무게중심은허가전단계에서허가이후실제진료환경내근거확보에대한중요성이커지는중이다.약이시장에나온뒤실제환자에게서어떤효과와안전성을보이는지,그리고장기적으로어떤적응증(Indication,해당약물의사용이허가된특정질병이나증상)으로확대될지까지입증해야한다는요구로바뀐탓이다.이요구에부응하려면환자의진료내용을전자적으로기록한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MedicalRecord)이나,여러환자의진료기록을연구목적으로정리한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ClinicalDataWarehouse)에축적된데이터를연구가능한형태로가공해야한다.이때데이터CRO의역할이중요하다.데이터CRO는임상시험의물리적관리,현장물류보다임상데이터의전주기적관리에역량을집중한다.생물통계학,통계프로그래밍,데이터관리(ClinicalDataManagement),의료문서작성(MedicalWriting)전문가들이한팀을이루어의뢰기관의데이터품질을끌어올린다.씨엔알리서치-메디플렉서스의투자양해각서체결현장/출처=메디플렉서스기존CRO는임상시험운영과규제절차의엄밀성을관리하는게강점이라면,데이터CRO는병원RWD를연구가능한형태로정제ㆍ분석해실사용근거를생성하는데집중한다.두역할은경쟁관계가아니라상호보완관계다.임상시험운영노하우만으로는시판후단계의방대한실데이터를다루기어렵고,데이터분석역량만으로는규제기관이요구하는절차적엄밀함을갖추기어렵다.CRO전문기업씨앤알리서치가데이터CRO기업메디플렉서스를주목한이유이기도하다.데이터CRO가주목받는이유는?병원진료데이터를신약개발에활용하자는논의는새로운것이아니다.다만,최근RWDㆍRWE활용에대한규제기준이구체화됐고,병원데이터인프라와분석기술이고도화되면서데이터CRO모델실행가능성이열렸다.데이터CRO는더이상먼미래의과제가아니라,지금당장실행가능한사업모델로자리잡은셈이다.미국FDA,유럽EMA,일본PMDA등의료선진국의규제기관들은실제진료데이터(RWD)와실사용근거(RWE)를기반으로한의약품의안전성평가,유효성검증범위를확대하는추세다.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M14가이드라인제정은이런흐름을잘보여주는사례다.2022년논의를시작해2025년에제정된ICHM14가이드라인은의약품의안전성을평가할때실제임상현장에서축적되는RWD를활용하기위한기준을담은국제표준지침이다.환자들이병원을다니며남긴전자의무기록(EMR)이나건강보험청구데이터같은가치높은자원을제도권안으로끌어들이기위해제정됐다.세계주요규제기관들이RWD를공식적인안전성평가도구로적극수용하도록이끈제도적발판이라는점에서주목받는다.유럽은M14가이드라인제정논의가시작된2022년,RWD분석망다윈EU(DARWINEU)를도입했다.2022년이후100건이상연구가시작됐고,32곳의데이터파트너가합류했다.이들은유럽16개국,1억8800만명분량의의료데이터를연구에활용한다.2025년12월의료기기에대한개인정보보호장벽을낮춘미국FDA는,2026년3월ICH의M14가이드라인을채택하며RWD·RWE활용에속도를낸다.글로벌표준이RWD기반연구의신뢰성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방향으로정비되면서,데이터CRO는점점필수조건으로부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세계적눈높이에맞추고자RWD와실사용근거(RWE)데이터를정책에활용하기위한논의에나섰다.인공지능기반자연어처리기술의발전도데이터CRO도입확대에영향을줬다.과거에는병원마다형식이다른비정형데이터를구조화하는데필요한시간과인력이워낙방대해,데이터를보유해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최근에는진료기록같은비정형텍스트를정형데이터로변환하는속도가빨라지고비용도낮아지면서,활용가치가한층커졌다.의료산업에서는데이터CRO가선택이아니라,신약개발전과정에서거쳐야하는표준절차로자리잡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메디플렉서스가데이터CRO에집중한이유신약이시장에나온뒤실제환자에게서어떤효과와안전성을보이는지,그리고장기적으로어떤적응증으로확대될지까지입증해야하는요구가점점커진다.이를뒷받침하려면병원의전자의무기록(EMR)이나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에저장된데이터를연구가능한형태로정제하는기술과노하우가중요하다.메디플렉서스는제품기획단계부터인허가임상설계·수행,분석과근거정리,시판후연구까지하나의흐름으로연결하는데이터CRO에집중한다.메디플렉서스는데이터베이스(DB)구축,분석도구(소프트웨어),리얼월드데이터연구(RWR,RealWorldResearch)플랫폼등데이터CRO를위한다양한솔루션을제안한다.DB는관심코호트를중심으로한특화레지스트리와모든질환데이터를포괄하는CDW·CDM같은범용DB를함께다룬다.메디플렉서스는17곳의대학병원과데이터서비스파트너십을체결해,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기준3600만명,공통데이터모델기준2600만명규모의데이터에접근가능한네트워크를갖췄다.종양과노인성·만성질환분야DB구축경험도탄탄하다.메디플렉서스가서울성모병원컨소시엄,산업체간연계교류회에서올리(allRe)PoC사례를소개했다/출처=메디플렉서스200여개의임상연구맞춤형알고리듬을탑재한분석도구인‘올리(allRe)’도주목할만하다.노코딩방식으로작동해환자코호트조회부터시각화·통계분석까지한화면에서처리하도록설계됐다.리얼월드데이터연구(RWR)서비스‘아울(OWL)’은의료데이터가공외에연구주제설계,연구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ReviewBoard)·데이터심의위원회(DRB,DataReviewBoard)심의지원,통계분석,학술발표용의학글쓰기까지효율적으로처리할체계를마련했다.메디플렉서스의데이터CRO기반솔루션은국내제약산업을혁신할것으로전망된다.국내제약산업은약물의잠재적위험을예측하고이를줄이기위한활동을미리계획하는위해성관리계획(RMP,RiskManagementPlan)과시판후조사(PMS,Post-MarketingSurveillance)를수행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는다.PMS나RMP는안전성을모니터링하기위한의무절차로설계됐다.그러다보니연구가끝나면데이터는제품의경쟁력을입증하거나새로운적응증을발굴하는자산으로이어지지못하고,그대로묻히는경우가많다.의무이행중심으로운영될경우축적데이터가후속연구자산으로충분히활용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한다.반면,데이터CRO기반RWD로보완하면연구착수전타당성검토단계에서목표대상자규모와핵심변수를미리파악한다.데이터베이스를활용해환자를신속하게탐색한후이상사례후보자동선별도가능하다.관찰연구나비교효과연구(CER,ComparativeEffectivenessResearch)로연구범위를확장하는구조도만들어진다.데이터CRO를활용하면의무이행용데이터로만쓰이던PMS·RMP결과물이제품경쟁력근거,급여적정성평가,신규적응증발굴자산으로재활용될길이열린다.국내제약산업은규제대응과사업기회확장이동시에이뤄지는측면에서데이터CRO에주목한셈이다.의료데이터와임상전문성으로원스톱전주기임상솔루션구축국내CRO환경도더이상임상시험을얼마나효율적으로운영하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제품기획단계부터약물상용화이후연구까지얼마나신뢰할만한근거를만들어내는가에관심이집중되는추세다.씨앤알리서치가메디플렉서스와함께‘데이터중심CRO’전환을선언한이유다.씨앤알리서치의CRO노하우와데이터CRO기업의첨단데이터솔루션이결합되면새로운사업영역으로확장가능하기때문이다.메디플렉서스의전용분석도구,올리(allRe)의주요기능들/출처=메디플렉서스우선임상시험을설계하는초기단계부터메디플렉서스의방대한RWD·RWE를활용해실제환자분포와치료패턴을미리들여다본다.이작업은임상시험에서가장큰난관으로꼽히는환자모집가능성을사전에정밀하게예측하고,일정지연이라는만성적인리스크를줄이는효과로이어진다.여기에RWD와새로운비교대상환자군사이의치료효과를비교하는외부대조군(ExternalControlArm)구축,부작용초기징후파악을위한안전성시그널(SafetySignal)탐지,약물상용화후보건경제성평가(HEOR,HealthEconomicsandOutcomesResearch)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영역으로사업을확장가능한토대도마련된다.제품기획단계부터허가,시판후관리까지전과정을아우르는원스톱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구조를갖춘것이다.임상CRO와데이터CRO의결합은국내제약바이오산업이허가중심의사고에서근거중심의사고로옮겨가는과정을보여주는사례중하나다.씨앤알리서치와메디플렉서스의행보는국내CRO산업이데이터시대에어떤방식으로적응해가는지가늠할중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보인다.IT동아강형석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여규모놓고노사엇갈린집계교섭은계속…추가단체행동여부'미정'카카오노동조합이29일두번째단체행동인'로그오프데이(Log-offDay)'를진행한가운데참여규모를두고노사가엇갈린집계를내놨다.노조는5개법인에서2100명이상이참여했다고주장한반면,회사는휴가자를제외한실제파업참여자는본사기준800여명수준으로추산했다.노조는추가파업여부는미정이라는입장이지만성과보상체계를둘러싼의견차가여전해노사갈등이장기화할가능성도제기된다.민주노총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가지난10일경기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일대에서부분파업을돌입하며2026임단협승리결의대회를진행하기위해유스페이스야외광장으로행진하고있다.사진=강민석기자29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이날카카오와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등5개법인을대상으로로그오프데이를진행했다.조합원들은전일연차나전일오프를사용해업무를중단하고사내업무시스템에서도로그아웃하는방식으로단체행동에참여했다.노조는이번단체행동참여인원이2100명이상이라고밝혔다.노조는"참여인원은파업중인5개법인기준으로전날까지2100명정도가참여의사를밝혔고,당일에도추가신청이이어졌다"며"추가집계는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반면회사는실제파업참여규모가이보다훨씬적었던것으로파악하고있다.카카오는"시스템상휴가자와파업참여자를구분하는것은어렵다"면서도"과거유사한근무환경의휴가자수를고려하면실제파업참여자는본사기준800명수준으로추산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지난10일진행된1차단체행동당시오프라인집회참여인원과비슷한규모"라고덧붙였다.참여인원에대한집계결과는달랐지만서비스운영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카카오는"안정적서비스운영과고객영향최소화를위해실시간대응체계를가동하고있다"며"현재서비스운영등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10일진행된1차파업당시에도약1500명이참여했지만서비스장애는발생하지않았다.노사갈등의핵심은성과보상체계다.노조는지난해영업이익의13~14%에해당하는1000만원가량의성과급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여기에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를성과급에포함시킬지를두고도의견이대립중이다.이번파업은조합원들이반차를사용했던1차파업과달리하루연차나전일오프를사용하는방식으로진행돼관심을모았다.업계에서는참여규모와별개로서비스가정상운영되면서카카오의대응체계가일정부분작동한것으로보고있다.다만성과급을둘러싼노사간입장차가여전한만큼향후교섭결과에따라추가단체행동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는전망이나온다.회사와노조는서로대화의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는기조는변함이없다.그러나입장에큰변화를보이지않으면서합의에좀처럼도달하지못하고있다.카카오는"안정적서비스운영과고객영향최소화를위해실시간대응체계를가동하고있으며조속한합의를위해지속적으로노조와대화하며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노조역시향후대응과관련해"(추가파업은)아직논의중으로,정리된부분은없다"고말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1호프롬프트엔지니어강수진박사한국어에맞춘사용법있어미괄식금물,다의어제외를맥락은구체적일수록좋아간결하게써야데이터절약각종구독료절반으로줄어언어감각유지하는게중요사람이쓴신문꼭챙겨읽어"인공지능(AI)시대가장경계해야할건,나만의언어를잃는겁니다."국내공채1호프롬프트엔지니어이자언어학박사출신인강수진더프롬프트컴퍼니대표는생성형AI시대의대응법으로의외의화두를던졌다.AI활용요령보다먼저고민해야할것은'자신만의언어지키기'라는것이다.강대표는"AI는결국인간이만든언어데이터를학습하는거울과같다"며"AI가만들어낸문장에만익숙해지다보면내사고와느낌을표현하는언어감각을잃어버릴수있다"고말했다.미국하와이주립대에서한국언어학박사학위를취득한강대표는한국어·영어·일본어대화분석등을연구해온언어학자다.생성형AI플랫폼기업뤼튼테크놀로지스에서2023년국내공채1호프롬프트엔지니어로채용돼화제를모았으며,현재는독립해KB금융그룹·신한금융지주등기업자문을진행하고있다.◆인문학적배경,큰자산될것강대표는자신이프롬프트전문가의길을걸을수있었던건언어학이라는뿌리가탄탄했기에가능한일이었다고말한다.그는"인문학이기술과융합될때,심도있게파고들었던전문분야가핵심역량이된다"며"현재AI와의대화를분석하는이론적배경또한모두언어학에서온다"고말했다.그는"모델은바뀌어도AI가이해하는재료는언어"라며"단어의미묘한차이와맥락을폭넓게읽어내는능력이경쟁력을좌우한다"고말했다.그래서지금도그는AI가만들어낸평균적인문장이아닌,동시대사람들이사용하는'오늘의언어'를놓치지않기위해종이신문을꾸준히읽는다.강대표는"AI에맞춰내표현도점점무미건조해지는걸느낀다"며"사람이쓴온도가살아있는글을읽기위해의식적으로노력한다"고말했다.◆한국어프롬프트작성법따로있어그렇다면그가추천하는프롬프트작성에서꼭지켜야할수칙은뭘까.그는"한국어는조사하나로도의미가변화하고눈치와존댓말등을포함한고맥락언어"라고언급하며이같은특성을잘고려해야AI답변의정확도도높아진다고설명했다.첫째,미괄식구조는금물이다.'한국말은끝까지들어봐야한다'라는상식과는달리AI에는두괄식으로용건부터말해야한다.둘째,단일어를사용해야한다.표현이다채로운한국어의특성상중의어·다의어를넣으면AI환각이쉽게일어난다는것이다.그는"긴문장을짧게줄일때도'줄인다'라는표현대신'요약하다'혹은'발췌하다'라는단어를쓸때정확도가높아진다"고덧붙였다.셋째,상황적맥락을많이넣어야한다.구체적인상황과맥락을입력할수록원하는결과값을얻을수있다는얘기다.예컨대'40대여성변호사가의뢰인에게상담하는톤'이라고지시하면적절한높임법과전문용어,설명의깊이등까지AI에각인할수있게된다.◆프롬프트,기업경쟁력과도직결그는"기업들도무턱대고AI를도입하던시기를지나이젠최적화된사용법이중요해진시점"이라며"프롬프트를어떻게작성하는지가향후기업생산성을결정짓는주요요소가될것"이라고진단했다.자음·모음조합형언어인한국어는대규모언어모델(LLM)이처리할때드는토큰(AI가단어를분석해이해하는최소단위)이영어보다2~3배더많이소모되기때문이다.기업용AI엔진은사용하는토큰양에따라과금되기때문에,정리되지않은비효율적프롬프트사용이곧비용증대를부르는구조라는설명이다.강대표는"모든직원이같은수준의모델을쓸필요가없는데,실제로한달에10억원이상쓰고있는기업이허다하다"며"프롬프트다이어트만해도비용을절반가까이줄일수있다"고말했다.◆한국어AI,가꾸고돌봐나가야마지막으로강대표는우리모두가AI를돌보고가꿔나가야할의무가있다고강조했다.그는"AI가보이는결함상당수는인간의행동에서비롯된다"며"가짜뉴스나과도한아첨등도인간들이만들어둔데이터를그대로학습한결과"라고설명했다.그는"지금성인들이AI와하는대화가곧장미래세대가사용하는언어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꼬집었다.[박태일기자/사진한주형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년4개월총장공백일단락친환경에너지분야권위자"모든전공에AI빠르게접목"국내첨단과학기술연구의본산인KAIST제18대총장에배충식기계공학과교수(사진)가새로선임됐다.이번선임으로1년4개월넘게이어진KAIST의총장공백사태도마침표를찍게됐다.앞으로4년간KAIST를이끌게된배신임총장은“KAIST교육과연구전반에인공지능(AI)을빠르게접목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AI적용해교육혁신추진”KAIST는29일서울양재동김재철AI대학원에서임시이사회를열고표결을통해배교수를신임총장으로선출했다.최종후보에는류석영전산학부교수와이도헌바이오및뇌공학과교수,배신임총장등3명이올랐다.신임총장은교육부장관동의와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거쳐최종임명된다.배신임총장은친환경에너지와탄소중립동력공학분야의권위자다.서울대항공공학과를졸업한뒤영국임페리얼칼리지런던에서기계공학박사학위를받았고,1998년KAIST에부임해기계항공공학부장과공과대학장등을지냈다.재직30년간길러낸제자만700여명에달한다.배신임총장은선출직후기자와의통화에서“30년동안몸담은KAIST를위해봉사할기회를얻게돼무한한영광”이라며“동시에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고소감을밝혔다.그는미·중기술패권경쟁과AI시대를KAIST가맞닥뜨린가장중요한과제로꼽았다.배총장은“기술패권경쟁속에서우리나라가어떤위치를확보하느냐가무엇보다중요하고,그핵심은과학기술”이라며“AI기술이산업과경제를급격히바꾸는만큼AI전환(AX)에맞춘교육·연구혁신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배신임총장은“이제AI는특정전공만의기술이아니라모든구성원이익혀야할기반기술”이라고했다.교육과연구전반에AI를빠르게접목하겠다는얘기다.그는“반도체든바이오든어느분야가더중요하다고말하기어려울정도로AI는전방위적으로활용돼야한다”며“AI원천기술연구와함께미래산업전반을촘촘하게연결하는연구체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1년4개월총장공백끝낸KAIST배신임총장선임으로KAIST는1년4개월여만에수장공백사태를일단락짓게됐다.KAIST는지난해2월이광형17대총장의임기가끝난뒤사실상직무대리체제로운영됐다.계엄여파와정권교체등정치적상황때문에이사회가장기간열리지못했기때문이다.우여곡절끝에열린이사회에서도후보자들이과반득표에실패하면서선임절차또한계속해서원점으로돌아갔다.정부관료들을포함한다수이사들이표결에서기권한데대해정치적인이유때문이라는해석도나왔다.신임총장선출을계기로KAIST가정상화에속도를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한KAIST교수는“총장공백이장기간지속되고후보들이여러명나섰다가떨어지는동안학내에갈등이퍼진게사실”이라며“구성원이신임총장중심으로뭉치는동시에새리더십또한갈등을잘수습해야한다”고말했다.유지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니틴미탈딜로이트글로벌AI리더인터뷰업무목적과우선순위에따라다양한인프라서혼합사용을기업,디지털인력수용력부족인간과AI간업무재분배해야"인공지능(AI)이국가안보를좌우하는핵심지정학적무기로부상한가운데기업들이1개의AI모델에만의존하는것은매우위험합니다.업무목적과우선순위에따라다양한인프라스트럭처환경에서여러모델을혼합해사용하는전략을짜야합니다."니틴미탈딜로이트글로벌AI리더(사진)는최근심화하는글로벌AI패권경쟁속기업의생존전략에대해이같이강조했다.미탈리더는현재글로벌환경을'AI시대이자분열된지정학의시대'로정의하며단일AI모델이나특정클라우드에얽매이는것은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그는"코딩이나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에는특정프런티어모델이뛰어나지만,다른업무에서는오히려다양한국가의오픈소스모델이더나은성과를낼수있다"며"퍼블릭클라우드,소버린AI등다변화된인프라위에서최적의모델을혼합해사용하는것이훨씬더큰이점을가져다준다"고말했다.미탈리더는기업의AI전환(AX)과관련해"거의모든기업들이AI를도입하지만,비즈니스를근본적으로바꾸는혁신에도달한곳은극소수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그는"진정한혁신을이뤄내려면기존비즈니스프로세스를전면재구상하고,인간노동력과AI기반'디지털인력'간업무를명확히재분배하는강력한리더십이수반돼야한다"고강조했다.미탈리더는현재AI시장에서가장과소평가된요소로'디지털인력의실질적부상'을꼽았다.AI가단순정보제공에머물지않고실제실무를직접처리하는단계로진화하고있음에도조직의수용력이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반면가장과대평가된요소로는'범용인공지능(AGI)'을지목했다.인류의집단지성과경험을완벽히복제하는진정한의미의AGI구현은대중의맹목적인기대보다훨씬더먼미래일이라는것이다.대신기업들은실질적문제해결을위해산업과도메인에특화된소형언어모델(SLM)보급이대세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눈부신AI발전과도입가속화이면에존재하는리스크관리의중요성도역설했다.기술발전속도가기업의통제역량을추월하며발생하는리스크격차를해소해야한다는것이다.미탈리더는"이를위해이사회중심의강력한AI거버넌스와비용을최적화하는AI통제타워,시스템이탈을막기위한인간의개입등다각적인안전장치마련이시급하다"고조언했다.이어그는"AI의실제실행과결과물에제어장치를두는'하네스엔지니어링'이더욱부각되고있다"고말했다.미탈리더는기업들을향해섣부른트렌드예측보다실질적인적용에집중할것을제언했다.미탈리더는"앞으로등장할새로운AI도구나트렌드를예측하는데몰두하기보다는현재부상하는기술을조직내에어떻게확실히안착시키고실무에적용할것인지고민하는것이훨씬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기업의AI도입은고정된기한이있는단순한프로젝트가아니라끊임없이진화하는기술을구체적인비즈니스문제해결에맞게공동으로설계해나가는파트너십의과정"이라고덧붙였다.[고민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간의마지막발명품'인공지능RSI'시대눈앞AI작업능력,7개월마다2배로에이전트끼리협업무한반복데이터학습중심LLM과달리RSI는AI가설계직접수정해완전한RSI단계에들어서면암치료·신약발견수십년단축"인류위협할가능성도대비를""2028년3월까지완전히자동화된인공지능(AI)연구자를만들겠다."(작년10월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훗날우리가특이점의산기슭에서있었음을깨닫게될것이다."(올해5월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세계AI업계를이끌고있는수장들이약속이나한듯같은AI의미래를화두로던지고있다.인간이손대지않아도AI가스스로더나은AI를만들어내는미래,이른바'재귀적자기개선(RecursiveSelf-Improvement·RSI)'이다.RSI는거대언어모델(LLM)과근본적인차이가있다.LLM이방대한데이터를학습해인간의언어와논리를모방하는'정적'지능의결과물이라면,RSI는AI가자신의설계도인코드와아키텍처를직접수정하며지능의한계를돌파하는'동적'진화의메커니즘이다.즉RSI는개선된AI가또다시더강력한자신을만들어내는루프(순환)다.◆'AI가AI만든다'60년전예언현실로RSI의지적기원은1965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영국수학자어빙존굿은"초지능기계는더나은기계를설계할수있고,그러면'지능폭발'이일어나인간지능은한참뒤처질것"이라며이를'인간이만들필요가있는마지막발명품'이라고불렀다.그동안공상과학에머물던개념이최근6개월새AI업계화두로떠오른건AI의코딩능력이폭발적으로향상되면서다.오픈AI공동창업자이자AI분야최고연구자로꼽히는안드레이카르파시는올해3월RSI를초지능으로가는최종보스전이라고불렀으며두달뒤앤트로픽에합류했다.자금도몰린다.구글딥마인드·오픈AI출신들이세운RSI연구스타트업'리커시브슈퍼인텔리전스'는창업4개월만인지난달40억달러(약6조2000억원)의기업가치로6억5000만달러(약1조40억원)를유치했다.◆8배빨라진코딩…완전자율은아직그렇다면실제기술은어디까지왔을까.AI진척도를추적하는비영리기구METR은지난해3월논문에서"AI가자율수행할수있는작업길이가7개월마다2배로늘고있다"고측정했다.앤트로픽이이달초공개한내부지표는더직접적이다.지난달기준앤트로픽코드베이스에병합된코드중80%이상을자사AI'클로드'가작성했고,엔지니어1인당코드생산성은2024년대비8배로뛰었다는것이다.앤트로픽은"이8배가거의확실히실제생산성향상을과대추정한것"이라는단서를달았지만,AI모델의개선속도가가속화하고있다는점은부정하지않았다.남은격차로는어떤문제가가치있는지,어떤결과를신뢰할지판단하는'연구취향'을꼽았다.특히컴퓨팅·공급망같은물리적자원도향후병목이될수있다고봤다.격차는영역별로도갈린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는올해초열린다보스포럼에서코딩과수학은AI시스템이제안한아이디어나추측을곧바로검증할수있다는점때문에자기개선이빠르다고설명했다.반면생물·화학·물리처럼실험이필요한영역에선검증하는데수주에서수개월이걸려자기개선의고리가쉽게닫히지않는다고부연했다.◆"최고이자최악"낙관과경고사이낙관론자들은RSI를인간지능을뛰어넘는'초지능'으로가는마지막관문으로본다.다만현실은한발떨어져있다.AI가AI개발을'돕는'단계는이미도래했지만,인간없이'스스로진화하는'완전한RSI에는아직이르지못했다는게개발당사자들의진단이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는"자동화된AI과학자가암치료,뇌신경과학,신약발견등에서수십년이소요될과학적도약을단수년만에성취할수있다"고단언했다.그러나경고도만만찮다.AI안전단체아폴로리서치의마리우스호반대표는최근파이낸셜타임스(FT)에"모두가RSI기술을향해질주하고있지만,아무도이것을안전하게하는법을모른다"고지적했다.마이클울드리지영국옥스퍼드대교수는RSI를"AI의민담"이라고부르며"(1984년영화)'터미네이터'의서사에매우가깝다"고일축했다.이영화는AI방어시스템이빠르게자의식을갖게돼인류를파괴하려는미래를그렸다.재귀적자기개선(RSI)AI가인간의직접적인개입없이자체알고리즘과코드를수정해자신의지능과성능을지속적으로향상시키는과정을말한다.개선된AI가다시자기자신을더효율적으로개선하는순환구조(루프)를갖는다.[고민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8대총장에배충식교수선임]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권위자현대차등엔진기술고도화에기여KAIST제18대총장에배충식KAIST기계공학과교수가선임됐다.배신임총장은“인공지능(AI)과도기시대의혼란을끝내고기본기가강한대학으로거듭나겠다”는포부를밝혔다.KAIST이사회는29일서울KAIST김재철AI대학원에서임시이사회를열고,제18대총장으로배충식기계공학과교수를선임했다고밝혔다.배신임총장은1963년생으로대전고와서울대항공공학과를졸업하고영국임페리얼칼리지런던에서기계공학부박사학위를취득했다.KAIST와의인연은1988년조교활동으로시작됐다.1998년교수로부임한후기계항공공학부장,공과대학학장등주요보직을역임했다.2000년인기드라마였던‘카이스트’의자문도맡았다.친환경에너지및탄소중립동력공학분야의세계적권위자로꼽힌다.현대차나쌍용차등국내엔진기술고도화에기여했고,최근에는탄소중립문제에천착하고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지속가능연소기술전문위원회의장을맡고있으며,코로나시기KAIST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을지내기도했다.앞으로KAIST의방점은‘기본기’에찍힐전망이다.배신임총장은선임직후본지와통화에서“현재KAIST의가장큰과제는AI과도기로인한혼란해소”라고짚었다.세계적으로AI열풍이불면서모든연구자가AI를연구해야하는분위기,모든연구역량이AI에집중되는흐름을지적한것이다.배신임총장은“KAIST를포함한많은연구기관에서AI를연구하는사람과다른연구를하는사람이따로있는것같은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며“전통적인과학·공학분야를공부한도메인연구자들은약간의소외감을느꼈던게사실”이라고했다.이어“AI를강조하다보니나오는과도기적현상은반드시해소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AI연구가따로있는게아니라,모든연구에서AI를도구처럼써야한다는게그의지론이다.이에따라KAIST는AI자체보다는AI와도메인분야를융합한피지컬AI같은분야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배신임총장은“AI는모든분야에적용되는필수기술이자도구이고,피지컬AI처럼도메인분야와합쳐져야진정꽃필수있다”고했다.“도메인연구는KAIST가전통적으로해오던연구의연장선상이자정체성”이라고도덧붙였다.“지금은AI혁신이만든과도기모든연구에서도구처럼써야AI단과대역할·위치정립할것”그는지난1일열린KAIST총장후보자토론회에서비전중하나로‘비욘드AI’를내세우며“AI를특정전공을넘어연구의도구로삼고,기초학력에투자하겠다”고했다.당시내건슬로건역시‘기본이강한글로벌혁신선도대학’이었다.배신임총장은학과장시절KAIST기계공학과를세계QS15위까지올렸던경험을바탕으로연구경쟁력을제고하겠다는목표를내놨다.배신임총장은가장시급한일로AI단과대의역할정립을꼽았다.KAISTAI단과대는지난해12월출범했으나,일각에서는역할과연구분야가모호하다는지적을해왔다.배신임총장은“AI단과대가급히만들어지면서여러이야기가나왔는데,AI단과대의위치와역할을정확하게만드는게첫번째할일”이라고했다.모든전공에AI를내재화하겠다는목표에따라KAIST의교육역시재편될전망이다.배신임총장은핵심비전중하나로인공지능전환(AX)교육재정렬을꼽았다.수학과자연과학중심의기초교육을강화하는동시에AI응용분야를아우르는교육환경을조성하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우선‘AI교육·연구혁신위원회’를출범시킬예정이다.이광형총장이내세웠던‘글로벌가치창출선도대학’이라는비전은이어받으면서기본기를새로강조하겠다는게배신임총장의포부다.이총장이집중했던창업생태계조성도이어진다.배신임총장은“창업교육활성화도중요한비전”이라며“실험실을넘어산업과연결된연구생태계로전환할것”이라고했다.그는“산업연계형연구를확대해대형·융합연구중심구조로탈바꿈시키고,동문을포함한창업선구자를KAIST에초빙하겠다”는목표를밝혔다.배신임총장이선임되면서KAIST는1년4개월간의혼란을매듭짓게됐다.이광형총장의임기는지난해2월끝났지만,총장선임이계속늦어졌다.이번에는배신임총장과류석영전산학부교수,이도헌바이오및뇌공학과교수등3명이경쟁했다.배신임총장은교육부장관동의와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거쳐최종임명될예정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성,P5더블팹완공으로생산능력2배확대..하이닉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가동세계최대규모의반도체생산단지인평택캠퍼스의P4건설모습/사진=평택(경기)=이기범기자앞으로5년내국내메모리반도체(이하메모리)생산능력이현재의2배수준까지확대될전망이다.정부는수도권메모리생산거점을조기구축하고,전국반도체거점육성할계획이다.속도전(Speed)과거점전(Stronghold),선도전(Spearhead)등'3S전략'에총력지원(Fullsupport)을더하는방향이다.29일산업통상부등에따르면국내반도체기업들은수도권에계획된팹(공장)건설일정을앞당겨향후5년안에메모리(D램)생산능력을2배수준으로늘릴계획이다.삼성전자는평택생산라인구축속도를높이고,용인반도체산업단지는당초투자계획대비마지막팹건설을삼성전자는7년,SK하이닉스는12년앞당길계획이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P5(5기공장)팹2기초공사는다음달시작된다.지난달부지내지내력테스트를진행했고,공사에앞서지반보강작업에착수할예정이다.P5는팹1과팹2로구성되는더블팹구조다.지난해착공한P5팹1은내년7월부터장비반입이시작될계획이다.팹2착공시점은내년으로예상됐지만반년이상앞당겨졌다.두공장을동시에건설하면서전체일정도기존보다3~4년단축됐다.팹1은2028년,팹2는2029년가동이예상된다.P5팹1과팹2의생산능력은각각300㎜웨이퍼기준월30만장수준이다.두공장을합치면현재삼성전자의메모리생산능력(월65만장)에맞먹는다.여기에올해준공예정인P4의잔여생산능력(월10만장)까지더하면삼성전자의메모리생산능력은3년후월65만장에서135만장으로두배이상확대될전망이다.SK하이닉스도생산능력확대에속도를내고있다.청주M15의확장팹인M15X클린룸을지난해10월개방했고올해1분기부터웨이퍼투입을시작했다.이곳에서는HBM(고대역폭메모리)등차세대D램을생산할예정이다.현재월55만장수준인메모리생산능력은M15X가본격가동되면월8만장이추가될것으로예상된다.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에서분주하게공사가진행되고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건설도순항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총600조원을투자해4개팹을순차적으로구축할계획이다.1기팹은6개클린룸으로구성되며내년1분기1단계(Phase1)클린룸개방을목표로하고있다.클린룸1개의생산능력은월약6만장수준이다.6개클린룸이모두가동되면월36만장의생산능력이추가된다.계획대로라면SK하이닉스의메모리생산능력은월55만장에서2030년약100만장으로확대된다.삼성전자가추진하는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과SK하이닉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후속팹건설도한층속도를낸다.당초완공시점을각각2047년과2045년으로잡았지만삼성전자는7년,SK하이닉스는12년앞당겨생산에들어갈예정이다.정부는수도권메모리생산기지확대와함께전국반도체산업벨트구축도추진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중심으로서남권을제2의생산거점으로육성하고,부산·구미(경북)등기존산업기반을활용해동남·대경권에는소재·부품·장비혁신거점을조성할방침이다.충청권에는총81조원을투자해대규모HBM패키징팹구축도추진한다.차세대반도체육성도병행한다.정부는△차세대메모리(PIM·뉴로모픽반도체)△엣지AI반도체△AI서버용반도체△국방반도체등을전략산업으로집중육성한다.차세대반도체시장은지난해1610억달러에서2032년4987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한편정부는3S전략을뒷받침하기위해반도체생태계지원에나선다.내년7월트리니티팹(실제반도체양산라인과유사한환경을갖춘양산연계형소부장성능평가시설)을준공해국내소재·부품·장비기업의실증을지원한다.또반도체전문인력10만명양성과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회사)생태계육성에도중점을둔다.아울러대통령주재특별위원회와반도체차르(산업부장관),혁신지원단등을중심으로정책추진체계를만든다.내년에는반도체지원을위한2조원규모의특별회계를신설하고,지원규모를해마다늘려나갈계획이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미통위,정보통신망법시행령의결7월부터가짜뉴스방지책본격시행'DAU100만'대형플랫폼도방지의무‘징벌적손해배상’·최대‘10억과징금’부과[이데일리윤정훈기자]유튜브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가짜뉴스를반복적으로유통해수익을올리는대형크리에이터와플랫폼에대한처벌이대폭강화된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18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구독자10만명,월조회수평균10만회이상이면대상될수있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29일‘2026년제20차전체회의’를열고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와디지털플랫폼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내용을담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및고시제정안을최종의결했다고밝혔다.이번개정안은차관회의와국무회의를거쳐오는7월초부터본격적으로시행될예정이다.이번시행령의핵심은가짜뉴스로부당한이익을얻는이들에대한경제적징벌기준을구체화한점이다.정부는사회적파급력이큰정보유통주체를관리하기위해△구독자수가10만명이상이거나△직전3개월간게시한정보의월별합산조회수평균이10만회이상인게재자를‘가중손해배상(징벌적손해배상)’적용대상으로규정했다.이들이직전3개월간총3회이상정보를게재해광고수익등을올렸다면가짜뉴스유통시가중처벌을받게된다.특히법원에의해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로판결이확정된정보를인터넷망에2회이상고의로유통한수익형게재자에게는최대10억원의과징금이부과된다.위반행위의중대성에따라방미통위고시에맞춰과징금이단계별로가중산정된다.DAU100만명이상대형플랫폼도‘가짜뉴스차단’의무가짜뉴스가유통되는창구인디지털플랫폼에대한감독도까다로워진다.자율적인유통방지운영정책을수립하고매년투명성보고서를공표해야하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범위가확정됐다.대상은SNS,온라인커뮤니티,동영상공유서비스등이용자간정보를매개하는서비스중전년도말기준직전3개월간하루평균이용자수(DAU)가100만명이상인사업자이다.네이버,카카오등국내대형포털과글로벌플랫폼들이대거포함될전망이다.만약이들플랫폼이분쟁조정부의정보제공결정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을경우,최대1,000만원의과태료(1차300만원,2차600만원,3차이상1,000만원)를물어야한다.허위사실유통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반면,권력층이이를악용해언론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지않도록하는방어권도신설됐다.가중손해배상청구를남용했다가소가각하될경우,해당사실을의무적으로공표해야하는‘공인(公人)’의범위를명확히규정해선을그은것이다.공직선거법상후보자(및후보자가되려는자),공직자윤리법상재산공개대상공직자,인사청문대상공직후보자,정당대표,공공기관장,언론사대표자,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지배하는동일인(총수)및소속회사의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공인에포함된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제·개정안은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을막고피해를구제하기위해마련된상위법의개정취지를충실히이행하기위한것”이라면서“향후제도가현장에안착되는상황을면밀히점검하면서도온라인상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온라인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