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중동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우리나라선박에서폭발과함께불이나정부가상황파악에나섰습니다.배에는우리국적선원6명을포함해모두24명이타고있었는데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옥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우리시각어젯밤8시40분쯤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우리선박1척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했습니다.해당선박은한국선사인HMM이운용하는일반화물선나무홉니다.좌현기관실쪽에서원인을알수없는폭발음이들린뒤화재가발생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화물선에는우리국적선원6명,외국국적선원18명등모두24명이타고있었습니다.선체일부가손상됐지만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전정근/HMM해원연합노조위원장:"주변선박들에서는연기나어떤피해가육안상으로보이는건없다고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손상된화물선이대기중이던곳은해협안쪽아랍에미리트인근해역.주변엔해협봉쇄가풀릴경우에대비해다수의다른배들도함께모여있었습니다.외부피격인지내부이상인지폭발원인이아직파악되지않고있는가운데정부는사고경위와구체적인피해현황을확인하고있습니다.해양경찰청은인접국가인아랍에미리트와오만등5개국해상구조기관에상황을공유하며신속한구조협력을요청했습니다.공교롭게도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선박구출을위해해상호위작전을개시한첫날사고가일어나면서해협엔긴장감이다시커지고있습니다.KBS뉴스김옥천입니다.영상편집:최지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옥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박·MRO안전사고무인함정‘최대아킬레스건’해결기술개발정박시파도·조류에밀려부유구조물아래로잠기는위험없애▲한화시스템이지식재산처로부터획득한'무인잠수정계류시설어셈블리'개념도.사진=지식재산처제공우리해군이차세대해양전의핵심전력인'초대형무인잠수정(XLUUV,eXtraLargeUncrewedUnderseaVehicle)'전력화에속도를내고있다.이가운데국내대표방산기업한화시스템이무인함정운용의최대아킬레스건으로꼽히던정박과유지·보수·정비(MRO)안전사고문제를원천차단할혁신적인인프라기술을독자개발했다.경쟁국들이무기체계'본체'성능개량에만몰두할때험난한바다에서이를24시간거둬들이고살려낼'스마트계류시설생태계'를선제장악했다는점에서남다른전략적의미를지닌다는평가다.한화시스템이최근지식재산처로부터'무인잠수정계류시설어셈블리(등록번호10-2945548)'특허를인정받은사실이본지취재로4일확인됐다.지난달31일자로최종공고된이기술은플라스틱부유물을엮어쓰던기존임시선착장의치명적결함을기계역학적아이디어로극복해냈다.◇“잠수정이밑으로쑥"…아찔한'언더라이딩'튕겨내는수중방패그동안해군과업계의가장큰골칫거리는무인잠수정의해상정박이었다.무인잠수정은둥글고미끄러운선체의대부분이물속에잠긴채기동한다.이때문에일반소형선박용부유구조물인'폰툰'을임시방편으로이어붙인계류장으로다가올때,파도나조류에조금만휩쓸려도잠수정이폰툰하부의텅빈공간으로쑥빨려들어가는현상이잦았다.고가의선체와정밀탐지센서가파손될위험이컸던것이다.한화시스템은이문제를'회전형보호부재'인'수중폼롤러범퍼'로해결했다.작업자가걸어다니는ㄷ자형태의진입로안쪽물속을향해수직형지지프레임을뼈대처럼뻗어내렸다.그리고위아래축에빙글빙글자유롭게돌아가는긴회전형폼롤러를장착했다.육중한잠수정이주차구역인접안공간으로들어오다선체가부딪히더라도물속의폼롤러가부드럽게돌아가며충격을스펀지처럼흡수한다.선체흠집을막을뿐만아니라잠수정이폰툰밑으로기어들어가는것을튕겨내는물리적인철벽가이드역할을한다.◇스위치하나에펜스가다리로…기발한'트랜스포머'설계해상정비사의해상추락리스크를획기적으로줄인발상도눈길을끈다.이전에는정비사가충전케이블을꽂으려면출렁이는진입로에서둥근잠수정위로곡예하듯건너가야했다.하지만특허에적용된구조물은평소ㄷ자모양의쇠파이프인고정난간봉이튼튼한고정난간부역할을하다잠수정이접안을마치면다리로변신한다.정비사가경첩역할을하는힌지에서고정핀을뽑으면수직으로꼿꼿하게서있던울타리의일부가눕혀져수평열림전개되면튼튼한교량인접이난간부로변신한다.접안된잠수정과의거리가멀다면기본다리인고정발판내부에서확장발판이서랍처럼미끄러져나와스스로길이를연장한다.눕혀진발판은상단의강철와이어끝에달린걸쇠가팽팽하게잡아주기때문에무거운배터리장비를든작업자도흔들림없이선체로진입할수있다.이에더해거센악천후속에서도안전한강제정박이가능하도록계류장앞부분에닻줄을끌어올리는강력한기계장치인'윈드라스(Windlass)'가포함된견인부를일체형으로통합했다.선체앞부분에와이어만걸어주면동력을잃은무인체계라도지정된위치까지도킹시킬수있도록설계됐다.박규빈기자[email protected]©에너지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대한민국경제의힘,에너지경제

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바닥분수를찾은한어린이가더위를식히고있다/사진=뉴스1올해로어린이날104주년을맞이했지만정작오늘날우리사회는어린이들의행복보다는어른들의편의를위한노키즈존(No-KidsZone)이만연하다.아동의기본권과영업주의재산권이맞서는가운데아동의권리를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단목소리가나온다.5일법조계에따르면어린이의권리는헌법과아동복지법,유엔(UN)아동권리협약등에서정한다.헌법제10조는'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고정한다.아동복지법제2조에서는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연령·종교·사회적신분등에따른어떤종류의차별도받지않고자라나야한다고규정한다.그러나실상은다르다.대표적인예가노키즈존이다.노키즈존은사업주결정에따라어린이의출입·이용을제한하는음식점이나카페등을말한다.어린이출입이금지되는술집등은제외된개념이다.2023년보건복지부등의실태조사에따르면인터넷공시등을통해파악된노키즈존은558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고,이중사업장으로부터확인된곳은340곳이었다.노키즈존을공유하는민간홈페이지예스노키드에따르면전국약450곳이상의노키즈존매장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보건복지부당시실태조사결과노키즈존운영이유는△안전사고발생시업주배상책임부담이과도해서68%△아동의소란행위에따른다른손님과마찰때문에35.8%△조용한가게분위기를원해서35.2%로나타났다.이와관련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2017년노키즈존운영을'아동에대한합리적이유없는차별행위'라고밝힌바있다.인권위는당시'13세이하아동은이용할수없다'며가족을내보냈다가진정이제기된A식당에'향후이용대상에서13세이하아동을배제하지말것'을권고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경기도등일부지방자치단체는노키즈존방지조례를제정하며확산억제에나섰다.그러나이런조례들은상위법의근거가부재한탓에강제성이없어'권고'수준에그친다.실효성이없다는비판도받는다.이에국회에선노키즈존확산방지를유도하는입법움직임이나타났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지난1월아동친화업소를활성화하는내용을담은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발의안에따르면,아동과동반가족에게쾌적한이용환경을제공하는영업소를아동친화업소로인증하고시설개선을위한비용보조등을지원하는근거를마련해야한단내용을담았다.해당법안은아직국회에서계류중이다.그러나노키즈존을법적으로막는상위법안은부재하다.노키즈존을법으로억제할수없는이유는아동의'행복추구권'과영업주의'재산권''직업수행의자유'가맞서기때문이다.헌재연구관을역임한한교수는"아동의권리가중시돼야하지만,동시에사업주의재산권도팽팽하게맞선다"며"법적으로노키즈존을제한할방도가없어국가도노키즈존을제재하는데있어권고에그치거나,아동친화업소를독려하는수준으로나설수밖에없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아동권리신장을위해다양한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영등포구의한대형마트에라면이진열돼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1분기‘호실적’을예고한라면업계에먹구름이드리우고있다.농심과삼양식품등주요업체들이해외판매호조와비용효율화에힘입어실적개선흐름을이어갈것으로보이지만,2분기부터는유가상승과가격인하가동시에압박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비용은오르고판매단가는내려가는구조속에서업계전반의수익성둔화우려가커지고있다.5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농심의1분기영업이익컨센서스(추정치)는전년동기대비약12.3%증가한629억원으로예상된다.매출역시9176억원으로2.8%늘어날것으로관측된다.영업이익기준으로는시장기대치를소폭웃도는수준이다.원가율개선과함께미국법인의프로모션·광고비축소,국내마케팅비집행효율화등이수익성개선을이끌것으로분석된다.삼양식품은더가파른흐름을보이고있다.‘불닭볶음면’의해외인기를등에업고1분기영업이익은1702억원으로전년대비27%늘어날것으로보인다.중국춘절물량이반영된데다원화약세에따른가격효과,마케팅비용축소까지겹치면서수익성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될것으로분석된다.고유가에가격인하겹쳤다…수익성‘경고등’문제는2분기다.최근중동발긴장으로국제유가가오르면서포장재와물류비부담이동시에커지고있다.특히나프타가격변동이포장재가격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구조여서비용증가요인이누적될것으로예상된다.1분기에는미리확보해둔포장재덕분에원가영향이크지않았지만,재고가줄어들면상황이달라질수있다.추가확보비용이본격적으로반영되기시작하면수익성압박이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는얘기다.여기에지난달부터진행된제품가격인하도변수로작용하고있다.정부의물가안정기조에발맞춘조치지만,출고가인하로매출감소압력까지동시에떠안게된셈이다.밀가루등일부원재료가격이안정흐름을보이고는있지만,줄어든매출을비용절감만으로보완하기는쉽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업계에서는대외불확실성과비용구조변화가맞물리며업황전반에부담이커지고있다는시각이나온다.특히단기간내비용요인이해소되기어렵다는점에서향후수익성에대한우려도이어지고있다.한업계관계자는“환율상승과일부원재료가격인상등대외변수에더해,내수소비침체와인건비·유틸리티비용상승등내부환경도전반적으로좋지않은상황”이라며“지정학적요인을비롯한예측불가능한변수들이이어지면서경영여건이계속어려운상태라,기업들은글로벌확장등을통해대응에나서고있다”고설명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도“중동지역이슈가변수로작용하면서비용측면부담역시이전보다커졌다”며“2분기에는이영향이실적에반영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정세가요동치며‘물’이또다른충돌의근원지로떠오르고있다.지난2월말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이란이바닷물을식수·생활용수로바꾸는걸프국의해수담수화시설을거듭위협하며수자원이전장의변수로부상한탓이다.기후위기와산업구조변화로세계각지의물갈등이심화한상황에서전쟁이그불씨를키웠다는지적이나온다.사우디아라비아라스알카이르산업단지에위치한담수화플랜트복합단지전경.사진다르엔지니어링홈페이지캡처유엔대학교물·환경·보건연구소(UNUINWEH,UN산하기관)가올초발표한보고서‘글로벌물파산’에따르면전세계물관련분쟁은2010년20건에서2024년400건이상으로급증했다.물의가치는치솟고있다.세계자연기금(WWF)은“현재물과담수생태계가치는58조달러(약8경5400조원)로전세계GDP의약60%인데비중이계속높아지고있다”고밝혔다.첨단기술에국가의명운이달린시대에,가장기본자원인물이전략·안보변수로격상된것이다.━물분쟁배경에는기후위기물부족이심각한중동지역.지난달26일장기간의가뭄끝에비가내린이라크남부한습지의모습이다.AFP=연합뉴스분쟁이늘어난배경에는기후위기로인한물부족이있다.빙하가녹고극심한가뭄과폭우가번갈아발생하는일이늘며전세계인구의75%가물에허덕이고있다.칠리지마르왈라유엔사무차장은“물부족이이주·분쟁의주요원인”이라고설명한다.물이부족한지역에서는물이곧무기가된다.이란이걸프국담수화시설을타깃삼은것도,이지역인구80%가물스트레스를겪을만큼수자원이귀해서다.특히걸프협력회의(GCC)6개국은전세계해수담수화용량의약60%를차지한다.쿠웨이트는식수의90%,오만은86%,사우디아라비아는70%를담수화시설에기댄다.미중앙정보국(CIA)이1980년대부터해당인프라공격을지적해왔다.기후변화로지하수수질이악화하며담수인프라에의지하는비중이늘면서“물전쟁이수백만명의생활기반을즉각위협할것”(뉴욕타임스)이란경고마저나왔다.반면이란은강과댐이많아상대적으로담수화인프라에대한의존도가낮다.6년간이어진극심한가뭄으로반정부시위까지겪은이란이물의전략적가치를누구보다잘알고있다는점도‘수도꼭지’를위협하는데작용했다.지난3월이란과바레인이각각담수화시설일부를공격받았지만,바레인에서더큰공포에떤이유다.이번전쟁을바로옆에서지켜보고있는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은지난달연설에서대놓고“다음전쟁은‘물전쟁’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김영옥기자━지정학적불안정성커지며분쟁자극세계곳곳에서지정학적불안정성이커지고있는것도관련분쟁을자극하고있다.강대국들이주변국을압박하는도구로수자원을활용하고있어서다.중국이동남아시아의젖줄인메콩강상류에댐을잔뜩짓고이들국가를흔드는식이다.태국·베트남등은국력으로상대가되지않는데다하류에위치한탓에꼼짝없이당할수밖에없는구조다.최근엔오랜앙숙인인도와파키스탄이맞붙었다.지난달24일파키스탄은인도가수자원을무기화한다며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개입을요청했다.“인도가물과관련된강압적조치를자제할것을촉구한다”면서다.발단은지난해4월이었다.인도카슈미르에서파키스탄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총기테러로26명이숨지자,인도정부가히말라야에서발원해자국북부를지나파키스탄으로흐르는체나브강(인더스강지류)물길을막았다.이후에도댐에물을가두거나대량방류하는방식으로파키스탄을압박했다.파키스탄측은수자원을공정하게분배하기로한‘인더스강조약’을어겼다며비판했지만,인구·경제·군사력등에서압도적으로국력이센인도가상류를틀어쥐고흔들자국제사회에도움을요청했다.지난해9월파키스탄에서홍수로침수된도로의모습.파키스탄정부는인도가상류댐의물을방류해상황을악화시켰다고비난했다.EPA=연합뉴스포린폴리시(FP)는“카슈미르분쟁이후양국관계가악화하며인도가물을공유자원이아니라‘전략자산’으로인식하게됐다”며“수력발전을명분으로수자원을지정학적도구로삼은것”이라고지적했다.━AI등첨단기술경쟁이기름부어곳곳에도사리고있는분쟁의불씨에기름을부은건첨단기술경쟁이다.인공지능(AI)을둘러싼각축전이벌어지고있는데,여기엔엄청난물이필요하다.AI데이터센터에선서버를식히기위해냉각수를쓰고,반도체·배터리업체역시냉각·세척등에막대한물을쓴다.대형데이터센터의경우매일인구5만명도시만큼물을쓴다는분석(링컨인스티튜트)이나올정도다.구글등빅테크들이물확보에비상이걸린이유다.세계양대인구대국인중국과인도는이미이문제로신경전을벌이고있다.두국가는각각자국의댐프로젝트를수력발전을넘어국가주도AI사업의일환으로보고추진중인데,이로인해국경이맞닿은곳에서부딪친것이다.상류를틀어쥐려는중국에맞서인도정부역시아루나찰프라데시주등에서초대형댐건설계획을속속내놓고있다.AFP=연합뉴스시작은중국이했다.지난해7월티베트자치구에서인도로흐르는얄룽창포강(중국명야루짱부강,인도명브라마푸트라강)에세계최대댐착공에나선것이다.인도는중국이한꺼번에물을방류하는등댐을무기화할수있다며,영유권다툼이있는아루나찰프라데시지역에댐10여개를짓겠다고맞불을놨다.“중국이상류댐을무기화할경우를대비할안전판”(아루나찰프라데시주정부)이라면서다.싱크탱크동아시아포럼은“이강이‘에너지·데이터전장’이됐다”며“수력발전을넘어데이터주권까지맞물린지정학적분쟁이된모습”이라고분석했다.미국과멕시코도최근부딪쳤다.미국에서발원해양국국경을따라흐르는리오그란데강을두고서다.서로의지형적필요에따라멕시코가자국으로들어온이강물을미국으로보내주는대신,다른지역의강물을받기로한일종의‘물교환협정’(1944년수자원협정)이문제가됐다.멕시코에서가뭄과산업용수수요급증으로강물을보내지못하자이강에닿아있는텍사스주가즉각타격을받았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부과하겠다”고위협한이유다.현지언론은텍사스에최근데이터센터가우후죽순들어서며물수요가더욱늘어난탓도있다고설명한다.“일부지역은물비상사태직전”(포브스)이라고한다.지난2월멕시코측이물을공급하겠다고미국측을달랬지만,쉽게해결되지않으리란전망이지배적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AFP=연합뉴스━국제공조절실...한국도예외아냐국가간갈등은늘고있지만국제공조는미흡하다.유럽연합(EU)이데이터센터의물·에너지사용보고를의무화하는등가장적극적으로나서고있지만,유럽지역에만국한돼있다.특히세계최강대국인미국이지난1월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등각종국제기구에서탈퇴하며수자원관련국제규범을이끌어내긴더욱힘들어졌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도남의일이아니다.연간강수량은세계평균의1.3배지만여름철에강우가집중된데다인구밀도가높아1인당연간가용수자원량(1450㎥)은세계120위권수준이다.반도체·배터리등물집약산업의비중도크다.시장조사기관모도인텔리전스는국내데이터센터의올해물사용량예상치는860억리터로,2031년에는2배로늘어날것이라전망한다.당장감당하지못할수준은아니지만,특정지역에관련시설이집중될시문제가될수있다.한무영서울대건설환경공학부명예교수는“강우량자체는적지않지만들쑥날쑥하다는점이문제”라며“데이터센터등물사용량은늘고있어,일상생활에서는물론정책적으로빗물을활용하는등물부족을해결할여러방안을고심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임주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P0.41%,나스닥0.19%하락브렌트유7월물114달러…5.8%올라UAE,휴전이후처음으로이란공격받아[코르파칸(아랍에미리트)=AP/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코르파칸해안에서1일호르무즈해협봉쇄로발이묶인유조선과자동차운반선이정박해있는모습이보이고있다.중동지역에서군사적긴장이다시고조되면서4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일제히하락하고국제유가가급등했다.2026.05.05.[서울=뉴시스]고재은기자=중동지역에서군사적긴장이다시고조되면서4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일제히하락하고국제유가가급등했다.CNBC등에따르면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DJIA)는전장대비557.37포인트(1.13%)내린4만8941.90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29.37포인트(0.41%)하락한7200.75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46.642(0.19%)떨어진2만5067.801에장을마쳤다.국제유가는크게오르고있다.유럽ICE선물거래소에서국제유가기준인브렌트유7월인도분종가는전장대비5.8%오른배럴당114.44달러를기록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미국서부텍사스원유(WTI)6월인도분종가는배럴당106.42달러로전장보다4.4%올랐다.이같은행보에는호르무즈해협을둘러싸고중동내군사충돌우려가높아진영향이반영됐다.UAE국방부에따르면UAE는이날이란에서발사된탄도미사일12발,순항미사일3발,드론4대를요격했다.UAE푸자이라석유산업단지에서도이란의드론공격으로불이난것으로파악됐다.미국은이날부터호르무즈해협내선박들을구출하기위한'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개시했으며,미중부사령부는미해군구축함이상선을공격하는미사일등을격퇴하고이란소형정약6척을격침했다고전했다.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어드바이저의제이해트필드최고경영자(CEO)는"전쟁이빨리해결될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며"이란이갑자기깨달음을얻고핵능력을포기할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따라서무력을통해해결해야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다만CNBC는중동사태에대한일부낙관적인시각과기업들의1분기'깜짝실적'이맞물려최근뉴욕증시는사상최고치를경신해왔다고분석했다.해트필드CEO도"전쟁이이어지더라도S&P500지수가연말까지8000선이도달할것"이라고관측했다.한편이날뉴욕증시에서물류관련주는약세를나타냈다.아마존이자사의화물운송,유통,주문처리및소포배송네트워크등을일반기업들에개방한다고발표한것이영향을미쳤다.GXO로지스틱스는약18%떨어졌으며,UPS(유나이티드파셀서비스)와페덱스도각각10%,9%하락해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재정보를이용해주식을미리사고팔아부당이득을챙긴,이른바'기자선행매매'사건에대한금융당국의수사에다시속도가붙을전망입니다.법조계등취재를종합하면,금융감독원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최근기자선행매매의혹사건의핵심피의자들에대한계좌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집행에나섰습니다.앞서특사경은올해1월과지난달두차례에걸쳐영장을신청했으나법원에서모두기각됐으며,이번에세번째시도끝에영장을확보했습니다.☞관련기사[단독]‘기자선행매매추가포착’영장잇따라기각…금감원수사‘제자리’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70831?ntype=RANKING&type=journalists금감원특사경은이번영장발부를기점으로피의자들의자금흐름을정밀추적해수사범위를확대할방침으로알려졌습니다.증거분석이마무리되는대로,혐의가짙은피의자들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하는등신병확보에나서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번수사는지난해말110억원대부당이득혐의로구속기소된전직기자성모씨사건외에추가로포착된3건의기자연루불공정거래의혹중한건을우선규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해당기자들은특정종목의보도계획을미리입수하거나기사작성직전차명계좌로주식을매수한뒤,보도후주가가오르면되팔아사익을챙긴혐의를받고있습니다.특사경은현재수사중인첫번째그룹사건을조속히마무리짓고,나머지두그룹에대해서도순차적으로수사력을집중해사법처리절차를밟을계획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진행중인한국경제신문소속기자들에대한조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대응단은지난2월해당언론사본사를압수수색해확보한자료와휴대전화등에대한디지털포렌식분석을마치는대로관련자들을소환조사할방침입니다.대응단은현재확보된증거로도혐의입증이충분하다고판단해,현시점에서추가영장청구는고려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2월관련KBS보도를공유하며"주가조작패가망신"이라는메시지로엄정수사를촉구한바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수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기사건으로불구속재판을받는피고인이형선고전에잠적해버리는경우가늘고있다.사기범죄처럼법정형이10년이넘는사건은피고인출석없이형을선고하는게불가능하다는점을노리고일부러선고직전에몸을숨겨형사소송법상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완성을기다리는것이다.김주원기자━구속영장12회발부에도못잡아…면소처분받기도4일법조계에따르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혐의로기소된A씨는2010년11월12일네번째공판까지만출석한뒤사라졌다.A씨는코스닥상장사의모회사대표로재직하던2008년에186억원상당의계열사주식을사들이면서중도금과잔금165억5000만원을회사에납입하지않은채소유권을넘겨받은등의혐의로재판을받는중이었다.법원은2015년3월부터지난달까지A씨를법정에세우기위해매년총12회에걸쳐구속영장을발부했다.그러나번번이영장집행은실패했고영구미제사건으로전환됐다.서초구에서공인중개사를운영하던B씨역시부동산개발을미끼로피해자로부터약7년간44억4100만원을가로챈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러나B씨는2015년첫공판기일에불출석한뒤나타나지않았다.재판을피해달아난후완전한자유인이되는경우도있다.건강식품판매회사대표였던C씨는2007년투자자들에게천년초판매사업으로돈을불려준다고속여13억6176만원을가로챘다.C씨는2010년재판선고기일에불출석한뒤14년간도망다닌끝에검거됐으나2025년2월법원은재판시효만료로면소판단했다.재판시효는2007년15년에서25년으로늘었지만그이전발생한범죄는개정전법적용을받기때문이다.지명수배로재판시효완성전에간신히선고를하는사례도있지만드문편이다.5억원을편취한혐의로기소된D씨는2012년9월법정에서선고날짜를고지받자모습을감췄다.D씨는12년만인2024년10월덜미를잡혀구속돼징역2년을선고했다.박경민기자━‘불출석재판’대상제외된사기죄…“장기미제화우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부사건가운데장기미제사건3건중1건꼴로피고인불출석(92건중34건)이원인이다.형사재판에서피고인이불출석할경우법원은소재지를파악해공시송달하거나신병확보를시도하지만판사들은“작정하고도망친피고인을잡아오기는사실상불가능하다”고입을모은다.수사기관도인력부족등을이유로불출석피고인들을잡는데적극적이지않은분위기라피해자들이직접피고인을쫓는경우도다반사라고한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피해자들은재판에꼬박꼬박나와피해울분을터트리는데피고인방어권만과도하게지켜주는것같다”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지난해12월부터사기,준사기등법정형이10년이하에서20년이하로상향돼피고인출석없이재판을하지못하게되면서영구미제화되는사건이폭증할것이라고우려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에따라법정형이징역10년을넘으면피고인이반드시출석해야한다.2023년11월보이스피싱법정형을1년이상으로상향하고불출석재판을못하게되자지난3월기준2년만에피고인불출석으로인한미제건수는52배증가했다.불출석재판대상에서사기죄,보이스피싱등예외로두는소촉법개정안이지난2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했다.개정안은사기죄,보이스피싱등의경우재판에한번출석후두번째에불출석시재판진행이가능하게끔하거나선고기일에불출석할경우출석없이판결을선고하는내용을담았다.박경민기자김보름·최서인·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제104회어린이날기념식에서어린이공연팀이축하공연을하고있다.연합뉴스초등학생들이꼽은어린이날‘가장하고싶은일’,‘가장받고싶은선물’모두‘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라는설문결과가나왔다.초등교사노동조합이5일어린이날을맞아초등학생1365명을대상으로실시한‘2026년어린이인식조사’에따르면,‘어린이날가장하고싶은일이무엇인가’란질문에응답자중44.1%가‘여행,외식등가족과함께시간보내기’라고답했다.이어‘갖고싶던선물받기’(27.7%),‘친구들과시간보내기’(10.1%)순으로응답이많았다.어린이날가장받고싶은선물을묻는물음에도‘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란응답이1위(28.2%)를차지했다.2·3위는각각‘디지털기기’(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25.3%),‘용돈이나상품권’(23.1%)이었다.‘우리가족에게가장바라는점’으로도‘함께보내는시간늘리기’(39.7%)란답변이가장많았다.초등교사노조행복해지려면무엇이필요한지묻는질문에초등학생들은‘화목한가정’(40%),‘꿈을이루는것’(18.7%),‘돈’(11.9%)순으로답했다.가족과의대화시간은‘하루30분~1시간정도’라는답변이36.6%로최다였다.뒤이어‘1~2시간’(23.6%),‘30분보다적다’(18.5%)는응답순이었다.마음이힘들때이야기상대로는‘어머니’(1029명,중복응답)가가장많이꼽혔다.이어‘아버지’(670명),‘형제또는자매’(270명)순이었다.지난해같은조사에서초등학생들이꼽은어린이날가장하고싶은일1위는‘가족과여행가기’(33.6%)였다.어린이날받고싶은선물1위는‘디지털기기’(19.1%),‘가족과함께보내는시간’(17%),‘반려동물’(16.9%),‘현금및상품권’(11.8%)순이었다.강석조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아이들이원하는것은아침부터저녁까지학교에있는것이아니라부모와함께하는시간”이라며“학교를통해단순히보육시간을늘릴것이아니라부모가아이와충분히시간을보내고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사회적여건을만들어갈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보람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국무총리실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27곳의직원전원을상대로외국인접촉현황조사에나섰다.이는국가정보원의요청에따른것으로,2024~2025년동안해당기관연구자들이외국인을접촉한목적과횟수,만난장소까지모두들여다본다.국책연구기관직원이외국인을접촉하는건보고사안이기는하지만,조사대상과시기를이처럼광범위하게설정한전수조사는사실상처음이다.국가정보원원훈석.사진국정원제공4일복수의관련소식통에따르면지난달중순국정원방첩정보공유센터(NCIC)는국무총리실산하국무조정실(국조실)에국책연구기관의외국인접촉현황을사실상전수조사해달라는업무협조공문을보냈다.조사대상은국조실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소관의27개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일하고있는직원전원이라고한다.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통일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육아정책연구소등이이에속한다.조사의골자는해당기관들의직원들이지난2024년~2025년외국인을접촉한유형(방식),유형별총접촉횟수,일시·장소,외국인의국적과소속,접촉목적등파악이다.조사를위한기관별통보는순차적으로이뤄지고있는중이라고한다.현행국정원법과대통령령인방첩업무규정등에따르면국책연구기관연구원들은주한외국공관관계자나외국언론인,외국수사·정보기관의심자를접촉할때소속기관에신고해야한다.사전에서면으로신고하는게원칙이지만,부득이한경우지체없이사후에신고하도록한다.신고가성실하게이뤄졌는지여부는주기적으로소관부처가감사를통해관리·감독한다.다만이는기관자체적으로이뤄지는내부보고의성격이강하다.각기관이아닌국조실차원에서국책연구기관의구성원을대상으로외국인접촉현황을전수조사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이와관련,국조실관계자는“유관기관의협조요청이있었고,관계법령과규정에따라진행하는것”이라고밝혔다.지시는국조실이내렸지만,실질적인주관부처는국정원이라는설명이다.국정원은방첩목적으로이뤄지는통상적인업무의일환이라는입장이다.국정원은중앙일보의질의에“방첩정보공유센터는국정원법과방첩업무규정에근거해방첩및관계기관구성원의외국인접촉특이사항에대한신고처리와분석업무를담당한다”며“이번요청은관련법및규정에의거한것으로,방첩관련신고·제보등의분석처리를위한방첩정보공유센터의주요업무”라고답했다.이번조사가국책연구기관의연구자들에게접근하는잠재적외국요원이나산업스파이등을추적하기위한사전파악차원일수도있는셈이다.방첩업무규정에따르면국정원장은외국등의정보활동을사전에탐지·차단하기위한정보에대해방첩정보공유센터를통해정부부처에협조요청을할수있다.국정원방첩정보공유센터는정부가2017년말국정원의국내정보수집기능을폐지하며신설한기구다.방첩·대테러분야에한정해국내정보수집기능을유지하기위해2020년12월출범했다.이와관련,국정원관계자는"국정원은새지휘부출범이후국가핵심기술보호와유출차단을최우선과제로설정해제반활동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면서"동시에법과규정에의거해국익수호를위한다각도의대응방안을강구·시행해오고있다"고밝혔다.그럼에도이번조사대상자와내용,기간이전례없이광범위하다는점에서학계는술렁이는분위기다.국조실은조사대상자를27개기관소속의상근·비상근및연구직여부등고용형태에관계없이‘전직원’이라고밝혔다.원칙적으로는조사대상만1만명가까이될수있다는뜻이다.KDI만하더라도총직원수가올해1분기기준473명이다.국정원이통보한조사대상기간이2024년1월부터2025년12월말까지2년에이르는것을두고도여러뒷말이나온다.이는이재명정부출범(지난해6월4일)이전까지포함한기간으로,12·3비상계엄을전후로각1년이다.이에조사대상자들사이에선‘사상검증’아니냐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다.만나는외국인을통해연구자의성향도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이런조사가연구에필요한외국인접촉을자제하도록연구자들을위축시키거나궁극적으로학문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는우려도그래서나온다.또외국인을접촉한동선까지세세하게물을수있도록한건개인정보침해소지도있다는지적이다.이와관련,방첩업무규정도14조에서방첩기관등의구성원에대해안보·국익보호목적외에외국인접촉의부당한제한은금지하고있다.전직정부고위관계자는“통상의보안수사나방첩정보수집의경우에는대상기관과대상자를특정하는데,이번조사는그렇지않은데다기간도지나치게방대하다”며“국책기관연구자들은이자료가인사자료로활용될수도있다고생각할것”이라고우려했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성남시청.성남시제공동물복지단체를표방하는‘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한개를위탁한시설이미등록상태로운영된정황이확인돼경기성남시청이수사의뢰를결정했다.앞서검찰에송치된경기남양주시소재미등록위탁업체에이어다른지역위탁업체에서도미등록운영정황이드러난것이다.4일경향신문취재결과성남시청은카라가구조한동물을위탁관리한성남시소재비영리법인A단체와동물보호업체B사등을분당경찰서에수사의뢰할방침이다.동물보호법상동물위탁관리업등록을하지않은업체가대가를받고동물을위탁보호하는행위는불법이다.A단체는2020년3월~2023년10월카라로부터일정금액을받고카라가구조한개를위탁받아보호해왔다.비영리법인은사업자등록등주무관청의허가없이수익사업을할수없다.A단체는2023년10월에야B사의사업자등록을냈다.B사대표는A단체의등기이사중한명이다.그뒤카라는B사에위탁금과함께구조된개를맡기기시작했다.하지만B사가동물위탁관리업등록을마친건지난해라이시점까지B사에위탁운영을맡긴것역시불법소지가있다.이러한정황을파악한성남시는동물보호법위반소지가있다고보고지난달A단체와B사에대한수사의뢰를결정했다.성남시는“내부결재등을거쳐조만간경찰에수사를의뢰할계획”이라고밝혔다.카라가구조한개를미등록상태로위탁받은업체가수사선상에오른것이처음은아니다.경기남양주시에있는한미등록업체도같은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지난1월경기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에송치됐다.A단체대표C씨는성남시의수사의뢰사안이법적으로문제가없다고밝혔다.C씨는“지난해서울마포경찰서가수사했지만불송치결정했다”며“분당세무서도전체계좌를조사했지만문제가없다고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A단체의사업자등록과B사의동물위탁관리업신고도사전에추진했으나담당공무원의착오로제때이뤄지지못했다”고덧붙였다.C씨는“그간동물보호단체등이관행에따라당국에신고없이보호시설을운영해왔다”며“입법과제도를통해개선할일”이라고말했다.그는관계법령과절차준수등에선“미흡한점이있었다”고했다.이번건에대해카라측은“구조견위탁목적이아닌해외입양연계목적으로동등하게A단체와협업했다”며“해외입양을위한일시보호협업이법상동물위탁관리업범주에포함되는지는명확한법적기준이나일관된행정해석이없다”고밝혔다.☞[단독]경찰,동물권행동카라가구조견맡긴‘미등록위탁업체’대표송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5750?sid=102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80년당시광주금남로에서시민과학생들이군사정권퇴진을요구하며대형버스를앞세우고시위하는학생을계엄군이연행해탱크앞에서무릎을꿇리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대법원이5·18민주화운동당시강압수사를받다숨진고임기윤목사의유족이겪은정신적고통을국가가배상해야한다고판단했다.1심과2심법원은임목사에대한국가배상책임만인정하고유족고유의손해배상청구권은인정하지않았는데,상고심에서판단이뒤집힌것이다.지난1월대법원전원합의체가‘민주화유족이과거보상금을받았더라도별도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다’고판단함에따라일관된기준이정립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대법“국가편의주의적보상절차로권리행사방해…임목사유족,귀책사유없어”4일경향신문취재결과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지난달12일임목사유족이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의상고심에서“원고패소부분중유족고유의위자료청구부분을파기한다”며원심판결을서울고법에돌려보냈다.임목사는광주가아닌지역에서신군부의만행을알리다희생당한‘광주밖희생자’다.그는광주학살을비판하는설교를했다는이유로1980년7월19일계엄합동수사단에소환돼강압수사를받았고,조사8일째에숨졌다.유족은2023년5월국가를상대로소송을냈지만1심과2심에서모두졌다.해당소송에서는유족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유효기간’이지났는지가쟁점이었다.국가배상법상손해배상청구권은‘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3년이지나면사라진다.임목사사건에서법원은유족이1998년‘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보상금을받았을때이미손해를인지했고,소송제기시점에는청구권이소멸했다고봤다.대법원판단은달랐다.보상금을받을때‘국가의불법행위로손해를입었다’는점을유족이알았다고해도억압적사회분위기등으로인해곧장소송을내기는어려웠다고판단했다.특히당시법에보상금을받으면‘재판상화해’가성립해추가소송이불가능하다는조항(화해간주조항)이있었다는점을고려하면“자신의고유한손해를포함한일체의손해배상문제가포괄적ㆍ종국적으로정리됐다고이해했을가능성이높다”고봤다.이어“유족이권리행사를하지못하는상황은잘못된법률해석등유족의귀책사유로인해발생했다고보기어렵다”며“오히려이는가해자로서손해를배상해야할국가가뒤늦게보상관련법령을제정·집행하는과정에서보상의대상과범위를협소하게규정하고,법률관계를명확하게하지못한채국가편의주의적입장에서보상절차를신속히마무리하려고하면서초래한측면이있다”고했다.‘청구권유효기간’엇갈린판단정리한‘대법원전원합의체’…“새기준정립기대”임목사사건의결론이상고심에서달라진배경에는지난1월에나온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있다.당시대법원은임목사사건과쟁점이동일한국가배상소송상고심선고에서“유족들이과거보상금을받았더라도별도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5·18민주화운동관련자가족들을포함한과거사사건피해자들을충실히구제하고자한판결”이라고설명했다.그간민주화운동관련국가배상소송에서법원판단은제각각이었다.민주화유공자들의소송은헌법재판소가화해간주조항을위헌결정한2021년5월이후본격시작됐고,이후원고승소판결이잇따랐다.헌재의결정이전에는사실상소송이불가능했다기때문에헌재의위헌결정일이기산점이돼야한다는취지의판단이었다.그런데이런법리가피해자본인이아닌유족에게도동일하게적용돼야하는지에대해선재판부마다판단이갈려유족의피해구제가안정적으로진행되지못한다는지적이나왔다.☞대법“5·18유족,과거에보상금받았어도‘정신적손해배상’청구가능”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21706001#ENT☞“계엄으로가족잃은고통,국가가배상하라”···법원판단,그때그때달랐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31657001#ENT임목사유족을대리한이상희변호사(법무법인지향)는“이번판결은과거사사건의특수성과국가배상제도의목적을고려해잘못된법률로고통받아온피해자와유족들의권리행사를폭넓게보장했다는의미가있다”며“대법원전합판결을기점으로하급심에서도통일된기준이세워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