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개표오류가이번선거뿐아니라과거지방선거에서도지속적으로있었단정황이발견됐습니다.이번처럼개표결과를잘못입력해생긴것으로추정되는투표수차이가읍면동단위7곳에서발견됐습니다.2010년부터2022년까지네차례지방선거자료를분석한결과를서윤덕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선거당일유권자는단체장과교육감투표용지를한번에받아기표후한투표함에넣습니다.제대로투표했다면투표수는같아야합니다.이번지방선거에서선관위가개표오류를시인한것도백표가넘는투표수차이가발견됐기때문입니다.KBS는지난2010년부터16년간지방선거투표데이터를분석했습니다.2022년지방선거서울구로구개봉2동에선선거당일교육감투표수가단체장과비교해500표가량적었고,2018년대구효목2동에선시장과교육감투표수가179표차이가났습니다.4번의선거동안전국읍면동에서100표가넘는표차이가난곳만모두7군데로확인됐습니다.이가운데인근읍면동의결과가뒤바뀐것으로보이는사례도있습니다.2014년지방선거당일인천서구가좌3동과4동에선단체장과교육감투표수가정확히520표씩차이가났습니다.[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사무처장:"지금이라도전수조사를통해서왜그렇게됐는지원인을밝혀야앞으로재발을방지할수있는…"]KBS의문제제기에서울과인천선관위는사실관계를확인해보겠다고답했습니다.앞선전북교육감선거의개표오류와관련해경찰은수사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전북선관위직원들이선거다음날문제를파악하고도보고를미뤘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조직적인은폐인지,단순누락인지를추궁하고있습니다.KBS뉴스서윤덕입니다.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최희태여현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서윤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장애인아들을둔한아버지가집앞에서흡연중인고등학생들에게그만피우라고이야기했다가조롱과욕설을듣는봉변을당했습니다.그런데이걸본지적장애아들이분을참지못해흉기를들고나왔다가오히려특수협박으로입건됐습니다.박승환기자입니다.◀리포트▶한고등학교인근의주거지.낮은담을넘어학생들이하나둘들어오더니건물구석에서담배를피워댑니다.담배연기가집으로들어오자한50대주민이나와흡연을말립니다.하지만학생들은이리저리피하면서욕을하기시작했습니다.[아버지(음성변조)]"여기산다고하니까.'사는게다냐?X신아,X신아'…신고하려고들어간사이에저도들었거든아빠를죽여버린다는소리를.우리막둥이도들었나봐…"그러자지적장애를가지고있는아들이흥분해흉기를들고나왔습니다.[목격자(음성변조)]"담배끄라고이렇게말을했는데,애들이막비아냥대면서그아버님한테욕설을했나봐요.그래서그욕설을들은아들이나와서…"아버지가제지했지만,학생들의조롱과욕설은계속됐습니다.[아버지(음성변조)]"(아들을)달래서칼을뺏었어요.'X신아칼갖고왔으면서XX지도못하냐새끼야'이러면서듣지도못할욕을…"학생들이도망치며별다른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흉기를가지고나온지적장애아들은특수협박혐의로불구속송치됐습니다.주민들은평소주변학교학생들의흡연에고통을받아왔습니다.[피해주민/광주광산구신창동]"애들이담배를너무많이피워요.(피우지말라고)말은하고싶은데,턱밑까지말이나오는데혹시나해코지할까봐…"학교주변다세대주택입니다.발밑을보면타다남은담배꽁초들이이렇게지저분하게널려있습니다.하지만경찰이나학교측은별다른대책을세워주지않았습니다.[양일상/광주광산구신창동]"오죽했으면학교선생님한테학교내에그냥흡연부스를만들어주라…그렇게까지한번부탁을했었던적도…"학생들의상습흡연이흉기난동까지이어졌지만,학생들에대한처벌이나계도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MBC뉴스박승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원후(광주)박승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066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지방선거본투표날,전국투표소엔투표관리를위해19만명넘는인력이투입됐습니다.하지만현장투표소에선관위직원은배치되지않았고,또,선관위가현장인력에배포한교육자료엔투표용지부족과같은비상상황에대응하는방안도담겨있지않았습니다.하정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6·3지방선거본투표전,현장투표소에배치될인력에배포된92쪽분량의투표관리매뉴얼입니다.투표관리의기본업무부터,투표소내사진촬영,흉기휴대,반려동물동반과같은특이사례별대응요령도적혀있습니다.하지만,투표용지부족같은비상상황대응지침은없습니다.본투표당일,전국1만4천288개투표소에투입된투표관리인력은19만3천여명.지방직공무원이9만8천여명으로가장많았고,교직원2만5천여명,국가직공무원4천여명이었습니다.금융기관,공공기관직원도차출됐습니다.반면,선거관리위원회직원은현장투표소엔전혀배치되지않았습니다.전국선관위정원은3천34명.현장투표소까지배치하기엔인력이부족하단이유였습니다.평균7명안팎의각시군구선관위의직원들은선거당일선관위사무실에서현장으로부터보고를받으며투표소들을통합관리했는데,오후엔개표업무도병행했습니다.결국,일시적으로동원된공무원들이매뉴얼이나교육도없이비상상황에임기응변으로대응해야했단얘기입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현장에서일하시는공무원이라든지일하시는분들이책임있는결정이라든지이런것들을하기가쉽지않은부분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보이거든요.]투표소에투입됐던,선관위소속이아닌공무원들은현장사고의책임을자신들에게떠넘기는셈이라고말합니다.[정해찬/전국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사무국장:4시간의교육만가지고대응해야한다는거죠.컨트롤타워는무너져있고현장에서는선관위업무를도와주러온조직이대신다떠맡아야하는구조잖아요.]매뉴얼과교육의강화등이1차적대안으로거론되는데,무엇보다선관위의책임성을명확히하는방향으로선거관리사무전반을개혁해야한단지적입니다.(영상취재:강동철,영상편집:신세은,디자인:이준호,자료제공:민주당양부남의원실)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張"무도한진입시도막겠다"현장서중재…의원들,서울청장'패가망신'발언항의국힘"경찰,국힘의원보좌진폭행…서울청장·경비부장징계해야"확성기로상황알리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진16일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대한체육회,방송라이브취재진등의진입과관련해진입불가한상황을알리고있다.2026.6.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수윤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이16일이른바개표소봉쇄시위가진행되는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의현장상황이긴박하게돌아가자전방위적인대응을나섰다.시위로사무실출입이막힌체육단체가개표소로사용됐던경기장진입을시도하면서경찰에공권력행사를요청하자장동혁대표등은현장에서시위에합류하는동시에물리적충돌이발생하는것을막기위한중재를시도하기도했다.장대표는이날점심전에시위현장을찾아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김민수최고위원등과상황을점검했다.이후4선중진박대출의원,김미애원내정책수석부대표,최수진·김태규원내수석대변인,원내부대표인김민전·서명옥·박충권의원,당대표정무실장인김장겸의원등도속속합류했다.장대표는이자리에서"대통령이해외순방중에강제해산을하명하고,어제서울경찰청장이패가망신을운운하며시민과청년을겁박했다"며"국민의힘은시민들과함께이곳을지키겠다.무도한강제진입시도엔시민들과함께끝까지싸워서막아내겠다"고말했다.그는"지금시민이원하는건재선거다.특검이다.선관위개혁이다"라며"대통령과민주당이이에대해어떤답도내놓지않으며강제해산을시도하는건결국민심의역풍을맞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오후에는핸드볼경기장앞에서시위참가자들과만나대한체육회산하체육단체들이단체당2명씩순차로내부에들어가업무에필요한물품을가져오는방안의중재를하기도했다.그는이과정에서"우리가원하는것을끝까지결과로만들어내려면한분이라도더많은국민의마음을얻어야한다"고강조했다.개표소앞지키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진16일국민의힘장동혁대표,김민수최고위원이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앞에자리를잡고앉아있다.2026.6.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장대표와별개로5선중진나경원·조배숙의원등9명은서울경찰청을찾았다.이들은박정보서울경찰청장이전날정례기자간담회에서시위대에"아무생각없이옆에서불법행위에동조했다가공범으로적용될경우에는패가망신할수있다"면서불법행위에대해엄정대응하겠다고밝힌데대해항의했다.나의원은"지금시민들의외침은참정권이박탈됐으니보장해달라는것이다.그런데패가망신이라니요"라며"국민을강제진압하려는자세로는책임을면하기어렵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청장은"현장에서범죄도이뤄지고있다.자칫분위기에휩쓸리면중하게처벌할수있으니주의하시라는것"이라며"거친표현이었던것같다"고한발물러섰다.앞서국민의힘과경찰측은언론에면담과정을공개하는문제로1시간가량실랑이를벌였다.이과정에서서울경찰청경비부장이의원보좌진을상대로물리력을사용했다는논란이불거지면서국민의힘은서울경찰청차원의사과와당사자·책임자에대한징계를촉구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페이스북에"우리당의원들이서울경찰청에항의방문하는과정에서서울경찰청경비부장이우리당보좌진의팔목을비틀고목덜미를잡는등폭력행위를자행했다"며"도저히묵과할수없는폭력행위로강력규탄한다.당차원에서엄중히법적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해당경비부장과박청장에대한강력한징계조치를내릴것을요구한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경찰을대표해피해당사자와국민의힘에공식사과하라"고했다.정희용사무총장도"해당경비부장에대한즉각적인직무배제와징계절차착수는물론,지휘책임이있는박정보서울경찰청장에대한엄중한문책을요구한다"고밝혔다.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도경찰의폭력행사를규탄하는성명을냈다.16일서울경찰청을항의방문한국민의힘나경원의원(왼쪽세번째)등국회의원들[나경원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앙위서찬성84.4%로가결…이달26일전준위출범예정결선투표시당대표선출한주연기…지방선거기여자특례도통과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16일제6차중앙위원회의안건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오는8월17일전당대회에한해준비기한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하는당헌개정안을중앙위원회에서의결했다.민홍철민주당중앙위원회의장은이날국회에서제6차중앙위원회의를열고이같은안건이재적중앙위원과반의찬성으로통과됐다고밝혔다.중앙위원545명중436명이투표에참여했으며,이중368명(84.40%)이찬성했고68명(15.60%)이반대했다.민주당당헌은전당대회를열기전최소준비기간을규정하고있다.후보자등록신청개시50일전까지준비위원회를꾸리고,30일전까지당대표·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선출방식을정해야한다.당헌에따르면민주당은당초계획대로8월17일에전당대회를열수없었으나,이번개정으로8월전당대회에는해당준비기한규정이적용되지않게됐다.조승래사무총장은“당헌부칙개정으로현재당헌에있는과정을간소화할근거가마련됐다”며“오는26일전당대회준비위원회설치·구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24일최고위원회의에서전준위구성을논의하고,26일당무위원회보고·의결을통해전준위가설치될것”이라고설명했다.후보자등록은오는7월16일과17일양일간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당대표선출은결선투표가치러질경우최종선출까지일주일가량이소요될전망이다.조사무총장은당대표선출과정과관련해“2024년이후부터는3인이상의대표후보자가있고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결선투표를시행해야한다”며“본경선일인8월17일에단독으로과반표를얻은후보자가없다면최종선출은그다음주말쯤으로미뤄질것”이라고내다봤다.6·3지방선거승리기여자에게특례를부여하는당헌개정안도이날중앙위를통과했다.표결에참여한중앙위원436명중찬성은363명(83.26%),반대는73명(16.74%)였다.해당개정은공천불복·탈당·징계이력이있더라도6·3지방선거과정에서공정공천,경선존중실천등여부를평가해서경선감산여부를달리적용할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명휴양지포함5년간107회…25억지출노태악일행,스웨덴출장1회에8400만원써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버등에대한압수수색을마무리하고본격적인조사에돌입할것으로보이는가운데15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모습.연합뉴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부실한선거관리가사회적질타를받는가운데,최근5년간선관위직원들이지난5년간107회에걸쳐461명이국외출장을다녀온것으로확인됐다.출장지중에는대표적휴양지로꼽히는몰디브·코타키나발루등도있었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1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받은‘최근5년간선관위직원국외출장현황’을보면,2022년부터올해6월까지선관위직원들은총107차례국외출장을떠났다.출장인원은461명,총소요예산은24억5255만원이었다.연도별로는2022년29건(8억158만원),2023년30건(6억9015만원),2024년20건(3억4621만원),2025년26건(5억8128만원),올해는2건(3331만원)의국외출장이이뤄졌다.출장지중에는몰디브,타이,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등대표적휴양지가포함됐다.김의원실은2023년9월몰디브대선참관명목으로직원5명이다녀온출장에는약1470만원이투입됐고,같은해11월재외선거준비상황점검을이유로타이·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를방문한출장에는5명이약1920만원의예산을사용했다.동일한목적으로같은지역을반복적으로가기도했다.2022년직원역량강화목적으로이탈리아피렌체·밀라노등에간10명이약3000만원을사용했는데,다음해인2023년에도9명이같은목적으로피렌체·베네치아등을방문하는데약3000만원을썼다.2025년에도같은목적으로5명이피렌체를방문하는데2290만원을사용했다.특히2022년이탈리아연수결과보고서에는두오모대성당,우피치미술관,바티칸등역사·문화탐방내용이포함됐다고김의원은주장했다.지난해11월독일의선거관리부실사례를공부하겠다고떠난출장에는총4명이약1970만원을사용했고,사퇴한노태악전위원장이동행한지난해11월덴마크·스웨덴출장에는약8400만원의예산이들어갔다.출장뒤제출된결과보고서도부실했다.지난해일본의우편·선상투표제도분석을위해6명이1300만원을들여다녀온출장결과보고서에는“일본과한국의선거제도는큰틀에서는비슷하면서도정치적·문화적환경차이로운영방식에차이점이있음을확인했다”는원론적인내용이쓰였다.2022년독일연수결과보고서에는“각도시에서벌어진비극적인역사의현장도잘보존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는내용이기재됐다.김의원은“선관위가수년전부터이미부실선거와무능으로질타받고있었지만,정작선관위는해외출장마저부실하게다녀온것”이라며“이쯤되면‘신의직장’이아니라신그자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예산낭비사례를철저히조사해책임소재를가려내야한다”고말했다.유영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육단체업무재개위해진입재시도국힘중재안도출,시위자1명에막혀구심점없어협의해도무산되기일쑤경찰업무방해수사·공권력투입임박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봉쇄시위가12일째이어진16일,시위참가자일부가경기장출입구손잡이를붙잡고국민의힘의원들과대한체육회관계자들의진입을막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봉쇄시위가좀처럼끝날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시위12일째인16일야당정치인들이중재해체육단체와시위대가업무물품반출에가까스로합의했지만시위참가자'한명'이문앞을막아끝내진입이무산됐다.집회를이끄는구심점이없는탓에,경찰도현장관리와소통에애를먹고있다.대한핸드볼협회,대한펜싱협회,대한당구협회등핸드볼경기장에입주한9개체육단체는이날도시위대에가로막혀사무실에들어가지못하고발길을돌렸다.벌써네번째진입실패다.인도에서열리는아시아선수권대회출전을앞둔펜싱국가대표팀은경기장에보관된장비를놔두고황급히외부에서장비를빌려출국해야했다.현재로선시위대와대화로사태를풀어가기는쉽지않아보인다.경찰은체육단체들이당장필요한업무물품이라도가지고나올수있도록이날오전9시부터대화경찰을투입해경찰,체육단체,시위대각2명씩진입조를꾸리는방안을시위대와협의했지만,일부참가자가거세게반대해3시간넘게대치상태가이어졌다.오후엔현장을찾은국민의힘의원들의중재로,유승민대한체육회장과국민의힘의원이동행하고방송카메라기자들이체육단체사무실진출입과정을생중계하기로극적인합의가이뤄졌다.그러나허리에성조기를두른한여성이경기장출입문양쪽손잡이를움켜쥐고완강하게버텨또다시불발됐다.다른시위참가자들과의원들까지나서서여성을설득해봤지만,"내의무"라면서막무가내였다.체육단체측과동행해함께입장하자는제안마저거부했다.한의원은"설득이아예통하지않는다"며고개를저었다.'개표소봉쇄시위'가이어지고있는16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체육단체의사무실진입문제를두고경찰과시위대가대치하고있다.뉴스1협의가번번이엎어지는가장큰원인으로시위대안에통일된소통창구가부재하다는점이지목된다.통상적으로집회엔주최자가있고,지도부아래공통의의제를설정해요구안을제시한다.그래야협상력이생기기때문이다.하지만개표소시위대는'자발적으로모인시민들'이라고자신을규정하면서집회신고도하지않은채이합집산하고있다.그간경찰은특정지점마다대화경찰을배치해현장상황에대한조율을시도해봤지만,시위대의통일된입장을전달받지못했다.시위대내부에서서로대표자자격을따져물으면서갈등을빚다가모든협의가원점으로돌아가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이날도경찰과체육단체는경기장에서멀찌감치떨어져있고,중재안찬성파와반대파가출입구앞에서상대방을힐난하면서대립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로촉발된개표소봉쇄시위가12일째이어진16일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대한체육회,라이브방송취재진의경기장진입불가상황을확성기로알리고있다.연합뉴스그러다보니시위대일부가유소년선수들의소지품을뒤지거나경찰을조롱하는등불법행위를저지르고있는데도내부통제나자정노력을찾아보기어렵다.선거와무관한체육단체들이겪는엄청난피해에도아랑곳하지않는다.현장에공권력을투입해야한다는여론이커지는이유다.임준태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시위는경기장일대가아니어도할수있지만체육단체업무는그렇지않다"며"추가피해가없도록경찰이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도이날대국민담화문을통해합법적인시위는최대한보장하되일부불법행위에대해선엄중히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를통해이번사태의전모를철저히규명하고책임소재를명백히밝히기위해매진하고있다"며"사적검문이나시설점거등법질서를무너뜨리는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고경고했다.경찰은현장에서채증한자료를바탕으로시위대의업무방해행위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서울송파경찰서는5일올림픽공원내에서취재기자를폭행한시위참가자1명을특정해출석을요구했다고밝혔다.남병진기자[email protected]허유정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명이마지막에막아섰습니다.야당중재로합의를보면서,야당의원과체육단체관계자들과들어가기직전,성조기를두른여성이출입문을가로막으면서끝내무산됐습니다.홍지혜기자입니다.[기자]회색마스크를쓰고허리엔성조기를치마처럼두른채개표소출입문앞에선여성.국민의힘의원들과대한체육회관계자들이인파를뚫고출입문앞까지왔지만,여성의태도는완강했습니다.체육회관계자들과김미애국민의힘의원도다가가설득해보지만,끝내마음을돌릴수없었습니다.[현장음]"죄송한데저는마음을바꿀생각이없어요"개표소봉쇄중인다른시민들도다가와말을걸어보지만,여성은등을돌린채두시간가까이출입문을붙잡고버텼습니다.일부시민들은여성을응원하며차가운생수병을목덜미에대주기도했지만,다른시민들은문을막지말고"나오라"고소리치면서고성이오가는상황도벌어졌습니다.[현장음]"철수했다고요.나갑시다.나갑시다.이제."결국국민의힘의원들도여성을설득할수없다면무리하게진입하는것을포기하기로했습니다.이후개표소출입문은다른시민들이청테이프와끈으로묶어완전히봉쇄했습니다.채널A뉴스홍지혜입니다.영상취재:장규영양지원영상편집:이혜진홍지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정위처분집행정지심문…재판부"내달15일전결론낼것"쿠팡본사와김범석쿠팡Inc의장[촬영김성민·배재만](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을'동일인'(총수)으로지정한공정거래위원회처분의효력을정지할지여부를판단할법원심문이16일열렸다.쿠팡측은"공정위가특별한사정변경없이5년간유지해온판단을번복했다"고주장했고,공정위는"올해현장점검에서동일인변경사유가확인됐다"고반박했다.서울고법행정7부(권순형부장판사)는이날쿠팡이공정위의동일인변경지정처분효력을멈춰달라며낸집행정지신청의심문기일을진행했다.집행정지는행정소송에서본안소송판결이확정되기전까지처분을임시로중단하는법적절차다.행정소송법(제23조2항)에따르면취소소송이제기된경우처분또는그집행,절차의속행으로인해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고긴급한필요성이인정될때법원이집행정지를결정할수있다.이날쿠팡측대리인단은공정위가2021년부터지난해까지쿠팡법인을동일인으로지정해오다지난4월별다른사정변경없이자연인김범석으로동일인을변경했다고주장했다.쿠팡측은"쿠팡은전형적인외국계기업집단으로국내기업집단과구조가다르다"며"지난5년간판단을뒤집을만한실질적인판단기준이없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정위가국내기업집단기준을외국계기업에그대로적용해외국계기업에대한불필요하고과도한의무를부과하고있다"고주장했다.아울러동일인지정변경이유지될경우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한다고강조했다.미국상장사인쿠팡이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공시범위를넘어서는정보가공개하게될경우투자자들로부터집단소송을당할위험이있다는것이다.김의장이국내에서운영하는회사가없어집행정지가인용되더라도공익상위험은없다고도했다.[그래픽]쿠팡김범석동일인지정(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29일공정거래위원회가그간쿠팡법인으로돼있던쿠팡의동일인을자연인김범석쿠팡Inc의장으로변경해지정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이에공정위측은올해현장점검을통해김의장친동생인김유석씨가사실상쿠팡경영에참여한사실을확인했다면서김의장에대한동일인지정이적법한처분임을강조했다.공정위측대리인단은"지난해까지는김유석이경영에참여했다고보기어려워법인을동일인으로지정했으나올해현장점검에서김유석의경영참여를확인해동일인변경사유가발생했다"고밝혔다.공정위는경영참여판단근거로임원급지위,의사결정과정참여,업무영향력등3가지를언급했다.이어"대기업집단제도는자연인을동일인으로지정하는게원칙"이라며"동일인지정에는공정위의폭넓은재량이인정되는만큼특별한하자가없는한그판단이존중돼야한다"고했다.외국계기업에대한과도한의무를부과한다는쿠팡측주장에대해서도"기업이해외에진출할때현지법령을준수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며"'외국계기업이니적용하지말라'는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반박했다.이에재판부는"현장점검후처분이바뀐근거가와닿지않는다"며"김유석씨에대해다르게판단하게된근거를명확하게정리해달라"고공정위측에요청했다.재판부는직권으로내린효력정지기한인내달15일전까지결론을내리겠다고밝혔다.앞서공정위는지난4월29일김유석씨가사실상쿠팡경영에참여하고있다는점을들어그간쿠팡법인으로돼있던동일인을김의장으로변경해지정했다고발표했다.이에쿠팡은지난달8일이를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과함께집행정지신청을냈다.이사건을맡은서울고법행정7부는지난달14일직권으로공정위처분의효력을다음달15일까지정지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서울올림픽공원봉쇄집회가열흘넘게이어지고있습니다.대한체육회는국제대회를앞둔선수들장비가경기장사무실에있다며,정부의적극적인개입을요청하고있는데요.체육단체가오늘경기장진입을시도했지만,일부집회참가자들이막아서면서또다시불발됐습니다.이윤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집회가열리고있는서울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한여성이경기장출입문을막고있습니다.["부정선거!재선거!"]오늘로12일째경기장봉쇄로업무마비상태인체육단체들이경기장에진입하려하자,한참가자가막아선겁니다.체육단체들은오늘오전부터국제대회를앞둔선수들의장비만이라도챙겨가게해달라며,집회참가자들과협의해경기장진입을시도했습니다.[대한체육회관계자:"(몇십명우르르들어가시는것은안맞고요.)지도자부터선수까지다모두생업이걸려있어요."]불법행위엔엄정대처하겠다던경찰도수차례경고방송에나섰고,[김도현/송파경찰서형사2과장:"체육회관계자분들이건물안으로들어가는것을우리시민여러분들이방해하거나밀거나하시면업무방해의범죄가될수있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야당의원들까지중재를시도해잠정합의를이뤄냈습니다.하지만경기장에들어가기직전일부참가자들의반발로최종진입엔실패했습니다.[집회참가자:"잠깐만기다려주세요.협박하지말아요.충분히설득하고있어요.기다려주세요."]이대로라면당장국제대회출전을앞둔선수들은훈련에썼던맞춤형장비대신,현장에서급히장비를공수해대회를치러야합니다.경찰은집회참가자들이수차례경찰경고방송에도체육단체진입을막았다며,즉각수사에착수해엄정하게사법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강현경류현수/영상편집:김선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당대회준비시한예외규정당헌개정등중앙위서가결24일최고위·26일당무위서전준위구성및의결예정"당대표후보3인이상시단독과반없을경우결선투표"[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더불어민주당민홍철중앙위원회의장이1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앙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정청래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정기전국당원대회)준비에필요한절차의시한을오는8월17일전당대회에한해적용하지않는내용의당헌개정안이16일중앙위원회를통과했다.민홍철민주당중앙위원회의장은이날국회에서중앙위원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안건이의결됐다고밝혔다.중앙위원545명가운데436명이투표에참여한결과찬성368명(84.40%),반대68명(15.60%)으로해당안건이중앙위를통과했다.민주당은전당대회준비에필요한절차의시한을이번전당대회에한해적용하지않는당헌개정안을중앙위안건으로부쳤다.민주당당헌에따르면전당대회를효율적으로개최하기위해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50일까지준비위원회를설치하고,후보등록개시일전30일까지당대표·최고위원및시도당위원장선출방식을확정해야한다.다만이번부칙이확정되면이번8월전당대회때는이기한을적용받지않는다.전당대회준비를마친민주당은오는24일최고위원회,26일당무위원회의결을통해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선거관리위원회설치및구성에나선다는방침이다.구체적인경선방식은전준위가정해야하지만당대표선거는4인이상,최고위원선거는9명이상일경우예비경선을실시한다.조승래사무총장은"제1차전당대회가있던2024년이후부터당대표선출은결선투표를하게돼있다"며"3인이상당대표후보자가있고단독과반이충족되지못하는경우에결선투표를하게돼이걸감안해야한다"고설명했다.조사무총장은"당선거관리위원회등이정해서논의하겠지만결선투표를시행하면최종당대표선출은그다음주말로늦춰질수밖에없다"며"투표는최소3일정도시간을드려야해서주말에최종당대표가선출되는과정이되지않을까싶다"고부연했다.6·3지방선거승리기여자에게특례를부여하는당헌부칙신설안도436명중앙위원이투표에참여해찬성363명(83.26%),반대73명(16.74%)으로중앙위를통과했다.해당안건은공천불복경력자,탈당경력자,징계경력자가경선감산대상이더라도,6·3지방선거공정한공천·경선존중실천여부를평가해향후달리작용할수있다는조항이다.아울러중앙위는'2025년도중앙당수입지출결산심사의결의건'을의결했다.지난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집계된수입지출결산내역에따르면수입은약1852억원,지출은1321억9000만원이다.총잔액은지난해12월31일기준530억원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자진월북아니라고단정할자료없고검찰도확정못해"서훈"당시정부판단합리성인정한것"…유족은반발법정나서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2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승연기자=2020년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항소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3부(이승한부장판사)는16일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명예훼손등혐의를받는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게1심과동일하게무죄를선고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공무원이대준씨가서해인근해상에서실종된뒤북한군에발견돼사살된사건이다.재판부는이씨의자진월북가능성을언급한당시해경의1·2·3차수사결과발표가수사결과를토대로한판단또는평가에불과해허위라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혐의가유죄로인정되려면먼저무엇이진실인지밝혀져야한다"며"망인이자진월북하지않았다고단정할자료가없는데다검찰역시자진월북이아니었다고확정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수사결과에다소성급했거나단정적인표현이있었다고비판할수는있지만,공공의신용을해할정도로진실에부합하지않는허위사실을작성·배포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를토대로두사람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혐의를모두무죄로보고원심판단을유지하며검사의항소를기각했다.악수하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이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2심선고공판을마친후법정을나서면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전실장은항소심선고직후취재진에"1심에이어2심재판부도당시정부판단의합리성과상당성을인정했다"며"이사건은정치적인기획·조작사건"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안보정책을법정으로끌고와안보기관에종사하는많은사람을수사하고압박하는일이없어졌으며좋겠다"고덧붙였다.김전청장도"이번판결을계기로서해피격사건조작이나허위발표논란이종식됐으면한다"고말했다.반면유족인이래진씨는"예상된결과"라며"재판부와정부가국민을외면하고국가의존재이유를망각했다"고반발했다.이씨는"국제형사재판소(ICC)와국제해사기구(IMO)에재소할생각"이라며"국제사회에알려제대로평가받고싶다"고덧붙였다.서전실장은피격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에공무원이대준씨를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월북조작'을위해해경에보고서와발표자료등을작성토록한뒤배부한혐의를받는다.김전청장은이같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관한허위자료를배포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앞서1심은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이들에대한일부혐의에대해서만항소해2심이진행됐다.함께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노은채전국가정보원비서실장은검찰이항소하지않아무죄가확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