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프랑스매체인터뷰서"곧좋은소식들을것""이란답내놓지않으면프로젝트프리덤재개"미,호르무즈해협중심대이란해상봉쇄는계속"대이란해상봉쇄로상선58척회항·4척무력화"[앵커]이란이버티기에나서면서미·중정상회담전종전합의를하겠다던트럼프대통령의마음도급해지고있습니다.이란은유조선을또공격할경우미군기지와선박에대해보복에나서겠다고경고했습니다.워싱턴홍상희특파원입니다.[기자]밤사이이란의답변이올거라던트럼프대통령의호언장담은빗나갔습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프랑스언론과의인터뷰에서도매우곧좋은소식을들을것으로예상한다며실망감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앞서이란이답을내놓지않으면호르무즈해협에서고립된상선을빼내는'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재개하겠다고경고했지만,행동에나서지는않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9일):만약일이진전되지않으면프로젝트프리덤으로돌아갈수도있겠지만,그때는'프로젝트프리덤플러스'가될것입니다.다른요소를더추가한형태가될겁니다.]호르무즈해협을중심으로이란항구를드나드는선박을차단해이란의자금줄을죄려는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는계속되고있습니다.미중부사령부는지금까지대이란해상봉쇄로상선58척을회항시키고4척을무력화했다고밝혔습니다.미국이지난8일봉쇄를뚫으려던이란유조선2척을타격한가운데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유조선을또공격하면미군기지와선박에보복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미국과이란의불안한휴전속에이스라엘과헤즈볼라의교전도계속되면서긴장이고조되고있습니다.토요일이스라엘군이레바논남부에서세차례이상공격에나서면서어린이를포함해10여명이숨졌습니다.[카멜무라드/레바논주민:피해자들의소지품을보세요.한명은휠체어를가지고있었고,다른사람은자전거와교과서,학교가방을가지고있었습니다.헤즈볼라를찾고싶으면남쪽으로가세요.]이란의버티기는미국과의종전협상에서협상력을최대한높이기위한전략으로풀이됩니다.이란이시간끌기에나서면서이번주미중정상회담전합의여부도불투명하게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태도변화를위해어떤카드를꺼내들지관심입니다.워싱턴에서YTN홍상희입니다.영상편집:오훤슬기YTN홍상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한시적으로운영해온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가어제(9일)종료되면서오늘(10일)부터조정대상지역내다주택자에대한중과제도가다시적용됩니다.유예조치가시행된지4년만입니다.양도세중과제도는다주택자가보유한조정대상지역내소재주택을양도할때기본세율6∼45%에중과세율을더해과세하는제도입니다.중과세율이적용되면2주택자는기본세율에20%포인트,3주택이상보유자는30%포인트가각각가산됩니다.지방소득세10%까지적용하면3주택이상보유자의실효세율은최고82.5%까지높아집니다.양도차익에따라다르지만3주택이상자는양도세가2배이상으로커질수있습니다.정부는앞서부동산거래위축과매물감소를완화하기위해2022년5월부터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를한시적으로유예해왔습니다.이후유예조치는시장상황을고려해연장됐으나,이번에종료되는것입니다.다만매도의사가있는다주택자가중과없이주택을처분할수있도록보완책도마련됐습니다.원칙적으로유예마지막날인어제까지양도절차가완료돼야중과가적용되지않지만,토지거래허가를신청한뒤정해진기한까지양도절차를완료하면중과를피할수있습니다.지난해'10·15대책'으로조정대상지역으로신규편입된서울21개자치구와경기12개지역은매매계약일로부터6개월이내,이전부터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는계약일로부터4개월이내양도를완료해야합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지난8일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5월9일이후매물잠김이나타날수있다는우려가있지만,대출규제와토지거래허가제로투기적매수가원천차단됐고주택가격상승기대도낮아지고있다"며"실거주를위한거래가원활히이뤄지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18기념재단“역사왜곡방치안돼…장서운영한계드러내”전국학교도서관169곳서5·18왜곡도서331권확인5.18민주화운동북한군개입설을주장한지만원씨가지난2019년5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1차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전국학교도서관169곳에서5·18민주화운동왜곡내용이담긴도서331권을소장중인것으로조사됐다.5·18기념재단은전국17개시도교육청이공동운영하는학교도서관정보관리시스템‘독서로’를통해5·18왜곡도서현황을전수조사한결과를10일발표했다.조사결과도서별로는김대령의‘역사로서의5·18’이110건으로가장많았다.지만원‘12.12와5·18’,리박스쿨협력단체인대한민국교원조합의‘대한민국사회교과서’,‘노태우회고록上’등이뒤를이었다.특히‘대한민국사회교과서’는지난해국회에서5·18북한개입설등역사왜곡논란이제기됐음에도전국36개학교에서38건이확인됐다.이들도서중가장많은26종의책의작가는지만원씨였다.그는지난2023년1월광주북한군개입설관련최종심에서징역2년이선고된원심이확정돼복역뒤지난해1월만기출소한바있다.또한지난해1월에는대법원판결로5·18왜곡·폄훼논란을산지씨의책은현재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광고가금지됐다.재단은북한군개입설이담긴‘보랏빛호수’를소장한사례도확인했는데,법원재판을통해허위사실이인정된내용이포함된만큼즉각적인조치가필요하고주장했다.지역별로는경기지역이130건으로가장많았고,서울66건,부산39건등이었다.일부학교는특정도서를여러권중복해서구입하거나시리즈전체를소장한것으로파악됐다.학교별로는부산의H고등학교가가장많은5종21권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일반서점이아닌출판사를통해구매할수있는동일도서14권이지난해10월24일일괄등록된것으로확인돼장서유입경위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재단은설명했다.윤목현5·18기념재단이사장은“도서관의지적자유와학교도서관의자율성은존중돼야하지만역사왜곡도서를방치하는명분이돼서는안된다”며“학교도서관은교육기관의일부인만큼역사교육의공공성과국가폭력피해자의인권을더욱엄격하게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지난4월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시스삼성전자노조가오는21일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노사가고용노동부중재로성과급재협상에들어간다.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사업부성과급규모와노조내부갈등이협상의최대변수가될전망이다.10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오는11~12일성과급사후조정절차를진행한다.지난3월27일협상이중단된지45일만이다.삼성전자사측과임금협약교섭에나서는노조는'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다.삼성전자에는7만3000여명규모초기업노조를비롯해1만6000여명규모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2300여명규모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등3대노조가있다.2026년임금협약교섭권과체결권은지난4월전삼노가최대노조인초기업노조에위임했다.3개노조로구성된공동교섭단은사측과지난해12월부터4개월간2026년임금협약교섭을벌였지만성과급기준에대한입장차를좁히지못해결렬됐다.이후노조는조합원찬반투표를거쳐쟁의권을확보하고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총파업에들어가겠다고예고했다.파업이현실화하면30조원규모의손실이예상돼고용노동부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중재에나섰다.지난8일오후삼성전자사업장을관할하는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김도형청장과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면담했다.사측까지포함한노사정미팅이이어졌고노동부가사후조정을권유하자초기업노조는이를수용했다.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지난4월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시스사후조정에선조정위원회가임금협약쟁점에대한조정안을제시하고노사가관련내용을논의한다.협상의핵심쟁점은비(非)메모리사업부성과급규모다.사측은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쓰겠다고약속했다.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부문이매출과영업이익에서국내1위를달성하면영업이익10%이상을재원으로사용해경쟁사이상의지급률을보장하겠다는제안이다.경쟁사보다인원이많은만큼영업이익10%만재원으로쓰면메모리사업부지급률이경쟁사의절반이하로떨어지는점을감안한조치다.만성적자에시달리는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에도경영성과개선시최대75%성과급을보장하는안을내놨다.노조는영업이익의15%수준성과급지급과산정기준투명화,성과급상한폐지제도화를요구한다.올해반도체사업부영업이익전망치270조원을기준으로하면40조5000억원이성과급재원이다.노조안을적용하면메모리사업부직원은1인당6억2000만원,공통조직은5억4000만원,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는3억6000만원을받는다.사측은메모리사업부에업계최대규모인1인당6억원을지급할수있지만수년째적자인시스템LSI·파운드리는1억원미만으로제한해야한다는입장이다.적자상태인디바이스경험(DX·모바일·가전)부문직원들의입장도고려해야한다는판단이다.DX부문에선"성과가있는곳에공정하고투명한보상이이뤄지는것은당연하지만수년째적자를기록하고있는사업부에까지거액의성과급을요구하는것은성과주의원칙에어긋난다"는반발이나왔다.또다른변수는노조내부갈등이다.반도체부문뿐아니라전사임직원에게성과급을지급할수있도록'전사공통재원'을교섭안건에포함할지를두고노조간의견이갈리고있다.전삼노와DX부문조합원들은공통재원으로성과급을고르게나누자는입장이지만노측대표인최위원장은안건포함불가입장을고수하고있다.초기업노조는조합원의약80%가DS소속이다.최위원장이협상에서DS부문성과급에만집중하면서독주에대한반발이커지고있다.사내익명커뮤니티와노조게시판에서는지난4월전삼노가위임한임금협약교섭권을회수하고사후조정노측위원을교체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삼성전자파업이초래할국가적피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데도노조내부에서의견이통일되지않고있어아쉽다"며"사측이비메모리부문성과급까지약속한만큼노조도회사의제시안을전향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8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경.연합뉴스최근코스피가사상최고치경신랠리를펼치면서동학개미투자자들의자금유입도급증한것으로집계됐다.1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지난달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투자자의1억원이상대량주문건수는총119만3158건으로확인됐다.이는지난2021년1월기록된115만3301건을넘어선월별기준역대최대수치다.전월(3월·102만1744건)대비로는16.8%증가했다.이달들어서도개인투자자매수세는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5월개인투자자의1억원이상대량주문건수는8만3067건으로지난달일평균주문건수(5만4234건)대비53%늘어났다.이같은개인투자자의대규모유입은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칠천피(코스피지수7000선)을넘어서면서유례없는상승장을펼치고있는점에기인한다.이란전쟁종식기대감과반도체대형주호실적등펀더멘털제고에글로벌최상위권수준의수익률을선보이고있기때문이다.실제로지난4월반도체수출액은전년동월대비173%증가한319억달러를기록해3월(328억달러)에이어최대실적을이어가고있다.이에따라개인투자자의1억원이상대량주문도코스피상승세를견인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형반도체주로대거쏠렸다.지난달개인투자자의대량주문이가장말린종목은20만4025건의주문을기록한삼성전자로드러났다.SK하이닉스의경우14만2668건의주문을내2위를기록했다.이들종목의주문건수총합은지난달전체대량주문건수(119만3158건)의약30%에달한다.국내증권사들은올해코스피가팔천피(코스피지수8000선)고지를넘어설것으로예상한다.반도체주중심의실적개선이밸류에이션정상화를이룩할것이란판단에기인한다.신한투자증권은이날보고서를통해코스피연간밴드상단을8600p로제시했다.기존코스피연간밴드전망치가현재시장구조를충분히반영하기어렵다는게신한투자증권측설명이다.노동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연간전망에서는주당순자산가치(BPS)경로를반영해야한다.하반기로갈수록시장은내년자기자본이익률(ROE)과BPS를더많이가격에반영한다”면서“내년ROE를기존ROE-BPS회귀식에적용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적정가는각각33만8000원,189만3000원으로계산된다.두종목의코스피내비중을감안하면,오는2027년반도체ROE-BPS정상화만으로코스피는8000p내외를설명할수있다”고분석했다.다만최근반도체대형주급등세에우려의목소리도제기된다.실질적인경쟁력확보에따른이익증가여부를밸류에이션에반영해야한다는분석이다.정우성LS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는메모리가격상승이호재와리스크를동시에의미한다.가격이높아질수록단기실적민감도는커지지만고객사부담과빅테크감가상각비증가,내년수급조정가능성등도함께확대된다”며“따라서현시점의밸류에이션은이익의크기보다높아진이익이얼마나지속될수있는지를반영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SK하이닉스의경우최근주가상승은주요파트너사실적발표를앞두고인공지능(AI)메모리대표주로수급이집중된결과”라면서“주가를결정할핵심변수는HBM매출성장률과양산경쟁력이다.HBM은고객별장기계약,세대전환,패키징난이도,수율,공급안정성에따라가격이결정되는성격이강하다.따라서컨벤셔널D램가격상승분을HBM평균판매단가(ASP)에그대로반영하기보다는보수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수처장제·직급연계승진'배제…3급이상4→2명"집행부만비대화,의회는손발묶여통합역행"우려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7월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앞두고정부가내놓은조직설계안이광주시의회핵심요구사항을대부분외면하면서자치분권과감시기능약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한시적복수처장제는배제되고,3급이상고위직절반으로줄어들처지여서"반쪽개정안"이라는지적이나온다.10일지역정가에따르면행정안전부는통합특별시출범에맞춰'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안을지난7일입법예고했다.기획실장을고위공무원단으로,재난안전본부장과의회사무처장을1급(관리관)으로격상해컨트롤타워를강화하고,통합후행정수요급증에대비해4년간기준인건비1%초과활용권을부여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그러나이번개정안은의회가건의해온복수사무처장제와독립적승진체계를사실상배제한것이어서논란을낳고있다.광주시의회는앞서지난달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낸건의문을통해"특별시의회의합리적조직체계를구축해달라"고요청했지만,개정안은집행부의직급상향과권한강화에만초점을맞춰의회견제기능약화와인사갈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시의회가건의한핵심은크게두가지로,우선'한시적복수처장제'도입이다.통합특별시집행부가4인의부시장체제로비대해지는만큼이를견제할의회도광주와전남양청사를관리할별도책임자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특히,통합초기소속직원들의상대적소외감과인사불이익을해소하기위해복수처장제를통한화학적결합을꾀하자는취지다.시의회는이와함께1급처장과3급관리직사이에직급단절을해소해'4급-3급-2급-1급'으로이어지는독립적인사구조가절실하다는의견도함께제시했다.그러나행안부예고안은사무처장을1급으로규정하는데만그쳐집행부조직을대폭보강한것과대조적이다.복수처장제는반영되지않았고시·도의회3급이상고위직급도현재4명(2급처장2명,3급국장2명)에서2명(1급처장1명,2~3급국장1명)으로반토막날처지다.자연스레"통합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조치"라는비판이나온다.양의회청사가지리적으로떨어져있는상황에서단일사무처장체제로는양측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전문가들도통합초기2~4년만이라도복수처장제를운영해조직간이질감과행정공백을줄이고,집행부와대등한직급체계를갖춰내부승진의길을열어줘야한다는의견이다.또집행부에부여된1%기준인건비자율권도의회에유연성을부여해자체조직진단과인력배치가가능토록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서용규광주시의장직무대리는"통합의회는단순한결합이아닌대한민국균형발전의새모델"이라며"집행부만거대해지고의회는손발이묶이는방식으론진정한자치분권을실현할수없다"고말했다.한편시의회는입법예고기간인다음달5일까지행안부를상대로추가설득작업을이어갈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중부사령부엑스(X)에게시된구축함.이란혁명수비대(IRGC)의이른바‘모기함대’가호르무즈해협에서위협으로작동하고있다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가9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날FT에따르면이란남부해안선을따라곳곳에숨겨진수백척의소형고속정인‘모기함대’는신호가떨어지면호르무즈해협으로몰려들어선박을위협하고있다.이들은IRGC소속으로미국해군에맞서해협봉쇄작전에서핵심적역할을해왔다.전문가들은소형고속정자체는미국군함에심각한위협을가하거나현대식유조선에큰피해를입힐수준은갖추지못했다고봤다.하지만IRGC의미사일·드론전력과결합하면충분히위협이될수있다는평가다.전문가들과달리미국은이모기함대를평가절하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13일“이란해군은완전히파괴돼158척이바다밑에가라앉았지만이란이‘고속공격정’이라고부르는소수의소형함정은위협이크지않다고판단해공격하지않았다”고했다.또최근에는“빠르다고해봐야앞에기관총하나달린수준”고도말했다.FT도“미국은수십년만에최대규모의함대를중동지역에배치했지만,호르무즈해협을다시개방하는데실패했다”고했다.모기함대는강력한군대를상대로비대칭전술을구사하는이란전략의상징이라고FT는전했다.이어“오랫동안테헤란의가장적극적인해상위협으로여겨져왔다”며“1980년대이란·이라크전쟁당시처음개발된이전술은고속정들이무리를지어느린선박들을위협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허드슨연구소의브라이언클라크는“호르무즈해협봉쇄는확전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모기함대는잠재적위협으로여겨졌다”고말했다.워싱턴연구소의파르진나디미는IRGC가다양한성능의무장고속정을500~1000척가량운용중인것으로추산했다.전쟁이끝난뒤에도이란이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통행료를부과하려는계획을유지한다면모기함대가좁은수로를통제하는핵심수단이될전망이다.그럼에도미국중부사령부는최근‘프로젝트프리덤(ProjectFreedom)’작전중고속정6척을격침했는데,혁명수비대가단6척의고속정만출동시킨것은전력이약화됐다는증거라고했다.전문가들은모기함대가장기작전에염두에두고설계된점과지리적이점에주목했다.나디미는“(모기함대는)공격받고파괴되겠지만,지속적으로투입될것“이라며”미국이현재수준의배치를지속할수있을지는확신할수없다”고했다.또IRGC와가까운타스님통신편집자메흐디바흐티아는“페르시아만연안에서가장긴해안선을가진이란은항로를쉽게방해할수있다”며“1%의불안정만으로선박운항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지군대와충돌빚기도해…기지방어위해이라크군공습이라크바드다드에배치한장갑차험비/사진=AP이스라엘이이란과의전쟁에서효율성을높이기위해,제3국인이라크영토에비밀군사기지를구축했다는사실이확인됐습니다.심지어기지노출위기에처하자,이라크군을상대로공습을감행하기도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현지시간9일미당국자등의소식통을인용해,이스라엘이지난2월28일시작된이란과의전쟁직전,이라크서부사막지역에비밀기지를건설해운용해왔다고전했습니다.미당국도이를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해당기지는이스라엘공군의물류거점이자특수부대의전진기지로활용됐습니다.특히이란공습과정에서조종사가격추될상황에대비해탐색및구조(SAR)팀이상주하며신속대응체계를갖췄습니다.이스라엘은본토에서약1천600㎞떨어진이란을상대로대규모공습을이어가면서,전장과가까운이라크내기지를활용해작전효율성을높인것으로분석됩니다.실제로지난4월이란이스파한인근에서미전투기가격추됐을당시,이스라엘은미군에게해당기지의구조팀지원을제안하기도했습니다.다만미군이자체적으로조종사를구조하면서,실제투입으로이어지지는않았습니다.비밀리에운영되던이기지는3월초,우연한계기로노출위기에처했습니다.현지양치기가헬리콥터비행등수상한움직임을감지하고당국에신고하자,이라크군이장갑차험비를타고현장에접근했습니다.이스라엘은기지를방어하기위해공습에나섰고,이과정에서이라크군1명이숨지고2명이부상을당했습니다.당시이라크정부는미국을배후로지목하며유엔에항의했으나,실제로는미국이개입하지않은이스라엘의단독작전이었음이드러났습니다.전문가들은군사작전을앞두고임시전진기지를설치하는것은일반적인전략이라고설명했습니다.특히이라크서부사막지역은광활하고인구밀도가낮아비밀전초기지를설치하기에적합한환경으로평가됩니다.현지주민들은이슬람국가(IS)등무장단체부터특수작전팀에이르기까지'수상한'활동들을접해왔기때문에,이를목격해도피하는법을배웠다고합니다.한편,이스라엘군은WSJ의관련논평요청에응하지않았습니다.[현서경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39송언석“건국-새마을-근대화도전문에넣자”이승만-박정희-전두환옹호‘윤어게인’논리대통령-여야대표정치적합의해야개헌가능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어버이날기념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5월8일은어버이날이었습니다.여권주요정치인세사람이이날제각각다른이유로눈물을흘렸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어버이날기념식에서순직공무원부모가슴에카네이션을달아준뒤축사를하다가울었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서울송파현장최고위원회에서노상원수첩얘기를하면서울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대로개헌이무산됐음을선언하며울었습니다.“국민의힘은가까스로만든개헌기회를걷어찼을뿐만아니라공당으로서국민께한약속을실천하는책임도같이걷어찬것입니다.불법계엄을반성한다,반대한다고한소리는다어디로간것입니까.불법계엄을꿈도못꾸게하는개헌에필리버스터를걸면서,법원이내란우두머리로무기를선고한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하지못했다는세간의의심과비판에서벗어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인지,정말묻지않을수없습니다.부끄럽고두렵게여기길바랍니다.”역대국회의장들이대부분그랬듯이우원식의장도개헌에진심인사람입니다.개헌해야정치를복원하고민주주의를지킬수있다고믿었기때문입니다.특히우원식의장은역대어느의장보다도집요하고간절하게개헌을추진했습니다.2024년6월5일국회의장에선출된우원식의장은2024년7월17일제헌절에‘2026년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를제의했습니다.2025년윤석열대통령탄핵직후인4월6일에는대통령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는내용의특별담화를했지만,여론의반대에부닥쳤습니다.2025년제헌절에는여야합의가가능한것부터먼저하고권력구조는그다음에하자는‘단계적·연속적개헌’을제안했습니다.올해신년사에서6·3지방선거에맞춰개헌첫단추를끼우자고다시제안했습니다.3월에는개헌국민투표를위해국민투표법을개정했습니다.우원식의장은그동안국민의힘에국회개헌특위구성을여러차례제의했지만국민의힘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국민투표법개정때도국민의힘은무제한토론을했습니다.이번개헌안은첫째날에는투표에참여하지않았고둘째날에는헌법개정안은물론이고다른50개법안모두무제한토론을걸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이5월8일국회본회의에서개헌안을상정하지않겠다고밝히며눈물을닦고있다.연합뉴스만약우원식의장이둘째날에도개헌안투표를강행했다면어떻게됐을까요?국민의힘의원들은투표에불참했을것이고개헌안은또다시투표불성립상태로남아있었을것입니다.다른50개법안은어떻게됐을까요?무제한토론은의원5분의3이상의결로24시간마다중단시킬수있습니다.50개법안을처리하려면50일이걸립니다.22대국회전반기임기는5월29일까지입니다.5월30일부터는국회가사실상공백상태입니다.결국국민의힘의50개법안필리버스터신청은국회를마비시키겠다는협박입니다.6·3선거도무시하자는생떼입니다.우원식의장이개헌안투표와50개법안의결을포기할수밖에없었던이유입니다.국민의힘은왜개헌에반대하는것일까요?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8일본회의산회직후기자들과만났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5월8일국회본회의산회뒤본회의장앞에서개헌무산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맘에들면지키고들지않으면어기고맘에안들면때려부수는헌법이민주당의장난감이냐.개헌의지가있었냐.혹시개헌안을여야합의없이강행하면서국민의힘이반대했다는기록이필요했던것아니냐.계엄옹호정당이라는고약한프레임을뒤집어씌워서지방선거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저의가있었던것아니냐.”“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등을헌법전문수록에담는데대해근본적으로반대하지않는다.헌법전문내용은특정사건에대한것이아니라통합적역사인식아래균형잡혀야한다.건국과관련해헌법에넣어야하고새마을운동,근대화관련해서도다헌법에포함해야한다.”의심이깊으면병이된다고하더니딱그런모양새입니다.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는왜넣자는것일까요?물타기입니다.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는이승만박정희대통령의업적입니다.송언석원내대표의주장은이승만-박정희-전두환독재를옹호하고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에찬성하는‘윤어게인’극우세력의주장과같은것입니다.이번개헌무산에대한이른바보수신문의논조는크게엇갈렸습니다.동아일보는8일치신문에“국힘불참에개헌안표결무산…지선후엔여야접점찾아야”라고사설을썼습니다.중앙일보는“개헌만큼은여야합의로해야한다”고썼습니다.온건하고합리적인평가와제안입니다.하지만조선일보는8일치신문에“혼자북치고장구치는개헌,반대하면‘내란세력’이라니”,9일치신문에“‘개헌’주장전에있는헌법이나파괴하지말아야”라고연이틀사설을썼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맹목적으로반대하는‘윤어게인’세력과똑같은주장입니다.조선일보는박정희전두환정권의특혜를받아성장한언론사입니다.박정희독재를떠올리는부마항쟁과전두환쿠데타를떠올리는5·18이헌법전문에들어가는것을좋아할리없습니다.개헌이무산된데는이재명대통령과우원식국회의장의잘못도있습니다.개헌하려면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이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개헌저지의석을확보하고있습니다.그게현실입니다.어떻게든국민의힘을설득해서찬성을끌어냈어야합니다.무척아쉬운장면이있었습니다.4월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입니다.국무회의에서개헌공고안을의결한다음날이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에게개헌에협조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두사람은이재명대통령의중임·연임포기선언이우선이라며개헌에반대했습니다.현행헌법부칙에는“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는조항이있습니다.그런데도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중임·연임포기선언을요구한것은이해하기어렵습니다.‘윤어게인’세력에는이재명대통령이개헌으로임기를연장하거나중임제로바꿔대통령을더할것이라는음모론을얘기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답답한노릇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5월5일어린이날에‘대통령이되고싶다’는어린이에게“5년밖에못한다”고우스개를했습니다.이게이재명대통령의진심일것입니다.어쨌든4월7일만남에서이재명대통령이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설득에실패하면서이번지방선거에서개헌국민투표를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해졌습니다.그이후벌어진일은별효과가없는정치적공방에불과합니다.이재명대통령이여·야·정협의체에앞서사전조율을통해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의다른요구사항을통크게들어주고개헌합의를끌어냈으면참좋았을것입니다.두고두고아쉽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4월7일청와대에서열린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대통령,장동혁국민의힘대표.연합뉴스이제개헌은어떻게될까요?22대후반기국회에서개헌이가능할까요?저는역시어렵다고봅니다.이번에개헌이무산된근본원인은정치양극화와상호불신에서비롯된정치의부재입니다.여야가대화하고타협하지않으면개헌은불가능합니다.22대후반기에는정치가복원될까요?아닌것같습니다.당장후반기원구성협상부터순탄치않아보입니다.민주당은국회의장후보자선출투표를5월13일에합니다.그뒤에국회본회의에서국회의장을선출할것입니다.민주당은지방선거전에의장단선출본회의를하자는입장이고,국민의힘은지방선거이후에하자는입장입니다.민주당에서는강경론이득세하고있습니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회의장단단독선출은물론이고상임위원장독식도밀어붙일기세입니다.박지원,조정식,김태년등국회의장후보들은강경발언을쏟아내고있습니다.후반기국회개헌특위구성도난항이예상됩니다.어떻게해야개헌할수있을까요?결국이재명대통령이나서야합니다.개헌은고도의정치적대화와타협의산물일수밖에없습니다.현재의권력인이재명대통령과미래의권력인민주당대표,국민의힘대표가합의해야합니다.1987년6월시민혁명이일어났지만,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등현재의권력과미래의권력이합의했기때문에5년단임대통령제개헌이이뤄졌습니다.이번에도마찬가지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여야의차기대선주자들이합의해야개헌할수있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개헌은시기도중요합니다.국민의힘이이번개헌에반대한이유중하나는지방선거와동시에국민투표를하면불리하다고봤기때문입니다.투표율이올라가면아무래도국민의힘에불리합니다.다행히내년은전국선거가없습니다.개헌국민투표로인한선거득실을따지지않아도됩니다.2028년에는국회의원총선거가있습니다.2027년말부터총선국면으로들어갈것입니다.올하반기부터내년상반기사이에개헌해야합니다.시간이많지않습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월들어서울일일허가신청1천건육박…9일에도'초치기'신청매수자잔금마련고려해허가신청늦추기도…앞으로거래감소전망세제개편방향따라매물다시늘어날수도…전월세시장불안우려(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10일부터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부활한가운데중과유예마지막날인9일까지막판토지거래허가신청이줄을이었다.서울과경기일부자치구들이마지막날까지양도세중과유예를적용받을수있도록토지거래허가신청을받으면서관할구청에는아침부터막바지허가신청을하려는민원인들의발길이이어졌다.시장에선"장기간가격을놓고줄다리기를하던일부매도·매수자들이막판에결단을내렸다"며"앞으로다주택자매물이회수되면서거래절벽이예상되지만비거주1주택등추가급매는더나올수있다"고내다봤다.휴일에도문연구청토지거래허가접수처(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일인9일서울송파구청을찾은민원인들이휴일만들어진토지거래허가임시접수처에서관계공무원과상담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도세중과유예마지막날"버티던매도·매수자초치기신청"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마지막날인지난9일.서울지역현지중개업소들은대체로한산한가운데서도막판까지양도세중과를피하려는다주택자와전세를끼고사려는매수자들의문의전화가이어졌다.송파구잠실동의한공인중개사는"3월이후급매물이파리고가격이다시올랐는데지난8일에전용면적98㎡가급매로팔려서9일에허가신청이들어간걸로안다며"매도자는비싸게팔고싶고,매수자는전세를낀채로싸게사고싶어서가격을놓고줄다리기를오래했는데결국기한이임박해서약정을맺은것"이라고말했다.서울강남구압구정동구현대아파트도지난8일에2건의급매물이거래약정을맺는등이달들어다급한매도자들이가격을대폭낮춰팔았다는게현지중개업소의설명이다.압구정동의한중개사무소대표는"압구정2구역이나3구역모두사업시행인가신청에들어가면조합원지위양도가금지되는데보유세부담이커서막판까지버티던다주택자매물2건정도가일반매물보다상당히낮은가격에팔렸다고들었다"며"토지거래허가신청서류작성은어렵지않기때문에곧바로허가신청서를만들어서9일에접수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강북일대중개업소에도지난9일까지간간이급매물거래가이뤄지거나급매를찾는매수자들을중심으로문의가이어졌다.마포구아현동의한공인중개사는"이달들어급매물이2∼3건정도가팔린것같은데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사전에예고돼있어서3월부터미리매도를많이했다"며"9일에도문의는있었지만지난해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토허구역으로묶일당시막판거래행렬이몰려주말밤까지계약서를썼던때처럼북새통을이룰정도는아녔다"고말했다.그런가하면지난7일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이통과된상계보람아파트는마지막날까지전세를끼고구입하려는매수자들의문의전화가쇄도했다.상계동의한공인중개사는"그간급매물만찾던매수자들이정비계획통과후가격이오를것으로예상되자9일에도당장계약하겠다며매물을달라는문의가줄을이었다"며"반면매도자들은가격상승호재로보고매물을회수하거나호가를5천만원씩올려버려서거래는쉽지않았다"고말했다.상계동의또다른중개업소대표는"신축아파트전용84㎡가12억원을넘어가니까매수를망설이던사람이오늘갑자기사겠다고연락이왔는데매도자가지방에있어서거래는성사되지않았다"며"다만끝까지버티던다주택자가가격을낮춘경우도있어서9일까지토지거래허가신청이꽤들어갔을것"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양도세중과유예조치종료D-1(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종료를하루앞둔8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도심곳곳에아파트가빼곡하다.관계부처에따르면이달9일을마지막으로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가종료되고,10일부터는다주택자의주택양도차익에가산된세금이부과된다[email protected]서울하루토허신청최대1천건육박…"잔금늦추려약정한달뒤허가신청도"새올전자민원창구에따르면올해1월부터5월7일까지접수된서울지역토지거래허가건수는총3만3천806건으로집계됐다.여기에는아파트뿐만아니라정비사업단지내단독·빌라등허가대상이모두포함된수치다.토지거래허가신청은3월보다4월에더늘었다.1월에서울시에접수된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는총7천171건으로1월23일이재명대통령이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공식화한이후2월에는5천174건으로줄었다가3월8천673건,4월에는1만208건으로증가했다.5월에는4일과6일에는하루신청건수가각각912건,926건으로1천건에육박했다.구별로는중소형아파트단지가밀집한노원구의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가1월부터5월7일까지총4천30건이접수돼가장많았고,강서구(2천206건),성북구(2천131건),송파구(2천74건)등의순이었다.현지중개업소에서는정부가5월9일계약분까지양도세중과유예를적용하기로하면서3월에거래약정이몰렸다가5월9일토지거래허가신청분까지중과유예대상을확대하면서꾸준히거래가이뤄진것으로보고있다.다만서둘러거래약정을했지만토지거래허가신청접수는최대한늦춘경우도많았다는게현지중개업소의설명이다.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는"임차인을낀경우전세계약기간내에매수자가실입주는하지않아도되지만잔금납부는토지거래허가완료후강남3구와용산구4개월,나머지는6개월이내에끝내야해매수자들의자금사정에따라토지거래허가신청을최대한미루는등조정이많았다"고말했다.서울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실에'급매'매물이붙어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팔사람은다팔았다"서울아파트매물급감…전월세시장불안우려다주택자양도세중과매도가사실상마무리되면서서울아파트매물은급감하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10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매물은총6만6천914건으로감소했다.올해들어매물이가장많았던3월21일의8만80건과비교해1만3천166건(15%가량)감소한것이다.반면토허구역실거주여파로감소하던서울아파트전월세물건수는10일조사기준3만1천574건을기록해4월말이후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다.시장에서는당분간매매가쉽지않을것으로본다.서울성북구길음동의한공인중개사는"양도세중과유예기간동안다주택자가운데팔사람들은다팔았고,보유세부담이크지않은사람들은버티기에들어갈것"이라며"꼭필요한거래는이뤄지겠지만매도·매수자모두관망하다가하반기정부의세제개편안을지켜보고움직일것같다"고말했다.실제시장에선정부가지방선거이후비거주1주택자를포함해보유세와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등을공론화할경우매물은다시늘어날수있다고본다.전월세시장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저가전세아파트가몰려있는강북일대는4∼5월계절적비수기에도전월세매물이품귀현상을빚으면서가격도초강세다.전셋값이높은서울강남과한강벨트는계절적비수기로인해전월세가잘안나가는분위기와대조적이다.소형아파트단지인노원구중계동의중계그린아파트나중계무지개아파트는단지규모가각각3천481건,2천438가구나되는대형단지지만전세물건이고작한두건뿐이다.노원구중계동의한공인중개사는"최근전세대출도잘안나오면서강남등고가전세는계절을타지만전세보증금이2억∼3억원대인강북은전월세품귀현상이지속되고있다"며"전월세물건이없어무리해서라도집을매수하는쪽으로돌아선세입자들도있다"고말했다.한국투자증권김규정부동산전문위원은"광범위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계약갱신청구권이동시에작동하면서구조적으로신규전월세부족현상은이어질수밖에없다"며"앞으로보유세인상과맞물려전월세가격상승이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미기간에만난9명의상·하원의원중4명이쿠팡후원받아로비방미앞두고집중…장대표‘미국내쿠팡옹호여론’전해미국을방문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월15일(현지시간)워싱턴국제공화연구소(IRI)를방문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주간경향]쿠팡의손바닥안이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방미기간공개적으로만난9명의상·하원의원중4명이쿠팡의후원을받은인사였다.쿠팡의로비는정보유출논란이불거진지난해11월부터전방위적으로이뤄졌다.로비대상에는백악관,부통령,국무부,상·하원뿐아니라장대표방미의계기가된국제공화연구소(IRI)이사까지포함됐다.장대표의정치적야망과쿠팡의광범위한네트워킹이맞물린셈이다.여당에서는장대표의전직보좌관이쿠팡대관으로갔다는점을들어“방미목적이쿠팡로비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국민의힘일각에서도로비스트혹은브로커에게속은것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다만국민의힘지도부와쿠팡측은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일축했다.후원금5000달러씩최대로…방미직전집중투하논란은미국내쿠팡옹호에적극적이었던대럴아이사하원의원을4월13일(현지시간)만나면서처음불거졌다.면담에서아이사의원은장대표에게한국정부의쿠팡문제대응과관련한우려를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장대표방미직후인4월21일미국공화당소속하원의원54명이강경화주미한국대사에게“쿠팡등미국기업에대한차별규제를중단하라”는서신을보낼때앞장선인물중하나다.장대표는방미기간소위‘친쿠팡’미국의원들을다수만났다.경향신문이미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신고된쿠팡기업정치활동위원회(PAC)의‘2025-2026회계연도지출내역’을전수조사한결과아이사의원외에도공화당소속영김하원동아태소위원장,에이드리언스미스하원의원,빌해거티상원의원등이모두5000달러(약740만원)씩쿠팡측의후원을받았다.5000달러는미연방법상연간후원할수있는최대금액이다.미국을방문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4월15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빌해거티미상원의원과면담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이들에대한후원은지난해11월부터장대표가방미를준비하던지난달사이집중됐다.아이사·스미스하원의원과김소위원장(리더십PAC)이지난해11월21일,해거티상원의원이3월13일후원금을수령했다.이외에도쿠팡측은공화당선거기구인전국상원위원회(NRSC),전국하원위원회(NRCC)등에도1만5000달러씩후원금을지급했다.쿠팡측후원명단에는방미의계기가된국제공화연구소의이사,톰코튼상원의원도포함됐다.그는해거티의원과마찬가지로장대표방미직전인3월13일후원금5000달러를수령했다.장대표는친쿠팡의원들과면담한뒤귀국해미국내쿠팡사태에대한우려가크다고밝혔다.장대표는4월20일방미후기자간담회에서“미국측은쿠팡사태에대해우려를표시했다.미국기업이중국계기업에비해차별받는다는인식을강하게갖고있다”고말했다.그는또“한국역시차별없는환경만들어달라는요청이있었다”며미국내쿠팡옹호여론을전했다.민주당“장대표전직보좌관,쿠팡임원으로”여당은장대표의행보를두고“쿠팡로비성”이었다는의혹을제기했다.미국정계의일부목소리를정부공격수단으로악용했다는것이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4월14일페이스북에서“설마방미목적이쿠팡로비는아니겠죠”라며“장동혁대표의보좌관이쿠팡대관임원으로갔다고하더니참분주하게움직인가”고주장했다.앞서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지난해12월“쿠팡대관업무담당자에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보좌진출신도있다”고말한바있다.통상야당이미국을방문할때로비스트등을통해면담일정을잡는다는점도의혹을더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4월23일페이스북에서“이번장동혁방미는워싱턴로비스트에게당했다는느낌이들정도로허술했다”며“통상야당은프로토콜상미국정부인사들이만나주지않는다.그래서로비스트를동원하는것인데그건솔찮은(상당한)비용이든다”고했다.실제로홍전시장은야당(자유한국당)대표시절인2017년미국을방문해하원의장등과간담회를가졌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김민수최고위원이미국회의사당앞에서웃으며포즈를취하고있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페이스북국민의힘내부관계자에따르면실제로최근까지도당에서는로비스트를통해면담일정을조율하기도했다.국민의힘한관계자는통화에서“미국에서누구를만나려면,특히정치인은후원안하면안만나준다”며“그래서당대표가간다고하면보통은브로커가연결해준다.미국조야의의미있는정치인이라고하면얼마,이런식으로이제부르는값이있다”고말했다.정책·외교의맞상대인여당과는당공식채널,외교부,대사관등을통한접촉이열려있지만야당과는외교적논란등을피하기위해쉽게접촉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정치권에서는해외의기업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기도한다.기업에서대관업무를맡은한전직국회관계자는통화에서“미국정치인들은기업한테돈을엄청받지않나”라며“좋은성과를내고싶다면(정치권도)기업을이용해서라도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기업의로비를통한다면이해충돌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외교부차관출신최종건연세대교수는통화에서“(기업의인맥으로면담일정을잡는다면)기업이원하는대로해줘야할것”이라며“‘누구와만나게해줄게대신이런얘기꼭해줘’라고해야될거아니겠나”라고지적했다.1분기만26억원…“미국의수출”로포장된내정간섭실제로쿠팡은정치활동위원회뿐아니라로비업체를통해서도미정계에많은돈을쏟고있다.미연방상원의로비공개법에따라게시된공시에따르면,쿠팡은올해1분기로비자금으로총178만5000달러(약26억4519만원)를지출했다.이는지난해4분기신고된89만5000달러의2배에달하는수준이다.로비접촉대상은미연방의회뿐아니라행정부,백악관등전방위로뻗쳤다.쿠팡은올해1분기트럼프대통령과깊은인연이있는밸러드파트너스,밀러스트래티지등로비업체들을고용했다.이업체들의전관출신로비스트면면이화려했다.이번장대표면담논란의중심에있던국무부출신인물(마이카케첼전선임고문,알베르토마르티네즈전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비서실장)이포진하기도했다.미연방의회뿐아니라행정부,백악관등쿠팡의로비자금지출보고서목록.미국로비공개법사이트갈무리게다가쿠팡은미국법인으로활동한다는점에서다른한국기업들과달리제약에서상대적으로자유롭다.외국대리인등록법(FARA)가아닌로비공개법(LDA)의적용을받는다는점만해도큰차이가난다.FARA는해외정부나기업의이익을대변하는대리인은반드시등록해야하고누굴만나어떤대화를했는지등활동내용을상세하고즉각적으로보고해야한다.간첩,산업스파이등의활동을방지하기위한장치이기때문이다.반면LDA는분기별총액과로비대상기관(상·하원,백악관등)정도만신고하면된다.실제로쿠팡의LDA보고서를살펴보면구체적인로비활동은“해외시장진출”,“미국의수출촉진”등으로적혔다.한국정부를압박해달라는내정간섭성격의로비도미국기업의이익추구로포장되는것이다.이는정치인이쿠팡을통해미국내일정을조율하더라도공시되는정보를찾기힘든이유다.주간경향은쿠팡측로비업체들과장대표가만난미국의원들에게‘쿠팡을통한면담여부’를질의했지만회신은오지않았다.장대표와만났던조윌슨공화당하원의원측은주간경향질의에“이번회의는장동혁대표의요청으로개최됐다”며“논의주제는전적으로한·미양국무역관계의전반적인강점에초점을뒀다.회담은긍정적이었다”고답했다.다만윌슨의원역시쿠팡에대한논의가있었는지,면담요청이당과로비업체중어느쪽을통해왔는지에대한후속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페이스북갈무리로비결실?“미국기업차별말라”미의원들이례적압박쿠팡로비의성과는일단4월21일미국공화당소속하원의원54명의강경화주미한국대사에대한서한으로확인됐다.이들은“한국에서영업하는미국기업들에대한차별적규제조처를즉각중단하라”며“애플,구글,메타,쿠팡과같은미국기업들을조직적으로표적으로삼는것은특히우려스러운일”이라고주장했다.4월22일장대표는해당내용을담은기사를공유하며“방미기간내내미국인사들이물었다.‘왜한국정부는동맹국인미국기업을차별하고중국기업들과붙으려하는겁니까?’트럼프에게‘김정은보다이재명이더미운이유’”라고적었다.쿠팡측은장대표가쿠팡을통해미국일정을조율하거나면담추진에도움을받았는지에대한질문에부인했다.쿠팡관계자는통화에서“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장대표측은면담과정에서쿠팡의도움이있었는지등에대한질의에답하지않았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나경원“아연실색할궤변…셀프범죄세탁”국민의힘은9일이재명대통령의더불어민주당대표때일어난이른바‘응급헬기이송특혜논란’과관련해과거처리과정에문제가있었다고권익위가발표한것과관련“지방선거를앞두고대통령의과거치부를지워주기위해국가기관이스스로‘기억세탁소’를자처한것”이라고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권익위원회가‘정상화추진TF’라는거창한이름을내걸고내놓은결과물은결국‘정권입맛맞춤형과거세탁’에불과했다”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당시이재명대통령이국내최고수준의권역외상센터를갖춘부산대병원을뒤로한채,응급헬기를‘콜택시’처럼불러서울로향했다”면서“지역의료의신뢰를무너뜨리고의료전달체계의근간을흔든행위에면죄부를주는것이과연권익위가말하는정상화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여기에김건희여사관련사안까지억지로끌어와수사의뢰를남발하는모습은,결국‘헬기특혜’논란에대한비판을희석시키기위한‘유치한물타기’이자‘선거용정치공세’일뿐”이라고주장했다.앞서권익위는정상화추진태스크포스(TF)활동을통해‘응급헬기이송특혜논란’에대해2004년의료진의행동강령위반으로판단한것은부적정했으며이과정에서당시사무처장의부적절한개입이있었다고전날발표했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권익위발표관련기사를링크한뒤“검찰의조작기소를통한사법살인,테러범을동원한흉기살인,조작언론을동원한명예살인.이위중한3대살해위협으로부터국민,곧하늘이저를살려주셨다”고말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아연실색할궤변”이라며“권익위정상화라는명목으로권익위를입맛대로쥐고흔들어본인의‘헬기특혜이송’에면죄부를주더니,이제는아예정당한법의심판마저‘사법살인’으로포장하며공소취소에병적으로집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대통령은셀프범죄세탁,셀프우상화를멈추고중단된재판부터받으라”고말했다.윤정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