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총리실"네타냐후,'사자의포효'작전중UAE비밀방문"전문가"이란전쟁이양국방위관계촉진…이스라엘,UAE에가치입증"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반이란선봉'으로부상한아랍에미리트(UAE)와이스라엘이이란과의전쟁을계기로한층밀착하는양상이다.이란과의전쟁기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UAE를극비리에방문했다는이스라엘측발표까지나오면서양국관계가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는관측이나온다.이스라엘총리실은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옛트위터)를통해"네타냐후총리가'사자의포효(Lion'sRoar)'작전기간중UAE를비밀리에방문해셰이크모하메드빈자예드알나얀UAE대통령과회담했다"고밝혔다.이어"이번방문은이스라엘과아랍에미리트양국관계에있어역사적인돌파구를마련한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회담내용을잘아는한소식통은로이터통신에네타냐후총리와셰이크모하메드대통령이지난3월26일오만접경지의오아시스도시알아인에서만났으며,회담은수시간동안이어졌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또이스라엘해외정보기관인모사드의다비드바르니아국장이이란과의전쟁기간군사작전을조율하기위해최소두차례UAE를방문했다고밝혔다.그러나UAE측은네타냐후총리의자국방문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UAE외무부는이날성명을내"UAE는네타냐후총리가UAE를방문했다거나,이스라엘군사대표단을자국내에서접견했다는주장에관한보도를부인한다"고밝혔다.UAE는지난2020년바레인과함께이른바‘아브라함협정’을계기로이스라엘을국가로인정하고외교관계를수립했다.이후양국은경제와기술,안보등전방위로협력분야를넓혀왔다.특히이란과의전쟁은양국안보협력을한층끌어올린계기가됐다는평가가나온다.범아랍권매체뉴아랍은UAE와이스라엘이이란과의전쟁을거치며어느때보다강한관계로부상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아랍권매체뉴아랍은전쟁기간UAE가이란의집중공격을받았고,가까운걸프이웃국가들과기존아랍동맹국들로부터충분한지원을받지못했다고느낀반면이스라엘의지원은공개적으로인정하고환영했다고전했다.실제로이스라엘은전쟁발발후이란의집중포화를받던UAE에저고도방공망인아이언돔포대와이를운용할병력을파견했다.아이언돔방공망이해외에배치된것은UAE가처음인것으로전해졌다.뉴아랍은이스라엘이아이언돔뿐아니라신형레이저방어체계인아이언빔과드론탐지체계등을UAE방공망보강에투입했다고보도했다.알렉스알메이다호라이즌인게이지안보분석가는이번전쟁이양국방위관계의큰촉진제가됐다고평가했다.그는"UAE의오랜역내아랍동맹국들이제역할을하지못한상황에서이스라엘은실제로나서줬다는인식이강하다"며"이스라엘은UAE에자신의가치를확실히입증했다"고말했다.다만양국의밀착이곧바로공개적인반이란군사동맹으로확대되기는쉽지않다는지적도있다.카일오턴중동분석가는뉴아랍에"UAE·이스라엘동맹이이란을겨냥한것인지에대한문제는UAE와이란간지속되는관계,특히금융분야에서이어지는관계때문에복잡하다"고말했다.니콜라스헤라스뉴라인스연구소선임국장도이스라엘과의관계가아랍권의대중적의제,특히팔레스타인문제에의해제약을받고있다고지적했다.UAE,재차이란목표가능성그럼에도UAE가향후이란의주요표적이될수있다는전망은커지고있다.가디언은전날UAE가지난4월초비밀리에이란을타격했다는보도를거론하며"만약휴전이파기되고미국과이란이다시충돌한다면UAE가이란의주요표적이될수있다"고진단했다.앞서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블룸버그통신을인용해UAE가지난4월초걸프해역의이란라반섬정유시설을겨냥하는등이란을상대로여러차례군사공격을감행했으며,이가운데일부는이스라엘과조율된작전이었다고보도했다.중동내긴장은다른걸프국가로도확산되는분위기다.이란이자국이슬람혁명수비대(IRGC)대원들을체포한쿠웨이트에보복을예고하면서양국간긴장이고조되고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엑스에"쿠웨이트가불화를조장하려는명백한의도로이란선박을불법공격하고우리시민4명을구금했다"고주장했다.이어"이불법행위는미국이이란을공격하기위해사용하는섬인근에서발생했다"면서"우리는이에대응할권리를갖고있다"고경고했다.

사측,14일공문발송해'자율협상'제안노조"OPI투명화등안건변화없으면파업"정부의중재절차인사후조정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한삼성전자노사가줄곧평행선을달리고있다.사측이총파업을막기위해직접대화를요청하고나섰으나,노조는성과급제도개선이없다면총파업에돌입하겠다며배수진을쳤다.지난달30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직원들이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14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날노조측에직접대화재개를제안하는공식공문을발송했다.공적중재절차가끝났지만자율교섭을통해협상을매듭짓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삼성전자는전날사내게시판을통해사후조정경과를공유하면서"사후조정은종료되었으나대화를통해2026년임금협상이원만히타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삼성전자노사는지난11일부터12일까지이틀간정부중재로사후조정을진행했으나성과급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실질적인합의에도달하지못한채협상을종료한바있다.사측은이번사후조정에서중노위의견과노조의요구사항을전향적으로검토하고있었으나노조측이일방적으로결렬을선언하면서충분한논의기회자체가사라졌다는입장이다.반면노조측의입장은단호하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사측의대화제안에대해"노조는이미사후조정과정에서합의를위해기존요구안을낮추는등진정성있는노력을기울였다"며"오히려회사가기존입장을고수하며실질적인변화를보이지않았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대화재개의전제조건으로▲초과이익성과급(OPI)투명화및제도화,▲성과급상한폐지등을제시했다.초기업노조는"이에대한답을갖고오는15일오전10시까지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가직접답변하라"며"변화된입장이없을경우적법한쟁의행위인파업으로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업계안팎에서는이번사안이개별기업의노사문제차원을넘어국가경제적이슈로부상한만큼,노조행보가여론의향방을가를것으로보고있다.노조가사측의공식적대화의지와협상제안을외면하고파업을강행할경우합리적타협보다실력행사를선택했다는사회적비판을피하기어렵다는것이다.한재계관계자는"정부가어렵게마련한사후조정자리를노조가일방적으로결렬시킨데이어회사의추가적인대화제안마저거부한다면노조스스로사회적정당성을갉아먹는결과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선후보등록첫날대전시장후보3명등록개혁신당강희린“시민들께최선의선택설득”허태정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이장우국민의힘,강희린개혁신당대전시장후보가14일오전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등록을마치고포즈를취하고있다.2026.5.14ⓒ뉴스1김기태기자(대전=뉴스1)박종명기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등록첫날인14일대전시장과구청장후보등이후보등록후본격적인선거전에나섰다.국민의힘이장우시장후보는이날오전9시대전선관위를찾아후보로등록한뒤"이번선거는유능한사람과무능한사람의선거가될것"이라며"대전발전을위한큰비전이있는사람과없는사람의대결,나아가민선7기실정을거듭했던허태정민주당후보에대한심판의선거가될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허태정시장후보도이날오전9시30분대전선관위에후보로등록한뒤이번선거의핵심목표로민생회복,시민주권,내란청산등3가지를제시하고"압도적승리를통해막무가내식불통시정을끝내고시민이주인인대전을반드시만들겠다"는각오를다졌다.개혁신당강희린시장후보도후보등록후"시민들께서기존정치에대해실망하고계시다"며"선거운동기간저를뽑아주시는게최선의선택이라는점을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구청장후보들도이날오전구선관위를찾아후보로등록하고본격적인본선행보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김찬술대덕구청장후보는이날오전대덕구선관위를찾아후보로등록하고"오늘의후보등록은정체된대덕의심장을다시뛰게하라는구민들의준엄한명령을받드는시작점"이라며"상대후보와의정책대결을통해누가진정으로대덕발전을이끌리더인지구민들게똑똑히보여드리겠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정용래유성구청장후보도유성구선관위에서후보등록후"투표가끝나는날까지깨끗하고투명한선거가되도록하겠다"며"특히저탄소친환경선거운동으로치르겠다는약속을끝까지이어가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서철모대전서구청장후보도이날오전서구선관위를찾아후보등록을마친뒤"지난4년은서구의가능성을확인한시간이었다면앞으로의4년은그가능성을완성하는시간이어야한다"며"중단없는서구발전과주민삶의변화를위해다시한번책임있게뛰겠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전문학대전서구청장후보도서구선관위에서후보등록후"오늘후보등록은멈춘서구를다시움직이라는구민의명령"이라며"둔산재정비,원도심재생,골목상권회복등생활밀착형문제를최우선으로해결하고,주민이결정하면행정이지원하는구민주권시대를열겠다"고밝혔다.후보등록은15일까지이어지며21일부터선거일전인6월2일까지는본격적인선거운동이진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재헌주중대사,13일화춘잉중국외교부부부장만나화부부장,지난달부터면직된쑨웨이둥후임으로아시아업무담당"한·중상호관심사와관계발전방향논의"[베이징=뉴시스]노재헌주중국대사는지난13일화춘잉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왼쪽두번째)과면담을갖고양국간상호관심사와한·중관계발전방향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14일주중대사관이밝혔다.(사진=주중국대사관제공)[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노재헌주중국대사가화춘잉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과만나양국관심사안등을논의했다.화부부장은쑨웨이둥전부부장의뒤를이어받아한반도관련업무를맡게됐다.14일주중대사관에따르면노대사는전날화부부장과면담을갖고양국간상호관심사와한·중관계발전방향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화부부장은여성외교부관료로2024년5월부장조리(차관보)에서부부장으로승진했으며지난해초까지대변인을겸임한바있다.노대사는화부부장과한·중관계의새로운도약과정상회담의합의사항들을실행하기위해고위급교류등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지방교류를더활성화하며청소년교류등을통해우호정서를증진하는방안들을논의했다고대사관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미·중간한반도문제논의여부등이주목되는가운데양측이만남을가졌다는점에서도주목된다.특히화부부장은최근한반도관련업무를담당하기시작한것으로전해졌다.화부부장은앞서지난달중국외교부에서한반도등아시아지역업무를담당하던쑨전부부장이면직되면서후임으로업무를맡을가능성이거론돼왔다.특히같은달9∼10일왕이외교부장의북한방문당시업무담당자였던쑨전부부장이동행하지않은대신화부부장이왕부장과동행했다.이에화부부장이공석이된아시아지역업무를맡지않겠느냐는관측이제기됐으며이미방북당시부터화부부장은아시아업무를담당한것으로알려졌다.이로써화부부장은기존에맡아온유럽지역외에도한반도를포함한아시아지역과홍콩·마카오·대만을함께담당하게됐다.베이징외교소식통은"화부부장이지난달초왕이외교부장과함께평양을방문한것이대외적으로아시아와한반도업무를같이맡는다는점을보여준것같다"며"이번주중대사와만남에서는한·중간현안과함께한·중정상회담이후여러후속조치등에대해얘기를나눴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위당국자"이란외주체가공격했을가능성작아"'전면부인'한다면상황악화…혁명수비대등에책임돌릴가능성도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2026.5.10ⓒ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정윤영기자=정부가14일호르무즈해협에서피격된'HMM나무'호를공격한주체를'이란측'으로기정사실화했다.정밀조사를통해확실한증거를찾은뒤구체적인공격주체를최종확정한다는입장이지만,이란이이제적절한'해명'을내놓아야하는상황이됐다.'누가쐈나'넘어'누가책임지나'…정부,'증거기반외교전'돌입정부고위당국자는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이란이외의다른어떤주체에의한공격가능성은상식적으로크지않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이고위당국자는이란과미국에의해통항이차단된호르무즈해협에해적등주체를특정하기어려운세력이활동하지못하는상황인점등을근거로들었다.그는그러면서"(정부의조사가끝나고)공격주체가확인되면응분의외교적공세를가할것"이라며"(선박공격으로인해)인명피해도발생한태국등다른나라사례도조사·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정부가진행중인정밀조사를통해'스모킹건'(결정적증거)을찾을경우이란을상대로책임을물을것임을시사한것이다.정부는현재나무호의파손부위에서확보한'미상비행체'의잔해를한국으로반입하기위해나무호가정박중인아랍에미리트(UAE)측과협의중이다.또국방과학연구원(ADD)을중심으로한기술분석팀이UAE로추가파견돼잔해분석과어떤무기체계가선체를공격했는지등정밀감식을진행할예정이다.이고위당국자는이날"정확한증거없이이란에무언가를주장할수는없는것"이라며"좀더조사를해서(증거를)딱제시하면이란측도적절한반응이있을것이라생각한다"라고말했다.이는정부가'누가나무호를공격했는가'라는초기단계의조사및판단의단계를넘어'책임주체'를명확히하는'증거기반외교전'에돌입했음을시사한다.이란은중동사태발발후대통령을비롯한행정부와,혁명수비대(IRGC)및신정지도부에서나오는입장과행동이일치하지않고있다.그때문에나무호가피격된뒤에도이란의정규군이아닌지역별'결정권한'이있는혁명수비대가자의적판단으로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인선박을공격했을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조현외교부장관도전날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비행체를쏠수있는주체는이란에만여러곳이있다"며이란정규군과혁명수비대혹은제3세력의소행가능성을모두열어둔바있다.전면부인이냐유감표명이냐…이란반응예상어렵다이란의입장이어떤내용과방식으로나올지현재로선가늠하기어렵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지난10일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를외교부로불러나무호가'피격'된것이확실하다는정부합동조사단의1차조사결과를상세히설명했다.쿠제치대사는관련내용을본국에충실하게보고하겠다고밝혔지만,이란측은이후침묵하며어떠한입장도내지않고있다.외교가에서는이를단순무반응이아니라'전략적침묵'으로해석하는분위기다.한국측의최종조사결과가나오기전에섣부르게입장을확정하면외교적으로운신의폭이좁아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외교가에서는향후이란의'대응시나리오'로△전면부인△혁명수비대·친이란세력등에책임돌리기△간접적유감표명및재발방지약속등을거론하고있다.만일정부의최종조사결과가이란의'특정세력'까지지목하지못할수준으로나온다면이란은"우리와무관한일"등으로전면적으로'혐의'를부인할가능성이크다.이란의무기체계로밝혀지더라도친이란성향의헤즈볼라등도이란의무기를사용한다는점에서발뺌을할수있다는것이다.두번째는'이란내세력'의공격자체는인정하면서도"혁명수비대강경파의독자행동"이라며당국차원의책임을축소하려들가능성이있다.이경우에도한국과이란의관계는악화가불가피해보인다.정부의대이란규탄및배상요구,제재등강경대응필요성도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세번째는직접적인시인대신'불행한사고'수준의간접적유감을표명하고한국선박안전통항보장이나재발방지약속등을제기하는방식이다.그러나전문가들은이같은결과가나올가능성이크지않다고예상한다.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란외교부는70%이상의확률로끝까지부인할가능성이크다"며"과거에도혁명수비대가드론을발사했다는증거가있어도공식적으로는부인한사례가많았다"라고말했다.이어"문제는이란외교부가혁명수비대를제대로통제하지못한다는점"이라며"외교부와밀접하게소통을해도이사안이제대로해결되지못할수도있다"라고우려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이란은인정도부인도하지않는'NCND'(NeitherConfirmNorDeny)방식으로나올가능성이있다"라며"우리는결국사과와재발방지를받아내는게중요하고,쉽지는않겠지만외교적인문제제기는계속해야한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재물손괴등혐의인정했지만"동물보호공익목적참작"롯데월드아쿠아리움에서수영하는벨루가'벨라'[촬영이미령](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롯데월드타워아쿠아리움의흰고래(벨루가)'벨라'방류를주장하며시위를벌이다법을위반한혐의로기소된해양환경단체대표가2심에서선처를받았다.서울동부지법형사항소1-1부(맹현무부장판사)는14일핫핑크돌핀스황현진공동대표의폭력행위처벌법상재물손괴·업무방해혐의사건항소심에서1심의벌금200만원형을파기하고같은형량을선고유예했다.선고유예기간인2년이지나면면소된다.재판부는"피고인의행위가수조의전시효용을상실하게한다는데대한인식과의사가있었다"며황대표의혐의를인정했지만,동물보호라는공익적인목표를위한행위였음을참작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벨라전시는동물의생태나습성에반하는것으로동물에대한법적,윤리적책임과충돌하는것이분명해보인다"며"현재까지도벨라방류가이뤄지지않은채상품으로취급받고있으므로(황대표의행위에대한)사회적비난의크기가감소한다"고판시했다.벨라는2012년러시아지역북극해에서태어나러시아의틴로(TINRO)연구소를거쳐이듬해국내에반입돼롯데월드아쿠아리움이개장한2014년부터전시됐다.함께아쿠아리움에온벨로,벨리등다른벨루가가잇따라죽자롯데월드는2019년홀로남은벨라를방류하겠다고발표했다.황대표는2022년12월벨루가전시수조에'벨루가전시즉각중단하라'는문구의현수막을붙이고구호를외치는등약20분간시위를벌인혐의로기소됐다.롯데측은수조외벽등에7억원상당의피해를봤다며고소했고,검찰은황대표에게징역1년을구형했다.황대표는지난해1월1심에서벌금200만원을선고받았다.황대표는이날항소심판결이후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수조면에분사한)스프레이가전시업무를완전히방해했다고보기어려운데이런부분이유죄로인정돼유감스럽다"며"벨라가조속히방류될수있도록행동을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단체측은상고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향후삼성전자주주환원시배당재원포함할것"삼성생명[삼성생명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배영경기자=삼성생명의연결기준올해1분기당기순이익이1조2천36억원으로작년동기보다89.5%증가했다.삼성전자배당수익증가와주식시장강세에따른삼성증권·자산운용등자회사연결이익확대에힘입었다.14일공시에따르면1분기영업이익은1조3천578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80.1%증가했다.매출은14조7천194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75%늘었다.1분기신계약보험계약마진(CSM)은8천486억원으로전분기보다11%증가했으며,신계약CSM배수는11.4배로집계됐다.건강보험판매확대와전속·비전속채널성장이신계약CSM증가로이어졌다.보유CSM은신계약CSM확대와보험효율관리덕분에연초대비4천억원증가한13조6천억원이었다.보험서비스손익은예실차(예상보험금·사업비대비실제보험금·사업비에대한차이)손실증가영향으로2천565억원으로나타나작년동기보다7.7%줄었다.반면투자손익은배당수익증가와자회사·연결손익확대에따라1조2천729억원으로작년동기보다125.5%급증했다.자산운용은자산부채관리(ALM)중심의운용기조를유지하며자산다변화전략을병행중이다.운용자산은265조원이다.지난3월말기준지급여력비율(K-ICS)은전년말대비12%포인트(p)상승한210%로나타났다.전속설계사수는약4만4천400명으로연초이후약1천500명순증했다.이날컨퍼런스콜에서는삼성생명호실적과향후삼성전자의특별배당기대감등으로추후삼성생명의구체적배당계획에관심이집중됐다.삼성생명은"시장에서주주환원기대가매우높은것으로알고있다"면서도"지금시점에서삼성전자가내년도이후특별배당이나주주환원계획을구체적으로확정해시장과소통하지않은상황에서우리가가정에근거한계획을제시할수는없다"고신중한태도를취했다.다만"삼성전자의큰배당이이뤄질경우어떤방식으로주주환원을하더라도그에따른처분이익은삼성생명이익잉여금에포함될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삼성전자주주환원에따른삼성생명이익잉여금증가분은배당재원에포함될것"이라며"배당금상향관점에서충분히검토해지급규모를결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중기배당성향을50%까지상향할계획을지속해추진하면서,지난5년간주당배당금을연평균16%이상으로성장시켰고앞으로도경상이익성장률이상으로주당배당금을확대해주주환원에적극기여하겠다"고약속했다.해약금준비금적립현황과관련"지난해말부터처음해약금준비금을적립하기시작했다"며"현재1분기말기준으로1조6천억원으로업계에서는가장낮은수준을적립중"이라고밝혔다.해약금준비금증가배경에관해서는"2024∼2025년해약금준비금이건강보험판매확대에따른신계약영향으로증가한것"이라면서"또작년하반기부터최근까지금리와주가가급격히상승하면서변액보험에서의영향도두분기동안크게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00원부근에대한고점인식과수출업체네고물량도영향"1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등종가가표시되고있다.2026.5.14ⓒ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미국의생산자물가지수(PPI)충격과중동지정학적리스크가맞물리며달러강세압력이이어졌지만,수출업체네고물량과당국경계감이상단을억제하면서달러·원환율은1490원대초반에서제한적인상승흐름을보였다.14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대비0.4원오른1491.0원에거래를마쳤다.하락출발한환율은글로벌달러강세흐름을반영해장중1494원을넘어서기도했다.간밤달러화는미국의4월생산자물가가시장예상치를큰폭웃돌면서강세를나타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98.50선까지상승했다.미국의4월PPI는전월대비1.4%,전년동기대비6.0%오르며2022년이후최대상승폭을기록했다.상품과서비스가격이동반상승한데다에너지가격과운송·유통비용,관세부담까지기업생산비용을자극하면서인플레이션압력이광범위하게확산하는모습이다.시장에서는전일소비자물가지수(CPI)에이어PPI까지예상치를웃돌면서인플레이션의일시적반등보다고착화가능성에무게를두는분위기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가약화됐고,미국국채금리는장기물중심으로상승하며달러강세를뒷받침했다.다만인공지능(AI)·반도체주중심의글로벌위험선호심리가이어지면서원화약세압력은제한됐다.뉴욕증시도물가경계감속에서AI·반도체주반등영향으로혼조세를보였다.외환시장에서는1500원부근에대한고점인식과수출업체네고물량출회,외환당국경계감도환율상단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미국PPI급등으로역외달러강세압력이이어졌고시장도인플레이션고착화가능성을조금씩반영하는분위기"라며"다만AI·반도체주강세에따른위험선호와수출네고물량,1500원부근당국경계감이환율상단을제어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우두머리'尹기일추후지정…"간이기각사안아냐"특검"조지호·김봉식등원심구형량유지"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이열리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2.19ⓒ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대통령등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면서윤전대통령등에대한재판진행이정지됐다.기피신청에대한법원판단이나오기전까지조지호전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등피고인4명에대해서만재판이진행될예정이다.재판부는최소이달28일이후기피신청결과가확정될것이라고전망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14일오전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첫공판기일을열었다.전날재판부에대해기피신청을한윤전대통령은이날공판에출석하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윤석열은재판부기피를신청했다"며"윤석열에대해서는변론을분리하고공판기일은추후지정하겠다"고밝혔다.형사소송법에따라기피신청이있는때에는소송진행을정지해야한다.윤전대통령측은첫공판기일하루전날인13일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사건을심리하는서울고법형사12-1부소속법관3명에대해기피를신청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해당재판부가지난7일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하면서윤전대통령의혐의를사실로인정하는구체적인표현을사용했다"며"윤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혐의에대한공방이있기도전에이미왜곡된인식에따라예단을형성하고선입견을가졌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유죄의예단과선입견을대외적으로공표한법관에게공평한재판을기대할수없다"며"기피신청은인용돼야한다"고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도이날공판진행중구두로재판부기피신청을했다.김전장관측은"기피신청여부를논의하기위해휴정해달라"는취지로재판부에요청했고재판부는이를받아들여5분간휴정했다.김전장관측변호인은휴정이후"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제청을스스로기각했다"며"스스로심판할권한이없는데도행사했다"고밝혔다.이어"한덕수판결에서도어떠한예단이있어그역시기피사유가되며핵심증거도모두기각됐다"고부연했다.특검측은김전장관,노전사령관,김전헌병대장측의기피신청을'간이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그러나재판부는"윤석열피고인도(기피신청관련)의견서를내서내용을확인하고논의했는데,유감이지만현단계에서의기피가소송지연의도가명백하다든가등간이기각을할사항은아니었다"며"간이기각을하지않겠다"고했다.이에윤전대통령에대한변론뿐아니라김전장관,노전사령관,김전헌병대장에대한변론도분리됐다.재판부는"특검과윤석열,김용현등이공통으로신청했던증인에대한신문은기피신청에대한결정이확정되면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판부에서당장5월28일까지(기피신청결과가)확정되는것은물리적으로어려울것같다"고했다.특검팀은"이사건에서양형을정할때내란죄자체의범죄중대성을고려할필요가있고'위로부터내란','친위쿠데타'로차원이다른죄질을고려해야한다"며"피고인들에게모두원심구형과같은형을선고해달라"고했다.특검팀은1심에서△조지호전경찰청장징역20년△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징역15년△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징역12년△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징역10년등을구형했다.1심재판부는조전청장에게징역12년,김전청장에게징역10년을선고했다.또목전경비대장에게는징역3년,윤전조정관에게는무죄를선고했다.특검팀은조전청장에대해"윤석열이보안유지필요성때문에조지호에게당일비상계엄선포사실을알려준것일뿐이므로이는유리한정상이될수없다"고말했다.또"비상계엄선포사실을알면서도주도적으로경력을배치하고총괄지휘한사실이불리하게고려돼야한다"고했다.반면조전청장측변호인은"비상계엄당일에이르러서야윤전대통령에게일방적으로질서를유지해달라는통보를받았을뿐"이라며"원심스스로도피고인이내란을공모하거나국헌문란의목적이없었다고인정한것"이라고반박했다.특검팀은일명'노상원수첩'이작성된시점을2023년10월이전으로보고그때부터비상계엄을준비했다고봐야한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마지막페이지에체포대상으로송영길이기재됐는데,송영길은2023년12월에구속됐다"며"그렇다면'2023년10월이전'에작성됐다는점이명백하고계엄준비시기역시2023년10월이전인것이확실하다"고말했다.또원심에서노상원수첩을증거로인정하지않은것에대해"노상원수첩이실제주거지가아닌모친의주거지책상위박스안에은밀하게관리됐다"며"노상원수첩과관련된내용은항소심에서바로잡혀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홍근장관,기획예산처장관최초로한은방문박장관“양기관상호독립성존중,소통강화”신총재“우리경제구조적문제,정부와협력지속”“금리인상사이클전환앞두고정책공조중요성↑”[이데일리유준하기자]한국은행이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공식적으로시사한가운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한은을방문해양기관의협력을강조했다.오는28일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앞두고양기관수장이이례적인만남을가진만큼향후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유기적인공조가강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4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면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예산처장관최초한은방문“유기적인공조강화”박장관은14일오전서울시종로구에위치한한은을방문해신현송총재와최근경제상황에대한인식과정책대응방안,구조적과제등의견을나눴다.박장관은회의에앞선모두발언에서“새로운협력의길을열고자과거기획예산처시절을포함해역대최초로한은을찾았다”면서“상호독립성에대한존중을바탕으로정부의중요한정책과제에대해긴밀하고건설적인소통을이어가고싶다”고강조했다.박장관은신총재에게△인공지능(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등5대구조적과제극복을위한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계획을소개하며“한은과긴밀한협업을희망한다”고밝혔다.이에신총재는“구조적문제는중장기적통화정책여건변화에영향을주는요소인만큼한은조사연구역량을토대로적극기여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겠다”고화답했다.나아가양측은이날회의에서중동전쟁불확실성지속에도반도체수출호조로우리나라성장세가크게반등했지만,고유가지속에따른물가상승압력고조와취약계층의어려움도계속되고있는만큼물가안정과취약부문지원등민생안정에정책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는데에동의했다.신총재는“앞으로한은은물가안정과금융안정을위해정책을운영하는한편성장잠재력에대한깊은고민과더불어정책제안도병행하겠다”면서“우리경제가직면한복합적인과제와구조적인문제들은어느한기관의노력만으로는풀어낼수없기에정부와도다양한경제현안들에대해서인식을수시로공유하고,협력을지속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금리인상사이클전환앞두고통화·재정정책중요성↑”이날양기관수장의만남은양극화등최근우리경제의복합적인문제대응을위한정책적조합이더욱중요해졌다는신호로해석된다.앞서신총재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회동역시첫만남에서부터정책조합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올해반도체수출호조로우리경제성장률은개선되고있지만반도체산업은고용창출효과가적은자본집약적산업으로,경제전반으로의낙수효과는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보인다.경제부문별산업간양극화속에서당국이유가상승에따른물가를잡고자금리를올리기엔취약계층·산업의부담을간과할수없는셈이다.통화정책은모든경제주체에게동일하게적용된다는점에서‘뭉특한칼’로비유되는만큼선별과집중이가능한재정정책과의공조가어느때보다중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정식연세대학교경제학부명예교수는“신총재가금리를높일경우시중유동성은줄어드는효과가있지만,정부는양극화해소를위한확대재정을써야하니양기관사이정책적협조가필요한것”이라면서“양극화를완화하기위해선재정정책을써서내수산업을부양해야하는만큼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긴밀한공조가중요한상황”이라고짚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국민배당금’발언역시정부내부에서양극화해소를위한정책검토과정에서나온것으로해석된다.강경훈동국대학교경영학부교수는“우리나라에서반도체로성공하는기업이있으면거기에서받은법인세로국민들에게필요한재정정책을쓰고다시국민이국내기업을성장시키게끔하는취지였던것으로보인다”면서“정부가저소득층을좀더두텁게지원하면자연스럽게재분배까지연결이될수있을것”이라고봤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정비법·형사소송법문언두고다툼…재판취소여부주목'4심제'우려에…헌재"기본권공백외면하는'잘못된프레임'"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법원의확정재판을취소할지판단할재판소원2·3호사건이공통으로'법원이법을지나치게좁게해석해기본권을침해했는지'를핵심쟁점으로삼고있어헌법재판소의판단이주목된다.법원이법률해석을제대로했는지를살펴본다는점에서사실상'4심제'성격을띠게됐단분석도나온다.헌재는사법권또한헌법적통제의대상으로삼는재판소원취지에부합한다는입장이다.1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12일서울영등포구의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김영수변호사(법무법인대륜)가각각법원을상대로청구한재판취소사건을전원재판부에회부했다.재건축조합사건의쟁점은'정비기반시설의무상양도'에관한옛도시정비법조항을대법원이지나치게제한적으로해석해조합의평등권과재산권등기본권을침해했는지다.영등포구는2012년조합에사업시행계획을인가하면서정비구역내에있는도로를매입할것을조건으로부과했다.해당토지는도로법상도로는아니지만일반교통에이용되는'사실상도로'였다.조합은2017년서울시·영등포구와매매계약을맺고수십억원을지급해도로를매입했으나,이후도시정비법조항을들어매매계약이무효라고주장하며소송을냈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당초도시정비법상사업시행자에게무상양도되는정비기반시설에'사실상도로'는빠져있었는데,2015년법개정으로공공사업시행자의경우이를무상양도대상에포함하는규정이신설됐고2017년전부개정으로민간사업시행자까지그대상이확대됐다.조합은민간시행자가적용대상이된2017년이전에시행인가를받았지만,2015년법개정취지를고려하면민간에도무상양도가인정된다고주장했고,2심은이를받아들였다.2015년법개정당시민간과공공을구별하자는논의자체가이뤄지지않았단이유에서다.대법원은그러나2심해석은법을지나치게확장한것이라고판단했다.이번사건에적용된2017년개정전조항은"문언의의미가명확하고다의적으로해석될여지가없다"며민간시행자까지확대해적용된다고해석하기는어렵다고못박았다.결국헌재에선대법원이법조항의문언에만충실해'사실상도로'무상양도를공공에만인정하고민간에는인정하지않은해석이평등권을침해했는지가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헌재,재판소원관련안내[연합뉴스자료사진]김영수변호사가낸재판소원은'압수수색영장사본교부대상'을정한형사소송법조항에대한법원의해석이기본권을침해했는지를다투는내용이다.김변호사는전익수전공군법무실장의전관예우의혹과관련해2022년7월안미영특별검사팀의압수수색을받았다.그는특검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영장사본을교부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고주장했으나,법원은'참고인'에게교부하지않은건문제가없다고봤다.현행형사소송법118조는'압수수색영장처분을받는자가피고인인경우그사본을교부해야한다'고정하고,219조는수사단계의압수수색영장에대해118조를준용하도록했다.법원은형소법118조상영장사본교부대상은제3자를제외한'피고인'에해당하므로,수사단계의준용규정을해석할때도참고인을제외한'피의자'에만한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김변호사는형소법상피고인·피의자의영장사본교부권리를'참고인'에게는인정하지않은것은기본권침해라고주장하며재판소원을냈다.김변호사는"해당규정을만들면서처음에는'처분을받는자'로논의됐는데,법무부에서수사밀행성을들어'피고인'으로한정한다는조항이들어갔다"며"재판단계에서는'피고인'으로규정됐더라도,수사기관의활동폭이넓은데수사단계에서까지('피의자'로)좁게해석하는것은헌법상평등권침해"라고말했다.헌재심판사건선고(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3월심판사건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두사건모두법원의최종적법률해석의당부를다툰다는점에서사실상'4심제'성격을가질수있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결국법원이법률해석을잘못했다는이유로재판을취소할수있단것"이라며"해석의잘잘못을들여다보면4심제가되는것아니겠냐"고말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이제4심제가맞고헌재가대법원의상위기관이라고인정하는게불가피하게됐다"며"다만,헌재가그만큼확실한전문성이나국민의신뢰측면에서우위를가졌느냐는문제는남게된다"고말했다.헌재는4심제우려는재판소원의취지를왜곡하는'잘못된프레임'이라고반박한다.헌재관계자는"재산권도헌법상보호받아야하는기본권"이라며"잘못된법률해석으로침해된재산권보호시도에'4심제프레임'을씌우는것은국민이누려야할재판을받을권리와기본권보호의공백을외면하는처사"라고반박했다.법원의해석도헌법에위배된다면헌재의심판대상이된다는것이다.그러면서"헌재는'직권심리'를해법원처럼청구인의주장이그대로쟁점이되지않는다"며"현재상황에서전원재판부의쟁점이나판단방향은알수없다"고덧붙였다.앞서지난달29일'1호'로사전심사를통과한사건은녹십자가백신입찰담합사건으로부과받은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20억여원을취소해달라며낸행정소송에서최종패소한사건이다.녹십자는관련형사사건에선무죄판단을받았는데,행정소송원심은패소해판단이엇갈린상황에서대법원이심리불속행기각으로상고를기각해재판청구권이침해됐다며재판소원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신현송한국은행총재회동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왼쪽)이14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신현송한국은행총재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4일공식회동을갖고재정·통화정책공조와구조개혁대응에뜻을모았다.박장관은14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을방문해신총재와회동했다.예산당국수장이한국은행총재를직접찾은것은옛기획예산처시절(1999~2008년)을포함해이번이처음이다.박장관은이날“대외여건이근본적으로바뀌는상황이다.재정과연계한국가의중장기미래전략을설계하는기획처와거시경제의안정성을우선적으로꾀하는한은의협력이매우중요한시기라고본다”고했다.이어“재정과통화정책을조화롭게운영하는가운데미래성장잠재력확충,구조적복합위기극복등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우리경제가직면한복합적인과제와구조적인문제는어느한기관의노력만으로는풀어낼수없기때문에저희는정부와도다양한경제현안에대해인식을수시로공유하고협력을지속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번회동에서는중동사태에따른고유가지속등대외불확실성확대와이에따른물가상승압력,취약계층부담가중등현안에대해서도논의가이뤄졌다.양측은물가안정과취약부문지원등민생중심정책대응이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했다.박장관은5대구조적과제인인공지능(AI)대전환,인구변화,기후위기,양극화,지방소멸대응을위한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계획을설명하며한국은행과의협업필요성을강조했다.이에신총재는“구조적문제는중장기적인통화정책여건변화에영향을주는중요한요소인만큼한은의조사연구역량을토대로적극기여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겠다”고화답했다.박장관은이날비공개면담을시작하기전신총재에게소나무분재를선물했다.박장관은“지하에서아래를향해넓게뻗어가는뿌리와지상에서위로올라가는나무는뗄수없이서로가서로를필요로하는관계라고생각한다”며“국가와국민을위해주어진소임을다하며오랫동안지속적협력을견실하게해나가자”고당부했다.이에신총재는“소나무뿌리와나무줄기가서로지탱하며추위와비바람에도긴세월동안푸르름을유지하듯이,양기관이서로협력해우리경제가대내외어려움속에서도굳건히안정을지킬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