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마켓톡톡부동산억까의경제학1편“비거주1주택실거주의무유예”갭투자용인비난,李대통령“억까”강남3구하락전환성과매물증가로하락유도해‘억까’당하기쉬운韓시장선분양제등원초적문제많아#미국주택시장에서사상처음으로구축構築가격이신축新築보다비싸지는일이지난6개월동안무려3번이나발생했다.신규주택공급자들이구축매물잠김현상에맞서가격을내린결과라는해석이지배적이다.#그런데우리나라에선정부가매물확보를통한가격안정화정책을내놓을때마다비난받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대통령은무리한공격(속칭억까)이라며억울함을드러냈다.왜우리나라부동산시장에선이런악순환이반복되는걸까.2편에걸쳐알아봤다.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시장관련비판에'억까'라는심경을밝혔다.[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가토지거래허가구역내실거주의무유예대상을비거주1주택자까지확대해매물잠김현상을해결하겠다고하자일부에서'사실상갭투자'가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토지허가구역에서비거주1주택자가세를낀주택을팔려면4개월내임차인이퇴거해야하는데,이를최대2년으로완화하면이를이용해갭투자에나서는것아니냐는주장이다.그러자이재명대통령이직접자신의소셜미디어X(엑스)계정에"'사실상갭투자허용'주장은소위억까에가깝습니다"라며이렇게반박했다."매수자가2년이내에보증금포함매매대금전액을지급해야하는데,이를가지고'갭투자허용'이라고하는것은과해보인다".먼저억까라는말에주목할필요가있다.우리부동산시장의속성을잘나타내주는적확한단어여서다.억까는상대방을억지로비난한다는뜻으로쓰이고있는2010년대신조어다.억까라는말은온라인게임에서플레이어의실력으로는도저히해결할수없는불합리한상황에서이른바'가불기(가드불능기술)'에당하는데서유래했다.대통령의주장처럼최근부동산관련비난중에는'억까'라고느낄만한'가불기'가많은것이사실이다.최근정부의부동산안정대책은본질적으로좋은평가를줄수있는부분이많다.대통령과정부가부동산보유의실질적인비용이늘어날것을예고해다주택자의서울구축아파트매도물량이대폭증가했다.이는우리나라최고가수준아파트가밀집한강남3구에서신고가거래를실종시켰고,심지어하락세를유도했다.부인할수없는상당한성과다.무엇보다실제매물,이를테면구축構築아파트매물이늘어나는게가격안정화를끌어내는진짜공급이란이번정부의기조도상당한신빙성을갖고있다.오랜기간우리부동산시장에서는'택지조성조차안된물량을포함한미래의분양계획'이마치유일한공급대책인것처럼대접받았지만,아파트를사겠다는사람수보다우리옆집이나윗집등이부동산에매물로등록된건수가더많아야우리집가격이내려가는법이다[사진|뉴시스]정부가우리동네옆에대규모아파트단지를짓겠다고발표하면,우리집가격을끌어올리는'호재'이자실제로는6~8년간매물이나오지않는'가짜공급'이다.[※참고:보유세는'부동산이망친나라'되살릴수있을까·더스쿠프·2025년10월21일.]실제로서울아파트매매물량을신축新築입주와구축거래량으로구분해보면,주택공급론자들의주장처럼입주물량의많고적음이가격등락에미치는영향은없다.실제로는수요라는시장의상황에따라서입주물량이결정된다고볼수도있다.신·구축거래량(입주)이4만건대로최근5년간가장적었던2022년서울아파트의전년대비가격하락률은무려7.20%에달했다.하지만신·구축거래량이11만건대로가장많았던2025년서울아파트가격은무려8.71%나상승했다(서울시·KB부동산·프롭티어).이재명정부는강남3구아파트가격하락을유도하면서미래가치의자본화라는정교한정책을썼다.양도세중과유예폐지,부동산보유세인재산세증세언급등은부동산을보유하는데드는비용을증가시켜수익률과가격을떨어뜨릴것을예고하는것과같다.부동산증세는반드시해당자산의미래수익률을끌어내리고,이는현재의가격을하락시킨다.부동산의미래가치를기대수익률만큼할인한것이현재부동산시세이기때문이다.부동산의보유에드는비용과예상수익률문제를현실에서확인하려면,현재미국주택시장을보면된다.최근미국에서는역사상처음으로신축주택의평균매매가격이구축주택보다낮아졌다.2025년10월미국신축주택의중간매매가격은40만4200달러인데,구축주택은41만4900달러로이보다높았다.중간매매가격은전체매매에서중간에위치한매매가격을뜻한다.2026년3월에도구축주택중간매매가격이40만8800달러로신축중간값인38만7400달러보다높았다.지난6개월동안미국에서구축이신축주택가격보다비쌌던건무려3개월에달한다.미국에서는사상최초로지난6개월중3번이나신축주택중간매매가격이구축보다낮았다.콜로라도주의주택신축현장.[사진|뉴시스]물론미국에서신축주택이들어서는곳들이주로남부지역등집값이상대적으로저렴한곳들이고,최근매수자위주시장에맞는소형규모의건설이증가하는것도어느정도영향을줬다.하지만미국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와같은전문가집단,각종매체대부분은이를신축공급자가구축공급자보다가격하락에유연하게대처했기때문으로분석한다.구축공급자인기존주택소유주들은가격하락은물론이고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문제로도이사를망설이면서매물잠김현상이생겼다.과거낮은주택담보대출금리에서현재7%에가까운대출금리를감수하고,이사갈생각이없는주택소유주들이증가하니까이들이시중에내놓는매도물량도줄어든셈이다.물량의축소는곧가격의상승을뜻한다.하지만미국에서신축을만들어서파는,이른바신축공급자인건설업자들의대응은달랐다.이들은주담대금리가4%에서7%대로뛰면서매수자들의월평균상환금이약1000달러이상차이가나자,현재신축주택의매매가를낮추는데주저하지않았다.주택매수자들의부담을덜어주면서신축주택판매는증가했고,가격은하락했다.그결과가바로신축보다비싼구축주택이늘어난요인중하나다.여기서우리나라부동산시장의'가불기'가작동한다.일종의불공평하고,경직된사전분양제도다.사전분양은청약,착공,준공및입주를거친다.청약에당첨되고평균3~6개월후공사를시작하고(착공),3~4년씩걸려주택사용승인(준공)을받으며,조정대상지역의실거주1주택자가매매차익에내는세금인양도세를면제받는2년보유및거주기간을거쳐야시중에매물로나올수있다.선분양제도에서신축아파트공급은당첨을거쳐야하므로시중거래가격이없으니빨라야5년,길면7년이지나야구축매매시장에매물로등장해매매가격을낮출수있다는얘기다.[※참고:8년후에나매물로나올'가짜공급'무의미:부동산의본질과과세·더스쿠프·2025년6월24일.]이런점에서우리나라에는사실상신축주택시장이란건존재하지않는다.그래서신축공급자들이매매가를조절하는방식으로경쟁할수없고,이는구축물량의무조건적인상승압박으로이어진다.[사진|뉴시스]실제로서울아파트의최고가격수준이어느정도정해져야서울외곽아파트,수도권핵심지역아파트의가격상승폭도그에따라조정되는건우리부동산시장의오래된패턴이다.키맞추기현상도경직적인사전분양제도로신축과구축공급자가경쟁할수없어서만들어진결과중하나로볼수있다.이에따라키맞추기는보유세증세등비용을늘려야만해결할수있다.보유비용증가없이물량으로만가격을조정하려하면,이른바'가불기'에걸려'억까'를당할수밖에없다.그렇다면부동산의과세는자산가격에어떤영향을미칠까.2편에서답을찾아보자.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서'해방작전'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압박하자이란은시간을끌수록대가가커질거라고맞섰습니다.양측의종전협상이좌초위기에빠지면서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한국선박들의불안감도커지고있습니다.중동현지연결합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네,아랍에미리트두바이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압박에이란이강경대응을예고했다고요?[기자]네,미국과의종전협상에서이란대표단을이끈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군이어떠한침략에도단호하게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습니다.모든옵션에대한준비를마쳤다면서이란의대응에깜짝놀라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14개항의종전제안에명시된이란국민의권리를수용하는것외에다른대안은없다며"시간을끌면끌수록미국납세자들이더많은대가를치를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갈리바프의장의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이내놓은종전안에대해'쓰레기,멍청한제안'이라고비난한지몇시간만에나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이매우위태롭게유지되고있다면서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또미군전력을동원해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선박들의탈출을지원하기위한'해방작전'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폭스뉴스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에는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의선박유도가더큰군사작전의작은일부분이될것이라고했다"고부연했습니다.[앵커]우리선박HMM나무호피격에이어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도좌초위기에놓이면서호르무즈해협에서불안감이커지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현재호르무즈해협안쪽에있는한국선박은모두26척입니다.피격후두바이항으로예인돼수리중인나무호도여기에포함됐는데요.미국이해방작전에나선지난4일나무호에서화재가발생하면서한국선박들은카타르앞바다를비롯해상대적으로안전한해역으로이동해정박중입니다.정부조사결과나무호화재가군사적공격에따른것으로밝혀지자불안감은더욱커지고있습니다.한국선박들은일단정부와교신을이어가며상황변화를기다리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내한국인선원은외국선박에승선한35명을포함해158명입니다.현지에발이묶인지두달을훌쩍넘기면서이들의피로감도가중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부는한국선박들의추가이동지시와안전강화방안을포함해다양한조치를검토중입니다.[앵커]이소식도알아보죠.한국해운사관계사와관련된선박이이란이봉쇄중인호르무즈해협을최근무사히통과한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한국해운사인장금상선관계사인장금마리타임관련선박이이달초호르무즈해협을무사히통과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로이터통신은해운데이터를인용해최근유조선3척이위치추적장치를끈채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간것으로확인됐으며,이들가운데초대형유조선'바스라에너지'가포함됐다고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시노코'가이배를소유하고운영한다고전했는데요.장금상선과장금마리타임은선박에'시노코'라는영어이름을씁니다.다만장금상선측은장금마리타임이다른선주로부터단기용선한뒤재용선을준상태라며,자사나장금마리타임이직접이번호르무즈해협통과에관여한것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바스라에너지'는지난1일아랍에미리트국영석유회사가운영하는지르쿠원유수출터미널에서원유200만배럴을선적한뒤6일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난10일에는다른유조선두척이각각이라크산원유200만배럴을실은채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는데요.이에대해로이터통신은중동산원유수출을유지하기위한움직임이늘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습니다.지금까지두바이에서YTN조수현입니다.촬영:유현우영상편집:임현철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원시적약탈금융"비판국민은행매각검토…기업은행"매각동의"이재명대통령이2003년카드대란때은행,카드사가공동출자해만든민간배드뱅크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장기연체채권추심에대해"약탈적금융"이라고지적하자금융사들이속속장기연체채권을매각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12일신한카드는상록수장기연체채권중자사지분30%에해당하는채권전액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새도약기금에매각하기로했다고밝혔다.신한카드관계자는"20년넘는세월동안경제적어려움속에놓인차주들의상황을더일찍헤아리지못한점을깊이송구하게생각한다"며"더이상미룰수없다는판단아래채권전액매각을결정했다"고말했다.하나은행도상록수가보유한장기연체채권을캠코새도약기금에매각하기로결정했다.하나은행은지분10%를보유중이다.KB국민은행과KB국민카드도채권매각을검토중이다.다만지분을들고있는신한카드,우리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대부업체3곳모두동의해야하는만큼이들의동의를구하는작업을하는것으로전해졌다.KB국민은행관계자는"일단은(다른금융기관도)매각에동의하느냐에대한의사결정이우선이고국민은행단독으로매각할수있는부분은아니다"라며"매각검토중"이라고말했다.KB국민카드관계자는"지분은보유했으나채권은보유하고있지않아배당받은바없다"면서도"국민은행을비롯한관련금융기관매각에동의하는방향으로내부검토중"이라고했다.IBK기업은행도상록수관련채권을들고있는금융기관의지분처리작업에동의한다는입장이다.장민영기업은행장은이날"이미암묵적으로양도(매각)에동의했다"며"굳이(관련채권을)보유할필요가없기때문에조속히해결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상록수채권은신한카드가30%로가장많은지분을갖고있고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가각10%,KB국민은행과KB국민카드가각5.3%,4.7%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나머지는대부업체3곳이각각10%씩보유중이다.해당채권이새도약기금으로이관되면차주에대한추심은즉시중단된다.상환능력에따라채무조정및분할상환이추진되고,기초생활수급자등상환능력이없는차주의채권은1년안에자동소각된다.상록수는소액연체채권을정리하는정부정책새도약기금엔참여하지않는다.이에이대통령은이날X(옛트위터)에상록수가새도약기금에참여하지않아채무자들이빚탕감혜택을보지못하고있다는내용의기사를첨부하며문제를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답변에“쓰레기조각”“휴전생명유지장치에겨우의존”이란“핵기술은협상대상아냐”재무부기업제재이어핵잠수함까지등장방중전종전선언구상차질미중정상회담서이란전논의전망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열린경찰주간시작기념만찬에서손짓을하고있다.(워싱턴D.C./UPI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단된‘해방프로젝트’의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이는더큰군사작전의일부분에불과할것이라며이란에대한군사적위협수위를높였다.또휴전은사실상빈사상태라는인식을드러내면서불안정하게라도유지되고있던휴전국면이더욱위태로워졌다는진단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중단된해방프로젝트의재개를검토하고있다”면서“더큰군사작전의작은일부분이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최종결정은내려지지않았다.앞서미군은4일호르무즈해협에고립된상선을탈출시키기위한해방프로젝트를개시했으나,이란과의종전협상에큰진전이있다며다음날전격적으로중단했다.트럼프는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미국의중재안에대한이란의답변에대해“쓰레기조각”이라며“읽다가끝까지보지도않았다”고기자들에게언급하기도했다.그는이란과의휴전상황에대해“매우취약한상태”라면서“거대한생명유지장치에의존한격”이라고비유했다.여기에미재무부는이날이란의석유를중국에판매하는것을도운개인과기업12곳을제재대상으로추가지정하며경제적압박을강화했다.이에블룸버그통신은미국과이란간휴전이중대한고비를맞았다고진단했다.트럼프대통령은신속한종전합의를원했으나이란이핵심사안인핵프로그램과관련해의미있는양보를하지않음에따라군사적옵션을다시논의하고있다는것이다.미국정치매체액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이군사행동재개를포함해이란전쟁대응을논의하기위해국가안보팀과논의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그뿐만아니라유럽과아프리카를담당하는미해군제6함대는핵잠수함인오하이오급탄도미사일잠수함이전날스페인남부해안의영국령지브롤터에당도했다고밝혔다.이란을겨냥한조치라는분석이다.이란은좀처럼물러서지않고있다.이란현지언론은이날원자력청고위관계자의말을인용해“핵기술은협상의제가아니며,우라늄농축은협상의여지가없다”고보도했다.이란외무부대변인도“이란의제안은전투종결,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동결자산해제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합리적인내용”이라고반박했다.일각에서는이란전에대한미국내여론이우호적이지않은데다14∼15일미·중정상회담을앞둔상황에서미국이실제군사행동을재개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은즉각공격을예고했다기보다는협상력을높이기위함이라는것이다.한편미국과이스라엘은2월28일이란을공습했으며,이에이란측은이스라엘과걸프지역내미국의동맹국들에보복공격을가하고호르무즈해협을폐쇄하며맞섰다.이후지난달8일파키스탄의중재로휴전이발효됐지만,여전히협상은지속가능한합의를도출하지못하고있다.이란은전날미국의제안에대한답변을파키스탄에전달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전적으로받아들일수없다”고일축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중국방문에나서기전에이란과전쟁종식을선언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타결기대감을키우는발언을계속해왔으나현재방중전타결가능성은희박하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방중기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이란설득및압박을요청할것으로전망된다.

11일미국방부청사서한미국방장관회담개최헤그세스,회담모두발언서대이란군사작전언급안규백,국방비증액등언급…"한미동맹긴밀협력해나갈것"회담서전작권전환·동맹현대화등주요현안논의국방부"핵잠군사적필요성논의…가시적성과중요하다는점강조""호르무즈항행의자유보장중요성에대해긴밀히의견교환"[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11일(현지시간)미국펜타곤에서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과한미국방장관회담을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이안규백국방부장관과만난자리에서이란군사작전에협력할것을강조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11일오전(현지시간)미워싱턴DC인근미국방부청사에서피트헤그세스미전쟁부(국방부)장관을만나양자회담을가졌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취재진에공개된회담모두발언에서먼저미국의대(對)이란군사작전'장대한분노'(EpicFury)를언급했다.그러면서"우리동맹의강인함은중요하며,우리는우리파트너들이우리와어깨를나란히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미국은지난4일미군전력을대규모로투입해호르무즈해협에머물고있는상선들의안전한이동을지원하는'해방프로젝트(ProjectFreedom)'에착수했다.하지만하루뒤인5일이란과종전협상에서큰진전이있다며이프로젝트를중단한바있다.이후협상이여의치않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해방프로젝트재개를검토하고밝혔다.이러한상황에서헤그세스장관이안장관과함께한자리에서대이란군사작전에한국이동참해줄것을다시한번강조한것이다.이에안장관은국방비증액등우리의노력을언급하며"한미동맹은어려운시기에도변함없이신뢰할수있는바탕으로함께해온만큼앞으로도한목소리로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11일(현지시간)미국펜타곤에서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과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방부에따르면양국장관은이번회담에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동맹현대화등주요동맹현안에대해논의하고향후협력을강화시켜나가기로했다.전작권전환을위해서는▲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완전운용능력(FOC)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등3단계를거쳐야한다.현재2단계FOC검증단계가진행중이다.한미국방장관은지난해11월14일용산에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발표를통해올해전작권전환2단계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하기로했다.한미국방장관이연내2단계검증을마무리지으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으로넘어가게된다.정부는2028년을목표로전작권전환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4월22일(현지시간)미하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전작권전환시기를2029년1분기로제시하며양국의인식차를드러낸바있다.양국장관은이번주워싱턴에서개최될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앞두고전작권전환의시점에대해논의했을것으로예상된다.회담에서는핵추진잠수함도입관련논의도오갔다.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핵추진잠수함의군사적필요성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며"핵추진잠수함도입은양정상간에합의된사항인만큼조속히가시적성과를내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말했다.[워싱턴=AP/뉴시스]안규백(왼쪽)국방부장관이1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방부청사에서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을만나악수하고있다.한미양국은국방장관회담을통해전시작전통제권전환,동맹현대화등주요현안에대해논의하고향후협력을강화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2026.05.12.국방부가공동보도문에따로명시하진않았지만나무호피격확인후대응방안등에대해논의했을가능성도있다.외교부는지난10일HMM나무호의화재발생원인이외부타격에의한것이라는정부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결과4일오후3시30분경(현지시간)미상의비행체2기가HMM나무호선미좌현평형수탱크외판을약1분간격으로2차례타격했고,타격으로인한충격후진동을동반한화염및연기가발생했다는것이다.정부는공격주체를어느특정국가로지목하는것에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지만대다수전문가들은이란일가능성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역시나무호피격에대해처음부터이란의공격이라고단정지으며대이란군사작전에한국이동참할것을압박하고있다.비행체의잔해등을정밀분석한결과공격주체가이란으로확인되면우리정부또한호르무즈해협안정화노력에더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것으로예상된다.이부대변인은"호르무즈관련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보장중요성에대해긴밀히의견을교환했다"며"우리는단계적인방안을검토해추진해나갈것"이라고했다.다만미국이제안한'해양자유연합'(MFC)참여문제에대해서는"원론적인수준의논의가있었다"고했다.국방부는이번회담에대해"양국장관은긴밀한소통을유지하면서상호안보이익의영역에서협력을증진시키기로했다"고밝혔다.지난해7월취임한안장관이미국출장길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헤그세스장관과회담을마친안장관은미해군장관대행,상원군사위원장등을연이어만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서‘재정확대론’강조…“포퓰리즘긴축논리함정빠져선안돼”“소비쿠폰100만원투입에143만원효과”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2일재정확대필요성을강조하며“국가채무를명분으로들고는있지만사실상민생고통을수수방관하라는무책임한목소리”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마치돌림노래처럼긴축을강요하는목소리가사회일각에존재한다.국민의눈을속이는포퓰리즘적인긴축재정논의의함정에빠져선안된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적극적재정운용의효과를언급하며“재정의적극적이고전략적인운영이민생경제에실질적동력을제공할수있다는점이연구결과로확인됐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지급된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역소상공인매출을소비쿠폰100만원당추가로43만원가량늘리는효과를거뒀다”며“100만원의재정투입을통해총143만원의경제적효과를거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1차효과뿐아니라2차·3차효과도있을것”이라며“여러분석에서도적시에이뤄진과감한재정투입이내수를진작하고경제전반의활력을불어넣는다는점이일관되게입증되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절약이미덕일때가있었지만지금은소비가미덕인시대”라며“돈이안돌아서문제인사회가됐다.이럴때는투자를통해경제가순환하게하는게정부역할”이라고말했다.또“명목상의채무말고실질적인채무는GDP(국내총생산)대비10%정도라는국제기관의발표도있었다”며“다른어느나라보다국가채무구조가우량하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위기시에는아끼는것도중요하지만오히려국가역량을키우는데투자할필요가있다”며“적극적재정을통해내수를활성화하고경제성장률과GDP자체를높이면분모가커져국가부채비율은오히려떨어진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특히이과정에서잠재성장률과생산성이제고되면세입기반도확대되고부채비율은장기적으로낮아져경제성장판이더두터워지는선순환구조를실현할수있다”고덧붙였다.다만“아무때나막쓰자는얘기는전혀아니다”라며“경제가정상화되고활성화되고있는데자꾸빚내서쓸일은아니겠지만지금은투자를통해잠재력을키울수있는시기”라고했다.그러면서“지금투자하면나중에더큰보상으로돌아온다는게기본원리”라며“정부는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해국민경제대도약의발판을닦는데역량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런기조를바탕으로하반기경제성장전략수립과내년도예산편성에임해주길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식·채권·원화트리플약세(서울=연합인포맥스)정선미기자=국고채금리가12일오전일제히올랐다.국고채10년지표물금리는4%를돌파했다.미국과이란사이의종전협상이지지부진한모습을이어감에따라국제유가가배럴당100달러안팎에서내려오지못하면서시장의금리인상공포가커지는모습이다.증시에서외국인매도세에달러-원환율이급등한점도악재다.일본은행(BOJ)이다음회의에서기준금리를인상할가능성이있다고밝힘에따라일본국채금리등대외금리도오름세다.서울채권시장에따르면이날오전11시2분현재국고3년지표물금리는전거래일민평대비5.1bp오른3.643%에거래됐다.10년물금리는5.5bp높아진4.005%에움직였다.30년물금리는4.5bp상승한3.893%를나타냈다.국채선물도약세다.3년국채선물은12틱내린103.54,10년국채선물은42틱떨어진107.92에움직였다.외국인투자자는3년국채선물을2천467계약,10년국채선물을1천798계약순매도했다.미국과이란이가까스로휴전을유지한가운데국제유가는배럴당100달러에육박하는수준에서움직였다.달러-원환율은외국인의대규모매도여파에13.60원오른1,486.00원을나타냈다.한때1,488.00원까지올랐다.주식과채권,환율이모두약세다.적극적인재정정책을강조하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도시장심리에부정적이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적극적재정을통해서내수를활성화하고경제성장률과국내총생산(GDP)자체를높이면분모가커져국가부채비율은오히려떨어진다"고말했다.그는"잠재성장률과생산성이제고되면세입기반도확대되고또부채비율은장기적으로낮아져경제의성장판이더욱두터워지는선순환구조를실현할수있다"고내다봤다.증권사의한채권딜러는"전쟁이길어질수있다는점과인상시기와폭에대한우려를반영하고있는것같다"면서"주식시장이포모인것과반대로채권시장에는긴축에대한공포가작용하는모습"이라고말했다.그는"중동문제도있지만반도체사이클의호황이길어지면2~3회인상반영으로끝날까우려된다"면서"10년물이4%를너무쉽게내준것같다"고말했다.다른증권사의채권딜러는"아직도금리인상이두번에그칠것으로보는참가자들이많다"면서"시장이더밀릴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국고10년이4%를돌파해다음으로는국고20년과5년금리가얼마나오를지주목된다"고덧붙였다.이날밤미국의4월소비자물가지수(CPI)발표를앞두고전년대비4%에육박하는수준의상승률이나올수있다는전망이제기된다.국고채10년지표물장내거래추이[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보건복지부정부는주사기수급불안을해소하기위해매점매석행위단속등을시행중이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중동지역전쟁여파로인한주사기·수액백등에대한수급불안상황과관련해정부는안정적인공급이가능한상태라고밝혔다.주사기를과다비축하는의료기관에는자제를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12일서울중구모처에서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등보건의약단체12곳,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료제품공급안정화를위한‘제7차보건의약단체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중동전쟁발발로발생한주사기,수액백,약포지,투약병등필수의료제품수급불안상황에대해정부는관계부처및보건의약단체와긴밀히협력해현재안정적인공급체계를회복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는산업부등범부처협력을통해의료제품생산에원료를최우선적으로공급하도록조치하고있다.이같은우선공급조치는5~6월유지될예정이다.상위10개주사기제조사생산량은전년대비일평균16.6%증가해8일기준4593만개의재고가확보됐다.추가생산물량은온라인몰에우선공급해온라인상에서도구입이수월해진상황이다.약포지와투약병은원료추가확보를통해평시이상의생산량이유지되고있다.이날회의에서식약처는주사기매점매석행위에대한2차단속결과를공유했고복지부는주사기과다구매로의심되는의료기관에대한실시간현장점검결과를참석단체에알렸다.보건소는평소보다2~3배주사기를많이구매한것으로확인된일부의료기관에주사기과다비축자제를요청한상태다.요청후구매물량을환불처리하는등자율조치를시행한의료기관도확인됐다.복지부는현장점검을지속해유통과정에왜곡이생기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현재정부는혈액투석의원등필수의료기관이피해를입지않도록‘주사기공급망핫라인’을가동하고있다.10일기준660개필수의료기관에42만개물량이우선공급됐다.지난4일부터는가정돌봄이필요한희귀질환자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비대면진료플랫폼방식으로의료물품구매지원서비스도진행중이다.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은“정부와보건의약단체들이원팀으로대응해국민의생명과직결된필수의료제품의수급불안이안정화되고있다”며“정부는현재의안정세에안주하지않고상황이완전히종료될때까지빈틈없는관리체계를유지할방침”라고밝혔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봉근처용연폭포방면100m지점에서발견"가파른등산로오르다가실족한것으로보여"경찰,시신수습한뒤정확한사고경위조사[앵커]경북청송군주왕산국립공원에서실종된초등학생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해발720m인주봉하단부에서발견됐는데,실족해변을당한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전화로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허성준기자!안타깝게도실종어린이가결국숨진채발견됐군요.[기자]네,청송주왕산에서실종된초등학교6학년,11살A군이결국숨진채발견됐습니다.오늘오전10시10분쯤주봉근처에있는용연폭포쪽100m지점에서쓰러져있는A군을수색드론이발견했습니다.정규등산로에서수십미터벗어난곳이라접근에어려움이있었는데경찰특공대를투입해확인한결과A군은이미숨진뒤였습니다.해발720m의주왕산주봉으로이어지는등산로는폭이좁고가파른데다가낭떠러지구간이많습니다.경찰은A군이실종당일혼자등산로를오르다실족해변을당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일단시신을수습한뒤추가조사를통해실종과정과사망경위등을밝힐예정입니다.앞서오늘오전경찰과소방,국립공원관리공단등으로구성된수색당국은헬기3대와드론6대,인원3백여명을동원했는데요.주왕산의주요등산로와주변비탈진곳에대한수색작업을벌였습니다.특히부모가A군을마지막으로목격한기암교에서주봉으로이어지는등산로2.3㎞주변을집중적으로살폈는데요.A군은이구간에서발견됐습니다.앞서지난10일주왕산국립공원을부모와함께찾은A군은정오쯤기암교에서"조금만더올라갔다오겠다"라는말을남기고연락이끊겼습니다.A군부모는한참이지나도돌아오지않자오후5시50분쯤119에실종신고를했습니다.이후당국은인력과헬기,장비등을대거동원해주야간수색작업을벌였는데산세가험하고수풀이우거져어려움을겪었습니다.지금까지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YTN허성준입니다.YTN허성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교육감후보15명,12일공동기자회견정근식·안민석등동참…"교육대장정의출발"지방대학균형발전·학교민주주의확립공약AI·기후위기대비지속가능한교육약속하기도[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전국진보진영교육감후보들은12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교육대전환과새로운미래를향한교육대장정의출발을알린다"고밝혔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후보(현서울시교육감)와안민석경기교육감후보를비롯해강삼영(강원)·송영기(경남)·이용기(경북)·장관호(광주전남)·임성무(대구)·성광진(대전)·임전수(세종)·조용식(울산)·임병구(인천)·천호성(전북)·고의숙(제주)·이병도(충남)·김성근(충북)등15명이공동공약발표에이름을올렸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오는6월3일치러지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20여일앞두고전국'진보'진영교육감후보들이한자리에모여공동공약을발표했다.이들은내신·수능절대평가전환을통한공교육정상화,특수목적고폐지를통한고교서열화해소,학교민주주의확립등을위해연대할것을선언했다.전국진보진영교육감후보들은12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교육대전환과새로운미래를향한교육대장정의출발을알린다"고밝혔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후보(현서울시교육감)와안민석경기교육감후보를비롯해강삼영(강원)·송영기(경남)·이용기(경북)·장관호(광주전남)·임성무(대구)·성광진(대전)·임전수(세종)·조용식(울산)·임병구(인천)·천호성(전북)·고의숙(제주)·이병도(충남)·김성근(충북)등15명이공동공약발표에이름을올렸다.이들은"우리나라는국민의높은교육열과교육주체들의헌신적인노력으로초·중등교육에서높은성취와무상화를이뤘고세계최고수준의고등교육이수율을기록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학생들은여전히입시위주의교육속에서고통받고있으며막대한사교육비로가계부담은커지고교육불평등은심화되고있다"며"경쟁과서열중심의입시교육을넘어교육의근본적전환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후보들은과도한입시경쟁,무너진교육공동체신뢰,교육격차등한국교육의문제점들을언급하며함께힘을모아개선해나가겠다는뜻을밝혔다.전호성후보는"아마도나라가망한다면교육때문에망할것"이라며"학교안에는선생님들과학부모가서로갈등하면서신뢰관계가완전히무너져교육의대부분이사법화돼법에의존하는형국이다"라고지적했다.이어"교육이본래의임무로돌아가야한다.인간의바른성장과함께건전한사회를만드는데교육이일조해야한다"며"경쟁을넘어,입시를넘어,특정한지역을넘어함께상생할수있는바른인간,따뜻한가슴을가지면서도실력있는인간을키우는데앞장서겠다"고했다.정근식교육감은"입시경쟁,사교육비부담,교육불평등,기후위기,인공지능시대의교육과제는더이상한지역의노력만으로해결할수없는시대적과제"라며"오늘우리가발표하는공동공약은교육을학생의성장과사회의미래를책임지는공공의힘으로다시세우겠다는공동의출발"이라고했다.이날발표된공약의핵심은입시구조개편을통한공교육정상화다.15명의진보교육감후보들은교육선진국수준의대학자격고사도입과내신·수능절대평가체제전환을통해입시경쟁교육을해소와공교육정상화를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안민석후보는"이제는정답을빨리외우기보다스스로질문하고토론하고탐구하는아이들을길러야한다"며"줄세우고문제만풀게하는교육으로는아이들의미래를준비할수없다"고했다.지방대학균형발전과대학서열체제해소를함께도모해나갈것을공약하기도했다.후보들은"대학서열과학벌중심의구조는과도한입시경쟁을고착화하고공교육을왜곡시키는근본원인"이라며"거점국립대간공동학위제와학사교류를더욱확대해나가야한다.아울러지역연합대학체제를구축해지방대학간연합과통합을활성화하고,지방대학에대한국가의재정지원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했다.고교체제재편방침도분명히했다.자율형사립고와외국어고·국제고등특수목적고를일반고로전환해고교서열구조를해소하고,고교평준화를내실있게구현하겠다는구상이다.교직원의정치기본권보장,학부모·지역사회의견의정책반영등을통한학교민주주의확립도주요과제로제시했다.장관호광주전남교육감후보는"교육감의권력이독점돼서는안된다"며"주민,교사,교직원,학생,학부모,시민들에게권력을돌려주고,학교로그힘을돌려주면새로운한국교육대전환이일어날것"이라고했다.인공지능(AI)·기후위기등시대적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지속가능한교육실현의지도함께피력했다.이병도충남교육감은"교육대전환이일어나기위해서는교육내용이개선돼야한다"며"아이들에게생태교육과AI리터러시교육을제대로하는것이내용의변화라고생각한다"고했다.후보들은"무상교육,혁신학교,인권조례로시작된교육혁신은이제한단계더도약해야한다"며"입시경쟁으로왜곡된교육을바로세우고,진정한성장과발달이이루어지는교육체제를교육감임기내에반드시만들겠다.유아부터고등학교까지교육복지를확대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책임지는공교육체제를강화하겠다"고입을모았다.교육감에당선될경우이날발표한공동공약을이행하겠다는의지도분명히했다.정근식교육감은"광화문에서시작된오늘의약속이선언으로끝나지않도록서울교육부터더깊고더단단하게변화시키겠다"며"더지혜로운눈길로,더따스한손길로,더낮은곳을향하는발길로대한민국의미래를준비하는교육을반드시만들어가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한반도방위주도'의지강조…장관소통토대로KIDD서후속논의美'이란전협력희망'은부담…국방부"해상교통로안전긴밀의견교환"인사하는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왼쪽)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이11일(현지시간)미국펜타곤에서만나인사하고있다.2026.5.12[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한미국방장관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과호르무즈해협통항기여등현안이산적한와중에성사된회담에서'협력강화'에공감하면서앞으로논의진척을위한돌파구가마련될지주목된다.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은11일(현지시간)미워싱턴DC인근미국방부청사에서회담하고공동보도문을발표했다.한미가회담내용을각자발표하지않고동일한내용의합의문을조율해서낸것이다.공동보도문은"양국장관은긴밀한소통을유지하면서상호안보이익의영역에서협력을증진시키기로했다"며"전작권전환,동맹현대화등주요동맹현안에대해논의하고,향후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고명시했다.최근한미군사당국은전작권전환시점에대한인식차를노출해왔다.한국측은올해전작권전환을위한평가및검증절차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관련검증을마친뒤,10월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한미국방장관의승인을받으면서2028년이라는목표연도를설정하는방안을추진해온것으로알려졌다.반면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최근미의회에서"정치적편의주의가(전작권전환)조건을앞질러서는안된다"고발언한데이어2029년1분기를전작권전환조건충족목표시점으로언급했다.미국측이전작권전환을위한'조건충족'을중시하면서한국보다신중한태도를보이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한미국방장관워싱턴서회담(워싱턴=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이1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국방부청사에서회담하고있다.2026.5.12[워싱턴특파원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서한미가국방수장의고위급소통을통해'협력강화'라는방향성에다시금합의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안장관은국방비증액,핵심군사역량확보,한반도방위주도를위한최근한국의노력을설명했는데여기에도전작권전환의지가담긴것으로풀이된다.그는출국전기자들과만나"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준비를해왔다.그런측면에서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는것은크게문제가없다고생각하고있다"고말해'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계획'(COTP)이충분히진척을거두고있음을강조하기도했다.이는한국이한반도에대한재래식방어를주도적으로감당해주기를희망하는트럼프행정부의의중과도통할수있다.헤그세스장관은모두발언에서한국의국방비증액약속과한반도방어에대한주도적역할수임은"매우중요하다"며동맹의부담분담을강조한뒤"오늘우리는이러한강력한모멘텀을더욱진전시킬것"이라고말했다.그가공동보도문에서동맹현대화중요성과함께'현실적인'(clear-eyed)접근을강조한것역시미국이현실적으로한반도재래식방어에대한책임까지모두맡을수없다는트럼프정부인식이담긴것아니냐는관측이다.반면미국이현재진행중인이란전쟁과관련해동맹의지지를계속희망하고있다는점은한국으로서는부담이될수있다.특히한국선박나무호가호르무즈해협에서외부공격을당한것으로밝혀진직후라한국으로선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관측도있었다.이란전에대한지지·협조부족은트럼프행정부가한국을비롯한동맹전반에불만을표출하는요인이돼왔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미국의대(對)이란군사작전'장대한분노'(EpicFury)를언급한뒤"우리동맹의강인함은중요하며,우리는우리파트너들이우리와어깨를나란히하길기대한다"고말하기도했다.이날회담에서양장관은호르무즈해협관련해상교통로의안정과항행자유보장중요성에대해긴밀히의견을교환했다고이경호국방부부대변인은전했다.이부대변인은다만미국이제안한'해양자유연합'(MFC)참여문제에대해서는"원론적인수준의논의"가있었다고덧붙였다.워싱턴서한미국방장관회담(워싱턴=연합뉴스)안규백국방부장관(왼쪽)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이1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인근국방부청사에서회담하기에앞서양국국가연주등의식에참석하고있다.2026.5.11[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밖에공동보도문에직접적으로담기지는않았지만,실무협상가동이늦어지고있는핵추진잠수함문제도이번회담에서논의됐다.이부대변인은"핵추진잠수함의군사적필요성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며"(안장관은)핵추진잠수함도입은양정상간에합의된사항인만큼조속히가시적성과를내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전했다.다만핵잠은미에너지부와국무부등도관여하는사안인만큼국방당국간논의만으로협의가궤도에오를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다.외교·안보분야협의전반이속도를내려면한국의대미투자이행지연등에대한미국의불만이해소돼야할수도있다.이번국방장관회담에서논의된동맹현안은워싱턴DC에서12∼13일뒤따르는한미국방당국차관보급'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더욱구체적으로협의될것으로보인다.공동보도문에도"KIDD회의가동맹협력과양국의국익증진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을재확인"한다는문구가명시됐다.이에따라양측은장관간고위급소통을통해마련한모멘텀을토대로KIDD에서전작권등현안에대한절충점을찾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이란전쟁의휴전이간신히유지되고있으며'해방프로젝트'(프로젝트프리덤)재개까지검토하고있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에이란측도모든대응준비를마쳤다고응수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강경발언에이란도정면으로맞서면서위태롭게유지되던휴전국면이다시금긴장에휩싸였습니다.종전협상에서이란대표단을이끌었던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현지시간11일엑스(X)에"우리군은어떠한침략에도단호하게대응할준비가되어있다"고썼습니다.이어"잘못된전략과결정은언제나잘못된결과로이어지기마련이며,전세계는이미이사실을이해하고있다"며"우리는모든옵션에대한준비를마쳤으며,그들은(우리의대응에)깜짝놀라게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또갈리바프의장은"14개항의(종전)제안에명시된이란국민의권리를수용하는것외에다른대안은없다"며"다른어떤접근방식도완전히결론을내지못할것이며,연이은실패외에는아무것도없을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아울러"그들이시간을끌면끌수록미국납세자들이더많은대가를치를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갈리바프의장의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을맹비난하는강경발언을내놓은후몇시간만에나온것입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휴전상황에대한백악관취재진질문에"믿을수없이약하고,가장약한상탭니다.대대적으로생명연장장치에의존하고있고의사가들어와서약1%의가능성이있다고하는상황"이라고말했습니다.또그는이란이내놓은종전안에대해'쓰레기','멍청한제안'이라는표현까지쓰면서이란전쟁을끝낼아주단순한계획이있으며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는미군전력을동원해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탈출을돕고자시작했다가중단한'해방프로젝트'의재개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폭스뉴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전하면서"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는호르무즈해협에서미군의선박유도가더큰군사작전의작은일부분이될것이라고했다"고부연했습니다.(사진=AP,연합뉴스)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