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서비스부문통합리그첫해초대챔피언자체개발휴머노이드‘아누비스’로역대최고점최우수물체조작·인간-로봇상호작용상동시수상투모로로보틱스·부산대산학협력성과입증[이데일리신영빈기자]부산대학교로봇팀‘타이디보이’가세계최대로봇·인공지능(AI)대회‘로보컵2026’홈서비스부문에서종합우승을차지했다.지난해브라질대회에이어2년연속세계정상에오르며한국피지컬AI기술력을입증했다.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피지컬AI플랫폼스타트업투모로로보틱스는부산대이승준교수팀이이끄는타이디보이가지난2일부터6일까지인천송도에서열린로보컵2026홈서비스부문에서최종우승을차지했다고8일밝혔다.부산대‘로보컵(RoboCup)2026’홈서비스부문수상자들이단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보컵은1996년창설된세계최대규모의인공지능로봇대회다.올해대회는한국에서처음개최됐으며,전세계45개국364개팀에서2879명의선수단이참가했다.참가팀들은로봇축구,홈서비스,산업자동화,재난구조등다양한부문에서기술력을겨뤘다.타이디보이가우승한홈서비스부문은가정과생활환경에서인간을돕는서비스로봇의자율주행,물체조작,인간-로봇상호작용,자연어명령수행능력등을종합평가하는분야다.로봇이사물과환경을인식하고사람과음성·몸짓으로소통하며,실내공간을자율주행하고로봇팔로물체를조작하는능력이요구된다.올해홈서비스부문은기존OPL,DSPL,SSPL등3개리그가하나의통합리그로합쳐져치러진첫대회였다.중국칭화대,중국과학기술대,일본도쿄대,영국킹스칼리지런던,독일본대학,스위스로잔공대,미국텍사스대오스틴등세계주요대학과연구팀이참가해경쟁했다.타이디보이는자체개발한휴머노이드로봇‘아누비스’를활용해정확한3차원물체인식,자율주행,양팔조작,인간과의의사소통능력을선보였다.6개임무를수행하며총점7426.5점을기록해대회역대최고점을경신했다.2위팀은5505.1점으로,타이디보이는1900점이상격차로우승했다.이번우승으로이승준교수팀은로보컵홈서비스부문통산5회우승기록을세웠다.지난해에이어2년연속우승을차지했고,통합리그첫해초대챔피언에도올랐다.특별상성과도거뒀다.타이디보이는최우수물체조작상과최우수인간-로봇상호작용상을동시에수상했다.한팀이두부문을동시에석권한것은로보컵홈서비스부문역사상처음이다.이는로봇이사물을인식하고정교하게제어하는물리적능력과사람의언어·의도를이해하고소통하는AI능력을모두인정받은결과라는설명이다.부산대는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주관하는첨단로봇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참여대학이다.진흥원은2024년부터부산대,서울과기대,충남대,영남대,전남대,광운대등지역거점대학과함께로봇분야석·박사급전문인재양성과산학협력을지원하고있다.이번성과는투모로로보틱스가추진하는범용로봇지능기술개발방향과도맞닿아있다.투모로로보틱스는산업현장과일상공간에서로봇이사람의의도를이해하고다양한환경변화에적응하며안정적으로작업을수행할수있는피지컬AI플랫폼을개발하고있다.이승준교수는투모로로보틱스의최고과학자를맡고있다.이승준교수는“7일간의치열한사투끝에전세계최고수준의연구팀들을제치고우승을차지해기쁘다”며“올해는3개리그가통합돼규정이전면바뀌고경쟁이한층치열해졌는데,대한민국에서개최된국제대회에서정면승부로기술적우위를증명했다는점에서강한자부심을느낀다”고말했다.장병탁투모로로보틱스대표는“이번우승은한국로봇기술이독일,일본,중국등글로벌로봇강팀과의경쟁속에서세계적수준의기술력을입증한사례”라며“이승준교수가이끄는부산대연구팀과의긴밀한산학협력을바탕으로로봇지능기술의연구성과를실제산업및서비스현장에적용가능한기술로발전시키고있다”고말했다.조영훈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이번수상은참여대학의우수한연구성과가세계무대에서인정받은매우뜻깊은성과”라며“앞으로도산·학·연간긴밀한협력체계를공고히하고,산업수요에부합하는로봇전문인력양성을지원해기술력있는맞춤형인재를지속적으로배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카오·네이트·디시,구글·메타·X·틱톡8개사에공식통보소재불명게재자제재어려워…28억투입해팩트체크지원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브리핑을하고있다.2026.7.8ⓒ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유수연이민주신민경기자=일명'가짜뉴스처벌법'으로불리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시행이튿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네이버와카카오,구글등국내외8개플랫폼에규제대상임을공식통보했다.또해외플랫폼이나소재가불분명한게시자에대한제재에는한계가있는만큼제도보완이필요하며,허위조작정보여부는최종적으로법원판단에맡길수밖에없다는입장을밝혔다.네카오·구글등8개플랫폼에규정공식통보…방미통위,사후감독권한8일방미통위는개정정보통신망법의현장안착을지원하고사업자와이용자의이해를돕기위해'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을제작·배포했다.가이드라인에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기준및준수사항△불법·허위조작정보피해구제방법△유통시제재사항(과징금)등이담겼다.신영규방미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국내외8개플랫폼사업자를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확정해관련규정을공식통보했다고밝혔다.국내사업자는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해외사업자는구글,메타,엑스(X),틱톡이지정됐다.이들플랫폼은허위조작정보차단을위한자율운영정책을마련하고투명성보고서를제출하는등법적의무를이행해야한다.각플랫폼사업자는지정에이견이있을경우일주일이내소명할수있으며,별도소명이없으면일주일뒤부터자율규제정책을수립·운영하게된다.신국장은"사업자들의자율규제정책내용을파악하고검토할예정"이라며"방미통위는사업자들이자율정책을잘운용하고있는지사후적으로조사·감독할권한이있다"고말했다.'뉴토끼'등해외소재게재자제재엔한계…법원판례가판단기준다만해외플랫폼이나불법웹툰·웹소설유통사이트'뉴토끼'처럼소재가불분명한게재자의경우에는현행법상제재에한계가있다는점도인정했다.신국장은"(게시자의)소재가불명이거나예외적인경우에는현행법상정보를확보하기쉽지않다"며"제도적보완이검토되고있고향후보강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방미심위분쟁조정부에서필요한경우플랫폼사업자에게정보청구를요청할수있고,제공하지않으면과태료를부담할수있다"고설명했다.생성형인공지능(AI)을활용한허위조작정보대응과관련해서는현재기술수준에서가능한범위내에서플랫폼이자율적으로판단·조치할수밖에없다고했다.신국장은"현재기술로가능한영역에서(플랫폼이)판단하고조치하는것"이라며"판단이어려운부분은사업자도현단계에서조치하기어려워보인다"고했다.방미통위는허위조작정보여부판단기준을정부가제시하기보다법원판례를통해축적될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신국장은"정부가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면과도한개입이될수있어신중할필요가있다"며"법원판례가축적되는방법외에는구체적인기준을만들기쉽지않다"고말했다.투명성센터예산28억원확보추진…"정부가절대관여안할것"아울러방미통위는사실확인(팩트체크)단체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산하에'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투명성센터)'를설립할계획이다.투명성센터는△사실확인단체의데이터베이스(DB)운영및지원△사실확인단체자금지원△사실확인관련연구·교육지원△국제협력활성화등거점역할을맡게된다.방미통위는약28억원규모의예산확보를추진하고,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인증단체를대상으로별도의평가과정을거쳐최종지원대상을선정할방침이다.신국장은"사실확인단체를지원하더라도,해당단체가어떤아이템을선정해어떤기준으로팩트체크를진행하는지에대해서는정부가절대관여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전날부터시행중인개정된정보통신망법은허위·조작정보유통을막고피해자권리구제를강화하기위해마련됐다.허위정보를고의로유포해타인에게피해를준경우처벌등책임을강화하고,대규모플랫폼기업에신고접수와삭제·차단절차를의무화한것이핵심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일英런던서'갤럭시언팩'갤Z폴드8·갤Z플립8포함3종퀄컴칩셋탑재프리미엄강조전작대비무게·주름대폭개선노태문사장,뉴스룸에기고문"사람을이해하는기기로승부"삼성전자노태문사장삼성전자제공갤럭시언팩2026초대장삼성전자가오는22일영국런던에서신제품공개행사'갤럭시언팩'을열고,차세대폴더블폰라인업을공개한다.가로가긴여권모양의혁신폼팩터(외형)를처음선보인다.한층향상된갤럭시인공지능(AI)기능을앞세워소비자들의폴더블폰경험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여권모양갤럭시Z폴드나온다8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달22일오후10시(한국시간)영국런던올드빌링스게이트에서갤럭시언팩을개최한다는내용의초대장을공개했다.티켓형태의초대장상단을잘라내는듯한형태로연출해4대3비율의와이드모델출시를공식화했다.접을땐일반스마트폰,펼치면태블릿처럼사용할수있도록활용도를넓힌제품이다.초대장중앙에는갤럭시AI를상징하는푸른색과초록색로고와함께'새로운형태가펼쳐진다(ANewShapeUnfolds)'는문구를새겨한층진화한갤럭시AI탑재를예고했다.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모두초격차폴더블기술력을증명함으로써중국업체의맹추격을뿌리치는동시에올하반기첫폴더블폰출시를예고한애플에게시장주도권을넘겨주지않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새폴더블폰라인업은갤럭시Z폴드8,갤럭시Z폴드8울트라,갤럭시Z플립8등3종으로출시된다.기존갤럭시Z폴드7이갤럭시Z폴드8울트라로명명되며,와이드폴더블폰이갤럭시Z폴드8로바뀐다.삼성전자가이날함께공개한와이드모델티저영상에는퀄컴의첨단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를제품에넣는내용이담겼다.프리미엄모델인갤럭시Z폴드8과갤럭시Z폴드8울트라에전량퀄컴칩셋탑재를암시한것으로분석된다.갤럭시Z플립8은지역에따라삼성전자가자체개발한엑시노스2600과스냅드래곤8엘리트5세대가교차탑재될전망이다.새폴더블폰시리즈는전작보다무게,주름등을대폭개선한것으로알려졌다.■노태문"나를가장잘아는AI가가장좋은AI"노태문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은이날삼성전자뉴스룸에올린기고문에서AI시대에서가장중요한경쟁력으로AI성능이아닌사용자에대한이해를꼽았다.노사장은"더많은지능과서비스가한사람의일상으로들어올수록,그모든것이안전하게,또사용자가원하는방식으로작동하도록살피는일이그만큼중요해진다"며"그책임을삼성이맡아야한다고믿는다"고했다.그러면서초개인화된AI구현을위한하드웨어성능의중요성도강조했다.그는"AI가더개인적이고능동적으로,더여러갈래로우리를도울수록,더유연하게펼쳐지고접히는화면은그가능성을한층넓혀준다"면서"가장좋은경험은가장똑똑한모델이아니라,사용자를가장잘아는기기에서나온다"고강조했다.최대관심사중하나는새폴더블폰시리즈의가격이다.메모리가격상승으로완제품가격인상압박이커진상황이다.지난4월삼성전자는출시된지1년도채안된갤럭시Z폴드7·플립7의512기가바이트(GB)모델가격을각각9만4600원씩추가로올린바있다.특히더많은부품이탑재되는고용량제품에서가격인상이불가피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기존갤럭시Z폴드7후속작인갤럭시Z폴드8울트라의한국출고가는512GB기준전작(263만2300원)을크게웃도는300만원에육박할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지난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시행령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해설서성격의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8일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어주요내용을설명했다.이번가이드라인에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기준(서비스종류·이용자수)및사업자준수사항(자율운영정책수립,신고접수및조치,보고서작성·공표,사실확인활동지원)△불법·허위조작정보피해발생시구제절차(신고및분쟁조정신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신청,손해배상청구)△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시제재사항(과징금)등이담겼다.아울러이날브리핑에서방미통위는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지정기준과사업자의자율규제운영방식,허위조작정보판단기준,과징금부과절차등에대해설명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가이드라인이현장혼선을최소화하고사업자와이용자모두가신뢰할수있는정보환경을구축하는기준점이되길바란다"며"앞으로도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현장의견을적극반영해지속적으로보완하고,법령적용사례도방미통위누리집을통해공유해국민들이제도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다음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질의응답-시행일기준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어디인가.총8개사업자가대상이다.국내사업자는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이며해외사업자는구글,엑스(X·옛트위터),틱톡,메타다.이날공문으로지정통보를했으며,사업자에게는일주일간소명기간을부여했다.별도소명이없으면일주일뒤지정효력이발생한다.-사업자들은언제까지자율규제정책을마련해야하나.법상마련시한이나방식은정해져있지않다.처벌규정도없어강제할수는없다.방미통위는사업자들과협조해자율규제정책이조속히마련될수있도록요청하고,이후운영과정을확인하거나조사할계획이다.-신고기능이부족한플랫폼에별도가이드를줄계획인가.법에따라사업자는신고접수사실과조치결과를신고자와게시자에게통지해야한다.방미통위는각사업자의자율규제정책을점검하고,운영이적절한지사후감독할계획이다.-풍자와패러디도허위조작정보가될수있나.최종판단은사업자가자율규제정책에따라한다.정부가세부기준을제시하면과도한개입이될수있어신중할필요가있다.궁극적으로는법원판례가기준을만들어갈것으로본다.-AI로만든콘텐츠도허위조작정보에포함되나.AI생성여부보다허위조작정보인지가중요하다.기술적으로판별이어려운경우현재기술수준에서가능한범위만사업자가판단할수있으며,최종판단은법원이하게된다.-법원판례가나오기전까지혼란이예상되는데.표현의자유보장을위해행정기관이아닌법원이최종판단하도록설계했다.구체적인기준은판례가축적되면서형성될것으로본다.-가중손해배상에서허위조작정보여부는누가판단하나.최종판단은법원이한다.이제도는수익형게시자를겨냥한것으로,고의성·유도성·목적성·침익성등을충족해야한다.-게시자위축우려는없나.공익목적정보는적용대상이아니며,당시진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으면면책된다.표현의자유보호장치도함께마련했다.-과징금부과대상인'동일한정보'의기준은.법원에서허위조작정보로확정판결을받은동일한정보를의미한다.다만배경화면만바꾸는등일부사례는판단의여지가있으며,최종적으로방미통위판단한다.-과징금평가기준에'정책왜곡'이포함된이유는.정부비판자체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영향정도를평가하는요소중하나다.과징금은법원에서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정보를악의적으로2회이상유통한경우를전제로한다.-해외플랫폼에서게시자정보를확보할수있나.분쟁조정이나소송과정에서방심위분쟁조정부판단에따라사업자에게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거부하면최대1000만원과태료가부과된다.다만해외체류나소재불명인경우에는미국법원을통한절차등이필요하며,관련제도보완이국회에서논의중이다.-IFCN인증사실확인단체는몇곳인가.현재는JTBC한곳뿐이다.추가로3개단체가인증을신청해심사를받고있다.-JTBC한곳만사실확인단체인상황에서형평성문제는없나.플랫폼이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맺는것은의무가아니라선택이다.JTBC와협약을체결하겠다는의향을밝힌바가전혀없고아직고려하고있지않은것같다.향후인증단체가늘어나면자연스럽게해결될것이라고본다.-정보투명성센터는언제운영되나.올해예산이반영되지않아아직구축하지못했다.현재예비비편성을추진중이며,구축이후인증단체를평가해지원대상사실확인단체를선정할계획이다.-사실확인단체에는어떤지원을하나.시스템구축,데이터베이스구축,사실확인활동,교육,연구사업등을지원할수있다.-정부지원과독립성은양립가능한가.예산은지원하되어떤사안을어떤기준으로팩트체크할지는전혀관여하지않는다는방침이다.-예산규모는.약28억원확보를추진하고있다.

위버스·네오사피엔스등기업공략상담·영업AI에이전트개발박차온디바이스앞세운스타트업도가세클립아트코리아사람의목소리를생성하는인공지능(AI)모델개발사들이기업고객잡기에힘을쏟고있다.문자를입력해대화하는AI가보편화되면서음성AI활용법이산업의다음관심사로떠올랐기때문이다.기존음성AI업체뿐아니라새롭게이시장에뛰어드는기업도나오고있다.8일벤처업계에따르면에듀테크기업위버스브레인은자체개발한음성AI모델‘위버스AI’를별도상품화하는방안을기획하고있다.위버스브레인은온라인외국어학습서비스‘스피킹맥스’운용사로,‘맥스AI’등AI외국어학습콘텐츠를선보이는과정에서올해4월위버스AI개발을마쳤다.외국어교육사업을하며18년간모은음성데이터로학습시킨만큼,여러언어를인식하고자연스럽게발화하는데강점이있다는게회사내부평가다.이에위버스브레인은위버스AI를앞세워교육외사업까지노려볼만하다고판단했다.현재위버스브레인은위버스AI를기반으로한기업용AI서비스를개발하고있다.고객전화상담이나전화영업(텔레마케팅)상품,대화형AI에이전트등을만드는방안을검토중이다.우선사내영업조직에위버스AI기반업무서비스를도입해개념검증(PoC)성과를평가한뒤기업용제품출시까지추진할계획이다.인기AI목소리캐릭터를여럿만들어낸네오사피엔스도기업과의협업사례를꾸준히늘리고있다.네오사피엔스의사업은유튜브등에서활동하는영상콘텐츠제작자를위한범용AI성우서비스‘타입캐스트’에서출발했다.이후기업고객을확보하며전용음성AI서비스를납품하는기업간거래(B2B)사업으로발을넓혔다.올해5월에는교육기업윤선생과AI영어학습서비스를공동개발하는프로젝트에착수했다.윤선생의원어민화상영어서비스‘튜잇’에네오사피엔스의대화형AI에이전트‘네오나에이전트’를결합하는방식이다.이를통해윤선생수강생은수업전AI와대화하며회화수업을예습할수있게된다.외부인터넷연결없이기기에서곧바로구동하는(온디바이스)음성AI모델을개발하겠다며출범한스타트업도있다.올해4월설립된아웃오브셋이다.아웃오브셋은보안문제로외부네트워크를차단하는금융권이나,인터넷접속이제약되는선상(船上)에서AI를쓰는해운업계등에서온디바이스모델수요가생길것으로보고있다.온디바이스에맞게모델크기를줄인만큼,토큰사용비용을아끼려는기업수요도함께공략할방침이다.음성AI개발사들은B2B시장의경쟁력을가르는기준이AI모델의산업이해도에있다고입을모은다.소리를정확하고자연스럽게생성하는데만집중할게아니라,산업별전문지식을쌓아작업자와특수분야를놓고대화할수준의성능을갖춰야한다는것이다.조세원위버스브레인공동대표는“음성AI기술경쟁의축은AI모델크기가아니라데이터와훈련방법으로이동하고있다”며“범용모델이완벽하게다루지못하는특정산업영역의발화데이터를확보하는게경쟁력을가를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실제서비스환경에서검증된음성인식및발화기술을갖춘기업이음성AI시장을주도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뉴스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관한논란이가중되는가운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네이버(NAVER),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틱톡등8개사가규제대상플랫폼으로선정됐다.이들사업자의팩트체크를도울사실확인단체는현재JTBC가유일하다.방미통위는현재3개단체가추가신청후결과를대기중이라고밝혔다.8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경기과천정부청사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을발표하고관련브리핑을진행했다.아래는신영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의일문일답.-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정해졌나.▶네이버(NAVER),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틱톡등8개사가방미통위내부데이터에따라대상으로판단돼이날오전에문서로통보했다.이견이있는경우일주일내소명할것도요청했다.현재자율규제정책에관한기본적내용이나처벌규정이없어강제할수는없다.사업자들이신속하게자율규제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협업하겠다.-JTBC가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인증을받은유일한사실확인단체인지.▶현재JTBC가유일하다.3개단체가추가신청후인증을대기중인만큼자연스럽게문제가해결될것으로본다.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체결하는것은사업자의선택사항인데,아직JTBC와함께하겠다는의향을밝힌곳은없다.-방미통위가불법·허위조작정보여부판단기준을제시할것인지.▶방미통위는사업자가신고접수를잘하는지,신고접수여부를신고자에게통지하는지등을검토한다.방미통위는사후적으로사업자들이자율운영정책을잘운용하는지조사·감독할권한이없다.-풍자·패러디는예외대상인데누가판단하는지.▶사업자가자율적으로판단한다.방미통위가구체적인가이드를제공하면,정부가판단기준을정해주는셈이돼과도한개입이된다.최종판단은법원에위임돼있다.법원의판례가쌓이면구체적인기준이성립될것으로본다.-과징금은2회이상불법·허위조작정보를게재하는경우적용되지만,가중손해배상청구는1회게재만으로도가능해우려가있는데.▶불법·허위조작정보요건이구체적이라괜찮다고본다.또공익목적정보는손해배상청구대상이아니다.유포당시에사실이라고믿었다는타당한이유가있어도적용이안된다.이런다층적인보호장치가포함돼있다.-법원판결은시간이오래걸리는만큼혼란이예상되는데.▶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기위해서는행정기관보다는법원에최종판단을맡긴다는게이법의취지다.판례가축적되는것외에는구체적인기준을만들기가쉽지않다.사업자가자율적으로기준을만들어조처할수는있다.사업자의조치에문제가있으면이의신청을하거나방미심위에분쟁조정을신청하는등다양한보호조치가있다.-해외플랫폼에유튜버등불법·허위조작정보를게재한자의신상정보를요청할수있는지.▶명예훼손에관한분쟁조정을맡던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불법·허위조작정보관련분쟁도맡는다.분쟁조정을신청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기할때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다.분쟁조정부는각사업자에정보제공을요청할수있고,이에응하지않는사업자에게최대1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다.소재불명등예외적인경우에는현행법상신병을확보하기어려운게사실이다.미국사업자인경우미국법원을통하는등기존방식을따라야한다.보완책이국회에서검토되고있다.-투명성센터는언제부터운영되는지.▶올해예산에반영이안돼있다보니예비비를편성해야하고투명성센터운영이지연되고있다.구축된후에는사실확인단체의사실확인활동,교육,연구활동등에28억원규모의예산을배정하는것을추진중이다.-과징금부과기준에'정부정책왜곡'이포함됐는데.▶부과기준은사회적으로얼마나많은문제를야기했는지,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는지등을판단하는기준중하나다.고의·과실정도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적게는500만원부터많게는10억원의과징금이부과된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나노코리아2026,8일킨텍스서개막…8개국401개기업·기관참가삼성전자,HBM4·2나노GAA·차세대패키징전시LG전자,반도체후공정·검사·AI서버냉각장비전면에칩성능넘어소재·공정·장비·계측·열관리로경쟁확장8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에서열린‘나노코리아2026’에마련된삼성전자전시부스./정두용기자8일오후경기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3·4홀.‘나노코리아2026’전시장은평일낮시간에도관람객으로북적였다.국내굴지의소재·부품·장비기업과스타트업·대학·연구기관이꾸린부스사이로기업인과학생들의발걸음이이어졌다.다양한해외장비업체의기술전시도눈에들어왔다.삼성전자와LG그룹은올해나노코리아에서완제품보다‘보이지않는제조기반기술’을전면에세웠다.삼성전자는6~7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인HBM4·HBM4E를전면에배치하고,2나노게이트올어라운드(GAA)웨이퍼와차세대패키징모형을통해인공지능(AI)반도체시대의종합반도체솔루션을강조했다.LG전자·LG이노텍·LG화학은함께부스를꾸리고반도체패키징장비,유리기판가공,웨이퍼검사,AI서버냉각,전장부품,탄소소재등을한공간에배치했다.AI경쟁의전선이칩성능과완제품을넘어공정,장비,소재,계측,열관리로확장되고있음을보여주는장면이었다.나노코리아2026은산업통상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주최하고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와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공동주관하는국내최대나노기술행사다.올해로24회째를맞았다.이번행사는‘미래를만드는나노×AI’(InnovationforFuture:AsNanoMeetsAI)를주제로이날부터10일까지사흘간열린다.올해행사에는8개국401개기업·기관이참가해674개부스를꾸렸다.나노융합,첨단세라믹,스마트센서,접착·코팅·필름,레이저,적층제조,바이오,계측기기등8개분야전시가동시에진행된다.8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에서열린‘나노코리아2026’삼성전자부스에HBM4·HBM4E전시물이놓여있다./정두용기자◇삼성전자,HBM4부터2나노GAA까지…“종합반도체솔루션”삼성전자부스안쪽에는‘메모리·로직·파운드리·패키징을아우르는종합반도체솔루션’이라는문구아래HBM4·HBM4E,DDR5서버용등록메모리모듈(RDIMM),그래픽용D램(GDDR7),저전력D램(LPDDR5X),서버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이미지센서,모바일프로세서,2나노GAA웨이퍼,차세대패키징구조물등이배치됐다.가장많은관람객이발걸음을멈춘곳은HBM4·HBM4E전시대였다.전시패널에는HBM4·HBM4E가그래픽처리장치(GPU)연산에필요한데이터를가장빠르게공급하는초고대역폭메모리라고소개됐다.삼성전자는HBM4와HBM4E에업계최초1cD램과4나노파운드리기반로직베이스다이를적용한점을전시를통해보여줬다.설계·공정최적화와첨단패키징기술을통해성능과공급경쟁력을확보한다는메시지를내세운것이다.삼성전자는또대규모AI모델운용을위해용량확장성을높인RDIMM,AI추론과가속환경에서빠른응답성과효율을지원하는GDDR7,고집적AI서버환경에서전력효율과공간활용도를높이는LPDDR5XSOCAMM2도함께전시했다.AI서버의실시간데이터처리효율을높이는PM1763(E1.S),대규모AI데이터를장기간안정적으로보관하는BM1773(E3.S)등서버용SSD도나란히놓였다.AI서버안에서데이터가저장되고이동하고처리되는전과정을메모리와스토리지제품군으로설명한셈이다.8일‘나노코리아2026’삼성전자부스에차세대패키징모형이전시돼있다.삼성전자는2나노게이트올어라운드(GAA)웨이퍼와이종접합패키징구조물을통해AI반도체경쟁이선단공정과패키징기술로확장되고있음을강조했다./정두용기자온디바이스AI와차량·로보틱스반도체구역도별도로마련됐다.▲0.5마이크로미터(㎛)2억화소이미지센서기반초소형모듈인아이소셀HP5▲2나노공정기반모바일플래그십프로세서인엑시노스2600▲차세대저전력메모리LPDDR6▲소형고성능SSDPM9E1등을통해‘기기안에서작동하는AI’구현을지원하고있다는점을전달했다.자동차·로봇용반도체구역에는▲3차원(3D)이미지센서▲차량용UFS4.1과LPDDR5X▲탈부착형오토SSD등이놓였다.부스한쪽에는2나노GAA웨이퍼와트랜지스터구조변화모형도전시됐다.평면형트랜지스터에서핀펫(FinFET),다시삼성전자의차세대구조인멀티브리지채널전계효과트랜지스터(MBCFET)로이어지는변화를모형으로보여줬다.HBM,상·하부다이,실리콘브리지,기판을입체적으로배치한이종접합패키징모형도눈길을끌었다.◇LG전자,가전대신반도체장비…“내재화기술외부공급시작”LG그룹부스는제조현장의장비와소재에초점을맞췄다.LG전자는TV나생활가전대신생산기술원이개발한반도체패키징·후공정장비를전면에배치했다.LG전자관계자는“LG자회사쪽설비를내재화하거나외산장비를자체개발로대체하면서축적한기술노하우가많이적용됐다”며“이미일부는외부공급이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8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에서열린‘나노코리아2026’에마련된LG전시부스./정두용기자LG전자부스의핵심은첨단패키징공정장비였다.전시패널에는유리코어·인쇄회로기판(PCB)기반기판공정과웨이퍼레벨·패널레벨패키징공정이단계별로정리됐다.LG전자는▲유리관통전극(TGV)가공▲레이저직접이미징(LDI)▲세라믹·PCB레이저드릴링▲웨이퍼내부결함검사▲다이본딩▲재배선층(RDL)형성▲6면검사등여러장비를소개했다.반도체패키징공정의기판가공부터패터닝,비아홀형성,절단,검사까지필요한장비를한꺼번에제시한것이다.가장눈에띄는장비는고해상도LDI시스템이었다.LDI는기존노광공정처럼포토마스크를쓰지않고,설계데이터를바탕으로레이저를쏴기판위에회로패턴을직접형성하는장비다.LG전자는LDI가유리기판과반도체패키징용기판에미세회로를만드는데쓰인다고소개했다.양산형장비는405나노미터(㎚)레이저다이오드모듈을광원으로사용하고,모델별해상도는1.5~3.0㎛수준이다.600㎜×600㎜대형기판처리도가능하다.LG전자는LDI장비가첨단패키징공정의수율향상에기여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2㎛미만의라인앤스페이스(L/S·선폭과선사이간격)패턴을구현하고,입출력(I/O)위치와형상을보정할수있다는것이다.기판이휘거나물결형태로변형된경우에도패턴왜곡을보정할수있다는점을장점으로내세웠다.유리기판시대를겨냥한TGV레이저시스템도주요전시품이었다.TGV는유리기판내부에미세한구멍을뚫고전도성물질을채워위아래회로층을연결하는기술이다.AI반도체패키지가대형화·고집적화되면서유리기판과함께주목받고있다.LG전자는AI서버발열문제도장비기술의영역으로끌어왔다.부스에는엔비디아블랙웰GB200급GPU환경을모사한고정밀열검증장비와직접칩액체냉각(D2C)방식의팬리스데모서버가놓였다.LG전자는GPU와HBM배치,핫스팟,실시간온도피드백을모사해냉각인프라의신뢰성을검증할수있다고설명했다.현장에서만난한국내제조사임원은“내부적으로검증된기술을사용해서그런지도입하는데큰장벽이없도록장비를만든게인상적”이라며“양산현장에서실제로써본경험이장비설계에반영된것같다”고말했다.8일‘나노코리아2026’LG전자부스에반도체패키징기판의미세가공샘플이전시돼있다.LG전자는유리기판TGV,재배선층(RDL)패턴,세라믹기판드릴링등후공정장비기술을현미경화면으로소개했다.LG이노텍은전기차충전·전력변환부품을전시했다.전기차,전력망,가정사이의양방향에너지흐름을가능하게하는직류전기차충전설비(DCEVSE),차량내부제어장치와충전인프라간통신을제어하는전기차통신제어기(EVCC),고전압전력을저전압으로바꾸는직류-직류컨버터(DC-DC컨버터)가전시대에올랐다.LG화학은소재를전면에세웠다.소수벽탄소나노튜브(FWCNT)는배터리전극에서효율적인전도경로를형성해전기전도성을높이는전도성첨가재로소개됐다.전시장에는분산액과필름샘플이함께놓였다.적용처로는방열시스템,전자파차폐필름,투명전도필름,히팅섬유,고전도와이어등이제시됐다.LG화학은AI기반합금설계플랫폼,실시간결함분석,마이크로발광다이오드(마이크로LED)조립품질개선을위한AI비전자동화등소재개발과품질분석에AI를접목한사례도소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동재전채널A기자,딴지방송국'다스뵈이다'영상신고"입법취지와일치"…유튜브삭제·제한여부주목방미통위"법시행전소급불가"…유튜브자체판단주목[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방송인김어준씨가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계엄관련현안질의에서참고인으로출석해증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박은비기자=허위조작정보온라인유통방지를골자로한개정정보통신망법이지난7일시행된가운데유튜브에김어준(58)씨콘텐츠가허위조작정보에해당한다는취지의신고가접수된것으로확인됐다.다만신고된영상이법시행이전에올린게시물인만큼새법을근거로처벌하거나조치하기는어려울전망이다.이동재전채널A기자는8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김씨의유튜브콘텐츠를신고했다고밝혔다.이전기자는"이번개정법의입법취지에정확하게일치하는사례여서신고했다"고전했다.유튜브도규제대상…김어준영상신고접수정부"시행전콘텐츠소급적용안돼"[과천=뉴시스]김금보기자=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오후경기과천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7일개정시행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에대해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동재채널A전기자가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강욱전의원의2심선고공판이끝난뒤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날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은온라인상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을막기위해대규모플랫폼사업자에게신고접수·처리절차와운영정책마련의무를부여하는내용을담고있다.일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커뮤니티,동영상플랫폼서비스등이주요대상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8일오후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규제대상플랫폼사로▲네이버▲카카오▲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틱톡등8곳을꼽았다.이에유튜브도법시행에맞춰국내법률위반가능콘텐츠에대한신고절차를정비했다.유튜브는상표,위조품,개인정보,명예훼손,저작권등법적신고양식을운영하고있으며어떤양식을이용해야할지불명확한경우'기타법적인문제'양식을활용할수있다고안내하고있다.이전기자가신고한콘텐츠는딴지방송국채널‘다스뵈이다’가2020년4월부터10월까지게재한영상중이전기자관련발언이포함된영상들로알려졌다.김씨는당시이전기자가수감중이던이철전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대표에게접근해'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돈을줬다고하라'고협박했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해당발언은당시열린민주당비례대표후보였던최강욱전의원이2020년4월페이스북에올린글을토대로한것으로알려졌다.최전의원은당시이전기자가이철전대표에게'사실이아니라도좋다.당신이살려면유시민에게돈을줬다고해라'는취지로말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이전기자는강요미수혐의에서2023년1월무죄가확정됐다.최전의원의해당글도법원에서허위사실로판단됐고최전의원은지난해대법원에서벌금1000만원을확정받았다.현재김씨는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서울북부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다.오는14일선고기일이예정된가운데검찰은지난5월결심공판에서김씨에게징역1년을구형했다.김씨측은허위사실이라는인식이나비방목적이없었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유튜브가기존법원판단과현재진행중인재판,영상게시맥락등을근거로해당콘텐츠를허위조작정보또는명예훼손성콘텐츠로판단할지주목된다.유튜브가이전기자신고를받아들일경우해당영상은삭제또는접근제한,노출제한등의조치를받을수있다.하지만개정정보통신망법상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규정을법시행이전게시물에소급적용하기는어려운것으로확인됐다.방미통위측은뉴시스에"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전에게재된콘텐츠에는해당규정이소급적용되지않는다"고말했다.이에따라이번신고가접수됐더라도유튜브가개정법상법적의무를근거로해당영상을삭제하거나노출제한하진않을전망이다.다만유튜브가자체운영정책이나기존명예훼손·법적신고절차에따라별도판단을내릴가능성은남아있다.개정법시행직후정치·시사유튜브콘텐츠가신고대상에오르면서플랫폼의허위조작정보판단기준과표현의자유위축우려를둘러싼논란도커질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동진기자]최근몇년간국내에서잇따른전기차화재로지하주차장과아파트,물류시설등에서대형피해가발생했다.현장에출동한소방대원들은수천리터의물을투입하고도초반불길을잡는데어려움을겪었다.이는리튬이온배터리의구조적특성에서비롯된다.한번열폭주가시작되면,셀내부에서발생한열이인접셀로연쇄적으로번져일반화재와는전혀다른양상을보이기때문이다.2024년8월8일경찰과소방당국관계자들이인천서구한자동차공업소에서화재가발생한벤츠전기차에대해2차합동감식을진행하는모습/출처=동아일보이같은특성은전기차만의문제가아니다.에너지저장장치(ESS),산업용로봇,물류자동화설비,도심항공교통(UAM)등배터리를사용하는산업이빠르게확대되면서'배터리화재를어떻게막을것인가'는제조사와부품업계모두가해결해야할공통과제로떠올랐다.최근배터리안전기술의방향이'불을끄는기술'에서'불이커지기전에막는기술'로이동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과거에는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통해이상온도를감지하거나,배터리팩외부에서냉각하는방식이주를이뤘다면,최근에는화재가시작되는지점인배터리팩내부에서직접대응하는기술개발이활발하다.화재가커진뒤진압하는것보다셀단위에서초기확산을억제하는방식이피해를줄이는데효과적이라는판단에서다.이같은흐름속에서국내에서도배터리화재를초기에진압할기술이산업현장에적용되기시작해주목받는다.배터리화재안전솔루션전문기업‘파이어킴ES’가개발한배터리소화시스템‘ANT’다.이기업은올해1분기부터해당제품을본격적으로양산,현재국내글로벌배터리제조사의모빌리티용배터리팩프로젝트에제품을공급하고있다.화재감응형캡슐기반초소형자동소화시스템‘ANT’…정전상황에서도작동ANT는배터리셀전체를화재감응형캡슐로덮는구조를지녔다.덕분에이상발열이나초기화재발생시소화캡슐이터지며,신속하게진화가가능하다.별도의전원공급이없어도작동하므로,정전상황에서도초기화재를신속하게진압할수있는특징을지녔다.파이어킴ES가개발한배터리화재전용소화시스템(ANT)/출처=IT동아파이어킴ES가개발한배터리화재전용소화시스템(ANT)/출처=IT동아배터리화재대응기술은아이디어나시험성능만으로상용화할수있는분야가아니다.연구실에서우수한성능을입증하는것과실제자동차나산업용배터리에적용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다.자동차용배터리는제조사마다셀의형태와배열,냉각구조,배터리팩설계가모두다르다.여기에제한된공간안에서도소화시스템이안정적으로작동해야하고,장기간사용해도동일한성능을유지할수있는내구성과신뢰성,반복생산품질까지확보해야한다.ANT상용화에성공한파이어킴ES역시이러한과정을거쳤다.이회사는2016년부터배터리화재대응기술개발에착수한이후약10년동안소화약제적용기술과제품구조,생산공정,신뢰성확보를위한연구를이어왔다.특히실제배터리적용환경에서고객사와공동으로제품을개발하고,성능검증과정을반복하며상용화가능성을높였다.제품개발과정에서는단순히화재를진압하는성능뿐만아니라다양한배터리환경에서도소화시스템이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반복생산에서도동일한품질을유지할수있는지등을지속해서검증했다.배터리화재대응기술은작은오차하나가안전성과직결되는만큼,제품의크기와성능,내구성,신뢰성,생산성등여러요소를동시에만족해야실제산업현장에적용될수있다.파이어킴ES는올해1분기부터본격양산에들어간ANT를국내글로벌배터리제조사의모빌리티용배터리팩프로젝트에공급하고있다.김병열파이어킴ES대표는"ANT는단기간에만들어진제품이아니라2016년부터배터리화재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구개발을이어온결과물"이라며"고객사들과오랜기간제품개발과검증을반복한끝에양산단계에들어설수있었다.회사는이를계기로자사의배터리화재대응기술이글로벌배터리공급망에본격진입하는전환점을마련했다고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전기차넘어로봇·방산까지…배터리있는곳이새로운시장배터리화재전용소화기술의활용범위는전기차에만머물지않는다.전동화가자동차를넘어로봇과산업자동화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방산분야까지빠르게확산되면서배터리를사용하는거의모든산업에서화재안전기술의중요성이커지기때문이다.산업마다배터리의크기와출력,운용환경은다르지만화재가발생할경우,초기단계에서억제해야한다는과제는공통적이다.파이어킴ES도이러한시장변화에맞춰적용분야를확대하고있다.회사에따르면,현재모빌리티용배터리팩공급을시작으로글로벌로보틱스분야고객사와차세대로봇용배터리시스템적용을위한성능검증과적용성평가를진행중이다.이와함께국내외여러기업과산업별배터리시스템에적합한제품개발과검증도이어가고있다.방산분야역시새로운적용시장으로주목받는다.최근군용차량과무인체계,각종방산장비에도고출력배터리적용이확대되는추세다.방산분야의운용환경은일반산업보다훨씬가혹하다.고온과저온을반복하는환경은물론지속적인충격과진동을견뎌야하며,화재가발생할경우,장비손실을넘어작전임무수행에도영향을줄수있다.이에따라배터리화재를초기단계에서억제하는안전기술의필요성도더욱커지고있다.방산로봇/출처=엔바토엘리먼츠파이어킴ES는이러한시장변화에맞춰방산용배터리플랫폼적용을위한제품개발도추진하고있다.또한고객사의배터리규격과적용환경,안전요구조건에맞춘제품라인업을지속확대해산업별특성에최적화된맞춤형안전솔루션을제공할계획이다.IT동아김동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노코리아2026개막…초미세기술산업화전시AI반도체·로봇감각·전기차충전기술한자리에8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나노코리아2026'나노융합연구개발(R&D)성과홍보관에나노구조기반촉각센서를탑재한로봇손이전시돼있다.2026.07.08/ⓒ뉴스1김민수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이상혁수습기자=스테인리스철과플라스틱등의소재로만들어진로봇손.당연히물건을세게혹은약하게쥐거나느낄수있는'감각'이있을리가없다.감각은인간등생명체에허락된영역이다.그런데마치감각이있는것처럼부드럽고구겨지기쉬운종이컵을'살짝'집어든로봇팔이눈앞에서움직였다.로봇이인공지능(AI)및나노기술로연산과추론을통해'판단'해스스로종이컵을쥘수있을정도의강도로움직이고행동한것이다.8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에서열린'나노코리아2026'행사장에선AI와나노기술의집약체로나타난로봇(피지컬AI)들이저마다'능력'을뽐냈다.정해진코딩대로춤을추고쿵푸를하는전시형로봇이아닌,실제로물건을쥐거나옮기는등산업현장에서사용할수있는'감각의영역'에도전하는기술들이전시됐다.나노는10억분의1을뜻한다.1나노미터(㎚)는10억분의1m다.머리카락굵기가대략10만나노미터안팎이라는점을생각하면눈으로볼수없는세계다.하지만나노기술의핵심은단순히작게만드는것이아니다.물질을원자와분자수준에서설계해기존에는없던성질을끌어내는기술에가깝다.AI가데이터를학습하고판단하는기술이라면,나노기술은그AI가돌아가는반도체와센서,전력·냉각장치의성능을밑에서떠받치는기술이다.이날전시장에놓인로봇손과AI반도체,전기차충전부품,데이터센터냉각기술은모두이작은세계의설계가산업현장으로옮겨온사례였다.8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나노코리아2026'에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반도체기술연구단이인간소뇌를모사한뉴모로픽칩기반자율주행기술을선보이고있다.2026.7.8/뉴스1ⓒ뉴스1이상혁수습기자나노,소재에서산업으로전시장으로들어서자AI반도체,로봇촉각센서,전기차충전,데이터센터냉각,반도체후공정장비등나노기술이폭넓게적용된장비가전시장곳곳에놓였다.피지컬AI로확장될수있는뉴모로픽반도체연구도눈에띄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반도체기술연구단연구팀은인간소뇌구조를모사한뉴모로픽칩을개발했다.뉴모로픽칩은사람의뇌구조와작동방식을본뜬반도체다.KIST관계자는"소뇌는자전거타기처럼반복경험을통해운동을학습하고자연스러운움직임을만드는역할을한다"며"이를모사한칩을자율주행에접목하면사용자별운전스타일을반영한자율주행으로확장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운전뿐아니라사람이학습시키는방식에따라다양한피지컬AI분야로도확장할수있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전시관은AI를중심으로꾸려졌다.AI데이터센터와온디바이스AI,피지컬AI구역에서메모리와이미지센서,스토리지기술을소개했다.윤석호삼성전자마스터는"AI는데이터센터를넘어개인디바이스에서실행하는형태로발전하고있다"며자동차·로봇이스스로상황을인식하고판단하는피지컬AI흐름을설명했다.LG전자전시관에서는AI기반소재분석과전기차충전,데이터센터냉각기술이소개됐다.성대용LG전자생산기술원선행요소기술연구소장은미세이물을AI가95%정확도로추정하고,사람이10시간가량수행하던마이크로LED조립불량분석도수초만에할수있다고설명했다.머리카락굵기의10만분의1수준에서시작된기술은이날전시장에서AI반도체와로봇,전기차,데이터센터를움직이는산업기반기술로존재감을드러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일오후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2026ABCGrandLaunchCeremony’에서이영택ABC아나운서와로봇아나운서가사회를보고있다.2026.07.07사진=유대길기자[email protected]<축사/축전>▲이재명대통령▲조정식국회의장▲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오세훈서울특별시장▲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종우해양수산부장관▲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두희국방부차관▲신현송한국은행총재▲임광현국세청장▲이종욱관세청장▲안형준국가데이터처처장▲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홍문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김인중농어촌공사사장▲박성혁한국관광공사사장▲황교익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정계정세균전국무총리,김우창대통령비서실국가AI정책비서관,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의원,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김건국민의힘의원,이준석개혁신당대표,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관계현오석전경제부총리,주형환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장희전동반성장위원장,길기연서울관광재단대표,김기홍디지털융한산업협회회장,백명현미래경제문화포럼대표,곽창용한국은행부공보관,장영임서울신용보증재단상임,최원영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실장,김현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실장,성기동중소기업중앙회실장,오병삼전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이지애관세청대변인,김세원전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주한외교사절마르코벨트란주한멕시코대사관참사관,아이다이스마일로바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관대사,루스탐이사예프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부대사,크리스티앙아토키일레카주한콩고대사관대사,키롬살로히딘암리딘조다주한타지키스탄대사관대사,이넥스오마모케자호-허버트주한나이지리아대사관공사참사관,파울리나카나렉주한폴란드대사관일등서기관,에시유리한주한가나대사관공보관,도티빅응옥주한베트남대사관참사관재계갈상면하나증권전무,감동훈롯데칠성음료상무,강호성KT상무,공재훈신세계이사,곽재민CJ대한통운상무,구은경대한항공상무,권규승제이에스비컴대표,김경환LG상무,김광집스튜디오메타K대표,김광택넥슨이사,김기홍디지털융합산업협회회장,김두현KCT홀딩스회장,김병석스마일게이트상무,김보람남양유업이사,김부선미디컴부장,김상수LG유플러스상무,김상택NH농협금융지주본부장,김성수효성상무,김성홍에코프로부사장,김세훈삼성SDS상무,김소영삼성전자부장,김수영신한투자증권본부장,김영섭타이거스튜디오사장,김용국경동나비엔실장,김익중우리금융지주본부장,김정훈신한은행부행장,김준명현대차그룹상무,김지희한국콜마상무,김진규주식회사퍼시픽파마대표,김창현하나은행본부장,김한철제임스엘에스대표,김헌하대성하이테크고문,김현동SK케미칼실장,김현범에코클린플랫폼대표,김현준피아이이로보틱스부회장,김형준SK에코플랜트상무,김형표빗썸이사,김희섭SK수펙스부사장,남용우LG생활건강부문장,류길상삼성물산상무,류지웅(DANIELRYOO)Y&B파트너스CEO,문종훈종근당이사,민경모대한항공상무,박루시아CJ그룹담당,박상섭롯데백화점상무,박성수LIG상무,박영출태광그룹상무,박종국한화전무,박종문삼성전기상무,박준호대상상무,박진영KB금융지주부행장,박진위두산그룹상무,방지연LF실장,배균호HD현대중공업상무,배의찬삼성디스플레이상무,백승규KT&G상무,백종덕주식회사창해대표,백주환오비맥주이사,백창훈하나증권상무,서규하롯데물산부문장,서상범BBQ상무,서희종대우건설상무,선우정택한국상장회사협의회부회장,성수지더시그니처이사,송기명한국거래소부이사장,송희국농협은행국장,신호철카카오페이증권대표이사,심창섭트리니티항공담당임원,안국헌대한석유협회실장,안상욱상상인상무이사,안용균엔씨전무,안원형LS그룹사장,양성욱키움증권상무,엄홍석현대엔지니어링상무,여천환DL이앤씨상무,오경필에스비티엘첨단소재사장,오상무빙그레상무,오세욱두산건설상무,오정택하나금융그룹부사장,원민호해운협회이사,원영덕현대글로비스상무,유영진컴투스이사,유재혁SKC실장,유정재JW중외제약실장,윤성준Dyn2plusCEO,윤종덕삼성전자부사장,윤현식롯데지주상무,윤용진다보스병원대외협력이사,이광호HMM상무,이동영쿠팡전무,이동훈미래에셋자산운용이사,이문수액티브코어전무,이선희엔비디아코리아상무,이승관삼성SDI상부,이승은기업은행부행장,이영택월드엔터테인먼트대표,이영표CJ제일제당상무,이영호현대건설상무,이우승다이소실장,이윤환한화그룹상무,이은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상무,이재동PTA프라이빗에쿼티파트너스회장,이종석포스코인터내셔날그룹장,이준우HD현대상무,이지홍토스뱅크상무,이진명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무,이철행일진그룹전무,이춘배에쓰오일상무,이현섭현대모비스상무,임성주코트라실장,임원기카카오부사장,장영식현대제철상무,장혜진오리온전무,전경진한컴이사,정길근CJ그룹부사장,정정욱LG부사장,정진섭서울반도체상무,정참이랜드실장,정홍욱삼성전자상무,조백수LG이노텍상무,조정숙NHN이사,주성원BBQ부사장,차종인농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본부장,채수연삼성전자상무,최두희KB증권이사,최준혁LG전자상무,최철욱BS한양상무,한동률BMW이사,한창석HS효성,함정식농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국장,허정환현대자동차부사장,호경업LG화학상무,홍종표농협은행본부장,황관식현대자동차상무학계고광국한남대학교객원교수,김동열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객원연구원,김호림세계환경사회거버넌스학회회장/동양대학교AI빅데이터융합학과교수,마동훈고려대학교교수,안병주전북연구원석좌연구위원,이종만한국금속기술연구원회장,이종호국방산업연구원원장,임종헌칼빈대학교특임교수,정순영고려대교무부총장,홍대순광운대학교교수기타강길동전북서울장학숙관장,곽재원아주경제신문논설위원장,구필현아시아투데이국장,김창순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협력이사,노신정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파트너변호사,박기철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이사장,박성희협동조합지구정원컴퍼니이사장,신봉길한-인도미래협회회장,양영두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대표,오병삼전한국도로공사서비스원장,이사백서울지방변호사회대변인,이은경K요들협회회장,이자형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남협회거제시지부이사장,정대필한국언론진흥재단기획위원,정장열조선뉴스프레스대표,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네이버·카카오등8개대규모플랫폼지정…자율규제가이드라인배포사실확인단체는IFCN인증기반운영…투명성센터예산28억원추진가중손해배상·최대10억원과징금도입…"표현의자유와균형고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영규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가이드라인발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공개하고,대규모플랫폼사업자의운영원칙과제재기준을구체화했다.방미통위는허위·조작정보여부에대한1차판단은사업자가자율적으로수행하고,최종판단은법원이맡는구조라며표현의자유와이용자보호의균형을고려한제도라고강조했다.네이버·카카오등8개대규모플랫폼지정8일방미통위는지난7일부터시행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기위한해설서성격의가이드라인을제정‧배포했다.시행령은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범위를신설하고,이용자수를전년도말기준직전3개월동안의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인경우로규정했다.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이날과천방미통위에서가진'정보통신망법개정시행관련브리핑'에서"국내사업자의경우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이며해외사업자의경우구글,메타,엑스,틱톡이렇게총8개사업자가해당사업자로판단돼현재지정통보를한상태"라고밝혔다.방미통위는해당사업자들에게이날오전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지정사실을통보했다.카카오톡과같은폐쇄형개인간대화서비스는적용대상에서제외됐지만오픈채팅등불특정다수가참여하는공개형서비스는규정대상에포함될수있다.네이버,카카오등은허위·조작정보를신고할수있도록운영체계를정비한상태다.방미통위는자율운영정책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감독할방침이다.신국장은"법상규정된의무가있다.(사업자들이)자율운영정책을수립·운영하도록돼있고,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에대해신고를받고,신고를접수하면신고접수됐다는것을신고자에게통지하도록돼있다.또한조치결과에대해신고자와제재대상에통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부분이잘반영되고있는지사업자들에게협조를요청해자율규제정책내용을파악하고검토를할예정"이라며"방미통위는사업자들이자율운영정책을제대로운영하고있는지조사·감독할권한이있다"고설명했다.IFCN인증사실확인단체지원…투명성센터예산28억원추진무엇이허위조작정보인지가려내는실무는민간단체인'사실확인단체'에맡긴다.이단체는방미통위산하'투명성센터'의재정적·행정적지원을받는다.신국장은"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인증을받은단체는JTBC한곳"이라며"IFCN인증을받기위해신청해인증대기중인단체는3곳으로파악된다"고했다.법에따르면정부는사실확인단체의시스템구축,데이터베이스구축,사실확인활동,교육이나연구사업과관련된것들에대해예산지원을할수있다.다만"아직까지네이버나카카오가JTBC하고협약을체결해하겠다는의향을밝힌바가전혀없다.아직은고려하고있지않은것으로파악한다"고덧붙였다.방미통위는정부의재정지원이사실확인단체의독립성을약화시킬것이라는우려에대해"예산지원을하더라도지원대상의활동에관여하지않는다는것이방침"임을분명히했다.신국장은"과거에서울대SNU팩트체크센터같은민간지원단체들이제대로운영되지못했던사례들도있기때문에,그런사례를반면교사로해서절대관여하지않겠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현재예비비편성형태로예산반영을추진하고있는데,아직예산반영이안돼서당장은투명성센터구축·운영이어렵다.만약투명성센터가구축이되고,예비비가반영돼서구축이된다고하면,인증받은단체들중에서별도평가과정을거쳐지원대상사실확인단체를선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투명성센터운영예산규모는28억원이다.풍자·패러디·AI생성정보도자율규제…분쟁은법원서최종결정풍자·패러디여부도사업자가자율적으로판단한다.신국장은"(풍자·패러디판단관련)구체적기준도사업자가정하도록돼있다.저희가구체적인가이드를제시했을때구체적으로어떤선을정하는행태가될수도있기때문에신중할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종적으로는결국은법원에서판단할수밖에없고,그런법원의판단케이스들이쌓이면구체적으로어떤기준들이정립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AI생성정보를사업자가식별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왔다.신국장은"현재기술로가능한영역에서판단되는부분에대해조치를하는것이며,판단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단계에서는조치하기가어렵다고보고있다"면서"최종적으로는결국법원에서판단할수밖에없다"고답했다.해외플랫폼과해외게재자에대한집행력문제도도마에올랐다.신국장은"소재불명이라든가여러예외적인경우에는현행법상확보하기쉽지않은건사실"이라며"기존사례를봤을때는미국사업자의경우미국법원을통해정보를받든지할수밖에없는구조여서제도적보완이국회차원에서많이검토되고있다"고설명했다.게재자정보획득절차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산하분쟁조정위원회가담당한다.그는"기존방심위에있던명예훼손분쟁조정국에서불법정보나허위·조작정보와관련된분쟁조정을포괄적으로맡게된다.필요한경우분쟁조정을신청할때라든가소송을제기할때게재자정보에대해청구·요청할수있게돼있다"고설명했다.이어"방심위분쟁조정위판단에따라정보제공을하도록사업자에게요청할수있다.하지않으면사업자들이1000만원의과태료를부담하게된다"고덧붙였다.최대10억원과징금·가중손해배상도입…수익형게재자규율처벌조항은강력하다.법원에서불법정보또는허위조작정보로인정돼판결이확정된정보를정보통신망에2회이상유통하고직전3개월동안총3개이상정보를게재해광고등수익을얻은자에게최대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구독자수가10만명이상이거나직전3개월동안게시한정보의월별합산조회수평균이10만회이상인경우해당된다.신국장은"최대상한액이10억이고,기준금액을정하는단계부터여러법상고려요소들을가지고판단하게돼있다.고의·과실수준이어느정도되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아주중대한위반사항이라고하면최고등급과징금기준을적용하는것이고,경미한사항이면최저등급기준을적용하는데,이최저등급같은경우에는500만원부터시작한다.과징금자체의폭이굉장히넓게돼있고,아주심대하게문제를일으킨경우에대해서최대수억까지과징금부과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정보로인해사회적으로얼마나많은문제점을야기했는지,그게적용되는것조차도최종적으로법원에서판단된것을악의적으로2회이상위반했을때만적용된다는점에초점을맞춰,과징금부과에대해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표현의자유고려"…최종판단은법원,다층적구제장치마련신국장은허위·조작정보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면서도표현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균형점을찾기위해행정권이나형사처벌이아니라민사상배상으로해결하고최종적으로법원이판단하는것이이제도의취지라고강조했다.가중손해배상제도에그는"영향력있는수익형게재자를규율하기위한것"이라며"우리사회에서허위·조작정보로인해많은문제를일으켰던유튜버,수익목적의허위·조작정보를만들어개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사회적으로문제를야기한수익형게재자를타깃으로해법이만들어졌다"고설명했다.이어"결국손해배상으로이어지기때문에최종적인판단은법원에서하게된다.다만소송을남용한다거나이런부분들은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허위·조작정보요건에대해서도상당히구체적으로고의성,주도성,목적성,침해성이런것들을다갖춘경우에만허위·조작정보로판단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덧붙였다.법안시행으로정보게재자가위축될우려가있다는지적에대해그는"공익목적정보에대해서는가중손해배상대상이아니다.당시사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도적용되지않는다.기본적으로다층적으로표현의자유를보호하기위한장치들이같이들어가있다"고강조했다.허위조작정보관련법원판결까지시간이오래걸려혼란이있을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신국장은"표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기위해서는행정기관판단에맡기기보다는법원의최종판단에맡기는게맞겠다고해서나온것이법의취지"라며"법원판례가축적되는방법외에는구체적인기준을만들기쉽지않다"고답했다.그러면서"허위·조작정보에대해서강하게규제하면할수록표현의자유가위축된다.최대한표현의자유를억제하지않는선에서해야겠다고해서만들어진제도가결국수익형게재자를타깃으로해손해배상을강화하고,반복유포시과징금을부과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신국장은"법내용을보면(자율규제)조치를할지안할지판단하는것도사업자가판단하게돼있고,그게문제가있으면이의신청을할수있게돼있다.이에불복하면분쟁조정,방심위분쟁조정을구할수있고,또소송으로갈수도있는일련의다층적인이용자구제장치들이마련돼있다"면서"최대한신속하게판단하면좋겠지만,그만큼표현의자유제약이생길수있기때문에이런여러게재자·신고자보호장치들이같이마련돼있다"고밝혔다.정부는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현장의견을적극반영해지속보완해나가도록하겠다는입장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