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택배사에과징금총30억7800만원부당특약설정·계약서미발급행위도“영업점부담→택배기사에전가가능성”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에서직원이물품을옮기고있다.이한형기자국내주요택배사5곳이하청업체에안전사고책임은물론파업으로인한손해배상,변호사선임비용등각종부담을떠넘기는계약조항을뒀다가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았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계약서수정이미비해가장큰과징금을물게됐다.공정위는5개택배사(CLS·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로젠택배)의하도급계약9186건을전수조사한결과,부당특약설정과계약서미발급행위를적발해시정명령과함께총30억78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고18일발표했다.쿠팡이7억5900만원으로가장큰과징금을부과받았다.한진택배6억9600만원,롯데글로벌로지스6억3300만원,CJ대한통운6억1200만원,로젠택배3억7800만원순이었다.김동명공정위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쿠팡은심의일현재까지계약서시정이미비해감경적용범위가제한됐다”고설명했다.공정위에따르면국내택배시장에서90.5%의점유율을차지하는5개업체는여러유형의부당특약을두고있었다.안전사고에대한민·형사상책임을영업점에전가한게대표적이다.행정처분·고소에따른변호사보수비용도영업점이부담하게했다.쟁의행위로인한손해,고객의개인정보분실·도난유출에대한책임도영업점에떠넘겼다.택배사이미지실추를이유로즉시계약을해지하는불공정조항도확인됐다.부담은고스란히택배기사들의몫이됐다.김과장은“영업점에부담이전가되면영업점은그배상책임의전부나일부를택배기사에게부담시킬수있다”고말했다.계약서조차제때발급하지않은사례도총2055건적발됐다.쿠팡의서면미발급건수는1047건으로가장많았다.롯데는최장761일이지난뒤에야계약서를발급하기도했다.이번조사는잇따른택배노동자들의탈진,과로사의기저에업계의불공정하도급관행이있다는지적에서시작됐다.공정위는이번조치에대해“택배종사자들이겪어온불합리한관행의개선과업무부담의해소에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에서의삼성전자규모등도영향미쳤을것이란분석파업자체금지한건아니어서긴급조정권발동관심[수원=뉴시스]수원법원종합청사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법원이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한데에는반도체생산시설의특수성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법조계에서는이번판단으로노조파업영향력이축소됐다고보지만,파업자체가중단된것은아니라긴급조정권발동여부등추가조처가새로운쟁점이될것으로내다봤다.18일수원지법민사31부(재판장신우정수석부장판사)는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을상대로신청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법원은안전보호시설정상유지,웨이퍼보완작업수행등삼성전자측신청대부분을받아들이면서"채무자들은쟁의행위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유지·운영되는것을정지·폐지또는방해하거나소속조합원들로하여금그와같은행위를하게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이를위반할경우위반행위1일당노조는1억원,지도부는1000만원의이행금이부과된다.이러한법원의판단에는반도체생산시설의특수성등이가장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김동규법무법인(유한)해광대표변호사는"반도체생산시설을유해물질등이매우많은시설이고,이런부분이관리되지않을경우사고가크게날수있다"며"또일반제조업체는잠깐시설을멈추더라도큰부작용은없지만반도체는워낙위험하고미세공정등이많아관리가계속돼야하는만큼,한번멈추면파업이끝나도피해가크고복구하기힘든점등시설의성격등을중점적으로본것같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간의2차사후조정오후회의에들어가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결정문을보면재판부는이처럼사고발생시피해가사업장내부에국한되지않고지역사회전체로확산돼돌이킬수없는대형인명피해나환경파괴등으로이어질수있는점,반도체공정이24시간운전을전제로설계된점등을들어삼성전자측신청대부분을인용했다.김변호사는그러면서"결국파업을한다는것은사업장이제대로돌아가지못하게해압박하는것인데법원에서평상시처럼돌리라고했으니노조측에서도타격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삼성전자의규모나글로벌반도체공급망에서의영향력도이번판단에영향을미친것같다는분석도나온다.노동법전문김남석변호사는"삼성전자의규모등도법원판단에영향을미친것같다"며"(이번결정으로)삼성전자로서는라인이아예서버리는상황은피하게됐으니,노조의파괴력등은조금줄어들었다고볼수있을것이고,여러선례를보면노조가법적으로유리한위치가아니기때문에(노사사후조정에도)영향이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이번가처분결과가파업자체를막은것은아닌데다노조측도파업강행의지를밝히고있어노사가최종합의에이르지못할경우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할지주목된다.김남석변호사는이에대해"정부에서도우선그카드를쓰려고하는것같은데긴급조정권제도의경우단체행동권을아예박탈하는것이라위헌논란이계속있다"면서"이제도자체가한번더쟁점이될수있을것같다"고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간의2차사후조정오전회의를마친뒤회의실을나서고있다.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까지시사한가운데열린이번2차사후조정은총파업예고일을사흘앞두고마지막교섭이될전망이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한편삼성전자는지난달16일수원지법에노조의불법파업을금지해달라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법원은이사건관련지난달29일과지난13일두차례심문기일을열고사측과노조의입장을듣고이날결론을내렸다.노조는오는21일부터약5만명이참여하는총파업을진행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법원의판단과별개로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중앙노동위원회중재아래2차사후조정회의를열고막판협상을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역인근GTX-A안전성사태...공방격화17일오전철근누락등시공오류가발생한서울강남구GTX-A삼성역공사현장의모습.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책임을놓고원발주처국가철도공단과수탁발주처서울시가정면으로충돌했다.서울시는철근누락사실을3차례보고했다고밝혔지만,철도공단은정식보고가없었다며강하게반발했다.서울시는18일해당현장의철근누락을인지하고도늦게보고했다는논란에대해관련공문을공개하며강하게반박했다.시는기둥주철근누락사항이포함된감리보고서를철도공단에공문으로3차례보고했다는주장이다.시가주장하는보고날짜는지난해11월13일과12월12일,올해1월16일이다.시는"시공사로부터관련사항을통보받고즉각적인현장안전점검을실시했다"며"구조안전성검토결과현재기둥에작용하는하중은건물기둥이충분히버틸수있는수준"이라고설명했다.구조물안전에문제가없는것으로구조기술사를통해검토돼공사를지속했으며보강공법적용시구조적안정성및시공가능성,향후유지관리영향등을종합적으로검토했다는설명이다.반면철도공단은이같은서울시의입장에"직접적인보고를받은적이없다"며강한유감을표했다.시가매월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제출해왔지만이번철근누락관련내용이방대한보고서중업무일지일부기록에서만확인되는수준이었을뿐,별도보고나협의는없었다고맞섰다.특히공단은서울시가제출한건설사업관리주요내용요약에도철근누락사항은반영되지않았다고했다.또시공실패사례항목에는'해당사항없음'으로기재돼있어공단이사실관계를인지하기어려웠다는입장이다.아울러공단은"시가지난4월24일공단담당자에게기둥보강관련자문회의참석요청이메일을보내며철근누락사실보고를대신하려했다"며"이후공단이4월28일국토교통부와공단에대한사실관계보고를요청했고,다음날인29일구체적인내용을파악하게됐다"고주장했다.한편지난17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서울강남구삼성역인근영동대로지하5층GTX승강장구역구조물기둥80개중50개가구조안전성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현장의실수로설계도면해석이잘못돼2열로배치해야할주철근이1열로시공됐다.국토부는지난달시공오류를확인한뒤특별현장점검에착수했으며,구조안전성과시공적정성전반에대한검증을진행중이다.경찰청도이날철근누락등시공오류가발견된데대해내사에착수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전민경장인서최아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평상시수준유지"가처분일부인용…정부·경제계도압박노조파업동력약화전망…삼성"정상출근필요부서별도안내"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회의중점심식사를위해회의장을나가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5.18ⓒ뉴스1김기남기자(서울·세종=뉴스1)양새롬박기호황진중기자=이재명대통령에이어법원까지삼성전자(005930)노동조합의총파업에제동을걸면서사실상노조의파업동력이약화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시사한데이어법원까지생산·안전관련업무의정상운영필요성을인정하면서노조의총파업파급력도줄어들게됐다.파업에따른예상손실이줄어들면노조의협상력또한낮아진다."핵심시설평시수준유지"…법원,총파업일부제동수원지법민사합의31부는18일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등을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안전보호시설유지·운영업무와웨이퍼변질방지등보안작업에대해쟁의행위기간에도평상시수준으로업무가수행돼야한다고판단했다.또생산및연구라인,IOC,구매창고,전기·전산시설,폭발위험물질·유해화학물질보관시설등에대한점거도금지했다.법원은"각시설의특성과구조,목적등에비춰모두생산및기타주요업무관련시설내지이에준하는시설로대통령령이정한점거금지시설에해당한다"며"부분적·병존적점거를포함한일체의점거가허용될수없다"고판시했다.이어이를위반할경우각노조에하루1억원,주요노조간부에게는하루1000만원씩을삼성전자측에지급하도록결정했다.사실상법원이총파업과정에서생산차질이나시설점거가능성에제동을걸면서노조의압박카드가상당부분제한됐다는해석이나온다.이와관련삼성전자는이날사내공지를통해"법원은'평상시'란평상시의평일또는평상시의주말·휴일을의미한다고결정문에명확히적시했다"며"쟁의기간에도정상출근이필요한부서에해당하는임직원들에게별도안내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임직원안전확보와생산현장혼란최소화를위해지속노력하겠다"며"가처분결정과무관하게2026년임금협상의원만한타결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반면노조는홈페이지에게시한법무법인마중의견서를통해'주말또는연휴'인력을의미한다고주장했다.파업에참여하지못하는필수인력의숫자를줄여더많은인원이파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삼성전자노조는그동안성과급50%상한제폐지및연간영업이익의15%성과급제도화등을요구하며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예고해왔다.하지만정부와법원,경제계까지일제히총파업자제를압박하면서노조내부부담도커지는분위기다.李대통령"노동권만큼경영권도존중돼야"이재명대통령은이날삼성전자노사협상을앞두고엑스(X·구트위터)를통해"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자본주의적시장경제질서를채택한대한민국에서는기업만큼노동도존중돼야한다"면서도"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특히"현행헌법상모든국민의기본권은보장되지만,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공복리등을위해제한될수있다"라고도했다.삼성전자노조가파업에돌입할경우,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해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양지만큼음지가있고산이높으면골짜기도깊은법"이라며"과유불급(지나침은모자람만못하다),물극필반(사물이극에달하면반드시반대로돌아간다)"이라며파업을빌미로한노조의무리한요구를우회적으로비판했다.김민석국무총리역시전날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극단적선택보다대화와타협을강력히촉구한다"며"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하면긴급조정을포함한모든방법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긴급조정권발동을강력히시사한바있다.그간긴급조정권에선을그었던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도이대통령이올린소셜미디어게시물에"1980년5월광주가보여준주먹밥연대정신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게다가오는오늘"이라며"노사교섭이정당한보상과함께양극화해소등국민경제의건강한발전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다"고답글을달았다.'연대'를강조하며노조를우회적으로압박한것으로풀이된다.경제6단체도공동성명을내고"국가핵심산업의근간을흔드는총파업계획을철회하고대화를통해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촉구했다.주요경제단체가특정기업의총파업예고에입장을낸것은이례적이다.여명구(반도체부문피플팀장,왼쪽부터)사측대표교섭위원·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5.18ⓒ뉴스1김기남기자중노위총력중재…노조선택주목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사후조정을재개했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직접중재에나섰다.노사는성과급재원규모와상한폐지,제도화여부등을놓고막판조율을이어가고있다.양측은정리된의견을제시한데이어오후부터본격적인조정에들어간상태다.박위원장은이날오후회의실에들어가면서'대화가되는상황인가'라는취재진질문에"대화는되고있다"고답했다.노사는이날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19일에도협상을이어갈예정이다.다만정부와법원까지연이어총파업자제를압박하면서노조가기존강경기조를유지할수있을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범수국민의힘의원이18일울산울주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삭발하고있다.서범수의원소셜미디어캡처.서범수국민의힘의원(울산울주군)이6·3지방선거를앞두고“지난12·3비상계엄이후국민의힘이국민의기대에못미치고많은실망을드렸다”며사죄의의미를담은삭발을단행했다.그는12·3비상계엄사태이후국민의힘중앙당의기조에대해사과하며“지방선거에나선우리후보들은객관적으로평가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서의원은18일울산울주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지선후보들은화려한조명도,거창한무대도없는울주의골목과논밭사이길을신발이닳도록누벼온사람들”이라며“그런분들이자신이저지르지도않은잘못의무게를온몸으로짊어진채출발선에서있다.이것은너무나가혹하다”고말했다.그는“지난12·3비상계엄사태이후우리국민의힘은국민의기대에못미쳤고많은실망을드렸다.선거를앞두고어려운국면이된것도바로이때문”이라며“이혼란의한복판에있는정치인의한사람으로서여러분께차마고개를들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수차례사과의말씀을드렸지만,말로하는사과는이미그무게를잃었다.그래서오늘이자리에서삭발로진정성을보여드리겠다”고강조했다.서의원은“삭박을결심했을때‘선거철쇼라고손가락질받을수있다’‘구태로낙인찍힐수있다’등가족과보좌진이극구말렸다.저도우려되지않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그러나이러지않고서후보들눈을똑바로바라볼수없다”고말했다.서의원은“무엇보다자신의잘못이아닌이유로가장소중한기회를빼앗길지도모른다는사실이저를힘들게한다”며“머리카락은다시자라지만,우리후보들이짊어진억울함은시간이지난다고저절로사라지지않는다.오늘머리카락이땅에떨어지는순간중앙정치의교만함도,오만함도함께내려놓겠다”고밝혔다.서의원은“여러분의질책과비난,회초리달게받겠다.중앙정치의잘못은저를꾸짖어달라”며“우리후보들의어려움은제가짊어질수있게해달라.지선에나선후보들은객관적으로평가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누가우리울주를더잘알고누가우리이웃사람을더깊이이해하는지공약과능력으로판단해달라”고호소햇다.이날서의원이삭발하는동안현장에있던한시민은“장동혁이해야지왜서범수가(삭발을)하나.장동혁부르라”며항의하기도했다.서의원은12·3비상계엄당시계엄해제표결에참여했다.울산에서는최근더불어민주당과진보당이울산시장후보단일화추진에합의했다.보수진영에서는김두겸국민의힘후보와박맹우무소속후보가뛰고있는상황이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기술혁신펀드→산업성장펀드로개편…M.AX·균형발전·신성장동력발굴등에투자M.AX대전환펀드최대5000억원규모로결성…5극3특지역산업활력펀드등도조성산업부,R&D혁신기업사업화·수출등에7000억원보증·보험등공급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왼쪽두번째)이18일오후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한국성장금융에서산업성장펀드출범식및산업금융전략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가하나은행·중소기업은행의1조원이상출자에따라기존산업기술혁신펀드를산업성장펀드로개편하고제조업의인공지능전환(M.AX)과지역균형발전,신성장동력발굴등에투자한다.올해M.AX산업대전환혁신펀드를1호자펀드로조성해민간매칭등을통해5000억원을결성하고연구개발(R&D)혁신기업에3년간7000억원규모의보증·융자등을지원하기로했다.산업부는18일오후김정관장관주재로산업성장펀드출범식및산업금융전략회의를갖고이같은제3기산업성장펀드출범및산업부R&D혁신기업우대패키지금융프로그램마련을위한유관기관간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산업부설명에따르면산업성장펀드는산업부R&D자금을예치·관리하는R&D전담은행의앵커출자(핵심출자자의자금투입)를바탕으로조성하며기술혁신과신기술기반시장진출등을추진하는중소·중견기업에투자한다.산업성장펀드조성을위해산업부와R&D전담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운용사(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이날업무협약을체결했다.협약에서R&D전담은행은올해부터2028년까지산업성장펀드에총1조1150억원(올해3600억원)을출자하고피투자기업에은행권기업금융지원및컨설팅제공등을통해중소·중견기업의산업기술경쟁력확충을지원하기로했다.이어전담기관은기술혁신기업의정부R&D수행,투자수요발굴등을지원하고운용사에R&D수행성과및기술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산업부는이번3기(2026~2028년)에는R&D전담은행으로선정된하나은행(6200억원)과기업은행(4950억원)등이총1조1150억원의출자를약속함에따라2020년처음조성한산업기술혁신펀드를산업성장펀드로명칭을바꾸고역할도강화할계획이다.펀드투자목적을기존기업R&D중심에서M.AX,균형발전,신성장동력발굴등의방향으로바꾸기로했다.또은행자금외에수요기업공동출자와민간매칭자금추가확보에나서전체펀드규모를대형화하고펀드를산업생태계주체간연대·협력의플랫폼으로만들계획이다.산업부는개편산업성장펀드의1호자펀드로는M.AX산업대전환혁신펀드를조성하기로했다.M.AX산업대전환혁신펀드는AI팩토리와휴머노이드,미래모빌리티,자율운항선박등의분야에서제조업과AI융합을추진하는등제조업의AI전환기업에투자하게된다.산업부는M.AX산업대전환혁신펀드는R&D전담은행의앵커출자1000억원을바탕으로민간매칭등을통해최대5000억원규모까지확대할계획이다.M.AX산업대전환혁신펀드이후로는5극3특지역산업활력펀드,업종별생태계펀드등을조성해관련분야에투자하기로했다.산업부는이날또하나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기술기획평가원등과산업R&D혁신기업우대패키지금융업무협약도체결했다.R&D혁신기업우대금융은산업부R&D과제를우수하게완료한사업화유망성이높은기업에보증·보험과저리대출을묶음으로지원한다.협약에따라하나·기업은행(R&D전담은행)은산업성장펀드출자와별개로총470억원을기술보증기금과무역보험공사(보증기관)에출연하고기보와무보는이를바탕으로7000억원규모의기술보증및무역보증·보험(보증비율100%)을마련해중소·중견기업에제공할계획이다.R&D혁신기업우대금융은기술사업화추진에필요한자금의대출보증을지원하는프로젝트방식R&D사업화보증(기보)과산업부R&D성과를기반으로수출이나해외진출을추진하는기업의제작자금·원부자재수입자금대출등을지원하는R&D혁신기업수출입무역금융(무보)2가지방식으로제공한다.산업R&D혁신기업우대패키지금융업무협약에서산업부는이금융지원이우수기업성장과산업경쟁력강화의마중물이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의지를담았다.또산업기술기획평가원등전담기관은기술혁신의기업의정부R&D수행,투자수요발굴및우대금융프로그램활용촉진등을지원하고전담은행및보증기관에R&D수행성과및기술정보를제공해혁신기업의자금조달이원활하게이뤄지도록지원할계획이다.세종=이원배기자[email protected]

4월산업생산4.1%↑·소매판매0.2%↑그쳐…부동산부진도지속중국경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동전쟁에따른세계에너지위기가심화하는가운데중국의지난달산업생산과소매판매가모두전문가예상치를크게밑돌았다.18일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4월중국의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4.1%증가했다.이는전월치(5.7%)와전문가예상치(6.0%)를모두큰폭하회하는수치일뿐아니라,2023년7월(3.7%)이후2년9개월만에가장낮은증가율이다.업종별로는컴퓨터·통신및기타전자설비제조업이15.6%,자동차제조업이9.2%증가했고,철도·선박·항공우주및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8.2%늘었다.반면주류·음료및정제차(茶)제조업이1.4%줄었고,비금속광물제품과철강제련·압연가공업이각각6.5%,1.0%감소했다.같은기간소비동향지표인소매판매는0.2%증가해내수부진장기화로사실상제자리걸음했다.이같은증가율역시전월치(1.7%)와전망치(2.0%)를모두밑도는것이고,2022년12월(-1.8%)이후3년4개월만에최저치다.로이터통신은중국의4월경제지표부진에대해"이란전쟁에따른에너지비용상승과지속적인수요둔화가원인으로작용했다"며"생산비용상승이이미취약한공장마진을더압박하고,분쟁이장기화할경우소비를더위축시킬수있다"고평가했다.다만고용과물가는전반적으로안정세를유지했다.4월도시조사실업률은5.2%로전월보다0.2%포인트하락했고,소비자물가지수(CPI)는1.2%상승해상승폭이확대됐다.생산자물가지수(PPI)도2.8%오르며반등흐름을보였다.중국경기둔화의핵심요인으로꼽히는부동산시장은여전히부진한모습이확인됐다.올해1∼4월고정자산투자는전년동기대비1.6%감소해시장예상치(1.7%)에못미쳤다.이기간부동산개발투자는13.7%급감했고,부동산을제외하면1.3%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국가통계국관계자는"국가경제가전반적으로견고한진전을이루며안정적추세를유지했다"면서도외부환경은여전히복잡하고변동성이크며,국내공급은상대적으로강한반면수요는약하다고지적했다.이어"일부기업은운영상의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는점을인식하고,안정적이고긍정적인경제전망을위한토대를더욱공고히해야한다"며적극적인재정정책과완화적통화정책으로내수확대와구조개선을지속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전문가들은부진한경제지표에따른정부의추가부양책발표여부에주목하고있다.유럽계투자은행삭소의차루차나나수석투자전략가는블룸버그통신에"이번지표가더많은정책지원에대한기대감을높일것"이라며"투자자들은광범위한유동성공급보다소비와부동산신뢰도를높이기위한더욱강력한조치를원할수있다"고전망했다.중국정부가단기지표부진만으로정책기조를바꾸지는않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장즈웨이핀포인트자산운용수석이코노미스트는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부진한한달간의경제지표때문에정부가정책기조를바꾸진않을것"이라며,정부가2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등이발표되는7월쯤상황을재평가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중널뛰기…한때7,100대까지밀리며2거래일연속사이드카발동'한국형공포지수'10%급등한82.23…이란전쟁발발직후수준변동성확대·급락지속시피해우려에도개인은여전히순매수행보"당분간중립이하주가행보불가피"vs"상승재료훼손되지않아"'오늘오전증시는'(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18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9.89포인트(0.67%)내린7,443.29에,코스닥지수는7.25포인트(0.64%)내린1,122.57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코스피가'8천피'터치이후급락세를보이며변동성이커지고있다.'한국형공포지수'도한때이란전쟁발발직후수준으로치솟았다.18일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서비스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롤러코스터장세끝에전장보다22.86포인트(0.31%)오른7,516.04로장을마쳤다.49.89포인트(0.67%)내린7,443.29로출발한지수는개장직후한때4.68%내린7,142.71까지밀렸다.상승마감했지만변동성은커지고있다.전거래일기록한장중사상최고치(8,046.78)보다무려904.07포인트낮은수준이다.이날도장중최고,최저치변동폭은493.49포인트에달했다.이에유가증권시장에선15일에이어2거래일연속으로사이드카가발동돼프로그램매도호가의효력이일시적으로정지됐다.앞서코스피는지난15일사상처음으로'8천피'를찍은후급락전환,488.23포인트(6.12%)내린7,493.18에장을마치며3거래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당일코스피하락폭(488.23포인트·종가기준)은역대두번째로컸다.이후에도시장참여자들의불안이잦아들지않으면서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이날오전한때전장보다10.07%급등한82.23까지치솟았다.이는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으로이란전쟁이발발한충격으로코스피가급등락을거듭한3월초(3월4일80.85,3월5일83.58)에버금가는수준이다.VKOSPI는중동리스크가다소완화된4월17일48.51까지하락하며안정을되찾는듯했으나,이후코스피가전쟁이전고점을돌파하고사상최고치경신행진을이어가자함께상승하는흐름을보여왔다.VKOSPI는옵션가격에반영된향후시장의기대변동성을측정하는지수로보통코스피가급락할때오르는특성이있지만,상승장에서투자자들이갖는불안심리가커질경우에도오르는경우가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4월초이후이달15일까지52.72%상승하는등글로벌반도체초강세에힘입어코스피는같은기간48.31%의상승률을기록했는데,단기간급등에따른부담도그만큼커졌던셈이다.그런상황에서미·중정상회담이지난주별다른성과없이마무리되고,고(高)유가에따른물가불안과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상우려가재부각되자주식시장은격한조정에직면했다.방아쇠가된것은미국을시작으로일본,한국등주요국의국채금리가연쇄적으로급등하는상황이었다.'오늘오전증시는'(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18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9.89포인트(0.67%)내린7,443.29에,코스닥지수는7.25포인트(0.64%)내린1,122.57에개장했다[email protected]김용구유안타증권연구원은"미국국채금리가전만기물공히심리/역사적상방저항선이상으로빠르게치솟으며글로벌금융시장전반의동반침체를야기중"이라고말했다.그는"15일종가기준2년물은4.08%로임계선4.0%선을,10년물은4.60%로임계선4.5%선을,30년물은5.13%로임계선5.0%선을웃돌았다"면서"관세와유가등지정학적물가충격이확산됐고,연준의금리인상전망이급부상한데다,미국재정건전성악화우려와글로벌국채시장투매공세릴레이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진단했다.김연구원은"그간해당임계선이상으로의시장금리상승은금융시장긴축발작의핵심도화선으로기능했던바,국내외증시는동임계선이하로의시장금리하향안정화없이는당분간중립이하의주가행보가불가피한실정"이라고말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일본국채금리가추경검토소식등이겹치며10bp(1bp=0.01%포인트)나급등했고,이에한국국채금리도큰폭으로오른가운데이란우려가지속되며미국시간외선물낙폭이확대됐다"고전했다.그는"높은국채금리가장기화될경우실질소비의위축을야기할수있고,이는미국을비롯한글로벌각국의경기둔화우려를자극할것"이라며"한국증시는개인의공격적순매수에지수낙폭이크게축소됐지만글로벌시장의전반적변동성확대가불가피한상황"이라고분석했다.그런가운데외국인은국내증시에서대규모순매도행보를이어가고있다.외국인은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3조6천516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다.외국인은코스피7천선돌파이튿날인지난7일이후8거래일연속으로한국주식을순매도중이며7∼18일간순매도한규모는도합35조5찬423억원으로집계된다.반면,개미들은순매수와비중확대기조를유지중이다.개인은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2조2천87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의코스피순매도행진이시작된지난7일이후이날까지의개인순매수액은도합32조6천881억원으로같은기간외국인순매도액과거의동일한규모다.개인투자자의국내증시복귀에따른자금유입은코스피가지난15일사상첫8,000선돌파라는기록을달성할수있었던주요배경으로꼽힌다.그런만큼하락세가고착화한다면국내주식시장참여자의다수를점하는개인이심각한피해를볼수있기에일각에선안전자산이나미국증시등으로눈을돌리는분위기도보이지만,대다수투자자는이번조정을일시적노이즈로인식하는모습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기업의)이익모멘텀개선,인공지능(AI)투자확대가능성등기존증시상승재료는훼손되지않은것이사실이며,주가상승속도자체가단기리스크요인이었던것도틀린이야기는아니다"라면서이러한속도부담이미국채권금리급등과맞물리며증시에단기적포지션청산유인을제공한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자열"허위사실공표고발…법학석사허위기재수정요구"원강수"언론탓말고명확히해명해야…논란희석용억지주장"상대후보학력표기의혹제기하는구자열(왼쪽)후보와원강수후보[구자열·원강수후보제공.재판매및DB금지](원주=연합뉴스)임보연기자=6·3지방선거원주시장선거에출마한여야후보간학력표기를둘러싼의혹제기공방이이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구자열원주시장후보는18일국민의힘원강수후보와국민의힘강원도당검증위원회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후보자비방혐의로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고발했다고밝혔다.구후보는이날기자회견을열고원후보측이기자회견과성명서등을통해자신의학력과경력을왜곡하며허위사실을유포했다고주장했다.그는2008∼2009년불거진연세대정경대학원졸업사칭의혹제기와관련해"출마전일반인시절기사관리가미흡했던부분일뿐이며이후모든선거과정에서는정확한학력을기재했다"고반박했다.또2010년개설된포털카페의학력표기에대해서도"2013년이후수정·업데이트된내용을개설시점과혼동해왜곡하고있다"고주장했다.강원대박사과정수료논란에대해서는"정무특보임명당시대부분학점을이수한상태였고남은수업도야간·탄력수업으로진행됐다"며"비서실장재직기간에는이미수료가끝난상태여서근무지이탈이나학사비리의혹과무관하다"고설명했다.구후보는원후보측이사용한'학력세탁','학사비리','유령박사'등의표현은악의적후보자비방에해당한다고주장하며선관위의엄정한판단을촉구했다.아울러구후보는원후보의학력문제도제기했다.그는"원후보가2014년강원도의원시절과2017년새누리당원주을조직위원장당시언론등에'강원대대학원법학과졸업'으로소개됐지만실제로는대학원수료상태였다"고주장했다.이어"현재후보등록에는'강원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수료'로기재했으나일부홈페이지와언론인물정보에는여전히'강원대법학석사'로표기돼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원강수후보는즉각자료를통해반박했다.원후보는"구후보가'대학원졸업'표기에대해언론사오류라고만할것이아니라명확히해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당시기사작성자에게확인한결과해당학력내용이구후보측제공자료를바탕으로기사에반영됐다는답변을받았다고밝혔다.또당시기사에는주요경력과가족사항등이함께기재돼있어학력표기역시후보측설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원후보는"공직후보자의학력과경력은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검증대상"이라며"시민의알권리차원에서사실관계확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기자오류라는주장이맞는다면기자를상대로문제를제기하는것이우선"이라고덧붙였다.또구후보측이2014년지방선거당시원후보관련기사에'강원대대학원졸업'이라고표기된점을언급한데대해서도반박했다.원후보는"당시선관위에는'대학원수료'로신고돼있었고인터뷰과정에서도졸업이아닌수료라고밝혔다"며구후보의주장은자기학력표기논란을희석하기위한억지주장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총파업갈림길…노사막판릴레이협상李대통령"과유불급"…정부적극중재나서법원,안전시설유지인력만제한…노조"파업가능"[이데일리김소연공지유기자]삼성전자노사가성과급배분을놓고교섭을이어가고있지만,당분간교착상태가이어질전망이다.다만이재명대통령이삼성전자총파업과관련해‘기업경영권도존중해야한다’는메시지를내놓는등정부가적극중재에나서면서,극적타결기대감은여전히살아있다.18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2차사후조정회의를재개하고19일까지협상을이어가기로했다.노사가머리를맞댄것은지난13일새벽사후조정결렬이후닷새만이다.이재용회장의전격적인대국민사과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중재가이어지면서노사가다시대화테이블에앉게된것이다.총파업을앞두고열리는사실상최후의담판이다.삼성전자노사는총파업예고시점을사흘앞둔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정부중재로성과급갈등을둘러싼마지막협상을벌이고있다.왼쪽부터이날2차사후조정이열린중노위조정회의장으로각각들어가는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반도체(DS)부문피플팀장(왼쪽부터),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사진=연합뉴스)박수근중노위원장은이날기자들과만나“노사양측이19에도교섭을이어가기로했다”고말했다.노조는이회장의사과메시지이후사후조정에성실히임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노사간대화는지속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19일에도같은일정으로사후조정이이어진다.이날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은법원에서일부인용됐다.수원지법민사31부는삼성전자가제기한가처분신청에대해안전보호시설유지와시설손상방지,제품변질방지를위한인력을평상시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고결정했다.재판부는“채권자(사측)가안전보호시설이라고주장한시설들은각시설의특성과구조등을고려할때모두안전보호시설에해당한다”며“채무자들은쟁의행위중에도쟁의행위이전의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수준의인력과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유지되도록해야한다”고판단했다.다만이번결정은일부핵심업무에한정된것이어서,대다수노조조합원의파업참여자체를막지는못할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일부인용결정에대해“법원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21일예정된쟁의행위는예정대로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법원결정으로도‘주말또는연휴수준의인력’만유지하면되는만큼실제투입인원은7000명보다더적을수있어쟁의행위에는큰제약이없다”고주장했다.경기도수원시삼성전자본사모습.(사진=연합뉴스)그럼에도파업이라는최악의시나리오는막을수있다는기대감이작지않다.노조는이날가처분일부인용결정이후에도“현재진행중인노사협상에도타결을목표로성실하게임하겠다”고언급했다.특히이대통령은이날X(옛트위터)에‘과유불급물극필반(過猶不及物極必反)’이라는표현을쓰며“기업만큼노동도존중돼야하고,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고했다.이번발언은노조의‘전체영업이익의15%성과급지급’요구가경영권측면에서과도하다는인식을드러낸것으로풀이된다.전날김민석국무총리의긴급조정권시사발언에이어이대통령까지나서노사모두에게합의를압박했다는게산업계의대체적인해석이다.산업계한관계자는“노사가모두중노위사후조정에동의했다는것은대화를이어가겠다는의지가있다는의미”라며“다만끝내입장차이를좁히지못할경우정부는결국긴급조정권을발동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측"오,남탓만해"…오"쫓기니까선거막판쟁점화"행안위원들도설전…"오,유체이탈""정,허위사실유포"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왼쪽)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8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제46주년서울기념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6.5.18ⓒ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세정이승환한상희구진욱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후보는18일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은폐의혹으로설전을벌였다.정후보측은오후보를향해"남탓만한다"고따져물었고오후보는"안전문제를정쟁으로몰고간다"고반박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여야는같은사안을두고충돌했다.정후보선거대책위원회박경미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시장출마를위해4월27일직무가정지되고이틀후권한대행이국토부에보고할때까지수개월동안왜이사실을은폐했냐"고오후보를겨냥했다.박대변인은"오후보는'순수한현대건설쪽의과실'이라했지만,서울시입찰문건에는시공과관리책임자가오후보임을명백히밝히고있다"며"남탓만하다보니서울시정의책임자라는사실을망각하신것같다"고지적했다.오후보는채널A라디오'정치시그널'에출연해"현대건설자체내에서하청업체가시공과정에서철근을누락한걸발견했고,스스로서울시에신고한것"이라며"서울시는그이후매뉴얼에따라처리했다.뭘은폐했다고하는데은폐한게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본인이정쟁하지말자고하면서안전문제를정쟁으로몰고가고있다"며"많이쫓기니까그런이슈를선거막판에쟁점화하지않겠느냐"고맞받았다.앞서국토교통부는지난15일GTX-A삼성역구간기둥80본중50본이준공구조물기준을충족하지못한사실을확인하고긴급현장점검과후속조치에착수했다.서울시는지난달29일해당사실을국토부에보고했으나시공사(현대건설)의첫보고로부터5개월이지난시점이어서논란이됐다.권칠승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5.18ⓒ뉴스1유승관기자이날국회행안위전체회의에서도여야는이문제를두고공방을이어갔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은폐한것이본질이고은폐한주체는오후보인데'자기는몰랐다'는전제위에서유체이탈화법을구사하고있다"며"저는철근이빠진것도문제지만오후보의정신이빠진게더큰문제라생각한다"고비판했다.같은당채현일의원도"(이사업은)국토부소관일수있지만합동특정감사가필요하다고본다"며"지방자치단체가재난안전과관련된이런사고를철저하게은폐한사건이다.(행정안전부)장관도즉각감사원에공익감사청구를할필요도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지난해11월철도관리공단에보고가이뤄졌다며'늑장보고'주장에반박했다.철도시설공단은국토부산하집행기관이므로국토부에도보고가이뤄졌다는것이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누가보고를안했나.국토부가지금허위사실을말하고A방송사가허위보도를한것"이라며"대부분민주당의원과정후보는5~6개월동안서울시가국토부에보고한적이없다고거짓말했다.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정후보의허위사실유포혐의에대해서고발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긴급현안질의뒤국민의힘행안위원들은기자회견을열고"마치서울시가부실시공을숨기고시민안전을방치한것처럼왜곡된철도괴담을유포한것"며"정후보는선거를앞두고서울시정과오후보를흠집내기위해사실을왜곡하고시민불안을조장했다"고주장했다.오후보도이날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재명정부1년부동산정책평가및향후과제'세미나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관련내용을서울시가)국가철도공단에작년11~12월에세차례나보고했다"며"그런데국토교통부에서선거를며칠앞두고이정보를이용할수있도록민주당에알린것아닌가하는의혹이생겨난다"고밝혔다.민주당행안위원들도기자회견을열고맞불을놨다.이들은"서울시는철근누락과구조결함문제를지난해이미인지하고도국가철도공단과국토교통부에제대로알리지않았다"며"오후보는첨부파일뒤에숨지말라"고목소리를높였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왼쪽)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8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제46주년서울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2026.5.18ⓒ뉴스1박정호기자한편정후보와오후보의부동산정책공방도이어졌다.정후보는이날서울시청앞기자회견에서'청년·신혼부부3대주거안정대책'을발표했다.현재2만명규모의청년월세지원대상을연5만명으로늘려임기중총20만명에게1년간월20만원씩지원하는것이골자다.청년임대주택5만호,신혼부부대상실속형분양주택1만호,공공임대주택3만호공급도포함됐다.정후보는"오세훈후보시정에서흔들린서울의주택행정을바로잡고더이상말로만하는짓는집을끝내고,실력으로청년과신혼부부의집걱정을함께덜겠다"고약속했다.반면오후보는세미나모두발언에서"부동산정책의해법은복잡하지않다.첫째도,둘째도공급,핵심은오직공급"이라며"시장을이기겠다는오만함으로는시민의삶을절대로지킬수없다"고말했다.아울러오후보는안철수의원과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만나청년50만명에게챗GPT·클로드·제미나이등생성형AI이용권을지급하겠다고밝혔다.오후보는"짧은시간에높은수준의취·창업역량을쌓아서상당한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감리보고서일부기록수준"…철근누락요약본엔빠져공단"서울시,국토부보고도지연"…서울시와책임공방격화17일서울강남구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공사현장의모습.2026.5.17ⓒ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동규기자=국가철도공단이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과관련해"서울시가3차례보고했다"는주장에대해"정식보고로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18일서울특별시는지난해11월13일과12월1일,올해1월중순공단에제출한감리보고서에삼성역기둥주철근누락내용을포함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공단은"서울시가공단과의건설위수탁협약제10조(진행사항통보)에따라매월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제출한것은사실"이라면서도"철근누락관련내용은건설사업관리인업무일지중개인별주요업무수행기록등에일부포함된수준"이라고설명했다.공단은"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관련법령에따라건설사업관리인이발주청인서울시에제출하는자료로,내용이매우방대하다"며"일부내용이포함됐다는사실자체만으로이를정식보고로보기어렵다"고했다.이어"서울시가제출한건설사업관리주요내용요약에도철근누락사항은반영되지않았고,본문시공실패사례항목역시'해당사항없음'으로기재돼있었다"며"공단이사실관계를인지하기어려운구조였다"고주장했다.공단은서울시가국토교통부보고를지연하려했다고도지적했다.공단관계자는"서울시는지난달24일공단담당자에게기둥보강자문회의참석요청이메일을보내며철근누락사실전달을대신하려했다"며"이후공단이국토부와공단에대한즉각적인사실관계보고를요청했음에도서울시관계자가국토부보고를지연하려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단이재차보고를요청한뒤인지난달29일에야구체적인내용을인지하게됐다"고덧붙였다.공단은"국토부·공단·서울시가GTX-A삼성역무정차개통문제를지속협의해왔음에도서울시가지난달29일까지단한차례도중대결함을직접보고하거나협의하지않은데대해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한편공단은서울시가수립한보강계획과기존구조물안전성에대해철저한검증을진행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