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집에다시불지르나"국민의힘당내반발격화"억장무너져"김태흠당직격vs정진석"형평고려해야""당지원대신개인기로버티는데"…현장후보들은'절규'연합뉴스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의'친윤공천'가능성에충남정가가요동치고있다.지지층분열을넘어중도층이탈에대한위기감이야권에서높은상황에서,'친윤공천'에대한국민의힘지도부의결단이30일남은선거의변수로떠올랐다.윤석열전대통령의마지막비서실장을지낸정진석전실장이충남공주·부여·청양보궐선거에등판하면서국민의힘당내반발은격화되는양상을보였다.정전실장은'보수재건을위한마지막책무'를명분으로내세웠지만,당내부에서는'윤어게인'역풍을맞을것이라는우려가크다.이미여러'친윤'인사들이공천됐고더불어민주당에서는"윤석열의옥중출마"라며공세에나섰다.국민의힘중진인사인김태흠충남지사는예비후보등록과출마선언을무기한연기하며당지도부를향해강하게항의했다.김태흠지사는앞서지난2일에도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작금에진행되고있는정진석전비서실장의공천과정을지켜보면서억장이무너지는심정"이라며,"우리의현주소를잊었느냐"고당지도부를정면비판했다.특히"자숙과반성없이국민적양심에반하는행위를한다면떠날수밖에없다"며탈당가능성까지시사한상태다.이러한반발은지방의회를비롯해당내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충남도의회김옥수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민의기준에서다시판단하고상식과책임위에서공천절차를전면재검토하라"고촉구했다."불꺼진집에다시불을지르는격"이라는재선조은희국회의원의목소리도나왔다.박덕흠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은"국민과당원생각에역행하는행위는지도부가생각조차하지않을것"이라며진화에나섰다.당내반발을의식한듯정전실장문제를다룰당윤리위원회도지난2일과3일모두열리지않으며고심하는분위기다.이런가운데정진석전실장은완주의사를굽히지않고있다.정전실장은사회관계망서비스에게시한'당의판단을기다리겠습니다'라는글에서,"내란중요업무종사혐의로기소된분이우리당광역시장후보에선출됐다.공당의공천에무슨원칙이있어야할것아니냐"며"윤대통령과연관된다른공천자들과의형평을고려해야되는것아니냐"고반발했다.정전실장은"우리당지도부는공주·부여·청양보궐선거에누구를투입해야이길수있느냐에는관심이없는것같다.국회의석한석을민주당에헌납할정도로우리당상황이한가하냐"며'신중한판단'을강조했다.지역정가에서는지방선거에미칠파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가뜩이나선거지형이불리해당의지원대신후보'개인기'에의존해온충남지역국민의힘현장후보들은이번사태가치명타가될까전전긍긍하는분위기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지지층분열은물론중도층이탈까지불러올수있다는위기감이팽배하다"는분위기를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정남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연이은말실수논란에곤욕을치르고있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른바'오빠발언'으로거듭사과했습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지난3일,부산북구갑보궐선거지원을위해하정우후보와구포시장을찾은정청래대표,초등학교1학년어린이에게건넨이말이불씨가됐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3일):여기정우오빠.(오빠)오빠해봐요.오빠해봐요.]야권에선'성인지감수성'을언급하며명백한아동성희롱이자인권침해라고봇물터지듯비판이쏟아졌습니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부산에는'오빠강요범'이나타났어요.자기아빠보다도나이가많은50대아저씨보고오빠라고해보라고강요를한겁니다.]발언당일,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사과했던정청래대표는공식석상에서거듭고개를숙였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아이가논란의중심에서게되어상처받으셨을아이와아이의부모님께송구합니다.]구포시장방문첫날,악수손털기로혹독한신고식을했던하정우후보역시아이와부모님께사과드린다며,더욱조심하고낮고겸손한자세로주민을만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장사가안된다는남대문시장상인에게컨설팅을받아보라고한게논란이됐습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지난달25일):장사가왜안돼요,관광객이이렇게많은데.컨설팅을한번받아보세요.전문가들한테.]*출처:오세훈캠프박용찬대변인페이스북정후보측은어려움을호소한상인에게서울시의자영업자대상지원정책을안내한취지였다고해명했지만,야권을중심으로시민을가르치려든다는비판이이어졌고,당사자인상인도불쾌감을드러낸거로전해졌습니다.순항하던민주당에불거진'돌발악재'에지도부는내부단속과동시에논란확산차단에나섰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실수에대해서는바로바로솔직하게인정하고사과하는모습보여주는것도시민들에게는하나의메시지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후보들의일거수일투족이생중계되는'유튜브쇼츠시대'의현주소입니다.유권자와만나는빽빽한현장행보속에,리스크관리가최대숙제로떠올랐습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디자인:윤다솔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주택거래량2.1배증가""실수요아닌대출,앞으로못나가게하는것당연"김용범정책실장이지난달27일청와대춘추관에서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접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다주택중과유예가폐지되는9일을앞두고청와대는매물잠김으로인한집값급등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비거주1주택자관련규제강화등을비롯해각종세제금융공급대책을종합적으로준비하고있는만큼향후집값상승에대한기대가제한적일것이란판단에서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4일춘추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9일이후수도권집값전망을묻는질문에"완만한상승을할것"이라며"일각에서말하는매물잠김이생기고,12월,(내년)2월까지올라갈것이냐,그렇지는않다"고내다봤다.고가주택은하락세내지는보합세인가운데주택담보대출이6억원까지가능한서울외곽이나경기일부지역의집값이수도권집값상승을견인하고있는데이는실수요인만큼큰문제가없다는것이다.양도세중과를피해자녀증여를택하려는일각의움직임에대해서도김실장은"증여세가그렇게가볍지는않기때문에(그런움직임을)비정상으로보기는힘들것같다"고긍정했다."서울주택거래량2.1배증가"김실장은올초이대통령이다주택양도세중과유예폐지를공식화한이후서울주택거래량이지난5년평균대비2.1배증가했다는통계도소개했다.이어"올3월기준으로보면매수자가운데73%는무주택자였다"며"다주택자가내놓은매물을무주택자가산것으로자산격차완화에긍정적인패턴"이라고평가했다.김실장은특히양도세중과유예종료이후집값이급등했던2021년문재인정부전례가반복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때와달리현정부는비거주1주택자관련규제강화등을통해풍선효과를적절히차단하며향후집값상승전망을억누르고있다는것이다.다주택양도세중과를앞둔4일오전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무소에매물안내문이게시돼있다.뉴시스"실수요아닌대출,앞으로못나가게하는것당연"김실장은비거주1주택자에대해"실수요자와관계없다고생각되는부분에대한대출을앞으로못나가게하는것은당연하고,이미나간걸(실행된대출)어떻게할것이냐는방안도연구중"이라고소개했다.투기성비거주1주택자의대출회수가능성을열어둔것이다.그는"비거주1주택자의추가매물이나올수있게하고,주택임대사업자들에대해8년간의임대사업기간이지나면특정기간동안영구적혜택을주던것이과연적절하느냐는문제제기를이재명대통령이했는데,형평성이나과하다고생각되는부분을어떻게조정할지를지난번국무회의에서비공개토의를했다"며"방안들을좀다듬고있다"고도소개했다.다만이대통령도필요성을지적했던,직장이나자녀교육등문제로불가피하게일시적비거주를하는1주택자구제방안을묻는말에는김실장은"더정치하게의견을수렴해야할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기업비업무용토지매각유도△농지법위반사례전수조사등정부의다른부동산안정화노력도소개했다.부동산안정을위해규제뿐아니라공급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에대해김실장은1·29수도권6만호공급대책을언급하며"발표한스케줄에따라서공급이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립기간제,국공립의3배달해공립부터학생배정…규모축소정규채용안해교육질저하우려“재단에보상금…통폐합유도를”경상남도하동군은2000년대초반부터사립하동여고를국공립하동고로흡수·통합하는방안을추진했지만번번이좌초됐다.2024년에도통폐합에학부모68%가찬성했지만재단반대로무산됐다.하동여고학생수는최근10년사이반토막이나올해전체학생수는170명이다.하동고역시10년사이30%가까이줄어177명에불과하다.사진=연합뉴스출생률감소로학령인구가줄어들자소규모사립학교수가늘고있다.학생수가적어새로정규교사채용이이뤄지지않아기간제교사가자리를채우면서교육의질도함께떨어지고있다.그러나사립학교가스스로통폐합을결정해학교가적정규모로운영되는방안까지나아가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상황이다.4일한국교육개발원‘학생수감소에따른소규모사립학교구조개선지원방안’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사립초등학교기간제교사비율은18%로국공립(6.8%)의약3배였다.2024년과비교하면사립초등학교기간제교사비율은1%포인트늘었지만국공립의경우1.2%포인트줄었다.중·고등학교의경우에도사립학교의기간제교사비율이높고,증가추세에있다.지난해사립중학교기간제교사비율은36.9%,국공립은20.2%로전년대비각각2.3%포인트,0.7%포인트늘어사립중학교의증가폭이더컸다.지난해사립고등학교기간제교사비율은38.2%,국공립은16.8%였다.학령인구감소가사립학교에서기간제교사가늘어나는원인으로꼽힌다.하봉운경기대학교교수는“공립학교에먼저학생을배정하고그다음에사립학교에배정된다.학생수가줄면사립학교에배정되는학생자체가줄고그러면학교규모가작아져서교사가퇴직해도새로배치를안해주니기간제로뽑게되고기간제비율이높아진다”고설명했다.실제로사립학교중학생수가60명미만인곳은늘어나고,300명초과인곳은줄고있다.소규모학교가증가추세에있는것이다.지난해60명이하사립학교수는92개,300명초과사립학교수는1159개로10년전보다각각22개가늘고173개줄었다.기간제교사증가로교육의질이떨어지고학생수가줄어공동체활동이어려워지는만큼교육청은사립학교통폐합을추진하고있다.그러나하동여고·하동고사례처럼사립재단이반대하면학부모가찬성하더라도통폐합은쉽지않다.충북음성군에서는공립감곡중학교와사립매괴여자중학교가통폐합절차를밟고있다.앞서충북교육청이시행한학부모설문조사에서는326가구중90.2%가통합에찬성했다.이후매괴여중을운영중인천주교학교법인이용단을내리면서통폐합이이뤄졌다.통합감곡중은2028년신입생을받아12학급180명규모로운영될예정이다.조건으로제시된학교증축지원과교직원인사처리문제를교육청이받아들인것이수년간논의된통폐합을가능하게한요인중하나다.통폐합과함께충북교육청은매괴여중과동일한교정에있는매괴고개축에210억3000만원을투입하기로했다.매괴여중교직원들은매괴고로고용승계되는것을희망하는것으로알려졌다.전문가들은자율적인통폐합을위해이처럼학교법인경영진에대한합법적인경제적보상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통폐합으로사립재단이해산하더라도잔여재산을설립자가가져갈수있도록하고해산장려금을기본재산감정평가액의15%이내로지급하는등법안개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하교수는“해산장려금오남용을막기위해도서·벽지·농어촌지역등실제로필요한지역으로제한할수있다”며“학교법인이해산하지않더라도공립과사립,사립과사립이통폐합하는방식으로운영하는등의방안도고려할수있다”고말했다.구예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김재섭·조은희등공동발의운동회·운동장관련소리민원잇따라부산34%,서울16%는‘운동장제한’어린이날을하루앞둔4일서울광진구어린이대공원에현장학습을나온어린이들이잔디밭에서뛰어놀고있다.한주형기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가어린이집·유치원·학교등에서아이들이교육·놀이활동중내는소리를소음규제대상에서제외하는법안을4일발의했다.어린이날을하루앞두고학교운동회와운동장놀이소리에대한민원이잇따르는현실을제도적으로바로잡겠다는취지다.천원내대표는이날이같은내용을담은‘소음·진동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법안에는천원내대표를비롯해이준석,김재섭,조은희,김용태,이주영,양부남,이소영,정성국,용혜인,유용원,김소희,김준환,차규근의원등총14명이이름을올렸다.개정안은소음·진동관리법상‘소음’의정의에서어린이집,유치원,학교등에서교육활동중발생하는소리와어린이놀이시설에서아동의놀이활동중발생하는소리를제외하는내용을담고있다.사실상아이들의운동회함성이나운동장놀이소리,체육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소리를법적소음규제의대상에서빼겠다는것이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사진출처=연합뉴스]천원내대표는최근학교운동회나운동장에서아이들이뛰어노는소리를문제삼는민원이증가하면서교육현장이위축되고있다고보고있다.실제일부학교에서는인근주민민원을우려해운동회진행을조심스러워하거나,학생들이“불편을드려죄송하다”는안내문을붙이는사례까지나온것으로알려졌다.천원내대표가지난달교육부와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제출받은‘전국초등학교스포츠활동금지현황’에따르면전국6189개초등학교가운데312개교(5.04%)는정규수업시간외축구·야구등스포츠활동을금지하고있는것으로집계됐다.지역별편차도컸다.부산은전체303개교중105개교(34.65%)가운동장스포츠활동을제한해비율이가장높았다.서울도605개교중101개교(16.69%)가금지조치를시행중이었다.과밀학급이많은대도시를중심으로운동장이용제한이두드러졌다.또한교육현장에공권력이과도하게개입하고있다는비판도나오고있다.천원내대표이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학교운동회’관련112신고350건중무려98.5%(345건)에경찰이현장출동했다.민원이접수되면사실상예외없이경찰이학교로출동한셈이다.천원내대표는지난달페이스북메시지를통해“아이들의목소리는소음이아니고,아이들의운동회는민폐다아니다”라며“통상적인교육활동과체육활동은주변눈치를보지않고이뤄질수있어야한다”며법안발의를예고한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례없는막강권한'공소취소권'李대통령관련8개사건에도적용법조계찬반입장극명하게갈려"수사·기소분리주장해온與모순""검찰권오남용맞서정당한방어"더불어민주당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조작기소특별검사법안'를놓고법조계에서도찬반양론이팽팽하게갈린다.상당수법조인들이"'공소취소권한'이라는전례없는권한을부여하는것은기존사법질서를붕괴시키는일"이라며비판하지만"정치검찰에의해오염된사법정의를바로잡기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는주장도만만치않다.■사법,뿌리부터흔들릴것4일법조계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정권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등의조작수사·조작기소등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조작기소특검법)은기존검찰이공소한사건을특검이취소할수있는권한을부여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법제8조7항은"특별검사는이첩받은사건의공소유지(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한다)업무를수행한다"고규정한다.'공소취소'를직접적으로명시하지는않았으나,'공소유지여부의결정'이라는표현이사실상취소권한까지포함한것으로보는견해가많다.반대측은사법질서를뿌리부터흔드는것이라는게골자다.헌법상기소와재판권한은각각행정부와사법부에속해있는데입법부가만든특검이이미법원에서심리중인사건의공소를취소할수있게하는것은사법부의판단권을침해하는위헌이라는주장이다.법조계한교수는"민주당이검찰개혁을주장하며내세운원칙이'수사와기소'의분리인데수사와기소를모두할수있는특검을활용하는것이모순"이라며"조작기소에대한법원의판단이내려지지않은상황에서검사의기소를다시특검이수사하는것은결론을정해놓고진행하는정치적판단"이라고비판했다.조작기소특검법의수사대상은총12건으로이중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공직선거법위반등8건이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전날성명을내고"해당법안은'누구도자기사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는법치주의의가장기본적인원칙에정면으로반한다"고비판했다.사단법인'착한법만드는사람들'역시"특정인의재판결과를바꾸기위해국가의사법절차자체를변형하려는위험한시도"로규정했다.국회(입법부)가국민을대표하는선출권력은맞지만모든행위자체가정당성을갖는것은아니라는주장도나온다.한법조계인사는"국회의원의의사가곧국민의의사라는등식자체가틀렸다"며"형식적민주주의를내세우며실질적법치주의를파괴하는행위"라고꼬집었다.■검찰권남용견제불가피반면법조계한인사는"검찰이공소한사건을특검이취소할수있도록입법으로권한을부여한것은문제의소지가있다"면서도"다만현재검찰의오남용을바로잡고,지금의법원(사법부)에대해서도정상화를기대하기어려운만큼불가피한부분이있어보인다"고말했다.'조작기소'라는멍에가있는고양이에게생선을맡길수는없고,경찰등다른수사기관에맡기기도어려운만큼특검은불가피한선택이라는것이다.설령기존수사기관에의한수사가가능하다할지라도현재의법원역시믿기어렵다는불신이깔려있다.실제검찰은최근국회국정조사청문회에서대장동사건과관련한'정영학녹취록'변조의혹,이화영전부지사'연어술파티회유'의혹등증거를위조하고,허위증언을교사했다는의혹을받았다.이보다앞서검찰의'유우성씨간첩증거조작및보복기소사건'은2021년대법원에서검찰권남용으로확정됐다.검찰이화교출신유우성씨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대법원무죄→이후검찰의보복성추가기소로이어진사건이다.우리나라사법사상최초로'검찰의공소권남용'인정사례로꼽힌다[email protected]이환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슈분석]피용자보수증가폭3년만에최고여윳돈은부채상환·주식투자에경기도에사는이모(45)씨는중소제조업체에서14년째일하는맞벌이직장인이다.지난해기본급인상과잔업·특근수당증가로연봉이300만원가량늘었지만살림은여전히빠듯하다.매달주택담보대출원리금150만원에관리비,보험료,통신비,식비등을빼고나면여윳돈은많지않다.이씨는외식과여행은거의하지않는다.남는돈은국내주식과상장지수펀드(ETF)에조금씩넣고있다.이씨는“소득이조금늘었다고마음놓고쓰기엔앞으로들어갈돈이너무많다”고말했다.이씨처럼소득은늘었지만소비를늘리지못하는가구가늘고있다.4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4분기피용자보수는전기대비2.2%증가했다.2023년1분기이후약3년만에가장큰증가폭이다.피용자보수는임금과상여금등노동의대가로지급되는보수를말한다.반도체제조업호황으로월급성소득이증가한영향으로분석된다.하지만늘어난소득이소비로이어지진않았다.민간소비는지난해4분기와올해1분기각각전기대비0.3%,0.5%증가하는데그쳤다.지난해4분기에는의료등서비스소비가늘었지만승용차등재화소비가줄었다.올해1분기에도의류등재화소비를중심으로소폭회복에머물렀다.돈을쓰는대신모으고있다는게수치로도확인된다.지난해4분기가계순저축률은8.8%를기록했다.가계순저축률은가계가쓸수있는소득가운데소비하지않고남긴돈의비율이다.예금뿐아니라주식투자,부채상환등의자금도포함된다.코로나19시기10%대까지올랐던가계순저축률은2022년2%대까지내려갔지만지난해2분기부터다시8%대를유지하고있다.가장큰배경은부채부담이다.지난해4분기말가계신용잔액은1978조8000억원으로전분기보다14조원늘었다.이가운데가계대출은1852조7000억원으로11조1000억원증가했다.부동산값폭등으로주담대원리금부담이커지면서소비여력이제한되는추세다.자산시장으로자금이이동한것도소비부진의원인으로꼽힌다.지난해말가계금융자산은6201조9000억원으로1년새733조원늘었다.이가운데주식·펀드등지분증권·투자펀드잔액만535조원증가했다.가계여윳돈일부가주식과ETF등으로흘러들어간셈이다.정부가최근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소비쿠폰지원에나선것도이런소비부진을의식한조치다.다만가계가소득증가분을빚상환과투자,미래대비자금으로돌리는흐름을이어간다면단발성지원만으로소비회복을담보하긴어렵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소비가살아나지못하면자영업자와소상공인,서비스업을중심으로타격이커지고내수회복도지연될수있다”며“운송비등물류비지원을통해중동전쟁발물가상승압력을낮추고실질구매력훼손을막는방안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힘커진경찰,뒤처진수사]<2>특별수사골든타임지나간다서울의한지방검찰청에근무하는A검사는몇년전만해도경찰제복을입고있었다.경감(공무원6급에해당)이었던그가경찰을떠나4급공무원이된이유는아이러니하게도5급(경정)승진에실패해서다.수년간승진에서미끄러지자경찰조직에대한회의감이커지면서검찰행을결심한것이다.이처럼변호사자격증을갖고경찰을떠나검찰에둥지를튼이들이올해에만6명이다.수사체계개편으로경찰이유력정치인이나기업인이얽힌특수수사를여럿맡으면서법률전문성확보가핵심과제로부상했지만전문인력확보가난항을겪고있다.경찰내변호사자격자들은승진문턱등에가로막혀경찰을떠나고있다.현직경찰관중에서도로스쿨에진학하려는수요는늘고있지만관련제도가아직정착되지않았고,자격증을딴뒤이탈하는사례도이어지고있다.수사자격을갖춘신임수사경과자의짧은교육기간도수사역량부족의원인으로지적된다.경찰의특수수사역량을높이기위한인사·보상시스템개편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4일경찰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변호사자격증보유경찰퇴직자는32명으로2020년(4명)대비8배증가했다.퇴직자수는2020년까지매년4명이하였지만2022년부터두자릿수로증가한이후급증세다.또경찰은매년경력채용으로변호사20~40명을채용해왔지만2024년부터퇴직자(29명)가임용인원(26명)을역전했다.지난해에도퇴직자수가임용인원보다8명더많았다.변호사자격자들은본격적인역량을발휘할시점에무더기로이탈했다.국민일보가입수한경찰내부자료를보면2014년경채시행이래경력5년미만의퇴직자비율은64%다.2020년이후퇴직자의변호사자격취득일(입직전취득자는입직일기준)로부터평균근속기간은약4년7개월에그쳤다.이배경에는승진문제가자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지난해퇴직한변호사자격자32명중28명이퇴직당시계급이경감이었다.변호사경채출신들은심사승진에서약진하지못하고있다.경정급이하는승진방식이심사승진과시험승진으로나뉘며비중은대략7대3이다.하지만지난3월기준변호사경채출신의누적승진인원48명중심사승진은6명에그쳤다.심사승진이더많은경찰조직특성에비춰보면이례적인상황이펼쳐진것이다.이를두고경채출신은경찰대나간부후보생출신과비교해조직내에서인적네트워크를쌓기어려운점이작용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상대적으로문이넓은심사승진은5배수를심사대상으로추린뒤인사권자의추천을받는다.인맥이있을수록유리한구조다.현직경찰의로스쿨진학도‘딜레마’로남아있다.경찰은지난달20일국가경찰위원회에“미래에대한불안으로로스쿨에가려는경우가상당히있다”며“경정계급부터계급정년이있고,총경승진도대단히어렵기때문”이라고언급했다.경찰은경찰관의로스쿨진학목적의연수휴직이3년까지가능하도록관련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그러나당장조직생활에있어로스쿨행이‘마이너스’로작용한다는목소리도있다.로스쿨을다니기위해일선수사에서빠진기간이오히려승진에부정적으로작용하는탓이다.경찰대출신한경정급경찰은“변호사자격증을따러지구대·파출소에나가있는것보다그기간에수사부서에서근무한이력이승진에더도움된다”고귀띔했다.경찰대출신변호사자격자들이조직을떠나는것도이러한현실과맞닿아있다.경찰대출신변호사자격자퇴직인원은2021년까지2명이하였지만,지난해12명으로급증했다.수사의무게중심이경찰로옮겨가면서중·대형로펌의이른바‘전관경찰’변호사러브콜도늘었다.신임경찰수사관교육기간이짧다는점도수사의질적향상에걸림돌로꼽힌다.경찰은지난해11월부터수사경과로선발된직원들을대상으로2주간시·도경찰청교육센터에서교육하고,경찰수사연수원에서4주동안추가교육을진행하고있다.기존에는시·도청2주의무교육만이수하면현장에투입됐다.반면검사는연수원교육기간이6개월이다.경찰역시교육기간을최대6개월까지늘리는방안을추진중이지만연수원규모와관련예산,교육기간에발생하는수사공백등을고려하면단기간에이뤄지기어렵다는분석이다.그간경찰지휘부의안일한현실인식이위기를자초했다는목소리가나온다.익명을요구한경찰대출신간부는“변호사들의조직안착에관심이부족했다”며“자격증이있는인재들을‘나갈사람’이라는식의색안경을끼고보지말고적극적으로받아안으려고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한일선경찰관은“경찰의수사역량이중요해지면서젊은경찰들은로스쿨진학등여러고민을하고있지만지원제도는부족한실정”이라고말했다.임송수조민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들어수익200조원넘어국내주식25%로역대최대목표치10%P이상웃돌아기계적매도유예조치재점검증시불장덕분에올해200조원넘게벌어들인국민연금이언제국내주식수익실현에나설지시장의이목이쏠리고있다.국민연금의결정이자칫증시에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평가수익을실현수익으로전환하지않으면향후시장흐름에따라수익률이요동칠수있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지난1월정부는긴급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소집해국민연금이잘나가는증시에찬물을뿌리지않도록매도유예조치를내렸다.국내주식투자비중이목표치를훌쩍넘은상황이라원래대로라면'기계적매도'에나서야했지만이를한시적으로유예한것이다.결과적으로국민연금은코스피상승장에최대한참여하며기금수익률을끌어올렸다.문제는과도해진국민연금의국내주식투자비중이다.국민연금기금에서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역대최대인25%수준까지치솟아올해목표비중인14.9%를10%포인트이상웃돈다.국내주식비중을점차줄여나가겠다는중기자산배분계획과엇박자를타는상황이다.국민연금은목표비중이탈한도를5%포인트까지허용한다.국내주식투자비중19.9%까지는허용범위인셈이다.기금규모가최근1700조원수준까지성장한것을고려했을때국민연금이기존원칙대로기계적매도에나선다면시장에는12개월에걸쳐약85조원어치의매도물량이나올수있다.기금위관계자는"기계적매도유예기간에국내주식비중이안정화될것으로예상하고이같은결정을내린것인데,실제로는비중이되레늘었다"며당혹감을표했다.이달열릴2026년제4차기금위에서기계적매도유예조치의연장여부나대안등이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매년5월기금위에서는국민연금의향후5년간투자방향성을결정하는중기자산배분안을수립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선국내주식기계적매도유예조치를우려하는의견이주를이룬다.초호황기에접어든인공지능(AI)메모리반도체사이클이한창인가운데이익추정치상향을고려하면최소한올해까지는코스피상승여력이크다는견해다.증권가에서도삼성전자,SK하이닉스가미국빅테크와메모리장기공급계약(LTA)을체결하면메모리관련주가구조적재평가를받아우상향할수있다는기대감이증폭되고있다.다만국민연금기금운용의안정성을강조하는이들은예상치못한지정학적변수가나타날경우시장변동성이다시커질수있는미래를우려한다.기금위관계자는"5월기금위에선지금의국내주식반등이일시적인지,구조적상승인지를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정재원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당수사,국조로밝혀져…특검법안숙의·수렴과정은더연구해서진행"취재진질문에답하는한병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1일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김병기전원내대표의사퇴로보궐선거를통해선출돼101일간민주당을이끌었던한원내대표는오는5월열리는차기민주당원내대표선거에출마하기위해이날원내대표직에서사퇴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전원내대표는4일이른바'조작기소특검'도입문제를두고이재명대통령이충분한의견수렴등을거칠것을주문한데대해"절차를탄탄히해추진하려고한다"고말했다.한전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연합뉴스기자와만나'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처리절차와관련,"내부적으로숙의하고국민여론도더수렴하고들어볼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특검추진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형성됐다고판단한다"며처리시기등을놓고당내의원,당원,국민의견을종합적으로수렴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의견수렴을어떻게풍부하게할지,숙의과정을어떻게입체적으로할지에대해서더연구해서진행하겠다"고언급했다.한전원내대표의발언은6·3지방선거전에특검법안처리가어렵다는점을시사한것으로해석된다.민주당은지난달30일특검법안을전격발의하며5월임시국회내법안처리를강조한바있다.다만특검법안발의이후중도층이탈,보수결집우려로지방선거에악영향을줄것이라는우려속에이대통령의숙의주문도나오면서법안처리의속도조절에나선셈이다.한전원내대표는특검법안처리에앞서절차적보강을하겠지만특검도입자체는변함없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윤석열정권에의한불법행위와부당수사라는것은이미국조를통해밝혀졌다.(박상용검사가)형량을거래한듯한녹취가나왔는데위법한것"이라며"(조작기소의혹의)진실을규명해야하고,진실을규명하는과정이사법정의를바로세우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공소취소특검이란것은(민주당에서)한번도꺼낸적없고국민의힘이하는얘기"라며"공소취소특검은맞지않고,정치검찰조작기소특검"이라고덧붙였다.한전원내대표는연임에도전하려고지난달21일원내대표자리에서물러났다.당내에서입후보한경쟁자가없어한전원내대표가오는6일의원총회를통해원내사령탑자리에다시오를것이확실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급반드시예고대로"사진=연합뉴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폐지가이뤄지는오는9일후주택시장흐름에대해급격한가격상승가능성은낮다고진단했다.김실장은4일기자간담회에서“(가격상승이)완만할것으로본다”며“일각에서는매물잠김현상도얘기하지만,정부의세제관련입장들도시장에전달이되고있으니(가격급상승이아닌)완만한상승을하지않겠나”라고설명했다.그는최근부동산시장흐름과관련해고가아파트중심지역에서변화가나타났다고강조했다.김실장은“강남3구나용산등프리미엄아파트가많이위치한곳의매물이크게증가했고,해당지역의가격은하락으로전환됐다”고밝혔다.김실장은기존시장패턴과다른흐름이포착된다고짚었다.그는“그동안은주택시장이상승할때는‘아랫목’이라고하는고가아파트부터오르고,하락할때는‘윗목’인외곽이나지방부터식는것이일반적이었는데,가격상승을주도했던이런‘프리미엄시장’에서먼저하락세가나타난건역사에서볼때매우이례적인일”이라고분석했다.거래구조변화도언급했다.김실장은“이기간서울주택거래량도지난5년평균대비2.1배증가했다.올해3월을기준으로보면매수자가운데73%는무주택자였는데,이는지난해평균56%에서크게증가한것”이라며“다주택자가내놓은매물을무주택자가산것으로,자산격차완화에긍정적인패턴을보인셈”이라고부연했다.다만서울외곽지역의가격상승세는이어지고있다고했다.김실장은“(강남3구등이아닌)서울외곽14개구의경우가격이큰폭으로오르고있다”면서도이는대출규제기준영향으로분석했다.이어“15억원이하는젊은세대의실수요(매수가많다).여기서가격이오르는부분은부동산시장이걱정할부분은아니다”라며“(향후에도)강남3구나용산이원래의트렌드로돌아가는정도의완만한상승이있지않을까”라고전망했다.정부정책방향도강조했다.김실장은“이대통령도투기이익에대한기대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는의지를갖고있으며지금은부동산시장이아주어렵게어느정도정상화의길로접어들었다”며과거와같은급등국면재현가능성은낮다고설명했다.주택공급계획도재확인했다.그는“예고한대로반드시착수하겠다”며“불안해서‘패닉바잉’을하는경우가있지않나.그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발표한스케줄에따라공급이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세제와관련해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유지입장을분명히했다.김실장은“당연히유지된다”며폐지가능성에선을그었다.이어“정부의입장과는관련이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제도개선필요성은언급했다.그는“실거주에따른공제와보유기간에따른공제가똑같이40%씩적용중인데,실거주위주로주택시장을재편하는데있어지금제도가맞느냐는고민이필요한정도”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실거주1주택자들의보호에있어서는문제가없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해한국연구재단에서해킹으로연구자12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있었는데요.재단측이피해를당한당사자들에게1년이다돼서야구체적인유출항목을알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지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6월,해커공격으로연구자12만명의정보가유출된한국연구재단.당시재단은주민등록번호를제외한이름과생년월일,연락처등이유출됐다고공지했습니다.하지만개인정보보호위조사결과,주민등록번호116건을포함해자택주소,계좌번호등무려44개항목이새어나간것으로드러났습니다.하지만재단은조사결과가나온지석달,사고발생시점기준으로는1년가까이지나서야이사실을피해연구자들에게알렸습니다.유출사실자체는사고직후에알렸지만당초알려진것보다훨씬많은정보가흘러나갔다는사실은한참후에야알린겁니다.세부유출내역을뒤늦게알게된연구자들은당혹감을감추지못합니다.<피해연구자(음성변조)>"각종분야에서,대학에서,연구소에서연구하는사람들의정보를다담고있는곳인데대처방법이대단히부적절하다고생각했습니다."재단에부과된과징금은7억여원.지난해공공기관이받은처분가운데최대규모였지만,민간평균치인49억원에비하면7분의1수준입니다.역대급과징금을받은SK텔레콤을제외한평균액수9억5,000만원에도못미칩니다.매출액을기준으로삼는과징금체계상비영리공공기관은처벌수위가낮을수밖에없고,사실상세금으로충당하는구조라압박수단이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입니다.<김승주/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교수>"미국같은경우에는IT예산을삭감시켜버립니다.그러면사실은공공기관을압박하는요인이될수있거든요.우리나라도이런걸좀벤치마킹할필요가있습니다."정부는공공기관과징금상한액을지속적으로상향하고,해마다진행하는정보보호수준평가기준을강화하는등공공분야정보유출을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김태현][영상편집안윤선][그래픽강성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