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원장“합의,조정결정만남아”오전합의실패시노조는총파업수순OPI폐지·적자사업부성과급등이견총파업시100조피해,경제성장둔화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20일새벽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사후조정회의를마친뒤나와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삼성전자노사는이날새벽시작된3차사후조정회의를오전10시에속개할예정이다.연합뉴스중앙노동위원회는삼성전자(005930)노사가성과급둘러싸고13시간의마라톤협상을벌였지만결국합의에도달하지못했다고20일밝혔다.중노위는정부세종청사에서사후조정2일차회의가종료됐다고발표했다.중노위는“회의는비공개로진행되었으며회의진행중일자가20일로변경되어차수를변경하여3차회의를진행하고0시30분에정회하였다”고설명했다.이어“정회된3차회의는10시같은장소에서속개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삼성전자노사는전날정부세종청사에서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제2차사후조정회의를진행했다.사측에서는여명구반도체부문피플팀장이교섭위원으로나섰고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노측대표로참여했다.오전10시께시작된사후조정협상은당초제시된마감시한인오후7시를넘어자정이지난12시30분께까지진행됐다.이날회의에서는박위원장이“노사가조금씩양보를하고있다”며“(합의가)될가능성도일부있다”고전하며합의기대감을키우기도했다.또박위원장은특히협상종료를계획한오후7시를넘어회의장을나오며“저녁10시정도면(노사)합의가되거나조정안이나오거나가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노측은박위원장이제시한합의안에긍정적의사를밝혔다.사측이동의하면최종합의안이마련될수있다는설명이다.하지만하루를넘긴협상에서도노사양측은합의점을찾지못했다.이에따라노사는총파업을하루앞두고재개되는이날오전회의에서사실상최후의협상에돌입한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은“이날오전에(사후조정을)끝내겠다”고말했다.박위원장에따르면노사는현재한가지쟁점에서이견을보이고있는상태다.오전재개될회의에서노사양측이접점을찾으면성과급협상은총파업하루를앞두고극적으로타결될가능성이크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2차사후조정2일차회의도중가진휴게시간에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협상이최종결렬가능성도열려있는상황이다.박위원장은쟁점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고설명하며“같은내용으로합의를못하니우리가조정을내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합의로될지조정안으로될지는내일결정한다”고덧붙였다.합의가불발되면중노위의최종조정안을제시하겠다는뜻이다.조정안은노사양측모두가합의해야단체협약과같은법적효력이생긴다.이때문에최종조정안에대한합의가실패하고노조가총파업에돌입할가능성도나온다.박위원장은“(이날)오전에끝내겠다”라며“파업하는사람은파업을준비해야된다”고언급했다.삼성전자노사는대화테이블에서파국을면하기위해핵심쟁점인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변경과성과급재원을영업이익의어느수준으로할지조율했다.노조는올해반도체부문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삼고이중70%는반도체사업을하는반도체(DS)부문,남은30%는사업부별로실적에따라차등지급하는안을주장하고있다.적자를보고있는파운드리와시스템LSI사업부에도70%의공통재원을분배해사업부별격차를최대한줄이려는것이다.사측은성과급70%를공통재원으로분배하는것은실적이좋은사업부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어성과주의원칙에어긋난다는입장을고수했다.업계는스마트폰과가전·TV사업을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은올해약4조원의흑자를볼것으로내다보고있다.반면DS부문내파운드리사업부등은올해도조단위적자가예상된다.하지만노조의제안을수용하면적자가능성이높은비메모리사업부역시메모리사업부와별차이없는수억원대성과급을받게된다.이에반해DX부문사업부들은그보다훨씬적은성과급을수령하는상황이발생한다.이때문에사측은올해영업이익이200조원을넘길경우기존성과급외에영업이익의9~10%를추가로지급하는대안을제시했다.또성과급은부문전체60%,사업부별40%로나누자고제안했다고한다.노사양측의입장이엇갈리자중노위가나서OPI제도변경과영업이익15%배분안에서절충안을조율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결국합의안을마련하지는못했고이날마지막담판을진행한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2차사후조정2일차회의에들어가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총파업이현실화되면삼성전자가입을직간접피해가최대100조원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생산차질만계산해도1분당17억8000만원,하루최대2조6000억원의손실이발생할수있다.파업종료이후라인재가동에최대3주가걸리고복구비용만37조원안팎에달할수있다는추산또한나온다.실제로한국은행은삼성전자가총파업에돌입하면올해경제성장률이0.5%포인트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뿐만아니라삼성전자의생산차질이장기화하면글로벌빅테크기업들은고대역폭메모리(HBM)와인공지능(AI)서버용D램공급선을SK하이닉스나마이크론으로돌릴수있다.범용D램시장에서는중국업체들이틈을파고들가능성도있다.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美국무부,박윤주외교1차관-후커국무부정무차관회담결과발표후커차관수주내美대표단이끌고방한…박차관,NSC부보좌관과도면담박윤주외교부1차관19일(현지시간)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한국과미국이지난해10월열린한미정상회담에따른공동설명자료(JFS·JointFactSheet)의조속한이행필요성에공감하고안보분야후속조치를위한킥오프회의를개최하기로합의했다.외교부는19일(현지시간)보도자료를통해박윤주외교부제1차관이이날워싱턴DC에서앨리슨후커미국국무부정무차관을만나공동설명자료이행을포함한한미관계전반과한반도문제,지역·글로벌정세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양측은한미간안보·경제협력을포함한양국관계발전방안을논의하고,한미동맹이한반도를넘어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번영을위한핵심축이라는점을재확인했다.후커차관은확장억제를포함한미국의대한(對韓)방위공약을강조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양측은또경제·통상·투자협력이진전을거두고있다고평가하고,현재논의중인한미통상현안에대해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특히양측은지난해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를조속히이행해가시적성과를도출해야한다는데공감하고,안보분야이행을위한킥오프회의를개최하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한국을방문해이재명대통령과회담했으며,양국정상은그다음달인11월안보와경제분야를포괄하는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공동설명자료안보분야는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하되,양국간원자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법적요건에따라한국의평화적목적의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과정을지원한다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그간핵잠및핵연료와관련한한미간협력이미진하다는평가가있어왔는데,이번양국차관간합의로관련한양국간협력에속도를낼것이라는기대를모으고있다.이와관련해후커차관은수주내미국측대표단을이끌고한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외교부는밝혔다.양측은한반도문제와지역·글로벌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박차관은이날경북안동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결과를설명하고,한국정부의한일관계및한미일협력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아울러양측은호르무즈해협을포함한국제수로에서항행의자유중요성을재확인하고,관련사안에대해한미간긴밀한소통을이어가기로했다.박차관은또향후2~3개월간다양한계기를활용해한미고위급교류모멘텀을유지하고전략적소통을강화해나가자고제안했다.한편박차관은이날후커차관면담에앞서앤드류베이커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안보부보좌관및NSC관계자들과도면담했다.양측은JFS의신속하고원만한이행을위해긴밀히소통해나가기로했으며,미중정상회담과한일정상회담,한반도문제,중동상황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고외교부는밝혔다.미국무부도이날보도자료를내고후커정무차관이향후수주내한국을방문해한미정상간합의한공동설명자료를이행하기위한양자실무그룹을출범시킬예정이라고밝혔다.국무부는"후커차관과박차관이안보및경제협력을포함해미국과한국간폭넓고지속적인동맹을진전시키기위한노력에대해논의했다"면서"긴급하고다양한지역및글로벌현안들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또"양측은호르무즈해협과전세계해상수로에서항행의자유를보장하는것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미국과한국간동맹은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전반의평화와안보의핵심축으로남아있다"며"미국은확장억제공약을포함해한국방위에대한약속을재확인했다"라고도밝혔다.경제분야논의내용에대해서는"후커차관은한미간무역및산업파트너십에서지속적인진전을기대하고있음을강조하는한편,미국기업에대한공정한대우를보장하고시장진입장벽을신속히해결할필요성을역설했다"고알렸다.박차관은20일에는크리스토퍼랜도국무부부장관과면담할예정이며,같은날한국특파원들과간담회를가질예정이다.박차관은이번방미기간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영킴(공화·캘리포니아)연방하원의원등과도만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외교차관회담결과발표…한미정상합의이행속도붙을듯"양국차관,안보·경제협력노력및호르무즈항행자유중요성재확인"박윤주외교부1차관과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오른쪽)(워싱턴=연합뉴스)박윤주외교부1차관과앨리슨후커미국국무부정무차관이19일(현지시간)미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회담하고있다.[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백나리특파원=앨리슨후커미국국무부정무차관이향후몇주내로한국을방문해지난해10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방한당시이재명대통령과합의한사안을이행하기위한양자실무그룹을출범시킬예정이다.미국무부는19일(현지시간)후커차관과방미중인박윤주외교부1차관의이날회담결과보도자료에서후커차관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각부처의대표단을이끌것이라며이같이전했다.외교부도보도자료를통해"작년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를조속히이행해가시적성과를도출해야한다는공감대하에안보분야이행을위한킥오프(출범)회의를개최하기로했다"며이와관련해후커차관이몇주내로방한예정이라고밝혔다.지난해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한국을찾은트럼프대통령은이대통령과의회담결과통상및안보분야합의를도출했고,이는다음달양국공동설명자료에구체적내용이담겼다.이가운데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에대한미국의협력,한국의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등이안보분야합의의골자다.그간이같은합의들의이행이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나온바있는데이날발표로이행에속도가붙을것으로기대된다.박차관은이날회담에서경북안동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주요결과를설명하고한일관계및한국정부의한미일협력강화의지를재확인했다.한미발표에따르면양차관은한미간안보·경제협력을포함해양국관계의지속적발전방안을논의했으며현재논의중인한미통상현안에대해서도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호르무즈해협을비롯한국제수로에서의항행의자유중요성도재확인했다.양측은또한미동맹이한반도를넘어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평화와번영을위한핵심축임을재확인했으며후커차관은확장억제(핵우산)등을통한미국의확보한방위공약을강조했다.이와함께국무부는"후커차관은미국이양국간무역및산업파트너십의지속적인진전을기대한다는점,미국기업에대한공정한대우및시장접근장벽의신속한해소필요성등을강조했다"고했다.박차관은이날앤드루베이커미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부보좌관도면담했다.베이커부보좌관은한미정상간합의관련협의를미NSC차원에서도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외교부는"양측은최근미중정상회담과한일정상회담,한반도문제,중동상황등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고부연했다.전날미국에입국한박차관은20일크리스토퍼랜도국무부부장관과면담하며,같은날한국특파원단과의간담회를통해미국출장성과를설명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체부·현대차·세종학당·케이모빌리티재단협약제조업현장에직무·안전맞춤형한국어교육지원3년간현대차협력사1300여명에우선적용다양한산업과해외진출기업에교육콘텐츠확대최휘영문체부장관이19일‘제조업분야외국인근로자대상한국어교육지원사업업무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제공=문체부“국내제조업현장에서외국인노동자역할이점점중요해지고있습니다.국내외국인노동자수가100만명을넘어섰고우리경제를함께떠받치는중요한구성원이됐습니다.하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한국어가미숙해서의사소통의어려움이계속되고있고안전수칙에대한이해부족이라든지직무적응에도문제가있는등여러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오늘협약은이러한현장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정부와공공기관,민간기업,재단이함께힘을모았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번협력을통해외국인들의안전과소통능력,직무이해도를높이고제조현장에서의안정적인운영과생산향상에도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아울러세종학당의전세계적네트워크를기반으로해외산업현장에서도한국어교육이확산돼우리기업들의해외진출과한국어가치확산에도큰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오늘협약이민관협력을통한사회문제해결에모범사례로자리매김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런의미있는자리에함할수있어영광입니다.개인적으로말씀드리면어릴때부터외국에서오래살면서매번느꼈던것이그나라언어를좀알았더라면공부할때도,사회생활을할때도얼마나더의미가있고즐거웠을까생각합니다.지금한국에서외국인근로자의역할이점점커지면서이사람들이한국어를배울수있으면얼마나좋을까를개인적으로느끼고있고.또회사입장에서도당연히,일하는데만필요한것이아니라커뮤니티의멤버가되는데필요하고,안전을위해서소통이잘돼야하고요.회사입장도그렇고개인입장도그렇고이프로그램이굉장히중요하고의미가있기때문에열심히잘해서좀더크게좀더깊게(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성김현대차그룹전략기획담당사장)성김현대차그룹사장이19일‘제조업분야외국인근로자대상한국어교육지원사업업무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제공=문체부외국인에대한한국어교육에중요한전기가마련됐다.기존해외외국인위주에서범위를확대해국내체류외국인에대한교육강화로전환한것이다.특히국내에서일하는외국인노동자에대한한국어교육이핵심이다.물론그동안외국인노동자에대한교육이아예없었던것은아니다.농업이나어업,마이스(MICE)등특수목적한국어에대한교육이있었지만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제조업노동자에대해서는소홀해왔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최휘영)는19일서울종로구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대회의실에서제조업분야외국인노동자들에게직무·안전중심의맞춤형한국어교육을지원하기위해현대자동차그룹(전략기획담당사장성김),세종학당재단(이사장전우용),케이모빌리티(K-Mobility)브릿지재단(이사장안정구)과업무협약을체결했다.업무협약체결식에앞서최휘영장관과성김사장은이번협약의의의에직접설명하기도했다.문체부에따르면이번협약은제조업현장에서의외국인노동자의의사소통문제를해소하고,산업안전과노동자들의직무적응을지원하기위해마련한것이다.특히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재단이함께참여하는민관협력모델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는설명이다.문체부와참여기관들은이번협약을계기로제조업분야직무특성에맞춘한국어교육체계를구축하고,민관협력형산업현장한국어교육모델을공동으로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기존에개발된농업·어업·마이스(MICE)산업분야의특수목적한국어교재에더하여,직무·안전중심의제조업분야한국어교재를새롭게개발·보급하기로했다.참여기관들의역할도세분화됐다.문체부는특수목적한국어교육정책수립과지원체계마련을,세종학당재단은교육콘텐츠개발과교육과정설계등사업운영을담당한다.현대차그룹은한국어교육지원사업모델을기획하고추진비용을지원하며,국내외사업장간연계를강화한다.케이모빌리티브릿지재단은제조기업을연계해현장교육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한다.현대차그룹이재정을부담하되연도별구체적인지원규모및집행방식은별도협의로정하기로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9일문체부와현대자동차그룹,세종학당재단,케이모바일리티브릿지재단간제조업분야외국인근로자대상한국어교육지원사업업무협약서에서명한뒤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전우용세종학당재단이사장,성김현대자동차그룹사장,최장관,안정구케이모빌리티브릿지재단이사장.사진제공=문체부문체부는올해현대차그룹협력사20여곳을대상으로국내제조업현장에서의한국어교육을시범운영한후2028년까지3년간단계적으로협업사업을확대,협력사130곳외국인노동자1300여명에게맞춤형한국어교육을제공하기로했다.이와함께개발된교재와콘텐츠는공공저작물로개방하고,관계부처와협의해다양한산업현장으로까지수혜범위를확대해나갈예정이다.국내체류외국인취업자는2025년110만명을넘어섰다.문체부는“이번협약은기존교육기관중심한국어교육을넘어산업현장과연계한한국어교육모델을구축한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며“전세계87개국에있는세종학당252개소의연계망을활용해세계제조현장에서의한국어보급에도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최수문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월넉달간국토부와현장점검서도보고안해서울시‘철근누락인지’지난해11월,은폐의혹서울강남구GTX-A노선구간인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현장모습.연합뉴스서울시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삼성역구간공사에서국토교통부와10번넘게현장회의를했으면서도현대건설의철근누락사실을알리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대면접촉까지수차례하면서도국토부에철근누락사실을말하지않았다는점에서서울시가이를은폐하려는것아니었느냐는비판이커지고있다.경향신문이19일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2025년11월10일이후서울시,국가철도공단,국토부현장방문기록’문서를보면,삼성역공사발주처인서울시와공사위탁자인국가철도공단은국토부와함께지난1월29일부터4월25일까지삼성역공사현장에서열두차례점검회의를열었다.기록을보면,서울시는철근누락사실을인지한이후국토부관계자,외부전문가와함께지난1월29일‘균열점검’을했다.이때에도국토부에선실무책임자인광역급행철도건설과장등이,서울시에서는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총괄과장등이참석했지만철근누락사실은보고되지않았다.특히3월31일에는서울시와국토부의‘합동점검’이진행됐다.철도국장,광역급행철도과장등국토부실무책임자들과서울시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총괄과장등서울시실무책임자들을모두포함해10여명이모인자리였다.이자리에참석한국토부관계자는통화에서“(서울시로부터철근누락사실을)전혀듣지못했다”고말했다.국가철도공단측도“그동안서울시,국토부와현장점검을했지만(서울시는)중대결함에대해단한차례도직접보고하지않았다”고밝혔다.4월25일에는‘열차투입전최종점검’을했지만서울시는이때도철근누락사실을알리지않았다.지금까지상황을종합하면,지난해10월23일처음철근누락사실을인지한현대건설은그해11월10일서울시에철근누락사실을이메일로보고했고,서울시는6개월이지난지난달29일국토부에철근누락사실을보고했다.서울시는현대건설에서보강공사계획을보고받은뒤국토부에알리려고했다고반박했다.서울시관계자는“현대건설로부터보강대책을보고받은다음국토부에통보를하는게도리라고생각한것일뿐,사고에대한대책도안세우고통보하는건맞지않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통보시기의문제일뿐이걸숨기고은폐하려던건아니다”고말했다.서울시가철근누락사실을인지한시점을두고서울시관계자의발언도엇갈리며의혹을키우고있다.삼성역공사의실무를총괄하는임춘근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지난18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철근누락사실을처음인지하게된시점을“제기억으로는3월언저리”라고답했다.하지만경향신문이입수한‘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사업현장방문계획’문건에따르면,임본부장은지난1월16월현장관계자격려차삼성역공사현장에방문해현장점검을한것으로확인됐다.고의원은“삼성역공사의총괄책임자인본부장이철근누락같은중대한공사결함을보고받고도오세훈시장에게보고하지않았다면그게더문제”라며“오세훈후보의입지를위해시민의안전을도외시하고사건을은폐한것은아닌지철저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8년5월11일까지집비워줘야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무용지물돼최근계약임차인도1개월먼저퇴거비거주1주택자는집팔고사지못해임시방편처방에임대·임차인모두혼란조만희재정경제부세재실장이2월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및보완방안관련주요내용을설명하고있다./뉴스1정부가다주택자와비거주1주택자의매물을유도하기위해주택매수인의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내실거주의무를유예했지만,임차인의계약갱신청구권이하루아침에사라지는등부작용이커지고있다.정부발표가갑자기이뤄지면서최근전·월세계약을맺은임차인은주택임대차보호법이정한최소계약기간인2년을못채우고집을비워줘야하는상황도발생하게됐다.현장에서는그때그때내놓는정책으로임차인보호와주택계약의관행이누더기로변했다는이야기까지나온다.◇“계약갱신청구권사실상무력화”…세입자혼란20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지난12일세입자가거주중인주택에대해서도토허제실거주의무유예를확대적용한다고발표했다.토허제지역내비거주1주택자가전·월세를준집을매도할수있도록길을열어준것이다.앞서정부는지난2월다주택자의‘세낀집’매도에한해같은혜택을부여했는데,이를비거주1주택자까지확대한것이다.현재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주택을매수하면거래허가일로부터4개월안에실거주를해야한다.이때문에세입자가있는집은사실상거래가어려웠다.정부는이를완화하기위해실거주의무를일정기간유예해주는방안을내놨다.정부는2월발표에서실거주유예기간을2028년2월11일로정했는데,5월발표에서2028년5월11일로3개월연장했다.국토부는“2026년5월12일현재체결된임대차계약의최초계약종료일까지실거주를유예한다”면서도“늦어도2028년5월11일까지는실거주목적으로입주해야한다”고밝혔다.문제는이과정에서기존임차인의권리가흔들리게됐다는점이다.집주인이주택을매도할경우새집주인은2028년5월11일까지입주해야하기때문에,현재세입자는그이후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하기어려워진다.임차인들사이에서는“집값을잡겠다며세입자권리만후퇴시켰다”는불만이나온다.장기계약세입자들의혼란도불가피하다.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은최소2년계약을보장하지만,학군이나직장문제등으로2년이상계약을맺는경우도적지않다.그러나이번조치로계약만기가2028년5월11일이후인임차인들은집주인의매각여부에따라계약기간을조정해야할가능성이생겼다.최근계약을체결한세입자들도사정은비슷하다.통상임대차계약은입주한두달전에체결되는데,정부발표가예고없이이뤄졌기때문이다.예컨대지난5월1일,2026년7월1일부터2028년6월30일까지거주하기로계약한세입자는집주인이매각에나설경우계약종료시점을앞당겨야하는상황에놓일수있다.김동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무총장은“정부는임대차보호법상최소계약기간인2년을기준으로유예안을설계했지만,실제시장에서는다양한계약형태가존재한다”며“개별계약에따라세입자피해와시장혼란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래픽=정서희◇비거주1주택자“팔아도문제,안팔아도문제”비거주1주택자들도현재혼란스러운상황이다.비거주1주택자는본인소유집은다른사람에게임대하고정작본인은다른지역에서전·월세로거주하는경우를말한다.자녀교육이나직장발령등의이유로이런형태를선택한다.이들은정부의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와보유세강화등의영향으로기존집을매도하는것은가능하다.문제는이후다.정부가토지거래허가구역내주택매수시받을수있는‘실거주의무유예’대상자를5월12일이후계속무주택상태를유지한사람으로제한했기때문이다.즉,비거주1주택자는5월12일기준으로이미1주택자였기때문에,기존집을팔더라도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세입자가있는집을새로매수할경우실거주유예를받을수없다.결국새집을사면4개월안에직접입주해야하는상황이다.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정부는비거주1주택자에게집을팔라고유도하면서도,정작다시집을살수있는길은막아놨다”며“결국집을팔아도문제,안팔아도문제인상황”이라고했다.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사무소의모습./뉴스1전문가들은정부가규제를내놓고,부작용이나타나면다시예외규정을덧붙이는방식이반복되면서시장신뢰를떨어뜨리고있다고지적한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토허제는원칙적으로실거주의무를전제로하는제도인데,세입자가있는주택만예외를인정하면제도형평성이흔들릴수있다”며“임시방편식정책이시장혼란을키우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년물금리2007년이후최고…연준금리인상우려확대밴스"이란협상진전"발언에도시장불안여전19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트레이더들[AFP=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19일(현지시간)미국채권금리가급등하자뉴욕증시3대주요지수가일제히하락마감했다.이란전쟁장기화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이부각되면서위험자산에대한투자심리위축으로이어졌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22.24포인트(0.65%)하락한49,363.88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49.44포인트(0.67%)내린7,353.61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220.02포인트(0.84%)내린25,870.71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지난3월말이후이어온가파른상승세에따른차익실현매물까지겹치며3거래일연속하락세를이어갔다.급등한채권금리가증시하락을이끈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30년만기미국채금리는이날한때5.197%까지오르며2007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장마감시점에는전장보다5.5bp(1bp=0.01%포인트)상승한5.178%를나타냈다.글로벌채권의벤치마크인10년만기미국채금리는장중4.687%까지오르며2025년1월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이후상승폭을일부반납했지만전장보다8.7bp오른4.667%에마감했다.연준의금리인상관측도커지고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에서는오는12월까지연준이금리를25bp이상인상할확률을41.7%로반영했다.50bp인상확률도일주일전4.7%에서15.7%로높여잡았다.프라임캐피털의최고투자책임자(CIO)윌맥거프는현재시장상황에대해"'채권자경단'(BondVigilantes)이움직이고있다"고평가했다.채권자경단은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는재정·통화정책에반발해국채를매도하는투자자들을뜻한다.맥거프는에너지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시장이예상하는가운데,투자자들이연준의인플레이션대응이충분하지않다는신호를보내고있는것일수있다고설명했다.투자자들은20일공개될지난달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록에서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한단서를찾을것으로보인다.이란전쟁에따른호르무즈해협봉쇄장기화우려도시장부담을키웠다.국제유가는이날4거래일만에소폭하락했지만,여전히배럴당110달러안팎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가격은전장보다0.73%내린배럴당111.29달러에,6월인도분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가격은0.82%하락한배럴당107.77달러에각각마감했다.증시는이란전쟁관련소식에장중변동성을보였다.JD밴스미부통령이이란과의협상에상당한진전이있으며,양측모두군사작전재개를원하지않는다고밝혔으나시장불안을완전히잠재우지는못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도전날이란의새종전제안을검토하기위해이란에대한군사공격중단을지시했다고밝힌바있다.업종별로는기술주와소프트웨어업종의약세가두드러졌다.S&P500소프트웨어·서비스지수는1.2%하락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장중3%넘게떨어졌다가낙폭을만회하며0.03%상승마감했다.시장은20일장마감후발표될엔비디아의실적을주목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9거래일연속코스피순매도월간기준역대최대규모넘어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7516.04)보다244.38포인트(3.25%)내린7271.66에장을마감한1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1111.09)보다26.73포인트(2.41%)하락한1084.36에거래를마쳤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500.3원)보다7.5원오른1507.8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택기자=외국인투자자들의국내증시이탈이가속화하고있다.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대규모매도세가이어지는가운데원·달러환율급등과미국국채금리상승까지겹치며코스피수급불안이심화하는모습이다.시장에서는외국인자금유출이당분간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는유가증권시장에서지난7일부터전날까지9거래일연속순매도를기록하고있다.이기간순매도규모는42조159억원에달한다.이는기존월간기준역대최대순매도기록이었던지난3월(35조8807억원)을이미크게넘어선수준이다.특히외국인은삼성전자등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자금을빠르게회수하는분위기다.이기간SK하이닉스주식을20조115억원어치순매도했고삼성전자에대해서도18조8345억원매도우위를나타냈다.시장에서는삼성전자파업사태에대한우려가커진데다글로벌반도체업황'피크아웃(정점통과)'가능성이거론되면서투자심리가위축된것으로보고있다.실제일부에서는인공지능(AI)수요확대기대는여전하지만메모리업황이고점을통과하고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환율부담역시외국인수급악화의주요원인으로지목된다.원·달러환율이1500원선을웃돌면서외국인투자자들의환차손우려가커졌기때문이다.외국인자금이탈이원화약세를부추기고,환율상승이다시외국인매도를자극하는악순환이이어지며시장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분석이다.여기에이란전쟁등중동리스크로미국국채금리가상승한점도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미국국채투자매력이높아지면서상대적으로위험자산으로분류되는국내증시에서자금이빠져나갈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다만시장에서는외국인순매도를국내증시에대한전면적인투자심리악화로해석할필요는없다는의견이나온다.국내증시전반의펀더멘털이크게훼손된것은아니라는이유에서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최근외국인의코스피순매도는국내증시에대한부정적시각보다는자산배분관점의기계적리밸런싱성격이강하다"며"글로벌AI인프라투자확대과정속메모리반도체가핵심적인병목이될것이라는외국인투자자들의긍정적인전망은변함없이유지되고있다"고말했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도"일부에서제기되고있는외국인투자자들의순매도를걱정할필요는없다"면서"외국인이중장기적으로환율변화에영향을받고있고,현재환율시장흐름이외국인에게비우호적인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허연구원은다만"외국인투자자들은기계,조선업종에대해비중을소폭줄이거나정체인반면IT하드웨어,IT가전(배터리),운송,상사자본재에대해서는비중을늘리고있다"면서"필수소비,유통,화장품비중도확대중으로외국인투자자들의매도에대해과도하게우려할필요는없다.반도체이외IT하드웨어,배터리,일부소비업종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기애애한친교행사종가음식만찬후줄불놀이관람주메뉴는안동찜닭원형‘전계아’청와대는한·일정상회담을위해19일방한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를‘국빈’에준하는의전으로맞이했다.경북안동에서국빈급행사가열린건1999년엘리자베스2세의안동방문이후27년만이다.대구공항을통해입국한다카이치총리가정상회담장소인안동시내호텔에도착하자전통의장대와군악대가탑승한차량을호위했다.호텔현관좌우에기수단도배치됐는데,이는국빈방문에준하는예우다.다카이치총리는입구앞에도열해있던전통취타대와의장대를보며“훌륭하다”고감탄했고,이대통령에게환하게웃으며“감사하다”는인사를여러차례건넸다.회담장으로들어서기전다카이치총리는취타대와취재진쪽으로허리를깊이숙여인사했다.만찬메뉴19일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일본총리의환영만찬메뉴.이날만찬에는귀한손님을맞이할때올리던특별한닭요리인‘전계아’,안동한우갈비구이,해물신선로등이올랐고건배주로안동전통주태사주에벚꽃시럽을더한‘체리블라썸’칵테일이포함됐다./청와대두정상은회담후만찬을함께했다.이대통령은“오늘만찬은다카이치총리를위해고춧가루를모두뺀음식들로준비했다”며“경북안동은내륙이라옛날부터생물식재료가귀했던곳”이라고소개했다.안동의광산김씨설월당(雪月堂)종가의옛조리서‘수운잡방’(보물2134호)요리를접목한퓨전한식으로준비된만찬에는안동찜닭의원형이된닭요리전계아(煎鷄兒)와안동한우갈비구이등이나왔다.한국전통디저트전약(煎藥)과일본전통디저트인모찌도준비됐다.한시간이넘게이어진만찬도중다카이치총리가“내일의회일정이있어술을마셔야할지매우고민했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제가전화해서하루더머무를수있도록해볼까요?”라고농담을건넸다.만찬동안재일한국계피아니스트양방언의피아노연주도진행됐다.만찬후양정상은안동하회마을나루터로이동해조선중기부터하회마을선비들이즐겼던‘선유(船遊)줄불놀이’와창작판소리‘흩어지는불꽃처럼’을함께관람했다.선유줄불놀이는하회마을이내려다보이는부용대에서마을앞만송정까지동앗줄을걸고,줄에숯가루를담은종이봉지를달아공중에서터지는불꽃을구경하는전통놀이다.이날은안동시민100여명과함께하는형식으로진행됐다.다카이치총리는20일오전대구공항에서일본으로돌아간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가상양자대결조사'하-박'격차17.6%p…'하-한'은1.8%p로오차범위내초접전[그래픽=뉴시스]이번조사는통신3사제공무선가상번호를이용한ARS조사(무선100%)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9.0%이며,오차범위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다.[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6·3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가상양자대결에서하정우더불어민주당후보가박민식국민의힘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섰다는여론조사결과가20일나왔다.하후보와한동훈무소속후보간가상양자대결에서는오차범위내접전으로나타났다.뉴시스가여론조사회사에이스리서치에의뢰해지난17~18일부산북갑에거주하는만18세성인남녀504명을대상으로국회의원보궐선거가상양자대결조사를진행한결과,하후보는47.2%,박후보는29.6%로집계됐다.'지지하는후보가없다'는15.5%이며,'잘모르겠다'는7.8%다.두후보의격차는17.6%포인트로오차범위(±4.4%포인트)밖이다.하후보는20대(59.1%)와민주당지지층(86.0%),국정수행긍정평가층(77.5%)등에서상대적으로많은지지를얻었다.박후보는70대이상(33.3%)과국민의힘지지층(59.5%),국정수행부정평가층(55.0%)에서지지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하후보와한후보의가상양자대결에서는하후보가41.8%,한후보가40.0%를기록했다.'지지후보없음'과'잘모르겠다'는각각13.4%.4.9%다.두후보의격차는1.8%포인트로오차범위(±4.4%포인트)안이다.하후보는40대(48.3%),민주당지지층(87.6%),국정수행긍정평가층(73.5%)에서상대적으로많은지지를얻었다.한후보는70대이상(45.5%)과국민의힘지지층(61.7%),국정수행부정평가층(65.4%)에서상대적지지율이높았다.에이스리서치가다자대결에서양자대결로의유입률을분석한결과,하후보와박후보의양자대결에서는한후보지지층의18.2%가하후보로,24.5%가박후보로유입됐다.하후보와한후보의양자대결에서는박후보지지층의10.4%가하후보로,22.0%가한후보로유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에이스리서치는"보수성향후보간단일화를가정했을경우한후보가더높은경쟁력을보이는것으로분석된다"고했다.이번조사는통신3사제공무선가상번호를이용한ARS조사(무선100%)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9.0%이며,오차범위는95%신뢰수준에±4.4%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시간30분'마라톤협상'에도이견못좁혀중노위원장"10시에시작…오전에는끝낼것"[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2일차회의종료후에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박정영이수정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까지나섰지만삼성전자노사는입장차이를좁히지했다.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한가지쟁점에대해서노사의견이일치하지않았다"고말했다.20일중앙노동위원회에따르면19일오전10시에시작된2차사후조정이틀차회의는다음날인20일오전0시30분에정회했다.박위원장은이날정회후기자들을만나"김영훈노동부장관도도와줘서대부분의견이정리됐지만,하나가정리되지않아사측이최종적입장을정리해서오전10시에올예정"이라고밝혔다.한가지쟁점이성과급제도화와분배비율중어떤거냐는질문에는답을하지않았다.또한박위원장은"자율적타결가능성도있다"며"오전에는끝내야한다.파업을하는사람은또준비를해야한다"고했다.이번조정은지난11일부터13일까지진행된1차사후조정이결렬된뒤노사가다시대화에나서기로하면서재개됐다.2차사후조정첫날인18일에는노사간이견차를좁히지못해별다른성과없이마무리됐다.이날회의직후중노위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접점을찾아가고있다"며"여러안이나와있으니변화된부분이있는지얘기를들었다"고설명했다.다음날에도분위기는비슷했다.박위원장은19일회의시작전"(오후7시가되면)회의를웬만하면끝내겠다"고강조했지만협상은오후7시가넘도록끝나지않았으며,박위원장은노사간원만한합의를위해'자율타결유도를위한대안'을제시했다.박위원장은"사측이(현재)검토하고있는안은내가(개인적으로)제시했다"며"오후10시정도면합의가되거나조정안이나오거나가부가결정될것같다.조금늦으면오후10시30분정도를예상한다"고설명했다.하지만오후10시30분이넘도록협상은진전되지않았고,삼성전자노사는14시간30분이흐른20일오전0시30분정회하기로결정했다.회의는20일오전10시에재개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핵보유시이스라엘부터파괴하고중동전체겨냥,두고볼수없어""시진핑,'푸틴우크라전후회'언급한적없어…이란에무기안보낸다약속"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의연회장건설현장에서발언하고있다.2026.05.19.ⓒ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윤다정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이란을다시공격할수도있다며며칠정도시간을주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연회장건설현장을안내하는자리에서기자들에게예정된이란에대한공격을보류하기전"(타격)결정을불과1시간앞두고있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지도부가협상을간절히원하고있다면서도,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며칠내로공격을감행할것이라고압박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18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카타르국왕타밈빈하마드알사니,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무함마드빈살만,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으로부터내일로예정됐던이란이슬람공화국에대한군사공격을보류해달라는요청을받았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에게"동맹국들은지난이틀동안내게전화해많은진전을이뤘다고말했다"면서"사우디,카타르,UAE,쿠웨이트,바레인과같은나라들이우리와함께(이란을상대로)협상하도록하고있고,모두한팀처럼협력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이어"물론이스라엘도훌륭한파트너이며,함께협상하고있다"고덧붙였다.특히트럼프는"그들(동맹국정상)이2~3일정도만줄수있냐고했다"며"나는이틀이나사흘,아마도금요일,토요일,일요일,아니면다음주초까지일수도있다.제한된기간을이야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아마이란이핵무기를갖게되면,이스라엘부터공격해순식간에파괴할것이며,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등중동전체를노릴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란과의전쟁이대중적지지를얻고있다고도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모두제게그것이인기가없다고말한다"며"로스앤젤레스(LA)를비롯한주요도시들을순식간에파괴할수있는핵무기와관련된이야기라는것을알게되면오히려인기가많아질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기가있든없든,나는이일을해야한다.내가있는동안세상이파괴되는것을두고볼수없기때문이다.그런일은절대일어나지않을것이다"라고덧붙였다.뉴욕타임스(NYT)와시에나대학이지난11~15일실시한여론조사결과응답자64%가이란과의전쟁을"잘못된결정"이었다고평가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쿠바와외교적합의가가능하다고보냐는질문에는"그렇게생각한다.쿠바가우리에게연락해오고있다.그들은도움이필요하다"라며"하지만쿠바는실패한국가다.쿠바는도움이필요하고,우리는그렇게할것이다"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쿠바의공산정권교체를추진하며쿠바를압박하고있다.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트럼프대통령과지난14~15일회담때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우크라이나침공을후회하게될것이고말했다는파이낸셜타임스(FT)보도와관련,'시주석이실제그런말을했나'라는질문에트럼프는"아니다.그는그런말을한적이없다"고보도내용을부인했다.트럼프는"시주석은이란에어떠한무기도보내지않겠다고내게약속했다"면서"참으로훌륭한약속이며나는그의말을믿는다"라고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