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트럼프, 시진핑과 "환상적 무역합의…이란 문제 비슷한 생각"(종합)

중난하이차담서"우린타인들이해결못한많은문제해결…시진핑매우존경""시주석,미국방문할것…방문역시상호주의적으로돼야"중난하이서만난미중정상[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5일(현지시간)중국과"환상적인무역합의를이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박3일간의국빈방중마지막날인이날중국베이징의중난하이(中南海·중남해)에서진행된시진핑국가주석과의차담에서"이번방문은놀라운방문이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우리는환상적인무역합의들을이뤄냈고,그것은두나라모두에훌륭한일"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을"내가매우존경하는사람"이자"친구"라고지칭했다.또"우리는이제11년,거의12년간알고지냈다"며"우리는다른사람들이라면해결하지못했을많은문제들을해결해왔고우리의관계는강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문제와관련해선"우리는이란문제에대해매우비슷하게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그상황이끝나길원하고,그들이핵무기를보유하는것을원치않는다.우리는해협이개방되길원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폭스뉴스인터뷰에서시주석이전날정상회담에서이란에군사장비를제공하지않겠다고말했으며호르무즈해협개방에도움을줄용의가있음을밝혔다고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우리는다른많은문제들에대해서도논의했고,나는우리가매우많은부분에서의견이일치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시주석에게이번중국방문초청에다시한번사의를표하며,오는9월24일미국으로의답방을거듭요청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은미국을방문하게될것"이라며"상호주의무역처럼방문역시상호주의적인것이될것"이라고말했다.'중난하이'찾은트럼프대통령(베이징=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관저와집무실이위치한'중국권력의심장부'중난하이를방문하고있다.2026.5.15이날차담이이뤄진중난하이는자금성서쪽에자리한옛황실정원으로,시주석의관저와집무실이있는'중국권력의심장부'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과이곳에서산책도함께했다.트럼프대통령은정원의장미들을가리켜"누구도본적없는가장아름다운장미들"이라고말했고,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에게장미씨앗을보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방문을즐겁게하고있는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는대신엄지손가락을치켜세우며만족감을드러냈다.차담에는미국측마코루비오국무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데이비드퍼듀주중미국대사가함께했다.중국에서는차이치중국공산당중앙서기처서기,왕이외교부장,허리펑국무원부총리,마자오쉬외교부상무부부장,셰펑주미중국대사가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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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INN] AI와 콜센터① “은행 콜센터는 비대면 영업점, AI가 만능은 아니다”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뉴스타파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에서창업과정을밟고있는예비언론사‘디프레임(deframe)’이취재했습니다.디프레임은올하반기테크및AI관련탐사보도전문매체로출범을준비하고있습니다.“지금생각하면,그때는정말단순한응대만했어요.”한시중은행콜센터에서15년째일하는A씨는처음일하던시기를그렇게기억한다.대부분의문의는영업점방문안내로마무리됐다.비대면으로처리할수있는업무자체가거의없었기때문이다.“예전같았으면청약을해지해야한다면,신분증들고지점에방문해야한다고안내했는데,이제는고객님본인확인을한후언제청약통장을개설했는지확인부터합니다.2019년이후에개설했으면이분이인터넷뱅킹에가입돼있는지,인증서로로그인을할수있는지확인한다음에본인명의휴대폰을사용하는지,화상인증이가능한지를봅니다.다가능하면비대면에서해지할수있도록안내합니다.”글로벌정보기술(IT)시장조사기관가트너는2029년이면고객문의의80%를AI가사람없이처리할것이라고내다봤다.AI기업앤트로픽은자사AI모델의사용내역을직업별로분류했는데,‘고객상담직군’이프로그래머다음으로많이등장했다.한국고용정보원도고객상담직종을AI대체고위험군으로분류했다.콜센터업무가AI로대체되는것은시간문제라는전망이업계안팎에서힘을얻고있다.이러한전망의전제는하나다.콜센터업무가비교적단순하고반복적이라는인식이다.그러나국제노동기구(ILO)는2026년보고서에서이같은전망이“기술적가능성을보여줄뿐,실제노동시장의결과를예측하는것은아니다”라고지적했다.비대면끝에콜센터가있다은행의모바일앱에들어가면예적금,대출,퇴직연금,펀드,청약,외환,공과금등메뉴만수십개에이른다.이전에는반드시창구에가야처리할수있던업무대부분이비대면으로옮겨갔다.앱이활성화될수록앱전용상품이나이벤트도늘어나고,정부정책에따라ISA계좌,청년적금같은새로운상품도계속생긴다.이변화속에서은행오프라인지점은줄어들고있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국내은행점포수는2015년7,281개에서2025년5,514개가됐다.10년사이1,767개가사라졌다.금융은복잡해지는데대면으로안내해줄지점은줄어들고있다.앱에서해결하지못한고객은전화를건다.가까운지점이사라져대면으로문의할곳이없어진사람도콜센터로전화한다.비대면채널의끝에콜센터가있다.콜센터는오래전부터‘단순안내’업무로분류되어외주화된산업이다.금융감독원자료에따르면2025년상반기기준국내19개은행콜센터상담인력의88%가간접고용이다.김정훈코넬대학교노사관계대학원박사과정연구자는“한국대기업은상담노동처럼‘코스트(비용)’로분류되는노동은외주화해온전통이있다”고말했다.외주화하면서콜센터상담원들의간접고용,최저임금수준의대우는그대로인데,은행이지점을줄이고비대면을늘리면서콜센터로밀려오는일의내용이달라지고있다.현재금융권콜센터상담원이하는일은비대면은행업무와다를바없다.은행업무에단순한콜은없다잔액확인이나이체같은단순한문의는이제앱내채팅이나AI콜봇이처리한다.사람에게연결되는전화는거기서해결되지않은것들이다.앱이나웹에서스스로해결할수없는고객이전화를건다.앱을어떻게써야하는지모르는고객에게는조작법부터안내해야한다.디지털에익숙할것이라여겨지는젊은세대도예외가아니다.공공운수노조든든한콜센터지부김현주지부장은“의외로젊은분들도상담사연결을원한다”고말한다.거치기간,OTP같은금융용어를사회초년생들이잘몰라서,앱에서메뉴파악이나검색단계부터진행자체를못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전화를건고객이자기문제를정확히설명하는경우도드물다.“뭔가안되는데요”로시작하는전화가적지않다.10년차은행콜센터상담원B씨는“고객들이전화를하면뭐가안되는지정확하게말씀을안하세요”라고했다.“본인도어떻게자기용건을말해야할지잘모르는경우가많거든요.”콜센터상담원은고객이쓰는애매한표현,말의순서,주저하는지점을파악하며역으로고객에게여러질문을던진다.B씨가최근겪은사례중하나는,전화를받자마자고객이“인증서가필요하다”고말하는데당사자조차자신에게어떤인증서가필요한지모르는상황이었다(은행업무에필요한인증서는크게금융인증서와공동인증서로나눌수있지만,사용자와용도에따라세분화된다).“발급가능한인증서들을설명해도그중에뭐가필요한지모른다고답하니,어떤목적으로인증서가필요한지고객과스무고개하면서알아가야했다”고설명했다.이러한과정을통해고객의진짜문의를파악할수있는건콜센터에서의오랜경력덕분이다.A씨는“AI는입력된그값만답해요.근데고객들은그값이나올수있도록질문을할수가없어요.자기도뭘묻고싶은지모르기때문에우리한테전화를하는거”라고했다.비대면으로해결할수있는업무는지금도계속늘어나고있다.“최근청약통장해지도온라인으로가능해졌어요.이전에는청약통장신청까지만온라인으로되고해지는반드시지점에가야했는데,바뀐거죠.이제사람들이어떻게해야하는지절차나기준까지다물어봐요.단순안내가아닌거예요,정말.”A씨와B씨는입을모아비대면업무가차원이다르게가중되고있다고했다.한번나온상품은판매를중지하더라도기존고객이해지하지않는이상관련업무는계속된다.합병이전은행에서개설한청약통장문의가지금도들어오는식이다.과거의상품과현재의상품이계속누적된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thedeframe.com/aicc-in-bank-1/👉디프레임응원하기:https://thedeframe.com/support/뉴스타파디프레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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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외교부 “미·중 새로운 합의 달성”…이란 핵 언급은 없어(종합)

전날회담입장문‘건설적전략적안정관계’긍정평가이란전쟁관련“계속할필요없어,미-이란휴전·협상환영”핵보유반대등백악관언급한합의사항알리지않아[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정부가지난14일미국과정상회담을두고새로운합의에달성했다며긍정적평가했다.이란전쟁과관련해선조기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재차촉구했다.전날회담에서중동분쟁과관련해논의했는데대화와협상이필요하다는입장을강조한것이다.다만미국백악관설명에나온이란핵보유반대나무기공급중단에대한언급은없었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4일오전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만나회담전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AFP)중국외교부는15일홈페이지에대변인명의입장문을통해“양국정상이양국과세계에관련된중대한문제에관해심도있게의견을교환했고일련의새로운공동인식을달성했다”고밝혔다.전날베이징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양측은미·중관계에대해‘건설적전략적안정관계’를구축하는데합의한바있다.중국외교부는이를두고“미·중관계의새로운지위로삼는데동의했고향후3년또는그이상의미·중관계의전략적지침을제공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양국정상은상호우려를적절히처리하는것에관해중요한공동인식을달성했고국제·지역문제에관해소통과협조를강화하는데동의했다”고말했다.이란문제와관련해선“이란상황에대한중국입장은매우명확하다”면서“일어나지말아야할전쟁을계속할필요는없으며조기해결책을찾는것은미국과이란,지역국가들,전세계에이익이된다”고밝혔다.중국외교부는이란전쟁이이란을포함한지역모든국가와국민에게심각한피해를초래했으며세계경제발전,원활한생산·공급망,국제무역질서와글로벌에너지공급안정성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국제회의공동이익에도해를끼치고있다고지적했다.미국과이란이휴전후협상을진행하는것은지역국가와국제사회로부터환영받고있다고평가했다.중국외교부는“우린항상대화와협상이올바른해결책이며무력으로해결할방법은없다고믿어왔다”면서“대화의문이열려있으니다시닫히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긴장완화의동력을안정시키고정치적해결의일반적인방향을따르며이란핵문제에대한모든당사자의우려를고려한대화와협의를통해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덧붙였다.중국외교부는글로벌생산·공급망의안정을함께유지해야한다면서중동과걸프지역평화·안정을위해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휴전이가능한빨리이뤄져야한다고제안했다.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중동평화·안정을위해제시한4가지제안과중국·파키스탄이걸프·중동지역평화·안정을위해내놓은5개항목을강조했다.중국외교부는“중국은시진핑주석의4가지제안정신을계속지키고국제사회와협력해평화협상에더큰지원을제공하며중동지속가능한평화를마침내달성하는데건설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전했다.중국외교부가이란상황에대해별도입장을발표한것은전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주석간정상회담에서중동문제를논의했기때문이다.미국백악관은정상회담후설명자료를통해시주석이이란의핵보유반대와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반대에동의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중국정부측에서이란문제에대한원론적인입장을재차알린것으로보인다.다만백악관측이밝힌이란핵보유등문제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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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실적 200조 아닌 300조… 사측 거짓말" 삼전 사후조정 회의실 '언성'

노조,중노위사후조정일부녹취공개"회사,집중교섭때얘기해"중노위불신사측대화요청에도"파업이후에"거부삼성전자노사대표교섭위원인최승호(오른쪽사진)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과김형로부사장이13일2차사후조정회의를마친뒤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붙은'노사공영'액자앞을지나치고있다.이날사후조정은결렬됐다.뉴시스삼성전자노조가15일중앙노동위원회의첫사후조정과정녹취일부를공개했다.노조측이사측대표교섭위원을두고"실적이300조원인데200조원이라고거짓말한다"며언성을높이는음성이담겼다.중노위조정위원을향해"더이상회사랑이야기할생각이없다.조정안을달라"며강한불신을드러내기도했다.노조가파업전중노위의사후조정재개제안을수락할가능성이낮아졌다는해석이나온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이날11~13일진행된중노위사후조정회의도중녹취한음성파일을노조익명소통방과언론단체대화방에공개했다.사후조정이틀째인12일오후1시30분쯤녹음된파일로,사측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이잠시자리를비운사이황기돈중노위준상근조정위원과최위원장간대화가담겨있다.녹취록에서최위원장은김부사장이삼성전자의올해영업이익을200조원이라고이야기한점을지적했다.최위원장은"올해연간예상영업이익은300조원"이라며"그런데지금(김부사장이)200조원이안될것같다는소리를하는것이정상적인것이냐"고반문했다.또"메모리랑파운드리가차이안난다는식으로얘기하잖아요.메모리가300%받을때파운드리100%받는다?장난질치는거죠"라고도말했다.그러면서"김부사장이반도체를하나도모르고실적규모자체도거짓말을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사후조정회의를주재한황위원은입장차를좁힐수있는부분을살펴보겠다며최위원장을달랬다.황위원은"노사양측이좁힐수있는게어딘지짚어봐야된다"고말했다.하지만최위원장은"저희(노조)는아시다시피조정요구안을드렸는데왜회사는집중교섭당시의이야기를시작하냐"고따졌다.그러면서"저는더이상회사랑이야기할생각이없으니한시간안에조정안을달라"고요구했다.결국이날사후조정회의는이튿날인13일새벽까지이어졌지만노조가조정결렬을선언하면서빈손으로끝났다.대안이오갔지만노사입장차가커중노위의조정안제시도무산됐다.이후중노위는사후조정을16일에재개하자고전날노사에요청했다.아직노사모두추가사후조정요청서접수를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사후조정에는기한이없다.연관기사•삼전파업초읽기...사측"조건없이대화"제안에노조"파업끝나고협의"•노동장관"회사망하라는노조없다"…삼성전자노사는대화에'온도차'•중앙노동위원회,삼성전자노사에사후조정재개요청•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결렬…5만명총파업코앞으로13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본사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뉴스1한편삼성전자는이날초기업노조에"조건없이다시만나대화하자"는공문을보냈다.전날노조의최후통첩에대한답변이다.하지만노조측은"내달7일이후협의하겠다"라며대화재개를거부했다.파업을예정대로진행하겠다는것이다.앞서회사는사후조정결렬하루만인전날노조에직접대화재개를제안했다.이에노조는"전영현삼성전자대표겸반도체(DS)부문장이직접핵심요구에대한입장을밝히라"며15일오전10시를기한으로못박았다.노조는사측에△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상한(연봉50%)폐지△영업이익기준성과급산정제도화(명문화)등핵심안건에대한구체적인입장을요구했다.회사는이날답신공문에서"OPI제도를유지하면서추가로상한이없는특별보상제도를신설하겠다"며기존대안을재차언급했다.그러면서"협상타결을바라는임직원과주주,국민의바람에부응해조건없이다시만나대화할것을거듭제안한다"고했다.노조는즉각이를거부했다.최승호위원장은이날언론단체대화방을통해"저희에게보내는공문이라고여겨지지않는다"며"교섭은언제든할수있으니6월에하면된다"고선을그었다.노조측은이달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18일동안파업을진행한이후사측과협의할의사가있다는입장이다.요구했던전제조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파업예고일전노사대화재개와중노위추가사후조정모두안갯속에놓이게됐다.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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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주주들 "노사 양측 위법행위하면 법적 대응"

"영업익15%성과급요구위법배당소지""이사회수용할땐배임·무효가처분소송"[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삼성전자노조가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주주단체가노조와경영진을상대로한법적대응방침을공식화했다.노조의'영업이익15%성과급'요구가상법상자본충실원칙에어긋날수있다는주장이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와삼성전자주주일동은15일보도자료를내고"노동조합의영업이익연동성과급요구와이를관철하기위한파업은위법소지가있다"며"노사양측의위법행위에대해법적대응절차에돌입할것"이라고밝혔다.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가지난4월23일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인근고덕국제대로에서삼성노조총결의대회에앞서소규모맞불집회를열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주주단체는특히노조가요구하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지급하는방안'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이들은"상법상이익배당은배당가능이익범위안에서만가능하다"며"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일률적으로배분하는구조는사실상주주재산권을침해하는위법배당에해당할수있다"고주장했다.또삼성전자경영진이해당요구를수용할경우이사의충실의무와선관주의의무위반책임이발생할수있다고밝혔다.주주단체는"주주배당재원과미래투자에활용돼야할자금을합리적산식없이영업이익비율로현금유출하는결의에찬성할경우경영진책임문제가불거질수있다"고했다.이어"향후관련안건이이사회에상정되거나결의될경우결의무효소송과가처분신청에나설것"이라고덧붙였다.노조의총파업에대해서도직접적인손해배상청구가능성을언급했다.주주단체는"영업이익분배는근로조건보다는자본이익배분성격이강하다"며"이를목적으로한파업은정당성이인정되기어렵다"고주장했다.또"파업으로반도체생산차질과기업가치훼손이현실화할경우주가하락과배당재원감소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이들은오는21일부터온라인주주행동플랫폼'액트(ACT)'를통해소송인단모집에도착수하겠다고밝혔다.주주지분을모아가처분신청과주주대표소송등법적절차를추진하겠다는구상이다.앞서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성과급(OPI)제도개편과상한폐지등을요구하며오는21일~다음달7일총18일간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삼성전자는노조의생산시설점거와안전보호시설운영방해등을막아달라며법원에'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한상태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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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장]"삼성전자 긴급조정권 가능, 국가 차원 고려해야"…전문가들, 파업 자제 촉구

'긴급조정권발동충분'전문가의견나와"노사자율보다국가정책적차원도고려해야"회사법적관점서파업문제…"주주총회권한침해"[서울=뉴시스]박나리기자=15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한국방송광고공사대회의실에서열린긴급전문가좌담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용박나리기자="국민경제피해최소화위해(삼성전자의)긴급조정권도가능할것으로봅니다."(이승길한국ILO협회회장)삼성전자노조의총파업현실화우려가커지고있는가운데,노동법및경영·경제관련전문가들사이에서'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이충분하다는주장이나왔다.전문가들은삼성전자의파업을국가적인손실로보고노조가파업을자제해야한다는목소리를냈다.이승길한국ILO협회회장은15일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한국방송광고공사대회의실에서열린긴급전문가좌담회에서삼성전자의파업사태에대해"노사자율이아닌,국가정책적인차원에서고려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상황이상황인만큼,그런부분에대해현행법체계에서대안을모색해야할것같다"고전했다.이회장은'긴급조정권이필요하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파업시점이가까워진상황에서정부가노사자율로두기에는어려운상황"이라며"국민경제및일상생활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지사안을판단한다면,긴급조정권도가능할것으로본다"고밝혔다.이회장은그러면서"(반도체산업은)국가안보와직결되는국가전략자산"이라며"생산라인에유지해야할인력을필수유지업무로지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반도체생산라인은한번멈추면복구에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다.따라서필수유지업무로지정해노동권과공익간합리적인균형을맞춰야한다는주장이다.이회장은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지내고한국노동법학회,고용복지학회회장등을역임한노동법전문가다.[평택=뉴시스]김근수기자=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좌담회에서는삼성전자파업이회사법적관점에서문제가있다는비판도나왔다.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고정하라는노조의요구는근로자를주주와유사한'잔여청구권자'지위로격상시키려는시도라는견해다.권재열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손실위험은주주가부담하고이익만근로자가공유하겠다는논리와다름없다"며"상법상이익처분에관한주주총회의고유권한을침해하고기존회사법패러다임과정면으로충돌한다"고지적했다.이어"성과급산정공식이경직될경우,경영진이단기실적에매몰돼연구개발(R&D)등미래성장을위한투자를소홀히할수있다"고덧붙였다.정무권국민대경영대학교수는이에대한대안으로단기회계이익보다는장기지속가능성을중시하는현금흐름(FCF)기반보상이나주식기반보상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송헌재서울시립대경제학과교수는삼성전자파업이생산성에미치는비용을분석했다.송교수는"반도체와같은장치산업은24시간연속공정이필수적이어서라인이한번멈추면재가동에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고불량률도급증한다"고설명했다.이어"반복적노사갈등은국내투자결정을지연시키고설비의해외이전시나리오를앞당길수있다"며"파업의비용을줄이기위해노조가생산·기술향상의파트너로기능하는생산적갈등해소의제도화가시급하다"고진단했다.한편,주주행동연구원은삼성전자와삼성바이오로직스의파업및성과급요구사안을'기업가치밸류업'과'주주권익'이라는시각에서재조명하기위해이날좌담회를마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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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종합)

YTN엔추가제재경고…노사·대주주이견에협의장기화연합뉴스"방송공적책무충실히이행…사추위협의최선"연합뉴스사옥[촬영임성호](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15일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구성하지않은연합뉴스TV와YTN에대해방송법위반에따른시정명령을의결했다.방미통위는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제10차전체회의를열고사추위설치·운영의무를이행하지않은두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PP)에대해시정명령을부과하기로했다.그러면서연합뉴스TV에는단순시정명령만,YTN에는향후추가처분가능성을함께명시하는차등조치를의결했다.개정방송법은지난해8월부터보도전문채널사업자가교섭대표노동조합과합의를거쳐사추위를구성·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사추위가복수의사장후보자를추천하고,이사회가이가운데대표이사를선임하는방식이다.방미통위는두회사가법시행이후수개월이지나도록사추위를구성하지못했고방미통위의이행촉구에도관련절차가완료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에시정명령에는오는7월31일까지이사회의결과정관개정등필요한절차를마무리해위반사항을시정하라는내용이담겼다.다만연합뉴스TV의경우노사간사추위구성안합의가이뤄진반면YTN은노사교섭이교착상태라고보고YTN에대해서만방송법제18조에따른추가처분가능성을명시했다.회의에서는시정명령과함께추가제재가능성을명시할지를두고위원간의견이갈렸다.일부위원은"강한법집행신호가필요하다"고주장한반면다른위원은"비례성원칙상과도한제재예고가될수있다"며반대했다.다만다수위원들은연합뉴스TV와YTN의노사교섭상황차이를고려해차등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연합뉴스TV는지난해8월방송법개정이후사추위구성방식을둘러싸고노조가노사동수를주장하고사측이이에반대하면서장기간협의를이어오다가,지난달말노사가동수구성에원칙적으로합의했다.그러나연합뉴스는연합뉴스TV최다액출자자로서연합뉴스가갖는공적책임과역할,권한이크게축소될우려가크다며,노사동수사추위구성은개정방송법정신을훼손한다는입장이다.연합뉴스는이날시정명령과관련한입장문에서"방미통위가승인한연합뉴스TV의최다액출자자로서그동안연합뉴스TV경영진과긴밀히소통하며사추위구성방안을논의해왔음에도결과적으로방미통위의시정명령에이르게된점을매우무겁게받아들인다"고밝혔다.연합뉴스는"개정방송법의취지에따라사추위구성문제가시정명령기한내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전향적인자세로협의에임할것"이라면서"무엇보다방송의공적책무를충실히이행하는데역점을두면서최다액출자자의권한과책임이실질적으로뒷받침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언급했다.YTN[연합뉴스TV제공]YTN역시사추위구성을둘러싼노사갈등이이어지고있다.YTN사측은거버넌스위원회를통해노조에교섭재개를요청하고'노사동수구성','사장후보3배수추천'방안등을제시했다.이에대해YTN노조는최대주주에유리한안만반복제시됐다며'사추위제도를무력화하려는시도'라고반발하고있다.한편방미통위는이날회의에서'방송3법'후속조치로KBS·방문진·EBS이사추천단체선정계획안도의결했다.방미통위는향후공영방송이사추천단체공개모집과심사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아울러2024년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조건이행실적점검결과와2025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도보고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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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유병호 출국금지…金 소환 조사(종합)

김대기,예산불법전용등직권남용혐의전날감사원·유병호주거지압수수색진행[과천=뉴시스]전신기자=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이대통령관저이전의혹관련조사를받기위해15일경기과천2차종합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오정우기자=윤석열정부시절'관저이전의혹'을수사하고있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과유병호감사원감사위원에대해출국금지를했다.김전실장은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중이다.15일종합특검에따르면김전실장과유감사위원에대해'대통령실관저이전의혹'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출국금지했다.김전실장은이날오전9시55분께경기과천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했다.김전실장은대통령실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불법전용등에관해직권을남용했다는혐의를받고있다.'김건희여사로부터21그램을선정하라고압박받은적있는지'묻는취재진의질문에"조사에들어가서성실히답변하겠다"고말했다.비서실차원의행정안전부압박을통한예산불법전용의혹이나공사비집행관련윤석열전대통령의연락여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는답변하지않은채사무실로들어갔다.'대통령실관저이전의혹'은김여사와친분이있는것으로알려진21그램이윤전대통령취임후대통령실과관저이전및증축공사를따내는과정에서특혜를받았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과거김여사가대표로있었던코바나컨텐츠의전시회를후원했던인테리어업체21그램이종합건설면허가없는상태에서관저공사를맡은것으로드러나특혜의혹이불거졌다.지난14일에는감사원및유감사위원의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을집행했다.특검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로대통령집무실및관저이전사안에대한감사원의감사과정에서위법행위가있었는지여부등을들여다보고있다.앞서감사원은지난2024년대통령실·관저이전공사의계약·시공·감독·준공과정에서다수의법령위반사례가있었다는감사결과를내놨다.예산이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계약체결전공사를무리하게착수했으며,공사하청업체가운데무자격업체가다수있었고,발주처승인없이하도급한사례도있었다는결론을내렸다.이후감사원은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점검을통해당시'봐주기감사'정황이확인됐다고밝혔다.TF에따르면당시감사원감사를지휘하는사무총장직에있었던유감사위원은관저이전감사과정에서21그램에대해서만대면조사없이서면조사를진행하도록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한편특검은지난13일김오진전국토교통부1차관을,14일윤재순대통령실전총무비서관을피의혐의로소환했다.실무진에이어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인사까지차례로소환해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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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테러센터, 국가대테러본부로 확대 개편…"범정부 활동 총괄"(종합)

테러단체지정·해제절차정립등관련법령·제도도정비민관대테러업무혁신TF최종보고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최종보고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테러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대테러센터를국가대테러본부(가칭)로확대개편하는방안을추진한다.정부는15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최종보고회의에서이같은추진방안을논의했다고총리실이밝혔다.국가대테러본부는범정부대테러활동을총괄하고조정하는실질적컨트롤타워역할을하게된다.정부는이를위해민간전문가채용확대,장기근무체계도입등전문인력운영기반을마련하고인공지능(AI),데이터분석,드론·대드론등첨단기술을활용한예방·대응체계고도화방안도지속추진키로했다.아울러테러사건이발생하면경찰중심으로현장지휘체계를일원화해효율적·적시적대응도해나간다.또드론·무인기위협등신종위협을테러유형에명시하고,테러구성요건을구체화해판단기준을명확히하는등관련법령·제도도정비한다.정부는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통해국내테러단체를지정·해제하는절차도마련해테러대응의실효성을높이고,인권보호관역할확대및테러보호대상자지원제도신설등을함께검토키로했다.이와함께대테러장비도입절차체계화,활동예산협의·조정체계구축,권역별합동훈련,담당자교육훈련체계개선,글로벌공조체계구축등도추진해나갈방침이다.앞서김총리는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국제사회뿐만아니라우리사회에도과거와다른복합적위협이등장하고있다"며"전통적테러위협뿐만이아니라온라인공간을통한극단주의확산,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이상동기범죄,드론등신기술을이용한위험까지새로운유형의위험이계속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런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데특정기관만의노력으로는한계가있다"며"관계기관간협업은물론민간과지역사회가함께참여하는유기적대응체계를구축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국민들께서일상에서안전을체감하실수있도록변화하는테러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국가대응체계를만들어가겠다"고약속했다.민관대테러업무혁신TF최종보고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민관대테러업무혁신태스크포스(TF)최종보고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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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스피 사상 첫 ‘8천피’ 돌파…이후 하락 반전

[앵커]코스피가7천포인트돌파7거래일만에오늘장중첫8천포인트를넘어섰습니다.다만,강한외국인매도세에곧하락흐름으로돌아섰습니다.김진화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코스피는전장보다29.66포인트,0.37%내린7,951.75로출발했습니다.하지만,이내상승세를타고사상첫8천선을뚫었습니다.중동사태에도상승흐름을보였던코스피,지난달14일6천선을회복한이후채한달이안된이번달6일7천선을돌파했습니다.그리고9일뒤,거래일로따지면7거래일만에8천고지까지뚫었습니다.그러나곧코스피는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외국인이7거래일째주식을팔아치우며지수를끌어내리고있습니다.반면,개인은오늘도순매수세를이어가고있습니다.지수상승을이끌었던삼성전자SK하이닉스도내림세를보이고있습니다.미중정상회담에서두나라가경제협력의지를드러내며미국증시가상승마감한것에따른영향이개장직후상승에영향을줬지만오래가지는못했습니다.이후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대해"더이상참지않을것"이라고언급한사실이알려지며미국시간외선물이하락전환하고,코스피역시하락전환했습니다.삼성전자노조가파업강행의지를밝힌것도시장에영향을준것으로분석됩니다.오늘상승출발한코스닥지수는하락전환했습니다.원/달러환율은어제보다3원20전상승한1,494원20전에거래를시작해,오름세를유지하고있습니다.KBS뉴스김진화입니다.촬영기자:윤재영/영상편집:차정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진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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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진 관측 3초 만 반경 40㎞ 긴급 전파…기상청, '지진현장경보' 도입(종합)

최대예상진도Ⅵ(6)이상경우인근지역긴급재난문자발송[서울=뉴시스]기상청은강한지진이발생할경우진앙인근주민에게위험을먼저알리는'지진현장경보대국민서비스'를오는28일부터시행한다.사진은'지진경보발령'모식도.(사진=기상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박형훈인턴기자=기상청은28일부터강한지진이발생할경우진앙인근주민에게위험을먼저알리는'지진현장경보대국민서비스'를시행한다고15일밝혔다.새로시행하는지진조기경보체계는'지진현장경보'를활용한1단계경보와'지진조기경보'를활용한2단계경보로세분화해운영한다.1단계경보는최대예상진도Ⅵ(6)이상의강한지진동이예상될때발령된다.지진이최초로관측된후약3~5초이내에최초관측지점을중심으로반경40㎞이내지역의시군구단위로긴급재난문자(CBS)를발송한다.해당문자에는안전에유의할것과함께추가정보를확인할것을당부하는내용이포함될예정이다.2단계경보는지진의규모가5.0이상일때발령된다.최초관측후5~10초이내에전국에모든국민을대상으로지진발생위치,규모,시각등정보를포함해긴급재난문자가발송된다.김성진기상청지진화산국장은이날브리핑을열고국민이체감하는부분에대해2024년6월에발생한전북부안군사례를예시로들었다.당시부안에는규모4.8지진이발생한바있다.김국장은시범운영상황에대해"당시발령시간을보면실제지진이관측된후4초만에현장경보가발령됐고뒤이어최초관측9초만에지진속보가발표됐다"며"사례를통해기상청이의도한바대로기존대비통보시간이5초정도단축돼더긴골든타임을확보할수있음을확인했다"고전했다.이어새로운체계에따라"예상진도6이상지진이관측됨에따라진앙인근반경40㎞내12개시군구국민은3~5초만에부안군일대에강한진동이발생했다는내용의긴급재난문자를받게될것"이라며"12개시군구를포함한90개시군구에계시는국민은최초관측10초이내에지진발생위치와규모등내용의긴급재난문자를받는다"고덧붙였다.[오산=뉴시스]김종택기자=지난2024년경기오산시국민안전체험관에서화성반월중학교학생들이지진대피체험을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기상청은2015년1월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처음시행했을당시총195개였던관측소를올해1월550개까지늘려지진발생후약3초이내에관측이가능한체계를구축한바있다.현재지진조기경보는최초지진관측후5~10초내통보중이지만진앙에가까운지역은강한진동을유발하는지진파가경보발령시점보다먼저도달하는'지진경보사각지대'가생기기도했다.이에기상청은진앙인근지역의경보사각지대를최소화하기위해'지진현장경보'를기존'지진조기경보'에결합하는방안을마련했다.이미선기상청장은"진앙에서가까울수록지진으로인한영향과피해가커질가능성이높은만큼진앙인근지역주민에게1초라도더빨리경보를전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이번서비스가국민이지진위험을빠르게인지하고안전을지키는데실질적인도움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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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국무 "대만정책 변경 없다…강제적 현상변경, 미중에 나빠"(종합)

트럼프대만정책변경우려속기존정책유지확인…중국에경고도"트럼프,시진핑에지미라이수감등제기…이란도움요청은안했다"대만외교부"미국등자유국가와협력…대만해협평화함께지킬것"미중정상회담에트럼프대통령옆자리앉은루비오장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차병섭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회담에배석한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14일미국의대만정책에변경이없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중국베이징에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회담한후미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대만에대한)우리의정책은변하지않았다"면서"여러미행정부에서꽤일관적이었고지금도일관적이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번방중에서대만에대한시주석의입장변경요구에일정부분응할수있다는우려가있었으나국무장관이양정상의회담이후직접미국의대만정책이그대로임을확인한것이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회담에서대만에대한무기판매가주요의제가되지는않았다고다소모호하게언급했다.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중국과논의하지않는다는것은대만에대한미국의'6대보장'에포함돼있다.시주석이이번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최소한연기하라고요구할것이라는전망이많았다.루비오장관은"우리의관점에서는어떤강제적현상변경도양국에나쁠것"이라며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대한경고도발신했다.시주석은회담에서대만문제를잘못처리하면미중이충돌할수있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강도높은경고메시지를전한상태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반중(反中)홍콩언론사주지미라이의수감문제를거론했다고전했다.그는"대통령은언제나그문제와다른두어가지문제를제기한다"면서"당연히우리는긍정적인반응을기대한다"고했다.라이가석방되면미국으로갈수도있느냐는질문에는"그가자유를얻는한어떤방식에도열려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라이수감과함께제기했다는두어가지문제에는중국최대의지하교회를이끌다중국당국에체포된조선족에즈라진(한국명김명일)목사도포함됐을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방중전'시주석에게라이의수감과한목사의문제를제기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루비오장관은호르무즈해협이군사화해서는안된다는데미중정상이공감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도움을요청하지는않았다고주장했다.루비오장관은"중국쪽에서호르무즈해협의군사화와통행료시스템을찬성하지않는다고했고우리입장도그렇다"고했다.그러나그는"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에게아무것도요청하지않았다"면서"우리는중국의도움을요청하고있지않다.우리는그들의도움이필요하지않다"고강조했다.이란과의종전협상에좀처럼출구가보이지않는상황에서중국의지원을요청하는구도가유리하지않다는판단으로보인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란전쟁의출구마련이절실해서중국의역할을기대할것이라는관측이많다.대만외교부는루비오장관의인터뷰에대해"(그가)중국의대규모군사력확장목적이대만만겨냥한게아니며세계적인투사역량(강화)을위한것이라고말한데에도주목한다"고15일밝혔다.또"중국군항공기·군함이오늘까지도끊임없이대만해협주변에서활동하며각종회색지대전술과군사적소란·위협을하고있다"며"중국이현재지역평화·안정의중대한위험임을보여준다"고말했다.대만외교부는"미국이대만해협의평화·안정을지지·중시한다고여러차례설명하고대만정책이변하지않았다고다시언급한데대해린자룽외교부장(장관)이감사를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만은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자주방위능력을계속강화할것"이라면서"미국등모든자유민주국가와굳게협력해대만해협과지역의평화·안정·번영을함께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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