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일반산단,각각7·12년단축이재용“AI기술대응2030조투자”최태원“600조들여용인D램증산”용인원삼면일대SK하이닉스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2026.6.24/임열수기자[email protected]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대한구체적인시간표가제시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애초목표보다완공일자를앞당기기로하면서속도전에가속도가붙을전망이다.대규모지방투자로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우려됐던각종논란도일단락됐다.이날정부와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은‘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를통해용인반도체클러스터완공계획을수정했다.마지막팹건설기준으로삼성전자가들어서는용인국가산단은2040년,SK하이닉스가추진하는용인일반산단은2035년완공하기로했다.각각7년,12년단축되는것이다.먼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기업과정부가합심해수도권반도체생산능력을5년이내2배로확대키로했다”며“이를위해2040년대중후반으로계획된팹구축시기를2030년대중반까지최대12년단축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수도권용인지역의반도체팹에필요한약15GW전력과150만t의용수도차질없이공급할수있도록한다고밝혔다.이재용회장과최태원회장도반도체산업속도전에깊이공감했다.이회장은“반도체기업들의적극적인투자에도폭발적인수요를대응하기부족하다는것이시장의시각”이라며“기흥·화성·평택에이어용인국가산단의투자일정이많이빨라졌고새로운단지를준비해야할시점도앞당겨졌다”라고강조했다.상상을초월한속도의AI기술패러다임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미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이회장은평택캠퍼스및용인국가산업단지를비롯한반도체클러스터육성등에2천30조원을투자할방침도함께꺼냈다.최회장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속도전에대한의지를다시한번드러냈다.증가하는메모리수요를대응키위해2045년에완공예정이던용인클러스터완공계획을12년앞당기기로했고,D램증산을위해용인에600조원,낸드증산을위해청주에100조원투자를앞당기는계획도제시했다.가속도가붙을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용인시는정부의확실한태도를촉구했다.이상일용인시장은“기후에너지환경부는‘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송전선로재검토를위한전국행동’단체에휘둘리지말고3·4기전력공급을위한국가산단전력2단계공급실행의지를분명히밝혀주고실행을위한행동에들어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삼성전자국가산단5·6기팹에전력공급을어떻게할것인지계획을수립하는것도서둘러야한다”며“3~6기팹에대한용수공급계획의실행준비도해달라”고덧붙였다./윤혜경·오수진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3대메가프로젝트공동성명“AI데이터센터·네트워크·피지컬AI연결”중소AI·SW기업·지역기업참여지원피지컬AI협회도“국가전략산업화환영”[이데일리신영빈기자]국내소프트웨어(SW)산업계가정부의‘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해환영입장을밝혔다.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한축으로묶은이번프로젝트가AI·SW산업도약의전략적전환점이될수있다는평가다.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소단협)는29일공동명의성명을내고“정부가AI고속도로구축과지역데이터센터확산,권역별AI혁신거점조성,피지컬AI생태계육성을중심으로한메가프로젝트추진방향을제시한데대해환영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기업투자계획발표후손을잡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민보고회에서반도체와인공지능(AI)을국가경쟁력의핵심축으로제시했다.특히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대도약을위한삼각축’으로규정하고,한국형AI생태계구축을위해정부와민간의역량을총결집해야한다고밝혔다.소단협은이번메가프로젝트가AI데이터센터,초고속네트워크,피지컬AI를하나의산업생태계로연결하는미래산업전략이라는데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소단협은“전세계가사활을건AI국가대항전의한복판에서있으며,오직속도전만이살길이라는정부의절박한시대인식에깊이공감한다”고했다.이어“이번프로젝트가정부와주요기업,AI·SW산업계가‘원팀’으로협력하는대표사례가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소단협은AI·SW산업계대표로서정부메가프로젝트추진을공식지지한다고밝혔다.또AI인프라와로봇·피지컬AI투자가AI·SW혁신기회로확산될수있도록협력하고,지역거점별데이터·컴퓨팅·네트워크·보안·품질관리체계구축에산업계역량을보태겠다고했다.중소AI·SW기업과스타트업,지역기업이메가프로젝트의실질적주체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입장도내놨다.소단협은정부정책이AI데이터센터와네트워크등물리적인프라확충에머물지않고AI·SW기술개발,인재양성,제품·서비스사업화,공공·민간수요창출,해외진출지원까지균형있게확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소단협대표회장사인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이번메가프로젝트가대한민국의기술주권을강화하고,지역과산업이함께성장하며,AI·SW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는역사적계기가되도록산업계역량을모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피지컬AI산업계도정부발표에환영입장을냈다.한국피지컬AI협회는이날별도성명을통해“이번발표는대한민국AI정책이생성형AI와소프트웨어중심논의를넘어실제산업현장과국민생활공간에서인식·판단·행동하는피지컬AI시대로본격진입하고있음을보여주는선언”이라고평가했다.유태준한국피지컬AI협회장은“대한민국은세계적수준의제조기반,반도체역량,ICT인프라,로봇·모빌리티산업,조선·자동차·방산등주력산업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며“이러한강점을피지컬AI와결합한다면글로벌AI경쟁에서새로운주도권을확보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9년5GW부터단계적개방…"성과·수요바탕으로15GW순차확대"[아이뉴스24안세준기자]SK텔레콤(대표정재헌)은29일뉴스룸을통해"SK그룹은SK텔레콤을주축으로2029년부터5GW규모를단계적으로오픈하고,2035년총15GW의AI데이터센터(AIDC)를순차적으로구축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재헌SKT대표가경기이천시SKMS연구소에서열린'2026뉴이천포럼'에서키노트스피치를진행하는모습[사진=SKT]SK텔레콤은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관련해"15GW는폭증하는글로벌AI수요를고려한중장기목표이자로드맵"이라며"1단계로2029년부터5GW규모를단계적으로오픈하고1단계성과와시장수요를바탕으로총15GW규모로순차확대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SK텔레콤은글로벌AI모델학습·추론수요가빠르게늘면서고성능컴퓨팅인프라확보가시급하다고판단했다.특히한국은안정적인전력망과ICT인프라,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기반을갖춘만큼동북아AI인프라거점으로경쟁력이있다는입장이다.AIDC를어느지역에구축할지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전력수급과부지,핵심입주사확보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정하겠다는방침이다.이날SK그룹은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를통해총15GW규모의AI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발표한바있다.다음은SK텔레콤이뉴스룸을통해밝힌AIDC구축계획관련주요일문일답이다.-총15GW규모AI데이터센터,구체적인구축계획은.15GW는폭증하는글로벌AI수요를고려한중장기확장목표이자로드맵이다.현재글로벌AI인프라경쟁은이미GW급단위로전개되고있다.15GW는이러한빅테크의대규모수요를선점하기위한목표다.SK텔레콤은1단계로2029년부터5GW규모를단계적으로오픈할계획이다.이후1단계성과와시장수요를바탕으로2035년까지총15GW규모로순차확대한다.-구축지역은어디인가.정부와지자체의지역균형발전과제,전력수급계획과연계해부지선정,전력수급,핵심입주사확보등다양한요소들을고려하고사업에가장부합하는곳으로구축지역을선정할예정이다.-총투자비와추가투자재원조달방식은.프로젝트별다양한금융·투자(Financing)구조가가능하다.구체적인투자액은프로젝트별파트너십·지분구조·계약조건등이확정되는과정에서결정될예정이다.재원조달은SK자체투자,전략적파트너투자,글로벌고객의장기계약,프로젝트파이낸싱등을복합적으로활용할계획이다.글로벌빅테크,해외자본과함께대규모투자가가능하도록다양한비즈니스구조를고려하고있다.투자는한번에집행하는방식은아니다.확보된수요와전력·부지·인허가상황에맞춰단계적으로진행한다.-2035년에15GW가모두즉시가동되는것인가.데이터센터는처음부터풀가동하는방식이아니다.조금씩가동규모를키워나가는방식이다.전력·서버·냉각설비를단계적으로늘려가며가동률을끌어올리는과정을거쳐완전가동을하게된다.2029년5GW규모오픈시에도초기에는일부가오픈되고램프업방식을통해단계적으로가동하게된다.-15GW,국내시장규모를감안할때적정한규모인가.글로벌AI시장은극심한인프라공급부족상태로,GW급인프라구축자체가곧수요로이어지는상황이다.글로벌컨설팅사McKinsey&Company에따르면글로벌데이터센터수요가매년19~22%씩성장하는데비해공급이따라가지못해2030년미국에서만15GW의공급부족이발생할것으로전망했다.한국이보유한전력망·네트워크와세계최고수준반도체공급망은글로벌기업이함께할수있는매력적인조건이다.울산에건설중인하이퍼스케일데이터센터를마중물삼아파트너십을논의중이다.협의가가시화되는대로순차적으로공개할예정이다.-AWS,엔비디아와의협력프로젝트도5GW안에포함되나.기존에논의중인글로벌파트너십은전체AI인프라로드맵의중요한축이될예정이다.다만개별프로젝트별용량과포함범위는파트너협의와계약조건에따라확정될사안이다.-수익모델은무엇인가.가격경쟁력확보방안은.수익모델은크게AI특화코로케이션사업과AI컴퓨팅클라우드사업두축으로구성된다.코로케이션사업은글로벌빅테크와국내수요자에게AI인프라를제공하는모델이다.GW급통합설계를통해경쟁력있는비용구조를확보한다.AI컴퓨팅클라우드사업은GPU등AI컴퓨팅자원을직접제공하는모델로,고효율AI인프라기반경쟁력을확보할계획이다.-전력수급은어떻게해결하나.전력수급안정성은AI데이터센터사업추진의핵심전제조건으로,전력수급이가능한거점을중심으로사업을검토하고있다.정부·전력당국과긴밀히협의해안정적인전력공급체계를구축하겠다.단기적으로는확보가능한전력자원을최대한활용해AI수요를선제적으로유치하고,중장기적으로는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BESS),LNG,소형모듈원자로(SMR)등다양한전력원을활용해전력공급기반을확대할계획이다.-국내산업에어떤효과가있다고보는지.한국이AI를소비하는국가에서AI연산을수출하는국가로전환하기위한기회가될것이다.초거대AIDC는AI칩·메모리부터에너지,차세대냉각시스템,네트워크운영까지첨단솔루션의총체적통합이필수적이다.확보된대규모인프라는국내소프트웨어기업과스타트업에안정적인연산자원을제공한다.이러한통합AI컴퓨팅역량을하나의상품으로패키지화하면AI인프라가필요한해외국가에수출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윤우기자]“AI가내직업을빼앗을것”이라는공포가커지고있다.전문가들은의사,변호사,판사같은고숙련직업군이가장먼저위협받을것이라고경고해왔다.그런데정작AI를개발하는스타트업에돈을넣은투자자들은판사나외과의사를겨냥한제품을만들기를원치않았다.실제로AI로대체하기위해투자되는곳은사무직,마케터,데이터분석가였다.‘기술적으로가능하다’는것과‘실제로돈이몰린다’는것은전혀다른이야기였다.최근미국국립과학원저널국제학술지PNAS넥서스(PNASNexus)제5권제6호에이탈리아엔리코페르미연구소페노알테아박사연구팀은이같은연구결과를발표했다.AI.[AFP]기술말고돈을봐야안다기존연구들은AI가어떤직업을위협하는지를기술가능성으로따졌다.의사가영상을판독하는것,변호사가판례를분석하는것,회계사가숫자를맞추는것을AI가할수있는지전문가들이평가해점수를매기는방식이었다.이방식에는결정적인허점이있다.기업이실제로AI를도입할때는기술가능성만보지않는다는점이다.연구팀은다른방법을택했다.투자자들이실제로돈을집어넣은곳을보는방식이다.[연합]연구팀은세계최고권위의스타트업육성기관인Y콤비네이터가투자한AI스타트업958개의사업내용을전수분석했다.에어비앤비,드롭박스,트위치를배출한이기관의합격률은1%이하다.수천개의지원서중단1%만걸러낸곳들이다.그심사를통과했다는것은전문투자자들이시장성과수익가능성을검증했다는의미다.연구팀은이스타트업들이어떤직업의업무를겨냥한제품을만들고있는지를AI를활용해하나씩대조했다.그결과물이직업별‘실제위협지수’다.왼쪽부터오른쪽으로갈수록AI에영향도가높은업종을뜻한다.(왼쪽)물리적노동과현장작업비중이높은농업및임업,숙박및음식점업,광업,도소매유통,부동산,보건·의료,제조및생산,전문·기술서비스,기업경영,정보및미디어(오른쪽).[미국국립과학원저널국제학술지PNAS넥서스(PNASNexus)제5권제6호]AI는사무직을노렸다위협지수가가장높은직업은일반사무직이었다.문서처리,데이터베이스관리,일정조율,전화응대같은반복업무를자동화하는스타트업제품이이미쏟아지고있기때문이다.이같은업무는정해진규칙대로처리하면되고,오류가나도수습이가능하다.투자자입장에서는돈이되는시장이다.데이터과학자,시장조사전문가도높은위험군에속했다.법원.[연합]판사는달랐다.AI가이론상판결문을쓸수있어도투자자들은이분야에투자하지않았다.이유는간단하다.누군가의자유를박탈하거나재산을결정하는판단을AI에맡겼다가문제가생기면그법적·사회적후폭풍을감당하기어렵다.미국에서는이미형사판결과정에AI를활용하는것을둘러싼편향논란이뜨겁다.기술이되더라도사회가허락하지않는영역이있다는뜻이다.[연합]소아외과의사도마찬가지였다.수술중AI가판단오류를냈을때생기는결과는돌이킬수없다.그리스크를감수하면서까지시장에뛰어들스타트업은없었다.데이터베이스관리자와변호사를나란히놓으면이차이가가장선명하게드러난다.두직업은자료를정리하고논리적으로추론하는능력을비슷한수준으로요구한다.기술가능성만따지면AI위협점수도거의같다.그런데실제투자기반위협지수는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0.8,변호사가0.05였다.같은기술은요구하는직업이어도대체하기위해AI에투자되는금액은달랐다는것이다.연구팀은투자자들이외면하는직업을두종류로나눴다.하나는실수한번의대가가너무큰직업이다.외과의사가여기에해당한다.기술이아무리발전해도오류허용범위가극히낮은분야는투자자들이쉽게진입하지못한다.다른하나는자동화자체가사회적논란을부르는직업이다.판사가대표적이다.[게티이미지뱅크]현장직도대체어렵지만…로봇기술더해지면얘기가달라진다업종별로도격차가선명했다.정보통신,금융·보험,전문서비스가가장큰타격권이었다.건설,광업,농림업은위협수준이가장낮았다.AI소프트웨어는컴퓨터안에서만작동한다.몸을쓰고현장을직접통제해야하는일들은그래서지금까지상대적으로안전했다.다만연구팀은AI소프트웨어에로봇하드웨어가결합하면지금까지의분석이완전히달라질수있다고경고했다.로봇기술을개발하는AI스타트업만따로추려같은방식으로분석했더니,기존분석에서안전하다고나왔던현장직상당수가높은위협수준을보였다.연구팀은“AI와로봇의결합은자동화범위를제조현장까지크게넓힐수있다”고경고했다.참고논문DOI:10.1093/pnasnexus/pgag185논문정보:EnricoMariaFenoaltea,DarioMazzilli,AurelioPatelli,AngelicaSbardella,AndreaTacchella,AndreaZaccaria,MarcoTrombetti,LucianoPietronero,Followthemoney:Astartup-basedmeasureofAIexposureacrossoccupations,industries,andregions,PNASNexus,Volume5,Issue6,June2026,pgag185.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H사장즉각임명·부지공사발주서둘러야""전력·용수공급계획도즉각실행"촉구"앞으로속도내는지주시할것"이상일용인시장.ⓒ용인시제공이상일용인특례시장이29일"대통령이'폭발적으로늘어나는반도체수요에맞춰현재진행중인생산거점을빠르게완성해야한다'고한것을환영하지만문제는실행이고속도"라며"그동안용인국가산단조성에무관심했고,조성프로젝트지연책임도있는정부는앞으로해야할일들을지체없이신속하게진행해주기바란다"고밝혔다.​이시장은"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을흔들려고했던집권세력의시도로프로젝트진행이상당히지체되었는데다시는이런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며"대통령이수도권반도체생산거점을조기에완성하겠다는입장을밝힌만큼정부는용인국가산단조성에더이상차질이빚어지지않도록총력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이시장은이어"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흔들려는시도들때문에용인이동·남사읍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착공부터늦어지고있다"며"당초계획대로라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부지토목공사를위한입찰공고를올해초에냈어야했고,6월부터는부지조성을위한토목공사에돌입했어야했는데아직도입찰공고가나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난해12월부터용인반도체국가산단팹일부를지방으로이전하자는주장이집권측일각에서계속나왔고,지난해10월이후LH사장자리가8개월이상비어있는등현정권의무관심과방치,흔들기가용인국가산단조성지연의큰원인"이라며"2028년하반기1기팹착공에들어가2030년하반기부터1기팹을가동한다는국가산단의당초계획에이미큰차질이빚어졌다"고했다.​이시장은"올해안에부지조성을위한토목공사에들어가더라도이미6개월가량늦은만큼정부는더이상지연되지않도록속도를내야한다"며"대통령은LH사장을속히임명하고,LH는부지조성을위한토목공사사업자선정에속히나서야한다"고말했다.​이시장은또"정부가계획대로추진하겠다고한만큼기후에너지환경부도더이상송전을반대하는단체에휘둘리지말고이미잡혀있는전력공급계획을실행해야한다"며"국가산단에는1·2기팹에동서·남부·서부발전이각각1GW규모의LNG발전소를건설해총3GW전력을공급하는1단계전력공급계획과3·4기팹전력공급을위한신규송전선로구축등2단계전력공급계획이마련돼있으니속도감있게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시장은"국가산단의삼성전자5·6기팹에대한전력공급을어떻게할것인지를담은3단계전력공급계획수립과용수공급계획실행준비도해야한다.SK하이닉스가용인원삼면의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에세울4기의팹완공시기를앞당기기위해선용수공급도서둘러야한다"고말했다.​이시장은"여주보를통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에하루26만5000㎥의용수를공급하는공사는거의마무리단계"라며"다음용수공급은팔당의통합취수장으로부터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까지관로를잇고,이관로에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으로관로를연결하는사업을통해일반산단에하루30만8000㎥의용수를공급하도록돼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부는SK하이닉스4기팹의가동시점을기존2045년에서2033년으로12년앞당기기로했는데,용인반도체국가산단(삼성전자)과일반산단(SK하이닉스)에대한용수공급통합관로사업은2034년에마무리되는것이현재계획이다.SK하이닉스의3·4기팹가동시기를앞당기려면통합관로가설사업도계획보다앞당겨서마무리해야한다"고했다.​이시장은"정부가이같은사실을잘알고있다면당장이라도용인특례시를포함한정부차원의점검회의를열어속도를내는방안을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시장은"전정부는2023년3월용인등전국15곳에대한국가산단계획발표후2024년12월까지범정부추진단회의를7차례나열었는데,현정부는출범후1년이넘도록범정부추진단회의를한번도열지않았다"며"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단조성에속도를내겠다고한다면속히관계기관회의를개최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시장은끝으로"오늘대통령은'오직속도전만이살길'이라고밝혔는데,용인반도체국가산단조성을대폭앞당길수있도록정부차원의모든지원을펼쳐대통령말씀이거짓이아님을증명해주길바란다"며"정부가속도를내는지주시하겠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명동애플스토어를찾은한고객이아이폰17프로와에어제품을비교하고있다.[헤럴드DB][헤럴드경제=박혜림기자]“스마트폰가격이노트북만큼비싼데쉽게바꿀수있겠어요?”(소비자A씨)애플의차세대플래그십스마트폰아이폰18프로맥스가역대가장비싼아이폰이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무려230만원을웃도는가격이예상된다.전작보다30만원오른역대급가격인상이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투자확대로메모리와저장장치가격이급등하면서아이폰도가격인상압박을피하기어려워졌다는분석이다.29일글로벌시장조사업체IDC는아이폰18프로와아이폰18프로맥스가격이현행모델보다최대200달러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아이폰17프로맥스의미국시작가는1199달러다.여기에200달러인상이반영되면아이폰18프로맥스시작가는1399달러까지올라간다.이를국내가격으로단순환산하면230만원대에이른다.현재아이폰17프로맥스국내출고가199만원이미국가격1199달러에대응한다는점을기준으로하면,1달러당약1660원수준이다.같은비율을1399달러에적용하면약232만원이다.실제국내출고가는환율과세금,유통정책등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가격인상이현실화될경우200만원초반대를넘어설가능성이커진셈이다.가격인상압박의핵심은AI발메모리수급난이다.AI서버투자가빠르게늘면서D램과낸드플래시등핵심부품수요가급증했고,스마트폰과PC,태블릿에들어가는메모리와저장장치가격도함께뛰고있다.애플은그동안프리미엄제품에서도가격인상폭을최소화해왔지만,부품원가상승분을자체적으로흡수하기어려운환경이됐다는분석이나온다.서울중구명동애플스토어를찾은고객들이아이폰17프로제품을살펴보고있다.[헤럴드DB]애플이최근맥과아이패드등일부제품가격을올린점도차기아이폰가격조정가능성을키우는대목이다.이번가격인상에서아이폰은제외됐지만,고급형모델인프로와프로맥스에는더높은성능의모바일D램,대용량저장장치,차세대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온디바이스AI기능이적용된다.원가부담이가장먼저반영될수밖에없는구조다.앞서삼성전자도올해상반기갤럭시S시리즈가격을전작보다올린바있다.하반기폴더블폰신작도고성능부품과AI기능강화가불가피한만큼출고가방어가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편아이폰18프로시리즈에는TSMC의2나노공정으로생산되는A20프로칩과개선된카메라시스템,강화된AI기능등이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메모리반도체업체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고./로이터연합뉴스중국메모리반도체업체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텐센트와200억위안(약4조5000억원)이상규모의서버용D램장기공급계약을맺은것으로전해졌다.인공지능(AI)서버수요가커지는가운데중국빅테크가자국산메모리확보에나서는흐름이지속적으로관측되고있다.로이터통신은29일(현지시각)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CXMT가텐센트홀딩스에수년간서버용D램을공급하기로했다고보도했다.계약기간은소식통에따라최대3년또는5년으로전해졌다.이번계약에고대역폭메모리(HBM)가포함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HBM은AI가속기에필요한고성능D램으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이주도하고있다.CXMT는로이터의논평요청에답하지않았다.CXMT는중국최대D램업체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3대업체가글로벌D램시장의90%이상을차지하는가운데중국을대표하는후발주자로꼽힌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CXMT의글로벌D램시장점유율은지난해4분기7.67%까지상승했다.업계에서는텐센트의대규모장기계약이CXMT의성장세에힘을실을수있는요인이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AI서비스와클라우드인프라투자가늘면서서버용메모리수요가급증하고있고,고객사들은안정적인물량확보를위해장기공급계약을확대하고있다.중국기업입장에서는미국의대중반도체규제속에서자국산메모리조달비중을높이는의미도있다.로이터는CXMT가중국의다른인터넷기업들과도비슷한공급협력을논의하고있다고전했다.CXMT는기업공개(IPO)투자설명서에서텐센트·알리바바클라우드·바이트댄스·레노버·샤오미등을주요고객사로언급했다.중국빅테크가자국산서버용D램사용을늘리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중국향범용D램판매에는중장기부담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CXMT는생산능력확대에도속도를내고있다.현재베이징과안후이성허페이에12인치D램웨이퍼공장3곳을운영중이며월생산능력은약30만장수준으로알려졌다.로이터는CXMT가상하이에신규D램공장건설을시작했으며,증설이마무리되면월생산능력이약60만장으로늘어날수있다고보도했다.상하이의기존시설은HBM패키징에주력하는것으로전해졌다.CXMT는올해IPO를통해295억위안(약6조7000억원)을조달해웨이퍼생산라인확충과D램기술고도화에투입할계획이다.실적도빠르게늘고있다.CXMT는투자설명서에서올해1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719.13%증가한508억위안(약11조5000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메모리가격상승과서버용D램수요증가가성장세를뒷받침한것으로풀이된다.로이터는다만일부소식통을인용해CXMT가DDR5D램에서낮은수율문제를겪고있다고전했다.DDR5는서버와PC등에쓰이는최신범용D램규격이다.HBM등고부가가치제품에서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과의격차가크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남,수도권이은제2거점패키지충청·소부장영남1233조메모리낙수효과“정부,리더십확보의지”정부가사실상전국토를반도체생산전진기지로삼겠다고선언했다.인공지능(AI)발(發)반도체초호황의물줄기를전국에고루퍼지게해국가균형발전을이뤄내겠다는파격적인제안이다.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따르면세계메모리반도체시장규모는지난해2000억달러에서2030년8000억달러(약1233조원)규모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삼성과SK를이같은거대전략의파트너로삼았다.고대역폭메모리(HBM),D램등메모리반도체세계1,2위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있기에가능한구상이다.지난1분기기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글로벌D램시장점유율합산은67%다.단순계산시5360억달러에이르는매출에70%이상의영업이익이전국에고루분배될것으로기대된다.정부는서남권을수도권에이은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구축하고충청은패키징공정,영남권은소부장(소재·부품·장비)혁신거점으로구축한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기존엔수도권에서충청까지가‘반도체벨트’의한계였다면,앞으로는수도권에서충청,호남까지이어지는‘AI반도체생산벨트’에영남을소부장중심의후방지원거점으로키우는새로운구도가완성된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9일청와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경쟁국은생산거점을분산해안정적반도체성장기반과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고있다”며,이번정부전략배경을설명했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중반도체분야에대해수도권을제1의반도체생산거점,서남권을제2의반도체생산거점으로각각점찍었다.충청권은반도체패키지거점으로,동남·대경권은소부장혁신거점으로삼는다는전략이다.서남권에는총800조원을투자해메모리팹4기를구축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2기씩맡는다.정부는전력·용수등인프라를책임지고공급하고,기업과협력해인허가~부지·건축을단축해생산능력을확충하는데총력을기울인다.수도권은반도체생산거점을조기에완성하는속도전에나선다.용인국가산단과일반산단최종팹완공시점을각각7년,12년단축해5년내메모리생산능력을2배로확대한다는전략이다.충청권은패키징거점으로육성한다.온양·천안의신규HBM팹건설과청주HBM패키징투자등이적기이행되도록밀착지원할계획이다.업체별구상을보면,먼저삼성은총2655조원의투자계획중평택·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에2030조원을투자해글로벌최첨단클러스터로조성한다는계획이다.충청권에는심성전자·디스플레이·SDI·전기등이총140조원을투입한다.호남지역에는425조원을투자한다.삼성전자는광주광역시에신규반도체팹을건설하고디지털트윈기반혁신허브구축을추진한다.삼성전자는또고창에글로벌최첨단물류센터를건설한다.삼성전자관계자는“전력,용수,인력확보·양성등인센티브지원이기대되는광주를후보지로계획하고있다”며“스마트가전용디지털트윈기반혁신허브,AI데이터센터등을위한히트펌프·공조기생산시설을구축할계획”이라고말했다.SK는반도체분야에1100조원,AI데이터센터에1000조원의투자계획을내놓았다.이중반도체는용인클러스터600조원,청주팹100조원에이어호남지역에400조원을투자하기로했다.용인-청주-서남권을잇는AI메모리생산벨트구축을추진한다는복안이다.SK하이닉스는서남권지역투자결정에대해“대규모부지를확보할수있는여지가크고,정부·지자체가전력·용수등인프라구축에적극적인의지를보이고있다”며“구체적인인프라는정부·지자체와단계적으로협의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용인·청주지역투자는대폭앞당기기로했다.용인은당초2045년완공예정에서2033년까지4번째팹완공을목표로세웠다.완공이후에도나머지클린룸등생산설비와장비투자는수요에맞춰진행되는만큼2033년이후에도투자가이어진다.기존생산거점인청주는낸드신규팹건설과생산장비도입등시설투자를진행한다.또HBM후공정을담당하는첨단패키징역량도강화한다.정부는동남권과대경권의경우반도체소부장수요의동반성장에대비하기위한거점으로조성한다.이곳에서는반도체생산확대의핵심조건인소부장공급망을안정화하고,전력반도체와같은미래반도체도집중육성한다.이와함께차세대메모리,엣지용AI반도체,국방반도체등에는앞으로15년간30조원이상의재정을투입한다.연구개발(R&D)-설계-실증-제조에이르는전주기지원체계를마련하다는포석이다.10만인재양성에도나선다.정부는광주과학기술원(GIST)암(Arm)스쿨개교,남부권연합공대인력양성사업등을추진하기로했다.업계는정부와기업이함께내놓은원대한구상에대환영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이번신규투자계획은AI시대에도메모리반도체를중심으로시장리더십을지속확보하겠다는확고한의지가반영된것”이라며“중요성이커지는후공정분야의투자도관련공급망강화에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번투자계획이속도감있게이행되고,기업의이행못지않게지자체와의협의등정부의역할도매우중요하다”고덧붙였다.장우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단계2029년부터5GW규모단계적으로오픈재생에너지투자확대촉진…국내에너지전환에도기여최태원SK그룹회장이29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투자계획를발표하고있다.2026.6.29ⓒ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SK텔레콤(017670)이자체투자,전략적파트너투자,글로벌고객의장기계약,프로젝트파이낸싱등을복합적으로활용해총15GW(기가와트)규모AI데이터센터를순차적으로구축한다.SK텔레콤은뉴스룸홈페이지를통해'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를통해총15GW규모의AI데이터센터구축계획을발표했다고29일밝혔다.구체적인내용은이른시일내에보도참고자료등을통해공개한다는계획이다.다음은뉴스룸을통해밝힌15GW규모AI데이터센터설립에대한일문일답이다.-총15GW규모의AI데이터센터구축계획은구체적으로어떻게되나?▶15GW는폭증하는글로벌AI수요를고려한'중장기확장목표이자로드맵'이다.현재글로벌AI인프라경쟁은이미GW급단위로전개되고있다.글로벌빅테크15GW는이러한빅테크의대규모수요를선점하기위한목표다.전력과부지확보가전세계적병목인상황에서,전력망이안정적이고ICT인프라가잘갖춰진한국은글로벌수요를흡수할수있는동북아최적의입지로판단된다.15GW는단계적실행계획에따라전국거점을중심으로순차공급할계획이다.1단계로2029년부터5GW규모를단계적으로오픈하고,1단계성과와시장수요를바탕으로총15GW규모로순차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AI데이터센터는어느지역에구축하게되나?▶SK텔레콤는정부/지자체의지역균형발전과제및전략수급계획과연계해부지선정,전력수급,핵심입주사(앵커테넌트)확보등다양한요소들을고려해사업에가장부합하는곳으로구축지역을선정할것이다.-총투자비와초기투자비용재원조달방법은어떻게되나?▶재원조달은SK자체투자,전략적파트너투자,글로벌고객의장기계약,프로젝트파이낸싱등을복합적으로활용할계획이다.프로젝트별로다양한금융·투자(Financing)구조가가능하며구체적인투자액은프로젝트별파트너십·지분구조·계약조건등이확정되는과정에서결정될예정이다.-2035년15GW규모가100%가동되는것인가?▶램프업(Ramp-up)즉,전력·서버·냉각설비를단계적으로늘려가며가동률을끌어올리는과정을거쳐완전가동을하게된다.2029년5GW규모오픈시에도초기에는일부가오픈되고램프업방식을통해단계적으로가동된다.-15GW규모의국내시장을고려할때적정한규모인가?▶맥킨지에따르면2030년미국에서만15GW의공급부족이발생할것으로전망했다.한국이보유한전력망·네트워크와세계최고수준의반도체공급망은글로벌기업이함께할수있는매력적인조건이다.-5GW에AWS(아마존웹서비스),엔비디아협력프로젝트가포함되나?프로젝트별용량은어떻게되나?▶기존에논의중인글로벌파트너십은전체AI인프라로드맵의중요한축이될예정이다.다만개별프로젝트별용량과포함범위는파트너협의와계약조건에따라확정될사안이다.-대규모투자가이루어지게되는데수익모델은어떻게되고,가격경쟁력은어떻게확보할예정인가?▶수익모델은크게AI특화코로케이션(Co-location)사업과AI컴퓨팅클라우드사업의두축으로구성된다.코로케이션사업은글로벌빅테크와국내수요자에게AI인프라를제공하는모델로,GW급통합설계를통해경쟁력있는비용구조를확보한다.AI컴퓨팅클라우드사업은GPU등AI컴퓨팅자원을직접제공하는모델로,고효율AI인프라를기반으로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장기·대량수요를기반으로규모의경제를실현해가격및TCO경쟁력을확보할방침이다.또중복투자를최소화하고전력·냉각·컴퓨팅운영비용을구조적으로절감해경쟁력있는AI인프라서비스를제공하겠다.-전력수급계획은어떻게되나?▶전력수급안정성은AI데이터센터사업추진의핵심전제조건으로,전력수급이가능한거점을중심으로사업을검토하고있다.정부·전력당국과긴밀히협의해안정적인전력공급체계를구축하겠다.단기적으로는확보가능한전력자원을최대한활용해AI수요를선제적으로유치할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BESS),LNG,소형모듈원자로(SMR)등다양한전력원을활용해전력공급기반을확대해나갈것이다.-대규모지역투자로발생할수있는환경문제는없나?▶환경영향은사업초기단계부터핵심검토대상이며,재생에너지연계와에너지효율화를전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중장기적으로는재생에너지,SMR등무탄소전원활용과고효율냉각·에너지최적화기술을적용해국가탄소중립정책과조화를이루는인프라를구축하겠다.또한AI데이터센터는대규모·안정적전력수요를제공해재생에너지투자확대를촉진하고,국내에너지전환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이번대규모AI데이터센터구축을통해국내산업에어떤효과를기대하나?▶본프로젝트는한국이AI를소비하는국가에서AI연산을수출하는국가로전환하기위한기회가될것이다.초거대AI데이터센터는AI칩·메모리부터에너지,차세대냉각시스템,네트워크운영까지첨단설루션의총체적통합이필수적인만큼,국내밸류체인에속한기업들전반의동반성장을이끌어낸다.확보된대규모인프라는국내소프트웨어기업과스타트업에안정적인연산자원을제공해,제조AI나산업별버티컬AI등후방산업생태계확산의기반이된다.이러한통합AI컴퓨팅역량을하나의상품으로패키지화하면,AI인프라가필요한해외국가에수출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또전국어디서나AI컴퓨팅자원에즉각접근할수있는'AI고속도로'를구축함으로써지역균형발전을실현하는초석이된다.이는지역인재의수도권유출을완화하고고부가가치일자리를창출해,지역산업의활성화의핵심동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빠르게변화하는기술환경에대응방안은어떻게되나?▶AI인프라는GPU·네트워크·냉각·전력밀도등기술변화속도가매우빠른산업인만큼,기술변화를회피해야할예외리스크가아니라처음부터설계에반영할기본전제로보고있다.특정GPU세대에고정되지않고,모듈형데이터센터설계,이기종AI칩대응,네트워크·냉각모듈교체가능구조,GPU세대별재배치·재판매전략을통해자산진부화영향을낮출계획이다.또SK하이닉스의메모리경쟁력을기반으로,글로벌빅테크기업들과차세대AI반도체설계단계부터밀접하게협력해나갈것이며,고객사의특화된요구사항에최적화된AI인프라를공동기획하고구현하는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해선도사업자로서리딩해나가고자한다.-기존데이터센터사업과가장큰차이는무엇인가?▶기존데이터센터가데이터를'단순저장'하는범용인프라라면,AI데이터센터는막대한연산력으로'AI지능을생산'한다는점에서본질적으로다르다.AI데이터센터는일반데이터센터보다수십배높은초고밀도전력이요구되며,차세대액침냉각설루션과수만개의GPU를하나처럼연결하는최첨단기술이통합돼야작동한다.사업모델도단순한공간·전력임대를넘어,고성능AI컴퓨팅자원자체를클라우드형태로즉시제공하는서비스형GPU(GPUaaS)등고부가가치플랫폼사업으로확장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경권실증·새만금엔파운드리10대산업특화年1000대보급글로벌로봇시장점유율20%목표삼성,영남60조투입청사진꺼내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9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2028년10대산업특화휴머노이드로봇을상용화한다.향후3년내세계최고수준의독자피지컬인공지능(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하기위해서다.실증은대구·경북,파운드리는전북이주요거점이다.기업들도삼성그룹60조원을비롯해대대적인투자를단행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9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피지컬AI육성전략을발표했다.배과학부총리는“피지컬AI1강이되기위해앞으로의3년이골든타임”이라며“정부는피지컬AI를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해이끌어가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지난해1%수준이던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시장점유율을20%까지끌어올리겠다”며AI로봇전문기업을30곳이상키우겠다고약속했다.정부는2028년상용화를목표로디스플레이·조선·가전·화학·물류·병원·호텔등10대업종에특화된휴머노이드를개발한다.로봇생산기반은대경권과새만금을양대축으로확충할방침이다.대경권에는자동차또는조선,전자산업과연계한산업용로봇을실증할수있는로봇테스트필드를구축한다.또한지방소재자동차부품사들의로봇업종전환도지원하기로했다.새만금지역에는로봇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장과부품클러스터가조성된다.기업들도투자계획을발표했다.이재용삼성전자(005930)회장은“로봇관련투자는경북구미에집중하겠다”고말했다.삼성은주력제조업에인공지능전환(AX)및로봇전환(RX)을접목해산업엔진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영남에총60조원을투자할예정이다.이회장이직접언급한구미에는삼성전자스마트폰글로벌제조의혁신허브역할을할마더팩토리와함께피지컬AI,휴머노이드로봇양산라인을구축하고삼성SDS가AI데이터센터를건설할계획이다.또부산에는삼성전기주도로차세대정보기술(IT)기기및전장용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선도거점과최첨단패키지기판생산투자를확대한다.울산에는삼성SDI가차세대전고체배터리와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에들어가는투자를늘린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9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기업투자가성장마중물이되는제도적기반도마련된다.정부는향후연간AI로봇1000대를현장에보급해국내수요를창출하고수출상품으로길러내겠다는구상이다.김장관은“정부가먼저교육,국방,재난대응등여러수요분야에서로봇을선제적으로구매하겠다”며“그토대위에지역을중심으로생산기반을확충하겠다”고공언했다.로봇기술국산화에도속도를낸다.정부는액추에이터·로봇손·센서등3대취약부품에대한연구개발(R&D)투자를확대한다.아울러로봇특성화대학원선정을통해5년간AI로봇전문인력1만명을양성할예정이다.향후관건은데이터확보다.배부총리는“생성형AI는10만년에달하는데이터를확보하고있는반면피지컬AI는1만시간수준으로턱없이부족하다”며“현장데이터를최대한확보하는동시에목적에맞는가상시뮬레이션환경을구축해합성데이터를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에정부는10대업종별데이터팩토리를세워AI로봇학습에필요한학습데이터를확보할방침이다.이와관련해엄윤설에이로봇대표는“피지컬AI기업들이가장필요한건로데이터(가공전데이터)”라며“제조현장에있는작업자가바디캠을달아찍은작업데이터를수요기관에팔수있도록하는정책을추진하면데이터표준을세우는데도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제언했다.이대통령은“데이터를팔기회를만들어주자는것인데일감으로매우훌륭한의견인것같다”고호평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데이터센터SK·GS·네이버,550조투자2029년AIDC8.4GW구축2035년총18.4GW로확장NPU시장선점·국산화지원정책발표하는배경훈부총리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9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정책을발표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정부가민관협력으로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구축에속도를붙여오는2029년까지아시아태평양지역최대수준AI인프라허브가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1단계엔총8.4기가와트(GW)급으로울산과동해,세종등에2028년착공해2029년단계적인운영을시작할예정이다.2단계로10GW규모를추가로확장해오는2035년까지총18.4GW급으로규모를키울계획이다.29일'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따르면정부는SK,GS,네이버와협력해1단계로8.4GW규모의AIDC를구축한다.울산에SK가1GW,동해에GS가2.4GW,네이버가세종및추가지역을포함해1GW규모를각각구축한다.이후SK는중부권과호남권에각각1GW,강원권과대경권에2GW등모두4GW의데이터센터를추가구축한다.이를위해이들3개기업은투자유치를포함해약550조원을쏟아붓는다.정부는1단계8.4GW규모AIDC에대해입지와인허가등을조속히마무리해2028년상반기착공하고이듬해부터단계적운영에들어가도록할예정이다.이어정부는SK와함께1단계에서구축하는5GW규모의AIDC를2035년까지15GW로총10GW규모를추가확장하는2단계프로젝트도추진할계획이다.이를통해총18.4GW의AIDC가구축될예정이다.대규모AIDC투자와연계해국내AIDC솔루션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생태계조성도병행한다.정부는신경망처리장치(NPU)등국산AI반도체를필두로하는AI추론시장선점과국산전력·냉각솔루션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국산화를지원한다.AIDC를수출산업화하기위한핵심기술경쟁력도강화한다.대규모클러스터링,AI개발도구등클라우드기술력확보를적극적으로지원한다.우리기술중심의NPU생태계도구축해학습에서추론중심으로전환중인AI반도체시장에서도경쟁력을갖춰나간다.AIDC의인프라와관련해서는입지여건에따라재생에너지와원전,일부화석연료발전원을조화롭게활용해안정적인전력공급을도모키로했다.345kV계통여유변전소정보도공개해AIDC의입지분산과안정적운영을지원할예정이다.유연한전력공급체계도구축한다.2030년까지재생에너지100GW를조기달성하는한편,원전과소형모듈원전(SMR)을적극활용키로했다.지역별전기요금제를통해비수도권에입지한첨단산업에경쟁력있는요금을적용하고,AIDC전용요금제도도입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차전체회의서개정정보통신방법후속조치검토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29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20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앞으로하루평균이용자수(DAU)100만명이상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온라인커뮤니티는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운영정책을의무적으로마련해야한다.일정규모이상의수익창출게시자에게는최대10억원의과징금과가중손해배상도적용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29일제20차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과관련고시제정안을의결했다고밝혔다.개정안은지난1월공포된법률의후속조치로다음달초시행될예정이다.우선자율규제의무를부담하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범위를확정했다.대상은SNS와온라인커뮤니티,동영상공유서비스등이용자간정보매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직전3개월기준하루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상인경우다.가중손해배상적용대상도구체화했다.직전3개월동안총3회이상광고등으로수익을얻는게시물을올린사람가운데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최근3개월게시물의월평균조회수가10만회이상인경우가대상이다.공인의범위도시행령에명시했다.공직선거법상후보자와후보예정자,공공기관장,재산공개대상공직자,인사청문대상자,정당대표,언론사대표,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과계열사대표이사및최대주주등이포함된다.불법·허위조작정보신고절차도구체화했다.신고자는정보의위치와내용,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라고판단하는이유,증빙자료,연락처,성명등을기재해야한다.사실확인(팩트체크)제도도정비했다.방미통위는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원칙강령을사실확인단체가준수해야하는기준으로지정했다.아울러대규모플랫폼과사실확인단체간협약내용,보고서공개방식등을규정하고플랫폼감독과사실확인활동을지원하는'투명성센터'의업무도구체화했다.과징금부과기준도마련했다.법원에서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로확정판결을받은정보를2회이상유통하고최근3개월동안광고수익등을얻는게시물을3건이상올린사업자에게는위반정도에따라최대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을막고피해를구제하기위한법개정취지를충실히이행하기위한후속조치"라며"제도가현장에안착하는과정을점검하는동시에온라인상표현의자유도보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한편방미통위는지난5월8일전체회의에서관련안건을보고했다.이후지난5월21일토론회를개최한후불법·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정보통신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관련해전문가의견을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