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2026 AI 이노베이션 포럼] "GPU값 3배↑, 책임소재는 공백"…의료 AX를 저해하는 장벽은?

GPU가격급등에온프레미스·클라우드이분법흔들려[디지털데일리박재현기자]의료계에에이전트AI가적용되면서넘어야할벽도함께드러났다.실행권한을쥔에이전트가외부툴과연결되는지점에서보안사고우려가크다는지적이나왔다.GPU가격역시석달새3배가량뛰면서인프라셈법이복잡해졌고,의료사고발생시책임소재를둘러싼논의도이어졌다.16일<디지털데일리>가서울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에서개최한'2026AI이노베이션포럼'에서'안전한의료AX전략,어떻게짜야하나'를주제로패널토의가진행됐다.좌장은황연수분당서울대병원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맡았고,임은영LGCNS에이전틱AI사업담당과박경수삼정KPMG전략컨설팅본부상무,제갈한철카카오헬스케어부사장패널로참여했다.◆"AI는확률값"…실행권한부터통제해야좌장을맡은황연수분당서울대병원CISO는"에이전트방식의생성형AI가의료현장에서확대될때가장현실적으로우려되는개인정보보호와보안위험은무엇인가"라고질문하며토의를시작했다.그동안병원에서AI는단편적으로만쓰였다.의료진이필요할때정보를입력하고결과를받아보는수준이었다.에이전트방식은다르다.사람손을거치지않고자동으로돌아가는영역이늘어난다.황CISO는병원현장에에이전트AI가본격적용된단계는아니라면서도,통제범위를벗어나는자동화를놓고우려가크다고밝혔다.임은영LGCNS에이전틱AI사업담당은에이전트AI의보안리스크를실행권한에서찾았다.기존생성형AI가질문에답만내놓았다면,에이전트AI는사람의지시를받아목표를세우고하위에이전트를깨워메일발송이나시스템입력까지마친다.이러한에이전트의실행능력이생산성을높이지만,보안에대한우려도남아있다.의사한명이여러보조에이전트를다루며효율을높일수있지만,그실행권한이외부와연결되는지점에서보안우려가나타난다.에이전트가근거로드는외부검색결과가해킹된사이트일수있다는이유에서다.모델환각도변수로제시됐다.임담당은AI를"0과1사이확률값"이라며"환자정보입력과정의실수도그확률안에있다.정보보호팀이외부MCP와툴을하나하나점검해야하는이유다"라고말했다.AI와사람간판단의경계도도마에올랐다.제갈한철카카오헬스케어부사장은AI가의사결정을내려서는안된다고선을그었다.병원정보시스템에서환자관련의사결정의서명은의료진몫이며,AI는정보를정리하고지원하는역할에그쳐야한다는설명이다.다만AI역할은커질수밖에없다고내다봤다.지금까지는조회하면답하는방식이었지만,앞으로는AI가필요한데이터를먼저모아선제적으로의견을내는쪽으로옮겨간다는설명이다.제갈한철부사장은이런흐름을막을수없다고봤다.그만큼정보보호부서가데이터를안전하게제공할방법부터찾아야한다는주문이다.에이전트를통제없이늘리면관리부담도함께커진다.오케스트레이터가개별에이전트를통제하고모니터링하는구조가필요하다는게그의진단이다.병원조직특성도거버넌스설계를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꼽혔다.박경수삼정KPMG전략컨설팅본부상무는병원은환자와질환,의료기기별로수백~수천가지프로세스가얽혀있어현황분석자체가쉽지않다고설명했다.경영진은예산과인력을고려해우선순위를정하고의료진은현장적용을판단하며,IT·정보보호부서는흩어진데이터를통제해야한다고정리했다.박상무는지난7월발표된범정부AI기본의료전략도언급했다.병원AI활용도에따라보상을차등화하는'AX적정보상'항목이담겼고,거버넌스수준도그심사기준에포함된다고전했다.책임소재를놓고는경영진책임론이나왔다.박상무는병원에서발생하는모든일의1차책임은경영진에있다고밝혔다.현장의료진의판단은의료적책임이지만,룰과역할·책임(R&R)을세팅하고예산을투입했는지에대한책임은경영진몫이라는설명이다.특히거버넌스를고정된틀로유지해서는안된다는의견도개진했다.생성형AI가5년전만해도낯선용어였지만3년만에미국의료현장70%가쓰는수준까지왔다며,기준을수시로업데이트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하반기중의료AI보안기준과망분리규정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GPU값석달새3배상승…해답은'하이브리드'황연수CISO는병원이생성형AI를본격도입할때어떤모델이현실적인지,보안성과비용·성능의균형은어떻게잡아야하는지를물으며논의를이어갔다.제갈한철부사장은GPU서버가격이최근3개월사이3배가량뛰었다고밝혔다.전날받은견적을기준으로한수치다.단순비교하면지금은클라우드가다소유리하지만,장기적으로도그럴지는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GPU서버비용을클라우드로감당하기에는부담이크기때문이다.비용이많이드는영역은온프레미스로구축하고,유동적으로운영할서비스는클라우드를쓰는하이브리드체계가병원에맞는다는진단이다.모델선택도이분법에서벗어나야한다고봤다.개인정보가없는업무는퍼블릭LLM을,파라미터가많이필요한에이전트는대형모델을,그외에는소형언어모델(sLLM)을쓰는식이다.일부에이전트는LLM대신검색증강생성(RAG)이나그래프데이터베이스로데이터를서빙하는편이보안과운영양쪽에서유리할수있다.그만큼기존데브옵스·MSA중심설계에서벗어나데이터아키텍처와AI옵스관점으로병원시스템을다시짜야한다는주문이다.온프레미스를갖추기어려운이유로는공간과전력도꼽혔다.박경수상무는진료공간이부족해사무공간까지빼서쓰는병원이많다고짚었다.GPU설비를들일공간과전력량,보안인력충원여부까지함께따져야한다.결국경영진이우선순위를정해단계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다.클라우드이용료도기대만큼저렴하지않다.임은영담당은외부모델을토큰단위로과금하면개인당월수만~수십만원수준으로보이지만,자사에서3개월간테스트한결과개인이수천만원어치토큰을쓴사례도나왔다고밝혔다.에이전트활용이늘수록비용은눈덩이처럼불어난다.그럼에도의료진은클라우드모델을원할수밖에없다.온프레미스에서쓸수있는모델은아직지능에한계가있어서다.병원간AX격차를줄이기위해선개별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진단도나왔다.임담당은범용LLM에서는한국이미국·중국에뒤처졌지만의료특화LLM에서는승산이있다고봤다.여러병원이GPU를모아공동으로학습시키고추론은적은인프라로돌리는방식이대안이다.중국의국가차원지원사례를들며국내에도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조직내부저항도걸림돌로지목됐다.황CISO는청소등단순업무에로봇·AI도입을반대하는노조움직임을예로들었다.임담당은조직장의의지와스폰서십을가장중요한변수로꼽았다.최고경영자(CEO)가초기ROI에얽매이지않고AI를전사적으로쓰게하는기업일수록도입이빠르다.직원들이효과를체감하는과정이결국생산성향상으로이어진다는설명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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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AI 이노베이션 포럼] 최민근 MBC PD "AI, 도구 넘어 서사 주체로"

[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앞으로AI콘텐츠에서중요한질문은무엇을만들것인가가아니라AI에게어떤역할을주고인간과어떤관계를통해서사를창조할것인가입니다."최민근MBCPD는16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디지털데일리주최로열린'AI이노베이션포럼2026'에서'AX가만드는새로운콘텐츠생산방식'을주제로발표하며이같이말했다.최PD는생성형AI가제작비와시간을줄이는도구를넘어콘텐츠내부에서직접판단하고인간과관계를형성하는'서사적행위자'로진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AI가바꾸고있는핵심을결과물자체보다'제작구조와생태계'에서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기존에는스토리를먼저기획·제작한뒤플랫폼에올렸다면앞으로는서사와매체,제작자와이용자,플랫폼의경계가융합되는방향으로콘텐츠생산방식이변한다는설명이다.이용자가직접캐릭터가되거나세계관을만드는인터랙티브미디어부터대본입력만으로영상·음악을생산하는제작플랫폼까지등장하면서창작의무게중심도'제작'에서'생성'으로옮겨가고있다.다만AI가콘텐츠를대량생산할수있다는사실이흥행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최PD는중국에서AI숏폼드라마가폭발적으로늘고있지만상당수가투자손실을내고있다는사례를들며"AI로콘텐츠를많이만들어내는것과사람들이보고싶어하는콘텐츠를만드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고말했다.결국기술자체보다어떤IP와서사를결합하고이용자와어떤관계를만드느냐가중요하다는얘기다.실제최PD가소개한AI콘텐츠분석에서도'공급'과'소비'사이의차이가나타났다.많이제작되는유형은ASMR계열이었지만높은조회수를기록한것은기존세계관과캐릭터를AI로재해석한IP재창작형콘텐츠였다.댓글참여는인간과로봇의관계를다룬콘텐츠에서두드러졌다.그는이를두고"많이만들어지는장르와많이소비되는장르가다르다"며AI기술자체보다IP와서사,인간적관심의결합이흥행을좌우할수있다고진단했다.최PD가2024년선보인'PD가사라졌다'역시이런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해당프로그램은AI가인간PD처럼프로그램을주도할때출연자의반응,감정,관계가어떻게변하는지를살펴보는일종의사회실험형태로기획됐었다.이후최PD는AI가아이돌퍼포먼스를평가하는프로젝트를거쳐버추얼아이돌과피지컬AI까지실험영역을넓히고있다.끝으로최PD는"AI가인간과관계를맺고판단하고갈등하고함께성장할때이전에존재하지않았던콘텐츠가탄생할수있다"며"인간과AI의관계자체가하나의새로운서사가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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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AI 이노베이션 포럼] 박새별 연세대 교수 "AI는 원석, 나만의 보석 깎아내야"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AI가원석을던져주면,그속에서나만의보석을깎아내는것이창작의새로운과정입니다."박새별연세대겸임교수는16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개최된디지털데일리주최'2026AI이노베이션포럼'에서이같이말했다.콘텐츠분야연사로나선박교수는음악가겸AI연구자로서AI시대속창작의미래를짚었다.박교수는AI가창작을위협하는존재로다가오면서고민에빠졌다고했다.그는음악가로서살아갈방향을세가지로정리했다.▲AI가넘어서지못할영역을찾는것▲AI를잘활용하는아티스트가되는것▲연구자로서AI의창의적속성을이해하는것이다.먼저그는'AI가못하는것'을감정과경험의소통,초월적퍼포먼스에서찾았다.박교수는"AI가두시간동안노래하고퍼포먼스를한다고사람들이감동받지는않는다"며"사람의라이브퍼포먼스는감동을준다"고말했다.그는지난해피아노한대로360도몰입형공연을선보였다.곡에따라벚꽃이쏟아지고별이생겼다사라지는영상을입힌무대였다.박교수는"공연이라기보다두시간의전시"였다고설명했다.이무대에서그는'AI를아군으로만드는'방향도실현했다.천장에투영하는영상을직접구현했는데,처음다뤄보는코딩툴을AI의도움으로익혔다.박교수는"AI라는좋은선생님덕분에음악을넘어선새로운콘텐츠경험으로창작영역을넓힐수있었다"고말했다.박교수는음악제작현장에서도AI를실험해왔다.2023년앨범에서는자신의목소리를학습해남성음성으로변환한'AI보컬'을선보인데이어지난해앨범에서는자신의목소리를뺀드럼·기타·베이스·코러스를모두AI로만들었다.그는AI음악플랫폼의등장으로창작의문턱이낮아졌다고봤다.박교수는"앨범을만들려면많은단계에서시간과노력과돈이드는데,AI플랫폼으로이모든게클릭하나로가능해졌다"며"전문훈련을받지않아도안목과취향,스토리가있다면누구나음악을만들수있는시대가왔다"고말했다.최근에는믹싱·마스터링까지AI로확장되고있다고덧붙였다.그렇다면콘텐츠홍수속에서인간의영역은무엇일까.박교수는연구를통해그답을찾고있다.그는미술작품18만장을분석한연구에서AI와인간작품의차이를짚었다.AI작품은서로응집된형태를보이는반면,인간작품은다양하게퍼져있었다는것이다.박교수는"'장미를그려라'하면AI는확률에기반해비슷한작품을내놓지만인간은저마다다르게그린다"며"AI가많은것을생성할때거기서다양성을끌어내고고유성을부여해각자의작품으로만드는것이인간의역할"이라고말했다.그는이를'세공'에빗댔다.앨범커버를AI로만든경험을소개하며,AI가던진수많은이미지중에서자신의의도에맞는하나를골라다듬어완성했다고했다.박교수는"이제는무에서유를만드는것이아니라,어떤소재와스토리를상상하고그걸유니크한작품으로세공해내는것이AI시대예술적주체로서의인간"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행사에는곽태헌디지털데일리대표를비롯해송기헌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김장겸국민의힘의원,차상균스탠퍼드대학교석학펠로우등정부·국회·학계·산업계주요인사들이참석했다.한성숙국무총리는영상축사로포럼개최를축하하고정부의AI대전환정책방향을제시했다.포럼에서는차상균스탠퍼드대학교석학펠로우를비롯해김경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정책실장,권남훈산업연구원장,제갈한철카카오헬스케어부사장,김치현네이버페이상무,이태진HD현대전무,김태호TEO대표등이연사와토론자로참여해헬스케어·금융·피지컬AI·콘텐츠분야의AX전략과실행과제를논의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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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 상반기만 5만7000t…수도권 쓰레기, 전국에 떠넘겼다

직매립금지뒤‘원정처리’성행…충북2만7600t등충청권집중경북경주·전북군산등장거리반출도…지자체는현황파악못해올해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가시행된이후상반기에만수도권생활폐기물5만7000t이비수도권으로반출된것으로나타났다.인접한충청권을넘어경북·전북·강원까지‘원정처리’가이어지면서발생지처리원칙이흔들리고있다.16일경향신문이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박지혜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서확보한‘상반기수도권생활폐기물처리현황’을보면,수도권직매립이금지된올해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서울·경기·인천에서발생한생활폐기물은모두148만7900t이었다.전체수도권생활폐기물가운데충북등비수도권으로보낸물량은5만7000t으로약4%다.정부가지난3월수도권매립지에‘예외적직매립’을허용하지않았다면지방반출쓰레기는더많았을것으로추정된다.지역별로보면충북으로간폐기물이2만7600t으로가장많았다.전체비수도권반출량의48.4%에해당한다.충남이1만1200t(19.6%)으로뒤를이었다.대전6400t,경북5800t,전북2800t,세종2100t,강원1100t순이었다.수도권과인접한충청권이주요원정처리대상지로쓰였다.경기화성시와양평군은충북청주시로각각1만2500t,1400t의쓰레기를보냈다.해당쓰레기는모두청주소재민간업체에서소각처리했다.서울강동구는세종시와충남천안시에각각2100t과1200t을보냈고,경기고양시는충북음성군에9600t을보내처리했다.경기광주시에서충남당진시로간물량도6400t에달했다.수도권에서멀리떨어진경북·전북·강원까지이동하는장거리원정사례도확인됐다.경기시흥시는올해6월까지경북구미시와경주시소재민간폐기물처리업체에각각4000t,1800t의쓰레기처리를맡겼다.고양시는전북군산시소재업체에2800t을보냈고,강동구는강원원주시소재업체에1100t의처리를맡겼다.수도권인접지역을넘어전국각지로쓰레기를보내는원정이동범위가넓어지고있는셈이다.수도권쓰레기가들어오는지방자치단체는이같은폐기물이동현황을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충북충주시소재종합재활용업체는지난4월부천시와생활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맺고4100t을처리했는데담당지자체는해당사실을알지못했다.경주시와구미시역시수도권에서쓰레기가반입된사실을사전에파악하지못했다.한지자체관계자는“민간업체가폐기물반출지자체와개별적으로맺는계약”이라며“쓰레기반입여부를지자체에보고할의무가없어서파악하기어렵다”고말했다.쓰레기는발생지에서처리한다는‘발생지처리원칙’이흔들리고있지만,이를개선할대책은좀처럼나오지않고있다.수도권직매립금지이후충청지역구의원들이발의한폐기물관리법개정안등이른바‘발생지처리원칙강화’법안들은국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최근국정감사이슈분석보고서에서“발생지역과최종처리지역이분리되면지역간환경부담불균형과정보비대칭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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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0.7nm 두께 단층 2차원 반도체 언제 나올까

KAIST,KIST·삼성전자·중국등과'범용반데르발스터널링주입기’개발(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서로다른두종류의초박막반도체에전기를원활하게공급할수있는‘범용반데르발스터널링주입기’가개발됐다.차세대저전력·고집적소자로주목받고있는0.7nm두께의단층2차원반도체개발에한발더다가설것으로예측됐다.KAIST는서준기생명화학공학과교수연구팀(제1저자조한빈박사과정생)이연세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을비롯한삼성전자및중국베이징계산과학연구센터와국제공동연구로‘범용반데르발스터널링주입기’를개발했다고16일밝혔다.범용반데르발스터널링주입기를개발한연구진.왼쪽부터KAIST여정인·김성연·조한빈박사과정생,서준기교수,양성욱박사과정,웬슈안주(WenxuanZhu)박사후연구원,도길환석사과정생.(사진=KAIST)특징은이셀레늄화주석(SnSe₂)을재료로사용해서로다른두종류의초박막반도체에전기를원활하게공급할수있다.궁극적인목표는단층2차원반도체공정완성이다.단층2차원반도체는게이트가채널전체를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어차세대저전력·고집적소자의후보로주목받고있다.그러나채널자체의우수한특성에도불구하고,외부전극에서채널로전하를주입하는접촉부에문제가있다.금속을직접증착하면단층결정이손상되거나불균일한계면이형성된다.금속과반도체사이의에너지장벽도전류를제한한다.특히p형과n형반도체는요구되는에너지정렬이달라일반적으로서로다른금속과접촉공정을사용해야한다.연구팀이이문제를이셀레늄화주석으로해결했다.이셀레늄화주석은주석(Sn)과셀레늄(Se)으로이루어진얇은층상소재다.다른반도체와강한화학결합을하는대신원자사이의약한인력인‘반데르발스힘’으로포개지듯맞닿기때문에,원자수준으로얇은반도체의손상을줄이면서매끄러운접촉면을만들수있다.이셀레늄화주석은연결되는반도체에따라전자나정공이지나가기좋은길을다르게만들어준다.p형이셀레늄화텅스텐(WSe₂)에서는높은에너지장벽을넘어가지않고마치터널을통과하듯지나가는‘밴드간터널링’이일어난다.n형이황화몰리브덴(MoS₂)에서는전기장을이용해전자가지나가야할장벽을얇게만들어터널링을유도한다.범용이셀레늄화주석반데르발스주입기의개념과계면분석모식도.하나의이셀레늄화주석이p형단층이셀레늄화텅스텐과n형단층이황화몰리브덴에서로다른에너지정렬을제공하는원리를보여준다.(그림=KAIST)실험결과이셀레늄화주석을적용한p형WSe₂트랜지스터는기존니켈전극을사용한소자보다최대구동전류가1,000배이상증가했다.n형MoS₂트랜지스터도전류를켜고끄는성능이개선돼‘온·오프전류비’가10억이상을기록했다.스위치를켰을때는전기가잘흐르고,껐을때는거의흐르지않도록뚜렷하게제어할수있다는뜻이다.연구팀은n형과p형트랜지스터를결합한실제반도체회로의기본구조인‘CMOS인버터’도제작,반복적인전기신호에도안정적으로작동하는것을확인했다.서준기교수는"향후대면적제조와집적공정기술이더해지면원자수준으로얇은2차원반도체를아파트처럼여러층으로쌓아같은공간에더많은트랜지스터를넣는3차원반도체로발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머티리얼즈’에온라인으로게재됐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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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적분할 주주달래기' 3000억 소각 카드 꺼낸 카카오···주주 마음 잡을까

카카오,인적분할발표후주가6.4%하락···6월29일이후장중최저치기록카카오X배당·투자차익30%환원·3000억자사주소각···카카오AI는최대40%"환원보다성장주역할중요"···내년AI수익화가분수령카카오가인적분할발표이후이어진주가약세속에서자사주매입·소각과현금배당을포함한주주환원책을내놨지만,악화된주주여론을되돌릴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의견이나온다.투자자들이그간카카오를성장주로평가해온만큼분할이후성장성과AI사업의수익화가능성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이주주설득의관건이라는분석이다./사진=생성형AI(챗GPT)이미지[시사저널e=김도영기자]인적분할발표이후이어진주가약세속에서자사주매입·소각과현금배당을포함한주주환원책을내놓은카카오가악화된주주여론을되돌릴수있을지주목된다.분할이후성장성과AI사업의수익화가능성을구체적으로보여주는것이주주설득의관건이라는분석이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카카오주가는전거래일보다2.9%내린3만3500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에는3만3350원까지떨어지며지난6월29일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카카오는인적분할계획을발표한지난달21일하루동안7.49%하락한3만5800원에마감한뒤뚜렷한반등흐름을만들지못했다.인적분할공시전일과비교하면현재까지종가기준약13.4%급락한상태다.이날종가는인적분할을발표했던지난달21일종가보다도약6.4%낮다.주가약세에는증시환경과인적분할에대한불확실성이함께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투자자마다AI·광고·커머스가결합된카카오AI와자회사·투자자산을관리하는카카오X에대한선호가다른상황에서분할전주식을매수하면두회사지분을모두보유하게되기때문이다.카카오X에지주회사성격의할인이적용될수있다는우려와카카오AI가이용자기반을실제매출로연결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도남아있다.정의훈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시장환경과인적분할모두주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며"투자자입장에서는선호하는사업과선호하지않는사업이나뉘어있는데,분할전투자하면이후두회사주식을함께가져가야한다는점이부담으로작용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카카오가최근AI분야에서뚜렷한성과를보여주지못한상황에서인적분할이슈까지더해지면서주가가힘을받지못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카카오는이날소액주주를대상으로온라인간담회를열고인적분할추진배경과카카오X·카카오AI의성장전략,주주환원계획을설명했다.김도영카카오그룹투자전략실장겸카카오X대표내정자와신종환최고재무책임자(CFO)등주요경영진이참석해주주들의질문에답했다.카카오X는자회사에서받은배당금의30%를주주환원재원으로활용한다.보유지분을매각해투자차익이발생하면자본비용과세금을제외한금액의30%를현금배당이나자사주매입·소각에투입한다.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두나무지분매각차익을재원으로분할이후3년동안3000억원규모의자사주도매입해소각한다.SK텔레콤과일본카도카와등보유지분에서투자차익이발생할경우같은기준으로추가환원할계획이다.카카오AI는별도재무제표기준조정잉여현금흐름의20~35%를주주에게환원한다.잉여현금흐름이전년보다50%이상늘어나면환원율을최대40%까지높이는'스텝업환원'을적용한다.신CFO는"투자성과가실현될때마다그결과를주주와나누는구조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카카오가분할배경과성장계획까지제시했지만주주환원책자체의투자유인은제한적이라는평가도나온다.정연구원은"주주환원을기준으로투자할수있는기업은많고조단위자사주매입이나배당에나선기업도있다"며"주주환원을기대했다면애초에카카오에투자하지않았을것이다.시장이카카오에원하는것은결국성장주로서의역할"이라고말했다.그는"성장성이어디에있는지방향을찾지못한다면환원규모가늘어나도의미는제한적일수있다"고덧붙였다.◇카카오,복합기업할인해소목표···AI수익화는내년부터카카오는복합기업할인을해소하고사업별의사결정과자원배분속도를높이기위해인적분할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회사가제시한국내외증권사평가를종합하면지난달기준카카오와주요자회사의자산가치합계는34조2000억원이지만시가총액에반영된가치는16조8000억원에그쳤다.김내정자는"자본시장에서는카카오가AI서비스기업으로서정체성을명확히해야멀티플상승여지가있다는의견을줬다"며"AI기업이라면20배가아니라30배,40배로평가할수있지만다른사업과섞여있으면그렇게평가하기어렵다는것"이라고말했다.카카오는이사회와투자심의위원회의역량이자회사현안에치우치면서본업의성장전략에집중하기어려웠다고설명했다.회사에따르면최근5년간이사회에올라온비경상안건의85%,최근1년간투자심의위원회안건32건가운데84%가자회사관련사안이었다.이를해소하기위해투자·자회사관리와AI플랫폼사업을분리해각사업에맞는의사결정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분할이후에도카카오톡을기반으로계열사간제휴를유지하고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서비스를연결하는통합멤버십을준비할계획이다.카카오X는카카오뱅크를제외한매출을2025년5조6000억원에서2030년약10조원으로확대한다는목표다.카카오AI는같은기간매출을2조7000억원에서6조원이상으로늘리고AI사업에서1조원이상을거둘계획이다.오는10월개발자컨퍼런스'이프카카오'에서에이전트AI서비스를시연하고연내월간이용자500만명을확보한뒤2027년부터수익화를시작한다.전현수비즈니스총괄리더는"광고와커머스에서는AI추천모델이이미실적개선에반영되기시작했다"며"2027년부터에이전트광고와커머스등을통해본격적인수익화가시작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앞서카카오는지난달21일카카오톡과광고·커머스·AI사업을담당하는신설법인카카오AI와투자·자회사관리기능을맡는존속법인카카오X로회사를나누는인적분할계획을발표했다.분할비율은순자산장부가액을기준으로카카오X0.64,카카오AI0.36이다.오는12월17일임시주주총회에서분할계획서승인을받은뒤내년1월1일분할하고같은달27일카카오X변경상장과카카오AI재상장을추진한다.카카오X의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한카카오와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흡수합병도병행한다.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카카오의100%자회사인만큼신주를발행하지않는무증자소규모합병으로진행한다.발행주식총수의20%이상에해당하는주주가서면으로반대의사를표시하면소규모합병방식으로추진할수없다.현재카카오노조는조합원과소액주주에게반대의사표시참여를독려하고있다.주주환원책이단기적인불안을줄일수는있지만인적분할에대한최종평가는카카오AI의성장성과카카오X의투자성과로갈릴전망이다.김내정자는"분할을통해복합기업할인을해소해기업가치를높이고핵심사업군에집중해성장시킬계획"이라며"궁극적으로모든주주의가치를제고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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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언급 2달만에 ‘먹는 낙태약’ 공식화… 미성년자 구매는 추후결정

미프진이르면내년1분기중판매임신9주이내태아에적용하기로첫2년의사가조제후단계적확대의료계·종교계는우려한목소리미프진요법:임신유지호르몬을차단하는미페프리스톤200㎎1정을경구복용하고,24~48시간뒤자궁수축을유도하는미소프로스톨200mcg4정을잇몸과볼사이에머금는방식으로투약한다.7~14일뒤에는병원을찾아완전배출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발표하기앞서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배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뉴시스]정부가‘임신중지약’미프진도입을공식발표했다.임신9주이내임신부가대상이며,도입후2년간은병원에서의사가처방·조제하도록한다.이르면내년1분기정식도입예정인데,헌법재판소의‘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7년만이다.지난7월이재명대통령이도입검토를지시한이후정부가법제처유권해석을거쳐허가절차에속도를내기시작했다.그러나약물임신중지의구체적인법적기준과처방·응급대응등안전관리체계는제대로갖춰지지않아의료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대통령언급후후속절차속도성평등가족부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16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인공임신중지약물도입방안’을보고했다.식약처는현대약품이2024년12월제출한임신중지약물의수입품목허가신청을심사중이다.신준수식약처의약품안전국장은“상당부분허가·심사가진행돼왔고위해성관리계획등일부심사가필요한부분이남아있다”며“업체와협력해최대한내년1분기내에도입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말했다.현대약품이식약처에허가를신청한것은이번이세번째다.이회사는2021년영국에본사가있는라인파마와공급계약을맺고판매허가를신청했지만두차례자진취하한바있다.상황이급변한것은이대통령이지난7월임신중지약물문제를직접언급하면서다.이대통령은당시국무회의에서정식허가된약물이없어여성들이해외에서약물을구하는현실을거론하며안전한사용방안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이후관계부처논의가속도를냈고법제처는지난달현행모자보건법을개정하지않아도요건을갖춘임신중지약물의허가가가능하다는유권해석을내렸다.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임신중지약물은여성의성·재생산건강권보장차원에서국정과제에도포함돼있었다”며“정부출범이후1년이지나면서협의에조금더속도를내야겠다는생각을여러부처가함께해이번발표가이뤄졌다”고말했다.◆“여성·의료진에부담전가”문제는품목허가와별개로실제사용을둘러싼법적·제도적장치가아직완성되지않았다는점이다.정부는약사가임신중지약물을조제할경우현행형법상처벌가능성이있다는법무부유권해석에따라도입후2년동안의료기관에서의사가직접조제하도록했다.이기간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이이뤄지고안전성에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확인돼야다음단계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수도권상급종합병원산부인과A교수는“현행모자보건법제14조는여전히임신중절의수단으로‘의사의수술’만규정하고있다”며“약물임신중지의법적정의와허용주수,처방요건,추적관찰등에대한기준이전무한상태에서허가만이뤄질경우현장혼란과법적부담이고스란히여성과의료진에게전가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처방의사의범위와미성년자사용기준등구체적인사항도확정되지않았다.정부는처방의사를산부인과전문의로한정하기보다는임신여부와주수,자궁외임신여부등을판단할수있는역량을기준으로삼겠다는방침이다.다만현실적으로는산부인과전문의가해당역량을갖춘경우가많다고보고있다.미성년자의경우현재허가신청내용에별도의연령기준이없어보호자동의여부는청소년보호체계등을고려해추후결정하기로했다.의료인이임신중지약물처방을거부할수있도록하는‘진료선택권’도정부와의료계가논의중이다.◆“의사양심적거부권보장하라”의료계는약물도입에앞서환자안전을담보할구체적인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투약전초음파로임신주수와자궁외임신여부를확인하고투약후이상이발생하면신속하게응급의료기관으로연계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는것이다.불법유통을막기위한등록의료기관중심의공급망과교육을이수한의료진의처방체계도과제로꼽힌다.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불완전유산이나과다출혈시후속수술과응급이송을감당할의료기관에적절한수가를보상해야한다”며“사회·경제적사유로약을처방한의사를형사처벌위험에서지켜줄법적보호장치도시급하다”고말했다.이어“개인신념에따라약처방을거부하는산부인과의사의양심적거부권역시법률로명문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종교계는강력반발하고나섰다.개신교연합기구인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법제처도낙태의허용주수·사유·절차에대한입법적정비가필요하다고인정했다”면서“정부는생명보호의법적기준이마련되기전에낙태약물의품목허가가먼저이루어지는것이적절하다고보는지,그리고관련후속입법과생명보호대책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분명한입장을밝혀주기바란다”고촉구했다.개신교계는1년전부터이재훈온누리교회목사를이사장으로한‘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을출범시켜낙태합법화정책저지와생명존중가치확산에나섰다.이연합에는70여개시민단체가참여하고있다.천주교역시주교회의명의로이날성명을발표할계획이다.천주교는수정되는순간부터인간의생명이시작된다고보며,태아를온전한인간으로존중해야한다는입장이다.낙태약물도입이임신중지를너무쉽게만들어생명경시풍조를확산시킬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질서있게포장된낙태일뿐”반대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이날“질서있게포장된낙태가아니라,생명을지키는단계적지원을촉구합니다”라는제목으로반대입장을피력했다.주교회의는“정부의방안이낙태를‘질서있게’제도화할뿐그본질을조금도바꾸지못하며,오히려생명경시를우리사회에더깊이뿌리내리게한다는점에서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이어“‘임신9주’라는경계선은태아를보호하는선이아니라,생명을없애도되는대상을정하는선”이라며“인간생명은수정된순간부터시작되며,임신9주의태아도이미온전한하나의인간생명”이라고강조했다.또한“정부가‘단계적으로’마련해야할것은낙태약을확대하는로드맵이아니라,위기에놓인여성이생명을포기하지않도록돕는지원의로드맵”이라고밝혔다.정재우가톨릭대생명대학원장도“발생학적으로나교회의입장으로나인간생명은수정순간부터시작된다”며“약물을사용하더라도태아를인위적으로사망케하고배출시키는행위라는점에서외과적수술에의한낙태와윤리적으로다르지않다”고말했다.정원장은“‘임신중지’라는명칭은태아의사망과배출이라는본질적인실상을가려사안의중대성을경시하게만든다”며“단순한알약복용처럼여겨진다면태아생명에대한고려는사라지고사회전반에생명경시풍조가더욱짙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원장은“음성적으로유통되던것을정부가양성화해허가해준다고해서그행위자체가정당화되는것은아니다”며“약물중단과정에서따르는극심한출혈과신체적부작용,여성의정신적고통역시간과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정원장은“낙태를통해여성이건강해지는경우는없다”며“어려운처지에놓인여성들에게필요한진정한대안은생명을포기하도록길을열어주는것이아니라여성과태아가모두건강하게보호받으며출산할수있도록돕는지원정책”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9-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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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닫은 ‘판교 채용문’ …회사서도 생존경쟁

네이버·카카오,하반기공채미정IT업계인력규모자체대폭줄어그나마있는모집도경력직위주몸값치솟던개발자,구직난심각고용불황되레노조는몸집커져개발자모시기에혈안을올렸던IT메카판교의채용문이점점좁아지고있다.서울한대학게시판에붙은AI관련행사안내문모습.2026.8.18/연합뉴스IT메카판교에서유일하게공채를진행하던네이버와카카오마저정규채용문을굳게닫았다.개발자들모시기에혈안을올렸던판교의게임사들과IT회사들도신규채용은커녕몸집줄이기에나서그나마AI관련경력직만간신히채용시장에명함을내밀정도다.높은몸값을자랑했던개발자도AI시대가열리면서처지가2년여만에완전히달라졌다.이제는회사에어떻게든남고자눈치싸움이치열해졌다.16일IT업계에따르면성남시판교의대표IT기업인네이버와카카오는현재까지올해하반기대규모공개채용계획을공시하지않았다.네이버는2023년부터‘팀네이버’로연1회공채를진행해왔지만,올해는채용방식과인재상등을전면재검토하고있다.카카오는지난해9월그룹단위신입공채를통해세자릿수규모의신규인력을채용했다.두회사모두하반기공채계획에대해“아직정해진것은없다”는입장이지만,통상9월초채용공고가올라왔다는점을고려하면올해하반기공채는진행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판교에서대규모로진행되던공채가자취를감춘데이어IT업계의인력규모자체도대폭줄어든실정이다.카카오의신규채용인원은2023년452명에서2024년314명,2025년292명으로3년사이35.4%(160명)나감소했다.카카오만이아니다.게임업계엔씨직원수는2024년4천886명에서지난해말3천262명까지축소됐다.크래프톤역시지난해11월부터자발적퇴사프로그램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그나마열려있는채용시장도경력직에상대적으로무게가실리는모습이다.네이버의신규채용인원은2023년231명에서2024년258명,2025년396명으로165명늘었지만,30세미만인원은158명,123명,163명으로5명증가하는데그쳤다.전체신규채용에서30세미만이차지하는비중도2023년68.4%에서2025년41.2%로낮아지면서청년층의신규입사문턱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이에한때개발자품귀현상으로몸값이치솟고이직이활발했던분위기와달리,최근에는경력직채용시장이좁아지면서개발자들도AI활용능력을높이는데매달리고있다.실제카카오직원의평균근속연수도2023년5년에서2025년6년까지늘어났다.판교의한IT회사개발자A씨(30대초반)는“사람을뽑지않아서5년차인데팀에서여전히막내고,퇴사했다가재입사원하는동기들도오지못하고있다”면서“원래내년에이직을고려했는데너무자리가없어조직이동정도를목표로잡고있다”고말했다.다른개발자B씨도“AI활용능력이연차에비해특출나지않는이상이직이어려워졌다”고했다.IT업계고용불황이심화하면서노동조합은반대로몸집을키우고있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는네이버지회는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을요구하고있고,카카오지회도본사의인적분할에따른노동자권리보호와설명부족을지적하며소액주주들과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오세훈화섬식품노조IT위원장은“게임등IT업계노동자들이많이가입하면서최근화섬노조조합원이5만명을돌파했다”며“계열사매각등으로인한고용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노동자들이노동조합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목은수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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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액주주 설득 나선 카카오…“인적분할로 기업 가치 높일 것”

소액주주대상온라인간담회에열어“성장통해주주가치를제고할것”카카오(035720)AI와카카오X로인적분할을앞둔카카오가소액주주설득에힘들쏟고있다.인적분할을하더라도기업가치가훼손되지않고각회사의성장성이주주가치확대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적극알리고있다.카카오X대표로내정된김도영카카오그룹투자전략실장은16일화상으로진행된소액주주온라인간담회에서“현재도카카오대비자회사들이할인돼반영되고있다”며“카카오모회사가분할되는경우카카오X자회사에대해지금보다훨씬더자세하게계획과실적을주주들에게소통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카카오는이번분할을통해복합기업할인해소와성장속도복원으로사업별전문화된의사결정・자본배분,최적화된전략실행통해기업가치와주주가치극대화될수있다고강조했다.특히국내인적분할선행사례를들며“분할후합산시가총액이상승했고,평균적으로32%의주주가치개선효과입증됐다“고설명했다.이날카카오가선행사례로든기업들은삼양홀딩스,효성,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바이오로직스,SK디엔디,GS리테일이다.삼양홀딩스는분할발표후시총이84%증가했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36%,효성은20%상승했다.여기에특별배당등주주환원정책을제시하며소액주주들의우려를불식시키는데도주력했다.김대표내정자는“분할을통해각사사업적특성에적합한주주환원정책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실행할계획”이라며“특히카카오X는투자차익기반특별배당정책수립,카카오AI는성장통해확대된주주환원으로주주가치를제고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카카오X는자회사에서받는세후배당금의30%를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등기본주주환원에활용하기로했다.투자과정에서자본비용과세금을제외한차익이발생하면특별배당이나자사주매입·소각을추가로실시한다.특히두나무지분매각차익을재원으로활용해분할후3년간총3000억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소각할계획이라고전했다.카카오AI는AI핵심회사로서성장을위한재투자에집중하고성장의과실을주주들과공유하기로했다.카카오AI는AI핵심회사로서성장을위한재투자에집중하고성장의과실을주주들과공유하기로했다.기본주주환원규모는별도조정잉여현금흐름(FCF)의20~35%로설정하고,별도조정FCF가전년대비50%이상증가할경우환원비율을최대40%까지높일계획이다.이번에추진중인인적분할이김범수창업자의지배력강화를위한목적이라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는“인적분할이최대주주의지배력강화목적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신종환카카오최고재무책임자(CFO)는“인적분할은모든주주가동일한비율로두회사의주식을배정받는구조로최대주주의지분율도분할전과동일하게유지된다”고말했다.이어현물출자방식의유상증자나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등후속거래는계획하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순자산장부가액기준으로카카오AI0.36,카카오X0.64로결정된분할비율은분할기일이후양사의순자산변동등을반영해최종확정된다고이날전했다.김대표내정자는“1월1일분할기일이후3주가까운기간회계법인이분할재무제표를만들어서그때비율로다시확정하겠다”며“숫자에약간변화가있을거고향후거래소와승인절차에따라일정변동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노현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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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년 저력 수출 상담회 7개국 바이어 모였다

초청27개사참여…216건상담수출초보기업도정보얻는기회사전매칭으로실거래가능성높여참가업체“네트워크구축장점”16일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열린‘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참가자들이해외바이어들과상담을진행하고있다.2026.9.16/인천테크노파크제공해외판로개척에어려움을겪는인천중소기업들이안방에서수출길찾기에나섰다.16일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열린‘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에는해외판로를넓히려는인천중소기업들이모였다.인천시가주최하고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주관한이행사는20년동안이어져온인천최대규모수출상담회다.올해는7개국27개기업의바이어가참여해인천115개업체와총216건의상담을진행했다.반려동물제품제조업체나리스컴퍼니의문지희대표도해외진출에필요한정보를얻고자이날상담회를찾았다.창업3년차인문대표는자사제품을수출하고싶지만,거래처를발굴하고상대업체의신뢰도를판단하는단계부터어려움을겪었다.정부나공공기관이지원하는해외수출상담회도알아봤지만,반려동물제품을찾는바이어가많지않아참여할기회를잡기어려웠다고한다.문대표는이번상담회에서자사제품에관심을보인육가공업체와상담을진행했다.그는“수출상담회에참여할기회가많지않다보니당장계약을맺는것보다해외바이어가무엇을요구하고,수출을위해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알아가는데의미를뒀다”고설명했다.참가기업들은해외출장부담을덜면서여러국가의바이어를한꺼번에만날수있다는점도국내초청상담회의장점으로꼽았다.인천TP는해외협력네트워크를활용해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일본·인도·미국바이어들을인천으로초청했다.행사장에서만난화장품기업화인글로벌의한관계자는“최근해외에서K-뷰티의인기가높아지면서수출을준비하는업체가늘고있지만,기업이자체적으로해외바이어에관한정보를얻고자사제품에적합한거래처인지파악하기에는한계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천에서열리는수출상담회에참여하면여러국가의바이어를만나볼수있고,새로운해외판로를개척하는과정에서시행착오를줄이는데큰도움이된다”고했다.인천TP는상담에앞서기업과바이어의수요를확인했다.기업과바이어가서로관심있는상대를사전에확인해실제거래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인천TP가집계한지난해상담회실적은현장계약8건(샘플포함),계약추진124건이다.알룰로스시럽·이너뷰티젤리생산업체티디바인의강현규대표는“해외바이어가직접시간과비용을들여우리나라를찾고,우리제품에관심을보인바이어와만나기때문에대체로긍정적인반응이많다”며“당장계약성과도중요하지만,현지기업과네트워크를구축해나가는것도좋은점”이라고했다./김주엽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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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년 인천을 빛낸 모범 중소기업·(9)] 허예회 중원냉열 대표

33년한우물열교환기,K-냉각기술이끈다고효율·친환경특허기술다수확보반도체·원전·AI까지공급처확대“납품대금연동제실효성높여야”허예회(주)중원냉열대표는“고효율·친환경기술로탄소저감에앞장서고우리사회에이로운기여를하는친환경냉동·공조기업이되겠다”고말했다.2026.9.16/유진주기자[email protected]“임직원이행복하고협력사와의신뢰가쌓여야고객이만족하는제품이나옵니다.”1993년창업이후지난33년간국내산업용냉동·공조분야에서열교환기기술로두각을나타낸허예회(주)중원냉열대표는자신의경영철학에대해이같이말했다.최근‘2026년인천중소기업인대회’에서대통령표창을수상한허대표는과거해외기술이나부품수입에의존하던냉동·공조열교환기분야에서독자적인설계와기술개발을이뤄냈다.중원냉열은전기를덜쓰는고효율열교환기개발과국제표준품질인증을통해산업용냉각시스템시장을선도해왔다.일반농축산물물류센터나식품가공공장을넘어온도와습도·공기청정도를철저히유지해야하는반도체공장(클린룸)과서버열을식혀야하는AI(인공지능)데이터센터,원자력발전소등첨단산업현장에핵심장비를공급하고있다.중원냉열기술력의핵심은에너지절감과친환경이다.냉각바람이밖으로새는것을막는바람길(에어가이드)특허기술을비롯해전기사용을대폭줄이는결빙녹임(제설)시스템,냉매를균일하게나눠주는분배기기술등다수의특허를확보했다.허대표는기업경영의핵심가치로사람과신뢰를꼽는다.창업초기부터함께한자재공급협력사들과30년넘게인연을이어오고있다.또지역사회결손가정·청소년학비지원등사회공헌활동에도앞장서왔다.허대표는“기업이성장해얻은결실을임직원,지역사회와함께나누는정직한경영을지속하겠다”고말했다.허대표는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으로서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도대변하고있다.그는“‘납품대금연동제’가산업현장에서는제역할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며“정부가공공발주시장에서부터선제적으로물가인상분을반영해납품대금연동제정착을유도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뿌리산업제조업체의인력난과생산성유지를위해주52시간제도의유연한운용등산업현장사정에맞춰지원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중원냉열은최근스마트팩토리2단계구축을시작하며생산라인의디지털전환을꾀하고,내년부터는본격적인해외시장공략에나선다.허대표는“인버터와히트펌프등에너지절감기술을고도화하고ESG경영체계를완성해2035년까지국내냉동·공조업계‘Top10’기업으로도약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유진주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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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앞으로 '성지' 지원금도 공시…방미통위, 단통법 대신 시책 꺼내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민수상임위원이16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35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앞으로이동통신사의공통지원금외에유통점의추가지원금도공시되는등불공정행위에대한대처가강화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2026년제35차전체회의'를열고이용자권익증진및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건전한유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과그세부시행계획을심의·의결했다.이번시책은지난해7월지원금상한규제등'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이폐지되면서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시장경쟁은촉진하고부당한지원금차별,허위과장광고등에서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마련됐다.△불공정유통행위근절△체계적인시장모니터링△이용자정보접근성개선△이용자피해예방△자율규제활동촉진등5개분야로나뉘어시책이마련됐다.방미통위는이통사·제조사가판매장려금을활용해고가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입을지시하거나유도하는등의불공정행위를막기위해점검을실시한다.다만그간사후규제가시장의위반행위를모두적발·제재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인식하고전문가·통신사·제조사및관련단체등이참여하는'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구성할계획이다.또방미통위는통신3사,제조사,알뜰폰사,유통점등과함께체계적인시장모니터링을지속·집중수행한다.과거지원금총량과과도한지원금을점검했다면,앞으로는'부당한차별발생여부'등불공정행위와이용자피해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아울러이용자에게지원금정보와요금제이용정보를명확히제공하기위한정책도추진한다.이통사는'6개월간요금제유지'등가입시약정된요금제유지기간이지나면자동으로알림문자를보내이용자에게적합한요금제를선택할수있도록개선을추진한다.또현재이동통신사가공개하는'공통지원금'(舊공시지원금)정보외에유통점의추가지원금정보에대해서도표준양식을마련해게시하도록할계획이다.또이동통신이용자의권리를두텁게보장하기위해유통점이계약서상지원금지급조건을명확히기재하도록유도하고이에대한점검을강화한다.부실한계약서작성등으로인한피해의경우증빙자료와함께이용자가직접신고할수있도록는'이용자참여형신고제'도활성화한다.마지막으로불완전판매를방지하기위해통신사,유통망등의자율규제촉진을위한방안도추진한다.판매점직원이계약과정에서약속한지원금을지급하지않고퇴사하는등의책임공백문제를방지하기위해판매점직원을등록·관리하는'판매책임제'를확대시행한다.미승낙(무자격)판매점의불완전판매행태를차단하기위해대리점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한다.방미통위는이날발표한시책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해조속히'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구성해정책과제들을이행하는한편,단말기유통시장에서불공정행위를상시점검하는등이용자보호정책을지속추진해나갈예정이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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