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부대응에총공세민주“선거용공세”방어외교부가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나무호화재사건이미상비행체의외부타격에의한것이라고발표하면서현장조사단이기록한사진을공개했다.선체하단에폭5m·깊이7m의파공이나있다.외교부제공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던에이치엠엠(HMM)나무호의폭발·화재원인이외부비행체의타격으로지목된가운데보수야당이정부에공격주체를밝히라고요구하며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선거를겨냥한정치공세’로규정하고“정확한조사결과가나오기도전에정쟁의군불부터때고있다”고맞받았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조사단의)1차조사결과에반드시들어가야할두글자가빠져있다.바로‘이란’”이라며“이미이란국영방송사가한국선박을표적으로삼았다고보도했다.때린놈이자백하는데도맞은사람이아니라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어정부가공격주체를미상비행체라고밝힌것에대해“외계인의유에프오(UFO·미확인비행체)공격이라도있었다는건가”라며“이재명정권이이란에갖다바친돈이우리선박을공격한드론으로돌아왔을지도모른다”고주장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국민의생명과안전이걸린중대한안보사안에대한대응이라고보기엔늑장축소대응”이라며“정부는나무호피격사건경위와대응과정을국민들에게투명히공개하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국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정부가피격사건관련사실을은폐했다며현안질의를위한상임위전체회의개최를촉구했다.이날오후국민의힘주도로국방위전체회의가열렸으나여야간사의협상결렬로정부·여당은참석하지않았다.개혁신당은이날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에게서한을보내“우리국민과우리선박을보호하는것은선택의문제가아니다”라며“만약한국선박에대한공격이계속된다면,개혁신당은한국정부에더강력한외교적·법적대응을촉구할것”이라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정부와발맞춘신중론을펴고있다.부승찬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대변인은논평을내어“공격주체가누구인지,의도된타격인지우발적사고인지등사실관계는이후외교적대응에막대한영향을끼친다”며“국민의힘은이복잡한현실과외교의기본을깡그리무시하고,오직이재명정부공격을위해안보를정쟁의도구로삼는무책임하고망국적인행태를반복할뿐”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외통위간사인김영배의원도국민의힘쪽의상임위개최요구와관련해“(민주당은)비행체기종과주체가특정되는대로상임위를개최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라며피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외통위소속민주당한의원은이날한겨레에“(비행체기종과주체등이)특정이안된상태에서뭘하자는건지모르겠다”며“이거야말로선거용으로(이슈를몰아)우리교민안전을위협할수있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또다른민주당의원은“근거없는마타도어(흑색선전)나공격은국익차원에서도부적절하다”고했다.11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방위원장인성일종국민의힘의원이회의개회를선언하고있다.이날국방위전체회의는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나무호피격관련긴급현안질의를위해열렸지만,교섭단체간간사협상결렬로국민의힘국방위원만참석한채단독으로개회됐다.연합뉴스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고경주기[email protected]유영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많이약화됐지만이란에고농축우라늄여전히있어"'10월7일하마스기습'책임일부인정하며"모두의책임"물타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카이로=연합뉴스)현영복기자김상훈특파원=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10일(현지시간)이란내우라늄이제거되지않으면전쟁이끝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네타냐후총리는이날미CBS방송의간판시사프로그램인'60분'(60Minutes)을통해방송된인터뷰에서고농축우라늄을이란밖으로가져나오고이란의우라늄농축시설을해체해야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의핵능력을언급하면서"우리는(이란전쟁에서)핵능력을많이약화시켰다"고평가했다.그는또다른나라에있는이란대리세력과이란의미사일제조능력도상당부분약화됐다고했다.그러나네타냐후총리는우라늄과핵시설이여전히이란에있는만큼해야할일이남아있다고밝혀이란내고농축우라늄이제거되지않으면전쟁을이어갈것임을시사했다.국제핵감시단체들은이란이폭탄급의고농축우라늄을970파운드(약440㎏)가량보유한것으로추산한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과의핵협상타결로우라늄을제거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라고강조했다.그는핵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어떻게할것이냐는질문에는구체적인답변을회피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란우라늄문제해결에대한시간표를제시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이란우라늄제거는엄청나게중요한임무"라고강조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네타냐후총리는또1천200여명의희생자를낳은지난2023년10월7일하마스무장조직의이스라엘남부침투공격과관련,자신의책임을일부인정하면서도군과정보당국모두에게책임을돌리는발언으로논란을불렀다.이발언은방송에송출되지않은'오프마이크(비공개)'구간의녹취록이공개되면서알려졌다.네타냐후총리는가자전쟁을부른사건발생당시의안보책임자들이대부분사퇴하거나해임되었음에도본인만자리를지키고있다는지적에대해"일부는임기가끝나서떠난것"이라고일축했다.이어책임을지고사퇴한이들을향해"그들이책임을진다고했는데,그책임이정확히무엇을의미하는지모르겠다"며냉소적인반응을보였다.네타냐후총리는또"정치권,군부,안보부처를다살펴보자.총리인나부터시작해아래에이르기까지모든사람이어느정도의책임을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는모두의책임을강조하면서도,이스라엘내최고수준의독립조사기구인'국가조사위원회'설치는여전히거부하고있다.대신그는정치적으로임명되는위원회구성을제안하고있는데,이는조사결과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네타냐후총리는참사이전의치안실패보다참사이후의대응이더중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진짜문제는10월7일이후에무엇을했느냐는것"이라며"이란이쳐놓은'죽음의올가미'에서이스라엘을구해내는것이나의책무였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나무호폭발화재의윤곽이드러났습니다.정부는1분간격으로두번에걸쳐비행체의공격을받았다고밝혔습니다.다만공격주체는아직특정하지는않았는데요.정부는누가때렸는지찾아내대응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나무호는지금수리를서두르고있는데요파손정도가심각해상당한비용과함께수개월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첫소식은손성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두꺼운철판이종잇장처럼찢겨나갔습니다.폭5미터에깊이7미터,HMM나무호의심장부인기관실바로옆에생긴피격흔적입니다.정부조사단은이를'미상의비행체'에의한공격이라면서도공격주체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고말을아꼈습니다.타격은1분간격으로모두두차례이뤄졌습니다.비행체하나가선미좌현을타격해구멍을내자,곧바로또다른비행체가같은곳을연달아타격한겁니다.선체외판이바깥쪽으로터져나온모습이당시의위력을짐작게하는데,전문가들은이른바'더블탭'이라불리는자폭드론의공격방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위원-"첫번째타격으로선체를손상시키고두번째타격으로피해를확대해가지고선박의항행능력자체를마비시키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나무호는현재두바이항조선소에서수리준비에들어간것으로전해집니다.다만현지사정으로부품수급이원활하지않은데다,선체안전성검증까지고려하면정상운행까지는최대수개월이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HMM관계자는"선원들이충격을받긴했지만,교대를요청할정도로동요하진않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정부는현장에서수거된엔진잔해를국내로들여와정밀분석할방침인데,분석이마무리되면공격주체특정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손성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오광환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우리증시의전례없는고공행진의배경에는메모리반도체의초호황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주식투자자들의시선도우리반도체기업들의실적전망에쏠려있는데요,당분간은반도체를구하는수요가이어지고실적도우상향할거라는게국내와해외업계관계자들의전망입니다.송락규기자가그근거를들어봤습니다.[리포트]수출에서도'반도체효과'는두드러집니다.1분기수출은2천억달러,역대최대실적입니다.올해일본도넘어설수있는수준.이가운데반도체수출비중은3분의1을넘어섭니다.전세계적AI투자열풍이메모리칩가격상승으로이어지면서지난해1분기와비교하면D램수출은3.5배,낸드플래시는4.7배로늘었습니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AI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데이터센터이렇게해서기업용소비가확실하게비중을크게차지하게되었고,지금은그러한기업용소비가늘어나면서(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현상이오게된겁니다."]세계3대메모리반도체기업의주가는올해초에비해반년도되지않아모두2배넘게상승했습니다.이런성장세가언제까지지속될까,업계에서는올해말까지는확신하고,내년도가시권에있다는표현으로자신감을드러냅니다.구글등빅테크들이메모리사용을줄이는AI기술을개발한다지만,메모리수요를쉽게줄이기는힘들거라는게국내외의전망입니다.[존뉴퍼/미국반도체산업협회장:"핵심은시장전체파이가커지고있다는점입니다.따라서파이의각조각역시더커질것이고,새로운참여자들이시장에들어오더라도업계는충분히성장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구하는곳은많은데당장생산을늘리긴어렵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설비증설에박차를가하고있지만,실제로양산가능한시기는일러도내년하반기입니다.KBS뉴스송락규입니다.촬영기자:진만용/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락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홍경표기자=11일아시아주요국증시는중동합의불확실성과인공지능(AI)낙관론속에서혼조세를보였다.중국과대만증시는상승했지만,일본증시는하락했고홍콩증시는혼조세를나타냈다.◇일본=주요지수는국제유가가다시상승한가운데혼조세를보였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6511)에따르면닛케이225지수는전거래일대비295.77포인트(0.47%)하락한62,417.88에장을마쳤다.이날닛케이지수는오전장초반장중최고가를경신했으나10시30분께하락전환했다.고점부근에서차익실현매물이나온것으로보인다.토픽스지수는11.45포인트(0.30%)오른3,840.93에거래를마감했다.미국과이란간협상이다시난항에빠지자이날국제유가는다시100달러대까지상승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오전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으로부터받은답변에대해전혀받아들일수없다고밝혔다.협상이간극을좁히지못하자서부텍사스산원유(WTI)6월인도분은장중한때100달러대를돌파했다.오후3시39분현재는전장대비4.60%올라배럴당99.81달러에거래됐다.이날일본증시에서는오전에상승했던반도체관련주가오후장들어하락했다.어드밴테스트의주가는장중한때3%넘게떨어졌고,도쿄일렉트론도1%가까이하락했다.시장참여자들은일본기업들의실적발표를앞두고고평가된시장상황속에서각기업의성장전망을신중하게검토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다이와증권의히로고츠보이수석전략가는"오늘시장분위기는약세"라며"높은유가가현상황을다시한번상기시키면서투자자들의신중한태도가이어지고있다"고분석했다.이날일본국채금리는일제히상승세를보였다.연합인포맥스해외금리현재가(화면번호6531)에따르면같은시각일본10년물금리는전장보다4.03bp급등한2.5165%에거래됐다.초장기물인30년물금리는전장보다4.03bp상승한3.7595%에,2년물금리는1.36bp오른1.3837%를나타냈다.닛케이225지수[출처:연합인포맥스]◇중국=주요지수는인공지능(AI)낙관론과수출호조에상승했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화면번호6511)에따르면이날상하이종합지수는전장대비45.07포인트(1.08%)상승한4,225.02에마감했다.상하이지수는2015년7월이후11년만에최고치를경신했다.선전종합지수종가는46.62포인트(1.62%)상승한2,922.37로최종집계됐다.중국증시에서기술주가시장을끌어올리면서상승세를주도했다.CSI반도체지수는장중7%넘게급등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으며,정보기술섹터지수도5%가까이급등했다.중동위기가지속됨에도중국의지난달수출액이시장예상치를크게웃돈것도증시상승에영향을줬다.중국의올해4월수출총액은3천594억4천달러(약526조원)로지난해같은달대비14.1%증가했다.혔다.글로벌AI관련수요붐속에서,전쟁으로인한비용상승에대비해부품을비축해두려는주문이몰리면서수출이강하게반등한것으로분석됐다.중국의생산자물가지수(PPI)는4월에예상치를상회하며45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시틱증권은"전세계적으로증가하는AI컴퓨팅수요가향후반도체관련수출을지속적으로견인할것"이라며"중국의제조비용우위가더욱두드러질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인민은행(PBOC)은위안화를절상고시했다.이날오전달러-위안거래기준환율은전장대비0.0035위안(0.05%)내려간6.8467위안에고시됐다.◇홍콩=홍콩항셍지수는전장대비13.13포인트(0.05%)상승한26,406.84에,항셍H지수는전장보다4.87포인트(0.05%)하락한8,884.20에장을끝냈다.◇대만=대만가권지수는전장대비186.12포인트(0.45%)상승한41,790.06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정부는추가조사를통해나무호의공격주체등을밝혀내겠다는입장입니다.공격주체가누군지,또공격의의도가무엇인지등조사결과에따라향후대응수위에대한정부고심도깊어질수밖에없어보입니다.박수주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공개한나무호의선체사진과조사내용을두고,전문가들사이에서는'자폭드론'일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단거리소형대함미사일등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공격양상과파괴력을놓고볼때자폭드론일가능성이높다는겁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치고부딪히면서터졌단말이에요.뚫고들어가서터진게아니라.그다음에두개가터졌다는거아니에요.편대비행했다는얘기거든요.자폭드론의전형적인운용모습이에요."문제는공격주체와의도입니다.정부는현장에서수거된엔진잔해를추가분석한다는방침인데,이를국내로들여와분석할가능성도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국방부는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를토대로해서유관부처와소통을하고있고요.필요한지원을지속해나갈겁니다."정부는피격사실을확인한이후에도,공격주체에대해서는신중한태도를유지한채확정되면적절수위에서대응하겠다는원칙적방침을견지하고있습니다.이란과미국측에현재까지조사결과를공유했는데,이란대사를외교부청사로불러들인것이항의나이의를제기하는'초치'는아니었다는입장입니다.그간정부는미국,이란과일정거리를두며'항행의자유'를촉구하는국제사회움직임에발맞춰왔지만,공격주체와의도여부에따라정부대응수위도달라질수밖에없을거라는전망이나옵니다.앞서정부는호르무즈봉쇄장기화에대비한'단계적계획'을언급했는데,외부공격이공식화되면서조사결과에따라재발방지요구부터군자산투입까지외교·군사대응이전격검토될가능성이제기됩니다.일찌감치이란공격을주장하며호르무즈해협선박'해방작전'동참을언급했던미국이더적극적인'기여'를압박할수있는점도변수입니다.연합뉴스TV박수주입니다.[영상취재정재현][영상편집윤현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수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호르무즈해협에서폭발한나무호가2차례비행체의공격을받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저희가단독확보한당시무전엔공격을당하고있다는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집중분석해드립니다.지방선거맞수들을만나봅니다.그첫시간격하게맞붙은서울시장후보들만나보시겠습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피격인가아닌가,논란은일단피격으로사실상종지부를찍게됐습니다.외부의비행체로부터1분사이에두번,나무호선미를공격받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렇게큰파공,구멍이발견됐습니다.2차례같은자리를공격한걸보면,의도적으로노린걸로보입니다.첫소식,김민곤기자입니다.[기자]정부조사결과에따르면,4일오후3시반쯤나무호는미상의비행체로부터타격을받았습니다.비행체가타격한곳은수면위선미좌측하단부분이었습니다.그리고1분뒤또다른비행체한기가같은곳을한차례더타격했습니다.이로인해폭5m,깊이7m크기의파공이발생했다는게정부의설명입니다.[박일/외교부대변인(어제저녁)]"1차타격으로발화가되고이후2차타격으로화재규모가급격히확산된것으로보이며…"동일한지점을연속타격해피해를극대화하는일명'더블탭'방식의타격으로보인다는게전문가들의설명입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건물이나대형유조선공격에더블탭방식은빈번하게사용됐습니다.[조상근/카이스트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교수]"한번때리고,그다음에돌파구가있으면또(비행체를)집어넣고하는식으로파괴력을강화하게하는목적으로…"비행체가타격한곳은선체의핵심인기관실로,나무호는피격직후자력운항이불가한상황에놓였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편집:이혜리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술·외부음식반입·반복소환·서류기재미비등혐의朴,3시간대기끝출석해소명…이르면오늘밤늦게결론대검감찰위온박상용검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1일대검찰청이감찰위원회를열고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연어술파티'진술회유의혹이제기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의징계여부를심의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박검사가대기를위해서초동대검찰청민원실로들어가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쌍방울대북송금수사당시'연어술파티'진술회유의혹이제기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의징계여부를논의하기위한대검찰청감찰위원회가11일소집했다.대검은이날오후부터감찰위원회를열고박검사에대한징계여부를심의하고있다.심의대상혐의는▲조사실술반입▲서민석변호사가공개한통화녹취록▲반복소환▲서류기재미비▲외부음식취식등이다.박검사는직접소명할기회를달라며3시간가량대검민원실에서대기한끝에오후5시께감찰위출석기회를얻었다.그는오후6시17분께소명을마치고나와"사실과다른부분에대해충실히소명했다"며"제출한의견서도꼼꼼히봤다고말해서절차적으로많은보장을받았다고생각할수있게됐다"고말했다.박검사는"감찰위에서오늘처음으로혐의를알려주셨다.어떤혐의가문제되는지말씀해주셨고이에대해충분히소명했다"며"소명기회를제공받은점에대해위원님들께은혜를받았다고생각하고어떤결론을내리든충실히사는걸로은혜에보답해야겠다는생각까지했다"고강조했다.앞서박검사는감찰위원회출석을요청하면서기자들에게"감찰혐의가무엇인지,감찰혐의가몇개인지전혀통보받은바가없다"며"(감찰위원회)외부위원들께신문고를두드리는심정으로소명해드릴기회를갖고싶다"고했다.그는"연어술파티만봐도바로옆에있던교도관들도알지못했다는것이고그런일이없었다는데어떻게사실일수있겠나"라며"증거능력도없는거짓말탐지기결과를가지고징계한다는것자체가검찰역사상단한번도있지않았던일이고전혀법리나실체에도맞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는"만약징계처분이최종적으로내려졌는데그내용을받아들일수없다면취소소송을제기할예정"이라고도했다.박검사는지난7일대검에50쪽분량의의견서도제출했다.대북송금수사를지휘한홍승욱전수원지검장도이날입장문을내어"대검감찰위가정치적외풍에흔들리지않고공정하고신중한판단을내려주시기를간곡히호소한다"고했다.그는"사명감하나로묵묵히소임을다한후배검사가마음에들지않는수사결과를냈다는이유로감찰과징계의대상이되는선례가남아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대검감찰위온박상용검사(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11일대검찰청이감찰위원회를열고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연어술파티'진술회유의혹이제기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의징계여부를심의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박검사가대기를위해서초동대검찰청민원실로들어가있다[email protected]박검사는수원지검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던2023년5월17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피의자들에게서연어와술을제공하면서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북송금에관여했다는취지의진술을끌어내려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와관련해이전부지사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는박검사와의통화녹취를공개하며진술회유·조작을시도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이외에박검사가전부지사와김전회장등피의자들을반복적으로소환조사하고수사과정확인서를제대로작성하지않았다는지적도나왔다.해당의혹을감찰해온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당시술자리가있었다는결론을내리고이를대검에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박모전쌍방울이사가인근편의점에서소주를구입한법인카드결제내역,이전부지사를상대로실시한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진실반응을보인점등을근거로삼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전회장은국회국정조사에증인으로출석해술을마시지않았다고반박했다.당시편의점에서술을구매한사람으로지목된박전쌍방울이사또한"개인적으로먹으려고(술을)샀고차안에서먹었다"며음주의혹을부인했다.박검사에대한징계여부와수위등에대한대검감찰위결정은권고사항이어서검찰총장이따라야할의무는없다.다만지금까지검찰총장은대부분감찰위의견을존중해징계수위를결정해왔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은오는박검사의징계시효인오는17일이전에법무부에징계를청구할지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구대행이법무부에징계를청구하면법무부감찰위원회에서추가로징계여부를심의하거나,곧바로법무부징계위원회가징계를결정할수있다.검사징계는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등5단계인데,가장약한견책을제외한징계의집행은법무부장관이제청하면임면권자인대통령이한다.판·검사가징계로해임되면3년간변호사가될수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트럼프방중공식발표…"13∼15일국빈방문"중국외교부,대변인명의로트럼프국빈방중공식화[부산=AP/뉴시스]중국외교부는11일오전홈페이지에올린대변인명의의발표문을통해"시진핑국가주석의초청에응해트럼프대통령이오는13일부터15일까지중국국빈방문을진행할것"이라고발표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해10월30일부산김해국제공항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회담에앞서악수하는모습.2026.05.11[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중국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일정을이틀앞두고이를공식발표했다.중국외교부는11일오전홈페이지에올린대변인명의의발표문을통해"시진핑국가주석의초청에응해트럼프대통령이오는13일부터15일까지중국국빈방문을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이로써중국정부도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공식화했다.지난3월트럼프대통령이이달중국을방문할것이라고예고한이후중국정부가이를공식적으로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정부는통상적으로정상방문일정등을일주일에서수일앞둔시점에공식발표한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이방중예정임을언급하면서"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중·미관계및세계평화·발전과관련된중대문제에대해깊이있게의견을교환할것"이라고밝혔다.궈대변인은"이는지난해10월부산에이어미·중양국정상간에다시한번대면회담이이뤄지는것으로미국대통령이9년만에다시중국을방문하는것"이라며"정상외교는중·미관계에있어대체할수없는전략적지도역할을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중국은미국과함께평등·존중·호혜의정신을바탕으로협력을확대하고이견을관리하며혼란과변화가교차하는세계에더많은안정성과확실성을불어넣고자한다"고기대했다.또이번정상회담에서이란문제에관한논의전망을묻는질문에궈대변인은"이란정세에대해중국의입장은일관적"이라며"휴전과전쟁중단을위해화해를권고하고대화를촉진하는데계속해서긍정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앞서미국백악관은전날(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의방중일정을밝힌바있다.애나켈리백악관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방중과관련한전화브리핑에서"수요일(13일)저녁트럼프대통령이베이징에도착할예정"이라며"목요일(14일)오전트럼프대통령은환영행사와시진핑주석과의양자회담에참석한다"고밝혔다.켈리부대변인은이어"(14일)오후에는시주석과함께중국톈탄(天壇·천단)공원을둘러볼예정이고저녁에는국빈만찬에참석할계획"이라며"금요일(15일)오전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출발하기에앞서시주석과양자차담과업무오찬에참석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오는14∼15일중국을방문할것이라고예고했지만이번양국발표에따라당초계획보다하루빨리도착해방중일정이시작될것으로보인다.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은2017년11월이후8년6개월만이다.직전방문자역시1기재임시절트럼프대통령이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과대면회담은지난해10월부산에서열린정상회담이후약7개월만이다.이번정상회담을앞두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는오는13일서울에서경제·무역협상도진행할예정이다.베선트장관은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엑스(X)를통해11∼13일일본과한국을방문해잇달아회담에나설예정임을밝혔으며중국상무부도같은날대변인입장문을통해허부총리가12~13일한국을방문해미국측과경제·무역협상을할예정이라고공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공격주체특정전정쟁화우려…국익·외교고려해야”국힘“정부·여당사건축소·은폐”…즉각현안질의요구국민의힘소속성일종국방위원장(오른쪽)과김건외교통일위원회야당간사가11일국회소통관에서나무호피격정부대응관련공동기자회견을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나무호’피격사건을둘러싸고국회상임위원회개최여부를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은정부·여당이사건을축소·은폐하고있다며즉각적인현안질의를요구한반면민주당은공격주체가명확히특정되지않은상황에서성급한정치공세는국익을해칠수있다고맞섰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가나무호공격주체를특정하지않은데대해“이미이란국영TV가한국선박을타깃으로삼았다고보도했다는데맞은사람은아니라고하고있다”며“CCTV영상까지확인하고도‘미상의비행체’라고하는데외계인의공격이라도있었다는건가”라고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사건발생일주일이지나서야정부가피격사실을공식확인했다.공격주체조차밝히지않은채모호한설명으로넘어가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소속국회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국방위원회위원들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각상임위현안질의를즉각개최해야한다고촉구했다.외통위국민의힘간사인김건의원은“여당은처음에는외부피격여부확인이우선이라고했고,이후에는공격주체가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회의를미루고있다”며“사실상책임있는논의를회피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즉각대응실패는향후소말리아해적등에게한국선박은공격해도된다는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고경고했다.국민의힘소속성일종국방위원장은“사실상대한민국이공격받은전시상황과다름없는사태”라며“국방부는국방위원장이대면보고를2회나공식요구했는데도‘보고할것이없다’며남일처럼여기고있다.대한민국이공격당했는데도은폐하기에급급했던것”이라말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여당간사인김영배의원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외통위원들이11일국회소통관에서호르무즈해협한국선박피격사건과관련해기자회견하기위해회견장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민주당은국민의힘이외교·안보사안을지방선거용정쟁소재로활용하고있다고맞받았다.그러면서미국과이란사이에낀우리나라의외교적입장을고려해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외통위소속의원들은이날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어“지방선거를앞두고선거유불리를따져국민안전문제를정쟁화하는것은국익에반한다”며“지금은외교역량을집중해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우선”이라고말했다.외통위여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정부가미상비행체의기종과공격주체를면밀히조사하겠다고했다.사실관계가특정되는대로상임위를개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국민의힘에전했다”며“19~20일쯤회의를여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이어“민주당이상임위개최를회피한다는주장은왜곡”이라며“국민의힘이지방선거용정치공세를벌이고있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민주당은특히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이진행중인상황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양국이종전협상중인)지금은극도로민감한시기”라며“섣부른상임위개최는관계국과불필요한외교적마찰과오해를낳을수있다.국익에아무런실익이없다”고지적했다.정부는전날브리핑에서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나무호피격사건이외부공격에의한것이라고공식확인했다.다만공격주체에대해서는“예단하지않겠다”는입장을유지했다.정부는현재군과정보당국을중심으로비행체종류와발사주체를조사중인것으로알려졌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서울아파트매물감소조짐국토장관비거주1주택자거론이재명대통령“세입자있는1주택자에게도기회줘야”#"이젠팔아야하나,아니면계속갖고가야하나."그간다주택자들의밤잠을설치게했던고민은지난9일로막을내렸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유예는끝이났고,10일부터는집을팔면2주택자는20%포인트,3주택이상인경우30%포인트의중과세율을추가로부담해야한다.#이때문에매물을내놨지만거래하지못한다주택자는세제혜택이종료와함께매물을거둬들이고관망세로돌아설것으로보인다.이른바'매물잠김'이발생할것이라고보는근거다.다주택자들이매물을거둬들이는조짐이감지되자시장의관심이이재명정부의'다음카드'로쏠리고있다.[사진|뉴시스]실제로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중과유예마지막날인9일6만8945건이던서울의아파트매물은11일6만5682건으로이틀만에4.2%감소했다.물량으로는3262건줄었다.서울안에서는강동구매물이같은기간3928건에서3582건으로8.9%줄었고,성북·강서·노원구등의매물도5%넘는감소세를기록했다.다주택자들이매물을거둬들이는조짐이보이는상황에서시장의관심은자연스럽게정부의'다음카드'로쏠리고있다.현재가장유력해보이는방안은'비거주1주택자'의퇴로를열어주는것이다.비거주1주택자가집을팔때는실거주의무를유예하는것이핵심인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에이어이재명대통령까지언급하고나서면서기정사실화하는분위기다.김장관은지난10일자신의엑스(X)계정에"매도기회의형평성관점에서비거주1주택자등에대한토지거래허가예외방안을검토할예정"이라고명시했다.토지거래허가제가적용중인지역에집을사면4개월이내입주해야하고최소2년동안실거주해야하는데,이런의무에예외를둘수있다는뜻이다.이를테면기존세입자의임대기간까지는실거주가유예되는방식이될가능성이높다.시장에서이를두고사실상갭투자를허용하는것이아니냐는해석이나오자,이번에는이대통령이직접진화에나섰다.그는11일자신의엑스(X)계정에올린게시글에서"'사실상갭투자허용'주장은소위억까에가깝다"고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매수인은무주택자로한정하고,매수인은기존임차인의잔여임차기간이지난후에입주할수있도록허용하되그기간은최고2년을넘지못하게하려고한다"면서"세입자있는1주택자에게도매도기회를주려(는정책을두고)…갭투자를허용하는것이라고하는건과해보인다"고의견을피력했다.다만,비거주1주택자가매물잠김을해소할정도로시장에의미있는수준의물건을내놓을수있을지는미지수다.일단비거주1주택자가보유한물량자체는적지않다.국토부주택소유통계에따르면2024년기준서울에서는83만가구가서울밖에거주중이거나서울내다른구에거주중인것으로집계됐다.하지만직장이나교육문제,또는일시적해외체류등으로자가에살지않는경우는나중에재입주가능성을고려해집을계속보유하려는수요가적지않다.또상급지이동을염두에두고미리집을사둔경우에도쉽게매물을내놓지않을가능성이높다.결국주타깃은투자용으로상급지에주택을갖고있으나그곳에실거주할계획은없는1주택자들이다.이경우보유세를높이거나대출금리인상등으로보유의매력을낮추는보조정책들을병행할가능성이높다.[사진|뉴시스]실제로김장관은"부동산과금융의절연을공식선언했다"면서"2026년가계대출증가율은1.5%이내에서,30년까지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대출비중은80%수준에서관리될것"이라고공언했다.대출규제강화가능성을시사한대목이다.그가"재경부를중심으로조세형평성관점에서임대사업자에게주어지는영구적양도세감면혜택의적정성에대해서도살펴볼전망"이라고언급한부분도주목된다.현행법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등록하고10년이상임대한경우일정요건을충족하면임대기간중발생한양도소득세를최대100%감면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매물잠김을막기위해임대사업자가들고있는아파트물량도매도하도록유도하는정책이조만간나올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대통령은지난2월10일자신의X계정에서"(서울에있는매입임대)아파트4만2500호가양도차익누리며무기한으로버티지않고,다주택양도세중과를피해매물로나오면'집값안정효과가미지수'일것같지는않다"며임대사업자를겨냥한정책을예고한바있다.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건부군사개입가능성거론정부,美압박에도여전히신중軍“상황지켜보고종합적판단”지난4일호르무즈해협에서일어난한국선박화재사건은미상비행체의타격에서비롯됐다고정부가밝혔다.외교부제공HMM나무호폭발·화재원인이외부공격으로확인되면서호르무즈해협안정화를위한우리군의역할확대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정부는그동안종전이후방어적성격의다국적임무에만참여하겠다는입장이었지만민간선박피격사실에조건부개입가능성이거론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도호르무즈해협관리를위한‘해양자유구상(MFC)’참여를압박하고있지만정부는신중한자세를유지하고있다.군은11일브리핑에서단계적대응수위관련질문에“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를토대로유관부처와소통하고있다”며“필요한지원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조사가계속필요해향후상황을지켜봐야한다.(작전확대등이)아직결정된바없다”고덧붙였다.호르무즈해협과관련한역할확대가능성은열어두면서도대응단계상향여부는국제법과작전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하겠다는신중한입장이다.지난달안규백국방부장관은국회에서호르무즈해협상황과관련해‘1~4단계단계적대응’시나리오를언급했다.상선보호와해상안보작전참여범위를단계적으로확대하는로드맵을구상중이라는의미로풀이됐다.1~4단계의구체적인방안은아직내부검토단계로알려졌다.초기단계에서는다국적협력체틀안에서해역감시와정보공유,한국선박위치추적등비전투임무수행이우선적으로거론된다.이후상황이악화될경우한국과우방국선박에대한호위·호송작전으로임무범위가확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경우우리군이기존의비전투·방어적역할을넘어보다적극적인해상안보임무를수행하게된다.그동안정부는종전이후군의역할확대에선을그어왔다.하지만한국선박이위협에노출된상황은정부에적극적인대응방안을검토하게만드는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관망만으로는대응이어렵다는인식이확산하고있어실제참여수준이예상보다빠르게상향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영국·프랑스주도의다국적군사협력체논의와미국의MFC참여요구가이어지면서한국역시해상교통로안정화에대한책임분담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다.군관계자는“국제적공조필요성이커지는상황을예의주시중”이라며“정부방침과국제법,작전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단계별대응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