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해수부 “호르무즈서 한국 국적 화물선 피격 추정”

[앵커]호르무즈해협에서한국국적의화물선이피격된정황이있다는소식이조금전에들어왔습니다.인명피해는없는거로확인되고있는데요.김준범기자,지금까지들어온소식정리해주시죠.[리포트]네,지금까지정부각부처가밝힌내용을종합하면이렇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우리국적화물선피격추정됐다""선원피해없는걸로보인다"는겁니다.다만,정확한사고발생시각과지점은확인되지않고있고,사고선박의정확한상태에대해서도정확한발표는아직없습니다.앞서상황을정리해보면,미국이오늘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이탈출할수있도록돕는이른바'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개시한다고밝혔고,그이후이란이휴전위반으로간주하겠다고반발하고있는상황에서,그당일에한국선박이피격됐다는첩보가접수된겁니다.앞서정부는한국선박이'피격을당한정황''폭발등의사고를당한정황'이라는설명했는데요.청와대기조금전에낸언론보도문도비슷합니다.청와대는"해당선박의화재원인에대해파악중"이라고밝혔습니다.또,"현재한국승선원의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습니다.이와관련해외교부와해수부등관계부처도선박의정확한피해상황등을여러경로로확인하고있습니다.현지해운업계에서는"배밑바닥쪽에서'쿵'하는소리가하는들렸다"는전언도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정부발표내용으로보건대,지금까지호르무즈해협안쪽걸프해역에발이묶여있던한국국적화물선이피격당한것으로추정되는상황이고,인명피해는없는보이는상황입니다.피해가거론되는선박이한국국적인만큼,정부는다각적으로사실여부를확인하고있고,사실관계가확인되는대로추가로내용을발표할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KBS뉴스김준범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준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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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41%·오세훈 33% 오차범위 밖… 대구·부산은 접전

서울정원오41.46%,오세훈33.85%김부겸vs추경호,전재수vs박형준오차범위내정원오(왼쪽)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3일서울용산구효창운동장에서열린제44회서울특별시장기축구대회개회식에서서로다른곳을바라보고있다.뉴스16·3지방선거가30일앞으로다가온4일,대구시장과부산시장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와국민의힘후보가접전양상을보이고서울은오차범위밖으로벗어났다는여론조사결과가잇달아나왔다.SBS가여론조사업체입소스에의뢰해1~3일실시한서울시장선거여론조사에따르면정원오민주당후보지지율은41.46%,오세훈국민의힘후보지지율은33.85%로나타났다.두후보간격차는7.61%포인트로오차범위인±3.5%포인트를다소벗어났다.당선가능성평가에서도정후보가49%로오후보(33%)를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다만후보지지의사를드러내지않은부동층이정후보지지율의절반이상인21.06%로조사돼부동층의움직임에따라앞으로의판세가요동칠것으로전망된다.같은여론조사업체의대구시장여론조사에선김부겸민주당후보가40.56%,추경호국민의힘후보가36.44%의지지율을보여오차범위내접전으로조사됐다.대구MBC가여론조사업체에이스리서치에의뢰해2~3일실시한대구시장여론조사에서도김후보45.9%,추후보42.4%로나타나3.5%포인트차이로접전양상을보였다.다만정당지지도조사에선민주당31.1%,국민의힘39.5%로나타나오차범위(8.4%포인트)밖에서국민의힘이앞서는결과가나왔다.부산시장선거도접전이었다.부산MBC의뢰로한길리서치가1~3일시행한여론조사에따르면전재수민주당후보가46.9%,박형준국민의힘후보가40.7%로조사됐다.두후보간격차는6.2%포인트로역시오차범위내로드러났다.SBS의서울시장여론조사는응답률10.7%,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5%포인트이고,대구시장여론조사는응답률12.6%에표본오차는동일하다.대구MBC와부산MBC의여론조사는각각응답률6.1%와6.9%에표본오차는95%신뢰수준±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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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관영 전북지사, '현금 살포' 혐의 경찰 조사…5시간 만에 종료(종합)

김지사"도민께송구…대리비대가성없어"경찰,조만간송치결정경찰출석한김관영도지사(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김관영전북도지사가4일피고발인신분으로경찰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정경재나보배기자=더불어민주당청년당원과의식사자리에서현금을살포한혐의를받는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4일피고발인신분으로경찰조사를받았다.이날오후4시50분께변호인과함께전북경찰청에출석한김지사는"저의불찰로인해이자리에서게된것에대해도민들께송구스럽다"고말문을열었다.그러면서"다만이번일이민주당에서제명까지될사안인지에대해서는많은의문이있고안타깝다"며"이일로인해본인들의지와무관하게정치생명에큰지장을받은청년정치인5명에게다시한번죄송한마음"이라고부연했다.김지사는'혐의를인정하느냐','증거인멸의혹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등의취재진질문에는"조사과정에서성실히답변하겠다"고말하고는조사실로향했다.김지사는지난해11월30일전주시완산구의한음식점에서민주당청년당원,기초의원·출마예정자20여명에게2만∼10만원씩모두68만원을나눠준혐의를받고있다.그는"술을마신참석자들에게대리운전비를준것"이라며"문제가있을수도있다는판단에따라다음날바로회수했다"고해명했지만,민주당은지난달1일김지사를제명했다.김지사는이날오후5∼10시30분이어진조사에서청년당원들에게준대리운전비는대가성이없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또당시전체식사비용을누가냈는지에대해서는"자리에앞서회비를걷었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앞서이사건에대한고발장을접수하고전북도청을압수수색하는등강도높은수사를벌여왔다.식사자리에있던참석자들을상대로도모임의성격,대리운전비를받은경위,회수여부등을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과별개로이사안을조사한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구민18명에게현금108만원을제공한혐의로최근김지사를고발했다.경찰은김지사에대한조사를마침에따라관련증거와법리검토를거쳐송치여부를정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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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격 여부 확인중…인명피해는 없어”

호르무즈해협인근에있는컨테이너선.AP연합뉴스미국이호르무즈해협선박통과를위한‘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개시한4일밤한국선박이피격됐다는첩보가들어와정부가사실여부를확인중이다.외교부당국자는“우리선박의피격여부를영사국에서현재확인중이다.우리국민피해는없는것으로1차적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이날오후8시40분께호르무즈해역안쪽움알쿠와인항항계밖수역에정박중이던한국화물선에이치엠엠나무(HMMNAMU)호기관실좌현에서폭발이일어난것으로추정된다.마린트래픽정보를보면이선박은두바이항에가까운곳에정박중이다.이선박에탑승중인한국인6명등총24명의승선원중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도이날“해당선박의화재원인을확인중이며현재한국승선원의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외교부는선박의정확한피해상황과공격주체등을확인하고있다.정부관계자는“호르무즈해협상황이혼란스러운가운데우발적으로일어난일인지,공격을받은것인지를비롯해정확한경위와피해상황을파악중”이라고말했다.해양수산부에따르면현재호르무즈해협안쪽에발이묶인한국국적선박은모두26척이다.이가운데유조선은9척이며나머지선박들엔자동차운반선도포함돼있다.한국국적선박에승선중인한국인선원은123명이고,외국국적선박에타고있는한국인선원37명을포함하면해협내한국인선원은모두160명이다.이날한국선박피격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들의대피를지원하는‘프로젝트프리덤’(해방계획)을개시하겠다고밝히고,이란이미군의해협진입시도땐공격하겠다고경고해긴장이고조된가운데발생했다.미국중부사령부는프로젝트프리덤에유도미사일구축함,100대이상의항공기,병력1만5천명을투입하겠다고밝히고중동시각기준4일오전(한국시각4일오후)작전을개시했다.미국이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개시하기전후로호르무즈해협에서는유조선과화물선이이란쪽이가한것으로보이는공격을받았다.이날이란측은미해군의호위함1척이오만만에서이란군의미사일2발을맞고퇴각했다고밝혔지만,미군중부사령부는엑스(X)를통해“미해군의군함이피격당하지않았다.미군은‘프로젝트프리덤'을지원하고이란항구에대한해상봉쇄를강화하고있다”고반박했다.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장예지기자[email protected]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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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군 "프로젝트프리덤으로 美상선 2척 호르무즈 무사통과"(종합)

미중부사령부발표…"해군구축함이작전지원"미·이란,호르무즈해협美구축함피격두고공방UAE유조선에이란드론공격…韓상선에도폭발[코르파칸(아랍에미리트)=AP/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코르파칸해안에서1일호르무즈해협봉쇄로발이묶인유조선과자동차운반선이정박해있는모습이보이고있다.미해군프리깃함1척이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해군의"공격"경고를무시한후2발의미사일에맞았다고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이보도했다.2026.05.04.[서울·워싱턴=뉴시스]김재영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내선박들을구출하기위한이른바'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개시한가운데,미군은미국국적선박2척이안전하게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발표했다.미군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소셜미디어(SNS)엑스(X)에"미해군유도미사일구축함들은프로젝트프리덤을지원하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후에현재아라비아만에서작전을수행중이다"고밝혔다.이어"미군은상선통항을재개하기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며"그첫걸음으로미국국적상선2척이호르무즈해협을성공적으로통과했고안전하게목적지로향했다"고전했다.이번발표가사실이라면트럼프대통령지시로프로젝트프리덤작전이개시된이후처음으로상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사례가된다.미국과이란은이날작전개시이후호르무즈해협에서미해군선박의피격여부를두고공방을벌였다.이란매체들은이란군이호르무즈해협으로들어오던미해군프리깃함을막아냈으며,이과정에서미사일2기가발사돼명중됐다고주장했다.그러나중부사령부는"미해군함정은피격된바없다.미군은프로젝트프리덤을지원하고있으며이란항구에대한해상봉쇄를시행하고있다"고즉각반박했다.이와별개로이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아랍에미리트(UAE)국영석유회사ANDOC의유조선이이란드론2대공격을받은사실이알려졌다.UAE외무부는이날성명을내고"UAE는이란드론2대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ADNOC계열유조선을겨냥해공격한것을강력히규탄하고비난한다"며"다행히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안쪽에정박해있던한국선박한척이이란공격에피격당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한국정부에따르면이날오후8시40분께호르무즈해역내측움알쿠와인항항계밖수역에정박중인한국국적화물선기관실좌현에서폭발이일어났다.정부관계자는"현재한국선박이피격됐다는정보에관해사실확인중"이라며"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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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공관위 "정진석 공천심사, 윤리위 열리면 7일까지 마칠 것"(종합)

윤리위7일께소집가능성…김태흠"탈당"반발속공관위결정주목6·3재보선후보자공천결과발표하는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박덕흠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과공관위원들이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이날심사한6·3재보선지역구후보공천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권희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4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서실장을지낸정진석전국회부의장의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보궐선거공천심사와관련,"윤리위가7일까지회의를열면그날까지논의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한차례미뤄졌던윤리위가오는7일께열릴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윤리위와공관위결정이주목된다.박덕흠공관위원장은이날오후여의도당사에서비공개회의후기자들과만나"오늘윤리위가결정하면저희도결정하려했는데,윤리위일정이안잡히고회의가안열려서결정을못했다"고말했다.이어"7일로저희가회의일정을잡아놨다"며"윤리위가7일안에회의를열면7일늦게라도저희가회의해서(정전부의장에대한)면접까지진행하려한다"고덧붙였다.앞서국민의힘최고위원회가정전부의장공천문제는공관위가자율적으로결정할문제라고밝힌가운데,공관위는윤리위가열려야정전부의장공천신청에대한심사를진행할수있다며윤리위개최를압박한것이다.다만박위원장은'윤리위가7일까지정전부의장의후보적격여부심사결과를알려주기로했나'라는기자들의질문에"윤리위와소통한게아니고,윤리위에서결과가오면7일까지(면접등심사를)진행하기로한것"이라고답했다.이어"7일전까지윤리위가가부간의검토가끝나서저희에게'어쨌든자격이없다'고하면저희가회의를열필요가없고,자격이있다고하면7일심사해서면접까지보고결정하려는계획"이라며"윤리위가내일이라도결정하면내일이라도회의를열어긴급히끝낼수있다"고덧붙였다.그는'만약경선할경우9일까지최종후보를정하기로한데드라인이변경되느냐'는질문에는"다시잡아야할것"이라며"여론조사기간이3일은걸린다"고했다.정전부의장공천시'탈당후무소속출마'를하겠다고배수진을친김태흠충남지사후보는이날로예정했던선관위예비후보등록과6일공식출마선언을무기한연기한상태다.정전부의장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우리당의그누구도윤전대통령과의관계에서자유로울수없다"며"윤리위결과를지켜보겠다"고밝혔다.윤리위가열리면오세훈서울시장과유정복인천시장처럼수사당국에의해기소됐으나'정치탄압'사유가인정돼당내경선에참여할길이열린전례에근거해정전부의장역시같은결정이나올것이란관측이많다.정진석전국회부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공관위는'친윤핵심'이용전의원이단수공천을받은경기하남갑보궐선거와관련,당안팎에서차출설이나오던유승민전의원에대해서도비공개로여론조사를실시했다는사실을뒤늦게공개했다.박위원장은취재진에"이용후보에대해서도얘기가있는데그쪽에유전의원도넣어서여론조사를해봤고이용후보를따라가지못한다는결과가있었다.이후보가면접과여론조사에서제일우수했다"며"저희가(유전대표를)설득하려했다가,미흡한부분이있어서안했다"고말했다.박위원장은역시'친윤단수공천'을둘러싼비판이제기된이진숙대구달성군보선후보에대해서도"이후보외신청자가한분있었는데서울중구에서여성위원장을한분으로그쪽지역에서활동한적이없어서,어쩔수없이이후보를단수추천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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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군,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 착수…"美상선 2척 무사통과"(종합)

해협에갇힌상선탈출유도작전시작…美군함의상선호위는아직없어호르무즈해협긴장도상승…이란"美호위함,미사일맞고퇴각"·美부인호르무즈해협의유조선과화물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미군이4일(현지시간)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인해해협에발이묶인상선들을빼내는이른바'해방프로젝트'(프로젝트프리덤·ProjectFreedom)에착수했다.그첫걸음으로미국상선2척이무사히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밝혔다.해방프로젝트에미군함의상선호위가포함되지는않은것으로알려져실질적으로호르무즈해협경색해소로연결되기어렵다는관측도나오는가운데해협의군사적긴장도는한층높아진상태다.미군중부사령부는이날엑스를통해"미해군유도미사일구축함들은'해방프로젝트'지원을위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후현재아라비아만에서작전중"이라고밝혔다.중부사령부는이어"미군은상선통행재개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그첫걸음으로미국상선2척이호르무즈해협을성공적으로통과해안전히항해중"이라고덧붙였다.해방프로젝트의구체적운영방식에대한공식적인발표는없었지만미국군함의상선호위는포함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해방프로젝트가일종의조정기구로서,각국정부와보험사,해운단체들이참여한가운데기뢰의위치에관련된정보와항해에가장안전한경로를전달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고설명했다.이때문에해방프로젝트가호르무즈해협경색해소에크게도움이되지는않을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미군의역할역시현재로선기뢰위치및안전한항로파악에집중돼있을가능성이커보인다.미국은해방프로젝트의성과를내세우며국제사회의역할을강조하고나섰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이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고있다"면서"우리가완전한해협통제권을갖고있다"고말했다.그는"지금이국제사회가이란에대한압박을강화할좋은시점"이라고강조했다.해방프로젝트를통한호르무즈경색해소를낙관하면서각국에역할확대를당부한것으로보인다.해방프로젝트에이란이협력하지않을태세를보이면서호르무즈해협의긴장도는한층올라간상태다.앞서이란매체는이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던미해군의호위함1척이오만만에서이란군의미사일2발을맞고퇴각했다고보도했다.미군은즉시부인했다.아랍에미리트는호르무즈해협을지나던국영석유사ADNOC의유조선1척이이란드론2대의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전날호르무즈해협에갇힌제3국선박들이안전하게빠져나올수있도록지원하는'해방프로젝트'을시작한다며중동시간으로이날오전개시한다고밝힌바있다.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은여전히교착상태다.이란은14개항의수정종전안을미국에전달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공영칸방송과의인터뷰에서"검토해봤지만받아들일수없다"고밝혔다.이란역시미국측의요구가너무과도하고비합리적인주장이어서검토가쉽지않다는입장이다.양측모두대면협상에나서기전에최대한유리한입지를확보하겠다는전략인셈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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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 "호르무즈 통과 시도 美군함 미사일 맞고 퇴각"…美는 부인(종합2보)

"호르무즈지나려던美구축함들에도미사일·로켓경고사격"미구축함(기사와관련없음)[미해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던미해군의호위함1척이오만만에서이란군의미사일2발을맞고퇴각했다고이란파르스통신이보도했다.미군은이를즉시부인했다.파르스통신은이란남부현지소식통을인용,이란남동부자스크인근해역에서미호위함1척이항행및선박통행규정을위반하고호르무즈해협통과를시도했다고전했다.자스크는호르무즈해협동쪽오만만에인접한항구도시다.파르스통신은"미군함이이란해군의경고를무시하고기동을강행한직후미사일공격의표적이됐다"며"이군함은미사일2발을맞았고이에따라항행을계속하지못하고기수를돌려퇴각했다"고보도했다.이와별도로이란군은이날오후"이란해군이호르무즈해협구역에서적대적기동을하는미해군구축함들을확인한뒤경고무전을보내고경고사격을했다"고발표했다.이란군은"몇시간전미해군구축함들이레이더를끈채오만해에서호르무즈해협에접근하려했다"며"그들이레이더를켜자마자이란군에적발돼'휴전을위반할위험이있다'는경고무전을받아야했다"고설명했다.이어"미구축함들은경고무전을무시했고이에이란군은순항미사일여러발,로켓포여러발로경고사격했으며적의침략선들에근접하게전투드론을발사했다"고주장했다.중동지역을작전지역으로하는미중부사령부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팩트체크.미해군의군함이피격당하지않았다.미군은'프로젝트프리덤'(해방프로젝트)을지원하고이란항구에대한해상봉쇄를강화하고있다"며이란언론보도를일축했다.그러면서"미해군유도미사일구축함들은'해방프로젝트'지원을위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후현재아라비아만에서작전중"이라며"미군은상선통행재개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고그첫걸음으로미국상선2척이호르무즈해협을성공적으로통과해안전히항해중"이라고덧붙였다.미군은이날오전부터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갇힌민간선박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탈출할수있도록군용기와군함으로호위하는해방프로젝트작전을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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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실련도 “특검법 중대한 위헌 소지... ‘공소 취소’ 부여 조항 삭제하라”

“대통령임명특검이대통령사건공소유지결정..이해충돌”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남강호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조작기소특검법’에대해“중대한위헌소지가있다”며“공소취소부여하는조항을즉각재검토하고삭제하라”고했다.진보성향시민단체가정부여당이추진하는입법에대해반대성명을낸것은이례적이다.경실련은4일발표한성명서에서“조작기소특검법은검찰권오남용의혹의진상을규명한다는명분을내세우고있으나그내용은우리헌법이정한권력분립과형사사법절차의기본원리를중대하게훼손할우려가있다”고했다.경실련은“검찰권남용의혹에대한독립적이고엄정한조사의필요성자체를부정하지않는다”면서도“진행중인재판에까지개입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은결코정당화할수없다”고했다.구체적으로“국정조사과정에서제기된진술회유의혹이나수사유도정황은사실관계에따라정당화할수검증돼야한다”면서도“그와별개로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질서를흔드는특검설계는또다른권한남용의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했다.경실련은특히특검이기존사건의공소취소까지가능하게한법안내용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경실련은“특검에이미기소되어재판중인사건의공소유지여부를결정하게하는것은사실상공소취소의길을열어주는것으로중대한위헌소지를안고있다”고했다.이어“특히대통령이임명한특검이대통령본인관련사건의공소유지여부를판단하게되는구조는이해충돌논란을피하기어렵고,‘누구도자신의사건에대해서는재판관이될수없다’는형사법의기본원칙과도배치된다”고비판했다.경실련은또한특검법의수사대상과권한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하다고지적했다.특검법이대북송금,대장동등국정조사에서다룬7개사건외에선거법위반,위증교사등5개사건이추가돼12개사건을대상으로하는점을두고“이가운데일부는대법원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는등이미재판이상당부분진행된사안”이라고비판했다.아울러기존검사가특검지휘에따르지않을경우공판에서배제할수있도록하는내용에대해서도“또다른형태의권한집중을초래할소지가있다”고했다.또한특검사건을담당할영장전담법관을별도로지정하도록한조항을두고도“특정성향의판사를지정하려한다는의심을사는구조는바람직하지않다”며“매우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경실련은“이번법안에대한우려는진보·보수를가리지않고광범위하게나오고있다”며“단순한정쟁이아니라법치주의와삼권분립이라는헌정질서의근본과관련된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특검법에사실상의공소취소권한을부여하는조항을즉각재검토하고삭제하라”고주장했다.아울러“대통령은재판당사자로서이법안과특검임명구조에대한입장을분명히밝혀이해충돌우려를해소하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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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순환부대냐 상주부대냐…주독미군 감축 추측 난무(종합)

1기갑여단·스트라이커여단거론…"독일·나토당국,파악중"미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주독미군을최소5천명줄이기로한가운데어느부대가철수할지를두고추측이난무하고있다.독일매체들은미국이주요기지를폐쇄하지않는다는전제아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합동훈련에참가중인순환배치기갑여단과1950년대부터독일에상주하는일명'스트라이커여단'을지목했다.일간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4일(현지시간)'전투여단'을언급한미국국방부관계자발언을토대로미육군1보병사단1기갑여단이철수할수있다고관측했다.이부대는나토'대서양결의작전'의일환으로독일바이에른주에주둔해있다.대서양결의작전은2014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크림반도합병이후미군주도로독일·폴란드·루마니아등중동부유럽에서하는나토방어훈련이다.미군부대는통상9개월주기로교대하는걸로알려져있다.FAZ는미국국방부가1기갑여단복귀이후후속부대를파견하지않는방식으로독일에서병력을줄일수있다고내다봤다.상주부대인미육군5군단산하2기병연대도철수대상으로거론된다.스트라이커장갑차로무장한2기병연대는1952년부터독일에주둔하며2003년이라크전쟁,2013년아프가니스탄전쟁에파병됐다.병력4천800명으로사실상여단급으로운영돼'스트라이커여단'으로도불린다.미육군은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이라는이름으로9개여단급스트라이커부대를미국본토와해외에배치하고있다.바이에른주공영방송BR는이날익명의미군관계자를인용해바이에른주그라펜뵈어군사훈련장인근의스트라이커여단이철수할것이라고보도했다.그라펜뵈어는미군이외국에서운용하는최대규모군사훈련장이다.2기병연대는훈련장에서약20㎞떨어진마을빌제크의병영에주둔한다.FAZ는이부대병력이5천명을줄이겠다는미국국방부계획과비슷한데다트럼프대통령이2020년주독미군1만2천명을감축하겠다고발표할당시에도철수대상으로언급됐다고전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이같은관측이미국이나독일·나토당국의공식발표로확인되지는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국방부발표하루뒤인지난2일"5천명보다훨씬더많이줄일것"이라고말했다.FAZ는"어떤부대가철수할지명확한정보가없다.독일정부와나토가알아내려애쓰고있다"고전했다.독일정부는일단병력이철수하더라도주요미군기지는폐쇄되지않을것으로본다.집권여당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의국방정책대변인토마스에른들은"바이에른기지들은훈련을위한장소다.거기서병력을감축하는게쉽다"며"미국이람슈타인기지처럼작전과병력전개에중요한주둔지역에서는줄이지않을게분명하다"고주장했다.독일내미군기지20여곳가운데람슈타인공군기지내나토연합공군사령부(AIRCOM),슈투트가르트의미군유럽사령부(EUCOM)와아프리카사령부(AFRICOM),비스바덴의유럽주둔미육군사령부등이핵심작전기지로꼽힌다.주독미군은미국국방부자료를기준으로지난해12월약3만6천명이고순환배치와훈련상황에따라수시로변한다.독일매체들은지난달중순3만9천명이었다고파악했다.이는유럽주둔미군약8만6천명의절반에가깝다.미국은동서냉전이절정에달한1980년대독일에30만명가까운미군을배치했다가냉전종식이후대폭줄였다.주독미군은독일남부바덴뷔르템베르크·라인란트팔츠·바이에른주등옛서독지역에만주둔한다.1990년통일당시동·서독과소련·미국·프랑스·영국이맺은'2+4조약'에따라옛동독지역에는외국군대·무기배치가금지돼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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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중국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 檢 보완수사요구…10개월째 미적대는 경찰

‘묵묵부답’-인터넷매체‘스카이데일리’기자가지난해5월2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중국간첩체포보도사건’과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마친후이동하고있다.뉴시스‘간첩99명미국에압송’허위보도검찰,‘사적이익’입증보완수사요구경찰여전히수사…“곧송치예정”피의자는그새추가가짜뉴스의혹비상계엄당일중국인간첩99명을체포했다고보도한스카이데일리가짜뉴스사건에대해검찰이보완수사를요구한지10개월이지났지만경찰은여전히‘수사중’인것으로확인됐다.사건처리가늦어지는사이해당피의자는다른매체로갈아타추가적인가짜뉴스를양산하고있다는의혹이커지고있다.10월공소청출범이후엔사건처리지연이더심각해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부장윤수정)는지난해7월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스카이데일리가짜뉴스사건에대한보완수사를요구했다.앞서경찰은공무집행방해및전기통신기본법위반혐의로송치했는데,검찰은해당기사를작성한허모기자와당시조모대표의공모관계가명확히드러나지않았고전기통신기본법상‘사적이익’에대한입증이부족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봤다.스카이데일리허모기자는지난해1월16일‘비상계엄당일경기도수원시선거연수원에있던중국인99명이주일미군기지로압송됐고,미군측에인계돼평택항을거쳐일본오키나와미군기지로이송됐다’고보도했다.당시주한미군은이례적으로“전적으로거짓(entirelyfalse)”이라는입장을냈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이들을고발했다.경찰은허기자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에서기각되자사건을검찰에송치했다.하지만경찰의보완수사가10개월간지지부진하게이어지는동안허기자는스카이데일리를퇴사한후‘한미일보’라는매체를창간했다.허기사는한미일보에서김현지청와대1부속실장과관련해불륜·혼외자·국고남용·간첩의혹등허위사실을담은기사를작성·보도했고,이에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추가수사를받고있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가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지난달9일기각됐다.경찰수사는아직도‘진행형’이다.경찰관계자는“스카이데일리보완수사를마무리했고곧송치할예정”이라며“사건이종결되지않아자세한내용을공개할수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사건처리지연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10월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이동시에개청하면수사주체나범위등을놓고혼란이예상되는만큼,사건처리가더욱늦어질수있다고지적한다.한차장검사는“구속사건이아닌경우사건처리가지연되는경향이심해지는상황”이라며“인력이부족하다보니수사를빠르게진행할수있는요인이전혀없다”고전했다.하종민·신융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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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연예인 지망생’은 캄보디아 ‘문신남’…피해금 9억 회수는 ‘난항’

[앵커]캄보디아에서연애빙자사기를벌인범죄조직원들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습니다.하지만수천만원씩돈을뜯긴피해자들의배상신청은받아들여지지않았는데요.왜그런건지,배지현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메신저를통해다정하게말을거는여성.'오빠'라고부르며프로필사진도여성의모습이지만알고보니온몸에문신이가득한남성이었습니다.캄보디아프놈펜에사무실을차려놓고'연예인지망생을만나게해주겠다'고속여돈을뜯어낸범죄조직원들입니다.[A씨/'로맨스스캠'피해자/음성변조:"'오빠내가있으니까믿으라'고.(경찰에)신고하겠다했더니'오빠신고하지말고나만믿으라고'."]KBS취재로피해가알려지며지난해조직원일부가붙잡혔습니다.[KBS9시뉴스/2025.10.23:"캄보디아연애빙자사기단의국내공범을경찰이체포했습니다."]확인된피해자는최소15명,피해금액은9억4천여만원에달합니다.[B씨/'로맨스스캠'피해자/음성변조:"(빚이)너무커지다보니까자살시도한적도한번있었고요."]1심법원은조직원2명에대해실형을선고했습니다.그런데9억원넘는피해금은돌려받을수있을까.일부피해자들이배상신청을했지만,1심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일반사기죄와달리,로맨스스캠같은전기통신금융사기는'형사피해배상'대상이아니라고봤기때문입니다.로맨스스캠을포함해보이스피싱범죄피해는형사피해배상대상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가많아별도민사소송이필요합니다.해외자금흐름추적이어렵다보니,범죄수익추징도막혔습니다.[이돈호/변호사/노바법률사무소:"'전기통신금융'사기를(형사)배상명령대상범죄에포함시키는방향으로개정이되면피해자의절차적부담을줄여주는(효과가있습니다)."]도주한조직총책도검거되지않은상황,피해회복은요원하기만합니다.KBS뉴스배지현입니다.촬영기자:김형준홍성백정준희/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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