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지방의회서개혁당30%차지…노동당텃밭대거잃어웨일스27년만에내줘…스타머총리,타격에도사임거부런던헤이버링지방의회를확보한영국개혁당의나이절패라지대표[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지방선거에서우익성향신생정당영국개혁당이돌풍을일으키고키어스타머총리가이끄는중도좌파집권노동당은참패했다.8일(현지시간)오후4시30분현재잉글랜드136개지방의회5천36석중에서84개의회2천557석에대한선거결과가발표된가운데영국개혁당이약30%인790석을차지했다.그중에서788석이이번에새로얻은의석이다.중도파원내제3당자유민주당은58석늘어난514석을확보했다.중도우파제1야당보수당은366석을잃어464석,노동당은597석이나잃어456석을확보하는데그쳤다.좌파녹색당은146석을늘려215석을얻었다.84개지방의회중노동당이과반의석을차지한의회는18곳으로14곳이나줄었다.자유민주당은11곳으로1곳늘렸고,보수당은7곳으로3곳을잃었다.영국개혁당은5개의회를처음으로장악했다.웨일스자치의회96석중60석이확정된가운데민족주의정당웨일스당(플라이드컴리·PC)과영국개혁당이각각27석,20석을차지했다.노동당과보수당은각각7석,4석에그쳤다.스코틀랜드에서는자치의회129석중59석에대한결과가발표됐다.민족주의성향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47석을휩쓸었고자유민주당과보수당,노동당이각각4석,4석,2석을확보했다.개표가진행중이나웨일스와스코틀랜드에서노동당은이미패배를인정했다.린압요르워스웨일스당대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1999년웨일스자치의회출범이후27년만에처음으로노동당은정권을내주게됐다.BBC방송에따르면엘리네드모건웨일스자치정부수반도의석을잃을것으로전망된다.스코틀랜드노동당대표아나스사와도SNP후보에게지역구의석을잃었다.선거전문가존커티스는SNP가60여석을확보해제1정당자리를지키겠지만,과반에는다소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했다.영국개혁당은여론조사정당별지지율1위정당으로서입지를확인했다.2018년11월브렉시트당이라는이름으로출범한영국개혁당은반(反)이민,반유럽통합을내세운다.나이절패라지영국개혁당대표는이날영국개혁당이런던지방의회로는처음으로과반의석을확보한런던헤이버링에서"영국정치의역사적변화"라고환영했다.그는"더이상좌파든우파든없다.우리는전통적인노동당지역에서도놀라운득표율을기록했다"며"(영국개혁당성공이)더는요행이나(기성정당에대한)반발표심이라고볼수없다"고강조했다.노동당과키어스타머총리는타격을피할수없게됐다.노동당은기존에텃밭으로꼽히던잉글랜드중부와북부의공업지대에서도지지를잃은것으로분석된다.앤절라레이너전부총리의지역구인그레이터맨체스터테임사이드에서는노동당은17석을보유하고있었는데16석을영국개혁당에빼앗겼다.그인근위건은리사낸디문화장관의지역구로,노동당은22석을모두영국개혁당에내줬다.존커티스는"노동당에는예상만큼,또는그보다많이나쁜상황"이라고풀이했다.스타머총리[AP/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2024년7월총선에서노동당의압승을이끌었으나2년도되지않아여론조사에서'역대급'비호감도를보이고있는스타머총리는주요정책철회,경제부진,주미대사인사논란등으로위기에놓여있어이번선거결과가자리보전에결정타가될수있다.다만,스타머총리로선노동당내에서잠재적경쟁자로거론되는유력인사들의상황이녹록지않다는점이위안거리다.앤디버넘그레이터맨체스터시장은당대표자격조건인하원의원이아니고레이너전부총리는사임사유였던세무이슈가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스타머총리는이날"아픈결과이고내책임을통감한다"면서도"나는이대로떠나버리진않겠다.(사임으로)나라를혼란에빠뜨리지않을것"이라며퇴진의사가없음을분명히했다.스타머총리의발언이후외환시장에서파운드화는1.3624달러로0.6%올랐고영국국채10년물금리는4.875%로0.07%포인트내렸다.금융시장은노동당이당내좌파성향이강한인사로총리를교체하면정부차입이늘어날가능성을우려해왔다고로이터통신은짚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합의도출·군사긴장고조기로서동맹기여촉구…"8일이란진지한제안기대"전날이란과교전엔"방어차원"강조…"나토병력문제는트럼프결정사안"이탈리아총리실찾은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워싱턴=연합뉴스)민경락백나리특파원=이탈리아를방문중인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8일(현지시간)이란전쟁에있어동맹의협조를받지못하고있다고불만을터뜨렸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이날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회동한뒤기자들과만나이란전쟁에대해발언하다가"왜아무도지지해주지않는지이해가안된다"고말했다.이어이란의행위에반대한다면각국이강경한성명을발표하는것이상의조처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루비오장관은"이탈리아뿐만아니라모든국가가자문해야하는질문은공해의통제권을주장하는나라를용인할것이냐는것"이라며"용인한다면10여군데의다른곳에서반복될선례를만드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란과의종전이급한상황에서호르무즈해협에서의군사적긴장이고조되며휴전이아슬아슬하게이어지는가운데동맹을상대로사태해결을위한기여를촉구한것으로풀이된다.루비오장관은또이란이이날중으로종전합의와관련한답변을내놓을것으로본다며"몇시간내이란이진지한제안을내놓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들을빼내는이른바'해방프로젝트'(프로젝트프리덤·ProjectFreedom)를일시중단하고이란과의합의도출을도모하고있다.전날호르무즈해협에서미국이이란에대한군사적대응에나선데대해서는2월말개시된미국의대이란군사작전'장대한분노'와는별개라고말했다.미구축함에대한이란의공격에맞서방어적차원에서대응한것이라는취지다.전날의교전으로휴전이깨지지않도록상황을관리하기위한차원의발언으로해석된다.루비오장관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병력배치와관련해선"이날회담에서이탈리아주둔미군관련구체적인사안은논의하지않았다"며"나토병력배치문제는궁극적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사안"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스페인과이탈리아에서도독일처럼미군감축을검토할것인가라는질문에"아마도"라고답했다.이탈리아에는작년말기준1만2천600여명의미군이주둔하고있다.독일에이어유럽에서두번째로많다.루비오장관은전날레오14세교황알현분위기를묻는말에"교회는중요한글로벌기관"이라며"매우긍정적이었다"고평가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서는"중재역할을할준비는돼있다"면서도"노력이진전되지않는다면시간을낭비하고싶지않다"고말했다.미국이중재하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종전협상은중동사태로중단된상태다.루비오장관은다음주트럼프대통령의방중기간'대만문제'가논의될가능성이크다며"대만해협전역에안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생성이미지경남의한초등학교특수학급학생학부모가반복적이고지속적인아동학대신고를해교원노조에서해당학부모를형사고발해야한다는기자회견까지열었다.9일교육계에따르면경남교사노동조합은지난6일경남도교육청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남교육감은교권침해학부모를공무집행방해와무고혐의로형사고발하라”고요구했다.노조는이학교A군의학부모B씨는초등학교1학년이던2021년부터현재6학년까지담임교사와특수교사등10여명을상대로악성민원과반복적인아동학대신고를이어왔다고주장했다.이학부모는심지어A군이입학한때부터교실에상주하겠다고요구하거나,수업도중자녀를임의로하교시키고,교실안팎에서수업을지켜보며교사의교권을지속적으로침해했다고노조는설명했다.이런이유로당시1학기담임교사는거식증등에걸리고결국담임직을내려놓기까지했다고전해졌다.특히,올해6학년이된A군이여성특수교사의옷안에손을집어넣거나엿어자원봉사자의특정신체부위를움켜쥐는등성추행행동을반복했다는주장도제기됐다.현재이특수교사는불안과우울장애진단을받고치료중인것으로노조는전했다.6학년담임교사가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관련한안내문을보내자A군의부모인B씨는오히려“내아들을성범죄자로낙인찍었다”며담임교사를협박과명예훼손혐의로고소하기도했다.또A군이교실에서폭력적행동을보이며밖으로나가려하자담임교사가뒷문을잠근조치를‘정서적감금’이라고주장하며아동학대혐의로경찰에신고하기도했다.교원노조는“이학부모는아동학대신고를교사통제수단으로악용하고있다”며“학생의학교무단이탈과성적접촉을막기위한안내와제지를‘협박’과‘감금’으로주장해정당한교육활동이범죄로취급받고있다”고주장했다.노조는또“교육감은해당학부모를형사고발하고,교권보호위원회개편과처분이행을강제할수있는제재방안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교육계에서는이사건은단순한학교민원문제가아니라특수교육현장의교권보호공백,아동학대신고제도의악용가능성,교권보호위원회처분의실효성부족이겹친사례로보고있다.실제,특수교사노조가2023년9월특수학교·학급교사2957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학생들의도전적행동으로부상을당한경험이있다는응답자가88.8%에달했다.반면,이런도전행동에대해당국이나관리자,전문가등의지원을받지못했다는응답자도75.6%를기록해별다른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평화안놓고막판줄다리기…美·이란해상충돌재개“합의안하면더강하게타격”…브렌트유100달러안팎등락[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과이란간전쟁종식을위한협상이중대분수령을맞고있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평화안에대해이란이8일(현지시간)답변해야한다고압박했지만,양측은휴전상태에서도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군사충돌을이어가며긴장을높이고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사진=AFP)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이란은금요일안에답변해야한다”고밝혔다.미국은지난6일이란측에새로운종전제안을전달했으며,현재이란은이를검토중이다.미국이제시한1페이지분량의평화안에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개방하고미국은향후한달동안이란항만봉쇄를해제하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이란이이를수용할경우사실상양국간전쟁이종료되는수순으로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다만이후에도이란핵프로그램을둘러싼별도협상은계속진행될전망이다.이란외무부의에스마일바가이대변인은반관영타스님통신에“미국제안은현재검토중”이라고밝혔지만구체적인답변시점은언급하지않았다.하지만협상분위기와달리현장긴장은다시고조되고있다.미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미군이봉쇄를뚫고이란항구로진입하려던빈유조선2척을공습했다고밝혔다.앞서미국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미구축함3척을공격한이란의미사일·드론발사기지도타격했다.미군은USS트럭스턴,USS라파엘페랄타,USS메이슨등군함3척이호르무즈해협을무사히통과해오만만에도착했다고설명했다.미군은“확전은원하지않지만미국병력보호를위해준비된상태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반면이란은미국이휴전합의를위반했다고비판했다.이란은밤사이교전과정에서화물선한척이피격돼선원10명이다쳤다고주장했다.또미국정부를향해“스스로만든교착상태에서벗어날합리적해법을찾지못하고있다”고비난했다.아랍에미리트(UAE)도이날이란이발사한탄도미사일2기와드론3기의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이과정에서3명이중간정도의부상을입었다고설명했다.이란은앞서미국이‘프로젝트프리덤(ProjectFreedom)’이라는이름으로걸프해역에발이묶인상선을호위하려하자호르무즈해협을자국허가없이통과하지말라고경고한바있다.이후일부미해군함정을공격했지만직접적인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해당작전을하루만에중단시켰다.이란은또오만만에서유조선‘오션코이(OceanKoi)’호를나포했다고밝혔다.이선박은제재대상인이란산원유를운송하던것으로추정된다.이란은해당선박이“이란의원유수출과국익을방해하려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미국의제안을거부할경우더강한군사행동에나설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소셜미디어를통해“오늘다시그들을타격한것처럼,합의에빨리서명하지않으면앞으로훨씬더강하고폭력적으로공격할것”이라고밝혔다.국제유가는협상기대와군사충돌우려가엇갈리며큰변동성을이어가고있다.브렌트유는이날배럴당100달러안팎에서거래됐다.다만시장일각에서는이란이미국의제안을수용할가능성에무게를두며이번주브렌트유가격이약7%하락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와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약20%가통과하는핵심에너지수송로다.시장에서는해협봉쇄가장기화할경우글로벌에너지가격급등과인플레이션재확산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인등기지사용거부로비용초래…트럼프에선택지제안""독일주둔미군감축은예정된일…병력배치는상황따라변동"마코루비오미국구무장관이8일(현지시간)이탈리아주재미국대사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5.8.ⓒ뉴스1ⓒ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8일(현지시간)이란전쟁에비협조적이었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에대한대응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다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아직결정을내리지는않았다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이탈리아로마에서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등과만난뒤가진기자들과의문답에서이탈리아에서의미군철수나미국의나토탈퇴가능성에대해논의했느냐는질문에이같이밝혔다.그는"그러한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는논의하지않았다"면서도"미국이나토에있는주요이유중하나는유럽에병력을배치해다른분쟁상황에투입할수있기때문"이라고짚었다.이어"일부NATO회원국들이더이상그것을허용하지않는다면,그것은반드시검토되어야할문제"라고말했다.루비오는"최근발생한비상상황에서스페인같은일부유럽국가들이매우중요한작전을위해그기지사용을거부했다"면서"그거부가임무를심각하게방해한것은아니지만,비용을초래했고불필요한위험도만들었다"라고주장했다.그는"저를포함한참모들이대통령에게여러선택지를제시했지만,최종결정은대통령이내리게될것"이라면서"궁극적으로이는대통령이결정할문제이며아직그런결정은내려지지않았다"고밝혔다.앞서스페인은전쟁에관여한항공기의스페인영공통과를금지했고,이탈리아도미군의시칠리아공군기지사용을일시적으로제한했다.그는독일주둔미군감축에대해"이미예정되어있던것"이라며"2022년수준으로되돌리는조치일뿐"이라고설명했다.루비오장관은"미국은전세계에걸친의무를수행하고있으며,병력을배치하고있다"며"이러한병력배치는상황에따라끊임없이이동하고변화한다"고말했다.이어"예를들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나토내병력을증강했다"면서"우리는항상이런결정을하고있고,일부변화는기지접근이전문제이전부터이미검토되고있었다"라고했다.그는"미국은군사자원을포함한자원을전세계적으로배분할때항상국가이익에부합하는지를기준으로해야한다"며"그결정은대통령의권한이다.최근일부나토회원국들이보여준행태와미국을대하는태도를고려해판단을내릴것이나아직어떤결정도내려지지않았다"고부연했다.미국국방부는지난1일향후6~12개월에걸쳐독일에주둔중인약5000명의미군병력을감축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CENTCOM"전투기출격해해상봉쇄위반시도한3척이란행막아"파르스통신"이란군·미군함정사이충돌벌어져"…美확인은아직미군중부사령부(CENTCOM)이오만만에서대이란해상봉쇄위반을시도한이란국적유조선2척을추가로무력화했다고8일(현지시간)밝혔다.(X@CENTCOM)(서울=뉴스1)장용석기자=미군이오만만에서대이란해상봉쇄위반을시도한이란국적유조선2척을추가로무력화했다고8일(현지시간)밝혔다.이런가운데이란매체는"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군과미군함정간산발적충돌이벌어지고있다"고전했으나,미국측의공식확인은아직나오지않은상태다.미군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성명을통해"이란국적무적재유조선'M/T시스타III'와'M/T세브다'가오만만의이란항구에진입하려했다"며"이는현재진행중인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를위반한것"이라고밝혔다.사령부에따르면미해군항공모함'조지H.W.부시'(CVN-77)에서출격한F/A-18슈퍼호넷전투기가두유조선의굴뚝에정밀유도탄을발사해이들선박을무력화했다.이에따라두선박은이란항구에들어가지못했다.이에앞서앞서폭스뉴스도미고위당국자를인용,"미군이이날해상봉쇄를뚫으려던빈유조선여러척을공습했다"고보도했다.중부사령부는지난6일에도항모'에이브러햄링컨'(CVN-72)에서출격한F/A-18전투기가이란국적무적재유조선'M/T하스나'의조타장치를20㎜기관포로사격해무력화했다고밝혔다.사령부는이들유조선"3척모두더이상이란으로항해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이란측은올2월말미국·이스라엘의선제공격으로전쟁이발발한이래전세계석유·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5분의1이지나던호르무즈해협통제에나서각국선박들의통항을제한하고있다.이에미국측도지난달13일부터이란항만을오가는모든선박을차단하는대이란해상봉쇄에나선상황이다.미중부사령부는지금까지봉쇄위반을시도한여러상선이무력화됐고,50척이상이봉쇄준수를위해항로를변경했다고전했다.브래드쿠퍼중부사령관은"중동주둔미군은이란을오가는선박에대한봉쇄를전면적으로집행하는데전념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은한국시간8일오후11시전후"호르무즈해협에서약1시간전부터이란군과미군함정사이에산발적충돌이벌어지고있다"고보도했으나미국측에선이와관련한공식확인이나추가발표가아직나오지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당주도‘허위조작정보근절법’후속조치네이버·구글등에‘가짜뉴스’삭제의무부과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일과천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차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구독자10만명이상유튜버’등영향력있는온라인정보생산자에대해허위조작정보유포책임을강화하는시행령개정에착수했다.법이시행될경우‘10만이상유튜버’가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퍼뜨린경우최대5배의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8일제7차전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과관련고시제정안을보고했다.이번개정안은지난1월공포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세부기준을마련하기위한후속조치다.우선손해배상청구대상인‘불법·허위조작정보게재자’범위를구체화했다.유튜브·틱톡등에서최근3개월간총3회이상정보를게시한사람가운데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최근3개월월평균조회수10만회를넘는경우가대상이다.방미통위는유튜브‘실버버튼’기준과온라인상바이럴영향력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들이허위·조작정보임을알면서도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책임을지게된다.법원판결등으로허위성이확인된정보를반복유통하면최대10억원의과징금도부과할수있다.‘사이버렉카’식허위콘텐츠유통을겨냥한조치다.대형플랫폼사업자책임도강화된다.최근3개월하루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상인플랫폼은허위조작정보신고·조치체계와운영원칙을마련해야한다.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등이대상이될전망이다.이사업자들은허위조작정보신고·처리체계를마련하고운영원칙을공개해야한다.이날회의에서는표현의자유침해와개인정보보호우려도제기됐다.최수영위원은“시행초기상당한논란과반작용이예상된다”며“사회적의견을합리적으로반영해지속적으로보완해야한다”고말했다.고민수위원은허위정보신고과정에서수집되는개인정보보호대책마련을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주도로지난해12월국회를통과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허위·조작정보를고의로유포해타인에게피해를입힌경우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상하고,대형플랫폼사업자에게는삭제·노출제한·수익화중단등자율조치의무를부여한것이골자다.이날보고된시행령개정안은관계부처협의와입법예고,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시행된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틀연속본회의…우의장,국민의힘정면비판우의장,눈물보이기도…여야장외설전이어져정청래울컥…"계엄성공했다면어떻게됐을까"장동혁"민주,헌법무너뜨리고부숴"…특검맹공[앵커]더불어민주당등6당이6·3지방선거일정에맞춰추진하려고했던헌법개정이결국무산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개헌안좌초책임을필리버스터를예고한국민의힘에돌렸고,이후여야는개헌이무위로돌아간걸두고'네탓'책임공방을이어갔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투표불성립'으로좌초된헌법개정안을다시처리하기위해열린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은제1야당을향한작심발언을쏟아냈습니다.전날국민의힘이표결불참에이어이번에는'필리버스터'까지예고하고나서자,개헌안을재상정하지않겠다고선언한겁니다.[우원식/국회의장:국민의힘은가까스로만든개헌기회를걷어찼을뿐만아니라국민께한약속을실천하는책임도같이걷어찬것입니다.]6월3일국민투표시행을목표로추진한개헌이최종무산된건데,회의장은곧장고성으로얼룩졌고,국민의힘은집단퇴장했습니다.우의장은눈물을흘리며본회의산회를선언했는데,이후여야의장외설전은격화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개헌을필리버스터까지동원해서막는것은국민들로부터큰지탄을받고심판을분명히받을것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역사는독재를하고자하는일방적인개헌추진분명히심판할것입니다.]이번개헌안의핵심인불법계엄에대한국회의통제권강화와관련한신경전도이어졌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계엄이성공했더라면자신은이세상사람이아니었을거라며공개발언도중울컥하는모습을보였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꽃게밥이되지않았을까?하는살떨리는악몽같은기억이다시떠올랐습니다.아,이러면안되는데….]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민주당이야말로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를위한'조작기소특검'추진등반헌법행위를계속하고있다고맞받았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반헌법적이고헌법파괴적인행동을계속하면서지금도국회에서개헌을하겠다고본회의를열고있습니다.]이번개헌시도역시여야의극한대립속에서결실을보지못했다는비판이나옵니다.개헌추진과무산과정에서빚어진충돌은지방선거와도맥이닿아있는데,'내란심판'과'정권견제'를각각외치는여야의구호는선거결과로평가받게됩니다.YTN임성재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문지환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는지난2025년10월15일부터11월28일까지6·25전쟁당시중부전선의주요전투지역이었던강원도철원백마고지일대에서유해발굴을실시했다.이번유해발굴에는우리장병100여명과유엔사회원국장병들이참여했으며총25구의유해와1962점의전사자유품을수습했다.사진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유해를수습하는모습.국방부제공6·25전쟁때실종처리된군인의유족이전사사실을뒤늦게알고보상금을청구했으나거부당하자군당국을상대로소송을내대법원에서승소취지판단을받았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최근유족A씨가국군재정관리단장을상대로제기한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소송상고심에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깨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고8일밝혔다.유족A씨는1949년2월육군에입대해6·25전쟁이발발한후인이듬해8월전사한것으로판명된B씨의자녀다.B씨는전쟁당시실종자로분류됐고,유족은휴전약10년후인1963년1월B씨의사망을신고했다.육군본부가B씨를전사자로결정한것은그가숨진지약48년후인1998년3월31일이었다.A씨는2022년7월군에‘군인사망급여금’을청구했으나,국군재정관리단은“B씨사망일로부터소멸시효인5년이지났다”며거부했다.군인사망급여금은지난1951년1월제정된규정에따른제도로,6·25전쟁이발발한후전사등의이유로숨진군인의유족에게소정의보상금을준다.규정이처음생길당시에는‘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5년이내청구하지않으면지급하지않는다’는소멸시효규정을두고있었으나,1955년9월‘사망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시작하도록고쳐졌다.A씨는재심을청구했으나,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는종전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소멸시효가시작된다는규정을잣대로삼아기각했다.보상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인B씨의사망일은물론,유족의사망신고일이나육군의전사결정일을기준으로봐도5년의시효가다지났다는이야기다.A씨는이에불복해2023년1월이번소송을냈다.A씨는2021년9월중순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으로부터연락받기전에는B씨가6·25전쟁때전사했다는사실을알지못했고,B씨의사망신고도집안어른들의권유로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군당국이소멸시효시작점으로봤던시기에는자신이보상금을청구할수없었다는이야기다.1·2심은군당국과마찬가지로아무리늦어도육군의전사결정일인1998년3월31일부터소멸시효가시작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의판단은달랐다.소멸시효시작점을‘사망통지서를받은날’로고친규정을B씨사례에도소급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대법원은“유족이지급사유발생여부를객관적으로알수없던경우에도규정을문언그대로만해석해지급사유가발생한날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고보는건정의와형평에맞지않는다”며“헌법상재산권보장이나평등의원칙,소멸시효제도존재이유에도부합한다고할수없다”고밝혔다.6·25전쟁이라는특수한상황에서국가가군인의사망사유를따로통지하지않는이상,유족이전사여부를명확히알기어려웠다는사정때문에소멸시효규정이개정됐던점도고려해야한다고짚었다.그러면서“A씨가B씨의사망일인1950년8월로부터개정된규정의시행일인1955년9월사이군인사망급여금청구권이발생한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다고볼만한사정을발견할수없다”며“소멸시효시작시점은개정된규정(통지를받은날)이적용된다고봐야한다”고판시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루비오“트럼프,동맹국대응아직결정못해”8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로마주재미대사관에서기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로마/AFP연합뉴스8일(현지시각)이란외교장관아바스아라그치가종전외교협상이벌어지는와중에도미국이“무모한군사적모험”을벌인다며비난했다.전날호르무즈해협에서미국과이란이교전한뒤양국이서로휴전협정위반책임을묻고있는가운데,처음으로나온이란외교장관의공식입장이다.아라그치장관은이날성명을내어“외교적해결책이제시될때마다미국은무모한군사적모험을택한다.노골적인압박전술일까?아니면또다시누군가의계략에속아미국대통령이수렁에빠진​​것일까?원인이무엇이든결과는같다”면서“이란은결코압력에굴복하지않으며,외교는언제나희생자가된다”고밝혔다.또“미중앙정보국(CIA)의정보는틀렸다.우리의미사일재고및발사대용량은2월28일대비75%가아니라120%이며이란국민을보호할준비태세는1000%”라고덧붙였다.앞서미일간지워싱턴포스트가정보기관보고를인용해이란이전쟁전보유량의약75%에해당하는이동식발사대와약70%의미사일을보유하고있다고보도한것을인용한것이다.반면미국은이란으로부터종전협상안에대한답이오기를기다리고있다고밝혔다.이탈리아를방문중인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기자들과만나“오늘(8일)중으로이란쪽에서답변이올것으로예상한다.진지한제안이기를진심으로바란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등외신이보도했다.루비오장관은“이란은이제국제해로(호르무즈해협)를통제할권리가있다고주장하고있다.용납할수없는행태”라며이란을비난했다.그는이과정에서다른나라들을질타하기도했는데,“다들이란이위협이라고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뭔가조치를취하려노력하고있다.왜아무도협조하지않는지이해할수가없다”“세계는이란의국제해로통제를받아들일거냐?그러면앞으로10여개국이자국인근국제수로에서똑같은행동을시작할것에대비하라”고말했다고영국일간지가디언이전했다.한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과의전쟁에서자국내미군기지사용을불허한동맹국들에게어떻게대응할지아직최종결정을내리지않았다고루비오장관이밝혔다.현재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에반대하며기지사용을거부한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미군을철수하겠다고위협하고있다.루비오장관은“미국이나토에있는주요이유중하나가유럽에전력을배치해두고다른비상사태에대응할수있는능력때문”이라며“일부나토회원국으로인해그게불가능해졌다면문제가된다”고했다.하지만“궁극적으로는대통령이내려야할결정”이라며“아직대통령이결정을내리지는않았다”고했다.정유경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형정원'수사권조정에대한국민인식'설문조사결과정성호"1차수사에대한검사보완방안반드시마련"(서울=뉴스1)정윤미최동현기자=검·경수사권조정과관련해국민과반이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권과검찰의보완수사요구권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조사됐다.8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수사권조정에대한국민인식'과관련해전국만19세이상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이같은결과를도출했다.조사결과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권에대해서60.5%가적절하다고응답했다.부적절하다는응답자는14.8%에불과했다.경찰의수사종결권과관련해'부적절함'이라고응답한비율은33.2%로'적절함'이라는응답률(27.2%)보다6%포인트(P)가량높았다.검찰의보완수사요구권과관련해서는58.5%가적절하다고응답했다.16%만이부적절하다고봤다.일부범죄에대해검찰의직접수사권이적절하다는비율(47.2%)역시부적절하다는비율(28.6%)보다높게나왔다.현수사체계개선의필요성에대해59.5%가'필요하다'고했다.'잘모르겠다'는27.8%,'필요하지않다'는12.7%였다.다만검찰개혁안에대해서는대체로알지못하는것으로조사됐다.응답자의54%가검찰개혁안에대해'모른다'고답변했다.46%만'알고있다'고했다.최수형형정원선임연구위원은이날오후형정원이법률신문과함께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공동주최한'제1회국민을위한형사사법개혁대토론회'에서해당설문조사결과를발표하고"개혁안인지도가과반미달해제도변화에대한정보격차가발생한다"며복잡한수사구조에대한대국민소통의한계를지적했다.최연구위원은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형사사법체계를완성하기위해서는단순히수사권한을검찰에서경찰로재분배할것이아니라"작동하는수사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이를위해서는수사과정및사건진행과정에서투명성과수사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구체적으로수사품질및결과평가시스템도입하고불복·이의절차에대한실효성을높일것을제안했다.최연구위원은검찰과경찰의견제와균형을이루기위해협력프로토콜을명확히하고수사종결권에대한실질적통제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토론회에보낸영상축사를통해"명칭이무엇이든1차수사기관의수사에대해검사가사법적으로보완할수있는방안이반드시마련돼야한다"고밝혔다.정장관은"1차수사기관의신속한수사와법률전문가인검사의증거보완이결합할때피해자의권리구제와국민의인권보호가제대로실현될수있다"며보완수사권을비롯한검·경의긴밀한협조체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장관발언은오는10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출범을앞두고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유지론에방점을찍은것으로해석된다.정부와국회는6·3지방선거이후보완수사권존폐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논의에돌입할예정이다.이날토론회에서는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소송법학회등산·학계가머리를맞대고형사소송법개정안등형사사법체계전반의변화와방향성에대해4시간가량논의가이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WSJ,미국의대이란'7대요구조건'분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사진=UPI·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이란과의종전협상에서핵농축20년중단과호르무즈해협의단계적개방등을사실상마지노선으로삼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현지시간6일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과의종전협상에대한논평을담은사설에서정부고위당국자들과의논의를토대로미국이이란에제시한'7대요구사항'을분석해보도했습니다.보도에따르면미국이이란에요구하고있는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우라늄농축20년중단▲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등주요핵시설해체▲지하핵활동금지▲모든농축핵물질반납▲핵무기개발포기약속▲이란내핵사찰허용및위반시제재▲호르무즈해협의재개방등입니다.특히'에너지동맥'으로불리는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미국은자국의해상봉쇄완화에맞춰이란이단계적으로봉쇄를풀고최종합의시점에전면개방하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당초거론됐던12~15년의유예안보다긴'20년농축중단'을모라토리움기간으로추진하고있다고WSJ은전했습니다.미국은이란이보유한60%농축우라늄440㎏외에도20%농축우라늄이나5%이하저농축우라늄수천㎏도향후핵프로그램재건의기반이될수있다는점을우려해모든농축우라늄의반납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러나이란은이러한요구사항대부분을거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미국의싱크탱크전쟁연구소에따르면베흐남사에디이란의회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부위원장은7일이란의협상'레드라인'에는우라늄농축권리,호르무즈해협통제권,대이란제재의완전한해제,이란동결자산해제등이포함된다며미국이이란의우라늄농축권리를인정하지않으면"협상은실패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뉴욕타임스(NYT)가인용한이란측관계자3명에따르면이란이고농축우라늄(HEU)일부희석과제3국이전,10~15년농축중단등을대안으로제시하며버티고있어협상은현재교착상태에머물러있습니다.특히이란내강경파인아흐마디바히디혁명수비대(IRGC)사령관등이협상에회의적인태도를보이고있어내부이견조율도쉽지않은상황입니다.양측은일단큰틀의양해각서를체결한뒤,향후30일간의휴전기간에세부의제를두고막판교섭을이어가는방안을검토중입니다.#미국#이란#호르무즈#해협#핵#우라늄#개방#휴전#종전#협상[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