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란, 호르무즈 새 규제 발표 “안 따르면 단호한 대응”

호르무즈해협.사진셔터스톡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나는선박들에대한새로운통항관리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5일(현지시간)이란국영프레스TV는“이란이새로운호르무즈해협통항관리체계인‘주권적해상교통규제매커니즘’을새롭게가동한다”고보도했다.프레스TV에따르면이란은이를총괄할‘페르시아만해협관리국’이라는새기구를출범시켰다.이에따라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려는선박들은앞으로공식이메일을통해통항지침을안내받게된다.프레스TV는“선박들은반드시지침을준수하고해협을통과하기전에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고전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4일(현지시간)공개한호르무즈해협의새통제지도.사진이란타스님뉴스캡처같은날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역시안전항로로지정한통로만이용해야한다고재차경고했다.IRGC는이날성명을통해“이란이지정한항로를회피하고호르무즈해협의다른항로를항해하는선박에는단호히대할것”이라고강조했다.IRGC는앞서지난4일아랍에미리트(UAE)해안일부가포함된새로운해협통제지도도발표했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의이번조치는지속적인지역긴장과미국이주도하는해방프로젝트(프로젝트프리덤)와관련해세계에서가장중요한석유수송통로중하나인해협의교통통제권을강화하려는광범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분석했다.해방프로젝트는호르무즈해협에갇힌상선들을탈출시키기위한미국측작전으로,미중부사령부는지난3일“유도미사일이탑재된구축함,100대이상의육상·해상기반항공기,무인플랫폼및1만5000여명의병력을투입한다”고밝힌바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한편이란정부는호르무즈해협인근아랍에미리트(UAE)해역에서정박중이던한국해운사HMM의선박‘나무호’의화재사고에대해책임이없다는주장을반복하고있다.이란국영IRNA통신은6일“한국정부가선박화재의정확한원인을파악하기위해면밀한조사에나섰다”고보도하며“화재는기관실에서시작된것”이라고강조했다.하수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15:07
0 23
[실시간뉴스]민주, '내란 심판' 총공세...국힘은 특검법 규탄 집중

정청래,국민의힘겨냥연이틀'내란프레임'공세개헌안표결반대놓고"내란사태책임다해야"국민의힘,지도부부터후보까지'특검법총공세'오후2시특검법대응의원총회…곧이어규탄대회[앵커]정치권상황짚어보겠습니다.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숨고르기에나선더불어민주당은'내란심판'프레임을내걸고지지층결집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지도부와후보들까지총출동해'공소취소특검법'공세에집중하는모습입니다.국회로가봅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우선더불어민주당상황살펴보죠.정청래대표는어제에이어연이틀대야공세를이어갔다고요?[기자]네,아침최고위원회의자리에서국민의힘을겨냥한발언을집중적으로쏟아냈습니다.먼저내일국회본회의처리를앞둔개헌안문제로포문을열었는데요.독단적계엄이재발하지않도록절차를명확히하자는데반대의견이있을수있느냐며,내란사태책임을다하라고지적했습니다.곧이어추경호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등친윤인사공천문제를콕집어'윤어게인공천','제2의내란공천'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들어보시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보유했던내란정당답게내란맞춤형공천입니까?차라리윤석열도옥중공천하십시오.그리고어디든내보내세요.]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숨고르기에나서면서대야공세로지지층결집을시도하는모습입니다.민주당재보궐선거전략공천은텃밭호남등6곳남았는데,오후2~3곳을발표할예정입니다.오전에발탁인재환영식을치른평당원출신박지원최고위원이전북군산·김제·부안을지역에,임문영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광주광산을지역에공천된것으로보입니다.민주당은이시각,의원총회에서차기원내대표투표를진행하고있는데요,한병도의원이단독입후보한가운데찬반투표를거쳐연임이확실시됩니다.[앵커]국민의힘은'조작기소특검법'총공세를이어가고있죠?[기자]네,지도부는물론지방선거후보들까지그야말로특검법저지총력전입니다.국민의힘은조금전피켓시위와함께이른바'죄지우기특검법'규탄의원총회를열었습니다.특검법에대한당론을모으고투쟁방안을상의하기위한자리로,곧이어'대통령죄지우기특검규탄대회'도이어갑니다.장동혁대표는오전경기도현장일정에서죄를지으면감옥에가야한다는당연한원칙을대통령한사람만예외를인정받으려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대통령한사람만그예외를인정받으려하고있습니다.어제의이재명,'어제명'이했던말을돌려드리겠습니다.대통령이라도죄지으면감옥에가야한다.]부울경과대구,경북등영남권시도지사후보들도특검법규탄에동참하면서오랜만에당이하나로결집하는모습입니다.다만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재보궐공천문제를놓고내홍의불씨는남아있습니다.내일당윤리위원회가출마자격을심사하면곧바로공천관리위원회가소집될전망인데,당내반발이큰만큼컷오프가능성도작지않아보입니다.이런가운데'윤석열호위무사'로불렸던이용전의원은경기하남갑보궐선거출사표를던지면서국민께실망과상처를드린책임이있다고눈물로사과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15:07
0 25
[실시간뉴스]검찰개혁단장 "보완수사 요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종합)

金총리"보완수사권폐지전제요구권부여논의"지시윤창열검찰개혁추진단장(왼쪽)과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6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개선당정공동토론회에서대화히고있다.2026.5.6ⓒ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이기림임윤지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최근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전제로보완수사요구권을부여할지여부를논의하라고지시한가운데,당정이수사·기소분리원칙을재차강조했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6일오전열린'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개선토론회'에서"(검사의)보완수사요구(권)원칙하에서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로서어떤실질적·실효적방안이필요한지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고말했다.윤단장은"(검찰개혁조직법통과로)수사기관은수사에,기소기관은기소에집중할수있는검찰개혁의외형이확정됐다"며"정부는그변화된형사사법체계틀안에서구체적절차를정비하는과정에있다"고밝혔다.이날토론회를함께개최한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의한정애위원장도"검찰개혁이지향하는본래의취지와핵심원칙을지키기위해서노력해오고있다"며"이과정에서는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원칙을지키는한편,개혁으로인해예상되는부작용이나우려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대비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위원장은"특히모든분이걱정하는피해자보호와범죄대응역량강화라는구체적방안을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며"이점에서당과정부는다르지않다.국민눈높이에서,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구축하고검찰개혁을완수할수있는최선의결과를만들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당정을대표하는이들의발언은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출범에앞서공소청검사에대한보완수사권을원칙적으로부여하지않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는것으로풀이된다.앞서김총리도보완수사권폐지를원칙으로하는게좋겠다고공개적으로말해왔고,최근에는검찰개혁추진단에검사에대한보완수사권폐지를바탕으로보완수사요구권부여여부를논의하라고지시했다.추진단은조만간토론회등을통한논의를마친뒤형사소송법개정정부안을상반기중마련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6 15:07
0 22
[실시간뉴스][종합] 쿠팡, 4년 3개월만에 최대 적자… 김범석, 로켓상품 확대·AI 물류로 반등 시동

개인정보보상·물류비효율로1분기적자…“와우회원80%회복”“성장률완전회복엔시간”…2분기매출9~10%성장전망김범석쿠팡의장.(연합뉴스)쿠팡의모기업쿠팡Inc.가올해1분기‘어닝쇼크’수준의실적을기록했다.매출성장률이상장이후처음으로한자릿수로떨어졌으며,영업이익과순이익모두적자로돌아서며4년3개월만에최대분기손실을나타냈다.쿠팡Inc가6일(한국시간)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한연결실적보고서에따르면,올해1분기매출은85억400만달러(약12조4597억원)로전년동기(79억800만달러·11조4876억원)대비8%증가했다.다만성장률은기대에크게못미쳤다.1분기매출증가율(고정환율기준8%)은2021년뉴욕증시상장이후최저치로,처음으로두자릿수성장세가무너졌다.종전최저치는지난해4분기14%였다.매출흐름도둔화세가뚜렷하다.지난해4분기(12조8103억원)에이어올해1분기까지2개분기연속전분기대비매출이감소했다.수익성은더크게악화됐다.1분기영업손실은2억4200만달러(약3545억원)로,전년동기1억5400만달러(2337억원)흑자에서적자로전환했다.이는지난해연간영업이익(6790억원)의절반을넘는수준이다.당기순손실역시2억6600만달러(약3897억원)로,전년동기1억1400만달러(1656억원)흑자에서적자로돌아섰다.이번실적은2021년4분기이후가장큰규모의분기손실이다.당시쿠팡은영업손실3억9659만달러,순손실4억497만달러를기록하며상장이후최대적자를낸바있다.이후쿠팡은2022년들어손실폭을줄이며같은해3분기첫분기흑자전환에성공했지만,최근들어다시수익성변동성이확대되는모습이다.가장최근의영업손실은2024년2분기(342억원)였으며,이번분기에는손실규모가크게확대됐다.김범석쿠팡Inc.의장은이날가진컨퍼런스콜에서“회복이진행중이지만완전한정상화까지는시간이필요하다”면서도“고객중심경영과운영효율성,체계적자본배분이라는핵심원칙은현재의어려운상황에서도변함없이유지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프로덕트커머스매출성장률은1월을저점으로이후매달개선됐고,2~3월에는회복속도가빨라졌다”며“이는다양한상품,합리적가격,높은서비스수준을통해고객경험에집중해온결과”라고평가했다.김의장은또“개인정보사고이후에도대다수고객과와우회원은이탈하지않았고,4월말기준감소했던회원수의약80%를회복했다”며“가입과이탈률도과거의안정적인수준으로돌아왔다”고밝혔다.다만실적회복속도는점진적일것으로내다봤다.그는“고객행동이정상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고로인해일시적으로둔화된성장효과가전년대비실적에계속영향을주고있다”며“근본적인회복이수치에온전히반영되기까지는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수익성악화의구체적요인도짚었다.첫째는약1조6850억원규모의구매이용권보상으로,대부분의영향이1분기에집중된일회성비용이다.둘째는수요변동에따른물류네트워크비효율이다.김의장은“예측기반으로설계된공급망이외부요인으로흔들리면서유휴설비와재고비용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그는“수요가다시안정되면설비와공급망도균형을찾고비효율역시자연스럽게해소될것”이라며“장기적으로는운영효율화,공급망최적화,자동화투자,고수익카테고리확대를통해마진개선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연간기준마진확대는내년부터재개될것으로전망했다.김의장은“로켓배송으로제공되지않는상품이여전히많다”며“직매입과로켓그로스(FLC)를결합해상품군을지속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물류와배송전반에자동화와인공지능(AI)을도입해서비스수준을높이는동시에비용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성장사업에대한투자도이어간다.대만시장과관련해그는“익일배송이가능한자체라스트마일네트워크가대부분지역을커버하고있으며,고객반응도매우긍정적”이라며“초기단계지만장기경쟁력을좌우할핵심기반을구축하고있다”고설명했다.쿠팡이츠역시프로덕트커머스와유사한회복흐름을보이고있다고평가했다.재무측면에서는단기부담이이어질전망이다.거랍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는“1분기실적은개인정보사고영향이온전히반영된결과”라며“2분기에는고정환율기준9~10%매출성장을예상한다”고밝혔다.다만보상비용과네트워크조정영향으로조정에비타마진은전년대비3~4%감소할것으로전망했다.한편김의장은최근공정거래위원회의동일인지정이슈와관련해“관련내용을인지하고면밀히검토중”이라며“모든관할권에서규제를준수하고당국과건설적으로소통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김의장은“회복은진행중이며앞으로도해야할일이많다”며“고객이쿠팡을선택하는근본적인가치를지속적으로강화하는데집중하겠다”고말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

26-05-06 15:07
0 24
[실시간뉴스]하정우 "특검법 국회 가면 생각"…한동훈 "李 허락 필요하나"(종합)

하,부산북구선관위에예비후보등록…박민식·한동훈'검사'출신부각한"대통령이자기사건공소취소시키면명백한탄핵사유…난막을것"6·3국회의원보궐선거부산북갑하정우더불어민주당후보가6일오전부산북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예비후보등록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5.6ⓒ뉴스1윤일지기자(부산=뉴스1)김일창장성희기자=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한하정우더불어민주당후보는6일조작기소(공소취소)특검법에대해"나중에국회에가게되면그때나생각해볼일아니겠는가"라고했다.그러자한동훈무소속후보는"이것도이재명대통령,정청래대표허락받아야말할수있는가"라고지적했다.하후보는이날오전부산북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예비후보로등록한뒤뉴스1과만나특검법에대한질문에"제가정치인이아니었지않느냐.저는그쪽일을하나도안하고오지않았느냐"라며"지금도선거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한후보는자신의페이스북에해당기사를캡처해게시하며"하후보,선거는유권자들에게자기입장과소신을명확히밝히고평가받는자리"라며"대충뭉개고인공지능(AI)이야기만하고싶느냐"고적었다.이어"대통령이자기사건공소취소시키면명백한탄핵사유다"라며"저는국민과함께,북구시민의힘으로이재명공소취소막아내겠다고이미약속했다"고강조했다.부산북갑보궐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를선언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지난4일오후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예비후보등록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5.4ⓒ뉴스1윤일지기자하후보는검사출신인박민식국민의힘후보·한동훈무소속후보와달리기업과국가발전을위한길을걸어왔다는점을부각하기도했다.그는'두후보를어떻게평가하는가'란질문에"박후보는재선의원을했고국가보훈부장관까지하시는등경륜이많으시다"라며"또이지역에서태어나기도해서지역도잘알고계신훌륭한후보라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마찬가지로한후보는어쨌든지난정부에서중요한역할을많이하셨던분이고대선후보급으로인식되고있는분이니까나름의훌륭한역량을가진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물론그분들이걸어온길과제가걸어온길이좀다르긴하다"며"그분들은아무래도검사출신이니까검사의역할을많이해오셨고저는공대출신으로공학박사로서기업에서여러가지새롭게만드는일들,국가가발전하는일들또청와대에서도국가가발전하는일들을주로해왔다"고강조했다.하후보는"제가해온일들을중심으로저는진짜로말뿐아니라북구가발전할수있는북구의미래를열수있는형태로열심히해볼예정"이라며"제이름이적힌선거운동복을입고열심히달리겠다"고말했다.그는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선두를달리는것과관련해"아직선거초반이라서더많은주민분들을뵈면서낮은자세로겸손하게집중하면서말씀을잘경청하겠다"라며"그분들의어려운점들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는게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6 14:57
0 25
[실시간뉴스]'독'이 된 대통령의 '입'...트럼프 스타일의 역설

직설적인트럼프화법…통상적인국가정상과달라예측불가능'광인전략'…이번전쟁에선효과의문이란,더강력한카드'호르무즈해협'으로응수[앵커]트럼프대통령은즉흥적이고과장된화법으로그야말로전세계를들었다놓는듯한행보를보입니다.트럼프특유의스타일이이번전황엔어떤영향을미쳤는지,김승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대통령에게'변화구'란없어보입니다.늘'돌직구'를던집니다.통상적인국가지도자들의여지를남기는화법과는확연히다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우리는그들(이란)을'석기시대'로되돌려놓을겁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달):결과가어떻든미국이이깁니다.(이란과)합의에도달하든아니든아무상관없습니다.]트럼프의스타일은예측불가능성을무기로상대를흔드는이른바'광인전략'으로불립니다.그런데이번전쟁에선이같은전략이좀처럼힘을쓰지못하고있습니다.위협이반복되고표현수위까지점점높아지면서,상대가실제행동이아닌정치적수사로받아들이기시작한겁니다.[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YTN출연):트럼프대통령의특유의'광인전략'….겁을줘서항복을하게하는게일반적인경우는많이통하는데여기는통하기어렵다는거죠.차라리순교를택하지항복은안하거든요.]블룸버그는강한압박과속전속결식협상을선호하는트럼프의'거래의기술'이,시간을끌며상대의변화를기다리는이란의'인내외교'와충돌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트럼프의강경압박이협상우위를만들기보다는,오히려이란에'호르무즈해협'이라는더강력한협상카드를쥐여준결과로이어졌습니다.[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성명대독):호르무즈해협통치권을행사하게신의축복을받은데감사하며지역안보를확보하고악용할여지를없앨것입니다.]국가지도자개인의화법에그치는게아니라트럼프중심의의사결정방식으로이어졌다는점은더큰문제로꼽힙니다.미국의대표적인외교·안보싱크탱크'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대이란전쟁을미국국가안보결정체계가망가진사례라고평가했습니다.국가안보관료조직의힘은약해졌고,전문가들의경험과판단은제대로반영되지못한채,의사결정이트럼프대통령개인에게지나치게의존했다는겁니다.국내정치에선강한결집효과를보여왔던트럼프식정치가,시간을무기로버티는이란을상대로는예상만큼위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입니다.YTN김승환입니다.영상편집김지연디자인지경윤YTN김승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14:47
0 25
[실시간뉴스]박찬대 “인천 앞바다 바람을 돈바람으로···해상풍력 육성”

6일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박찬대인천시장후보와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과간담회를열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민주당박찬대인천시장후보캠프제공더불어민주당박찬대인천시장후보는해상풍력발전을인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박후보는6일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과간담회를하고“인천앞바다의바람을이용한‘제2의에너지개항’을선언한다”며“인천을대한민국에너지전환의수도로만들겠다”고말했다.박후보는이를위해수도권에너지거점,해상풍력클러스터조성과RE100수요기업전력공급네트워크구축,해상풍력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해상풍력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해상풍력전담지원조직설치,안정적전력공급및민관협력전력망확보등6대공약을제시했다.앞서박후보는인천의미래비전으로제시한인공지능(AI)의‘A’,바이오의‘B’,K-컬처의‘C’,해상풍력에너지의‘E’(에너지)를결합한‘ABC+E’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박후보는“해상풍력에특화된배후항만을신속하게조성하고에너지,물류,산업을집적한클러스터를건설하겠다”며“인천앞바다의바람을돈바람으로,인천경제와대한민국경제발전을이끄는가장강력한동력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인천앞바다에는국내외기업들의해상풍력단지조성이추진되고있다.한화오션이4조1000억원을들여30~40만가구가사용할수있는480MW규모의‘경인평화바람해상풍력단지’개발에착수한데이어세계최대해상풍력기업인덴마크의오스테드가10조5000억원을들여1.4GW(2023년11월허가)의해상풍력단지조성을추진하고있다.또굴업도를소유한CJ그룹의C&I레저가1조7500억원을들여233.5MW,남동발전이4조8000억원을들여640MW,(2023년8월허가),오션윈즈(OW)가8조4000억원을투입해1.1GW(2025년2월허가)등민간주도로5건의대규모해상풍력발전사업이추진되고있다.공공주도로인천시도15조원을들어2.2GW(2024년8월선정)의해상풍력발전사업이진행하고있다.박준철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14:47
0 24
[실시간뉴스]오세훈 "주거정책 끝장토론하자"…정원오에 양자토론 압박(종합)

'부동산지옥시민대책회의'출정…"집있어도,없어도고통"31년까지공공주택13만호공급…반값·할부형바로내집도입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제54회어버이날기념행사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6.5.6ⓒ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일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주거정책을주제로한양자토론을거듭제안했다.전월세난과재개발·재건축,공급대책을놓고정책역량을직접검증하자는취지다.오후보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선거사무소에서'부동산지옥시민대책회의'출정기자회견을열고"집이있는시민도어렵고,집이없는시민도어려워졌다"며"집을계속보유하려는시민도,집을팔려는시민도,집을사려는시민도모두가고통받는부동산지옥이됐다"고말했다.그는이재명정부의대출규제와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보유세부담등을부동산시장불안의원인으로지목했다.오후보는"전세는씨가말랐고월세는폭등하고있다"며"현금이없으면집을살수없고,DSR과LTV강화라는이중철벽대출규제가무주택자와청년,신혼부부의내집마련꿈을짓밟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서울시에서할수있는일도모두동원하겠다"며"압도적공급확대로무주택시민의자가소유진입장벽을낮추고,전세사기걱정없는안심주거선택지를대폭늘리겠다"고밝혔다.오후보는정후보를향해서도"대통령과호흡을맞춰야한다는말만반복해서는잘못된길을막을수도,보완할수도없다"며"다른관점을가진합리적인시장이필요하다"고말했다.특히오후보는정후보의재개발·재건축공약인'착착개발'을겨냥해"매우공허한이야기"라고정면비판했다.정후보가대통령,국회와호흡을맞춰법개정으로정비사업기간을줄이겠다고주장하는데대해정비사업절차의구조적한계를제대로이해하지못한주장이라는취지다.오후보는"신통기획은법령이바뀌어서줄어든게아니라서울시가구역지정부터조합설립까지전폭적으로지원해가능했던것"이라며"법은그대로두고전체스케줄을겹치게조정해절차를통합하고신속하게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실시계획인가는큰틀의밑그림이고,관리처분인가는세대수와위치,세대별분담금등을정하는세부설계"라며"밑그림이그려지지않은상태에서세세한설계도를그릴수있느냐.실시계획인가와관리처분인가를동시에진행할수있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관리처분인가이후에도이주와철거,신축에는최소한의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본인이하면더빨리할수있다고하면어디에서줄이겠다는것인지묻겠다.절차를모르거나,알면서도시민을속이는것"이라고말했다.오후보는"이런거짓말이나부족한실력은양자토론을하면그대로드러난다"며"도대체어디에서줄일것인지물어볼생각"이라고했다.양자토론을둘러싼신경전도이어졌다.정후보는앞서YTN에출연해오후보의맞장토론제안에대해"오세훈후보께서상황에따라말을바꾸는것에대해반성하셔야한다"며"불과한달전에는TV토론이능사가아니라고해놓고이제와서이런얘기를한다"고비판했다.정후보는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경선당시오후보가윤희숙전의원등상대후보들의TV토론요구에소극적이었다는점을거론하며"당내경선때양자토론을요청하니까거기에대해하신말씀과왜이번게다른지꼭한번물어봐달라"고했다.또"공식제안도안하고바로비판부터하신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오후보는"생방송을통한양자토론을무제한,흔히말하는맞장토론형식으로충분한시간을가지고하기를바란다"고맞받았다.경선당시TV토론에소극적이었다는지적에대해서는"경선이갑자기치러졌기때문에경제·복지·환경·주거공약등공약의색이맞춰져야하는데,경선이끝날때까지당홈페이지에올라온공약집이제것밖에없었다"며"그런상태에서토론이되겠느냐는취지였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모든주제로하고싶지않으면안해도된다"며"주택문제에관해서만,주거정책에관해서만,특히이재명정부의주거정책에관해서만이라도양자토론,맞장토론,끝장토론을하자"고재차압박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일서울성동구마장축산물시장을방문해시장혁신계획을설명하고있다.(오세훈후보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6ⓒ뉴스1신웅수기자오후보는이날무주택시민주거안정을위한'주거이동안전망확충종합계획'도발표했다.공급확대,금융지원,주거비경감을중심으로2031년까지공공주택약13만호를공급하겠다는내용이다.오후보측은지난달30일기준서울아파트평균전세가격이6억8147만원으로전고점이었던2022년6월수준을넘어섰고,전세매물도지난해4월보다50%급감했다며무주택시민의주거불안이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오후보는2031년까지공공임대주택12만3000호와공공분양주택6500호를공급할계획이다.공공분양에는주변시세의절반수준인토지임대형아파트와집값의20%만먼저내고나머지는장기간나눠내는할부형아파트를결합한'바로내집'모델을도입한다.현재3만7000호수준인장기전세주택은2031년까지10만6000호로확대한다.전세사기위험이낮은공공장기전세공급을늘려무주택시민의안심주거선택지를넓히겠다는구상이다.재원마련을위해서는'주택기금주권'회복을추진한다.오후보측은서울시민이청약저축을통해납입한주택도시기금이25조원에달하지만서울지역주택사업에투입된액수는약10조원에그쳤다며,주택도시기금이서울시민의주거안전망구축에더투입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생애주기별주거비지원책도담겼다.장기안심주택보증금무이자대출한도는최대7000만원으로올리고,공공임대거주신혼부부에게는대출이자를최대12년간지원한다.청년월세지원기간은현행10개월에서12개월로늘리고,한부모가족과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지원대상을확대한다.무주택중장년층을대상으로는월세지원과함께서울시가적금을매칭해1000만원규모의목돈마련을돕는'목돈마련매칭통장'사업을신설한다.전세사기예방을위한3단계안전망도구축한다.계약전에는전세사기위험사전진단서비스를제공하고,계약시에는공인중개사자격을갖춘안심매니저가현장에동행한다.계약후에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지원하고청년등취약계층에는전세금반환보증을100%보장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6 14:47
0 27
[실시간뉴스]미국, ‘해방 작전’ 일시 중단…‘공세’서 ‘방어·협상’ 국면 전환 [종합]

‘장대한분노’작전종료트럼프“합의진전”…군사행동속도조절호르무즈항행자유결의안재추진이란외무장관,전쟁후첫중국행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대통령체력상’부활포고문서명식에서발언하고있다.(워싱턴D.C./AFP연합뉴스)미국의대이란작전이‘공세’에서‘방어’와‘협상’으로전환했다.5일(현지시간)미국정치전문매체더힐에따르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백악관브리핑에서대이란군사작전종료를선언하고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들의통행을지원하는데초점을맞출것이라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작전은끝났다.대통령이의회에통보한대로‘에픽퓨리(장대한분노)’작전은지금단계를마무리했다”면서“이제‘해방프로젝트’에착수할것”이라고밝혔다.이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해방프로젝트마저개시이틀만에중단했다.그는자신이세운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봉쇄는계속전면적으로유지되지만,해방프로젝트는합의가최종적으로체결되고서명될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일시중단된다”고적었다.또“파키스탄과기타여러국가의요청,우리가대이란작전에서거둔막대한군사적성과,이란측대표들과완전하고최종적인합의에상당한진전이이뤄졌다는점을고려해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미국이이란봉쇄와군사압박자체는유지하고있어실제긴장완화로이어질지는불확실하다는평가가주를이룬다.이란역시핵프로그램제재해제와호르무즈해협통제문제를둘러싸고강경한입장을유지해협상난항가능성을시사했다.이란정부는호르무즈를통과하려는모든선박에대해‘사전통행허가제’를공식도입했다고밝혔으며혁명수비대는이란이지정하는항로에서이탈시단호하게대응하겠다고위협했다.미국은일단걸프동맹국들과함께호르무즈해협항행자유를보장하는결의안을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다시추진하기로했다.루비오장관은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미국은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타르와함께호르무즈해협의항행의자유를수호하기위한유엔안보리결의안초안을작성했다”고밝혔다.이어“결의안초안은이란이공격,기뢰설치,통행료징수를중단할것을요구한다”며“미국은결의안표결이며칠안에이뤄지고안보리회원국들의지지를받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이란은중국에손을내밀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전쟁후처음으로중국을방문했다.신화통신은왕이중국외교부장과아라그치장관이6일회담했다고보도했지만구체적인회담내용은언급하지않았다.루비오장관은브리핑에서“중국이이란에꼭할말을해주길바란다”며“그건이란이해협에서벌이는행동때문에국제적으로고립되고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란이해협을봉쇄하지않는것이중국이익에도부합한다”고덧붙였다.

26-05-06 14:37
0 26
[실시간뉴스]李대통령 "금융기관 반 이상은 공적 역할…포용 금융은 의무"(종합)

"공공성너무취약,1원까지쥐어짜"…연체채권관리도지적"경작안하면농지처분대상,눈치보지말고내년부터적용"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겸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금융권을향해"공공성이너무취약하다는생각이든다"고정면비판하며포용적금융의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금융기관이돈버는게능사다.그게금융기관의존립목적이라고생각하는것자체가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김용범정책실장이'금융기관은준공공기관'이라고언급한것에대해"잘지적하셨다.욕먹을일이아니다"라며"개인사기업이기술개발하고시장개척해서수출해서돈버는것과국가발권력을이용해한국은행에서자금지원을받아가지고대출주면서이자받아수익을올리는(금융기관은)당연히반이상은공적역할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1등급,상위등급만대출을지급하고(나머지는)아예대상취급도안해주면서전부제2금융,대부업체,사채업자한테가서의존하게만들고그러면안된다"라며"서민들이금융에서배제되지않도록,소위포용금융이라고하는게'금융기관의의무중의하나다'이걸계속주지시켜야될것같다"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금융권의연체채권관리에대해"고용신용자중심으로대출을하고있더라도상환못하는사람이발생하기마련이고그건시장예측을통해이자에다포함시켜서성실상환자들로부터미리받고있는것"이라며"이것을지금까지아주악착같이마지막최후의한명의단1원까지도쥐어짜자는것이당연한것처럼받아들여졌는데원래이러면안된다라는거잖아요"라고지적했다.이어"3개월연이자를못내면연체채권으로관리하고,일정시간이지나면그걸원금의10%를받고팔아버린다"라며"원금의10%를받고파느니차라리(채무자한테)원금10%를받는것으로조정해주는게훨씬은행은건전성제고에도움이될것같은데지금까지그걸안한이유는뭐냐"고했다.그러면서"이렇게하면자살자가엄청줄어든다.금융문제때문에자살을많이한다"라며"자살자가많이줄었잖아요.(포용적금융)원인도있을것"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겸국무회의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6ⓒ뉴스1허경기자"1년내경작안하면농지처분대상…눈치보지말고내년부터적용"이대통령은이날농지법개정과관련해서는"1년내에경작을안하거나계속경작을한번이라도안하면(농지)처분대상이라고해야한다"며"실효적으로농사안짓는사람은농지를가지고있지못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일단허가를받아놓고자경증명을받아서농지를취득하면뭘해도상관없다고다생각하고있다"며"(농지를)묵혀도되고,걸리면3년마다한번가서(경작을)하면되고.걸려도3년안에한번(농사를)지으면(처분의무가)소멸해버리고.있으나마나한법조항"이라고지적했다.이어"법률을희한하게만든거다.땅투기하는국회의원이만들었을가능성이많다"라며"실제로농사를짓지않는사람은농지를갖지말라는게헌법과농지법의명확한취지아닌가.그것을어기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농지법위반에따른농지매각명령제도에대해서는"자동으로(매각명령이후)1년이지남에따라이행강제금이증액되게한다든지해야실효적일것"이라며"농지를가지고있으면서자경을안하는사람입장에서무슨대통령이저렇게가혹하게하나얘기할수있지만농사를지으려고샀으면헌법상규제에따라야한다.그게정상사회아니겠냐"고했다.그러면서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농지보전부담금도현실화제대로하라.눈치보지말라"며"내년부터적용할수있게해야한다.제가수십년동안안하던것을해서사회주의자냐,빨갱이냐그럴가능성이많은데법은지키려고서로합의해놓은거니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제20회국무회의겸제7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6ⓒ뉴스1이재명기자"정치권이구동성말한개헌반대이유없어…내일실천했으면"이대통령은국회가본회의에서헌법개정안을표결에부치는것과관련"오랜만에만들어진기회인데모든국민이동의하는,당연한그리고모든정치권이이구동성으로말해왔던것들을내일(7일)실천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국회는7일본회의를열어원내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공동발의한헌법개정안을표결에부친다.계엄성립요건강화,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헌법전문명시가개헌안의골자다.이대통령은원내6당이발의한개헌안에대해"반대하는사람이조금있을수는있다.계엄상황도아닌데불법적으로정권유지를목적으로,또는사익을목적으로계엄을선포해서군대를통해나라를망치면서독재하겠다.이런것을못하게하는게당연한것아닌가"라며"비상계엄에대한합리적통제를헌법에넣자.이걸누가반대할까싶다"고개헌안을당론으로반대하는국민의힘을겨냥했다.또"5·18정신을헌법전문에넣자.부마항쟁정신도넣자.누가반대하냐.공개적으로다들얘기하지않냐.여당,야당할것없이다한다"라며"이번에헌법전문에실제로넣을기회가됐다.왜반대하냐.말이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부분개헌을합의되는만큼순차적으로해나가는것이현실적인방법"이라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중동상황과관련해서는구체적인언급을자제하며신중모드를이이어갔다.'프로젝트프리덤'참여를압박하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루만에작전중지를선언하는등갈지자행보를보이는가운데차분하게정세를살피며전략적모호성을이어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6 14:37
0 25
[실시간뉴스]김 총리, 검찰개혁추진단에 "檢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여부 논의" 지시(종합)

6일당정공동토론회…의견수렴절차조만간마무리추진단장"보완수사요구원칙하실효적방안논의"[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겸검찰개혁추진단장이6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개선당정공동토론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전제로보완수사요구권을부여할지여부에대해논의하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6일총리실에따르면최근김총리는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에검사에대한보완수사권폐지를전제로한형사소송법개정논의방향에대해지시했다.추진단은이에따라보완수사요구권을검사에부여할지여부로각계의의견수렴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김총리는앞서지난2월페이스북을통해"보완수사권에대해서는그동안일관되게폐지가원칙임을밝혀왔다"며"검찰개혁의본령을살린최종안마련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추진단은이어조만간토론회등을통한논의를마치고,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출범에앞서형사소송법개정정부안을상반기중마련해이후입법예고할계획이다.한편추진단은이날오전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와함께'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개선당정공동토론회'를열고,의견수렴에나섰다.토론회에는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과윤창렬검찰개혁추진단장등이참석했다.윤단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오늘은릴레이토론회의마침표를찍는의미에서가장구체적이고실용적인논의를진행한다"며"보안수사요구원칙하에서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로서어떤실질적실효적방안이필요한지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정부는향후형소법개정안입법과정에서도당과계속협의하며최소한의법안마련을위해서노력을하겠다"며"나아가법안이시행된후에도국민의불편이없는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는지끝까지살피면서국민을위한검찰개혁을완성해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발제를맡은유승익명지대법학과교수는'새로운형사사법체계에서수사구조정착및검경협력방안'을주제로공소청검사를'수사의주도자'가아닌'절차의감시자·조력자'로위치시키는새로운수사구조를구축할것을제안했다.유교수는"수사구조의정착은검경간의권한쟁탈이라는제로섬게임을끝내고,각자의전문성을바탕으로'공조적분업'의시대를여는일일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일각에서제기된사법절차지연해소방안으로'긴급보완수사요구'신설등을제안했다.범죄의중대성과긴급성에따라짧은기간내에이행을강제하는것이주내용이다.이어열린토론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이후필요한제도개선방안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됐다.최호진단국대법학과교수는"현재보안수사요구권은사실상수사기관의자발적인협력을전제로하는구조인데,수사기관이이미확증편향을가지고있다면수동적으로이행할가능성이높다"며"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검사의징계요구가소속기관에전달되었을때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으로법제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필성법무법인양재변호사도"수사에서기소까지전과정에대한내용을제3자가확인할수있게하고,책임소재를분명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윤동호국민대법학과교수는수사역량을끌어올리기위해수사기관에범죄수사직렬을신설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양홍석법무법인이공변호사는"검사가직접보완하는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며"송치전필요한범위내에서검사가일정정도특정사건에대해관여하고의견을제시하고,수사에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은필요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14:27
0 31
[실시간뉴스]탈세액만 2조2천억…주가조작·리딩방·터널링 31곳 세무조사(종합)

국세청,'주식시장불공정탈세자'세무조사착수주가조작,자산빼돌리기,불법리딩방혐의31곳대상탈루의심금액2.2조…코스피·코스닥상장사23개포함허위공시로주가띄우고개미들에물량넘겨시세차익기업자금유출해사주일가배불리기…소액주주만피해주식시장불공정탈세자세무조사*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주가조작세력은상장법인인A사를인수한뒤허위신재생에너지등신사업에진출할것처럼허위공시를유포해주가를띄웠다.이들은200억원대의세금계산서를받아사업을위장하고,사업여부가불분명한현지법인에300억원대의투자금송금하면서개미(개인투자자)들을유인했다.이후주가가오르자투기세력들은막대한시세차익을누렸지만,이들이내놓은막대한물량으로주가가폭락해소액투자자들은큰손실을입었다.이렇게소위'개미'들에게피해입히고도A사가고가주택분양권을대표이사에게무상이전하고계약금과중도금을비용처리해자금을유용한사실도파악됐다.역사적인'코스피7000시대'가열렸지만이런악질적인주식시장교란세력의활동으로개인투자자들이큰피해를입는사례는여전히곳곳에서발생하고있다.이에국세청은지난7월'주식시장불공정탈세자'27개업체에대한세무조사에이어2차조사에나선다.국세청은국내주식장기투자촉진,공정한시장질서확립등'코리아프리미엄실현'이라는국민주권정부의국정운영기조에발맞춰주식시장불공정탈세자에대한2차세무조사에착수한다고6일밝혔다.이번조사는▲주가조작▲터널링(자산·이익빼돌리기)▲불법리딩방행위를저지른31개업체를대상으로실시한다.31개업체의탈루의심금액은2조2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전해졌다.조사대상중에는코스피상장법인8곳과코스닥상장법인15곳도포함됐다.허위정보와외형부풀리기등으로주가를띄우고보유한주식을시장에서소액주주들에게떠넘긴주가조작업체11곳이조사대상에올랐다.이들은A사와같이'신사업진출','상장임박'등사실과다른내용으로일반투자자를유인한뒤,페이퍼컴퍼니나차명계좌를통해미리매집해놓은주식을매도해양도차익을올리고세금을탈루했다.주가조작세력이양호한경영실적을올리고있던업체를인수한뒤회계감사시자료를고의로제출하지않아상장폐지가된경우도있었다.조사대상업체중상장법인의경우절반이상이외부감사인의감사의견거절등으로주식거래가정지됐고,주가는최대10분의1수준으로폭락했다.기업의거래구조사이에자금유출통로를만들어사주일가에게이익이나자산을빼돌린업체15곳도세무조사를받게됐다.B사는투자경력이없는사주지인이운용하는펀드에500억원이상을투자한뒤,펀드를통해사주가지배하는부실기업의전환사채를인수하게하는방식으로법인자금을부당유출했다.C사는사주배우자가차린회사에일감을몰아준뒤배우자가지인을내세워세운차명법인과의가공거래로자금을빼돌렸다.상장법인의사업기회나'알짜자산'등미래성장동력을사주일가지배회사로넘겨기업가치를훼손하는사례도발견됐다.이렇게상장된기업을마치개인이소유한회사처럼운영하면서빼돌린이익은주가에반영됐다.지난1년간코스피지수가188%,코스닥지수가85%상승하는동안조사대상업체들의주가상승률은65%에그쳤다.주식시장불공정탈세자세무조사*재판매및DB금지고액의멤버십가입을유도해큰수익을올리고도허위비용계상,거짓세금계산서수수등으로세금을탈루한불법리딩방업체5곳도조사대상에올랐다.이들은유튜브등매체를통해유명세를얻은뒤투자경험이부족한사회초년생·노년층등금융취약계층에게접근해'추천주300%급등','3일내100%수익보장'같은자극적인문구로종목을홍보했다.추천주식을알리기전에는주식물량을매집하고주가를끌어올린뒤전량매도하는수법으로막대한시세차익을올리고회원들에게는수십억원의손실을입히는경우도있었다.이렇게유료멤버십과시세차익으로큰이익을얻고,업체운영진명의로설립한법인에수익을빼돌려납세의무를회피한법인도적발됐다.국세청은금융당국에적발된주가조작세력들뿐만아니라자체적인탈세혐의정보를등을통해주식시장교란행위가포착되는업체들에대해서도강도높은검증을벌이고있다.안덕수국세청조사국장은"금융쪽에서주가조작이확정된업체도있고,절반이상은자체적인탈세혐의정보나공시자료등을참조해서탈세혐의가분명한업체를대상으로해조사대상자를선정했다"고설명했다.국세청은"조사대상업체의시장교란행위뿐만아니라거래과정에얽힌모든관련인과거래행위전반을검증해철저히과세함으로써,주식시장에서불공정거래를통해단한푼의이익도챙길수없고오히려더큰세금부담으로돌아온다는인식이확고히자리잡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조사과정에서증거인멸,재산은닉등조세범처벌법상범칙행위가확인될경우수사기관에고발해형사처벌로이어지도록조치할예정"이라며"이를통해주식시장에만연한'기업이번돈이주주에게돌아오지않을것'이라는불신의뿌리를제거하고,'규칙을지키면이익을얻을것'이라는신뢰가쌓일수있도록기반을마련해나가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6 14:27
0 30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