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미국-이란 '원유 동맥' 쟁탈전...호르무즈의 동상이몽

[앵커]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에속도를내면서,전세계원유의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의정상화기대감도커지고있습니다.하지만해협통제권을유지하려는이란과항행의자유를내세운미국의주도권다툼이치열해,완전한정상화까지는험로가예상됩니다.김잔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세계에너지의동맥호르무즈해협에는여전히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전쟁종식을위한양해각서체결이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졌지만,해협개방방식을놓고양측의수싸움은치열합니다.이란은해협을개방하더라도통제권만큼은포기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군사자산이초토화한상황에서호르무즈해협을미국을압박할'최후의보루'이자전쟁배상금을받아낼지렛대로삼겠다는전략입니다.이란은자국연안의깊은수심을무기로대형선박통행료징수규정까지공표하며사실상'해협사유화'에나섰습니다.[데이비드로버츠/킹스칼리지런던중동보안학교수:호르무즈해협개방은결국이란의의지에달렸습니다.군사력으로강제개방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이전쟁의비대칭적특성이너무나뚜렷하기때문입니다.]미국은이를'국제법위반'으로규정하고정면으로맞서고있습니다.항행의자유를보장하기위해미군은이란의영향력이닿지않는대체항로를직접개척하기시작했습니다.기뢰제거와함께안전항로를별도로확보해이란의지정학적이점을무력화하겠다는전략입니다.[토르비욘솔트베트/영국중동정세분석가:미군이선박호송에나선점은환영할만한일입니다.하지만선사와보험사들은상황이실제로어떻게전개될지여전히지켜봐야한다는입장입니다.]앞으로30일간세부협상이예상되지만,핵문제와제재해제가얽혀있어결론을내긴쉽지않아보입니다.결국,전쟁은끝나도'원유동맥'을장악하기위한기싸움은더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세계경제의명운이걸린호르무즈를둘러싼'원유동맥'전쟁은이제부터시작입니다.YTN김잔디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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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독자 전투기 시대' 열렸다…KF-21,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종합)

국내기술로개발한KF-21,체계개발최종관문통과2015년12월체계개발착수이후10년5개월만에성과1600회비행시험통해1만3000여개비행시험조건검증내달체계개발종료…양산1호기,올하반기공군인도예정[사천=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경남사천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열린KF-21양산1호기출고식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한국형전투기KF-21이7일체계개발의최종관문인‘전투용적합’판정을획득했다.체계개발에착수한지약10년5개월만에전투용적합판정을받으며대한민국독자전투기시대를열었다는평가가나온다.방위사업청에따르면KF-21은2015년12월체계개발에착수했다.2021년5월최초시험평가를시작으로,2026년2월까지약5년간다양한지상시험을통해내구성및구조건전성등에대한검증을진행했다.동시에총1600여회비행시험을통해공중급유,무장발사시험등1만3000여개의다양한비행시험조건에대해KF-21의비행성능과안정성을모두검증했다.이에따라KF-21은공군의작전운용성능(ROC)을충족하고,실제전장환경에서임무수행이가능한기술수준과안정성을확보했다.방사청은"지난2023년5월획득한‘잠정전투용적합’판정이후,약3년간진행된후속시험평가를통해KF-21Block-I의모든성능에대한검증이완료됐음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KF-21은올해6월체계개발종료를앞두고있다.양산1호기는올해하반기공군에인도될예정이다.이후물량은순차적으로실전배치된다.방사청은추가무장시험을통해공대지무장능력도확보할계획이다.노지만방사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이번전투용적합판정은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등민·관·군이긴밀한협력을통해이룬결실"이라며"대한민국이독자적인전투기개발능력을완전히확보했음을보여주는상징적인성과"라고강조했다.방사청은오는2028년까지공대공을갖춘KF-21초도양산물량40대를공군에인도한다는계획이다.이후2032년까지공대지·공대함능력을확보한후속물량80대를추가로생산해총120대를공군에인도할예정이다.다만KF-21전력화일정이이계획대로순조롭게진행될지는미지수다.시간이흐를수록KF-21에대한방사청예산압박이점점심해지는구조이기때문이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KF-21전력화일정이기존계획보다4년정도늦춰질수있다고도관측한다.이와관련방사청은공군과현재KF-21양산및전력화일정을협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신충진방사청공보총괄은이날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방사청은한정된재원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사업을추진중"이라며"KF-21후속양산사업을포함한방위력개선사업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해군과관계기관등과지속협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장동하공군서울공보팀장은"KF-21전력화를위해방사청과최선을다해협의하고있으며아직결정된것은없다"며"현재F-5연장사용계획은별도로검토하고있지않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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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란전쟁 종식 급물살⋯트럼프 “일주일내 협상 타결될 것” [종합]

미ㆍ중정상회담전협상타결기대호르무즈단계적봉쇄해제추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양해각서(MOU)체결논의에들어가면서글로벌금융시장이빠르게‘탈(脫)중동위기’국면으로기울었다.미ㆍ중정상회담을앞두고종전협상이타결될것이라는기대에세계경제와시장을짓눌렀던호르무즈해협봉쇄가조만간풀릴것이라는관측도힘을얻었다.6일(현지시간)AP통신과CNN등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일주일안에이란과의협상이타결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14~15일)을앞두고미국과이란이교착상태에빠진종전협상물꼬를튼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무기포기에동의했다”며“양측이맞서고있는호르무즈해협봉쇄도점진적으로해제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지난24시간동안이란과매우좋은대화를나눴다”며“합의할가능성이매우크다.우리는얻어야할것을얻게됐다”고강조했다.‘협상시한이있느냐’는물음에트럼프대통령은“시한은없다”고못박았지만미국정치매체액시오스는미정부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늦어도15일중국방문일정을마칠때까지이란과의협상이마무리되길기대하고있다고전했다.협상과관련해그동안‘미국의일방적인행동’이라며트럼프대통령을거듭비난했던이란은이날종전협상과관련해“현재검토중”이라고밝혔다.영국가디언은“원론적입장이었으나이전보다한결긍정적인분위기가감지된다”고분석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사령부역시성명에서“새로운협약이준비됨에따라호르무즈해협은앞으로도더안전하고안정적인통항이보장될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트럼프대통령의전략이깔린정치적제스처라는분석도나왔다.2월말중동전쟁개전후트럼프대통령발언은수차례번복됐다.휴전기일도일방적으로취소또는변경됐다.그러나액시오스가이날트럼프대통령발언에앞서미국과이란이종전을위한1페이지의양해각서(MOU)체결에임박했다고보도하면서종전기대가걷잡을수없이커졌다.액시오스는“14개항으로이뤄진MOU는호르무즈의단계적개방,이란의우라늄농축일시유예와미국의대이란제재해제등이담겼다”며“MOU체결후양국은30일간세부협상에돌입할것”이라고전했다.

26-05-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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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성과급 교섭, 열린 자세로 노력" 총파업 저지 릴레이 메시지(종합)

이달21일총파업앞두고경영진릴레이설득메시지전영현-노태문대표이사,사내망에호소문게시"열린자세로공감할수있는방향마련할것"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전영현대표이사부회장(오른쪽)과모바일·가전(DX)부문의노태문대표이사사장.삼성전자제공[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전영현·노태문두명의대표이사가총파업을예고한노조를향해7일"미래경쟁력손실은막아야한다"고공개호소에나섰다.총파업이란파국을막기위해"열린자세로(노조와)성과급교섭을이어가겠다"는점도강조했다.전부회장은반도체(DS·디지털솔루션)부문을,노사장은가전·휴대폰(DX·디바이스경험)부문을총괄한다.앞서지난5일신제윤삼성전자이사회의장에이어사측이내놓은두번째공개메시지다.사측이대화와타협을모색하고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날삼성전자의이른바'투톱'으로불리는전영현부회장과노태문사장은각각사내망을통해DS부문과DX부문에총파업이란극단적사태를막아야한다는취지의글을게시했다.두수장은"엄중한글로벌경영환경에서미래경쟁력을상실하지않도록저를포함한경영진모두가책임있는자세로임하겠다"며"임직원여러분께서도우리의미래경쟁력이손실되지않도록각자역할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지난해12월부터노동조합공동교섭단과2026년임금협약을위한교섭을진행해왔다"며"그러나아직까지최종적인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는상황에대해안타깝게받아들이고있으며,교섭이장기화되면서많은임직원여러분께서우려와답답함을느끼고계실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지난달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두대표이사는"회사는열린자세로협의를이어가며임직원여러분께서공감할수있는방향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경영진들이노조및임직원들에대한설득노력과함께새로운타협점을모색하고있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신제윤이사회의장도앞서이틀전사내게시판을통해"최악의상황(총파업)이발생하면노사모두가설자리를잃게될것"이라며"사업경쟁력저하는물론고객의신뢰상실,주주및투자자손실등국가경제에심각한악영향을끼치게될것"이라고호소했다.사측이영업이익의약13%수준,1인당약5억3000만원정도를올해성과급으로지급하겠다고제안한것으로알려졌으나,노조는성과급상한영구폐지및매년15%씩지급을명문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노조요구대로라면,올해의경우,약45조원을성과급으로지급해야한다.1인당약6억원수준이다.2025년도삼성전자주주배당액(약11조원)의4배에해당하는규모이며,회사의지난해연구개발비(약37조원)도뛰어넘는수준이다.노조는요구가관철되지않을경우,이달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총파업을실시하겠다는입장이다.총파업시예상피해액은18조원에서30조원이다.이는직접적인경제적손실일뿐,글로벌반도체공급망,협력업체타격,삼성의브랜드가치및고객신뢰저하등간접적손실까지더하면'회복불능상태'에빠질수있다는경고가나온다[email protected]조은효임수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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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종 도심 곳곳 멧돼지 출몰…2마리 포살(종합)

위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이없음.자료사진세종시도심곳곳에서멧돼지가잇따라출몰해2마리가포살됐다.7일세종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1시쯤고운동일대에서멧돼지3마리가돌아다닌다는신고가접수됐다.당국은수색끝에오전4시쯤다정동인근에서멧돼지1마리를포살했다.이어오전6시30분쯤에는나성동한상가지하주차장에멧돼지가들어갔다는신고4건이잇따라접수됐고,소방당국은오전7시40분쯤지하주차장에서추가로1마리를포살했다.이과정에서인명피해는없었지만,상가지하승강기입구자동문이일부파손됐다.세종시는안전문자를통해"다정동과새롬동일대에멧돼지가출몰해안전사고가우려된다"며"고운동·다정동·새롬동·나성동인근주민들은외출시주의하고,발견시즉시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앞서지난달에도세종보람동과소담동에멧돼지두마리가출몰해건물유리창이깨지는등피해가잇따랐다.최근도심에서멧돼지출몰이잇따르자세종소방본부는7일반곡동공동주택단지인근에서도심멧돼지출몰에대비한'유관기관합동대응훈련'을실시했다.훈련에는세종소방본부,세종남부소방서,세종경찰청,세종시청등관계기관담당자37명이참여했으며,드론·마취장비등12종의장비가투입됐다.훈련은대형멧돼지가도심주택가에출현해주민을위협하는상황을가정119신고접수,유관기관상황전파,드론수색,시민대피유도,포획등의순서로진행됐다.소방은현장지휘와마취포획을전담하고,경찰은주변통제를,시청피해방지단은총기포획지원임무를맡아대응체계를점검했다.이장주119대응과장은"멧돼지는돌발행동이잦아기관간유기적인협력이중요하다"며"구축된협력체계를바탕으로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데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미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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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무호 예인선, 사고 현장 도착…예인 준비작업 시작(종합)

한국시간오전3시30분에현장도착…예인선과연결작업중동최대수리조선소드라이독월드로예인될예정내일새벽두바이항도착전망…정부조사단,현지서사고원인조사준비HMM나무호(서울=연합뉴스)호르무즈해협정박중화재가발생했던HMM운용화물선을인근두바이항으로옮길예인선이확보됐다.6일HMM에따르면한국시간을기준으로이날오후부터사고선박인HMM나무호에대한예인작업이시작될예정이다.사진은HMM이공개한벌크선HMM나무호자료사진.2026.5.6[HMM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두바이·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홍규빈기자=호르무즈해협정박중화재가발생했던HMM운용화물선에대한예인준비작업이7일(이하한국시간)오전시작됐다.HMM과현지상황을종합하면현지예인선은전날오후8시30분께두바이에서출발해이날오전3시30분께사고선박인근에도착했다.현지에도착한예인선은한국시간으로오전11시부터예인준비작업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화재선박인HMM나무호를예인선에연결하는등사전작업을수행하는것으로,이과정에만몇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사고선박은8일새벽에나두바이항에도착할전망이라고HMM과현지관계자가전했다.사고발생지점인아랍에미리트(UAE)움알쿠와인인근해역에서두바이항까지는약70㎞거리다.HMM나무호가두바이항에들어오면본격적인사고원인조사가시작된다.중동최대수리조선소인드라이독월드두바이[드라이독인스타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HMM나무호는두바이항에있는중동최대수리조선소인드라이독월드두바이로예인돼사고원인조사를마치면수리작업에들어가게된다.사고원인조사에는두바이현지의한국선급지부인력,중앙해양안전심판원소속조사관,소방청감식전문가등이조사에참여할예정이다.정부조사단은이날새벽현지에도착해본격적인사고원인조사작업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조사단은해양수산부산하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등으로구성됐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고원인으로이란의공격을지목했지만,한국정부는신중한기조를유지하고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전날"화재초기피격가능성이거론된적이있고,저희도그런가능성을염두에두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실무회의를할생각도있었는데,잠시후정보를추가검토해보니피격이그렇게확실치는않은것같다"며"침수라든가,배가기울어졌다든가하는건없었다"고설명했다.지난4일오후8시40분께나무호에서폭발과화재가발생했을때한국국적선원6명을포함한24명의선원이타고있었으나,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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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북 울진 송전탑 건설 현장서 토석류 등 산사태 위험 확인"(종합)

녹색연합"공사전면중단하고위험평가실시해야"한전"지형맞춘복구공사진행중…유사시대책과근본개선책마련"경북울진군송전탑건설현장에서토석류가발생한모습.[녹색연합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정부가추진하는'동해안∼신가평500kV(킬로볼트)초고압직류송전(HVDC)송전선'송전탑건설지에서산사태발생위험이남아있다는지적이나왔다.녹색연합은"경북울진군북면송전탑기초공사가완료된뒤지반이복구된곳에서지반이밀리고토석류(흙과암석덩어리가물에섞여산비탈을타고흘러내리는현상)전조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7일밝혔다.녹색연합에따르면한송전탑건설지에선복구공사로성토된사면상부약20m에걸쳐폭3∼5㎝의균열이확인됐다.이는지반내부에서는이미토사가미끌어지는현상이시작됐음을보여주는것으로집중호우시최소500t이상의흙이900m아래의민가를덮칠수있다고녹색연합은주장했다.녹색연합은"현재울진31곳에서송전탑공사가진행중이며26곳은기본공사는물론산림복구공사도완료됐는데곳곳에서균열,지반밀림현상,토석류가발생하고있다"면서"기후부가공기단축을위해서부실공법을채택하고부실하게복구한결과"라고했다.앞서녹색연합은기후에너지환경부와한국전력공사가진행하는동해안∼신가평500kVHVDC송전선공사과정에서울진10곳과경북봉화16곳,강원삼척11곳등허가받지않은곳에서산림이훼손됐다고밝혔다.녹색연합지적에산림청이실태조사를벌인결과동해안-신가평500kVHVDC송전선로송전탑공사현장에서허가구역외산림훼손과허가구역경계침범등이확인됐으며공사중토사가유출돼허가구역을벗어나산림과계곡부까지피해를준것으로파악됐다.녹색연합은"현재진행하는송전탑공사를중단하고재해위험평가를실시해야한다"면서"산사태위험에노출된주민을대상으로대피계획을세우고훈련을실시하는등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전은"녹색연합이문제를제기한현장은산림복구전문업체설계에따라인허가청승인하에지형에맞춘복구공사가진행중"이라면서"현재공정률은50%로복구완료후에는인허가청이준공검사를실시하고산지보전협회가주기적으로점검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또"주민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대해선산림청,지방자치단체등과협의해유사시연락체계를구축하고현장순찰조를운영하는등대책을이달중마련해시행하겠다"고덧붙였다.한전은"송전탑건설공사의울진·삼척·봉화지역산사태영향은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통해검토중"이라면서"결과에따라산림청과추가대책을마련하겠으며토사유출을근본적으로막기위한제도개선방안도조속히마련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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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8년 감형 이유는…계엄 막지 않은 '부작위' 유죄→무죄

국무회의비정상적운영·단전단수이행중단책임인정안해위증혐의도일부무죄…항소심,'12·3비상계엄=내란'재확인한덕수'내란중요임무종사'1심징역23년…법정구속(서울=연합뉴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가21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1심에서징역23년의중형을선고받았던한덕수전국무총리가항소심에서징역15년으로8년감형된데에는원심이한전총리에게'비상계엄을막을수있었다'며적용한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는것)혐의가배척된것이적잖은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위증등한전총리의주된혐의를대부분유죄로인정한원심판단을유지하면서도'해야할일을하지않았다'는취지로책임을물은것에는잘못이있다고봤다.앞서1심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의혐의가운데▲국무회의운영및소집▲언론사단전·단수이행논의와관련해부작위가있었다고봤다.형법제18조(부작위범)는'위험의발생을방지할의무가있거나자기의행위로인하여위험발생의원인을야기한자가그위험발생을방지하지아니한때에는그발생한결과에의하여처벌한다'고규정한다.당시재판부는헌법,정부조직법등에근거해행정부의이인자이자국가최고정책심의기구인국무회의의부의장인한전총리가국무위원들을전원소집하고중요한정책에대해자유롭게의견을교환할의무를다하지않았다고봤다.아울러자신의지휘를받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단전·단수지시를이행하고자한다는것을알게됐을때이를중지·취소할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또한이행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이러한원심의부작위범판단을모두무죄로뒤집었다.우선한전총리가원활하게국무회의를운영해야하는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원심판단에대해2심은"법리상별도의부작위범이성립될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했다.국무회의의적법한외관을만들려한혐의를유죄로본만큼여기에부작위에관한평가도일부반영됐다는취지다.나아가한전총리가이전장관의단전·단수이행을막지않았다고본원심판단에대해서도"특별검사가기소하지않은부분에대해판단한것"이라며"불고불리법리에따라파기되어야한다"고봤다.불고불리는공소제기가없는사건에관해선심판할수없다는원칙이다.특검팀은단전·단수관련부작위를따로기소하지않았는데1심이이에대해판단한것은위법이라는취지다.윤석열·한덕수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한덕수전국무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한전총리가감형된데에는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가일부무죄로뒤집힌영향도있다.위증혐의를구성하는두가지발언중'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이전장관에게문건을건네주는것을보지못했다'는취지의진술에대해재판부가판단을달리했다.재판부는발언속'문건'이비상계엄과관련된문건일체를의미하기보다언론사단전·단수지시문건을의미했을가능성이있고,만약그렇다면한전총리가이를실제로봤다고확신하기어려우므로허위진술이라고단정짓기어렵다고봤다.항소심재판부는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후국무위원들에게서명받으려한행위의목적에대해서도원심과판단을달리했다.원심은한전총리가국무위원부서를받아국무회의의절차적요건을갖추도록시도한것이라고본반면항소심은국무회의정족수를채웠다는점을남기기위한취지라고해석했다.재판부는당시함께있었던국무위원들이부서를요청한것으로인식했다고보이지않는점,서명을요구하는것이곧바로부서를요구한뜻이라고볼수없는점,서명하려던문건이비상계엄선포문건인지도증명되지않은점등을근거로들었다.1·2심이행위목적에대한해석을달리했으나,결국한전총리가적법한국무회의외관을만들었다는점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인정된다는결론은동일했다.한편항소심재판부가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유죄로인정하면서1심에이어'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는법적판단도재확인됐다.1∼2심을통틀어내란전담재판부가'비상계엄=내란'이라고판단한첫사례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갖추려는방법으로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위시한일련의내란행위에가담하는편에섰다면서그죄책이매우무겁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내란죄는폭동으로국가조직의기본제도를파괴함으로써국가의존립을위태롭게하고헌법상민주적기본질서자체를직접침해하는범죄로서그성격과중대성에있어어떠한범죄와도비교할수없는중대범죄"라고못박았다.해당재판부가내란사건의본류에해당하는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도맡고있는만큼이러한법적판단이유지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온다.'내란중요임무종사'한덕수2심징역15년선고(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듣고있다.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이날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2026.5.7[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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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개인·외인 수급 공방에 보합권 등락…코스닥은 약세

장초반7531.88로최고치경신후하락개인5.5조순매수vs외인5.9조순매도삼성전자·하이닉스도등락…업종별혼조세코스닥1100선서약세…개인·기관매도세[이데일리신하연기자]이날장초반7500포인트를돌파하며사상최고가를기록한코스피가현재보합권에서등락중이다.장중1%넘게하락전환하는등변동성이커지는모습이다.7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오후1시34분현재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8.03포인트(0.11%)오른7392.59에거래중이다.이날지수는이날지수는전장대비1.55%오른7499.07에출발해장중7531.88포인트까지치솟았다가7200선까지내리는등장중변동폭을키우고있다.수급별로는외국인투자자가홀로5조8584억원어치를순매도중이다.반면개인과기관투자자는각각5조4289억원,3735억원매수우위를보이면서수급공방을이어가고있다.프로그램매매는매수와매도를합쳐5조7922억원매도우위다.업종별로는혼조세다.증권업종이4%대밀리고있고,금속이2%대약세다.뒤이어화학,의료·정밀기기,종이·목재,IT서비스,통신,전기·가스,금융,음식료·담배,전기·전자,오락·문화등이약세다.반면일반서비스,운송·창고,기계·장비,건설,유통,섬유·의류,부동산,제약,운송장비·부품등은강세를보이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은삼성전자(005930)가전거래일대비1000원(0.38%)내린26만5000원에거래중이다.SK하이닉스(000660)는전장보다8000원(0.50%)오른160만9000원에서움직이고있다.SK하이닉스는이날장초반164만8000원까지상승하면서52주신고가를재차경신한바있다.이외에도SK스퀘어(402340)(-0.83%),LG에너지솔루션(373220)(-0.83%),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7.05%)등이약세다.같은시각코스닥시장은전거래일대비11.76포인트(0.97%)내린1198.38에거래중이다.수급별로는개인과기관이각각665억원,150억원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홀로1064억원매수우위다.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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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폭격 견딘 이란, 봉쇄에 백기 드나…“경제 무너져 물가 60% 폭등”

美해상봉쇄뒤유조선한척도못내보내석유수출중단되고곡물수입도막혀국민분노치솟아…종전협상고려불가피이란이미국의종전협상제의를저울질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이같은합의모색이미국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따른경제난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됐다.이란이겉으로는강경한태도를취하고있지만경제를지탱해온주요수입원인원유수출길이막히면서더이상은버티기힘들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이란은최근미국의호르무즈해협통제이후자국경제가심한압박을받고있다는점을인정했다.하미드호세이니이란상공회의소에너지위원회위원은“해상봉쇄는전쟁보다훨씬더심각한위협”이라며“현재의교착상태가깨지지않으면이란의석유및에너지수출과정유시설의운명이위태로워질수있다”고말했다.NYT에따르면미국의이란공습이이뤄진후에도이란산원유는5주이상수출량의약98%가문제없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하지만지난달13일부로미국이해협봉쇄맞불작전에나서면서이란발유조선은단한척도해협을빠져나가지못하고있다.NYT는“이번봉쇄로이란의석유수출이중단되면서핵심수입원이차단됐고석유저장시설또한한계에이르른상황”이라며“곡물,의약품,전자제품등다른상품들의수입또한대체경로를찾아야만하게됐다”고전했다.이같은수출입차질은가뜩이나취약했던이란경제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이란화폐인리알화는전쟁전대비가치가3배가까이폭락했고,인플레이션도사상최고치인60%에달하는상황이다.NYT는“이란국민들은튀르키예에서식용유를구해오고있다”며“거의모든분야에서대규모해고가이뤄져최소100만개의일자리가사라졌고,공무원들도두달이상월급을받지못했다”고전했다.이같은경제난이계속될경우국민들의분노가치솟아이란정권이더욱격렬한반(反)정부시위와마주하게될것이란전망도나온다.미국과의종전협상을주관하고있는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은이날이란국민에게보내는음성메시지를통해“적은해상봉쇄를통해경제적압박을가하고,언론캠페인을벌이고,국가적단결을약화시켜우리를항복으로몰아넣으려하고있다”고비판했다.뉴욕=임우선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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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세연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증가"(종합)

13조5000억투입해5조8600억순소비증가도봉·노원·성북등소비여력낮은지역서매출증대장우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소장은7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민생회복소비쿠폰,데이터로검증하다:정책효과의실증분석과향후과제'세미나에서소비쿠폰정책효과분석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5.7/뉴스1ⓒNews1한지명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지난해시행된'민생회복소비쿠폰'정책으로소비쿠폰100만원지급시소상공인매출이약43만원증가했다는분석결과를내놨다.정부가세금을국민에게돌려주는이전지출성격정책임에도유의미한순소비증가효과가확인됐다는게연구진설명이다.조세연은7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데이터로검증하다:정책효과의실증분석과향후과제'세미나를열고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이번연구는행정안전부용역으로지난해11월부터올해4월까지진행됐다.정부는지난해1차로전국민에게15만~45만원의소비쿠폰을지급했고,2차에서는소득상위10%를제외한국민에게10만원을추가지급했다.사용처는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등연매출30억원이하소상공인매장으로제한됐다.연구진은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등국내주요6개카드사데이터를활용해전체신용카드결제액의약74.23%수준에해당하는표본을구축했다.연구진은이를"전례없는규모의미시데이터"라고평가했다.장우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소장은"민생회복소비쿠폰은정부가직접물품을구매해소비하는정부지출이아니라국민에게세금을돌려주는이전지출성격"이라며"일반적으로이전지출은순효과가낮지만이번정책에서는유의미한결과가나왔다"고말했다.분석결과소비쿠폰정책의순소비진작효과는0.433으로나타났다.연구진은"100만원을지급했을때약43만3000원의추가소상공인매출효과가발생했다는의미"라고말했다.이는해외유사연구에서제시된0.20~0.33수준보다높은수치라고덧붙였다.1·2차소비쿠폰지급규모는총13조5200억원이다.연구진은이를바탕으로소상공인순소비증대효과를약5조8600억원으로추산했다.또소비쿠폰으로회복된경기흐름이유지된다는전제아래세수회복까지약25년10개월이걸릴것으로분석했다.장소장은"불황기에소상공인상권이한번무너지면장기침체로이어질수있는이력효과를막는데정책의미가있었다"고말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서울자치구별'민생회복소비쿠폰'매출증대율히트맵.강남·서초·용산구보다도봉·노원·성북구등상대적취약지역에서매출증가효과가높게나타났다고설명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제공)서울도봉·노원·성북등상대적취약지역서효과↑다만연구진은이번결과가'불황기·바우처형·차등지급'이라는조건아래나타난결과라는점도강조했다.장소장은"사용처와기한을제한한쿠폰설계,저소득층중심차등지급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며"평시현금이전정책으로일반화해해석할수는없다"고말했다.연구진은특히하후상박식차등지급구조가정책효과를키웠다고분석했다.실제서울에서는강남·서초·용산구보다도봉·노원·성북구등상대적으로소비여력이낮은지역에서매출증가율이높게나타났다.전체소비전환율은34.7%였지만중위소득미만지역은53.2%,취약계층비중이높은지역은72.6%로집계됐다.연구진은"지급여부보다대상·금액·사용처·기한을어떻게조합하느냐가정책핵심"이라고말했다.연구진은또대기업·대형마트를제외한설계에대해"제한된재원을소상공인중심으로정교하게조준한결과"라고평가했다.업종별로는음식점업·종합소매업·무점포소매업·음식료품및담배소매업등생활밀착형업종에서전체효과의49.6%가발생했다.병원·자동차수리등비용부담으로소비를미뤄왔던분야에서도증가세가나타났다고밝혔다.국민설문조사에서는응답자약70%가소비쿠폰정책이국민소비와소상공인매출회복,단기민생경제개선에도움이됐다고답했다.지급방식과관련해서는'전국민동일지급'응답이37.7%로가장많았지만'소득상위10%제외'와'소득별차등지급'을합치면60%를넘어차등지급선호가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장소장은"민생회복소비쿠폰의핵심은단순소비확대가아니라불황기소상공인매출방어와지역상권회복에있었다"며"취약지역과저소득층중심으로효과가집중됐다는점에서정책설계방향의의미를확인할수있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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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럽 아이멕처럼…한미일 AI칩 공동 R&D센터 만들자"(종합)

대한상의·한미협회,'한미일산업협력방안'권석준,AI칩공동개발'아시아판아이멕'제안"한미일,AI메모리병목현상해결협력해야""3국역량결합해AI·에너지안보서힘합쳐야"[이데일리김소연기자]“인공지능(AI)메모리병목현상을해결하는것부터한국,미국,일본이협력할수있다.메모리제조분야에서는한국이경쟁력을갖추고있고,일본은패키징·소부장생태계에서강점을지니고있다.미국은다양한설계기술과AI특화모델,메모리관리알고리즘역량을보유하고있다.”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는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열린‘제6회한미산업협력컨퍼런스’에서한미일3국이AI칩개발에힘을모아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권석준성균관대교수는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열린‘제6회한미산업협력컨퍼런스’에서'한미일AI벤처생태계및AI인프라협력방안'이라는주제로발표를하고있다.(사진=대한상의)권교수는“AI확산의가장큰걸림돌은메모리병목현상”이라며“새로운메모리반도체가등장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이어“새로운메모리를개발하는과정은어느한국가나기업이단독으로감당하기어렵다는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다”며“우수한기술이있더라도양산성과비용문제로확산이어려운만큼,공통플랫폼과신뢰할수있는인증·평가체계,표준을함께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AI산업의중심축이학습에서추론으로이동하면서경쟁의초점도성능에서전성비(전력대비성능)와가성비(가격대비성능)로옮겨가고있다고권교수는진단했다.이를위해한미일3국이AI컴퓨팅인프라확보를목표로컴퓨팅·에너지·냉각분야공동연구개발(R&D)플랫폼과표준협의체를구축해야한다고제안했다.또AI데이터센터용시스템및메모리반도체개발을위한공동연구센터설립필요성도언급했다.이른바‘아시아판아이멕(imec)’구상이다.아이멕은벨기에가설립한유럽최대규모의비영리종합반도체연구소로,글로벌반도체기업들이참여하는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형태로운영되고있다.권교수는“벨기에아이멕처럼시장에서경쟁하는기업들이공동회원사로참여해기술난제를함께연구하면서도,각사의핵심기술정보는일정부분통제·관리하는방식이필요하다”며“아이멕모델전체를그대로적용할수는없겠지만일부는충분히준용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기업간자율규약을넘어국가·정부차원의협약을통해기술보호와공동연구개발이병행될수있는센터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전력반도체역시한미일협력가능성이높은분야로꼽았다.권교수는메모리분야와달리한국의시스템반도체경쟁력은상대적으로약하지만,전력반도체수요가빠르게확대되는만큼3국협력을통해시장규모를키우고차세대기술로드맵을선도할수있다고평가했다.한미일3국이피지컬AI테스트베드구축과스타트업공동활용AI인프라조성에서시너지를낼수있다는의견도제기됐다.안홍준한국AI·소프트웨어산업협회본부장은“한국의제조데이터,미국의AI모델·슈퍼컴퓨팅자원,일본의로봇제어기술을결합한공동피지컬AI테스트베드구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AI외에도에너지안보분야에서액화천연가스(LNG)·소형모듈원전(SMR)등한미일공조필요성이거론됐다.조홍종단국대교수는“3국협력은이제생존의문제”라며“미국의신규액화천연가스(LNG)액화터미널투자,동북아통합LNG허브구축과함께원자력분야에서는미국의원천기술,일본의정밀부품·금융,한국의시공·기자재역량을결합한SMR협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대한상의와한미협회가공동개최한이번컨퍼런스에서는다양한한미일협력아이디어들이화두로떠올랐다.대한상의는이를토대로일본경제단체등과후속실무협의를이어갈계획이다.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열린'제6회한미산업협력컨퍼런스'에서패널들이한미일AI벤처생태계및AI인프라협력방안을주제로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이세영생성AI스타트업협회협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대표),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안홍준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AI산업본부장.영상은하부카히로키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수석연구원.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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