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줄이냐"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장엔인도까지긴줄"전복덤까지주니기분좋아""주차편한마트가더낫다"10일울산중구태화시장에서시민들이수산물을구매하고있다.2026.2.10ⓒ뉴스1박정현기자(울산=뉴스1)박정현김세은기자="이건2만원,저건3만원!"설날(17일)이다가오면서울산지역전통시장과대형마트의분위기가살아나고있다.설날을1주일앞둔10일오전9시께울산중구태화시장은장날을맞아이른아침부터시민들로발디딜틈없이붐볐다.상인들의힘찬호객소리와물건값을흥정하는손님들의목소리가뒤섞이며시장은활기찬모습을보였다.정육점과생선가게,채소가게마다긴줄이늘어섰고,시민들은손수레나가방에구입한물건을넣고있었다.한전복가게앞엔고객들로문전성시를이뤘다.가게주인은"8마리에2만원,조금작은건10마리에2만원"이라고반복해서외치며손님의비닐봉지에전복을하나씩더얹어줬다.오는13일에울산을찾을아들들을위해장을보러왔다는이양춘씨(77·여)는"전복8마리에2만원이면가격도좋은데,덤까지주니기분이좋다"며"가족들에게전복요리를해줄예정"이라고말했다.태화시장인근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장앞대기줄은건물2층부터1층입구를지나인도까지길게이어졌다.행사관계자는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대기줄을정리하느라진땀을흘렸다.행인들이"무슨줄이냐"며관심을보이기도했다.나물을사러시장에나왔다는유모씨(50·여)는"오늘환급행사가시작된다는소식을듣고예산소진전미리상품권을받으려고서둘러왔다"며"차례상비용부담이만만치않은데큰도움이된다"고말했다.울산지역16개전통시장에서진행되는이행사에선국내산농·축·수산물을구매하면금액의최대30%,1인당최대2만원(농축산물·수산물각2만원)까지온누리상품권으로돌려준다.10일울산중구태화시장인근온누리상품권환급행사장이인산인해를이뤘다.2026.2.10ⓒ뉴스1박정현기자같은날울산지역대형마트와백화점도설맞이선물세트를사러온시민들로북적였다.이날오전10시께북구진장동하나로마트입구에들어서자'선물세트구매시풍성한혜택'이라는판촉문구가시선을사로잡았다.시민들은다양한과일세트를둘러보며꼼꼼히비교하고있었다.한시민은마트직원과함께상자를열고내용물을직접확인하기도했다.울주배를고르던정경희씨(52·여)는"차례에사용할거라큼직하고맛있어보이는걸로골랐다"고말했다.일부시민들이매대앞에서고민하다다시발걸음을옮기는장면도눈에띄었다.직원선물을사러왔다는최영현씨(48)는"3만원대선물위주로고민하고있다"며"같은값이어도구성품이더알찬상품을고르고있다"고전했다.이날만난시민들은마트를찾은이유에대해"편리해서"라고한목소리를냈다.문옥경씨(65·여)는"마트가할인을많이해서전통시장에비해가격차이를크게못느낀다"며"무거운짐을옮길수있는카트가있고주차도편한마트가더낫다"고말했다.10일울산북구진장동하나로마트에서시민들이과일을고르고있다.2026.2.10/뉴스1ⓒ뉴스1김세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法"지역구사업자들과어울려재산상이득취해"임"구형억지…항소해서다투면무혐의나올것"[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1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관련항소심선고를마치고법원을나서며취재진질의에답하고있다.서울고법형사2부(부장판사김종호)는18일정당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관석,임종성전의원과허종식민주당의원의항소심에서모두무죄로판단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지역구건설업체로부터억대뇌물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종성(61)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실형을선고받았다.다만법정구속은피했다.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이정형)는10일오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임전의원에대해징역2년및추징금1854만7500원을선고했다.아울러임전의원에게금품을제공해뇌물공여혐의를받는엄모씨에게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뇌물공여및업무상배임·횡령등혐의를받는오모씨에게는징역1년을각각선고했다.재판부는임전의원과엄씨,오씨가직무관련성이있다고판단했다.특히임전의원의혐의중엄씨로부터수술비500만원을대납받은점과오씨로부터골프의류및법인카드를받아1350만원상당을수수한부분을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임전의원의양형이유에대해"청렴성과도덕성을요구받는사회지도층에있으면서도지역구사업자들과어울리며재산상의이득을취했다"며"선출직공무원에대한신뢰훼손,공직에대한불신을초래했다는점에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미판결을받은공직선거법위반죄와동시에재판을받은경우의형평을고려했다"고덧붙였다.엄씨에대해선"뇌물액수가상당함을고려할때엄중한처벌이필요해보인다"면서도"자신의부적절한처신을인정및반성하고있으며특혜를바라고뇌물을제공한것이라기보다는불이익을받지않기위한두려움의차원에서거부의사명확히밝히지못해범행에이른점을고려한다"고말했다.재판부는오씨에대해선"상대방에게특혜를바라고뇌물을적극적공여한것으로반성하는모습을찾아보기어렵다"며"죄책을조금이라도덜기위해노력하는모습만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앞서임전의원은자신의지역구인경기광주시건설업체두곳에서총1억1500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아지난2024년3월기소됐다.그는2019년11월부터2020년6월까지지역구업체대표엄씨로부터지역구선거사무실인테리어와집기류비용9710만원을대납받고,2020년8월부터2021년7월사이에아들을이업체에약1년간고용하게한것으로조사됐다.2021년2월에는성형수술비용500만원을대납받는등엄씨로부터총1억210만원가량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있다.임전의원은또다른지역구업체임원오씨에게2021년1월부터5월까지해당업체법인카드를받아면세점,골프장등에서101회에걸쳐1196만원을사용하고약158만원의골프의류를받는등총1354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도제기됐다.이와관련검찰은지난해12월결심공판에서임전의원에대해징역12년과벌금3억원을구형한바있다.1심판결이끝난뒤취재진을만난임전의원은"인테리어등에대해대부분무죄를받았는데일부사실성형도현금을줬는데도불구하고절반만받았단식으로얘기했다보니유죄가나왔다"며"항소해서이또한바로잡으면무혐의나오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검찰의구형은억지였다는임전의원은"검찰이국민을울리는검찰이아니라진짜힘없는사람들대변할수있는올바른검찰로거듭났으면하는바람"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년기자간담회…다음서울시장선거나설뜻밝혀"수도권지면전국선거패배"…정원오겨냥"견강부회""정비사업완성시보수화된다는고정관념탈피해야"[이데일리함지현김형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다음서울시장선거에나설뜻을공식화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지속가능하지않다”고지적했으며논란이이어졌던한강버스는강행의지를내비쳤다.야권서울시장후보로떠오른정원오성동구청장에대해서는‘견강부회’(이치에맞지않는말을억지로끌어붙여자기에게유리하게함)하고있다고비판했다.오세훈서울시장(사진=서울시)“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시장본질반해”오시장은10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6신년기자간담회’에서“분명히말하지만나는서울을지키겠다.이변은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오시장은“서울시가국제적으로인정받는도시가됐지만나는아직도배가고프다”며“어떤시각에서봐도글로벌톱5로안착할수있도록올해도뛰겠다”고서울시장재도전을에둘러표현했다.그럼에도출마여부나당권도전등대한질의가이어지자“현직시장으로서출마선언은아직이르다는판단이지만최근당지도부의노선과다른의견을개진하다보니다양한분석이나온다”며“서울시장을하면서당권을동시에할수있겠냐”고강조했다.일각에서제기되는탈당설에대해서는“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고즉답했다.장동혁국민의힘지도부에대해연일비판의목소리를높이는배경에대해서는“당지도부가중도외연확장의길로나가자는나의뜻에대해충분히고민하고언행일치로보여줘야한다”며“수도권선거에서지면전국지방선거에서패배하는것이라는위기의식을갖고지혜로운판단을해주기를촉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도비판했다.오시장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강행,매입임대사업제도손질등으로다주택자를압박하고있는이대통령을겨냥해“시장의본질에반하는정책이다.지속가능하지않다”고지적했다.아울러“어떤형태로든법과제도를바꿔다주택자를압박할수있고,일부물량도나오고있다”면서도“그동안정부가내놨던정책은2~3개월정도효력을가졌다.단기적인정책을구사하면부작용과역기능이따를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뿐만아니라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공급을정부가강행할경우해당부지개발이2년이상미뤄질것이분명하다고호소했다.서울집값안정을위해정비사업에대한여당의입장변화도촉구했다.오시장은“정비사업에대해‘완성되면보수화된다’,‘기득권층이되기때문에민주당지지성향에서바뀌게된다’는그릇된고정관념을탈피하지않으면정비사업을돕지않는방향으로정부정책이흐를수밖에없다”며“(1·29대책으로)약6만가구를공급하겠다고하는데이주를앞둔정비사업지를지원하는게가장중요한공급책”이라고피력했다.“한강같은큰강에배없는도시없어”정원오성동구청장에대해서는성수동개발과삼표레미콘부지,시내버스준공영제등각각의사안에대한정구청장과의이견도짚으면서날을세웠다.오시장은삼표레미콘공장에대해“공공기여제도를활용해원래구상대로했다면110층짜리건물을세우고2조원정도의공공기여를받을수있었다”며“그것을인근에투자했다면훨씬빠른개발이이뤄졌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하지만당시박원순시장과정구청장은35층룰에국한돼10년정도사업이늦어졌다”며“그일머리에대해지켜보는시민들이판단할것”이라고꼬집었다.성수전략정비구역은“서울시에1만가구를공급할기회가있었는데전임박원순시장과정구청장임기시절아무런진전이없었다”고비판했다.준공영제인시내버스의공공버스전환주장에대해서는“극히일부무료버스운영실적으로서울시의버스개혁을말하는것은지나친견강부회”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강버스는강행의지를고수했다.오시장은“한강같은큰강에배없는도시는없다”며“초기자잘한사고와고장있어서시민들께심려를끼친점은죄송하게생각한다.다만사계절은지나봐야많은시민들이내려주는평가를바탕으로보완을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중앙정부가광화문‘감사의정원’에대해공사중지명령을내린것과관련해서는“서울시민들이뽑아준시장과시의회에서모든절차를밟았고예산도확보했다”며“그런일이벌어지지않기를바라지만,시민들에의해선택된자치정부에과도한직권남용을행사하게되면서울시도저항권을행사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직원이수개월간무단접근…지인개인정보까지포함24시간신고의무위반과태료·자료삭제수사의뢰결제정보유출·2차피해없어…ISMS인증일단유지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쿠팡전직원이유출한개인정보규모가정부가당초추정하던대로3천300만건을넘어서고범인이들여다본배송지주소등의정보는1억5천만건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에관한민관합동조사결과를잠정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해11월29일부터남아있는쿠팡의웹접속기록(로그)25.6테라바이트(TB)분량(데이터6천642억건)을분석한결과쿠팡'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이용자이름,이메일3천367만여건이유출된것을확인했다.조사단은사건초기쿠팡개인정보유출규모가3천370만건이라고추정했지만추가조사결과3천367만여건으로파악했다.여기에쿠팡이최근추가로밝힌16만5천여계정유출건은포함되지않았다.조사단은"웹접속기록등을기반으로유출규모를산정했고정확한개인정보유출규모에대해서는향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확정해발표할예정"이라고했다.조사대상에는범행에쓰인것으로추정되는공격자의PC저장장치4대가포함됐고현재재직중인쿠팡개발자노트북도포렌식조사했다.'배송지목록페이지'에서는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특수문자로비식별화된공동현관비밀번호가포함된개인정보를범인이1억4천800만여차례조회해정보가유출된것을파악했다.이정보에는쿠팡계정소유자본인외에도물품을대신구매해배송한가족,친구등의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등제삼자정보도다수포함돼있어정보유출대상자범위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브리핑(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차범죄에악용될우려가컸던공동현관비밀번호는'배송지목록수정페이지'를통해이름,전화번호,주소와함께5만여건조회됐다.최근주문한상품목록은'주문목록페이지'에서10만여차례조회됐다.결제정보는유출대상에포함되지않았고주소,공동현관비밀번호등민감한개인정보가실제2차피해로이어졌는지확인된바는없다.조사단이파악한정보유출규모는중국인전직원이지난해11월25일쿠팡측에보낸이메일에서주장한유출규모보다는작다.그는이메일에서"1억2천만개이상의배송주소데이터,5억6천만개이상의주문데이터,3천300만개이상의이메일주소데이터를확인했다"고밝힌바있다.조사단은그가쿠팡재직당시시스템장애시백업을위한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를맡은개발자였다며지난해1월부터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발견하고공격여지를시험한뒤지난해4월14일부터본격적인무단유출에나섰다고전했다.범인은지난해11월8일까지자동화된웹크롤링공격도구를이용해이용자들의개인정보를수집했다.정보유출에다수의IP가사용된것도확인됐다.유출한정보를외부클라우드로전송했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다만,조사단은범인을중국인이라고특정해표현하지는않았다.조사단관계자는"중국인인지여부는경찰수사영역"이라며공격자가1명인지다수인지여부도경찰수사결과를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조사단은이용자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없이이용자계정에접속,대규모정보유출을했는데도쿠팡측이이를인지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또,정상발급절차를거치지않은'전자출입증(토큰)'이사이버공격에악용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쿠팡이사전에실시한모의해킹에서드러난바있지만쿠팡이이를개선하지않았다고했다.쿠팡정보유출,3천367만건보다커질가능성…(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1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쿠팡개인정보유출및침해사고에관한민관합동조사결과에따르면개인정보규모는정부가당초추정하던대로3천300만건을넘어서고범인이들여다본배송지주소등의정보는1억5천만건에달하는것으로파악됐다.사진은이날서울의한쿠팡캠프모습[email protected]조사단은쿠팡에인증키발급·사용이력관리와비정상접속행위탐지모니터링을강화할것과자체보안규정준수여부에대한정기점검을실시할것을요구했다.아울러,쿠팡이사이버침해사고를인지하고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보고한시점인지난해11월17일오후4시보다만이틀이지난19일오후9시35분에당국에신고하며24시간내신고규정을위반한데대해과태료처분할계획이다.또,과기정통부가지난해11월19일정보유출사고원인분석을위해쿠팡에자료보전을명령했지만따르지않아2024년7월부터약5개월분량의웹접속기록이삭제되고지난해5월23일∼6월2일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이사라진데대해서는수사를의뢰했다.▲조사단은쿠팡이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취득하고도접근권한별직무분리와암호정책수립을미흡하게한점을확인하고보완을요청했다.쿠팡이보완미비에다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인증을취소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조사결과를토대로쿠팡에재발방지대책에따른이행계획을이달중으로제출하도록하고올해7월까지이행결과를점검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금으론부족한AI투자...채권시장으로몰리는하이퍼스케일러들[사진=챗지피티로생성한이미지]미국빅테크기업들이인공지능(AI)인프라확장을위해대규모투자계획을내놓고있는가운데,투자자금마련을위해전례없는규모의차입에나서며'빚투(빚내서투자)'가이어지고있다.수백조원대자본지출계획속에100년만기채권까지거론되며AI경쟁이금융시장전반으로번지는양상이다.9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와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미국빅테크와주요공급업체들은올해AI인프라에약7000억달러(약1000조원)에달하는투자를집행할것으로예상된다.이처럼막대한투자에필요한자금조달을위해기업들은자체현금흐름을넘어채권시장에대한의존도를빠르게높이고있다.구글의모회사알파벳은올해최대1850억달러(약270조원)의자본지출(CAPEX)을예고한가운데이날150억달러규모의회사채를발행했다.나아가알파벳은영국파운드화기준100년만기채권,이른바'센추리본드'발행가능성까지타진중인것으로전해졌다.FT와블룸버그는이를'드문'(rare),'매우드문'(veryrare)이라고표현했다.블룸버그는자체집계를인용하며"모토로라가1997년이와같은유형의채권을발행한이후기술기업이이처럼극단적인만기의채권을발행하는것은처음"이라고보도했다.FT는기술분야대기업대부분이최대40년만기채권을발행하고있다면서IBM이30년전인1996년에100년만기채권을발행한것이마지막사례로꼽힌다고짚었다.FT는"센추리본드는금융위기이후초저금리시기에오스트리아와아르헨티나같은정부를포함해다수발행된적이있지만,가장극단적인장기차입형태로매우드물다"고짚었다.블룸버그에따르면각국정부를제외할경우파운드화로100년만기채권을발행한곳은옥스퍼드대,프랑스전력공사(EDF),자선단체웰컴트러스트등3곳이다.일반기업의경우인수합병가능성과기술변화속도를고려할때100년만기채권은부담이크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블룸버그는미국소매업체J.C.페니가100년물채권발행23년만인2020년파산을신청한사례를언급하며장기채권의리스크를짚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블룸버그는AI경쟁에서뒤처지지않기위해조달해야할자금규모가커지면서100년물과같은"극히드문(ultra-rare)"거래가다시등장하고있다고분석했다.기술변화속도가빠른IT업계에서100년물발행은1996년IBM이후사실상전례를찾기어렵다.이같은초장기채발행시도는알파벳이수십년뒤에도AI시장의핵심플레이어로남을것이라는자신감을채권시장에드러낸행보로해석된다.이같은차입확대는알파벳만의일이아니다.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등이른바하이퍼스케일러들은AI데이터센터와반도체확보를위해지난해에만1650억달러를차입했다.모건스탠리는이들의올해차입규모가4000억달러(약583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AI투자확대에따른현금흐름악화우려도커지고있다.FT는알파벳과아마존,메타가최근실적발표에서자본지출계획을일제히상향조정했다며,현금흐름만으로전례없는지출을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고전했다.한편AI스타트업들은다른방식의자금조달에나서고있다.일론머스크가설립한xAI는전통적인회사채대신사모대출을활용해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로부터34억달러조달을추진중이다.특수목적법인(SPV)이엔비디아의AI반도체를구매해xAI에임대하는구조로,신용도가낮은스타트업의한계를우회한방식으로평가된다.

100위안짜리지폐와미화100달러지폐모습.[게티이미지]지난반세기동안국제통화질서의논리는비교적명확해보였다.한통화가세계적역할을수행하려면자유롭게태환(兌換)될수있어야했다.국경을넘어쉽게교환되고,투자에활용가능하며,깊고개방적인금융시장을기반으로해야했다.달러가지배적통화가된이유가바로여기에있으며,그지위가오랫동안흔들릴수없어보였던이유도이때문이다.중국의디지털위안화는이전제를시험할수있다.중국정부는자본통제를서둘러해체하거나금융시스템을서구식으로개방하려하지않는다.그럼에도중국은중앙은행이발행하는디지털형태의화폐와새로운국경간결제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이를통해위안화는완전한태환성을갖추지않고도국제적으로유통될수있는길을열가능성이있다.지금까지디지털위안화를둘러싼논의는주로기술적측면,감시강화의가능성,혹은달러패권에대한도전이라는프레임에집중돼왔다.그러나이런접근은보다미묘하면서도잠재적으로훨씬중요한변화를놓치고있다.디지털위안화는통화가자유롭게투자되거나금융자산으로광범위하게보유되지않더라도국제적으로확산될수있는모델을가리킨다.이모델에서는개방성보다인프라가중요하다.자본시장이아니라결제레일,청산시스템,디지털설계가통화의확산을좌우한다.따라서핵심질문은디지털위안화가달러를대체할수있느냐가아니다.중국이금융자산의국제적소유를허용하지않으면서도통화사용을국제화할수있는지,그리고그것이글로벌통화시스템에어떤의미를갖는지가진짜쟁점이다.디지털위안화란무엇인가디지털위안화는중국식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다.민간기관이아니라국가가발행하는공공화폐의디지털형태다.오늘날우리가사용하는대부분의디지털결제수단이상업은행예금에기반한것과달리,디지털위안화는중앙은행에대한직접적인청구권을의미한다.대부분의국가에서일반대중이중앙은행화폐에직접접근할수있는수단은현금뿐이다.디지털화폐는이접근을디지털영역으로확장한다.중국에서는이를이중구조로운영한다.중앙은행이규칙을정하고화폐를발행하며,상업은행과승인된결제사업자가지갑을배포하고고객서비스를담당한다.목표는은행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점점디지털화되는결제시스템의중심에공공화폐를다시고정하는데있다.국내적으로이는민간결제플랫폼의지배력에대응하고,시스템의복원력과감독을강화하려는목적을갖는다.그러나디지털위안화의더큰의미는다른데있다.새로운결제수단이라기보다,국경을넘는화폐질서를재구성하는또다른방식의토대라는점이다.태환성없는국제화전통적으로통화가국제화되려면해외에서세가지기능을수행해야했다.결제수단,계약의기준가격,그리고가치저장수단이다.이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항상마지막기능이었다.깊은금융시장이없어도무역결제는가능하지만,은행·기업·투자자·중앙은행이널리보유하려면개방적태환성,강력한법적보호,안전자산을공급하는유동적인시장이필요하다.달러의지배력이단순한무역결제의결과가아닌이유도여기에있다.달러는세계에서가장유동적인자산생태계의중심에있고,미국은대규모로안전자산을공급할수있다.이관점에서보면중국은오랫동안딜레마에직면해있었다.위안화를완전히국제화하려면금융시장을자유화해야하지만,국내안정을유지하려면자본계정을통제해야한다.두목표는오랫동안양립불가능해보였다.중국은부분적해법을시도해왔다.역외위안화시장을통해본토밖에서예금,무역결제,금융상품이발전하도록허용했다.그러나이는금융시장을통한국제화의한계또한드러냈고,개방과통제사이의긴장을노출했다.디지털위안화는전혀다른길을제시한다.자산시장을통해위안화를국제화하는대신,디지털인프라를통해이를추진하는방식이다.디지털결제시스템은과거하나로묶여있던화폐의기능-결제,유동성보유,자산소유-을분리할수있게한다.중국은외국인이위안화를투자자산으로보유하도록장려하지않는다.대신기업과은행이특정목적,특히무역결제에위안화를사용하는것을쉽게만들되,보유규모와기간은엄격히제한한다.그결과전통적인통화국제화와는분명히다른모습이나타난다.통화는널리보유되는가치저장수단이되지않더라도,결제와유동성도구로확산될수있다.이는기축통화지위로이어지지는않겠지만,기존달러중심인프라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방식으로지정학적의미를가질수있다.디지털플랫폼을통해참여주체,잔액한도,전환시점을규칙으로직접통제할수있기때문에자본계정을개방하지않고도국제적사용은확대될수있다.그결과는완전한글로벌통화가아니라,보다제한적이고목적지향적인형태-달러시스템에덜의존하면서도무역과결제가흐를수있는‘통화회랑’이다.국경간결제와엠브리지(mBridge·다중중앙은행디지털화폐브리지)의역할디지털위안화를둘러싼대중적논의는주로중국내확산에집중돼왔다.그러나더중요한이야기는중국국경밖에서펼쳐지고있다.디지털위안화의새로운차원은국경간결제에서의역할,특히mBridge로알려진국제프로젝트를통해드러난다.이지점에서e-위안화는글로벌금융,제재,통화영향력과맞닿는다.mBridge는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활용해국경간결제를가능하게하는국제협력프로젝트다.참여중앙은행들은공동플랫폼에각자의디지털화폐를발행하고,각국의상업은행은이를통해직접결제를수행할수있다.현재국경간결제는여러중개은행을거치고,달러기반청산에의존하며,서방금융인프라에내재된메시징시스템을활용하는경우가많다.작동은하지만느리고비용이많이들며,지정학적리스크에점점더노출되고있다.mBridge는다른구조를제시한다.여러중개단계를거치지않고참여디지털화폐로직접결제가가능하다.기존시스템을대체하는것은아니지만,전통적인중개은행네트워크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병렬적경로를만든다.여기에지정학적의미가있다.디지털위안화는달러를밀어내기때문에중요한것이아니라,대안을제공하기때문에중요하다.달러금융인프라바깥에서도작동할수있는결제네트워크에내장됨으로써,e-위안화는중국의자본통제체제안에서전략적수단이된다.이자지급설계가중요한이유디지털위안화에이자를지급할경우통화정책과금융안정성에대한익숙한논쟁이따라온다.이자지급형디지털화폐가널리확산되면통화정책전달력이강화되고,은행예금과경쟁하며,설계가미흡할경우위기시유동성이동을가속할수있다.이런문제들은중앙은행들사이에서이미활발히논의되고있다.중국의제도적환경은다르다.강한행정통제,기존의자본통제,제한적개방을선호하는정책기조는이러한위험을관리할수있는더많은수단을제공한다.그러나e-위안화가예금과유사한성격을띨수록은행자금조달과금융안정성에미치는영향은커진다.보유한도나차등이자같은설계요소가중요한이유다.국제적으로는이자의의미가다르다.이자가없더라도디지털위안화는이미국경간결제의대안경로로서의미를가진다.그러나잔액에이자가붙으면중요한변화가생긴다.국제적사용이얼마나지속될수있는지가달라진다.디지털인프라는접근성을만든다.전통적중개자없이도결제가가능해진다.이자는지속성을만든다.은행과기업이잔액을보유하고유동성을해당통화공간에유지할유인을제공한다.이자가없으면디지털화폐는주로거래수단으로쓰인다.자금이들어와결제되고곧바로다른곳으로전환된다.반면이자가있으면운영자금과유동성완충장치가거래간에도유지될수있다.이지점에서이자지급설계는전략적의미를갖는다.자본계정을개방하지않고도,디지털위안화를단순한결제통로에서유동성이순환하는하나의‘통화영역’에가깝게진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탈달러화없는지정학디지털위안화가던지는핵심질문은종종잘못제기된다.쟁점은이것이달러를세계의지배적통화자리에서밀어낼수있느냐가아니다.보다중요한질문은중국이자본계정을개방하지않으면서도특정무역·금융회랑에서달러의필요성을줄일수있느냐는것이다.이렇게보면디지털위안화는보다분절된글로벌경제에서통화권력이행사되는방식의변화를시사한다.달러의글로벌역할은두가지기반위에서있다.세계에서가장깊은자산시장의중심이라는점,그리고국경간결제와규제준수의핵심인프라라는점이다.디지털위안화는첫번째축을위협하지않는다.중국은대규모글로벌자금을끌어들일만큼의안전자산이나제도적기반을제공하지않는다.그러나두번째축,즉결제경로에서는주변부에서도전할수있다.그지정학적효과는눈에띄기보다는미묘할것이다.특정회랑에서의위안화결제,무역관계에연동된지역결제구역,특정맥락에서의서방금융인프라의존도감소등이그것이다.이는글로벌대체가아니라,선택지가거의없던곳에전략적옵션을만들어내는과정이다.디지털위안화가mBridge같은결제플랫폼을통해확산된다면,국제통화사용의새로운패턴이나타날수있다.특정회랑에서는위안화로가격이책정되고결제가이뤄지며,그거래를뒷받침할유동성이유지될수있다.글로벌저축이대규모로중국자본시장으로이동하지않더라도말이다.이모델에서영향력은자본을끌어들이는데서나오지않는다.무역과결제를지탱하는인프라에통화를내장하는데서나온다.이런인프라에대한통제는접근과기준을설정할수있는권한,결제능력을제공하거나회수할수있는능력,조건을금융네트워크에직접심는힘을의미한다.국경간플랫폼과결합될때디지털위안화는금융국정운영의도구가된다.결론디지털위안화가가까운시일내에달러를기축통화자리에서끌어내리지는못할것이다.달러의지배력은깊은자본시장,풍부한안전자산,강력한법·제도적기반위에서있다.디지털위안화는다른형태의통화영향력을제시한다.소유가아니라사용의국제화,개방이아니라인프라구축,글로벌지배가아니라회랑의형성을지향한다.이자지급잔액같은설계선택을통해자본계정을통제한채국제적으로유동성을유지하는것도가능해진다.따라서가장중요한질문은구조적이다.mBridge같은플랫폼이의미있는무역회랑으로성장할수있을까.디지털위안화의설계는국경간잔액을얼마나지속가능하게만들수있을까.각국은규칙이더이상서방중심으로설정되지않는결제아키텍처를받아들일까.그렇다면국제통화시스템은‘탈달러’가되지않을것이다.대신여러통화영역이겹치는체제,그리고더큰전략적선택의공간으로진화할것이다.그세계에서결정적인질문은더이상어떤통화를보유하느냐가아니라,어떤시스템을사용할수있고또사용하도록허용되는가가될지도모른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년기자간담회서강경대응예고…"정부의반대,이념개입돼"정부다주택자규제엔"공급위축정책,지속가능하지않아""자율주행시대대비해서라도버스필수공익사업지정해야"인사말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시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에서인사말을통해2026년시정운영방향등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광화문광장'감사의정원'조성사업에정부가제동을건것을직권남용이라고비판하며강경한대응을예고했다.오시장은10일시청에서연신년기자간담회에서감사의정원사업을두고"합법적으로진행되는사업을디테일에약간문제가있다고공사를중지시키겠다는건누가봐도과도한직권남용"이라고밝혔다.앞서국토교통부는감사의정원조성사업이국토계획법과도로법을위반했다며서울시에공사중지명령사전통지를했다.김민석국무총리도전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서울시가감사의정원조성과정에서필요한절차를밟지않았다고문제삼았다.오시장은"실시계획을확정하고고지하는권한은서울시장에게있다.백보양보해절차상미비한점이있다면보완해서하라는것이정부의상식적인입장"이라고지적했다.이어"2009년광화문광장을만들고2021·2022년확장공사를할때는가만히있던정부가이번에는굳이규정을이잡듯찾아내'실무적미비점이있다'고이야기하는걸보고어떤국민이이해하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무리한법집행에는일반국민도저항한다.서울시는시민에의해선택된민선자치정부인데(정부가)이런식의과도한직권남용을행사하면시도저항권을행사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다만오시장은"물론그런일이벌어지지않기를바란다"며"아직공사중지명령이내려오지않았는데(정부가)자제하기를촉구한다.정체성,당이념이다르다고이런식으로법기술적으로문제를만들고폭압적행태를보이는전례가되지않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아울러"감사의정원을'받들어총'이라고폄훼하는것은비판하는쪽에서쓸수있는표현이라고생각하지만,자유와민주라는대한민국의정체성을조형물로상징화한그공간을어떻게든막겠다는데는이념이개입됐다고생각한다"고비판했다.신년기자간담회입장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시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李정부부동산정책에"지속가능하지않아"지적오시장은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해선"다주택자에대한대통령의최근잦은언급이있다.일리는있다"며"그런데제가그동안의접근법을연구해보니정부에서내놓았던대책은보통2·3개월정도효력이있다"고말했다.이어"어떤재화든공급을충실히,충분히해야하는데공급을오히려억제하고위축하는정책은길게보면지속가능하지않다"면서"주택을공급하는과정에서기업이이윤을추구하는동기를충분히자극하고유인해많은주택을공급할사회적분위기,시장질서를만드는게지속가능한긴안목의정책"이라고짚었다.오시장은또"모든재건축,재개발사업이무리없이자연스럽게진행되면걱정할게없는데,병목이생기면문제가된다"며"당장대출제한때문에혹은조합원지위양도때문에특정단지의(개발사업)진도가안나가면오히려부동산시장을자극하고매물잠김현상때문에가격이오르는부작용이생기게된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생각을바꿔야한다.정비사업이완성되면(해당지역이)기득권층이돼서정치성향이보수화된다는그릇된고정관념을탈피하지않으면앞으로도정비사업을도와주지않는방향으로정부정책이흐를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질문에답변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시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용산국제업무지구,8천호가한계…버스필수공익사업장지정해야"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공급량은최대8천호가한계라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했다.오시장은"정부계획대로1만세대를공급하면국제업무지구로서글로벌기업의아시아본사를유치하거나빅테크기업아시아지역법인을유치하는사업의원래목표에서더멀어지게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1만가구를지으려면사업진행이2년늦어질것이분명한데타협의문제라고생각하지않는다.2년더걸릴지아니면원래예정한착공과완공시점을지켜낼지의문제"라고강조했다.또"국토부는용산국제업무지구의학교추가설립을위한적지(적합한부지)를아직찾지못하고있다"며"용산국제업무지구내에서찾지못하면부근에서찾겠다는해법을낸모양인데,실현가능성이높지않다"고부연했다.최근파업으로불거진시내버스준공영제개편에대해서도시내버스를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해야한다는기존입장을더욱강조했다.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되면파업하더라도최소인력(필수유지인력)을유지해야한다.오시장은"(버스회사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지정된다고해서쟁의권이제한되지않는다.지하철을생각하면된다"고설명했다.또"자율주행자동차는승용차보다버스가더용이하고멀지않은장래에(자율주행버스가)현실이될것"이라며"그때어떤형태로든노조의저항이있을것인데,필수공익사업지정이가까운미래에다가올수있는사회현상에융통성을부여하기위한필수장치가되지않겠나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시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신년간담회에서인사말을통해2026년시정운영방향등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장보람있는일은'약자와의동행'정책"올해시정의화두에대해선"올해뿐아니라늘화두로삼았던것은'동행매력특별시'"라며이를위해추진중인강북권개발사업들과도시경쟁력제고노력등을언급했다.오시장은서울의국제금융센터지수,창업생태계도시순위,유학하기좋은도시순위,일본모리기념재단도시전략연구소의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순위등이최근수년간꾸준히상승했다면서"그러나저는아직도배가고프다.이런순위들이더욱더올라서어떤시각에서보더라도글로벌톱5에안착하는것이최종목표"라고강조했다.시정중가장보람있는일로는'약자와의동행'정책을꼽으며"3년전직접지시해서'약자동행지수'를만들었다.세계최초이고,어떤후임자가와도이시스템을폐기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지나온임기동안아쉬운점을꼽아달라는질문에는"안타까운일이많다.가장아쉬운건서울에올림픽유치를성사하지못한점"이라고답하면서공동개최바람을드러냈다.오시장은"국민적인축제이고나라발전에도움이되는전기를마련할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각종목단체장이투표해서결정하는현행시스템이바람직한지숙고해야한다"며"전북에서서울시와거의공동개최수준의요구를해오는데,지금이라도정부에서지혜로운판단을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경전서울시의회의원가족들이서울시사업수주과정에특혜를받았단의혹과관련해개선책을묻자오시장은"현행제도로는시의회의일탈이나규정악용을제약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분명한만큼무엇을바꿔야좋을지심도있게고민하고말씀드려야할것같다"며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식품부시행지침확정…연천·정선·옥천등10개군실거주자대상농림축산식품부현판과건물농림축산식품부현판과건물[농식품부제공]현판(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10개군에서이달말부터기본소득을지급할예정이라고10일밝혔다.농식품부는이를위해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시행지침을오는11일지방정부에통보할예정이다.시범사업기간(2026∼2027년)10개군주민은매달15만원의기본소득을지역사랑상품권으로받게된다.대상지역은경기연천,강원정선,충북옥천,충남청양,전북순창·장수,전남곡성·신안,경북영양,경남남해등이다.기본소득은지역내소비를유도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농어촌을사람들이머물수있는공간으로만드는데목적이있다.이에따라기본소득은원칙적으로거주읍·면지역에서사용할수있다.다만읍·면별소비상권밀도와생활동선등여건차이를고려해지방정부가자율적으로거주지보다넓은생활권을설정할수있도록했으며면지역주민의사용기한은6개월로읍주민보다3개월확대했다.병원·약국·학원등읍에집중된업종은면주민의읍사용을허용하되생활권유형에따라사용한도를달리설정했다.또한지역내순환효과가작거나소비집중이예상되는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5만원의사용한도를뒀다.이번시행지침에는지급대상자에대한명확한기준도담았다.지역내주소로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한경우에지급하며,타지역근무자나대학생등거주판단이어려운경우에는주3일이상해당지역에거주해야실거주로인정한다.예를들어다른지역직장에근무하는직장인은시범사업대상지역에서통근하거나대상지에서주3일이상거주하는것이확인되면지급대상이다.타지역대학재학생은방학에시범사업지역에서주3일이상거주한기간에한해지급받을수있다.시범사업대상지역선정이후전입한주민은신청후90일이상실거주한것이확인되면3개월분을소급해지급한다.원칙적으로외국인은지급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현역병도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농식품부는실거주확인행정부담을덜고효율성을높이기위해마을이장과주민장치위원으로읍·면위원회와마을조사단을구성하고부정수급신고센터를운영할계획이다.아울러부정수급이적발되면받은금액의5배를환수하고2년간기본소득을받지못하도록조치하기로했다.사업기간정책효과를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해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농촌기본사회연구단을구성해경제·사회·행정분야별평가를한다.주민삶의질향상,지역경제활성화,공동체복원등성과를평가해본사업을검토할예정이다.농식품부는기본소득1월분을소급적용해지급할지기획예산처와논의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금화뒤개인파산?...또다른처벌가능성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이벤트보상지급과정중비트코인이대량으로오지급되는사고가발생했지만,빗썸은오지급수령자를상대로가압류등강제력이수반되는법적조치를아직취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이번사고로잘못지급된비트코인은총62만BTC(약60조원)에달한다.빗썸은지급오류를인지한이후회수절차에나섰지만,7일기준아직회수하지못한물량은125BTC로파악됐다.금액으로는약123억원에이른다.업계에서는오지급규모가이례적으로큰데다회수가지연되고있는만큼,향후법적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빗썸은현재자진반환을중심으로회수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서울강남구빗썸라운지삼성점/뉴스110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빗썸은오지급수령자를상대로한가압류신청등별도의법적절차에착수하지않은상태다.빗썸관계자는“당장법적조치를취하기보다는,해당고객들과개별적으로접촉해대화로반환을설득하고있다”고말했다.빗썸은현재로선사고수습과피해자보상,금융당국과의소통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고밝혔다.금융당국에따르면미회수물량중30억원상당은비트코인을매도해개인계좌로인출됐고,나머지100억원가량은빗썸거래소내에서알트코인재매수에사용된것으로전해졌다.문제는현금화된대금이개인계좌로넘어간뒤에는거래소가출금이나이체를자체적으로제한하기어렵다는점이다.은행계좌에대해임의로입출금을막을수도없다.법조계는이번사안을전형적인은행권의‘착오송금’과같다고있다.착오송금은송금자가의도와달리수취인이나금액,수량을잘못지정해자산을이전한경우를말한다.민사적으로는부당이득에해당하는지가핵심쟁점이다.법무법인바른의최영노변호사는“실수로지급된가상자산을보유하는것은원인없는이익에해당해반환의무가발생한다”며“가상자산역시부당이득반환청구의대상이된다”고말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도전날간담회에서“오지급된코인을수령한경우매각하거나현금화했더라도원물반환의무가있다”고밝혔다.나노바나나제공반환의무자체에대해서는이견이거의없지만,실제로회수가가능할지는별개의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특히개인계좌로이체된30억원상당의자금이인출·소진될경우이를막을방법이마땅치않다는점이부담으로꼽힌다.법적회수에나설경우핵심은‘자산동결’이라는게법조계의공통된시각이다.계좌가동결되면소송이종료된뒤빗썸이강제집행을통해자금을회수할수있다.법무법인수륜아시아의이준철변호사는“가장우선적인조치는자산동결”이라며“빗썸은회원정보를이미보유하고있어거래소내에남아있는원화포인트나다른보유자산부터묶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현금이은행계좌로넘어갔거나부동산등재산이확인될경우에도함께동결절차를병행할수있다”고했다.이변호사는“그다음단계는소송”이라며“법원에잘못지급된비트코인의반환을청구하되,이미처분한경우를대비해당시시세상당의금전반환을함께요구할수있다”고설명했다.비트코인으로반환하거나,불가능할경우금전으로상환하도록요구하는방식이다.일부이용자들사이에서파산이나회생절차를통해책임을면할수있다는인식도제기되지만,법조계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고본다.이변호사는“반환해야할자산이있다는사실을알면서재산을처분하거나축소한뒤파산을신청할경우별도의처벌문제가발생할수있다”며“파산절차에빗썸이채권자로참여하거나,관리인을통해은닉된재산을추적·환수하는조치도가능하다”고말했다.사안에따라‘탕감이허용되지않는채무’로남을가능성도있다는설명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위증고발사건너무적체…신속히가려줘야""일자리질높이려면'고용유연성'대안만들어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현재와같은입법속도로는국제사회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가매우어렵다"며정책입법처리에속도를내달라고거듭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웬만하면국회에이제이런얘기안드리려고했는데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다"며"지금대한민국이처한상황은과거의평상시와좀다르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제사회불안정성이매우높고국가간경쟁이질서까지무너질정도로치열하다"며"이런상황에서는국내단합과개혁조치가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특히"대외적관계에선더욱그렇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미투자특별법'의입법지연을이유로지난달관세를다시25%로올리겠다고한것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국제질서변화,인공지능같은기술진화속도가우리예측을훨씬넘어가고있는상황"이라며"우리가아무리열심히달려도다른나라보다더빨리달리지않으면바로경쟁에서뒤처지는그런엄중한현실"이라고지적했다.이어"외국과통상협상을뒷받침하고행정규제혁신,대전환을위한동력마련이런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대한민국경쟁력강화를위한각종입법이참으로절실하다"며"여야를떠나주권자국민을대리하는공복으로서하나된힘을발휘하는국익우선정치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아울러"정부도시급한입법을위해서국회에더적극적으로설득하길부탁드린다"며"전에노동부장관에말했던것처럼사람들이죽어가고있는데현장에가서빌더라도입법을신속하게할수있도록해주길바란다"고했다.국회위증고발사건이적체돼있다며"신속하게가려줘야국회가국회로서역할을하는데도움이된다"고도밝혔다.이대통령은"국회에서의사결정을할때진실이무엇인지를발굴하기위해청문회·국정조사등각종행위를한다.(그런데)최근보니국회의권위가훼손될만큼명백한거짓말을하거나이유도없이출석하지않아국회를무시하는일이너무많다"고말했다.이어"이건여에유리하든야에유리하든그건중요하지않다"며"위증고발사건은진실인지허위인지,정당한지부당한지신속하게가려줘야한다.국가의핵심기구로서,헌정질서를구성하는핵심기구로서의국회의권능과권위에관한문제"라고했다.최근국회청문회과정에서해럴드로저스한국쿠팡임시대표등이위증한혐의로고발된바있는데경찰조사에도속도를내야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또"민주주의에서는팩트가중요하다"며언론의역할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가짜정보가주어지면제대로된판단을하기어렵고결국주권자들의주권행사에왜곡을가져온다"며"언론도정론직필이본질적기능이고민주주의발전에크게기여하기때문에입법·행정·사법에이은제4부로평가된다.인정과보호를받고그에따른혜택을누리고책임도져야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날회의에서는조선분야의외국인노동자고용문제도논의됐다.이대통령은울산현장상황을거론하며"조선업이세계1위이고활황인데노동자를못구해지방정부에비자발급권을줘외국인노동자를데려오게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임금220만원을주고채용한다는데국내노동자일자리는어떻게되며,최저임금을주면조선업발전에도움이되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고용문제는국가적과제인데특정지역에비자발급권을줘필요한노동자를데려다쓰게하면국가적통제와관리가되겠냐"며"시범사업이니유지할필요가있는지평가하고점검해보고해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의가장심각한문제가양극화"라며"한쪽은감당못하게많이가져서썩고다른한쪽은기회를누리지못한채방치되면사회자원이효율적으로쓰이지못해저성장할수밖에없다.사회주의를하자는것이아니라상식적·제도적으로가능한범위에서균형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일자리질을높이기위해서는고용안정성과유연성을함께논의할필요가있다고도밝혔다.이대통령은"사회적대화를통한대타협이필요하지만고용유연성에대해서도대안을만들어야한다"며"한번고용하면불황기에도(인력을)끌어안아야하니,(정규직을)안쓰고비정규직을쓰고하청을주고,하청에하청을주는비정상적구조가만들어진다"고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들이일자리를)지키겠다고버티기만하면신규고용이줄고하청·비정규직만늘어나는구조가된다"며"사회안전망확충에는돈이드니기업이부담하고,(노동자는)크게보고유연성을양보해야하는데문제는상호신뢰가없다.대화가부족해서그런데언젠가는해결해야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할것중가장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설명절과관련해선"안전대책을철저하게수립하고또위급한상황에대비해서비상대응체계를이중삼중으로철저하게점검해주시기바란다"고밝혔다.또최근가축전염병확산과산불발생과관련해서도관리와예방을철저히해달라고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구무주택매수자대상시행령개정추진임대등록주택'중과배제'도매각기한신설구윤철"이번주개정확정…다주택특례정비"[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정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를예정대로종료하는한편,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거래시잔금·등기기간을4~6개월주기로했다.세입자가있는경우실거주의무를최대2년유예하고임대사업자등록주택에대해서는양도세중과배제혜택적용기간을제한하는등다주택자세제특례정비에도나선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0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조치와관련해"이번에확실하게추가연장은없다"고밝혔다.현재중과유예는오는5월9일까지적용된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국무회의에서양도세중과유예관련이재명대통령의질문에대해"아마는없다"며중과유예추가연장가능성을공식적으로차단했다.그는이자리에서"이번주시행령개정을통해관련제도를확정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거래여건을고려해잔금지급과등기기간을지역별로4∼6개월까지허용하기로했다.구부총리는"토지거래허가구역은오는5월9일계약하면잔금·등기는4개월내로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지난번에는강남3구와용산에3개월을주는방안을보고했지만토지거래허가구역은허가일기준4개월로해달라는국민의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5일오후서울용산구남산전망대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가희뿌연대기에갇혀있다[email protected]토지거래허가구역외지역에대해서는기존방침대로계약후6개월이내잔금지급과등기를완료하면양도세중과유예를적용받을수있다.정부는또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거래시세입자가있는경우매수자의실거주의무를일정기간유예하기로했다.구부총리는"세입자가있는경우계약기간동안은실거주하지않아도되고계약종료후입주하면된다"며"임대기간을고려해최대2년범위내에서허용하겠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기존임대차계약이남아있는주택을무주택자가매수할경우임차인계약종료시까지실거주의무가유예된다.다만실수요자중심거래유도를위해매수자는반드시무주택자여야한다.이에따라기존임대차계약이남아있는주택을무주택자가매수할경우임차인계약종료시점까지실거주의무가유예되지만최대2년내에는반드시입주해야한다.실거주의무유예기간은양도세중과유예종료일이아닌시행령개정발표일기준으로적용된다.구부총리는"발표일기준으로적용된다"고밝혔다.특히임대사업자등록주택에대해임대기간종료이후에도무제한으로양도세중과를배제받는문제를막기위해매각허용기간도새로설정하기로했다.임대주택등록제도는일정기간(통상8년)의무임대를조건으로임대료인상률연5%제한을적용하는대신취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감면과함께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부여해왔다.문제는의무임대기간종료이후에도양도세중과배제혜택이계속유지되면서일부임대사업자가장기간주택을보유한뒤매각하는사례가발생했다는점이다.이대통령이"임대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일정기간제한없이양도세중과가배제되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자구부총리는"임대종료이후일정기간내에매각해야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매각기한을정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향후에는임대의무기간종료이후일정기간내에주택을매각해야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유지할수있도록제도가개편될전망이다.정부는이번조치를통해임대차가남아있는주택거래를활성화하는동시에다주택자에대한과도한세제특례는정비한다는방침이다.세입자가있는주택의경우실거주의무를유예해매매를유도하는반면임대사업자등록주택에대해서는양도세중과배제혜택의적용기간을제한해장기보유후매각하는방식의세제회피를차단한다는것이다.재경부는시행령개정이후브리핑을통해구체적인내용을공식발표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쿠팡전직원이유출한개인정보규모가당초정부추정대로3000만건을넘어는것으로파악됐다.범인이들여다본배송지주소등의정보는1억5000만건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에관한민관합동조사결과를잠정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해11월29일부터남아있는쿠팡의웹접속기록(로그)25.6테라바이트(TB)분량(데이터6642억건)을분석한결과쿠팡'내정보수정페이지'에서이용자이름,이메일3367만여건이유출된것을확인했다.조사대상에는범행에쓰인것으로추정되는공격자의PC저장장치4대가포함됐고현재재직중인쿠팡개발자노트북도포렌식조사했다.‘배송지목록페이지’에서는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특수문자로비식별화된공동현관비밀번호가포함된개인정보를범인이1억4800만여차례조회해정보가유출된것을파악했다.이정보에는쿠팡계정소유자본인외에도물품을대신구매해배송한가족,친구등의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등제삼자정보도다수포함돼있어정보유출대상자범위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또,조사단이파악한개인정보유출규모에는쿠팡이최근추가로밝힌16만5000여계정유출건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조사단은“웹접속기록등을기반으로유출규모를산정했고정확한개인정보유출규모에대해서는향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확정해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2차범죄에악용될우려가컸던공동현관비밀번호는‘배송지목록수정페이지’를통해이름,전화번호,주소와함께5만여건조회됐다.최근주문한상품목록은‘주문목록페이지’에서10만여차례조회됐다.조사단이파악한정보유출규모는중국인전직원이지난해11월25일쿠팡측에보낸이메일에서주장한유출규모보다는작다.그는이메일에서“1억2000만개이상의배송주소데이터,5억6000만개이상의주문데이터,3300만개이상의이메일주소데이터를확인했다”고밝힌바있다.조사단은그가쿠팡재직당시시스템장애시백업을위한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를맡은개발자였다며지난해1월부터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발견하고공격여지를시험한뒤지난해4월14일부터본격적인무단유출에나섰다고전했다.범인은지난해11월8일까지자동화된웹크롤링공격도구를이용해이용자들의개인정보를수집했다.이를외부클라우드로전송했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조사단은이용자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없이이용자계정에접속,대규모정보유출을했는데도쿠팡측이이를인지하지못했다고지적했다.또,정상발급절차를거치지않은‘전자출입증(토큰)’이사이버공격에악용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쿠팡이사전에실시한모의해킹에서드러난바있지만쿠팡이이를개선하지않았다고했다.조사단은쿠팡에인증키발급·사용이력관리와비정상접속행위탐지모니터링을강화할것과자체보안규정준수여부에대한정기점검을실시할것을요구했다.아울러,쿠팡이사이버침해사고를인지하고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보고한시점인지난해11월17일오후4시보다만이틀이지난19일오후9시35분에당국에신고하며24시간내신고규정을위반한데대해과태료처분할계획이다.또,과기정통부가지난해11월19일정보유출사고원인분석을위해쿠팡에자료보전을명령했지만따르지않아2024년7월부터약5개월분량의웹접속기록이삭제되고지난해5월23일∼6월2일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이사라진데대해서는수사를의뢰했다.과기정통부는조사결과를토대로쿠팡에재발방지대책에따른이행계획을이달중으로제출하도록하고올해7월까지이행결과를점검할계획이다.구정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