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민원에쓰러진공교육④[편집자주]클릭한번이면누구나,언제어디서든민원을넣을수있는세상이다.학교도예외는아니다.운동회와소풍,학급배정과수업방식에이르기까지학교현장은온갖민원에시달리고있다.일단민원이제기되면시시비비를떠나학교는무조건'대응'해야한다.교사들의시간과열정이행정으로낭비되면행사취소,담임교체,젊은교사들의퇴직이라는교육공백으로돌아온다.비상식적이고불필요한민원으로부터교실을보호하기위해,우리사회가실질적인법적보호장치를고민해야할때다.교육청과교원단체의교사대상법률지원제도/그래픽=이지혜교사들이학부모민원을넘어각종소송에까지시달리면서시·도교육청과교원단체가법률지원을확대하고있다.교사들이수사과정에홀로대응하지않도록변호사지원체계를강화하는모습이다.25일교육계에따르면서울시교육청은지난해5월부터'선생님동행100인의변호인단'제도를운영중이다.정당한교육활동과정에서신고당한교사를보호하기위해마련된제도로사안발생초기부터종결까지전과정에서변호사를지원한다.변호사는사건발생직후교사와사전면담을진행하고경찰·지자체제출용의견서를작성한다.또경찰과지자체의아동학대조사,검찰조사과정에도동행해교사를지원한다.신고당한교사가혼자조사에출석하고소명자료까지직접준비해야하는부담이크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경기도교육청은이달부터'교육변호사인력풀'을384명으로확대했다.지난해337명보다47명늘어난규모다.인력풀소속변호사들은사건수임을전제로무료법률상담을제공하고경찰·검찰조사동행과소송수행등을맡는다.학교와교육지원청을대상으로전문법률연수도지원한다.교원단체차원의지원도늘고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교육활동중아동학대신고를당한교사에게최대100만원한도의위로금인'아동학대신고피해지원금'을지급한다.교권침해사건으로소송을진행할경우에는3심까지최대1500만원의변호사선임비용을지원하고행정절차대응과정에서는200만원한도내에서선임료를보조한다.또학부모에게고소를당한교사가경찰조사에변호사를동행할경우건당최대30만원까지비용을지원하는'경찰조사변호사동행보조금'제도도운영중이다.교총의소송비지원규모는빠르게늘고있다.교총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지난해107건의소송지원에총2억5360만원을지원하기로심의했다.2024년심의액인1억5450만원보다64.1%증가한규모다.올해2월에도59건에대해총1억2120만원지원을결정했다.교총관계자는"교사들이소송이나수사에휘말렸을때실질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창구라는점에서만족도가높다"며"갈수록지원신청이많아지는데예산이한정돼있어심의를거쳐지원여부와금액을결정하고있다"고말했다.황예림기자[email protected]정인지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종전양해각서체결이임박했다는보도가나왔지만,트럼프대통령은협상을서두르지말라고지시했고이란봉쇄를유지방침을밝혔습니다.이스라엘과중동국가들은종전이후이란이더욱대담해지며지역안보를위협할가능성을우려하고있습니다.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종전협상에있어속도조절을강조했다고요?[기자]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과의종전협상이질서있고건설적인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며절대로서두르지말라고미국측대표들에게지시했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이란의핵무기개발에고속도로를깔아준역대최악의거래인오바마행정부당시의이란핵합의와현재진행중인합의는전혀다르다고주장했습니다.또"합의도달과인증,서명을마칠때까지봉쇄조치는전면적이고유효하게유지될것"이며"양측모두충분한시간을갖고제대로해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미국과이란의관계는훨씬더전문적이고생산적으로변모하고있지만,이란은핵무기를개발할수도,조달할수도없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역설했습니다.이런가운데뉴욕타임스와CNN이미국당국자를인용해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고이란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을폐기하는데원칙적으로합의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당국자는"오늘서명될가능성은작다"면서"합의는트럼프대통령과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며칠이걸릴수있다"고말했습니다.폭스뉴스역시미국당국자를인용해이란과의종전합의틀이95%까지완료됐지만,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5~7일정도합의를마무리할시간을주려고한다고보도했습니다.일단호르무즈해협재개방엔양측이공감대를형성했지만,이란의핵보유금지관련사안은추후협상으로밀릴가능성이커보입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협상은완전히끝나지않았다"며"비판에귀를기울이지말라"며글을또올렸는데종전합의에비판적인공화당내외의경고를의식한것으로풀이됩니다.전날합의가곧이뤄질수있다던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도신중론으로선회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협상에진전은있었다고보지만항상조심스럽습니다.서면으로동의하더라도실행이이뤄져야하기때문이죠.][앵커]이스라엘과걸프지역아랍국가들은종전이후이란이더대담해질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고요?[기자]미국월스트리트저널은이스라엘이호르무즈해협의봉쇄는우선풀되이란핵프로그램문제해결은뒤로미루는현MOU논의에깊은우려를표했다고전했습니다.이란핵위협을제거하지못하면이란에대한경제·군사적압박완화로끝날수있다는지적입니다.걸프지역주요산유국들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항행을지배적으로관리하고나아가인접국과분쟁발생때다시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습니다.영국의싱크탱크인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이란이이전에는없던지렛대를쥐고전후체제에들어서게됐는데,호르무즈해협이공식적인협상카드로인정받았기때문"이라고진단했습니다.이어"걸프아랍국가들입장에서가장큰위협은이번합의가이란을더대담하게만들어중동지역질서에더골칫거리가되게만든다는점"이라고지적했습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마영후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탱크데이’논란을일으킨스타벅스를겨냥한이재명정부의‘불매’움직임을두고“오만한권력의기업마녀사냥”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22일서울동작구남성사계시장에서오세훈서울시장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연합나의원은24일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대통령의억지기업때리기가도를넘어도한참넘었다.기업의마케팅을억지로엮어‘악질장사치의패륜’으로둔갑시켜황당한마녀사냥을계속한다”며이같이주장했다.그는“이런식이라면4월16일(세월호참사일)엔구급차사이렌도끄고,5월18일엔아이스크림‘탱크보이’도판매금지해야할판”이라면서“이재명민주당정권의참못된고질병이다.매번과거의비극을늘‘정치적땔감’으로우려먹고또우려먹는다.국가적아픔을오직자신들의지지층결집과편가르기를위한선동도구로악용하는나쁜정치”라고적었다.나의원은쿠팡에이어스타벅스가이재명정권의타깃이됐다고강조했다.그는“쿠팡에이어스타벅스다.그다음은또누구인가”라면서“대통령이직접나서글로벌기업을‘저질장사치’라며겁박하고,정부는정당하게수여한‘표창’취소까지한다며기업의숨통을조이고있다.자신들의정치적이익에부합하면언제든기업을마녀사냥하겠다는오만한권력의민낯”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이재명정부의이같은움직임은어려운민생과측근들의치부를덮으려는연막술이라는주장도폈다.그는“국가권력이특정기업을적으로규정하고,억지불매를선동하며압박하는행태는자유대한민국에서결코용납될수없는전체주의적발상”이라면서“국민은고물가·고금리,대출규제,전월세지옥속에서신음한다.여권인사들의스캔들이연일터져나오고있다.자신의범죄재판은법치주의를유린하는자들이,도대체무슨염치로기업을향해도덕과패륜을운운하는가.참으로뻔뻔한블랙코미디”라고썼다.스타벅스코리아는5·18민주화운동46주년이던지난18일자사텀블러를홍보하면서‘탱크데이’,‘책상에탁!’등문구를사용했다가5·18민주화운동및고박종철열사모욕논란에휩싸였다.스타벅스코리아의모회사인신세계그룹의정용진회장은사건직후대표를경질하고대국민사과문을발표했다.이대통령이이후국무회의에서이와관련해비판을하자행정안전부장관은스타벅스불매운동을촉구했고국가보훈부는상품권사용자제방침을정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연합뉴스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에대한비판수위를높이고있다.정후보는이날오전MBC라디오에출연해“왜오세훈시장임기때만대형사고들이일어나는지에대한반추가필요하다”면서과거와최근의대형참사들을정조준했다.정후보는“숭례문화재,용산참사,이태원참사,폭우때우면산참사,반지하참사,그리고최근에는싱크홀사고때문에인명사고가있었다”고조목조목짚었다.정후보는“구조적으로뭔가잘못됐기때문에이런일이반복되고있고,근본적으로행정철학이잘못됐기때문”이라며“오시장의행정을보면안전을최우선시하는것같지않으니까결국대형사고로연결된다”고지적했다.그는최근불거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의철근누락등부실시공논란과관련해서도“일단공사를중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후보는“(개통이)조금늦어지더라도그냥가면사상누각아니겠는가”라며“지하5층은완전기초이고그곳이부실하면위에아무리잘해놔도큰문제가된다”고했다.또,“국토교통부와긴밀히협의하고안전한방법을찾아야한다”고조속한안전진단과공사중단조치를강력히촉구했다.한편정후보는선거판의쟁점으로부각된자신의과거전과논란에대해서는고개를숙였다.31년전양천구청장비서재직시절저지른주취폭행사건과관련해그는“어찌됐든이유를불문하고미숙했던시절에있었던일에대해깊이반성하고또송구하게생각한다”며공식사과했다.다만국민의힘이폭행동기를두고‘유흥업소여종업원외박강요의혹’을제기하며공세를펴는것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정후보는“정치적인일로언쟁이있어서분위기가격앙돼서그렇게발생했다고(판결문에)돼있다”고반박했다.뒤이어사회자가당시폭행피해자와합석하게된경위를구체적으로묻자정후보는“오래된일이라과정자체가어떻게합석이됐는지까지는기억이나겠는가”라고반문하며,폭행동기의실체에대해서는“정치적인문제였고,선거랑5·18관련언쟁이었다고기억한다”고해명했다.선거운동첫날부터정후보가GTX-A부실의혹을고리로오후보의‘안전책임론’을전면에들고나오면서,이번서울시장선거는초반부터거센공방전으로치닫는모양새다.이승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두천·포천·연천유충발견게티이미지뱅크2022년이후6∼7월대규모로발생해불편을야기하는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올해벌써출몰,경기북부지역까지확산한것으로파악됐다.21일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3∼4월수도권과강원,충북,충남56개시군구에서붉은등우단털파리유충조사를실시한결과서울과인천은1곳을제외한모든조사지점에서,경기는31개시군가운데15곳에서유충이확인됐다.강원과충북,충남에서는유충이나오지않았다.이번에유충이발견된수도권시군가운데동두천시와포천시,연천군은그간붉은등우단털파리성충이나타난적이없는곳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국내붉은등우단털파리는중국산둥반도쪽에서건너왔을가능성이유력한데,점차서쪽에서동쪽으로확산하면서이제는경기북부지역까지퍼진것으로보인다.이에기후부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붉은등우단털파리대발생대응대책을시행하기로했다.우선실험을통해붉은등우단털파리유사종을제거하는효과가확인된미생물제제인Bti(Bacillusthuringiensisisraelensis)를활용,유충을제거하기로했다.게티이미지뱅크서울은평구백련산과노원구수락산·불암산,인천계양구계양산등과거붉은등우단털파리와관련한민원이많은곳에시범적으로Bti를활용한방제를실시한결과유충을제거하는효과가일부확인됐다고기후부는설명했다.이에기후부는인천서구와경기광명·안양·부천·고양·시흥시에서도Bti를활용한방제를벌일계획이다.Bti는토양박테리아로,모기유충을제거하는데도사용된다.아울러,기후부는붉은등우단털파리가물에젖으면잘날지못한다는점을이용,무인기를활용해붉은등우단털파리가우화할때물과바람을뿌려추락하도록하는방법을계양산에서시범적으로시행하기로했다.한편,‘보기에불편하다’는것외에실질적으로큰피해를일으키지않은붉은등우단털파리에대해단지민원이많다는이유로국가차원에서방제에나서는데대한우려는지속해서제기되고있다.서울환경연합과생명다양성재단,은평민들레당은전날성명에서“(붉은등우단털파리를얼마나)줄여야할지,목표개체수기준치자체가없다”면서“Bti살포등은국제적으로표준화된방제법이아닌실험적시도임을분명히하고독립적인환경영향평가를실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EA"안정적원유수출재개까지최소2~3개월필요"페르시아만선박2000척발묶여…보험·기뢰제거가변수[호르무즈해협=AP/뉴시스]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골자로하는원칙적합의에도달했다고미국정부관계자가밝혔지만,정상적인해상운송재개시점과국제유가안정화등핵심사안은여전히불확실하다고24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사진은2일(현지시간)이란반다르아바스인근호르무즈해협에서한컨테이너화물선이정박해있는앞으로소형보트가지나가고있다.2026.05.25.[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골자로하는원칙적합의에도달했다고미국정부관계자가밝혔지만,정상적인해상운송재개시점과국제유가안정화등핵심사안은여전히불확실하다고24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경제분석기관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의수석이코노미스트칼와인버그는이에대해"아무도모른다"면서도"한가지확실한것은가격이빠르게내려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2월28일전쟁발발이전까지전세계원유및천연가스공급량의약20%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하지만이후해협은사실상봉쇄된상태다.현재합의세부사항이아직조율중인만큼,이란이해협에대해어느정도의통제권을유지하게될지,또통항선박에통행료를부과할수있을지여부도불분명한상황이다.설상가상으로이날이란최고지도자의군사고문은이란언론을통해자국이해협을관리할"법적권리"가있다고주장했다.이는이란이새롭게확보한해협에대한영향력을재정확보수단으로활용하려한다는의도가담긴발언으로해석된다.현재전쟁여파로약1500~2000척의선박이페르시아만에발이묶여있는상태다.설령해협이공식적으로재개방되더라도실제해상운송정상화까지는여전히많은변수가남아있다.우선해운업체들이이번평화합의가지속가능하다고판단하고,유조선을다시투입해도안전하다고확신할지가관건이다.또이란이해협에설치한것으로추정되는기뢰를제거하는데도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이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이달보고서에서미국과기타해군강국들이기뢰제거함정과장비를현지에배치하는데만수주가걸릴것이라고전망했다.해협의기뢰가제거될때까지보험사들은선박호송과추가안전조치를요구할것으로보이며,이는추가지연과비용증가로이어질수있다.IEA는"안정적인수출운항을재개하려면최소2~3개월이필요할것"이라고설명했다.설령선박이다시해협을통과하기시작하더라도아시아와유럽항구에도착해원유·천연가스부족현상을완화하기까지는추가로수주가더걸릴전망이다.에너지가격급등은이미전세계연료가격상승으로이어졌으며,특히기존에도운송비용부담이컸던아프리카저소득국가들에큰타격을주고있다.미국자동차협회(AAA)에따르면미국전국평균휘발유가격은24일기준갤런당4.51달러를웃돌았다.에너지가격상승으로세계경제는이미둔화조짐을보이고있으나,장기적영향은수개월이지나야윤곽이드러날전망이다.이번위기는각국정부와기업,소비자에게석유공급망교란에얼마나취약한지를다시금일깨웠다.태양광·전기차보급확대등탈석유정책을촉진하는계기가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국제통화기금(IMF)은지난달보고서에서“최선의시나리오에서도이전상태로깔끔하게돌아가지는못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J제일제당,‘해외식품생산기업등록문제’로반입불허사조대림·엔셀등은‘식품첨가물기준부적합’코스맥스바이오·피러스등은‘라벨부적합’전문가“中규정개정으로대응력중요”중국해관총서가공개한3월반입불허식품명단에CJ제일제당과사조대림등국내식품사제품이다수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중국은수입식품해외생산등록관리규정을개정하고한중식품안전협력도추진하고있다.업계에선케이(K)푸드수출과정에서등록·통관관리등현지규정대응이중요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그래픽=손민균25일중국해관총서가지난달공개한’2026년3월미준입경식품정보’에따르면CJ제일제당부산공장에서생산된조미제품(鲜味调味膏)7200㎏이반입불허대상으로분류됐다.이제품의원산지는한국으로,제조사엔‘CJCheiljedangCorp.BusanPlant’라고적혀있다.반입불허사유는해외식품생산기업등록문제였다.CJ제일제당관계자는“해당제품은소고기다시다제품으로중국세관내부에서품목분류기준이견이있었던사례”라며“당시하이디엔세관에서는기타식품류로등록하라고했는데,수입담당인하이조양세관에선기타조미료류로등록하라고하면서생긴일”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후중국세관가이드에맞춰품목분류를변경·등록했고,현재는정상적으로수출하고있다”고했다.중국해관총서는중국의관세·통관·검역업무를총괄하는기관이다.수입식품검사와통관관리도담당하고있다.이곳에서발표하는‘미준입경식품정보’는월별로공개하는반입불허식품목록으로,국가표준이나관련법규를충족하지못한제품이포함된다.명단에오른제품은법에따라반송또는폐기조치된다.다만미준입경명단등재가해당기업의중국수출전면중단을의미하는건아니다.개별물량단위로반입을제한할뿐아니라보완절차를거쳐수출을재개할수있기때문이다.이번명단엔CJ제일제당외에다른국내식품사제품도포함됐다.이들의반입불허이유는CJ제일제당과달리식품첨가물기준부적합이다.종합식품전문업체사조대림의매운어묵꼬치(105㎏)는글리신·비타민B1·황산염기준부적합으로반입불허대상에올랐다.퓨전냉동떡전문브랜드엔셀의치즈맛·고구마맛쌀과자(각각6600·240㎏)는소르비톨(감미료·보습제)기준부적합으로,성신B&F의크림맛붕어빵(96㎏)은스테아로일젖산칼슘·치자황기준부적합으로반입이불허됐다.동방푸드마스터의복합조미료(20㎏)도티아민라우릴황산염기준부적합으로반입이제한됐다.이밖에피러스의식물고체음료(48㎏)과코스맥스바이오의무설탕홍삼젤리(1㎏)은라벨부적합사유로명단에포함됐다.일러스트=챗gpt중국은K푸드핵심시장중하나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해한국농식품의대중(對中)수출액은전년대비5.1%증가한15억8000만달러(한화약2조3805억원)로집계됐다.이런상황에서중국은최근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을개정했다.등록·연장·감독절차를정비하는등원천관리를강화했다.개정된규정은오는6월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업계에선생산기업등록·통관서류·증빙관리등현지규정대응력이중요해질것으로본다.식품업계관계자는“중국은원래도수입식품등록과통관절차를엄격하게본시장”이라며“최근K푸드수출이확대되면서맛과제품경쟁력뿐아니라등록·인증·통관대응역량중요성도커지는분위기”라고했다.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중국은식품분야에서위생·검역절차를비관세장벽으로활용할여지가있는시장”이라며“K푸드수출비중이커지는시장일수록등록·증빙·통관체계와관리중요성은더커질수밖에없다”고했다.한편,식품의약품안전처와중국해관총서는올해초‘식품안전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국내식품기업의중국수출등록절차간소화를추진하기로했다.기존개별신청에서식약처일괄요청방식으로전환된다.등록기간도기존2~3개월에서10~14일수준으로단축될전망이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중국수출식품기업의등록절차간소화가추진되더라도실제현장으로이어지도록정부의후속지원과기업교육이병행돼야한다”며“현지규정과리스크를함께관리하는대응체계도필요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식·낡은것이란뉘앙스담겨…매체영향력·신뢰도서유튜브와대비유튜브로정파적여론악화…기성언론‘건강한공론장’에제역할해야이재명대통령이2025년12월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를받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레거시미디어를향한‘재래식언론’이라는표현요즘자주쓰인다.유시민전의원이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등에서“재래식언론이갖고있던저널리즘독점권이깨졌다”고한게발단이됐다.급기야이재명대통령도지난해12월17일정부업무보고에서‘재래식언론’이란표현을꺼냈다.“요즘은‘재래식언론’이라고그러던데특정언론이스크린해서보여주던것만보이던시대가있었다.그럴때는소위게이트키핑(Gatekeeping)역할을하면서필요한정보만전달하고,필요하면살짝왜곡하고,국민이그것밖에못보니까많이휘둘린다.지금은실시간으로보고있지않냐.제가말하는이장면도최하수십만명이직접보게될거다.”재래식이라는표현은구식,낡은것이라는뉘앙스를풍긴다.결국신식,새것으로대체돼없어져야할것이라는함의도품고있다.레거시미디어로선멸칭이다.다만TV·신문이유튜브채널과경쟁에서사실상주도권을넘겨준현미디어시장상황이어느정도반영됐다는점에서현실과동떨어진,틀린말이라고할수도없다.실제뉴스수용자들은유튜브를주요언론으로본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2025언론수용자조사’를보면,유튜브는‘우리나라에서가장영향력있는언론·매체’7위(2.6%)다.신문중가장영향력있다고평가된조선일보(10위·1.1%)를앞섰다.신뢰도역시유튜브는10위(1.4%)를차지했다.경향신문,한겨레신문,중앙일보등다른신문은영향력과신뢰도모두10위안에들지못했다.김어준,최욱,신혜식등유튜브채널의빅스피커들은기성언론의영향력을넘어선다.같은조사에서‘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언론으로인식’하는사람은2020년31%에서2025년39.2%로늘었다.반면언론이아니라고인식하는사람은60.3%에서44.9%로줄었다.이같은흐름을반영해TV·신문도유튜브채널을운영한다.수용자와쌍방향적소통이가능하면서일정정도의수익을낼수있는곳은유튜브뿐이기때문이다.다양한스마트기기화면에신문과방송,유튜브,SNS를통한뉴스가유통되고있다.뉴스가넘쳐나는시대,건강한공론장형성을위한고민도깊어지고있다.권도현기자유튜브가기성언론과보완재관계라는분석도있다.오세욱·이현우·정영주·송해엽연구팀은불법계엄이있던2024년12월3일부터대통령선거가있던이듬해6월3일까지뉴스및정치분야유튜브채널상위150개를분석했다.수용자들은‘계엄선포’,‘탄핵소추안표결’등객관적사실을확인할때는기성언론사에서운영하는유튜브,해당사안에대한해설을확인할때는비언론사유튜브를이용하는(한국언론진흥재단·‘유튜브와저널리즘:계엄부터21대대선까지’)경향을보였다.게다가유튜브는기성언론에서취재한팩트들을재료삼아자기식대로해설하거나논평하는경우가많다.때문에기성언론이없는유튜브의독자생존은쉽지않다.자극적이고정파적인유튜브가기성언론처럼민주주의공론장에기여할만한저널리즘적책무에대해고민하는것같지도않다.그럼에도시청자모시기경쟁에서유튜브가기성언론을한참앞선것은부인할수없는현실이다.재래식언론?자업자득기성언론은재래식이란표현에마냥항변할수만도없다.자업자득인측면이크다.정파적이익에우선한보도,자신들에게유리한정보를취사선택해서전달하는방식,시민을가르치려는듯한태도는기성언론에대한오래된비판이다.이때문에기성언론은특정한사안을어떻게의미화해서수용자들에게전달할것이냐는의사결정과정(게이트키핑)에대한신뢰와권위를잃었다.역으로,국무회의생중계나정치인의유튜브출연이각광받는것에는기성언론에대한반감이자리하고있다.일러스트김상민기자안수찬세명대저널리즘대학원교수는“사실을검증하고하나의사실을전체맥락에서바라보고싶어하는수용자의요구를기성언론이충족시키지못했다”고말했다.그는“기성언론이시민과노동자,기업,문화등권력주변부에있는이슈를발굴해서권력중심부로밀어올리는보도를해왔다면,유튜브의등장으로이렇게타격을받지는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기성언론이미디어환경변화대응에실패한탓도크다.2000년대중반을기점으로네이버로대표되는포털이뉴스유통을거머쥐었다.탐사보도처럼많은취재를통해쓴기사보다조회수가높은흥미위주의기사가우선시됐다.하지만2020년대들어‘제로클릭’시대가열리면서포털뉴스도위기에놓였다.제로클릭은수용자가인공지능(AI)기반검색결과로정보를얻게되면서,포털뉴스조차보지않는현상을말한다.이같은환경변화에도기성언론은1990년대업무수행방식을고수하고있다는비판이끊이지않았다.오세욱선문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는“재래식언론이라고불려도큰반응이없는이유는실제수용자들이재래식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기성언론은아직도‘우리가좋은기사를썼는데,왜봐주지않느냐’는공급자중심태도를버리지못했다”며“그간숱한비판에도변화를도모하지않은이유는대기업광고라는기존수익모델에안주하고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유튜브천하,건강한공론장과거리멀어기성언론의쇠락과별개로,유튜브가건강한공론장을만들수있을것이란믿음에는대다수가회의적이다.좋아요,구독,공유,슈퍼챗을통해수용자에민감하게반응하는유튜브의구조는미디어로선단점이될가능성이크다.수용자들이듣고싶어하는이야기를할수록수익이늘어나는구조에서사실확인과검증은후순위가되기쉽기때문이다.특히정파성이날로강화되는여론지형에서이문제는악화된다.‘유튜브와저널리즘:계엄부터21대대선까지’보고서를보면,조사기간동안‘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신의한수’등유튜브채널은높은슈퍼챗후원금액을보이며정치적팬덤이세력화되는모습을보였다.댓글작성자들이정치양극화적인태도를보이는모습도뚜렷했다.보수성향채널이용자들과진보성향채널이용자들이함께이용하는채널은극히드물었다.유튜브이용자들의정보소비와의견교류가폐쇄적으로진행된다는의미다.유튜브가있는그대로를보여준다는믿음도환상에가깝다.무엇을보여줄것이냐,누구에게발언권을줄것이냐부터유튜브채널운영자의의사결정이작동하기때문이다.국무회의생중계는있는그대로보여주는시늉은한다.이대통령지지자에게이는시민과투명한소통의상징으로인식되지만,반대자에겐정치적쇼로인식될가능성이높다.이미수용자의정파성이강하게작동한다는의미다.김영주한국언론진흥재단선임연구위원은“유튜브세상도이미승자독식구조가된지오래”라며“유튜브가현재와같은형태로지속될경우민주주의사회의건강한공론장으로기능하긴어렵다”고말했다.그럼에도저널리즘원칙고민해야…기성언론이재래식이란오명을얻고유튜브를중심으로정파적여론지형이강화되는상황에서,건강한공론장을만들기위한방법은당장보이지않는다.박영흠협성대학교미디어영상광고학과교수는“언론지형의악화가수십년간누적된결과이듯이그개선역시단기간에이뤄지긴어렵다”고말했다.그는“새로운미디어가나오면유튜브역시올드미디어가되겠지만,저널리즘의원칙이나규범이회복될가능성은높아보이지않는다”며“그럼에도저널리즘원칙으로지켜야할것들이무엇인지를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그런만큼기성언론이제기능을하는것이먼저라는지적이나온다.한겨레신문이나조선일보가유튜브채널‘김어준의뉴스공장’이나‘배승희변호사’보다더낮은정파성을보였다는연구결과(한지영·권오성,‘이용자데이터를활용한한국언론의이념지형분석’)는기성언론에희망을걸어볼수있는근거가된다.기성언론이비교우위에있는정확한사실확인과심층탐사·기획보도가가장쉽게할수있는방법의하나다.최근2년간한국기자협회가수여한이달의기자상수상작들을보면‘통일교의정치권금품후원파문’등권력감시부터‘자녀살해후자살’,‘코인사기’등현장성기사들이돋보였다.오교수는“기성언론은수용자와친화적인콘텐츠를만들고,그에맞춘수익모델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안교수는“시민들이일상에서겪는문제를정치의제로만드는,유튜브채널에서볼수없는저널리즘의기본기능을기성언론이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곽희양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건마치1999년식혼다시빅을몰다가신형테슬라를사는것과같습니다.”도산안창호함.해군본부제공캐나다빅토리아에스퀴몰트해군기지에입항한국산잠수함도산안창호함(SS-Ⅲ)을두고캐나다현지언론이24일(현지시간)일제히호평을전했다.더글로브앤드메일등현지언론에따르면지난7일미국하와이에서도산안창호함에편승해에스퀴몰트기지까지편도편도1만4000㎞를항해한제이크딕슨하사는도산안창호함을신형테슬라에비유했다.함께도산안창호함을약2주간경험한브리타니부르주아소령도한국잠수함의장점에대해“녹이슬지않았고공간이넉넉하다”며“최신형잠수함에승선하면서우리에게펼쳐질가능성에대해눈을뜨게됐다”고호평했다.이같은평가는캐나다정부가노후잠수함을대체할신형디젤잠수함을최대12척도입하는‘캐나다초계잠수함사업’(CPSP)을추진중인사실과맞물려한국에유리한결과로풀이된다.현재수주전최종후보는한화오션의‘KSS-Ⅲ’와독일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의‘타입212CD’두기종으로좁혀졌으며,캐나다정부는이르면다음달에최종사업자를선정할예정이다.캐나다가현재운용하고있는잠수함은1998년영국에서중고로도입한빅토리아급4척이전부다.그나마이가운데3척은수리중으로실제작전에투입할수있는함정은1척에불과하다.데이비드패첼캐나다태평양함대사령관(소장)은새잠수함도입의시급성에대해CBC방송에“어제라도필요했다”고말했다.패첼사령관은“우리는100년넘게잠수함을운용해왔지만,진정한의미의잠수함보유국은아니었다”며“현대식잠수함12척을갖춘다면캐나다는잠수함보유국이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현지전문가는잠수함도입이시급한상황에서한화오션이독일경쟁자TKMS보다빠른납기를보장한다는점을장점으로꼽았다.캐나다국방싱크탱크국방협회회의연구소(CDAInstitute)의케빈버드닝이사는정책전문지‘폴리시’기고를통해“한국은2032년까지첫번째잠수함을인도하는데이어2035년까지4척을,이후에도매년추가함정을인도할계획”이라며“이부분에서한화는상당한우위를점하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이잠수함은개념설계나개발단계의플랫폼이아니라이미운용중이며양산라인에서생산되고있다”는점도언급했다.그는TKMS가잠수함설계·공학에서높은평판을갖고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타입212CD에대해서는“이제야양산에들어가는검증되지않은신형플랫폼”이라고지적했다.이어“TKMS는납기를투명하게공개하지않고있으나일부전망에따르면캐나다는첫잠수함을2030년대중후반이돼서야인도받을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글렌코플랜드한화디펜스캐나다최고경영자(CEO)는도산안창호함이캐나다해군기지에입항했다는점을수주전에십분활용하고있다.그는자사잠수함을“지금여기눈에보이는곳에있는검증된것”이라고소개하면서“이는캐나다정부에있어서위험요인이없는해결책”이라고강조했다.한화오션은또잠수함수주시캐나다에서장갑차를현지생산하고,온타리오주앨고마스틸에3억4500만캐나다달러(약3800억원)를투자하겠다는양해각서를체결하기도했다.자사의캐나다투자에따라2044년까지연간일자리1만5000∼2만2500개를창출한다는연구결과도내놨다.그러나독일정부를등에입은TKMS측제안도만만치않다.독일정부는TKMS를지원하기위해30년간의경제·산업지원패키지를제안했다.구체적으로캐나다내전기차배터리생산투자에희토류채굴,자원안보관련인프라지원등을내세우고있다.또캐나다에서봄바디어항공기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TKMS는‘타입212CD’가이미동맹국해군이운용하고있는‘타입212’의개량형이라는점도강조하고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태형기자국민참여성장펀드가출시첫날완판행진을이어간가운데정부가다음달청년자산형성을위한청년미래적금을선보인다.원금이보장되는안전자산이지만최대연19.4%의실질수익률을기대할수있다.매달50만원씩3년간1800만원을납입하면만기수령액은최대2255만원에달한다.25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정부의자산형성프로그램인청년미래적금이6월중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우정사업본부등총15개기관에서출시된다.가입기간은3년이며월50만원한도에서자유롭게납입할수있다.가입을위해선일정연령과소득요건을충족해야한다.우선19~34세층이가입대상이다.단,병역을이행한경우엔군복무기간만큼차감해나이를계산한다.35세인청년이2년간군복무를했다면33세로간주해심사가이뤄지는셈이다.또한소득이있어야한다.소득이없거나국세청을통한소득금액증명이불가능하다면가입이제한된다.청년미래적금은은행이자와정부기여금을통해수익을보장한다.각은행들은기본금리연5%에이용실적등에따라최대3%포인트의우대금리를제공한다.여기에정부는3년간납입하면납입액의6~12%를기여금형태로지원한다.이자소득세(15.4%)면제혜택도제공된다.소득수준에따라가입유형은우대형과일반형으로구분된다.일반형은연13.2∼14.4%,우대형은연18.2∼19.4%의실질수익률을얻을수있다.우대형은총급여가3600만원(종합소득2600만원)이하인중소기업재직자또는연매출1억원이하인소상공인중가구중위소득150%이하인경우가해당한다.일반형은총급여6000만원이하소득자이거나연매출3억원이하소상공인중가구중위소득200%이하인경우다.총급여6000만원초과7500만원이하인구간은기여금없이이자소득비과세혜택만제공된다.우대형가입자가매달50만원씩납부한다면3년뒤원금1800만원에은행이자239만원,정부기여금216만원을더해총2255만원을수령할수있다.일반형은연8%금리가정시3년뒤2138만원(원금1800만원+기여금108만원+이자230만원)을받을수있다.연환산수익률은14.4%다.청년미래적금가입자에게는신용점수가점혜택도제공된다.2년이상가입하고800만원이상을납입하면5∼10점의신용점수가점이부여된다.신혼부부들을위한가입요건도일부완화된다.가입자본인과배우자로만구성된2인가구에한해중위소득기준을일반형은200%에서250%로,우대형은150%에서200%로완화한다.개인기준으로는가입요건을충족하더라도결혼뒤가구소득이합산돼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사례를막기위해서다.윤석열정부의자산형성프로그램인청년도약계좌가입자는불이익없이갈아탈수있다.일반해지가아닌특별해지로인정돼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이유지된다.다만갈아타기는최초가입인올해6월에한해허용된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고이란이보유한고농축우라늄을폐기하는데원칙적으로합의했다고미언론이2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보도했다.뉴욕타임스(NYT)·CNN등에따르면,이당국자는아직합의안에서명한것은아니며트럼프대통령과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승인을받는과정에며칠이걸릴수있다고밝혔다.합의안에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담겨있는지는여전히불분명하지만,핵심전제는양측이서명하면전투가중단되고이란의해협봉쇄와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가단계적으로해제되는것이라고CNN은전했다.이당국자는고농축우라늄폐기에는양측이원칙적으로합의했지만,처리방식에대해서는여전히협상중이라고밝혔다.또이번합의에이란의미사일비축량이나우라늄농축중단에대한내용은포함되지않았으며,이는향후60일간의휴전기간동안다뤄질것이라고설명했다.이전까지미국은20년동안우라늄농축을전면중단하겠다는약속을이란에협상의전제조건으로요구해왔다.결국이란핵프로그램등양국간해결하기어려운문제중상당수가추후협상으로미뤄진셈이다.CNN은미당국자를인용해대이란제재완화와이란자산동결해제는호르무즈해협이재개방되고이란이핵합의를이행할경우에만가능할것이라고전했다.인도를방문중인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도이날인터뷰에서호르무즈해협부터개방하고핵문제는이후에논의할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72시간만에냅킨뒷면에끄적이는식으로핵문제를해결할수는없다”면서“호르무즈해협은즉시재개방돼야한다.그러고나서우리는고농축우라늄에대해,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그들의약속에대해아주진지한협상에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최종협상이결렬될경우“트럼프대통령은지금갖고있는선택지를60일안에모두갖게될것”이라면서군사작전을재개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누가더유리한결과를얻게될것인지는협상조건이모두공개된후에야알수있겠지만,전문가들은이란이이번결과를승리로포장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NYT는“트럼프대통령은두달전까지만해도‘무조건항복’외에이란과의협상은없다고공언했지만,결국교착상태를해결하기위해받아들일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오전소셜미디어를통해“이란과의협상이건설적으로진행중이고,시간은미국편”이라며“미국대표단에합의를서두르지말라고지시했다”고밝힌것도핵문제에서이란에너무많이양보하는것아니냐는공화당내강경파의반발을의식했기때문으로보인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달만에세번째총격‘예수자처’정신질환전력21세남성본관200m떨어진검문소서발포트럼프무사하지만…美경비비상기자들도긴급대피-미국워싱턴DC백악관인근에서총격사건이발생한23일(현지시간)취재진이백악관북쪽잔디밭에서황급히대피하고있다.워싱턴DCEPA연합뉴스미국백악관인근에서잇따라총격사건이발생하며불안감이커지고있다.23일(현지시간)CNN등외신에따르면비밀경호국(SS)은성명을통해이날백악관인근보안검문소에접근해경찰관들에게총격을가한남성을사살했으며,현재사건경위를조사중이라고밝혔다.사건은이날오후6시쯤백악관단지외곽인17번가와펜실베이니아애비뉴교차로인근검문소에서발생했다.SS에따르면총격범은검문소에접근한뒤가방에서총을꺼내경찰관들을향해발사하기시작했고,경찰관들이즉각대응사격을가해제압했다.그는인근병원으로이송됐으나결국사망했다.이과정에서행인1명도총상을입었으나총격범과경찰관중누구의총탄에맞았는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SS는경찰관이나백악관직원중부상자는없으며,당시백악관에머물고있었던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무사하다고전했다.백악관은일시적으로폐쇄됐고,당시건물외부에있던취재진에게는대피지시가내려졌다.이번사건의범행동기가밝혀지지않은가운데CNN은소식통을인용해총격범은21세나시르베스트로확인됐으며,과거에도SS와여러차례마찰을빚었다고보도했다.베스트는지난해6월백악관단지일부구역의차량진입을방해한혐의로강제정신병원입원조치를받았으며,같은해7월에는경고표지판을무시하고백악관외곽제한구역에들어갔다가경찰에제지된것으로알려졌다.당시그는자신이‘예수그리스도’라고주장하며“체포되고싶다”고말한것으로조사됐다.이번사건으로지난달25일있었던백악관출입기자협회만찬장총격사건과지난4일워싱턴기념탑인근교전등에이어또다시백악관주변에서총격이발생하게됐다.이날사건이발생한교차로는백악관단지내아이젠하워행정동바로옆,백악관본관과는직선거리로200여m밖에되지않는거리다.한편긴박했던총격전상황은소셜미디어(SNS)를통해서도전해졌다.ABC방송의백악관출입기자인셀리나왕은엑스(X)에“백악관북쪽잔디밭에서SNS영상을촬영하던중총성이들렸다.수십발의총성같았다”며“백악관기자회견장으로달려가라는(대피)지시를받았다”고적었다.영상에는왕이영상을촬영하다총성을듣고몸을숙이는모습이담겼다.조희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