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사법이아니라행정이었다.게다가한국검찰은세계에유례가없는조직이었기에없애야했고,없앴다.진정문제는사법이다.한국의사법은병들어있다.그렇지만검찰처럼없앨수없다.사법은입헌민주주의를이루는핵심이다.대법관이증원되고재판소원이도입됐지만,법원행정처폐지를비롯해남은과제가많다.법원은여전히저항하고있다.이에사법개혁을두고법원에서벌어지는현상과이면을법학박사인이범준전문위원이분석한다.<편집자주>지방근무를거부하며원격근무요구하는판사들대한민국판사들은순환근무원칙에따라지방법원으로발령이나도지역에살지않는경우가많다.지역에머물더라도주에이삼일정도인경우가상당수다.적잖은판사가법원을떠나는시점을지방근무발령에맞춘다.최근에도어느판사가지방근무차례가되자대형로펌으로이직했는데,왜그런인재를먼지방에근무시키려했냐는얘기가있었다.그를인재라고하는이유는오래전에받은사법연수원성적이최상위라는것이다.결국공부잘해서사법시험에도붙고판사까지됐는데,내가왜지방에살아야하는생각이우리나라판사에게있다.<법률신문>은평균70명정도이던판사사직자가올해50명정도로줄었다고지난1월보도했다.법원행정처를취재해밝힌이유세가지가운데두가지가지방근무축소다.구체적으로수도권고등법원판사의지방근무축소와스마트워크로불리는원격근무주2회로확대이다.나머지는장기재직장려수당신설이다.여기서원격근무이틀이뜻하는것은공식적으로서울에머무는날이이틀이라는것이지,나머지사흘을지방법원지역에서잔다는뜻은아니다.공공연한비밀이지만일주일에단하루도지방법원이있는지역에머물지않는판사도적지않다.미국을비롯한외국서는판사의관할거주가의무조희대대법원장지시에따라원격근무가능일이2024년이틀로늘어나자이를환영한다며<법률신문>에실명으로글을실은판사도있다.“사실법관의직무수행에서지방근무는큰부담으로작용한다.개인적인경험으로도그렇고다른법관들의이야기를들어보아도비슷하다.비록큰틀에서의지방근무시기는법관경력의지점마다어느정도예정되어있지만,자신의고정된생활터전과다른곳에서몇년씩근무를해야하는것은그시기가어느때이든쉽지않다.”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지방근무를어떻게줄일지연구하는위원회도있다.이들은최근법원행정처에이런질문을하기도했다.“지방권근무기간을2년으로줄일수있도록실근무하는법관의부족수를해소할방법은없는지…특정연도만지방권실근무법관이부족하지않게되는경우도있는지,만약부족하지않다면비록일시적이더라도그해당연도만이라도지방권근무기간을2년으로단축할수있는지….”작은도시보다큰도시가자녀교육을비롯한여러여건이좋은것은어느나라나마찬가지이다.그렇다해도외국판사들이관할을벗어나살겠다고주장하지는않는다.오히려외국에서는관할에거주하는것이법으로정해진의무이다.가령미국에서연방판사거주요건을정한법률(28U.S.C.§134)을보면“지방법원판사는워싱턴D.C.,뉴욕남부지법및뉴욕동부지법을제외하고는,임명된관할또는(관할이여럿이라면)관할중한곳에거주하여야한다.뉴욕남부지법및뉴욕동부지법판사는임명된사법관할에서20마일이내에거주할수있다”라고정하고있다.이들지역에예외를둔이유는높은물가와지리적특성을고려한것이고,그럼에도20마일즉32킬로미터를벗어나면안된다.독일연방대법원(BGH)이있는카를스루에중앙역모습.2026년기준으로카를스루에인구는30만9,964명으로독일도시가운데인구순위23위이다.최고법원이수도에있어야한다는규정은독일기본법에도한국헌법에도없다.(이범준2018년촬영)대법원장부터아무근거도없이지방근무거부판사들이서울을벗어나지못하겠다고당당하게주장하는배경에는,대법원장과대법관부터자신은서울에있어야만한다고공공연하게밝히는현실이있다.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대법원소재지를서울에서지방으로이전하는것을검토중인데,대법원이반대의사를밝혔다.“대법원의소재지는헌법적인함의가있는것이다.…사법접근성이약화될여지가있기때문에사회적공론화와설득과정이필요하다”라고했다.하지만대한민국어느헌법교과서도대법원의소재지가서울이어야할헌법적의미같은것은다루고있지않다.게다가대법원이변론을여는것도아니어서,사법접근성이무슨의미인지설명도되지않는다.오히려헌법재판소는노무현정부가추진한신행정수도가위헌이라고결정하면서국회와대통령이서울을떠나면안된다고했을뿐이다.관습헌법을주요한근거로삼아많은비판을받는판단이지만,이결정에서조차사법부는서울에있을필요가없다고했다.이사건주심이상경재판관은“수도의역사적·법률적개념을보면대통령과국회가핵심이다.당초군주가존재하는데가수도였다.그러다가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가더해져,국회와통치권자가있는곳을수도로보게됐다.사법부는사후견제기능밖에없어수도개념에해당이없다.독일만해도연방대법원과연방헌법재판소는수도베를린이아닌카를스루에(Karlsruhe)에있다.이렇게수도에대통령과국회는꼭있어야한다(이범준,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2009)”라고했다.판사에게원격근무라도해달라고애원해야하나일본NHK가2007~2008년방송한드라마<섬의재판관분투기>는한엘리트판사가작은섬의1인재판소에발령받는것으로시작한다.판사는부인과딸을데리고섬으로가민사,형사,가사사건을모두처리한다.가족모두섬생활을힘들어한다.폐쇄적공동체,느린생활,다른가치관에적응하지못한다.판사의딸은학교에서따돌림을당하기도하는데,아버지가급우의가족에게유죄를선고한일이있었다.하지만주인공판사는점차진짜재판이무엇인지깨닫는다.법정에온사람들의사정,지역공동체의특수성,판사의역할을고민하고고민한다.그렇게2년세월이지나고크게성장해도쿄로가면서드라마는끝이난다.일본오사카의로펌에서연구원으로1년,도쿄의대학원에서학생으로1년을지냈다.일본판사도오지(奧地)근무를달가워하지는않지만,그렇다고이드라마가비현실적이라는말은들어보지못했다.적어도일본판사들은지방재판소관할에살면서지역과사람들을이해해최선의재판을하려고부단히노력한다.하지만한국판사중에는거의매일서울에올라오거나,그러다야간에청구된영장을직원에게발부시킨사례까지있다고한다.스마트워크로불리는원격근무는확대가아니라축소ㆍ폐지하는것이맞다.원격근무제도가없어서우수한판사를확보할수없다면그것이이나라사법의수준인것이고국민이감당할일이다.애초그런마음을가진판사가우수한판사도아니다.뉴스타파이범준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상비행체2기가1분간격으로선미좌현2차례타격"폭발물탑재한자폭형드론이나소형순항체가능성""3월태국나리호의이란대함미사일피격모습과비슷"[서울=뉴시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은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훼손된나무호선미외판모습.(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호르무즈해협에서정박중폭발·화재가발생한HMM나무호가미상비행체2기에피격된사실이지난10일정부조사로확인된가운데비행체를두고전문가들사이에서각기다른의견이나온다.매우낮은고도에서날아와서타격한자폭형무인항공기(UAV)일것이라는분석과함께선체를뚫고내부에서폭발한정황등을봤을때이란지대함미사일에피격당한것이라는주장도있다.외교부는지난10일HMM나무호의화재발생원인이외부타격에의한것이라는정부조사결과를발표했다.정부가정밀한현장조사와CCTV확인및선장면담결과,4일오후3시30분경(현지시간)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다.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미상비행체가드론인지미사일인지에대해서는추가조사가필요한상황이라는게정부측판단이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긴급브리핑을통해"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나무호는이타격으로좌측선미외판이폭약5m,선체내부로깊이약7m까지훼손됐다.선체안프레임은내부방향으로굴곡됐고선체외판은외부방향으로돌출및굴곡됐다.기관실화재는미상의비행체1차타격으로발화가되고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파악됐다.화재원인은선박내부와는무관한것으로추정된다.외교부는조사결과발표직후피격당한나무호외관및내부모습을공개했다.전문가들은1분간격으로2차례미상비행체가타격한것으로봤을때우발적충돌이나단순사고보다는의도적으로특정부위를겨냥한제한적인정밀공격일가능성이있다고분석한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선임연구원은"일반정찰용드론이단순충돌한것이라기보다는폭발물을탑재한자폭형UAV,소형순항체,또는해상표적공격용저고도비행체였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또한"2차례공격이짧은간격으로이어졌다는점은타격으로선체손상과혼란을유발한뒤피해를확대하거나선박의항행능력을마비시키려는의도로보인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외교부는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현장조사를지난8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CTV영상에해당비행체가포착됐으나발사주체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에서수거된비행체엔진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사진은미상의비행체타격으로훼손된나무호선체모습.(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와달리이번피격이미사일에의한공격일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지난3월태국국적벌크선마유리나리호가이란대함미사일에피격당했을때선체바깥으로찢겨져나갔는데이번나무호피격모습과유사하다"며"선미하단을시스키밍(수면과매우가까운고도에서비행하는미사일·항공체의비행모드)공격으로기관실을무력화하는공격패턴과선체를뚫고내부에서폭발한정황등을봤을때이란지대함미사일에피격당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날야당단독으로열린국회국방위원회에서도비슷한주장이있었다.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나무호피격사진을보면외판에서내부바깥쪽으로휘어진모습이선명하게보인다"며"특히직경50cm가량의구멍이보이는데이곳이미사일이관통하면서생긴그런구멍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유의원은피해규모등을봤을때중형급대함미사일일가능성은낮으며드론이나소형급대함미사일일수있다고분석했다.이같이전문가들의의견이나뉘는가운데정부는어느특정국가를지목하지않고계속해서조사를진행해나가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확인된사실관계를토대로유관부처와소통하고있으며필요한지원을지속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국도트럼프미국대통령이모레(13일)부터2박3일일정으로국빈방문한다고발표했습니다.9년전방중땐자금성을통째로비웠는데,이번엔천단이란곳에황제의전을예고하고있습니다.중국연결합니다.강정규특파원![기자]네,베이징입니다.[앵커]미국에이어중국도트럼프대통령의방중일정을공식확인했죠?[기자]네,애초미국백악관에서밝힌것보다하루당겨진13일저녁도착입니다.이튿날인14일오전환영의식과정상회담에이어천단공원회동과만찬이예정돼있습니다.마지막15일엔두정상이티타임과업무오찬을끝으로워싱턴에서재회를기약할계획입니다.앞서13일엔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우리나라에서만납니다.정상회담불과하루전,서울에서미리합의문을작성하고베이징에서도장만찍겠다는구상입니다.주중대사관고위관계자는사전협상이일본에서열릴수도있었겠지만,최근중국과껄끄러운관계를고려해한국을선택했을거라고말했습니다.[앵커]9년전엔자금성을통째로비우는황제의전으로눈길을끌었는데,이번엔천단으로가는군요?[기자]자금성이황제의궁전이었다면,천단은천자가하늘에제사지내던공간입니다.9년전처럼이번에도트럼프대통령을위해통째로비우고만찬까지이어갈거로보입니다.중국춘절갈라쇼에등장했던쿵후로봇이집단권법을펼치는장면을촬영했던장소이기도한데요.트럼프대통령이보는앞에서중국의'AI로봇굴기'를과시하는장면이펼쳐질지관심입니다.과거황제의권력을상징하는곳에서특별의전으로트럼프의환심을사겠단의도가엿보입니다.대신타이완을비롯한핵심이익에서양보를받아내겠다는계산입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정부상황축소급급""'미상의비행체'국민속여"민주"사실관계확인에주력""선거국면정부발목잡기"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나무호피격관련긴급현안질의'가진행되고있다.이날전체회의는국민의힘주도의'나무호피격관련긴급현안질의'가열렸지만정부·여당인사는불참했다.2026.5.11ⓒ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한상희남해인기자=국민의힘이11일HMM나무호피격사건과관련해정부가사건을은폐·축소하고있다며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사실관계확인이우선'이라며국민의힘이민감한외교·안보사안을선거국면에서정쟁화하고있다고맞섰다.민주당은미상비행체의기종과공격주체가아직특정되지않은상황에서섣부른대응은국익과국민안전을해칠수있다며신중론을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당간사인김영배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감한외교안보정세가진행되고있는상황인만큼,사실관계를특정하는것이가장우선"이라며"숨김없이국민께보고하고소통하되,사실관계는신중하게,끝까지정확하게확인하는데주력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조사상황에대해서는"국방부와기타기술적으로필요한기관들이함께조사해야하는사안이라시간이얼마나걸릴지는확인이필요하다"며"미국측과정보소통은지금도원활히되고있다"고설명했다.부상자를공개하지않았다는지적에는"숨긴것이아니다"라며"본인이가족들이걱정할것을우려해신상과상황을절대말하지말아달라고강력히요청한것으로들었다.현지에서필요한조치는다이뤄진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해명했다.같은당이용선의원도"타격정도를보면처음에는선원들도파악하지못할정도였고,피해도크지않았다"며"기종과주체에대한면밀한분석과확정작업이진행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군과미군의협조를받아확정작업을하는조사가진행되는만큼,이란대사초치나문제제기는조사결과를토대로이뤄져야한다"고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사건을선거용공세로활용하고있다고비판했다.김의원은"국민의힘이사실관계를왜곡하면서선거국면에서이재명정부발목잡기에나서고있다"며"오히려국익을훼손하고국민안전을불안하게하는안보자해를서슴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재강의원도"국민의힘이정부조사결과가나오기도전에책임회피,안보참사를운운하며정쟁의군불을뗐다"며"국가안보와직결된사안은팩트체크가우선인데도,기다렸다는듯정쟁에나선무책임한작태를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여야,국방위긴급현안질의개최시기두고충돌여야는외통위와국방위긴급현안질의개최시기를두고도충돌했다.국민의힘은오는13일쯤외통위현안질의를열자고요구했지만,민주당은정부의추가조사가이뤄진뒤인19~20일쯤개최하는방안을제안했다.김의원은"민주당이상임위개최를거부한다는말은매우부적절한거짓이자왜곡"이라며"정부가미상비행체의기종과주체를특정하는대로바로상임위를개최하면좋겠다는입장을전달했다"고반박했다.반면국민의힘은정부가사건을은폐·축소하고있다며총공세에나섰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의나무호피격관련1차조사결과에는반드시들어가야할두글자가빠져있다.바로'이란'"이라며"외계인UFO공격이라도있었다는것이냐"고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피격이확실치않은거같다며사실상공격가능성을축소했다"며"침수나전복이없었다는이유만으로피격가능성을부정하는것은국민안전보다상황축소에급급한무책임한태도다"라고꼬집었다.국민의힘소속외교통일위원들과국방위원들은각각기자회견을열고상임위개최를요구했다.외통위야당간사인김건의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사태에대해신속하고단호한대응이필수적이나나무호피격사태에대한정부의대응은이런기본과는거리가멀었다"며"정부·여당은실언과혼선을반복하는무책임한외교를중단하고즉각초당적외교를위한외통위개최에협조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야당단독으로나무호관련국방위긴급현안질의진행국방위는민주당이불참한채야당단독으로나무호관련긴급현안질의를진행중이다.성일종국방위원장은회의모두발언에서"사실상우리대한민국이공격받은전시상황이나다름없는사태가벌어진것"이라며"우리국민이공격받았고부상까지당했으며,자칫잘못하면모두사망하실뻔한위험천만한일이벌어졌는데도국방부가손놓고있는것이맞느냐"고따져물었다.그는"'패가망신'은캄보디아만해당되고이란은해당안되는것이냐"며"이번사태에서정부가한일이라고는'선박화재','미상의비행체'라며국민을속여온것밖에없다"고주장했다.한편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굉장히우려스러운상황"이라며이날중주한이란대사관에개혁신당명의의공식서한을전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교류직위하반기시행,국정과제·중앙-지방협업중심선정AI등신산업반영해전문가공무원2028년1200명이상확대김성훈인사혁신처차장이1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공무원임용령개방형공모직위규정,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개정안브리핑을하고있다.2026.5.11ⓒ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임윤지이기림기자=일잘하는공무원이더빠르게승진할수있도록하는'5급조기승진제'가도입된다.동시에인공지능(AI)등변화하는분야에대응하기위해장기근무형'전문가공무원'도대폭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11일이같은내용을담은'공무원임용령'과'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규정','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이번개편의핵심은성과중심승진체계와전문성강화다.우선올해부터업무성과가뛰어난6급공무원을선발해5급으로특별승진시키는'조기승진제'가시행된다.각부처추천을받아성과심사와역량평가,면접등을거쳐선발하는방식이다.정부는현재6급에서5급으로승진하는데평균9년1개월이걸리고,일부부처는11년이상소요되는점을문제로보고있다.인사혁신처관계자는기자들의질의에"성과가뛰어난인재들이승진적체로답답함을호소해왔다"며"정확한단축기간을수치로제시하기는어렵지만,기존보다당연히빠르게승진하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공모직위도확대된다.지금까지5급이상직위에만적용되던공모제를6급까지넓히고,7급공무원도지원할수있도록문턱을낮췄다.실무직공무원에게도다양한기회를주겠다는취지다.부처간협업을강화하기위한'핵심교류직위'도새로도입된다.현재각부처의견을수렴해대상직위를검토중이며,국정과제수행직위나중앙-지방간협업이필요한자리등이포함될전망이다.정부는하반기부터이를시행할계획이다.전문가공무원제도도크게손질된다.기존에는3~5급중심으로운영되던전문직공무원을6~7급실무단계까지확대해'부전문관'으로육성한다.일정기간실무경험을쌓은뒤선발시험을통과하면특정분야에서장기근무하는전문가트랙에들어갈수있다.특히AI같은신기술분야를포함해법의학·인사채용등필요한분야를계속추가하는유연한구조로운영한다는점이강조됐다.현재11개부처12개분야에서218명이활동중인데,이를올해약700명,2028년까지1200명이상으로늘릴계획이다.정부는전문분야가시대에따라바뀔수있다는점도고려했다.특정개인이아닌'부서단위'로전문가를운영해기술변화에따라분야를확장하거나조정할수있도록설계했다.새로운분야가생기면추가지정하고,필요성이사라지면해제하는방식이다.김성훈인사혁신처차장은"정부는공직역량강화를위한이번인사제도개편을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앞으로도미래를선도할수있는공직사회를구현하기위해인사혁신을계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앞서청와대는공직역량강화를위해5급승진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고,전문공무원7년이상동일근무및국·과장급개방형직위확대등의내용을담은공직역량강화핵심성과및추진계획을발표한바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번대책이급변하는환경속에서정부와공직사회의역량을획기적으로도약하는데밑바탕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대사관인근'트럼프숙소추정'고급호텔은객실예약중단겉으로보기에는아직평온…일각선조용히거대이벤트준비트럼프방중앞베이징고급호텔앞순찰차(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을이틀앞둔11일오전베이징주중미국대사관인근한고급호텔에공안순찰차들이줄지어서있다.(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이틀앞으로다가온11일오전베이징주중미국대사관일대.미국대사관인근한5성급고급호텔앞도로변에공안순찰차들이길게줄지어있는모습이눈에들어왔다.현장에서확인한순찰차만20대가넘었다.흰색과남색이섞인공안차는호텔앞노상주차장을사실상점령한채줄지어서있었고,일부차는경광등만끈채대기상태였다.차안에경찰관이탑승한모습은보이지않았지만,평소보다눈에띄게늘어난순찰차숫자만으로도예사롭지않은분위기를느끼기에충분했다.호텔주변도로에서는순찰차한대가천천히이동하며주변을살피는모습도확인됐다.인근을지나던한시민에게"무슨일이있느냐"고묻자그는잠시호텔쪽을바라보더니"잘모르겠다"면서도"평소와는다르다"고짧게답했다.베이징외교가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이호텔에서투숙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이호텔은주중미국대사관까지차로약5분거리다.보안통제가상대적으로수월하고미국측수행단의영사업무지원에도적합해주요미국인사들이자주이용하는곳으로알려져있다.온라인여행플랫폼에서도이상징후가포착됐다.트럼프대통령방중기간인13∼15일전객실예약이막힌상태였고,예약페이지에는'선택한날짜에예약할수있는객실이없다'는문구만표시됐다.트럼프방중앞베이징고급호텔식당(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을이틀앞둔11일오전베이징주중미국대사관인근한고급호텔에서투숙객들이아침식사를즐기고있다.2023년축구스타리오넬메시가투숙했던곳으로유명세를탄이호텔의로열스위트룸은전용집무실과대형다이닝룸등을갖춰정상급인사들숙소로거론된다.1박가격이약10만위안(약2천100만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프런트직원에게"14∼15일예약이가능하냐"고묻자그는익숙한표정으로"그기간은이미예약이꽉찼다"고답했다."언제부터예약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16일부터가능하다"고말했다.다만호텔내부분위기는의외로차분했다.1층로비에는이른체크아웃을하려는투숙객들이줄을서있었고,식당에서는늦은조식을즐기는손님들도적지않았다.일각에서는경호문제등을고려해트럼프대통령이다른호텔을이용할가능성도거론된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2017년방중당시묵었던해당호텔은평소와크게다르지않은모습이었다.호텔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장소로거론되는인민대회당까지직접택시로이동해봤다.거리는11.0㎞로,약25분걸렸다.정상회담당일교통통제가이뤄질경우이동시간은15분면충분할것으로보인다.베이징톈안먼광장(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을이틀앞둔11일오전베이징톈안먼광장이평소처럼관광객들로북적이고있다.인민대회당으로향하는길목은자연스럽게톈안먼광장을지난다.톈안먼광장주변도로는여전히차들로꽉막혔고,중국각지에서몰려온관광객들은스마트폰을들고기념사진을찍느라분주했다.인민대회당앞에서는단체관광객들이건물앞에서줄지어이동하는등아직정상회담관련긴장감은크게느껴지지않았다.미국과중국발표를종합하면트럼프대통령은13일부터15일까지베이징을방문해시주석과정상회담을한다.트럼프대통령의방중은집권1기첫해인2017년11월이후약8년6개월만이다.두정상의대면회담은지난해10월30일부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를계기로만난이후약6개월여만이기도하다.중국은세부일정을공개하지않았지만,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14일공식환영행사뒤시주석과양자회담을하고이후베이징명소인톈탄공원을함께둘러본뒤국빈만찬에참석할예정이라고밝혔다.방중마지막날인15일에는양자티타임과업무오찬이예정돼있다.베이징인민대회당(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을이틀앞둔11일오전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이열릴것으로보이는인민대회당모습.세계의시선이다시베이징으로향하고있다.정상회담을이틀앞둔이날오전베이징모습은겉으로보기에는아직평온해보였지만늘어선경찰차와막힌호텔예약등일각에서는거대한외교이벤트준비가긴장속에서조용히진행되고있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가족과함께경북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을찾은초등학생이실종됐습니다.헬기등을동원해이틀째수색작업이벌어지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허성준기자,수색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11살초등학교6학년A군이실종된건어제오후입니다.가족과함께주왕산국립공원의한사찰을찾았다가어머니와함께산행에나섰는데요.혼자주봉쪽으로올라갔다가연락이끊긴겁니다.A군의부모는아들이상당한시간이지나도돌아오지않자오후5시50분쯤소방당국에신고했습니다.A군가족은A군이'조금만올라갔다가오겠다'고말했고,휴대전화는갖고있지않았다고전했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이야간수색까지벌였지만찾지못했고,날이밝자수색을재개했습니다.실종이틀째인오늘현장에는헬기1대와인력백명이동원됐습니다.주왕산일대주요탐방로와인근계곡,하산로등을중심으로A군의행방을찾고있습니다.경찰은국립공원CCTV를확인한결과A군실종이범죄와연관된정황은없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키가145㎝정도의마른편인A군은실종당일삼성라이온즈유니폼을입고있었습니다.지금까지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YTN허성준입니다.영상기자:전기호VJ:윤예온YTN허성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ODEX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12일상장반도체종목100%투자하며코스피200옵션매도연9%분배후초과분은재투자…패시브운용선택“고점부담투자자에반도체·월배당투자대안될것”[이데일리박순엽기자]이른바‘반도체랠리’가길어질수록투자자들의고민도복잡해지고있다.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가국내증시상승을이끌고있지만,단기급등에따른가격부담도함께커진탓이다.뒤늦게반도체투자에올라타자니부담스럽고,그렇다고상승장에서완전히빠지기도어려운투자자들을겨냥한월배당형커버드콜상장지수펀드(ETF)가새로운선택지로떠오르고있다.삼성자산운용은11일온라인기자간담회를열고오는12일‘KODEX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ETF’를신규상장한다고밝혔다.이상품은반도체대표주상승에참여하며옵션프리미엄을활용해월분배금을추구한다.반도체성장성과월배당수요를함께겨냥한상품으로,커버드콜ETF경쟁이고배당형을넘어성장테마결합형으로넓어지고있다는평가다.임태혁삼성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상무)이11일열린‘KODEX반도체타겟위클리커버드콜ETF’신규상장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ETF운용전략등을설명하고있다.(사진=삼성자산운용유튜브갈무리)최근ETF시장에선월배당상품을찾는투자자가빠르게늘고있다.특히커버드콜ETF는옵션프리미엄을활용해정기적인분배금을지급할수있다는점에서은퇴자금과연금투자자중심으로관심을받아왔다.다만최근엔단순히높은분배율을앞세우는상품을넘어성장테마와현금흐름을결합한상품으로경쟁이확산하는분위기다.삼성자산운용이내놓은이번상품은국내증시주도주인반도체를기초자산으로삼았다.‘KRX반도체’총수익(TR)지수종목에100%투자하며,지난7일기준SK하이닉스비중은약31.4%,삼성전자비중은약21.4%다.두종목합산비중이절반을넘는만큼반도체업황회복과인공지능(AI)투자확대에따른대장주상승흐름에참여하도록설계한셈이다.월분배재원은코스피200위클리콜옵션매도를통해마련한다.삼성자산운용은코스피200위클리콜옵션을30%수준으로매도해연9%수준의타겟월분배금을지급하고,이를초과하는옵션프리미엄은다시반도체주식등에재투자한다는계획이다.반도체상승참여여력을남기면서도옵션매도프리미엄으로월배당재원을확보하는구조다.박성철삼성자산운용ETF운용1팀장은“나만반도체종목을못산것같고지금이라도투자를해야되나싶으면서도가격이너무많이오른것아니냐는걱정을하는투자자들이있을것”이라며“이상품은반도체주식상승에일정부분참여하면서타겟월배당을추구하도록설계했다”고설명했다.(표=삼성자산운용)이번상장으로반도체커버드콜ETF시장에선운용사간상품차별화도본격화하고있다.앞서미래에셋자산운용은지난달21일‘TIGER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ETF’를상장한바있다.삼성자산운용은후발주자로나선만큼액티브운용의종목선택재량보다반도체대장주편입비중과전략의예측가능성을차별화포인트로내세웠다.삼성자산운용은패시브방식을택했다.액티브ETF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대장주비중을높게담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박팀장은“반도체대장주가이끄는커버드콜전략에는패시브구조가더적합하다고판단했다”며“패시브구조를활용하면월배당과주가상승에따른수익참여정도도상대적으로예측가능하게설계할수있다”고말했다.옵션매도대상으로개별종목옵션이아닌코스피200지수옵션을고른점도특징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현물거래는활발하지만,개별주식옵션은유동성이충분하지않아대규모ETF운용에는제약이있다는판단이다.ETF규모가커질수록안정적인프리미엄확보가중요해진다는점도반영됐다.다만커버드콜ETF가반도체투자위험을없애주는것은아니다.옵션프리미엄으로횡보장이나소폭하락장에서는손실을일부완충할수있지만,주가가크게하락하면ETF가격도함께떨어질수있다.단기급등장에선콜옵션매도에따른기회비용으로일반반도체ETF보다상승탄력이제한될수있다.임태혁삼성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은“반도체주가가더올라갈것이라고판단하는투자자라면커버드콜이없는일반반도체ETF나레버리지ETF가더적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이번상품은반도체에일정부분참여하면서월배당을추구하려는투자자에게맞춘상품”이라고설명했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르무즈해협에서피격당한HMM화물선‘나무호’에서하선해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시내호텔에머물고있는일부선원들의모습이포착됐다.KBS뉴스보도화면캡처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다가폭발로화재가발생했던HMM운용화물선‘나무호’의선원들이하선해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시내호텔에머물고있는모습이포착됐다.11일KBS단독보도에따르면한국인선원일부는사고당시충격으로부상을입어치료를받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한국인선원은허리와목에보호대를착용했고,오른쪽눈주변엔멍이든상태였다.이선원은KBS측의공식인터뷰요청을완곡히거절하며“건강하게잘지내고있다”고밝혔다.한필리핀국적선원은폭발당시상황에대해묻자“휴게시간이라폭발당시상황은잘모른다”며말을아꼈다.HMM측은선원들의부상을파악하고있었다며입원할정도가아니어서외부에공개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매체에따르면선원들은현재숙소에서머물며사고수습을위해나무호를오가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수리가완료되면선원24명전원이다시나무호에올라공해에서대기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정부합동조사결과를발표하며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선체하단에서확인된폭5ｍ·깊이7ｍ파공.2026.5.10외교부제공앞서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던나무호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했다.화재는기관실좌현에서발생했으며,선원들이이산화탄소소화설비로4시간여만에진압했다.당시나무호에는한국인선원6명을포함해총24명이탑승해있었으며,다행히사상자는발생하지않았다.정부는‘나무호’에대한현장조사결과내부결함이아닌외부충격에의한사고라고결론내렸다.외교부는지난10일“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나무호관련정부합동조사단이지난8일현장조사를실시했다”며“조사결과지난4일미상의비행체가HMM선미를타격한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그동안나무호의폭발화재원인을놓고다양한추측이나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사고직후이란이한국선박을공격했다고주장했고,이란당국은사고가자신들과전혀무관하다고반박했다.해양수산부산하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3명과소방청감식전문가4명으로구성된정부조사단은지난8일부터두바이항에서나무호에대한화재원인조사를진행했다.조사단은나무호의블랙박스인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폐쇄회로(CC)TV영상을포함한자료를조사하는동시에선원들의증언청취,현장감식등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는“정확한기종및물리적크기등을확인하기에는제약이있는상황”이라며“현장수거잔해등을추가분석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이한,TV토론회배제문제무기한단식농성전재수"주최측요청시실무검토…아직요청없어"[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박형준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오른쪽)가11일부산연제구부산시청앞에서단식농성중인정이한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를찾았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박형준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가'TV토론회'배제를이유로나흘째단식중인정이한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를찾아격려하고TV토론회참여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박후보는11일오후1시13분께부산연제구부산시청앞광장공터에서단식농성중인정후보를찾았다.박후보는정후보와악수후가장먼저건강을챙겼다.그는"건강은어떻냐"고물은후"건강부터찾으라"고당부했다.이어"오랜시간단식을이어오며고생이많아마음이무겁다"며"정후보가전하고자했던뜻은시민들께충분히알려졌다고생각한다.무엇보다건강상태가우려되는만큼이제는몸을추스렸으면한다"고말했다.이후박후보와정후보는5분가량비공개로이야기를나누고현재상황과향후대응방향등에의견을나눴다.박후보는기자들과만나"정후보가TV토론회에나오는것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한다"며"상대가받아들인다면그렇게하는게좋겠다.기회를드리는게좋겠다"고말했다.'상대'라고하면전재수더불어민주당후보냐는물음에는"그렇다"고말했다.다만박후보는"현재정후보의건강상태를고려하면내일바로토론에참여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수도있다"고덧붙였다.정후보는부산시장선거TV토론회배제를문제삼아지난8일부터부산시청앞도시철도시청역1번출구인근공터에서무기한단식농성중이다.[부산=뉴시스]원동화기자=박형준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오른쪽)가11일부산연제구부산시청앞에서단식농성중인정이한개혁신당부산시장후보를찾았다[email protected]그는"현재물과소금만먹고시청앞텐트에서지내고있다"며"약간의어지러움증이있지만견딜만한상황"이라고밝혔다.정후보는지난9일보다목소리도작아졌고기력이쇠한모습이었다.정후보는"유권자들에게정책을설명하고다른후보와검증받을기회가필요하다"며"최소한의토론기회조차주어지지않고있다"고강조했다.전날단식현장을찾은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정후보를격려하며"개혁신당은원내제2야당이자지난대선에서8%이상의득표를기록한주요정당"이라며"새로운정치세력과후보들의도전역시존중받을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고밝혔다.천원내대표는"공직선거법역시언론사TV토론의공정성을중요하게다루고있다"며"선관위TV토론대상후보를언론사토론에서임의로제외하지못하도록하는법개정도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전재수민주당후보와박형준국민의힘후보는TV토론일정에합의해총네차례토론회를진행할예정이다.토론회는12일부산MBC,19일KNN,22일부산CBS,26일KBS부산방송총국주관선관위토론회순으로열리며,3자토론은선관위주관토론회에서만진행된다.이에전후보측은"주최측의요청으로토론회가준비되고있고현재공식적인토론변경요청은없었고요청이온다면실무적검토를하겠다"며"토론회가건설적이고생산적인방향으로진행되길바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집회·시위문화개선정책토론회'집회신고온라인으로,대응은주최자중심전환접수시점0.001초까지기록,평당6명기준개인정보침해,디지털소외계층신고어려움등우려[이데일리원다연기자]앞으로온라인으로집회신고를할수있게된다.오는8월말부터시범운영에들어가는데,‘디지털오픈런’과같은매크로사용자에의한집회독점등우려가제기되고있다.이에대해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온라인집회신고제는국민의입장에서집회신고의편의성을높이고,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2025세계노동절대회에참가한민주노총조합원들이1일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집회를마친뒤서울시청인근을지나행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유대행은11일오전국회행정안전위원회권칠승위원장및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의원및사단법인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공동으로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열린‘집회·시위문화개선정책토론회’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토론회는온라인집회신고제도입과집회·시위대응패러다임전환을주제로진행됐다.유대행은온라인집회신고제도입뿐아니라집회·시위대응패러다임전환과관련해“이제는주최자가중심이돼평화적이고성숙한집회문화를만들어가는K-집회시위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경찰이적극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은“공공의안녕질서유지와헌법적자유의보장이어떻게공존할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며“국민의권리는편리하게보장하고,현장은성숙하게유지될수있도록제도와문화를발전시켜나가야된다”고했다.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은“집회시위를통제와관리의대상으로만바라보는관성에익숙해져있는데,이관점이바뀌지않는한어떤제도를도입해도본질은달라지지않는다”며“시민사회의성숙한역량과디지털시대의소통방식을따라가는방향으로바꾸어야할때”라고밝혔다.같은당의정춘생의원은“이동이불편한분들도같은기준안에서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점에서온라인집회신고제는의미있는변화”라며“온라인환경에익숙한사람에게만유리한제도가되거나시스템의편리함이또다른불공정으로이어지지않도록꼼꼼한점검이필요하다”고짚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2소회의실에서열린'집회·시위문화개선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경찰청)경찰은집시법시행령개정과시스템구축등을통해오는8월말부터온라인집회신고제를시범운영한다는계획이다.경찰은명의도용등의방지를위한전자서명도입등에중점을두고시스템을개발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박준형경찰청치안정보상황과장은“온라인접수가도입될경우온라인과오프라인양신고모두순서를명확히하기위해최초접수된시각을기준으로진행한다”며“향후에는카카오톡등으로전달이가능하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경찰은온라인접수시간을0.001초까지기록해순서에경합이없도록한다는방침을밝혔다.박과장은이어“국토지리정보원3D시스템에서신고자가직접장소를선택할수있도록하며집회적정인원,금지및제한사유등을지도에송출할예정”이라며“평당6명으로안내할예정이며,이는행정안전부가이드라인에따라1㎡당2명으로산출한것”이라고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온라인집회신고제도입취지에찬성하면서도,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정보침해나디지털소외계층이집회·시위신고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우려점등이제기됐다.구본석참여연대공익법센터운영위원은“전자서명과신고기록이다른전자정보와결합하면과거처럼사찰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있고,감시효과를불러일으켜오히려집회참여를위축시킬가능성이있다”며“정당하지않은위조변경등에대해엄격히제한하고,개인정보보호강화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희범한국NGO연합상임대표는“매크로사용자등이집회를장악하는문제가생길것”이라며“그런문제를예측해어떻게대비할것인지를경찰은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온라인접수시간은0.001초까지기록하는것과관련해서도오프라인신고와의경합시에우선순위를가리는문제가제기됐다.정철희법무법인시티변호사는“온라인접수시간은0.001초단위로기록하는체계가매우합리적”이라며“다만온·오프라인기록방식이다를경우우선순위판단이어려울것같다”고지적했다.이에박과장은“방문신고를할때는접수순서가우선되지만,온라인은만에하나지만방문접수시간이정말동시가될수도있다”며“양단체집회가동시에이루어져문제가된다면그때는대화경찰관이주최측과이야기하며전체적인집회내용을고려하고,안전상의문제가없다면인원이초과되도계속이루어질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경찰은집회·시위대응의패러다임을전환해공공안녕위험분석에따라4단계로적정경력을배치하는사전·사후평가등을이달부터전국확대시행한다는계획이다.1단계는경찰서인원으로만대비,2~4단계는△우발대비최소△적정△적극배치로기동대를배치하는것이다.박과장은“실시간중계등의이유로최근집회시위양상은불법폭력시위가확연히감소하고있다”며“그간경찰은시설점거등우발상황에대비해사전적예방을진행했으나집회의자유를제한한다는우려가있었떤만큼사후적으로안전확보를지원하는방식으로패러다임을전환할것”이라고밝혔다.강소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이와관련해“절감된기동대경력을국민이체감할수있는민생치안분야에적절히투입되고있는지에대한검토도병행돼야한다”고제언했다.또이희범한국엔지오(NGO)연합상임대표는“대화경찰의전문성과현장활용도를더욱높여야한다”고했다.경찰은이번토론회에서논의된내용을검토해온라인집회신고제가안정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준비하고,집회·시위대응패러다임전환을위한세부기준과현장운영방안을계속보완해나간다는계획이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에게1억원넘는그림을줬다는혐의를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2심재판,'진품명품'쇼가따로없었습니다.무슨일이있었을까요.김건희여사측에전달됐다는그림은이우환화백의작품「점으로부터No.800298」.특검팀은김전검사가이작품을약1억4천만원에구입한뒤2023년2월쯤김여사측에전달하면서공직인사등을청탁했다고보고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기소했습니다.이죄명의핵심은'1회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나그배우자가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연간300만원이넘는금품을받으면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즉그림값이100만원만넘으면처벌대상이되는겁니다.그런데이그림이가품이라면?캔버스나재룟값을제외하면'이우환작품'으로서의시장가치는사실상'0원'에수렴합니다.이우환화백의작품「점으로부터No.800298」이'진품명품'논란은수사단계에서부터이어져왔습니다.감정을맡은단체에따라결과가엇갈렸기때문입니다.김전검사측은이그림이'가품'이라는걸내세웠습니다.'진품인줄알고중개했는데가품이라황당하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히며,설령이그림을김여사에게줬더라도'가치가없으니죄도없다'는주장을한겁니다.재판부도이를고려해재판을시작하며그림의진위를핵심쟁점으로지목했습니다.■"위작이니떨어뜨려도된다"웃음속...양대감정기관,정반대판단1심재판부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을의뢰했지만국과수는최종적으로"감정불가"의견을회신했습니다.같은그림을두고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진품",한국화랑협회감정위원회는"위작"의견을냈습니다.항소심재판부가택한방식은직접그림을판별하기보다,어느감정의견이더신빙성이높은지를따지는것이었습니다.재판부는문제의그림을아예법정에세웠습니다.크기가일반책정도로작아,이젤대신독서대를사용해야했습니다.법원직원이그림을설치하다가떨어뜨릴뻔하자,김전검사측은'위작이니괜찮다'고말하며피고인과함께웃기도했습니다.이그림을세워두고,재판부는감정연구센터측과한국화랑협회측담당자를각각증인으로불러진술을들은뒤대질신문까지실시했습니다.이런과정을거친2심재판부결론은진품의견이더신뢰간다는것이었습니다.■'이우환위작판정'참여했던전문가"진품이다"KBS가입수한42쪽분량의항소심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가두기관의의견을비교할때가장먼저들여다본건감정절차의엄밀성이었습니다.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2022년7월15일,7월29일,그리고2025년8월6일까지총세차례실물감정을진행했습니다.중복되지않는범위에서총11명의감정위원이참여했고,세번모두결과는일관되게"진품"이었습니다.특히재판부가의미있게본대목이있습니다.2016년이우환위작사건당시실제로위작판정에참여했던전국립현대미술관학예실장출신정준모공동대표가감정에모두참여해일관되게진품의견을냈다는점입니다.과거에위작을걸러낸경험이있는전문가가같은기준으로봤을때이번엔진품이라고판단했다는것,재판부는이를무겁게받아들였습니다.반면한국화랑협회는1차감정에5명,2차감정에10명이참여했는데,법원은재감정과정에서결정적인흠결이드러났다고봤습니다.별도의감정서를발급하지않고구두로만통보하다가특검의요청이있고나서야뒤늦게서면소견서를작성했다는겁니다.재판부는전체적인절차의엄밀성과일관성면에서감정연구센터쪽의견이상대적으로더신빙성이있다고판단했습니다.■가장뜨거운쟁점,'유리가루'핵심다툼은'유리가루'였습니다.그림에왜유리가루가등장했을까요.한국화랑협회측이위작판단의핵심근거로제시한게바로유리가루입니다.협회측은2016년이우환위작사건당시위작제작자가"안료에유리가루를섞어사용했다"고진술했다는걸근거로삼았습니다.당시국과수감정에서유리파편이검출된게위작판정의주요근거가됐다는설명입니다.이번그림에서도현미경관찰결과투명한입자성물질이확인됐다고했습니다.KBS[시사기획창]‘거장과위작논란-이우환vs.이우환’의한장면.하지만재판부는이를그대로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이유는크게세가지였습니다.첫째,이이물질이유리가루라고볼수있느냐는것이었습니다.화랑협회측감정인도'유리가루'라고단정하지못했습니다.증인으로나온관계자는법정에서현미경으로관찰된물질이유리가루라고확정하지않고,석채안료와구분되는'불순물'이라고만진술했습니다.위작의핵심근거로제시한물질의성분조차특정되지않은셈입니다.둘째,2016년사건과이번사건은결정적으로다릅니다.2016년위작사건에서국과수는단순히현미경으로본것에서그치지않았습니다.적외선분광광도법,X선형광분석법,열분해가스크로마토그라프-질량분석법등정밀성분분석을통해유리파편을확정했고,여기에위작제작자의자백,위작제작에사용된재료와의성분일치등이결합돼위작판정이내려진것입니다.반면이번사건에서화랑협회는이같은정밀성분분석없이현미경관찰만으로위작근거를제시했습니다.재판부입장에서는같은수준의증명이라고볼수없었습니다.셋째,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도같은그림에고배율현미경을사용했는데이상소견을발견하지못했습니다.동일한그림을두고두기관이현미경으로봤는데서로다른결과가나왔다는것자체가,관찰부위나배율·조명차이에서비롯된것일수있다는얘기입니다.재판부는화랑협회의현미경관찰결과만으로위작을단정하기어렵다고봤습니다.여기에감정연구센터측은법정에서한가지중요한설명을덧붙였습니다.이우환화백이사용하는피그먼트안료는고온가마에서구워낸뒤분쇄하는공정을거치는데,이과정에서규소성분등이녹으면서유리와유사한성질의입자가생성될수있다는것입니다.즉진품에서도유리성입자가나올수있다는얘기입니다.재판부는이를고려해"유리가루가진품에는절대존재해서는안된다는전제자체가확립된원칙이아니다"라고판단했습니다.■못이냐,타카냐…캔버스마감방식도논쟁또다른쟁점은캔버스를고정하는방식이었습니다.이그림은캔버스천을뒤로충분히넘기지않은채'측면'에못으로고정돼있습니다.화랑협회측은1978년이후공업용'타카'(스테이플러방식)가보급되면서이우환화백은이후작품에서못을사용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이그림은1980년제작으로표시된만큼,측면못고정방식은위작정황이라는논리였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1978년이후못사용이완전히중단됐다고볼객관적자료는부족하다"고판단했습니다.대질과정에서화랑협회측도타카사용에관한예외가능성을완전히부정하지는못했습니다.감정연구센터측은측면못고정방식이오히려캔버스장력유지에가장효율적인물리적방법이고,후면고정방식은미적이유로유행하게된측면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캔버스제작은작가가직접하기보다화방에서이루어지는공정인만큼,마감방식의차이가진위판단의결정적기준이되기어렵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2016년위작사건에서위작으로판정된그림들은캔버스측면에못을박은뒤그위에'흰색바탕칠'이덧입혀져있었는데,이그림에서는그런흔적이발견되지않는다는점도짚었습니다.과거위작들의전형적인제작수법과완전히일치한다고볼수없다는것입니다.■'터무니없이낮은낙찰가'위작의증거일까?이그림의거래경로는독특합니다.대만Ethereal경매에서NT$66만,한화약2,863만원에낙찰됐습니다.낙찰받은이모씨는화랑을운영하는임모씨에게약9천만원에그림을팔았습니다.이때임씨는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서진품감정서를받았습니다.이후가치가올라최종적으로김상민전검사에게1억4천만원에매도됐습니다.화랑협회측은대만경매당시의가격자체가위작정황이라고봤습니다.같은시기에거래된이우환동일시리즈작품들의낙찰가가약8천만원에서4억원대에형성돼있었던것과비교하면상당히낮은가격으로,미술시장에서해당작품의진위에대한불확실성이가격에반영된결과라는논리였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미술품경매낙찰가는경매사의인지도,지역시장특성,응찰자수,당시경제상황등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된다는점을근거로들었습니다.특히해당경매사Ethereal은신생업체였고,작품진위를보증하지않는조건으로경매를진행했다는점이고려됐습니다.대만경매에서그림을낙찰받은이씨는이법원에서경매최초시작가가220만~440만원수준이었다고진술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의최종결론…김건희여사재판에도영향미치나결국항소심재판부는이그림이진품이라는판단을전제로,김전검사가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진품을대통령배우자에게제공했다고봤습니다.이에청탁금지법위반혐의유죄를선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29일(현지시간)스페인마드리드만다린오리엔탈리츠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2.6.30이번판결은김전검사사건에서만의미를갖는게아닙니다.김건희여사는이그림을받은혐의를포함해각종청탁을대가로고가물품을받아온특경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을받고있습니다.특검팀이특정한김여사의금품수수총액은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그라프귀걸이한쌍(이상서희건설청탁혐의),금거북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바쉐론콘스탄틴시계('드론돔'서성빈대표)등모두합쳐약2억9000만원대에달합니다.이중이우환그림1억4천만원이최고액입니다.항소심에서그림이진품으로인정된만큼,이번판결은김여사의알선수재혐의재판에서특검측에유리한선례가될가능성이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