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핵추진잠수함등이주요현안안규백장관,해안경계시범부대방문/사진=연합뉴스한미가여러현안에각기다른입장을보이는현상황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미국으로향합니다.국방부는오늘(9일)안장관이오는10일부터14일까지미국을방문한다고밝혔습니다.지난해7월에취임후첫방미입니다.안장관은현지시간11일워싱턴DC에서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과회담을하고,미국해군성장관대행,상원군사위원장및간사,해양력소위원장등미측정부와의회인사를만날예정입니다.국방부관계자는이번방미에대해"한미정상회담,한미안보협의회(SCM)합의사항후속조치관련이행점검차고위급간직접소통하려는것"이라며"전작권,핵추진잠수함등이주요현안으로논의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번방미는전작권은물론핵추진잠수함건조협력,호르무즈해협항행자유기여문제,미국의대북위성정보공유제한등한미간민감한현안이누적된가운데이뤄져주목됩니다.임기내전작권전환을국정과제로추진하는이재명정부는한미현행정부임기가끝나기전인2028년전작권전환을마칠계획입니다.양국국방장관이지난해개최한SCM에서는전작권전환조건충족에관한로드맵을마련하고3단계조건달성여부검증절차중2단계를올해중완료하기로합의하기도했습니다.그러나최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의회청문회에서2029년1분기를목표시점으로언급하며인식차가드러났습니다.아울러한미정상이지난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합의한핵추진잠수함건조협력등은쿠팡문제의부정적여파속에서좀처럼후속협의에속도를내지못하는상황입니다.여기에최근미국이호르무즈해협통항재개를위한노력에한국의기여를촉구하면서정부로서는고민이늘어난상황이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불만을표출하는과정에서주한미군규모를'4만5천명'이라고부풀려말하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진행되는한미국방수장의직접만나동맹현안전반에국면전환의단초를만들지주목됩니다.안장관은방미중미국해군성장관대행도만날예정으로,해당면담에서도핵잠문제가논의될것으로보입니다.한·미는안장관방미기간과겹치는12~13일미국워싱턴DC에서국방당국차관보급회의체인'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도개최합니다.KIDD회의에서도전작권등동맹안보현안전반이논의되는데안장관이별도로방미하는것은고위급협의를통한변곡점마련필요성을의식한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됩니다.최근한·미현안이잇달아불거진가운데한국핵심당국자들의방미가이어지는양상입니다.지난달하순에는한국정부의대북외교수석대표인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조현우청와대안보전략비서관이워싱턴DC를찾았습니다.[현서경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늘밤쯤이란서한받을예정…어떻게될지보자""한타바이러스괜찮을것…러·우3일휴전연장되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경내에서기자들과즉석문답을하고있다.2026.05.08.ⓒ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김경민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중동전쟁종식을위한미국의제안에대한이란의답변을"오늘밤"까지기대한다고밝혔다.AFP통신과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앞에서기자들에게이란으로부터"오늘밤쯤서한을받을예정"이라며"어떻게될지지켜보겠다"고말했다.이란이협상을고의로지연시키고있다고생각하냐는물음엔"모르겠다"며"곧알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도이날이탈리아로마에서"한시간전까지도이란의답변을전달받지못했다"며"오늘중에는뭔가알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앞서미국과이란은지난달7일'2주휴전'을합의한뒤11~12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첫대면협상을진행했으나합의에이르진못했다.이후중재국을통한줄다리기가지속되고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6일미국과이란이14개항목을담은1쪽짜리종전양해각서(MOU)체결에가까워졌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가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HMM나무호의폭발·화재사고가이란에의해공격당했다고했는데이란은부인했다는취지로묻자"나는한국을사랑한다"고답변했다.트럼프대통령은4일이란이HMM나무호를공격했다며"이제한국이'프로젝트프리덤(호르무즈해협을통한선박이동)'에참여할때가됐다"고말한바있다.이란외교부와주한이란대사관은"해당화재는이란과무관하다"고반박했다.우리정부역시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한타바이러스에대한질문엔"괜찮을것같다"며"전염이쉽지않다"고답했다.그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의3일휴전에대해서는"내가요청했고,푸틴대통령과젤렌스키가동의했다"고주장했다.이어휴전연장을위해푸틴,젤렌스키와통화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그렇게할것"이라면서"큰연장을보고싶다","그전쟁이끝나는모습을정말보고싶다"라고말했다.미국방부가독일에주둔중인미군병력의5000명을감축하겠다고밝힌것과관련,이들을폴란드나유럽동부전선의다른국가들로재배치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폴란드는그것을원할것"이라면서"우리는폴란드와훌륭한관계를맺고있다"라고답했다.전날브라질대통령과의정상회담과관련한질문에는"우리는관세를포함한모든것을논의했고,매우좋은회의를했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남은67개핵심점포중심으로운영효율화익스프레스매각대금유입까지시간필요메리츠금융에긴급운영자금대출지원요청홈플러스가10일부터37개점포의영업을중단한다.사진은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모습.(연합)홈플러스37개점포가2개월간영업을중단한다.홈플러스는오는10일부터7월3일까지전체104개대형마트매장중기여도가낮은37개매장의영업을잠정중단하고,나머지67개매장을중심으로집중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상당수매장에서상품부족으로고객이탈이발생하고매출도1년전보다50%넘게감소한데따른것이다.홈플러스는제한된상품물량을핵심매장에우선공급해주요점포의매출을회복시킬방침이다.에따라10일부터전국홈플러스매장가운데△서울중계,신내,면목,잠실점△부산센텀시티,부산반여,영도,서부산점△대구상인점△인천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경기킨텍스,고양터미널,포천송우,남양주진접,경기하남,부천소사,분당오리,동수원점△충남계룡점△전북익산,김제점△전남목포,순천풍덕점△경북경산,포항,포항죽도,구미점△경남밀양,진주,삼천포,마산,진해,김해점이영업을중단하는것으로알려졌다.영업이중단되는37개점포직원에게는평균임금의70%에해당하는휴업수당이지급된다.근무를희망하는직원은영업을지속하는다른매장으로전환배치할예정이다.또영업중단은대형마트에국한되며홈플러스건물에입점한식당등외부매장들은계속영업할수있다.홈플러스는지난7일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NS쇼핑과매각계약을체결했다.이번거래로홈플러스가확보하는현금은약1206억원수준이다.다만,매각대금유입까지시간이필요한만큼,단기운영과회생계획이행을위한추가자금확보가필요하다는게홈플러스의설명이다.이에홈플러스는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에브리지론과DIP(회생절차중신규자금)대출지원을요청했지만,아직명확한입장을전달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메리츠는약1조2000억원규모대출을제공하면서홈플러스점포68곳,약4조원규모부동산을담보로잡고있다.홈플러스관계자는“적기에자금이공급되지않아회생절차가중단될경우,대규모고용불안과협력업체피해,지역상권위축등사회적비용이확대될수있다”고밝혔다.이어“최대채권자인메리츠가사회적책임과상생의가치를고려해포용적금융기관으로서전향적인결정을내려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은종전합의안에대한이란의답변이곧올거라고밝혔습니다.미군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유조선두척을추가공격하며중동지역의긴장은여전히이어지고있습니다.워싱턴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이종전합의에관한미국의요구에곧답변을내놓을것으로본다고밝혔습니다.이란이종전협상을의도적으로지연시키고있는것이냐는물음에는"곧알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아마도오늘밤서한을받을것같습니다.어떻게될지지켜보겠습니다.]앞서이탈리아를방문한마코미국무장관역시현지시간8일중이란의답변이올것으로예상한다며,진지한제안을기대한다고말했습니다.미국은이란에큰틀에서우라늄농축20년중단과호르무즈해협점진적재개방등을종전조건으로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어떤답변이올지지켜보겠습니다.그리고희망하기로는그것이우리를진지한협상과정으로이끌수있는것이기를바랍니다.]이란의답변을기다린다고는하지만,미국은이틀만에또이란국적유조선에공격을이어갔습니다.미군중부사령부는해상봉쇄를뚫고오만만이란항구로향하던유조선두척을해군전투기가정밀유도탄으로무력화했다며영상을공개했습니다.이어,"이란항구를드나들려하는유조선70여척을봉쇄중이고,여기엔이란산석유가20조원어치이상실렸다"며경제적타격을강조했습니다.이란에서는해상봉쇄를군사행동으로간주해맞대응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알리헤즈리안/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위원:이제누구도우리선박들에군사행동을가하고아무런대응도없을것이라고기대할수없습니다.]그러면서도,미군의이번공격을'제한적교전'으로규정하며,현재진행중인종전협상에미칠영향을관리하려는의도를내비쳤습니다.잇단무력공방으로긴장이고조된상황에도양측모두휴전만큼은유지하려하는만큼이란의답변이실제조만간전달될지주목됩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영상편집:강연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군이해상봉쇄를뚫고이란항구로진입하려던이란의유조선2척을무력화했습니다.양측의무력공방이이어지면서긴장은다시고조되는모습인데트럼프대통령은종전안과관련해서곧이란의답변이있을거라고말했습니다.김민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유조선연기배출구에서화염이치솟기시작합니다.또다른선박에서도검은연기가뿜어져나옵니다.미중부사령부는항공모함조지부시호에서출격한FA-18수퍼호넷전투기가이란국적의유조선2척에정밀유도탄을발사했다며25초분량의영상을SNS에공개했습니다.미군은해상봉쇄를뚫고오만만의이란항구로진입을시도하던이란의유조선을공습해무력화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은현지시간6일에도이란항구로향하던유조선을공습해무력화했다고전했습니다.7일에는미구축함3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중이란군의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아양국간의교전이발생하기도했습니다.휴전이유지되고있지만양측의무력공방이이어지면서전운이다시고조되는양상입니다.다만,이란은유조선2척피격에대해"제한적교전"으로규정해종전협상에미칠영향을관리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으로부터미국이요구한종전조건과관련한답변을곧듣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우라늄농축중단과호르무즈해협개방등미국의요구에대해이란이답변을내놓을것이라는겁니다.이탈리아를방문중인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도비슷한말을하며이란을압박했습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오늘중어느시점엔가이란으로부터답변이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아직받지는못했지만,아마곧도착할것입니다.]이런가운데미국무부는이달중순이스라엘과레바논의3번째평화회담을중재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채철호)김민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안쪽에서원인미상의폭발사고가발생한HMM소속나무호에대한사고조사가이틀째에접어들었습니다.나무호승선원24명은조사단의면담을앞두고일단하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박기완기자!나무호에대한조사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HMM소속나무호는우리시간으로어제아침두바이항조선소에접안을마친뒤,오후3시부터정부조사단이승선해본격조사를개시했습니다.나무호에타고있던승선원24명은어제두바이항에도착한뒤에도조사협조를위해서나무호에남아있었는데요.선원들은첫조사가마무리된뒤일단배에서내려현지숙소로이동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조사단과의면담일정이당장잡히지는않아서오랜만에육지에서휴식을취하고있는데요.선원들은이후면담이끝나면,수리된나무호에다시탑승할지,아니면하선해귀국할지를다시결정하게됩니다.이와별개로오늘도현지에서날이밝는대로이틀째조사가진행됩니다.조사단은가장먼저선체안팎의피해상황을먼저파악할것으로보이는데요.두바이항에서포착된나무호의모습을보면,당장크게손실된부분을찾아보기는어렵습니다.겉면이벗겨지고구겨지거나,구멍난곳도없는것으로보이는데요.충격이발생한기관실은선원주거시설보다도더밑에위치해있어,사실상해수면아래잠겨있는셈입니다.이때문에실제외부충격에의한선체손상이있는지,또피해규모는얼마나되는지맨눈으로확인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수중드론이나잠수사등을투입해기관실좌측충격부위를먼저살펴보고,추가조사가필요하다면드라이도크로올려서조사를벌일것으로예상됩니다.조사단은이와함께기관실내부도확인할것으로보입니다.사고당시화재진압을위해사용한이산화탄소를밖으로빼내는작업이어제이뤄졌는데요.기관실자체가선내깊은곳에있다보니안전을위한환기에만6시간이상소요됐고,첫날조사에서모두살펴보기는어려웠을것으로보입니다.조사단이기관실내부에진입하면,폭발이실제관리부실이나기기문제등내부결함에서비롯됐는지확인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당시기관실내부모습이찍힌CCTV영상과선내기록이담긴VDR,또선원들의사고당시증언을듣는조사도이어집니다.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들은1차조사를마치고심판,원인규명절차를결정하게됩니다.지금까지경제부에서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213>美법원1심“5달10%글로벌관세도위법”“트럼프행정부,국제수지와무역적자혼동”원고만판결적용...7월엔301조관세적용영향제한적...EU수입세도인상→보류변덕미중회담·선거엔타격...韓,대미투자잰걸음2022년1월18일부터역대최연소로유럽의회를이끄는몰타출신의로베르타메촐라의장.유럽의회는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야욕등에반발하며올3월유럽연합(EU)과미국간무역합의안을겨우조건부로승인했다.아직회원국의승인이모두마무리되지않아양측의협정은아직도최종발효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주요회원국들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청을거절하고군기지사용을허용하지않은것에대해불만을표출하며주독미군감축,EU자동차관세인상등을예고했다.EPA연합뉴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기반한상호관세와합성마약펜타닐관세에이어이를대체하기위해임시로적용한‘글로벌관세’10%에대해서도미국법원이무효판결을내렸다.상호관세때처럼한국등이미손해를본기업과국가들이추가소송을통해일부구제받을길이열린셈이다.11월3일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에대한평가에도오점을남기게됐다.다만이번판결은아직연방대법원에서확정된결과가아닌데다소송을낸원고에만적용되는결정이라즉각적이고광범위한영향을끼치지는않을전망이다.게다가무역법122조에기반한이10%관세는오는7월24일까지만유효한정책이라는점에서패소의파급력이상호관세에비하기는어렵다.7월이후에는무역법301조조사에근거한국가별새관세가적용될예정이다.미국이기존15~25%였던관세율을유지하려고한국의각종무역규제를자의적으로해석할가능성이높기에우리나라정부도이를무마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美법원1심“10%글로벌관세도위법...국제수지와무역적자혼동”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미국연방국제통상법원(CIT)재판부는지난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기반해모든무역상대국에부과한10%글로벌관세를두고무효라고판결했다.글로벌관세는지난2월20일연방대법원이IEEPA에근거한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를위법으로판결하자트럼프대통령이같은달24일부터곧바로꺼낸카드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일시적으로관세를부과하거나수입량을제한하는쿼터를설정하는것을허용한다.구체적으로는‘미국의크고심각한국제수지적자대응’‘외환시장에서달러의임박하고중대한평가절하방지’‘국제수지불균형을수정하기위한다른나라들과의협력’이관세부과의명분이다.무역법122조에근거한관세는15%를넘어서는안되며의회가연장하지않는한150일동안만유지된다.이후향신료수입업체버랩앤드배럴,장난감수입회사베이직펀등미국중소기업은이관세도법을위반한것이라며3월연방국제통상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오리건주등24개주도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유사한소송을냈으나,재판부는워싱턴주를제외한나머지주는원고자격이없다며청구를각하했다.3명의판사로구성된1심재판부는2대1의의견으로원고승소로판단했다.2명의판사는국제수지와무역적자가본질적으로다른개념인데트럼프행정부가이를혼동해글로벌관세의근거로삼았다고지적했다.국제수지는상품을비롯해서비스,소득,금융등국내거주자가해외와거래하는모든거래를포괄하는경제지표다.무역적자는대체로상품거래에만한정해측정된다.소수의견을낸티머시스탄세우판사는“법원이직권으로심리를생략한것은절차상잘못”이라며“소송당사자모두에게합리적인답변기회를제공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재판부가원고측신청을받아들여사실관계에대한심리를생략한채판결을내린점을문제로본것이다.재판부는또관세무효결정을원고업체들을넘어보편적(universal)으로적용해달라는요청도받아들이지않았다.애초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글로벌관세부과직후부터다른법률전문가들도미국의무역적자와달러화평가절하위험이122조가규정하는‘크고심각한(largeandserious)’수준인지불분명하다는점을들어위법가능성이높다고진단했다.미국행정부가이조항을근거로관세를부과한것자체가1974년법제정이후52년만에처음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글로벌관세의세율을법이정한최대치인15%까지인상하겠다고공언했지만,나머지5%를각국에대한위협수단으로남겨놓을생각이었는지실제이행하지는않았다.8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이날연방국제통상법원이내린판결에대해곧바로항소장을제출했다.로이터통신은또이번항소로수십억달러규모의관세환급을둘러싼법정공방이장기화할가능성이커졌다고보도했다.판결보편적용안해영향제한적...7월부터는무역법301조관세적용한국등16개경제주체를상대로7월까지새관세부과를위한무역법301조조사를펼치고있는미국무역대표부(USTR)의제이미슨그리어대표.로이터연합뉴스외교가와주요외신은글로벌관세의1심패소에도그영향은제한적일수있다고분석했다.이관세가애초에무역법301조근거관세를부과할때까지시간을벌목적으로도입됐기때문이다.무역법301조는외국정부의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행동등에맞서행정부에관세를부과할권한을준다.이에미국무역대표부(USTR)는3월11일부터중국,유럽연합(EU),한국,일본,싱가포르,스위스,노르웨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대만,방글라데시,멕시코,인도등16개경제주체를상대로‘미국에부당하거나불합리하고차별적행동’이없는지집중조사하고있다.글로벌관세의시한인7월24일을기점으로관세를부과한다는기조를먼저세운뒤사후에근거를갖다붙이는절차를밟는셈이다.약60개국을대상으로한‘강제노동으로생산된제품에대한수입금지조처’와관련된별도301조조사도3월12일개시했다.미국행정부는그러면서품목관세인무역확장법232조조사도병행하고있다.무역확장법232조는특정수입품이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대통령이관세부과,수입제한등조처할수있도록한규정이다.자동차,철강·알루미늄,반도체,의약품등에대한품목별관세가모두이조항을근거로삼는다.앞서2월23일WSJ은트럼프행정부가무역확장법232조로대형배터리·주철및철제부품·플라스틱배관·산업용화학물질·전력망·통신장비등6개산업분야에관세를부과하려고한다고보도했다.WSJ은이달7일에도“무역법122조에따른10%관세는7월만료될예정이고,이시점에행정부는다른관세체계로전환할계획”이라며“법원이보편적금지명령을거부했기때문에전국의모든수입업자가이번판결에따라즉각적인구제받을수는없을것”이라고평가했다.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심지어지난해상반기부터상호관세재판에패소할경우관세법338조까지고려하겠다고밝힌바있다.관세법338조는대공황초기였던1930년6월17일미국상품에대해차별적인관세를부과하거나부당한대우를하는국가에대해‘눈에는눈,이에는이’식으로대응하겠다며도입한구시대적조항이다.의회를거치지않고도대통령이즉각적으로특정국가의수입품에대해최대50%의징벌적관세를부과할수있다.또무역협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상대국에수입금지를명령할수있는막강한권한까지대통령에게부여한다.공화당의리드스무트상원의원과윌리스홀리하원의원이법안을주도해스무트·홀리관세법이라고도부른다.허버트후버당시미국대통령이서명한이법은2만개이상의수입품에대한관세율을대폭상승시켰고,결과적으로대공황시기에전세계무역량을3분의1수준으로줄이는데상당한기여를했다.세계경제에너무큰충격을준탓에이후이법을실제발동한미국대통령은없었다.트럼프,잇따른패소에도‘마이웨이’...EU관세도인상→보류변덕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AFP연합뉴스이번판결의영향력이크지않을것이라는추정은사법부를존중하지않는트럼프대통령의태도에도기인한다.보호무역과관세를정권의주요경제정책으로못박은이상트럼프행정부가법원의판단에휘둘릴가능성은낮다는게외교가의중론이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사법부패소에도아랑곳하지않고여전히관세를적성국과동맹국을모두위협하는주요수단으로휘두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판결직후에도취재진과만나“두명의급진좌파판사탓”이라며반발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USTR대표도항소심에서행정부가승소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에도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에서EU산승용차와트럭에대한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EU가무역합의를준수하지않는다는게표면적인명분이었지만,그이면에는대(對)이란전쟁에서독일등이제대로협조하지않았다는불만이자리잡고있었다.트럼프대통령은1월에도한국이대미투자특별법통과를지연한다며관세를복원하겠다고압박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4월3일부터외국산자동차에대해25%의품목관세를부과했다.이에따라미국으로수입되는EU산자동차에는기본관세2.5%까지총27.5%의관세가부과됐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해4월2일에는EU에대해상호관세20%도매겼다.이후미국과EU는7월27일트럼프대통령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이영국스코틀랜드에서만나7500억달러대미투자를조건으로무역합의를맺으면서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율을일괄적으로15%로낮췄다.이후유럽의회는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병합야욕등에반발하며올3월미국과의무역합의안을조건부로승인했다.아직회원국의승인이모두마무리되지않아양측의협정이최종발효되지도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에더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주요회원국들이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요청을거절하고미국과이스라엘항공기의유럽내일부군기지사용을허용하지않은것에대해앙심을품었다.트럼프대통령은결국지난달29일독일에주둔하는미군5000명을감축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위협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아가이달7일에는미국의독립250주년기념일인오는7월4일까지기존에체결한무역합의를이행하지않으면더높은관세를부과하겠다며압박수위를높였다.이는거꾸로이번주단행하겠다고공언했던EU산자동차관세인상은보류하겠다는의미이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과7일“훌륭한통화를했다”면서“EU는합의한대로그들의몫을이행하고미국에대한관세를0%로인하하겠다고약속했다”고썼다.물론미국법원의관세판결이트럼프대통령에게아무의미가없는것은아니다.주요외신들은관세위법판결이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타격은줄수있다고입을모았다.멀게는11월3일중간선거부터가깝게는오는14~15일방중과미중정상회담이영향을받을것으로예측됐다.트럼프대통령에게언제나비판적인뉴욕타임스(NYT)는7일“트럼프대통령이무역문제를논의하고자방중준비를하는가운데이번판결이타격을입혔다”며“관세가주요회담의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협상력을약화시킬수있다”고분석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도같은날“미국연방대법원의IEEPA근거관세무효판결에이어트럼프대통령의무역정책이법적으로또타격을입었다”고꼬집었다.미중회담,중간선거에는타격줄수도...한국,조선업협력속도등대미투자준비잰걸음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지난6일(현지시간)미국덜레스국제공항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의관세부과의지에한국정부도부단하게대응하고있다.한국국회는3월12일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키고이를다음달18일부터시행하기로했다.한국정부관계자는5일워싱턴DC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사무실에서USTR이연무역법301조조사공청회에서도우리나라의산업구조가시장경제원칙에기반을두고있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또과잉생산품목에대해서는산업계가자발적으로구조조정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6일미국을방문해대미투자와관련한협상을이어갔다.김장관은6일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취재진과만나“미국루이지애나주액화천연가스(LNG)수출터미널건설프로젝트가1호투자로검토됐던것은사실”이라며“그게1호가될수있을지없을지아직말할수있는단계는아니다”라고소개했다.무역법301조조사와관련해서는“관세15%를다시복원하는것으로이해한다”고말했다.이후김장관은8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회담하고대미투자프로젝트와관련한사전협의를가졌다.김장관이러트닉장관을만난것은3월초에이어두달만이다.미국상무부산하국제무역청(ITA)은또같은날러트닉장관과김장관의참석아래한미양국이‘한미조선파트너십이니셔티브(KUSPI)’출범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밝혔다.국제무역청에따르면KUSPI는상선건조와인력양성,산업현대화,해양제조투자의양자협력을강화하기위한새로운플랫폼이다.KUSPI는올해말워싱턴DC에세울예정인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활용해정부와산업계,연구기관간협력확대를지원한다.세부적으로는미국의해양산업기반에대한외국의직접투자촉진,인력양성사업,조선소생산성향상프로젝트,기술교류등을진행한다.그밖의활동은상무부와산업통상부가정한다.이과정에서상무부는미국조선사와공급업체,대학·연구기관의교류를촉진하는역할을맡는다.산업통상부는한국정부와조선관련이해관계자의협력을조정한다.또센터운영에필요한인력과자금을댄다.국제무역청은“이번MOU는한미동맹간산업역량강화와투자증진,첨단제조분야협력확대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반영된것”이라고평가했다.한국과미국은지난해8월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이른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통해조선업에서협력하기로합의했다.한국은이와관련해미국조선업에만1500억달러규모로투자하기로했다.이는한국이미국의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율을25%에서15%로내리는조건으로약속한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액의일부다.미국사법부의잇따른제동에도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은멈출가능성이거의없다는게외교가의중론이다.어떤편법을써서라도트럼프대통령두번째임기내내최소15%수준(한국기준)의관세는유지할것이라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8일뉴욕증시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종합지수가또다시사상최고가를경신하는등관세판결에영향을받지않는모습을보였다.트럼프대통령에게중요한것은더높은관세를피하기위해한국이약속한대미투자액3500억달러의투자처다.한국입장에서는우리나라의국익을최대한끌어올릴수있는투자처를미국과현명하게상의해야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비전위"용산도심형복합주거공급이글로벌스탠다드"박경미"오세훈10년실정,이번선거서시민이심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정원오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8ⓒ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측은9일"글로벌도시흐름에역행하는오세훈식용산개발을이제는바로잡아야한다"고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를직격했다.정후보측글로벌G2서울비전위원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오후보는자신의SNS를통해정후보가용산국제업무지구에주택1만가구공급도가능하다고한것을'닭장아파트촌'이라며저급한언어로정치공세를폈다"며이같이밝혔다.위원회는"이는오후보가세계도시계획흐름을읽지못한글로벌무지를드러낸것"이라며"정후보가용산국제업무지구에도심형복합주거를공급하려는것은글로벌스탠다드"라고말했다.또"세계도시의공동처방은업무지구의복합화"라며"용산에도직장근처에주거지가있고교육시설과병원,공원이함께있는도시를만들어야글로벌기업헤드쿼터가유치될수있다"고했다.성공사례로는뉴욕허드슨야드,일본도쿄아자부다이힐즈를들었다.위원회는"정후보는용산국제업무지구에유엔AI(인공지능)허브를유치하고AI와블록체인기반기술연구소와스타트업을모을계획"이라며"용산국제업무특구를대서울권성장축핵심거점이자시민이일하고살고즐기는도시로완성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24시간살아숨쉬는용산의미래는실력있는행정가정후보가성공시킬수있다"고했다.정후보선거대책위원회박경미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오후보를겨냥해"10년간용산을방치해놓고용산국제업무특구공약이부럽나"라며"지난임기내내용산정비창부지를사실상방치하며무능함을노출한오후보는당혹한모양"이라고지적했다.박대변인은"네번의기회,10년의세월을허락받고도빈손인시장이5번째로기회를달라고한다"며"시민생각은다르다.오후보10년실정책임을묻고이번선거에서심판해야한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후보는자신을'10년된원조갈비탕집'에비유했다.오래되기만했지맛없는식당을고집할지,줄서서먹는확실한맛집을선택할지는서울시민혜안이결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정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전국경제성장률2.0%,서울은1.0%다.대한민국의심장이성장의발목을잡고있다"며"4년연속멈춰선서울,다시뛰어야한다"고오후보를에둘러겨눴다.이와함께'서울의목소리'라는이름으로만든홈페이지를소개하며"서울이달라졌다는변화를시민이가장가까이체감할수있도록일잘하는서울시장의효능감을보여주겠다"고정책마련을위해'불편함'을말해달라고요청했다.서울의목소리는정후보가시민의목소리를정책으로바꾸기위해마련한시민참여공간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이제25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양당지도부는주말에도지역으로내려가선거지원활동을예고했는데요,국회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먼저더불어민주당지도부일정부터살펴볼까요?[기자]연일전국을훑는정청래대표의첫일정은세종이었습니다.조금전조상호세종시장후보의선대위발족식에참석한건데,지방선거가끝난뒤행정수도특별법을통과시켜지역발전을이끌겠다고공약했습니다.정대표는오후에도쉬지않고PK방문을이어갑니다.오후2시에는전재수부산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을,오후5시에는전태진울산남구갑후보의개소식을연달아찾아지원사격에나섭니다.여기에한병도원내대표도송영길인천연수갑후보지원에나서는등수도권에서일정을소화합니다.지방일정을본격화한장동혁대표는충청으로향합니다.낮1시,육영수여사생가를방문하고전상인옥천군수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도참석해힘을보탭니다.이후에는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불출마를환영하며뒤늦게후보로등록한김태흠충남도지사후보개소식에도참석해지원에나섭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경남통영으로,정희용사무총장은경북고령·성주로향하는등국민의힘지도부역시충청과영남을넘나들며선거활동을펼칩니다.[앵커]격전지별로도상황을짚어볼까요?[기자]서울에서는부동산정비사업을둘러싸고양당사이기싸움이계속됐습니다.민주당정원오후보는오전국회에서정비사업연합회등과'찾아가는간담회'를함께했는데요.구청장을하며가장힘든일이정비사업이었다며자신의공약,'착착개발'을부각했습니다.오세훈후보가내세운'신통기획'의장점은살리고단점을보완해안전하고빠른정비사업을이끌겠다며차별화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발끈했습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오세훈시장의독자성을가진정책도베껴서본인업적인양홍보하는것자체가뻔뻔하다며현명한서울시민이올바르게판단하실거라고말했습니다.오세훈후보역시'부동산지옥'저지를위한구청장후보연석회의를열고정후보견제에나섰습니다.오후보는정부정책탓에재건축·재개발현장이고통받고있지만정후보가대책마련에소홀한모습이라며,다시한번부동산관련토론을제안했습니다.한편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도전하는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온종일지역에머물며선거유세를펼치고요.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토론회배제'에항의하며단식중인정이한부산시장후보를찾아갈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서영미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포용금융어느때보다강조이전에도중금리대출·정책금융은계속존재대부업이용자감소효과추정도가능혜택밖남은이들의대출상황은더열악[이데일리김유성기자]한줄요약:포용금융의진짜시험대는은행창구가아니라정책금융밖,대부업시장끝단에있다.중저신용자안에서도‘그나마상황이나은사람’과‘최악의상황에몰린사람’이갈라지고있다.이재명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포용금융’을강조하고있습니다.금융본연의역할인‘자금중개와순환’에충실하면서사회적취약계층이금융시장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겠다는취지입니다.이는그간이대통령의행적을보면쉽게예상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가‘야당’대표로있던시절더불어민주당은은행권‘횡재세’입법을추진하려고했습니다.2022~2023년고금리시기에은행권이거둔이익을사회적으로나눠야한다는취지였습니다.여기서잠깐,중금리대출은그전에없었을까?포용금융을대변할수있는수단중하나가중금리대출입니다.시중은행이중저신용자를대상으로중금리대출을해준다면,일부연체나부실에대해이를감내해준다면포용금융이될수있는것이죠.금융산업구조적으로는고신용자와저신용자사이의금리격차를줄여주는게포용금융의한형태가됩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강조했던‘신용평가체계의전환’도이문제의식과맞닿아있습니다.과거연체이력유무정도만보는‘낡은틀’에갇히지말고,기존금융권에서밀려난사람들에게도새로운대출통로를열어주자는것입니다.당연하게도이런시도는과거여러정부에서있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인가를내주고,P2P금융관련법까지만들어진흥시키려고했던시도입니다.두분야모두전제조건의방점은중금리대출에있었습니다.인터넷전문은행은‘중금리대출확대를조건으로’은행라이선스를내줬고,P2P금융은런던등금융선진국의사례를참고해‘중금리대출을늘리기위해’마련했습니다.데이터를활용한신용평가도이미시행되고있습니다.인터넷은행뿐아니라시중은행도다양한비금융데이터를활용해신용평가를고도화하고있습니다.금산분리라는금융계철칙을허물어가며카카오,KT,비바리퍼블리카(토스운영사)에은행업을제한적으로허용해준이유도여기에있습니다.물론정책이란게다성공할수는없습니다.일부중금리대출확대효과는있었지만,또일부는유야무야됐습니다.특히P2P금융은일부업체의일탈적부동산투자와프로젝트파이낸싱(PF)실패로시장의신뢰를떨어뜨렸습니다.본래취지를담았던개인신용P2P금융업체들도‘여전한금융규제’속에성장하지못했습니다.국내굴지의시중은행도중금리대출을늘리긴했습니다.국내금융소비자의절반을차지하는1~2등급신용자대상저금리대출이여전히대부분이긴하지만요.다만금융지주들의논리를두둔해주자면,그들이국가로부터‘라이선스’를받고영업하는것은맞지만,주요주주들은외국인투자자입니다.NH농협금융지주나지방은행들은지배주주구성이다를수있으나,국내금융산업을주도하는‘그들’의주요주주는외국인들입니다.자본주의정신으로똘똘뭉친이들에게포용금융을설득하기란쉽지않을것입니다.한국금융시장특유의구조도있습니다.과거국내신용등급체계로보면1~2등급사용자가전체금융소비자의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있습니다.그만큼한국금융소비자들의상황이우량하다는얘기인데,이러다보니중저신용자들은비교적소수에위치하고있습니다.금융사입장에서는쉽게신용평가를할수있고안전하게대출을내어줄수있는시장이있는데,그들에게집중하는게더편할것입니다.신용평가비용이높고상환여력마저낮은중저신용자들은자연스럽게소외될수밖에없는것이죠.인터넷은행들마저도‘안그런척’하면서고신용자대출에매달렸던것이나,P2P금융업체들이부동산PF에투자했던것도이같은맥락에있다고봅니다.결국정부가나서서금융사들을재촉하지않으면저신용자들은더욱더소외될수밖에없습니다.층층이계층화되는저신용자들1금융권에서밀려난이들은2금융권대출을받습니다.이른바카드론이나캐피탈사의대출입니다.상호금융은물론저축은행도대출대상입니다.따라서과거보다는대부업대출을긴급하게이용해야하는이들이적어진것도사실입니다.여기에햇살론등다양한정책자금대출이있습니다.문제는이런수단을활용하지못하는이들입니다.법정최고금리인하,2금융권대출확대등으로대부업대출을이용하는이들이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지만,그럼에도이곳문을두드리는사람들이있다는얘기입니다.지난1월14일발간된‘불법사금융의제도권유입방안:대부금융업을중심으로’자료를보면대부업대출유경험자중생활비목적은60%정도였습니다.소득활동이없는상태에서당장쓸생활비가없는이들입니다.어떻게보면제도권금융끝단에서더는갈수없는사람들입니다.이들은경기악화와금리상승등에직접적인영향을받습니다.금융감독원이반기마다발표하는등록대부업체실태자료를보면대부업에서대출을받을수밖에없는이들의상황은열악해졌습니다.대부업이용자수자체는줄었지만,1인당대출금액은늘었고,전체연체율은급등했습니다.그취약성은2022~2023년을거치면서커졌습니다.자료:금감원‘등록대부업체실태조사’취합정부의추경과적극적개입이있었던2022년상반기까지는연체율에큰변화가없었지만2023년부터연체율이급등했습니다.지난해6월기준12.1%까지올라갔습니다.대부업체대출의평균대출금리는낮아졌지만연체율은오른상황입니다.남아있는차주의상환여력은그만큼약해졌고대부업대출시장상황은열악해졌다고볼수있습니다.이현상은10년이라는기간을놓고보면극명하게나타납니다.이용자수급감과연체율급등이동시에일어났습니다.어떻게보면특정정부의책임이라기보다는구조적인변화라고볼수있습니다.2금융권대출,정책자금확대로대부업이용자수가줄었다는점은긍정적인변화라고볼수있지만,서민금융최후의완충지대인대부업시장은부실해졌다는얘기일수있습니다.말라가는호수의염도가갈수록올라간다고하면맞는비유일까요.더큰문제는이런등록대부업체로부터도대출을거부당한사람들입니다.현재로서는추정밖에할수없지만,이들중상당수는불법사금융으로이동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대부업시장에서조차밀려난차주라면정책금융이나2금융권으로이동하기는더어렵기때문입니다.이인영의원실이공개한금감원자료에따르면불법사금융이용규모와이용자수추정치가모두늘어난것으로보입니다.등록대부업시장은줄어드는데불법사금융추정규모가늘고있다면,이는단순한시장축소가아니라취약차주의이동문제로봐야합니다.포용금융이더향해야할곳은?대부업대출연체자,불법사금융이용자들은왜그곳에서대출을받을까요?첫번째는1~2금융권에서대출을받지못할정도로신용상태가열악하다는데있습니다.두번째는그들의소득활동이없거나기대하기힘든정도라는점일것같습니다.앞서언급했다시피대부업대출상당수는생활비마련을위한급전대출이었습니다.어찌보면중금리이하의대출시장에서도양극화가나타났다고할수있습니다.그나마중금리와정책자금을이용할수있는사람들과그마저도힘든사람들입니다.그사람들을포용하는주체는,그사람들을잘아는‘업자’들이아닐까싶기도합니다.‘고신용자바라기’시중은행만으로는부족하다는얘기입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이오만만에서이란국적의유조선두척을추가타격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군사충돌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조만간이란으로부터응답이있을거라고말했습니다.김지숙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유조선에서검은연기가치솟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오만만에서이란항구로향하던이란국적유조선두척을무력화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은해당선박들이전략물자와군수지원을목적으로이동했다고판단한거로전해졌습니다.미국과이란은전날에도호르무즈해협에서직접교전을벌이는등군사충돌이계속되고있습니다.다만이란반관영매체는'제한적교전'이발생했다고규정했는데,현재미국과진행되고있는협상을의식한거로보입니다.양측은여전히휴전안을놓고협의하고있는데,트럼프대통령은곧,미국이제시한조건에대해이란으로부터답을듣게될거라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아마오늘밤(이란측으로부터)서한을받을것같습니다.어떻게될지지켜보죠."]이란이의도적으로협상을지연시키고있냔질문엔곧알게될거라고도답했습니다.미국이제안한한장짜리평화안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다시개방하고미국은앞으로한달동안이란항만봉쇄를해제하는내용이담긴거로알려졌습니다.이란이이를수용하면사실상전쟁이종료되는수순으로이어질수있단관측이나옵니다.다만이란핵프로그램을둘러싼별도협상은이후에도계속진행될전망입니다.한편,미국은이란의무기와드론생산지원에관여한중국과홍콩의기업과개인을제재하기로해,협상과함께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도강화하고있습니다.KBS뉴스김지숙입니다.영상편집:한미희/화면제공:미국국방부/자료조사:주양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문의비중증가,PA간호사채용등으로인건비상승의료계“정부가정책적해법고민해야”서울의한상급종합병원로비에걸린병원홍보물옆으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국립대학교병원들이지난해의료대란이전수준으로의료수익을회복하는데성공했다.하지만의료대란이후급격히증가한인건비부담으로비용지출이의료수익증가폭을웃돌면서손익격차를줄이는것이과제로떠오르고있다.최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공개된국립대병원의2025년도경영실적을분석한결과,일부병원은의료대란이전인2023년수준의의료수익을회복한것으로나타났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공개된국립대학교병원들의2025년도경영실적.이찬종기자부산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은각각9909억원,8028억원,1조654억원,6990억원의의료수익을기록하며2023년실적을넘어섰다.서울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등은의료대란시기보다높은의료수익을기록했지만아직2023년수준에는도달하지못했다.국립대병원들이의료대란시기감소했던의료수익을회복할수있었던배경에는입원수익회복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의료진부족등으로입원환자를충분히받지못했던상황에서벗어나며관련수익도과거수준으로회복됐다.국립대병원대부분이의료대란시기급감했던의료수익회복에힘쓰고있지만의료손익악화는이어지고있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공개된국립대학교병원들의2025년도의료손익.이찬종기자특히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등이대표적이다.서울대학교병원은지난해1827억원의의료손실을기록하며2023년보다적자폭이더커졌다.경북대학교병원도지난해1100억원의의료손실을기록하며2023년590억원보다적자규모가확대됐다.다른병원들도의료수익증가가의료손익흑자전환으로이어지지는못했다.적자폭을줄이는수준에머물렀다.의료대란이후에도병원들이더큰적자를기록하는배경에는인건비증가가주요원인으로꼽힌다.서울대학교병원은2025년기준인건비로8239억원을지출했다.2024년보다1200억원늘어난규모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588억원증가한4598억원,경북대학교병원은469억원늘어난4327억원을인건비로사용했다.다른국립대병원들도지난해보다적게는100억원에서많게는300억원이상인건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국립대병원들의인건비지출이큰폭으로증가한배경에는의료대란이후달라진병원운영환경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전공의집단사직이후공백을메우기위해채용한진료지원(PA)간호사,정부의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범사업에따른전문의채용확대,전공의복귀이후추가근무수당체계신설등이인건비상승요인으로꼽힌다.의료계에서는국립대병원의적자문제가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인건비상승이구조적인부담으로자리잡은만큼장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익명을요구한의사A씨는“의료대란이후과거전공의들의저비용노동에의존하던병원인건비구조가크게바뀌었다”며“의료공백을메우기위해투입된인력들은전공의보다인건비수준이높았고,복귀한전공의들도이전보다나은처우를요구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국립대병원입장에서는높아진인건비부담에따른경영적자가장기과제가될가능성이있다”며“정부정책으로발생한환경변화를해결하려면저수가문제와의료전달체계개선등구조적인해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