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비서실(이하대통령실)이비공개한대통령실조직도와직원명단을대통령기록관은이미'공개대상'정보로분류해모든국민에게공개해야한다는결정을내렸던것으로확인됐다.대법원확정판결에도불구하고직원명단을비공개하고있는대통령실의처분이위법하다는증거가추가로확인된것이다.앞서대법원은대통령실을상대로'전체직원명단을공개하라'는판결을내렸지만,대통령실은오히려직원명단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최장30년간비공개처리하는절차를밟고있다.대통령기록관이공개한'노무현·이명박직원명단'...윤석열대통령실은은폐최근뉴스타파는대통령실의'직원명단비공개'실태를보도했다.대법원확정판결이후인지난3월14일대통령실은뉴스타파가정보공개청구한직원명단에대해"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대상으로현재관련절차가진행되고있다"며전체직원443명중비서관급이상53명의명단만임의로공개했다.대법원확정판결취지를정면으로무시하는행태다.●관련기사①윤석열대통령실의직원명단'불법은폐'...끝까지간다(2025.3.20)②대법원판결무시하고'직원명단'숨긴윤석열대통령실(2025.3.7)대통령실은전체직원명단을비공개하면서'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절차가진행중이라는이유를댔다.대통령기록물법에따라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돼보호기간이시작되면,최장30년까지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등이제한된다.대통령실의이러한비공개처분은법적근거가없는위법한처분이며,대통령기록관의결정과도완전히배치된다.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실에서생산·접수한대통령기록물을수집·보존·관리하는국가기관이다.대통령실이생산한기록물은대통령임기종료와함께대통령기록관으로전부이관된다.지난14일,뉴스타파는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를청구해노무현·이명박정부당시생산된청와대직원명단과내부조직도를입수했다.이중이명박정부시기생산된'대통령실조직도현황,직급별정원'자료를보면,2010년6월14일기준대통령실전체직원의이름과소속부서,조직계통이나와있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10년6월14일자대통령실의세부조직도.전체직원이름과소속부서를모두알수있다.또이명박정부당시생산된청와대선임행정관급이상의직원명단을보면,2010년6월18일기준각부서별△실장△수석비서관△비서관△선임행정관등80명의이름과임용일자,채용형태가적혀있다.반면윤석열대통령실은비서관급이상직원53명의이름만공개했을뿐,선임행정관들의이름과소속등은공개하지않았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10년6월18일자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비서관아래직급인선임행정관들의이름과소속부서,임용일자도나열돼있다.2010년6월6일기준,각부서별총원과인력현황을알수있는인원현황표도확인된다.이자료를보면,이명박대통령실에소속된정무직·선임행정관·행정관·행정요원이정확히몇명인지알수있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10년6월6일자이명박대통령실의인원현황표.각부서의총원,직급별인원수를알수있다.노무현정부는어땠을까.대통령기록관이공개한2007년4월25일기준"대통령비서실조직도"자료엔소속선임행정관에대한정보가담겨있다.임용일자는물론,출신학교와주요경력까지적혀있는게눈에띈다.(아래사진참고)뉴스타파가대통령기록관에정보공개청구해받은2007년4월25일자노무현대통령실의직원명단.비서관급미만인선임행정관들의소속부서,이름,나이,출신학교,임용일자,주요경력이기재돼있다.윤석열대통령실은'최장30년봉인'...노무현·이명박정부판단은달랐다이렇듯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과조직도가공개된배경에는대통령기록관의'재분류'결정이있었다.앞서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은직원명단을'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분류해대통령기록관에이관했다.하지만대통령기록관은2019년7월3일,당초비공개였던명단을공개하기로결정했다.이는2가지측면에서윤석열대통령실의이번비공개처분과대비된다.첫째노무현·이명박정부는직원명단을'비공개기록물'로분류했을뿐,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하지않았다.비공개기록물은비공개시한이5년으로그이후에는공개기록물로재분류,즉전환이가능하다.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되고5년이지나면대통령기록관은공개여부를재분류하고,또이후매2년마다주기적으로공개여부를판단한다.심성보전대통령기록관장은"(공개재분류는)대통령실에서비공개대통령기록물을자의적으로정할수있으니사후적으로방지하자는차원도있다"며"시간이흘러이제는비공개할사유가소멸했거나아니면애초에잘못비공개로분류했다고판단한기록물은공개로돌려놓는다"고설명했다.반면,대통령지정기록물은최장30년까지보호기간을정해비공개할수있다.보호기간동안대통령기록관이공개여부를다시판단하는절차도없다.윤석열대통령실은출범직후부터대통령의친인척과지인의아들,김건희여사가운영하는회사의직원등을뽑으며'사적채용'의혹에시달렸다.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은"대통령기록물법의목적은국정운영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는것인데,제도를악용해대통령에게불리한정보를감추고있다"며"동일한자료임에도정권에따라대통령지정기록물여부가달라진다는것자체가지정기록물제도가객관적기준없이정권의자의적판단에의존해운영된다는걸보여준다"고지적했다.대통령기록관,대통령실직원명단은'공개정보'라판단둘째로대통령기록관은이미2019년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을공개대상으로재분류해'대통령실직원명단은공개해야한다'는원칙을확립했다.비공개대통령기록물의공개재분류는대통령기록과뿐아니라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의심의를거쳐이뤄진다.전문위는정보공개관련전문성이있다고평가받는법조인·교수등으로구성된다.전문위에서2018년~2021년까지위원을지낸조영삼전서울기록원장은"먼저대통령기록관이재분류대상이된비공개기록물을보내오면,전문위는기록물목록을먼저보고'이건비공개로분류할게아닌것같다'는의구심이들면직접기록물을본뒤심의해공개여부를판단한다"고설명했다.이같은공개재분류절차에따라,노무현·이명박대통령실의직원명단은당초비공개에서공개로바로잡혔다.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실직원명단의공개재분류'이유가무엇인지묻는용혜인의원실의질의에"비공개대상정보가없기때문에공개로재분류했다"고답했다.그런데도윤석열대통령실은직원명단을최장30년동안공개가불가능한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대통령기록관으로넘기려하고있다.대통령기록관은이미2019년공개재분류절차를통해'대통령실직원명단은공개해야한다'는원칙을세웠다.하지만2025년윤석열대통령실은여전히직원명단을비공개하고있다.대통령기록물의'자의적'봉인막으려면,법개정필요대법원확정판결에더해,대통령기록관의정보공개로윤석열대통령실이직원명단을비공개할'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실이재차확인됐다.하지만대통령기록물법상지정기록물지정은대통령의고유권한이다.대통령(혹은권한대행)이직원명단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해넘기면,대통령기록관은이를수용하는수밖에없고,보호기간이끝날때까지계속비공개해야한다.결국대통령의'무분별한'지정기록물지정을막기위해선대통령기록물법이개정돼야한다.용혜인의원이현재법개정안발의를준비중이다.해당개정안에따르면,대통령지정기록물지정은'전문위심의'를거쳐야한다.대통령이본인이나가족,측근의비위와관련된기록물까지마음대로지정기록물로봉인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서다.또정보공개행정소송을진행중인기록물이있다면,대통령기록관에이관하는절차가중단된다.법원의확정판결이나온후에야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할수있다.대통령실이대통령임기종료를앞두고,소송대상인기록물을대통령기록관에이관함으로써외부공개를막는것을예방하기위한조치다.마지막으로개정안은정보공개행정소송이제기된대통령기록물에대해소송기간중비공개로분류하거나지정기록물로지정할수없다는내용을담는다.아울러소송기간중대통령의임기가종료된경우에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국가기록원장)이비공개분류및지정기록물지정을관장하도록했다.윤석열대통령실처럼,직원명단공개행정소송에서최종패소가확실시되자지정기록물절차를시작하는'꼼수'를막자는취지다.용혜인의원은"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에대한악용을막으려면지정기록물지정에대한심의절차를도입하고,정보공개소송의대상이된기록물의이관을제한하는등법의사각지대를보완해야한다"며"법개정을통해대통령기록물의투명성을높이고,국민알권리도보장하고자한다"고말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풍급속도확산에최악피해…이번에도,밤새내린비가결정적역할이재민대책·산림복구과제…산불상시·대형화'진화대책대전환'필요의성지역산불진화율95%,고요함속폐허된산림(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28일경북의성군산림이일주일간지속된산불로폐허가돼있다.산림당국은이날오전5시기준의성지역의산불진화율은95%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의성=연합뉴스)이강일최수호김선형기자=태풍급속도로경북북동부권5개시·군으로확산하며,역대최대규모의피해를낳은산불이발화149시간만에꺼졌다.이번불로축구장6만3천245개,여의도156개면적의국토가잿더미로변했다.각지자체등에따르면28일오후영덕,영양을시작으로피해5개시.군의산불주불이잇따라진화했다.지난22일오전11시25분께의성군안평면·안계면2곳야산에서시작된산불은이후초속10ｍ가넘는강풍을타고북동부권4개시·군으로번졌다.특히강풍·고온·건조등진화에악조건인기상상황이이어진탓에산불은바싹마른나무와낙엽등을따라급속도로이동했고,안동·청송·영양등내륙뿐만아니라최초발화지에서80㎞떨어진동해안영덕까지피해범위에들었다.몸집을불린'괴물산불'은한때초속27m의강풍을타고역대최고치인시간당8.2㎞속도로이동했다.산불발생후산불대응3단계를발령한산림당국은매일진화헬기와인력,장비등을대거동원해주불진화,국가주요시설·민가·문화유산주변방화선구축등에힘을쏟았다.하지만강풍과극도로건조한날씨등이맞물려형성된불리한진화여건속에현장진화대원피로누적,진화헬기추락사고등문제도발생해대부분지역에서불을끄는작업은더디게이뤄졌다.이런까닭에산불확산경로를따라인명·재산피해가속출했고,세계문화유산인안동하회마을과병산서원2∼3㎞앞까지불길이근접하는아찔한상황도연출됐다.하지만전날오후부터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5개시·군에1∼3㎜가량비가내리면서상황은1주일만에극적으로반전했다.비록적은양이지만밤새내린비로산불확산속도가둔화하고,진화헬기운용에장애로작용하는연무도잦아드는등유리한기상환경이조성된까닭에진화작업이가파른속도가붙었다.이런까닭에전날오후5시기준63％에머물렀던진화율은이날낮12시기준94％까지치솟았다.1주일째이어진이번경북산불에따른산불영향구역은이날오전까지4만5천157㏊로집계돼역대최대산불피해를냈다.향후조사결과에따라산불피해범위는더늘어날수도있다.또지금까지안동,영덕등에서주민등24명이사망했고,주택등시설2천412곳이불에타는피해를봤다.이날오전기준으로실내체육관등으로대피한의성,안동등지주민은6천322명으로집계됐다.산불은진화됐지만이재민대책,산림및문화재복구등앞으로의과제도만만치않다.이번산불은역대최대규모의산림피해와함께경북북부권주민의삶을송두리째무너져내리게했다.기후변화영향등으로산불이상시화,대형화되면서지금까지와는다른산불진화시스템구축과장비·인력보강등진화대책의대전환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괴물산불'다시살아나지않게…군장병잔불진화작전(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27일경북의성군단촌면방하리산불현장에50사단과2신속대응사단장병240여명이산불진화지원작전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번주를넘기면서4월로넘어갈가능성이커진가운데28일오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에걸린헌재기가바람에펄럭이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변론종결이후한달넘게사건을심리하고있지만최종결론을내지는못한것으로알려졌다./사진=뉴스1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달중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높아졌다.문형배·이미선재판관임기가끝나는다음달18일직전까지계속연기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온다.28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이날까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공지하지않았다.지난달25일변론절차를모두종결한지1개월이넘었지만아직결론을내릴정도로합의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헌재가이달중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려면아무리늦어도이날까지는선고일공지를했어야했다.헌재가이달중선고를할수있는날은다음주월요일인31일뿐이라는점에서다.주말에선고일을통지한전례는없다고한다.한법조인은"주말동안탄핵찬반집회및시위가가열될수있고결론이유출될수있는점등을고려하면오는31일인월요일에선고할가능성은작다"고전망했다.이에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은다음달초선고가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다음달2일재보궐선거가예정돼있는만큼헌재가선고일을다음달3일또는4일로잡을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특히역대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금요일에이뤄졌던전례에맞춰오는4일이유력하다는견해도있다.물론헌재가다음주에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지못하고평의를더이어갈가능성도있다.이경우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의임기가종료되는다음달18일전금요일인다음달11일에선고가진행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현재까지거론된모든선고일은문권한대행과이재판관의퇴임전선고가이뤄질것이라는가정에서비롯됐다.그러나법조계일각에서는다음달중선고가불투명하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헌법전문가인김대환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머니투데이에"문권한대행이본인의이름과직책이'탄핵기각'과직결되는상황을부담스러워할수있다"며"본인의정치적·법관적신념과맞지않는결과가나올수있으므로선고를미루고퇴임할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만약문권한대행과이재판관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리지못하고퇴임할경우에는선고가언제이뤄질수있을지불투명해진다.재판관정족수가6인이되면선고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결과의정당성에대한논란이불거지기때문이다.김교수는"새재판관임명을위해서는국무총리가대통령권한을대행해야하는데'권한대행의권한축소해석'관행때문에제대로임명절차를진행하기어렵다"고했다.평의가극비로이뤄지고있는만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지연되는이유에대한해석은분분하다.다만헌재가윤대통령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공언한바있는만큼심리시간이길어지며재판관들사이이견이존재한다는주장이점차힘을얻고있다.재판관들이쉽게의견을모았다면이른선고가가능했을것이라는논리다.물론사건의중대성과복잡성탓에시간이예상보다오래걸리는것이라는견해도있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이같이정치·사회적으로파급력이큰사건은빠른결론보다충분한검토가우선시될때가많다"며"개개인의이름이역사에남는판결인만큼재판관들이느끼는책임감이무거울것"이라고말했다.선고시점을예측하기는어려우며중요한사건인만큼충분한논의와검토가이뤄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인,3·10년국채선물순매도랠리크레딧스프레드55.5bp축소지속아시아장서미10년물,4.2bp↓장마감후미국개인소비지출등[이데일리유준하기자]28일국내국고채시장은1bp(0.01%포인트)내외상승하며약보합마감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외국인이국채선물매도세를이어가는가운데크레딧스프레드(금리차)는축소흐름을지속,국고채대비강세를보였다.장마감후에는미국2월개인소비지출(PCE)가발표,시장에선근원PCE가직전월대비0.3%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아시아장에서미국채10년물금리는4.2bp하락중이다.10년국채선물가격5분봉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오후고시금리기준국고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1.0bp오른2.694%,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0.7bp오른2.629%를기록했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0.5bp오른2.710%를,10년물은0.4bp오른2.842%마감했다.20년물은0.5bp오른2.718%,30년물은1.0bp오른2.616%로마감했다.국고채3년물금리와회사채무보증3년더블에이마이너스(-)의금리차인크레딧스프레드는55.5bp를기록,연초69bp대비하락세를이어갔다.고시금리는장내금리와장외금리의가중평균치로업계에선금리동향참고용으로쓰인다.국채선물시장에선외국인의순매도세가이어졌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KTB3)에선7195계약순매도,10년국채선물(KTB10)에선3477계약을팔았다.미결제약정은그나마10년국채선물은소폭증가세를이어가고있지만3년국채선물의경우감소세를지속,41만계약대로내려앉았다.외국인이3년국채선물을4거래일연속순매도하는동안미결제약정도감소세를이어갔다.대내외여건이기준금리인하에비우호적인점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브라이언모이니한뱅크오브아메리카(BofA)최고경영자(CEO)는올해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리를인하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는가하면국내기준금리인하시기는늦어지는헌법재판소탄핵선고와조기대선딜레이등으로5월에서7월로점차밀리는분위기다.이대로라면대선은6월초가유력하다.이에캐리라도가져갈수있는회사채로수요가몰리는것으로보인다.내달역시은행채발행수요둔화와1분기대비회사채발행감소등이예상된다.한운용역은“주택관련대출도막힌상황에서은행채가꽤나올것같지도않다”고전했다.김기명한국투자증권연구위원은은행채와여전채발행수요둔화,회사채와공사채는순발행규모가크지않을것이란분석을내놨다.그는“경기부양을위한공사채발행도증가가예상되는데순발행규모는크지않을것이며위험가중치가‘0’인특은채와일부공사채는은행이이들채권을보유해도위험가중자산이늘지않아은행권의강한수요유입이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점되돌림안돼"…반대의견거듭강조하며정부와불협화음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주요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2025.3.19/뉴스1ⓒNews1박세연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정부가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시한이내달5일로다가온가운데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28일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에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는적절치않다는취지의의견서를보냈다.'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도돌연불참하며정부와대립각을선명히드러냈다.금감원에따르면의견서에는재의요구권행사시주주보호논의가원점으로회귀돼사실상재논의추진동력을얻기어렵다는내용이담겼다.상법개정안에대한거부권이행사되면자본시장법상원칙규정도입에국회합의를기대하기어려워교착상태가장기화할것이라는우려다.재의요구권행사시시장에서는정부의주주가치제고에대한의지에의문을품게될것이고향후자본시장법개정가능성에도회의적시각이확산될것이라는주장이다.의견서에는'이사충실의무확대'관련상법개정에국내개인투자자들도찬성의견을다수보내는데다,해외기관투자자들도지배구조문제해결을위해상법개정이필요하다고본다는내용도포함됐다.상법과자본시장법개정은세부사항에차이가있을뿐,주주보호원칙선언이라는본질상큰차이가없다는것이금감원의의견이다.상법개정안이자본시장법개정안과달리비상장회사및합병등자본거래외모든거래에적용되지만우려되는점이적다고도설명했다.이원장은상법개정안통과시부작용우려에대해서는제도적보완을통해최소화가가능하다고봤다.이사의책임명확화를위해△경영판단의과도한형사화방지△면책가이드라인등안전항으로서의절차규정마련△소송리스크보호장치(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등)정비등으로경영위축우려가해소될수있단것이다.주주충실의무는사실상지배주주와일반주주의이익이상충하는상황에서적용되기에지분이분산되지않은소규모비상장회사에대한적용가능성이작다는점도부연했다.국내증시저평가원인인기업지배구조및투자자보호미흡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서는주주이익보호에대한강력한의지표명이필요하다는것이금감원의입장이다.단기적으로는긍정·부정양측면이모두존재하나과도한형사화방지장치,합병등거래의합리적절차마련,사외이사보호제도도입등제도적보완을통해부정적영향을상쇄할수있다고판단했다.이원장은상법개정안이장기간의논의를거쳐국회에서통과된현재로서는재의요구를통해그간의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것은비생산적이며불필요한사회적에너지소모등효율성을저해한다고도강조했다.이원장은이날오전비공개로열린F4(Finance4)회의에도참석하지않았다.전날밤늦게불참을통보한것으로알려졌다.F4회의는거시경제와금융,통화당국수장의모임이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창용한국은행총재,김병환금융위원장,이복현금감원장이참석자다.이원장은그간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행사에대해부적절하다는입장을거듭밝혀왔다.정부여당과재계는거부권행사를,이복현금감원장은개정안찬성을주장하며팽팽히맞서서면서충돌하는양상을보여왔다.이원장은당장이틀전에도정부와불협화음을냈다.이원장은26일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상법개정안을밀고나가야한다는취지로발언했다.하지만김병환금융위원장은같은날월례기자간담회에서"그부분(상법개정안)에대한대안으로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하거나,대안을놓고논의가이뤄졌으면좋겠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혔다"며"현재도그입장은같다"며온도차를보였다.전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만난경제6단체장은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했다.여당인국민의힘도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관가에서는내달1일국무회의에서한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행사를의결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전도2%밀려…시총상위10개모두하락[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보다49.17포인트(1.89%)하락한2557.98로장을마친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코스피가트럼프발(發)불확실성에2600선이무너지고코스닥도3개월만에700선을내줬다.28일코스피는전거래일(2607.15)보다49.17포인트(1.89%)내린2557.98에장을마쳤다.장중한때2550선이깨지기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개인매수세가강했다.개인은이날5448억원을순매수했다.기관도11억원을사들였다.반면에외국인은6425억원을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변동성지수(3.62%),음식료·담배(0.16%)등이올랐고,금속(-4.21%),증권(-2.49%),전기·전자(-2.48%)등이내렸다.우리증시는대내외불확실성에투심이악화하며부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음달2일예정된상호관세에앞서자동차에서기습관세조치를강행한여파가시장을짓누른것이다.국내에서오는31일부터재개되는공매도에대한경계심리도하방압력을키웠다.시장전체가흔들리면서시총상위10개종목모두하락마감했다.반도체대장주삼성전자(-2.59%)와SK하이닉스(-3.72%)등이급락한가운데LG에너지솔루션(-0.14%)과삼성바이오로직스(-0.94%),현대차(-3.53%),삼성전자우(-2.36%),셀트리온(-2.26%),기아(-2.66%),KB금융(-1.87%),NAVER(-1.57%)등이줄줄이떨어졌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트럼프관세발표이후불확실성이증가하며투자심리가약화했다"며"특히전날의자동차,반도체분야부진이지속되면서국내증시가일제히약세를띠었다"고말했다.이날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707.49)보다13.73포인트(1.94%)떨어진693.76에거래를종료했다.코스닥이700선을반납한건3개월만이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홀로1192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1163억원과46억원을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에서는알테오젠(0.14%)과휴젤(1.06%),클래시스(2.28%),파마리서치(1.66%)등이상승마감했다.반면에에코프로비엠(-4.34%),에코프로(-2.41%),HLB(-2.39%),레인보우로보틱스(-2.01%),삼천당제약(-6.11%),코오롱티슈진(-1.43%)등이하락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65.3원)보다1.2원오른1466.5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尹탄핵심판선고미뤄지면서일각서尹탄핵기각·각하전망나오자야권,마은혁임명압박거세게추진김어준"마은혁안된다는사람들다같이탄핵해야"노종면"일괄탄핵과한덕수최상목탄핵실익의차이크지않아,내부논의도이뤄져"야권,尹정부국무위원줄탄핵이후국회의장권한행사추진설노종면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지난해6월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미뤄지면서더불어민주당에선"더늦어지면시간은윤석열의편"이란말이터져나올정도로불안감이가시화되자,야권발'국무위원줄탄핵'가능성이28일야권에서또다시제기되고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더불어민주당이추천했던진보성향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자,이에대한압박으로한권한대행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까지탄핵하고윤석열정부내각이무력화되더라도마후보자임명을반대하는국무위원들은모두탄핵시켜야한다는것이다.국무회의가마비되면민주당출신우원식국회의장이각종특검법과임명권을행사할수있다는복안이란설명이다.이는헌재에서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기각또는각하할수있다는전망에따른것으로,탄핵인용에필요한6명의재판관수를맞추고자마은혁후보자임명압박을위해당장다음주초본회의일정을잡아야한다는민주당내부목소리가커지고있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친야성향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방송인김어준씨와윤석열정부국무위원줄탄핵에대해이같은의견을나눴다.김어준씨는"지금역풍을운운할시간이없다.한번타이밍을놓치면끝인데두사람(한덕수·최상목)대행을탄핵하면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가다음이될텐데그양반한테언제까지임명하라고할시간이없다"면서"마후보자임명을놓고국무회의를여러번했을텐데그때마다안된다고의견낸사람들다같이탄핵해야하는거아닌가"라고강조했다.이어김씨는"극단적인얘기라는데지금시간은윤석열의편이다"라면서"결단없이가면시간은윤석열의편"이라고지적,조속한당의대응을주문했다.김씨의이같은촉구에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일괄탄핵과한덕수최상목두사람에대한탄핵비교할때실익의차이가크지않다고본다"면서"사유가분명한사람부터(탄핵)하는게이정국에부합한다.내부논의도이뤄져왔고위기의식에대한공유도상당히이뤄져왔다"고공감했다.다만노원내대변인은한덕수·최상목탄핵에대한공감대는무르익었으나추가탄핵을하기위한당내결속은아직준비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노원내대변인은"본회의일정을잡고그안에설득과압박에나서야한다"면서"그이후에책임을묻는수단으로탄핵을해버려야한다"고말했다.앞서노원내대변인은지난해12월23일,국무위원전원탄핵또는5인탄핵주장으로특검법등의자동발효를추진하자고주장하는등당내강경파인사로분류된다.아울러야권에선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퇴임일인오는4월18일직전한덕수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2명임명을준비할경우에대비해서도국무위원총탄핵까지계획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것으로알려졌다.야권에서이같이국무위원줄탄핵설이제기되는것에대해정치권관계자는"여러자극적인방법까지거론되는것은그만큼상황이예상대로돌아가지않는다는것을방증한다"면서"이르면2월말이면끝날줄알았던헌재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월이될때까지안나오니상황이심상치않을수있겠지만,극단적인대책까지거론될만큼정치가무너지면안된다는우려는여야모두갖고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가운데정쟁?권력도좋지만최소한의인간성회복해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해예산심의과정에서민주당이예비비를삭감해산불대응력이악화됐다는국민의힘의주장에대해"예산은충분하다.정부의의지와능력이부족해지금의혼란이커지는것"이라고반박했다.이대표는28일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회의실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회의에서"많은사람들이심각한피해를입고좌절하는현장안에서도국민의힘이정쟁을벌이고심지어국민을속이는국민기만행위까지함부로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국민의힘을향해"마치예산이삭감돼서,예산이없어서산불대책을제대로집행하지못하는것처럼거짓말하고있다"며"지금산불대책에사용될수있는국가예비비는총4조8700억원이이미있는데무슨예산이부족하다고하느냐"고되물었다.이대표는예비비항목에대해"각부처예비비가9700억원이있고,예비비는2조4000억원이있다"며"이중에재난에만쓰라고목적이특정된예산만해도1조6000억원이고나머지예산도재난용도로쓸수있는데다가국고채무부담을1조5000억까지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가족을잃고전재산불태우고망연자실하게앉아계신이재민들눈앞에서이런거짓말하면서장난하고싶냐,양심이있어야한다"며"최소한의인간성을회복해야한다"고일갈했다.그러면서"울고있는국민들아픔이공감되지않느냐"며"정쟁도좋고권력도좋지만,국민의힘은정신차리고국민을상대로그아픈분들에게거짓말하지말길바란다"고말했다.이틀간산불피해지역을방문한이대표는"지난이틀동안경북지역의산불로피해입은분들과그지역을찾아뵀다"며"민주당이피해입은분들께주거를포함한실질적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법안도마련하고정책도준비하겠다"고의지를보였다.이어"삶의터전을통째로잃은분들이많은데대부분이고령자들이시고혼자지내시는어르신들도매우많아서안타깝다"며"정부와관계당국이혼연일체가되어진화에최선을다하고있긴하지만인명피해가더이상커지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린다"고말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게산불사태등관련회동을제안하기도했다.그는"나라가국난에처해있다"며"헌정질서수호와산불피해극복을위해그동안제가여러번요청했지만,오늘중에라도당장만날것을요청한다"고밝혔다.이어박원내대표는"헌정질서파탄의위기와산불피해라는중첩된국가재난을극복해야한다"며"헌법수호의책무와재난대응은선택의문제가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국가정상화와재난대응모두시급을다투는중대한과제"라며"국론을모으고국력을총동원하는것이권한대행으로서한총리가지금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전날정책조정회의에서도박원내대표는한권한대행에게"헌재결정에따라즉각위헌상태를해소하고국가재난극복에힘을모으자"며"적어도금주내에는위헌상태를해소하고국가재난극복에여야정이힘을모아총력대응해야하지않겠나"고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촉구한바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8일오전민주당대전시당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당후보"민주당후보토지가액축소신고의혹"선관위에이의제기민주당후보측"숫자'0'빠트린실수…선관위에소명중"'선거운동돌입'담양군수재선거후보자들[연합뉴스자료사진](담양=연합뉴스)박철홍기자=4·2재보궐선거사전투표가시작된가운데전남담양군수재선거조국혁신당후보가더불어민주당후보의재산축소신고의혹을제기했다.이에민주당후보는"단순표기실수다"며선관위에소명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정철원혁신당후보는28일"더불어민주당이재종후보자의재산신고사항에누락사항이없는지면밀하게조사해달라"고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담양군선관위)에이의제기서를제출했다.정후보는"이후보가후보등록시신고한재산신고내역에담양군수북면토지의가액을축소신고한의혹이있다"고밝혔다.이후보는담양군수북면답3천42㎡의가액을2천500만원으로신고했는데,해당토지의공시지가를고려하면8천700여만원을신고했어야한다는것이정후보측주장이다.후보등록재산신고시부동산가격은개별공시가와실거래가중높은가격을기재해야한다.그러나이후보측은해당토지의공시지가보다6천200여만원낮은금액을신고했다고정후보측은설명했다.또해당토지가2억6천만원근저당이설정된것으로고려하면실거래가도1억6천여만원상당으로추정돼2천500만원신고액은어느기준으로보나적은금액이라고도했다.정후보측은"이후보의재산신고사항이허위로밝혀진다면민주당의후보자검증과정의부실과후보자의도덕적불감증을탓하지않을수없다"며"이재종후보자의재산축소신고의혹이사실로밝혀질경우즉각군민들에게사과하고후보직에서사퇴해야한다"고밝혔다.또"이후보가토지를소유한1997년은후보자가대학생인시절로,실경작목적으로만토지를구매할수있어농지법위반소지도있다"고관련자료공개를요구했다.이에대해이재종후보선거사무소측은"해당토지는1997년농사를짓기위해아버지와함께매입한것으로,후보자가담양에뿌리를두고살았다는증거다"며"2천500만원으로토지가액을신고한것은숫자'0'을하나빠트린실무자의착오로,관련내용을선관위에소명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상훈정책위의장,자료내고조목조목野주장반박"주먹구구식태도에유감…예비비2조원확보정부와논의""정쟁도구로이용하지말고국가적재난에초당적협력해야"[대전=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8일국립대전현충원에서열린제10회서해수호의날기념식에참석해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2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국가예비비가4조8700억원으로산불등재난대응에전혀문제가없다는취지로말한데대해"엉터리숫자놀음으로국민을기만하고있다"고밝혔다.야당이올해본예산일방삭감책임을회피하고자예비비논란을정쟁으로몰고가는것이라고주장하면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에동참할것을요구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입장문을내고"이대표의국가예산에대한주먹구구식이고근시안적인태도에유감을표명한다"고밝히며,이대표와민주당의주장을조목조목반박했다.이입장문에따르면올해본예산의예비비는최초4조8000억원을정부가제시했고,민주당이2조4000억원을일방적으로감악해2조4000억원이편성됐다.이중재난·재해등에활용하는목적예비비는1조6000억원이며,여기서1조2000억원은민주당이일방적으로고교무상교육등사업소요경비로지출하도록확정했다는게여당의주장이다.즉,정부가활용할수있는목적예비비는약4000억원수준이다.민주당이'각부처재난재해비9700억원이남아있다'는취지로주장한것에대해서는확인도제대로하지않고허위사실을유포한것이라고비판했다.각부처재난재해비는9270억원이며,이가운데즉각가용예산은1998억원이라는게여당의설명이다.구체적으로4170억원은지난해발생한재해에대한재해복구비이며올해순수하게집행할수있는예산은5100억원이다.이5100억원에서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의1850억원은가뭄,태풍등에사용하도록돼있고,산불등사회재난에는사용이불가능하다.국고채무부담예산1조5000억원은시설복구등에만사용가능한예산으로재난피해주민들을위한보상금이나생계비지금등으로활용할수없다는주장도폈다.국고채무부담행위는사실상'외상'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산불피해지원을감당하는데한계가있다는이유에서다.이에국민의힘은추경편성등을통한재정대비책이필요하다고말한다.김정책위의장은"이번영남지역대형산불뿐만아니라혹시발생할지도모르는재난·재해에대비해예비비2조원을충분히확보하자고주장했고,오늘이부분에대해정부와긴밀히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이어"현재즉각사용가능한각부처재난재해비1998억원과예비비4000억원등약6000억원도이번영남지역산불피해지원을위해즉시집행하도록하겠다"며"추경을통해확보되는2조원의예비비는이번산불피해뿐만아니라혹시발생할지도모르는재난·재해에즉각대응할수있도록면밀히준비하도록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영세(오른쪽세번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비롯한비대위원들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시작전산불피해희생자들을추모하며묵념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양수사무총장,최보윤의원,권성동원내대표,권비대위원장,김상훈정책위의장,최형두의원[email protected]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송언석의원은입장문에서"'재해대응재원이충분하다'며또다시대국민사기극을벌이는이대표를고발한다"고밝혔다.송의원은"국민을폄하하고기만하는거짓말을그만멈추고신속한산불진화와복구지원을위해이대표는정치행위를하지말고국민앞에석고대죄부터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페이스북에"재난대비예산삭감으로지원에차질을빚은것을사과해도모자랄판에민주당은국민의힘이제안한재난예비비추경편성조차반대하며거리투쟁에만몰두하고있다"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재난예비비마저정쟁의도구로이용하지말고국가적재난상황극복에초당적으로협력해야한다"며"이번산불은변수가많아모든경우의수를생각해야함에도민주당은재난예비비추경에동의할수없다는입장을고집하고있다"고지적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괴물산불로온국토가신음하고수많은이재민이발생한상황에서어떻게'예비비가충분하다'는한가로운발언을할수있나"라며"이제라도민주당은2025년본예산에서일방적으로예비비를삭감한것에대해사과하고재난예비비추경편성에적극협조하기바란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에서이대표를겨냥해"아무리'거짓말면허증'이있다해도국가적재난상황에서조차새빨간거짓말을해서야되겠나"라며"민주당은추경편성에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걸고넘어지며정쟁화했다.도대체재난과헌법재판관이무슨상관인가"라고했다.[청송=뉴시스]김금보기자=28일경북청송군파천면덕천리와이사리일대마을이산불에전소돼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상호관세·공매도재개앞두고1%대하락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국내증시가공매도재개와미국의상호관세발표를앞두고경계감이커지면서2%가까이하락했다.코스피는장초반부터2600선을내줬고코스닥지수도700선이붕괴됐다.28일코스피는전일대비49.17포인트(1.89%)내린2557.98에장을마쳤다.이날지수는전날보다14.52포인트(0.56%)하락한2592.63으로출발해낙폭을키우며장중2%대까지급락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는6423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과기관은각각5414억원,29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간밤뉴욕증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자동차관세발표이후투심이악화되면서일제히하락했다.27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일대비0.37%내린4만2299.70을기록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각각0.33%,0.53%하락마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관세발표이후불확실성이증가하며투자심리가약화된가운데전날자동차와AI반도체섹터의부진이지속됐다”며“자동차산업의피해우려가반영된일본증시와반도체섹터비중이높은대만과국내증시가일제히부진한모습”이라고말했다.업종별로보면금속(-4.21%),증권(-2.49%),전기·전자(-2.48%),운송·창고(2.44%),운송장비·부품(-2.43%)등은내린반면음식료·담배(0.16%)는올랐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에는모두파란불이켜졌다.삼성전자(-2.59%),SK하이닉스(-3.72%),LG에너지솔루션(-0.14%),삼성바이오로직스(-0.94%),현대차(-3.53%),셀트리온(-2.26%),기아(-2.66%),KB금융(-1.87%),네이버(-1.57%),한화에어로스페이스(-4.98%)등도일제히하락했다.코스닥지수도전일대비13.73포인트(1.94%)하락한693.76에거래를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1162억원,40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1196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코스닥시총상위10개종목은혼조세를보였다.에코프로비엠(-4.34%),에코프로(-2.41%),HLB(-2.39%),레인보우로보틱스(-2.01%)삼천당제약(-6.11%),코오롱티슈진(-1.43%)등은내렸다.반면알테오젠(0.14%),휴젤(1.06%),클래시스(2.28%),파마리서치(1.66%)등은올랐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당원화값은전일대비1.2원내린1465.5원을기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1.89%내린2557.98마감…외국인6406억순매도코스피거래대금,월평균比37%감소…코스닥700선붕괴ⓒNews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박승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재점화우려와오는31공매도재개를앞두고시장의불안감이한층더짙어지고있다.외국인투자자들의순매도가거세지면서코스피는2550선까지하락했고,코스닥도약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코스피는전날대비49.17p(1.89%)하락한2557.98로장을마쳤다.종가기준지난11일(2537.60)이후최저치다.코스피는이날오후들어낙폭을키우며2.22%하락한2549.26까지내리기도했다.외국인이탈이거셌다.이날외국인은코스피에서6406억원순매도했다.기관은29억원,개인은5414억원각각순매수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미국상호관세부과우려에위험자산선호심리가위축됐다"며"엔비디아등빅테크부진도악재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내주공매도가재개된다는부담에거래량도쪼그라들었다.이날코스피거래대금은약7조원으로3월평균11조2000억원대비훨씬적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모두하락마감했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자동차관세강행영향에현대차(005380)-3.53%,기아(000270)-2.66%등이급락했다.여기에인공지능(AI)거품론이불거지며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반도체주들이부진한모습을보이자△SK하이닉스(000660)-3.72%△삼성전자(005930)-2.59%△삼성전자우(005935)-2.36%등도내렸다.이외△셀트리온(068270)-2.26%△KB금융(05560)-1.87%△NAVER(035420)-1.57%△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94%△LG에너지솔루션(373220)-0.14%등이하락했다.코스닥도약3개월만에최저치를기록했다.전날대비13.73p(1.94%)하락한693.76으로마감하며지난1월2일이후처음으로마감가기준700선이붕괴됐다.개인은1196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40억원,외국인은1158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클래시스(214150)2.28%△파마리서치(214450)1.66%△휴젤(45020)1.06%△알테오젠(96170)0.14%등은상승했다.반면△삼천당제약(000250)-6.11%△에코프로비엠(247540)-4.34%△에코프로(086520)-2.41%△HLB(028300)-2.39%△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2.01%△코오롱티슈진(950160)-1.43%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