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성동·강남·서초'한강벨트'공략…"서울전역을성동구처럼"'청년안심주택·삼성역'오세훈정조준행보도…"안전정쟁화해"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1일서울성동구왕십리역광장에서열린출정식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6.5.21ⓒ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정지윤서미선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는공식선거운동첫날일정을서울강남구에서마무리하며강남지역재건축·재개발사업을"차질없고신속하게돕겠다"고말했다.정후보는선거운동첫날인21일서울강남스퀘어에서강남주민들을위한맞춤공약을내걸며'표심공략'에나섰다.정후보는이날유세현장에서"압구정,대치,개포,은마,미도,선경,우성,쌍용재건축단지를차질없고오히려더신속,안전,확실하게돕겠다"고약속했다.침수사고가일어났던강남역일대에대한예방조치도약속했다.정후보는"강남하면세계최고의도시인데,아픈구석이있다"며"폭우만오면걱정이많다.오세훈시장임기중이었던2022년에강남역이잠겼다"고말했다.그러면서자신은성동구청장시절"상습침수지역이었던성동구를예방위주로차근차근준비,실천해최근5년간단1건의침수사고도없었다"며"노후하수관교체와AI(인공지능)관리로저지대침수위험을100%막아낼것"이라고공약을내걸었다.앞서이날정후보는서울광진·성동·서초구등이른바'한강벨트'를중심으로숨가쁜일정을이어갔다.정후보는이날선거운동첫행선지로광진구동서울우편집중국을찾아소포분류구역에서직접박스를옮겼다.일정엔'정원오의새로운서울을배달한다'는뜻을담았다.정청래대표도일정을함께하며지원사격했다.정후보는"선거홍보물이이곳을통해여러분가정으로전달된다"며"고생할현장노동자에게미리감사를전하고싶었다"고말했다.출정식은성동구왕십리역광장에서열렸다.정후보는이자리에서"성동구성과를서울전역으로펼쳐살기좋은서울,시민이안전하고편안한서울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어"무능하고무책임한오세훈시정을끝내고유능한시장을뽑아삶을안전하고든든하게바꿔보자"며"안전불감증서울시가아니라안전최고조의서울을원하면정원오에게투표해달라"고호소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1일서울성동구왕십리역광장에서열린출정식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2026.5.21ⓒ뉴스1박지혜기자오후엔광진구로이동해청년안심주택보증금미반환사태피해자를만나당선뒤인수위원회가꾸려지면재발방지대책과피해회복방안을강구하겠다고약속했다.이는오후보의시장재임중청년안심주택에서수백억원대보증금미반환피해가발생했던것을겨냥해잡은일정이다.이후정후보는건국대앞에서유세를이어갔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공사철근누락의혹과관련해안전문제를부각하며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집중견제에도나섰다.정후보는이날오전한라디오인터뷰에서자신이시장이되면보강을위해일단해당공사중지명령을내리겠다면서철근누락의혹을"전형적안전불감증이그대로드러난일"이라고직격했다.이날오후엔삼성역공사현장을나흘만에재방문했다.그는안전모를쓰고현장을돌아본뒤"보강도안된상태에서계속위로쌓고있는데이게상식적인가.보강이완료돼야공사가추가로진행되는것"이라며"보강방법을찾아야하는데그시간까지는공사가중단되는것이맞는다"고설명했다.또"안전문제는관심과대응,노력,실천이가져오는것이다.토론이안전을가져오느냐"며"안전을어떻게챙길지대응을요구하는데정쟁화해토론하자고하면안된다"고했다.오후보가정후보에게양자토론을회피한다고공세를펴는데대한대한반박이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1일서울강남구GTX-A삼성역지하5층공사현장을찾아철근누락상태를살펴보고있다.2026.5.21ⓒ뉴스1박지혜기자정후보는이후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앞유세를진행하고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청장후보와조기독서·인공지능(AI)교육도시조성등정책협약을체결했다.정후보는"당선된다면4개구구청장후보들께적극지원하겠다는약속을이자리에서한다"며"강남4구특별위원회당에서꾸리고저의요청으로꾸려져서진행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미합의내용으로착착개발,재개발재건축에대한착착개발발표한바있다"며"적극적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4개구구청장후보들과의기투합해서풀어나가겠다"고덧붙였다.정후보의이러한행보는보수세가강해당의취약지로꼽히는강남표심을잡기위한취지로해석된다.정후보는선거운동첫날강남일정에대해"최근여론조사가나왔고강남권에서과거와(분위기가)다르다는것을느낀다"며집중공략배경을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영훈,삼성전자협상뒷이야기밝혀“지금생각해도꿈만같아…라포중요했다”삼성전자비판여론엔“인재유출도고민해야”주주에게“노조가노력해서주가끌어올려야”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노사의극적협상을총파업직전끌어낸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양측교섭상황에대해“욕망과욕망이충돌했다”고표현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21일유튜브‘매불쇼’에출연해“너무천문학적인초과이윤을어떻게분배할건가는상당히어려운과제였고욕망과욕망이충돌했다”고삼성전자노사교섭뒷이야기를밝혔다.삼성전자노사는여러차례조정과사후조정에나섰으나모두불성립으로돌아섰다.김장관은그이유에대해“삼성전자는오랫동안무노조경영을해노사관계에대해선밝지못하고초기업노조는신생노조고상급단체도없었다”며“지금생각해도꿈만같고,쉽지않았다”고전했다.민주노총위원장출신인김장관은여러차례파업을이끈장본인이기도하다.이런경력이사측과날선관계에있는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를설득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을것으로평가된다.김장관은“기존문법으로이야기하긴어려웠고자칫제가가르치는것처럼보이면부작용이날것같았다”며“그분들과라포를형성하는것이대단히중요했다”고했다.이어노조가요구한‘투명화’를뒤집으면불투명했다는것이고‘제도화’를뒤집으면불신이많다는것”이라며“다만제도를통해서신뢰가쌓이는게아니라신뢰가쌓이면제도가되는것이라고노조측도설득했다”고설명했다.중앙노동위원회가제안한조정안을사측이끝까지유보하면서마지막사후조정이불성립된만큼사측을설득하는데도고난이있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0일오후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교섭타결에따른브리핑에서미소를보이고있다.뉴시스김장관은노사가마지막까지대립했던적자사업부성과급지급문제의타협점을제시한배경도설명했다.노사는잠정합의안에서DS부문특별경영성과급재원은40%를반도체부문전체에우선배분하고,나머지60%를반도체부문사업부별로나누기로했다.또적자사업부에대한차등지급(페널티)은올해적용을유예해내년부터적용하기로했다.김장관은“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제도의취지를따르려면성과가있는곳에보상이있어야하는데,적자난곳까지보상할수없다는게회사의원칙이었다”며“회사를설득하는게어려웠다”고말했다.이어“회사측에차등지급시행을유예하자고했다”며“그러면그사이사내설명도하고,적자사업부에도동기가생기지않겠냐고했더니회사측이받아줘서물꼬가트였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삼성전자노조에부정적이었던여론에대해“우리나라가‘의대공화국’된다고비판했던분들이엔지니어들을욕하면안된다”며“인재유출도고민해야한다”고강조했다.삼성전자주주에대해서도“‘왜우리몫을노조원에게나눠주느냐’고서운할수있지만,이분들(노조)이노력해서주가를끌고가야한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나온이번삼성전자사태가‘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2·3조)때문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삼성전자노조를‘협력업체안챙기는귀족노조’라고비난하면서,원하청간의격차를줄이는취지의노란봉투법이귀족노조를만들었다고주장하는것은형용모순”이라고반박했다.세종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대구·부산·전북불꽃접전텃밭이격전지로승리장담못해여야지도부첫날충청권에집중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1일울산남구공업탑로터리에서각후보의차량과선거운동원들이빼곡히자리를잡고출근길시민을상대로유세를펼치고있다.여야정당과후보자는교차로와전통시장등에서유권자를만나한표를호소했고거리곳곳에서는흥겨운로고송이울려퍼졌다.연합뉴스6·3지방선거및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식선거운동이21일막을올리면서여야가본격적인표심경쟁에돌입했다.서울·부산·대구·전북등주요격전지에서여야모두‘텃밭도안심할수없다’는위기감속에집중유세를펼쳤다.이재명정부출범후처음치러지는전국단위선거인만큼여권은영남권약진을포함한압승으로국정동력을확보한다는목표를세웠다.야권은중도층표심이쏠린전략지역에서승리해정부·여당의독주를막겠다는태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번선거에서는광역단체장16명과기초단체장227명,광역·기초의원3968명,교육감16명,국회의원14명을새로뽑는다.총7829명이등록해평균경쟁률은1.8대1을기록했다.핵심승부처인서울시장선거에서탈환을노리는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는공식선거운동첫날‘정치적고향’성동에서출정식을가진뒤보수텃밭강남표심공략에집중했다.반면5선에도전하는오세훈국민의힘후보는당지도부지원없이유승민전의원과함께유년기를보낸강북권을먼저훑었다.선거막판으로갈수록격차가빠르게좁혀지는영남권은불꽃튀는접전양상이다.민주당은전재수·김부겸후보를앞세운부산·대구시장선거에서승리해부산·경남(PK)과대구·경북(TK)보수콘크리트지지층에균열을내겠다는각오다.수성입장에선국민의힘은전통지지층결집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14석으로판이커진국회의원재보선은부산북갑과경기평택을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등판하면서여야잠룡의국회재입성이초미의관심사다.민주당텃밭전북은김관영전전북지사의무소속출마강행이후동정론이확산하면서여권내부긴장감이최고조에달한상태다.여야지도부는나란히충청권으로향했다.정청래민주당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이날0시서울광진구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정후보지원유세로첫일정을시작한뒤서울·경기일대를거쳐충남공주와천안,대전을찾았다.정위원장은“대한민국국가정상화,일잘하는지방정부를국민과함께이루겠다.지방선거기필코승리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장동혁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0시경기평택삼성전자캠퍼스앞에서양향자경기지사후보를지원한뒤대전과충남공주,아산을방문했다.장위원장은“매일국민의힘지지율을1%씩올리겠다.반드시승리하겠다”고말했다.김혜원천양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삼성전자노사간합의로,메모리사업부직원들인당6억원보상을받게됐습니다.그파장살펴봅니다.오늘부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됐습니다.후보들의야심찬출정식현장생생하게전해드립니다.시진핑중국주석이곧북한을방문할움직임이감지되고있습니다.한반도정세살펴봅니다.뉴스A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조건은붙었지만앞으로10년간,삼성전자반도체부문직원은영업이익의10.5%를성과급으로받게됩니다.노사협상타결로사상초유의파업사태는피했지만,영업이익을기준으로한성과급에여러파장도낳고있습니다.오늘의첫소식김태우기자입니다.[기자]삼성전자노사가이룬잠정합의의핵심은반도체부문에신설된'특별경영성과급'입니다.영업이익전망치를기준으로연봉1억원의메모리사업부직원은기존방식이라면성과급5천만원수준이지만,잠정합의안이적용되면6억원에가까운보상을받게됩니다.적자인비메모리사업부도기존엔성과급이없지만1억6천만원수준을받게됩니다.이같은보상을위해노사는사업성과의10.5%를재원으로마련하기로했고,지급률상한은두지않기로했습니다.성과급재원의60%는흑자를낸메모리사업부에,나머지40%는반도체전부문에공통지급됩니다.최대쟁점이었던사업부별배분문제에서노사가한발씩양보하며합의의물꼬를튼겁니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회사측에서1년간적자사업부배분방식에대해서유예해주셨고."[여명구/삼성전자DS부문피플팀장]"성과가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그원칙은지키면서도최적의방안을서로아이디어를내고."성과급은실적결산이끝나는연초,세후자사주형태로지급됩니다.메모리부문의경우대략2억원초중반대세금이부과될전망입니다.채널A뉴스김태우입니다.영상취재:박재덕영상편집:박혜린김태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계엄문건안받았다"위증·허위공문서작성만유죄"尹이정치인체포지원지시"홍장원진술배척내란특검·조태용측모두항소예고조태용전국정원장.연합뉴스12·3내란사태와관련해기소된조태용전국정원장에게1심에서징역1년6개월이선고됐다.실형이나오긴했지만대통령실CCTV로증명된위증혐의에한해서였고,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이기소한핵심혐의인직무유기등은모두무죄로결론났다.서울중앙지법형사32부(류경진부장판사)는직무유기와국정원법위반,증거인멸,국회증언·감정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행사,위증혐의로기소된조전원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조전원장은12·3계엄선포를2시간여앞두고윤석열전대통령이국무총리및법무·행안장관등과함께먼저호출한인사다.조전장관은해당자리에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문건을받은적이없다고내란국조특위에답변서를내고,같은내용으로헌법재판소에서진행된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증언했다.그러나수사과정에서확보된대통령실CCTV에는조전원장이문건을수령한모습이포착됐다.재판부는"객관적사실에반한답변임이인정되고불과2개월여만에그기억을상실했다고보기어렵다"며유죄로판단했다.조전원장이내란국조특위에'외교부장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문건을받는장면을보지못했다'고답변한것역시당시CCTV등과자리배치상황등을토대로판단했을때허위답변이라고공소사실을인정했다.그러나이를제외한나머지혐의들은모두무죄였다.특검은국가안보와관련한중요사안을국회에보고하지않은직무유기혐의를최초로국정원장에게적용해법정에세웠지만,법원은'조전원장에게보고의무가발생하지않았다'며직무유기로평가할수없다고판단했다.특검은조전원장이2시간이상미리위헌·위법한계엄선포사실을인지한데다선포이후엔경찰이국회를봉쇄한상황은물론,비상계엄해제를의결할권한있는주요인사들에대한체포시도가이뤄진점도알았다고봤다.그자체로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것이어서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할직무상의무가있는데수행하지않았다는게공소사실이다.그러나재판부는조전원장이계엄관련문건을수령하긴했지만,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조치사항을듣거나지시를받았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특히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중요진술을배척했다.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홍전차장에게전화를걸어국군방첩사령부의정치인체포를국정원이지원하라는취지로지시했고,홍전차장이이를조전원장에게보고했다는증언이다.재판부는"홍전차장이피고인(조태용)에게정치인체포의주체를방첩사로명시해보고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피고인이홍전차장의독대보고내용을통해정치인체포를대통령의지시로인식했다고보기도어렵다"고무죄사유를밝혔다.홍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에대한'기초사실'을보고받지못했는데,정치인체포를보고받았다는사실만으로국정원법에따른대국회보고의무가발생하진않는다는것이다.재판부는"피고인이홍전차장으로부터보고받은내용을비상계엄과정에서발생한풍문으로받아들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설명하기도했다.이에조전원장이내란국조특위에서'홍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에관한보고를받은적이없다'고허위증언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도무죄선고했다.홍전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하고자신의동선이담긴영상은더불어민주당측에제공하지않아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의무를위반한혐의역시무죄로봤다.재판부는"외부기관의공식요구가없는상황에서먼저(영상자료제출)검토를진행했고,해당영상을국회에이메일로발송하면서사후적으로했다는사정만으로피고인의정치관여의도를단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외에'대통령이정치인체포지시를한적이없다'는기자회견을하고'홍전차장주장은사실이아니다'라는문자메시지를발송한점도국정원법위반으로보지않았다.국정원수장으로서관련의혹을해명하고조직안정을위해한행위라는판단이다.정치인체포관련대화가담긴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한증거인멸혐의도보안조치로해석될수있다며무죄선고했다.2024년3~4월삼청동안가회동에서윤전대통령이'비상한조치'를언급한사실을알면서도부인한점과대통령집무실원탁탁자에놓인비상계엄관련종이를못봤다고위증한혐의도기억의한계등을사유로유죄로인정되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국정원장으로서국회의질의에최대한성실히사실대로답변해국민적의혹을해소하고잘못이있었다면국민의비판을겸허히받아들이고반성하는책임지는자세를보였어야함에도자신의책임을축소·은폐하고자허위답변서를작성하고국회에제출했다"고지적했다.이어"이에그치지않고전국민의이목이집중된윤석열탄핵사건에서위증을해선서한증인으로서의의무를저버리고,헌재가대통령탄핵여부를심리·판단하는것을방해했다"며"국민을기만하고신뢰를크게훼손한점에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질타했다.다만유리한양형이유로"피고인이범행에이르게된데엔계엄선포와관련해국정원의관여논란을사전에방지하고자하는의도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는점이언급됐다.선고직후특검은"판결문을면밀히분석해무죄부분에대해항소하겠다"며특히법원이홍전차장의진술을배척한부분이가장아쉽다고덧붙였다.조전원장측은"홍전차장의일방적인주장으로마치국정원장이나국정원이정치인체포에관여한것처럼심각한오해가유발됐지만1심판결이사실관계를바로잡았다"며"인정된혐의에비해양형이과중한부분에대해항소심에서타당한양형을구할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법리적용…노조상고기각노동계“노봉법휴짓조각만들어”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HD현대중공업의사내하청업체노동조합이원청을상대로낸단체교섭청구소송에서최종적으로패소했다.지난3월이른바‘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2·3조)이시행되면서단체교섭의무를부담하는사용자범위가넓어졌지만대법원은신법시행전발생한사안에대해서는기존판례를변경없이적용해야한다고봤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오경미대법관)는21일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가HD현대중공업을상대로낸단체교섭청구소송에서하청노조의상고를기각했다.하청노조는2016년4~5월HD현대중공업에대해노조활동보장등과관련한단체교섭을요구했지만원청이거부하자소송을냈다.기존대법원판례는단체교섭의무가있는사용자를‘명시적·묵시적근로계약관계를맺고있는자’로해석해왔다.앞서1·2심이원청의손을들어준것도HD현대중공업과하청업체사이에근로계약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고봤기때문이다.하지만지난3월부터시행된노란봉투법이변수였다.노란봉투법은근로계약체결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사용자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사용자범위가넓어진만큼종전법리도이에맞게변경해야하는지가쟁점이됐다.8명의다수대법관은이사안에대해서는기존의법리가그대로유지돼야한다고판단했다.신법적용전발생한사건이므로종전법을적용해야하고,넓어진사용자개념을적용할수없다고본것이다.특히신법을과거사안에어떻게적용할지를정하는경과규정이따로마련돼있지않은점은종전대법원의판례를존중하는입법권자의의사로판단했다.다수대법관은“구노동조합법제2조가적용되는2016년경의단체교섭사안에관해종전법리를변경해개정노동조합법의규정과실질적으로유사한내용의법리를창설하고적용하려는시도는적절하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노란봉투법시행에따른사용자개념의변화는신법시행이후발생한사건에서다시구체적으로다뤄져야한다고판단했다.다만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대법관은반대의견을냈다.이들은“대법원은구체적인노동현실의변화에대응해새로운유형의노무제공관계에서근로관계를보호하고노동3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방향으로법리를발전시켜왔다”며“종전법리는논리적정합성이나헌법정신에맞는구체적타당성을모두상실했다”고지적했다.노란봉투법역시이런법률해석상의변화를반영한것이며종전법리도그에맞게변경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노동계는대법원판단에반발했다.민주노총은“무려9년의세월을법정에서싸워온노동자들에게돌아온건권리를완전히짓밟는판결”이라며“수십만하청노동자들이피와땀으로쟁취한입법성과를대법원은판결하나로휴짓조각으로만들었다”고규탄했다.정현수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원합의체"의학적지식·경험꼭필요치않아…직업의자유도보장"타투유니온"아쉬움덜어낸상식적이고완벽한판결"환영타투샵에서작업중인타투이스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무면허의료행위'로처벌할수없다는대법원전원합의체판단이나왔다.내년10월문신사법시행을앞두고대법원이'문신=의료행위'판례를34년만에변경한것이다.대법원전원합의체는전원일치의견으로21일의료법위반혐의로각각기소된박모씨와백모씨사건상고심에서벌금형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무죄취지로사건을돌려보냈다.대법원은"의료행위란진찰·처방등을시행해질병의예방치료를하는행위,의료인이하지않으면보건생상위해가생길우려가있어의학적전문지식에기초한시행·관리가필요한행위"라며"문신시술은의료행위가아니다"라고판시했다.대법원은"문신행위는전문적인의학지식을갖춘의료인이등장하기전부터광범위하게이뤄졌고,의학·의술과구분된독자적직역으로발달해왔다"며"통상적인서화(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대부분질병의예방또는치료와직접적관련없이이뤄졌다"고설명했다.문신시술은문신관련미적지식과기능,경험이요구되는영역으로의료인에버금가는의학적지식과경험이있어야만성공적인문신시술을할수있는것도아니라고설명했다.바늘침투깊이를자동조절해주는등안전성이개선된문신용기계가널리사용되고있고,문신용염료로인한보건위생상위해를예방하기위한제도적노력도강화됐다는것이다.대법원내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email protected]대법원이1992년5월눈썹문신시술을무면허의료행위로판단하면서비의료인의문신시술은처벌대상이돼왔는데,이날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34년만에판례가변경됐다.대법원은1992년이후의료기술이발전하고사회일반의보건위생지식수준이개선됐다며누구든보건위생상위해관련정보를바탕으로'자기신체를통해개성을발현하고행복을추구하는수단'으로문신시술을받을지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도했다.그러면서"문신은더이상일부집단의전유물이아니라일반인이자연스레접할수있는문화로자리잡았고,다양한사회·문화적의미를담고있다"며시대변화를인정했다.특히대법원은"문신시술을하려는사람의직업의자유와표현의자유는물론문신시술을받으려는사람의행복추구권,표현의자유등관련자들의헌법상기본권이최대한보장될수있는방향으로의료법조항을해석할필요가있다"는점도짚었다.일반인에게문신시술을위해의료인자격을취득하라고하는것은사실상비의료인의문신행위를금지하는것이고,높은진입장벽으로인해직업선택권을사실상봉쇄당한다는것이다.대법원은특히서화문신의경우"피시술자의삶에서중요한의미를차지하는사건들,간직하고싶은추억들,기억하고싶은사람들,인생의좌우명,종교적신념처럼개인적인서사를반영한자신만의도안을선택하기도한다"며"자신이선택한도안을매개로스스로추구하는사회적인격상을신체를통하여다른사람들에게표현하고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비의료인문신시술합법화[연합뉴스자료사진]미용실을운영하는박씨는2020년1∼12월두피문신시술을,백씨는2019년5월패션잡화판매점에서서화문신(레터링문신)시술을해재판에넘겨졌다.두사건1·2심은과거대법원판례에따라이들에게벌금형을선고했다.헌법재판소도여러차례의료인만문신시술이가능하게한의료법에대해합헌결정을내려왔다.이런가운데지난해9월비의료인의문신시술을허용하는'문신사법'이국회를통과해내년10월말부터시행될예정이다.이날대법원은문신사법시행이전현행의료법기준으로도문신시술행위가그자체로무면허의료행위로서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다만대법원은"문신사법등시행전이라도문신시술자의업무상과실로상해를입히는경우등형법이나공중위생관리법을위반한경우에따른형사처벌가능성이나국민의건강권보호를위한규제도입의가능성을전면부정하는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문신사(타투이스트)업계는"완벽한판결"이라며환영입장을밝혔다.타투이스트김도윤타투유니온지회장은"(지난해통과된)문신사법역시문신이의료행위임을전제로만들어져아쉬움이있었는데오늘사법부판결로그아쉬움이완벽하게끝났다"며"감사하지만한편으로는상식적인이야기를한판결"이라고말했다.법시행이전남아있던처벌가능성을덜었단점에서도"문신사법통과이후오히려신고나협박이많아지고실제경찰조사도많이받았는데,그런위험에서완전히벗어나게됐단것도환영할부분"이라고밝혔다.이날판결선고당사자인타투이스트박모씨도"억울한사장님들,소상공인분들이한번에속시원하게사업을운영하게되는첫발걸음이되지않을까싶어기쁜마음"이라고말했다.문신[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해자법적대리인“고소및공정위신고”A/S문제가불거진피해자소유의디올백.연합뉴스프랑스명품브랜드디올이한정판가방수리를맡긴고객에게“파리본사에서수리한다”고안내한뒤실제로는국내사설업체에맡긴사실이드러나논란이커지고있다.해당고객은디올코리아와수선업체관계자들을상대로형사고소와공정거래위원회신고에나섰다.20일법무법인평정에따르면고객A씨는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대표와서울강남의디올매장관계자,국내수선업체관계자등을재물손괴와사기혐의등으로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고소했다.A씨는지난2016년국내에단한점만들어온것으로알려진약700만원상당의한정판가방을구매해사용해왔다.이후가방장식비즈일부가떨어지자지난해12월디올매장에수리를맡겼다.당시매장측은해당제품을프랑스파리본사로보내수리해주겠다고안내했지만,실제로는국내사설수선업체에위탁수리를맡긴것으로드러났다.A씨는수리가몇달안에끝날것이라는설명과달리1년넘게지연되자올해2월매장측에상황을문의했고,디올은다음날“수리가완료됐다”며가방을돌려줬다.그러나A씨는한달뒤우연히한국내수선업체SNS에서자신의가방이수리되는영상이올라온사실을확인했고,이후디올측에항의하며확인한결과실제국내업체에서수리가이뤄졌다는점을알게됐다.고소장에는수선업체가고객동의없이가방외부장식비즈를옮겨붙이는방식으로임의수리를진행해제품을훼손했다는내용도담겼다.A씨측은경찰수사를통해수리기간동안가방이어디에보관됐는지와추가위법여부등을확인할계획이며,필요할경우추가고소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법무법인평정은별도로디올을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에도신고했다.디올의A/S약관상수리여부와기간,비용등에대해고객동의를받은뒤절차를진행해야하지만,이러한과정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는주장이다.평정측은“프랑스본사에도내용증명을보내사건의심각성을알릴예정”이라며후속대응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머니’가온다…수도권부동산들썩용인수지0.4%,화성동탄0.5%반도체벨트아파트값1주일새쑥자산가늘어고가주택쏠림가능성[이데일리이정현기자]“삼성전자사내커플이면한번에12억원을받는데살던아파트부터업그레이드하지않겠어요?”성과급을놓고갈등하던삼성전자노사가극적으로합의한직후한부동산커뮤니티에올라온글이다.사업성과의10%대를성과급재원으로고정하는파격적인보상안에합의하면서임직원당최대6억원(세전연봉1억원기준)의성과급을받을것이란예상이나오면서다.주머니가두둑해진임직원수만명이대기하고있는만큼반도체사업장접근성이좋은경기남부반도체벨트를중심으로아파트매매수요가증가할것이란기대가깔려있다.부동산시장에‘반도체머니’가몰려오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수억원의성과급을챙기게된임직원뿐만아니라반도체관련주에투자해수억단위의시세차익을거둔증권투자자까지가세해부동산시장의유동성공급원역할을할것이라는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아파트값은벌써움직인다.21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5월셋째주(18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경기용인수지가0.38%,수원영통이0.35%,화성동탄이0.46%오르며강세를보였다.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이후다주택자매물이회수되면서서울아파트값상승폭은전주대비0.31%올랐다.전주대비0.03%포인트커지며3주연속확대흐름을이어간것.서울전역이상승한가운데경기남부권도오름폭이크게확대됐다.미분양물량과지역경기침체로부진했던평택도하락세가멈추고반등으로전환하는분위기다.반도체산업벨트의배후주거지역으로관련산업경기활황에대한기대감이가격강세에기여한것으로추정된다.강남3구에서는송파의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이0.35%를기록했으며강남(0.19%)과서초(0.17%)대비강세를보였다.송파구는가격접근성이상대적으로양호하고출퇴근이가능해반도체산업에종사하는수요자들이선호하는지역이다.반도체관련주중심의주식시장초호황도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다.한국은행이2012년부터2024년까지데이터를바탕으로발간한‘주식자산효과에대한평가’에따르면가계의주식자본이득이확대된이후부동산순매입이늘어났다.주가가가파르게상승한지난해하반기이후서울시주택매입자금중주식채권매각대금비중이크게나타났다.결국주식으로번돈이결국주거환경개선을위한종잣돈역할을했다는의미다.‘반도체머니’의진입에따른부동산시장의유동성확대역시전체보다는소수에집중될가능성이크다.전문가들은반도체산업호황이결국부동산시장의수요증가로이어질것이며특히고가주택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내다봤다.가구의금융자산내주식비중이자산상위20%가구가평균보다더높은탓이다.한국은행이집계한민간의주식및지분투자금액은2025년1120조원에서1644조원으로526조원가량증가했는데자산상위가구에쏠림이있을수있다.김승준하나증권연구원은“주식시장으로큰돈을번가구는자산상위가구이며갈아타기는수요역시이들을중심으로진행될것”이라며“자산양극화심화로주식시장상승으로인한유동성증가는고가주택쏠림현상으로나타날수있다”고분석했다.반도체슈퍼사이클로늘어난기업이익과높아진급여가부동산자산화되는시간도필요하다.대략1년여의시차가예상된다.주식시장의상승흐름은현재진행형이며반도체기업의성과급역시바로현금화하기는힘든탓이다.삼성전자임직원이받게된성과급의핵심인특별경영성과급(영업익300조원기준31조5000억원)은전액자사주인데3분의1은즉시매각할수있으며,나머지3분의1씩은각각1년간·2년간매각이제한된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경험적으로반도체슈퍼사이클이집값상승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매우높다”며“반도체경기호황과부동산가격은시차를두고함께움직이는경향이있는데특히서울아파트가격과의상관관계가높았다”고분석했다.문제는양극화다.정부가가계대출총량을낮추기위해수도권등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을강하게규제한만큼‘반도체머니’유입으로인한부동산자산증가가고급주택등소수에몰릴수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반도체활황으로불어난자산이부동산시장에유입될가능성은충분하다”면서도“부동산시장전체에온기가확산되기보다는이미자산가치가높은지역의갈아타기수요를자극하는촉매제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정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김광일·양형욱·이은지기자연합뉴스[앵커]6·3지방선거가본격개막했습니다.공식선거운동이오늘부터시작되면서여야후보들의행보도분주해지고있습니다.선거첫날분위기정치부기자들과짚어봅니다.스튜디오엔김광일국회팀장이나와있습니다.[김광일기자]안녕하세요.[앵커]공식선거운동이시작됐어요.[김광일기자]선거차량확성기에서나오는홍보음악,오늘부터들리지않으셨나요.어깨띠랑표찰을달고명함나눠주는선거운동원도오는길에곳곳에서보이더군요.선거전날인다음달2일자정까지,딱13일동안가능한풍경입니다.[앵커]지방선거가언제죠?누구를뽑습니까?[김광일기자]본투표는다음달3일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진행되고요.사전투표는이달29~30일,즉다음주금요일토요일입니다.광역단체장16명,기초단체장227명,광역의원933명,기초의원3035명,교육감16명뽑고요.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총14곳에서동시에열립니다.[앵커]이번선거의성격을짚어주신다면?[김광일기자]정부출범후1년만에열리는선거죠.이재명정부중간평가의성격을띠겠습니다.대통령지지율이60퍼센트안팎이니여당이우세할거란관측이많지만,보수결집흐름도후반으로갈수록만만찮아보입니다.내란,탄핵으로치러진지난번대선에서도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40퍼센트대성적을거뒀잖아요.이번에도혼전이예상됩니다.[앵커]그렇군요.이제현장소식을들어볼까요.정치부기자들이최대빅매치죠,서울시장선거에나선민주당정원오,국민의힘오세훈후보유세현장에나가있습니다.정원오후보쪽부터들어볼까요.양형욱기자나와있습니까.연합뉴스[양형욱기자]서초구고속터미널앞입니다.[앵커]첫날일정으로보수지지세가강한강남3구를찾았군요.[양형욱기자]그렇습니다.이곳고속터미널앞에서서초,강남,송파,강동구청장후보와함께했습니다.이들과같이"강남4구가이기면서울이이긴다"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이에앞서서는철근누락사고가발생한삼성역GTX-A지하5층공사현장을점검했습니다.[앵커]앞서오세훈후보가정후보에게삼성역철근누락사고관련토론을제안했죠.정후보가답을내놨습니까?[양형욱기자]사실상거부했습니다.이대목은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정원오민주당서울시장후보]"거기에대한대응,노력,실천이런것이안전을가져오는것이지토론이안전을가져옵니까?저는도대체이런일들에대해서왜자꾸정쟁으로비화시키려고하는지모르겠어요"[양형욱기자]정후보는안전대책이마련되기도전에공사를무리하게추진한것아니냐며,시장이된다면철근보강을위해문제가된구간공사를일시중지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첫공식일정에는정청래대표가동행했다고요?[양형욱기자]정원오후보는오늘새벽첫일정으로동서울우편집중국을찾았어요.여기서정청래대표와새벽우편분류작업을체험했습니다.정대표말직접들어보시죠.[정청래민주당대표]"정원오서울시장의승리를배달했다고생각하고지난12.3비상계엄내란을척결하고밝게빛나는희망찬대한민국을6월3일날꼭배달해드리고싶습니다"[양형욱기자]정후보는잠시후강남스퀘어거리인사를끝으로유세첫날일정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앵커]지금까지고속터미널앞에서양형욱기자였습니다.이번엔,오세훈후보쪽들어보죠.이은지기자연결합니다.이기자.[이은지기자]네.저는지금서울성북구유타몰앞에나와있습니다.연합뉴스[앵커]오세훈후보가거기있나요?[이은지기자]조금전이곳을지났습니다.오세훈후보는메가커피성신여대점을시작으로동선동골목일대를순회하며열띤유세를펼쳤습니다.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오늘0시이후강북구삼양사거리,서대문구홍제동,구로구교회앞에이은네번째연설입니다.빨간조끼를입고유세차에오른오후보는앞선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을공격하는데화력을집중했습니다.한대목직접들어보시죠.[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집을가지고있으려면보유세걱정,팔려고하면양도세걱정,집과관련해선꼼짝달싹할수없도록우리서민들힘들게하는이이재명대통령정신좀번쩍들게해주십시오!"[앵커]주로강북지역을돌았나요?[이은지기자]네오세훈후보본인이유년기를보낸강북구노후주택가를돌았습니다.일명'노·도·강'지역에서서민적이미지를부각하는동시에,이번선거는'정부의부동산정책심판'이라는슬로건을강조하기위한행보로풀이됩니다.특히이자리엔장동혁대표대신,개혁보수를상징하는유승민전의원이동행했는데요.민주당정원오후보를겨냥한유전의원의지원유세도한부분들어보시죠.[유승민전의원]"그분일잘하는누구이래놨던데그분일잘하는후보가아니고말잘듣는후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잘못해도절대바로잡을수없는사람입니다"[이은지기자]현재동대문청량리유세를앞둔오후보는이후,청계광장에서캠프출정식을가진뒤강남에서첫날일정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성북구에서전해드렸습니다.[앵커]장동혁대표를배제했다는게인상적이네요.그런데,여야대표는다른곳에서조우했다고요.[김광일기자]중원에서만났습니다.정청래,장동혁두대표가오늘각각전통적인민심의바로미터,대전충남지역을돌았거든요.그런데충남공주산성시장에서동선이겹쳤어요.정청래대표가저멀리유세차위에선장동혁대표에게손을흔들었고장동혁대표도한껏웃어보였습니다.[앵커]다른지역상황은요.[김광일기자]부산에서민주당전재수후보가부산항에서'해양수도완성'을외쳤고요.국민의힘박형준후보가자갈치시장에서심야버스를타고주민들을만났습니다.대구에서는민주당김부겸후보가범어네거리,국민의힘추경호후보가농수산물도매시장을찾아각각지역경제도약을외쳤습니다.[앵커]이번선거의미와관전포인트는요?[김광일기자]풀뿌리민주주의의핵심,지역일꾼을뽑는그자체로의미가있겠고요.주요정치인들의대선예선전,전당대회전초전이될수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의연임과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체제유지가달려있고요.서울오세훈,대구김부겸후보는당선시유력한대선후보군에오를수있어요.재보궐선거가미니총선성격을띠면서평택을조국,부산북갑한동훈,연수갑송영길,하남갑이광재후보생환여부도관심이쏠립니다.[앵커]정권초반국정평가와더불어거물급정치인의생존시험이되겠군요.여기까지듣겠습니다.김기자수고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라이칭더"명칭이무엇이든대만은이미주권독립국가"주미대만대표처"대만·미국,긴밀한소통유지"집권2주년맞이연설하는라이칭더대만총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김철문통신원=중국이친미·독립성향라이칭더대만총통의집권2주년연설에대해독립시도라며비난한가운데라이총통은"대만의명칭이무엇이든이미주권독립국가"라고강조했다.아울러대만정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이총통과통화할것이라고언급한것과관련해기대감을나타냈다.21일자유시보등대만언론들에따르면집권민진당의우정대변인은라이총통이전날제21회제67차당중앙상무위원회에서대만이주권국가임을강조했다고밝혔다.민진당주석(대표)인라이총통은전날"오늘(20일)은대만인이30년전최초의직선제를통해선출한총통과부총통의역사적인취임일"이라고말했다.그는"인민이직접선거를통해총통을선출하는것은주권재민일뿐만아니라인민이국가의주인임을나타내는구체적인실천"이며대만을더욱잘드러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대만의명칭을중화민국,중화민국대만,대만그무엇이라고부르든이미하나의주권독립국가"라고강조했다.그는힘들고위험한시기에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민주화운동에뛰어든민주주의선배들의노력으로대만이오늘날의번영과발전을이룩할수있었다고짚었다.이어"중국으로부터의도전(위협)수위가점점커짐에따라본인의책임도점점커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과거민주주의선배들의발자취를좇아계속앞으로나가대만인의이념을견지하고민주와자유제도를변함없이고수해국가와경제를갈수록좋아지게만들겠다고강조했다.한편,로이터통신에따르면대만외교부는라이총통이대만해협의안정적현상유지에전념하는것외에이사안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과논의하게된다면기꺼이그렇게할것이라고밝혔다.주미대만대표처(주미대만대사관에해당)도"대만과미국은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며"추가소식이있으면미국측이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0일(미현지시간)대만에대한미국의무기수출과관련해라이총통과통화할계획이냐는취재진질문에"그와얘기할것"이라며"대만문제를해결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인통화시점은언급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과라이총통간실제통화가이뤄질경우중국을크게자극할것으로관측된다.미국이1979년중국과수교하면서대만과의공식외교관계를종료한이후현직미국대통령과현직대만총통이직접대화하지않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런가운데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이날입법원(의회)에서기자들에게미국이대만에대한정책이변하지않았다는점을재차확인해왔다고말했다.그는대만관계법에따라무기판매를통해대만에방어역량을제공하는것은미국의확립된정책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과라이총통간통화가능성과관련해중국은즉각반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측은미국이중국대만지역과공식왕래하는것과미국이대만에무기를판매하는것에결연히반대한다"며"이러한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고확고하다"고말했다.그는이어"중국측은미국측이대만문제를신중히처리하기를촉구한다"며"대만독립분열세력에잘못된신호를보내는것을중단하는것도촉구한다"고강조했다.대만의민주주의선배와함께한라이칭더대만총통(왼쪽에서6번째)[대만총통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철저히수사해야"…국민의힘"흑색선전멈추라"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선대위박정현총괄선대위원장이21일오후시의회기자실에서회견을하고있다.(박종명기자)/뉴스1(대전=뉴스1)박종명기자=이장우국민의힘대전시장후보의'스카이박스사유화의혹'을둘러싼여야의공방이공식선거운동초반대전시장선거판을흔드는최대쟁점으로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박정현대전시당선대위총괄선대위원장은21일오후시의회기자실에서기자회견을하고"경제적가치가최대1억원에달하는스카이박스연간이용권이특정시민단체에제공됐다"며"야구장에대해막강한행정력을쥔대전시특히이장우시장측의지시나개입없이는불가능하다고보인다"고주장했다.박위원장은"단순한특혜를넘어선중대한범죄연루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고도말했다.회견에참석한채경준민주당대전시당법률지원단총괄단장은"만약이시장측의지시로연간이용권이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넘어갔거나배부처결정과정에시장측이개입했다면뇌물범죄가성립할수있다"며"대전시와한화구단사이에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있었는지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대전시당(시당제공)/뉴스1국민의힘대전시당은"흑색선전과시정흠집내기를중단하라"고맞불을놨다.시당은이날낸논평에서"더불어민주당의의혹제기는억지를넘어애잔할지경"이라며"시장지시라는증거하나없이불부터지르고보는낡은흑색선전"이라고맞받아쳤다.이어"고발까지당한경선이중투표유도의혹에는침묵하면서근거없는스카이박스문제에만호들갑을떠는것이민주당식내로남불이냐"고꼬집었다.그러면서"시민단체를앞세워보조금을나눠먹고멀쩡한향나무를베어낸자들이누구인가"라며"자신들의시커먼과거는잊은채선의의나눔을거짓선동으로짓밟으려는행태는반드시시민의엄중한심판을받을것"이라고강조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지난20일이시장후보를공직선거법및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대전경찰청에고발했다.한편이후보선대위와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관련기사를처음보도한대전지역인터넷신문기자와편집자를공직선거법(낙선목적허위사실유포)등의혐의로21일오후대전경찰청에고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