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581보수정당장악한법조인들정치의사법화가속페달‘판사출신이회창’‘검사출신윤석열’민주주의부정김기현·나경원·주진우,파기자판요구로‘이재명죽이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3월28일국립대전현충원에서열린제10회서해수호의날기념식에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인사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인간은탐욕의동물입니다.경쟁자를제거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습니다.해방직후우리나라는정치인암살과테러,폭력이난무했습니다.야만의시대였습니다.독재자와쿠데타세력은정적을살해했습니다.이승만대통령은대선경쟁자였던조봉암진보당수를사형시켰습니다.사법살인이었습니다.1961년쿠데타로집권한박정희소장은조용수민족일보사장을군사재판에회부해사형시켰습니다.사법살인이었습니다.박정희대통령은1971년대선경쟁자였던김대중전의원을납치해죽이려했습니다.1974년인혁당재건위사건을발표하고대법원판결18시간만에8명을사형시켰습니다.사법살인이었습니다.1980년5·18로집권한전두환도김대중전의원을내란죄로체포해사형시키려고했습니다.1987년민주화이후비로소야만의시대와사법살인의시대는끝났습니다.아니그런줄알았습니다.아니었습니다.군인들이물러난공간을법조인들이채우며문제가생겼습니다.법조인은과거를재단하는사람입니다.옳고그름을가려결정하는일을잘합니다.흑백논리나선악이분법에빠지기쉽습니다.판사는심판관입니다.판사를오래하면자신을무오류의심판자로착각하고남을함부로심판하는경향이있습니다.검사는칼잡이입니다.승리욕이강합니다.검사를오래하면다른사람을잠재적인범죄자로보는경향이있습니다.1996년4월11일16대총선을앞두고김영삼대통령은이회창전국무총리를신한국당선대위의장으로발탁했습니다.1997년에는대표로발탁했습니다.자신의후계자로생각했던것입니다.그러나이회창대표는법조인의한계를벗어나지못했습니다.대선후보가됐지만,아들병역문제로지지도가추락했습니다.다급한그는‘김대중비자금사건’을터뜨렸습니다.그당시만해도정치자금은서로건드리지않는불문율이있었습니다.기성정치인이아니었던이회창후보는정치자금을범죄로인식했습니다.그가뒷날정리한회고록에이렇게써놓았습니다.“밤새워고민하던나는결국여러가지이해타산을접고내가지녀온한가지원칙,즉무엇이정의인가를가지고결단하기로했다.자료대로라면김대중총재의이러한비자금조성과관리는옳은일이아니었다.”“아무리정치판이라해도이러한거짓과위선이통하지않게하는것이정의라고판단했다.”이회창후보나름의‘정의로운결단’은김영삼대통령이김태정검찰총장에게수사유보를지시하면서제압됐습니다.그랬던이회창총재자신은2002년대선을앞두고대기업으로부터거액의현금을차에실어통째로넘겨받는이른바‘차떼기사건’을저질렀습니다.‘정의로운결단’은위선이었던것입니다.어쨌든이회창후보의디제이비자금사건폭로는시작에불과했습니다.1996년16대총선부터주로보수정당을통해국회에쏟아져들어온법조인들은정치에자꾸사법적잣대를들이댔습니다.툭하면검찰에고소·고발하고법원에소송을제기했습니다.정치의사법화가급속히진행됐습니다.그만큼정치의영역이좁아지는악순환의늪에빠졌습니다.이런흐름에올라타서최정점에다다른사람이바로윤석열대통령입니다.그는반정치주의자입니다.총선에서참패하자비상계엄을선택했습니다.친위쿠데타를일으켰다가실패했으면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것이옳습니다.하지만새빨간거짓말을늘어놓으며버티고있습니다.얄팍한법률지식을활용해감옥에서풀려났고이제헌법재판소의기각·각하결정을기대하고있습니다.양심이전혀없는파렴치한같습니다.이런와중에이재명민주당대표가선거법위반재판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판결내용을보면알수있지만,애초검찰의기소가무리한것이었습니다.그런데도국민의힘은항소심재판부에인신공격과색깔론을퍼부었습니다.국민의힘은보수정당입니다.보수가법원을직접공격하는것은자기부정입니다.그뿐만이아닙니다.김기현의원과나경원의원은3월28일잇달아기자회견을열어이재명대표선거법위반사건을대법원이‘파기자판’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우의원도3월27일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같은주장을했습니다.조선일보는3월29일치신문에“대법원이이사건직접재판해유·무죄확정을”이라는제목의사설을실어이들의주장을뒷받침했습니다.파기자판이뭘까요?형사소송법396조는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상고법원은원심판결을파기한경우에그소송기록과원심법원과제1심법원이조사한증거에의하여판결하기충분하다고인정한때에는피고사건에대하여직접판결을할수있다.”1심과2심은사실심이고대법원재판은법률심입니다.원심판결이잘못됐다고대법원이판단하면파기환송을합니다.파기자판을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이재명대표가무죄라고대법원이판단하면상고를기각하면그만입니다.유죄라고판단하면파기환송해서재판을다시하도록하면됩니다.국민의힘과조선일보의파기자판요구는이재명대표유죄와피선거권박탈을전제로하는것입니다.도대체왜이러는것일까요?이재명대표의조기대선출마를막으려는것입니다.가장유력한대선주자인이재명대표의정치적목숨을끊어달라고대법원에청부하는것입니다.일종의살인청부입니다.법치를명분으로주권재민민주주의원리를부정하는것입니다.성공할까요?대법원의판단에달렸습니다.김기현의원과나경원의원은판사출신입니다.주진우의원은검사시절‘윤석열사단’이었고윤석열대통령의법률비서관을지냈습니다.국민의힘에는이들이외에도법조인출신이너무많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원내대표,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대표가검사출신입니다.보수정당을장악한법조인들의가장큰폐해는역시정치의사법화를가속한다는것입니다.정치의사법화는왜나쁜것일까요?민주주의를무너뜨립니다.국민의대표를선출하는대통령선거나국회의원선거는민주주의의핵심입니다.그런데도이회창총재는검찰의수사로대선판을뒤집어엎으려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총선결과를인정하지않고국회를해산하려고했습니다.미국의스티븐레비츠키와대니얼지블랫이쓴‘어떻게민주주의는무너지는가’라는책이있습니다.두사람은전세계에서민주주의가무너진나라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민주주의붕괴조짐을알리는몇가지신호를찾아냈습니다.‘후보를가려내는역할을내던진정당’,‘경쟁자를적으로간주하는정치인’,‘언론을공격하는선출된지도자’등입니다.결국민주주의를지키는것은헌법이나법률같은‘제도’가아니라,상호관용이나제도적자제와같은‘규범’이라는것이책의결론입니다.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과그이후벌어지는일련의사태를미리내다보고쓴것같다는생각이들정도입니다.우리나라언론도정치의사법화에대한경고를쏟아내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항소심무죄선고다음날아침동아일보사설은“여야‘정치의사법화’지양하고국정혼란수습에진력해야”라는부제를달았습니다.중앙일보도그다음날사설을쓰면서“여야,상대방에승복요구하다수틀리면불복행태”“갈등조정능력잃은정치의사법화가낳은희비극”이라는부제를달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하고있다.텔레비전영상갈무리마무리하겠습니다.정치의사법화는법조인출신들이법치를명분으로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것입니다.막아야합니다.어떻게막아야할까요?첫째,국민저항권발동입니다.우리는1960년4·19혁명,1987년6월항쟁,2016∼2017년촛불혁명의자랑스러운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만약법조인들이민주주의를무너뜨린다면국민이들고일어나서그들을쫓아내야합니다.둘째,탈리오의법칙입니다.눈에는눈,이에는이입니다.12·3비상계엄은윤석열대통령이자신의권한을최대로활용한쿠데타였습니다.국회는야당이다수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을모두탄핵소추해서행정부를마비시키는것이가능합니다.대통령권한대행이없으면국회가법률을마음대로제정하고국회의장이법률을공포할수있습니다.물론바람직한방안은아닙니다.지금은헌법재판소가신속히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고조기대선을치르는것이최선입니다.아니면윤석열대통령이지금당장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방법도있습니다.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서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리인하시점이더늦춰질가능성커져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가장주목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시장예상치를웃돌면서제롬파월연준의장의통화정책운신폭이좁아질전망이다.사진은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지난19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FOMC가기준금리를동결한뒤가진기자회견중고개를숙인채숨을고르고있는모습./사진=워싱턴AFP=뉴스1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가장주목하는인플레이션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시장예상치를웃돌면서제롬파월연준의장의통화정책운신폭이좁아질전망이다.28일(현지시간)미국상무부가발표한2월PCE물가지수에따르면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PCE는전월대비0.4%,전년대비2.8%각각상승했다.이는시장예상치(0.3%,2.7%)를모두웃도는수치다.특히전년대비2.8%상승률은무려13개월만에최고수준으로연준의물가목표치(2.0%)를크게상회했다.시장에충격을준것은인플레이션압력이이미상당한수준인데도아직본격적인관세인상이시행되기전이라는점이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예고한대중국수입품에대한관세는오는4월2일부터발효된다.관세인상이현실화될경우물가상승압력은더강해질수밖에없다.연준도이러한흐름을인식하고있다.연준은지난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2025년인플레이션전망치를기존2.5%에서2.8%로상향조정한바있다.하지만이번에발표된근원PCE수치는이마저도지나치게낙관적일수있음을보여준다.이처럼물가지표가예상보다강하게나오면서연준이계획했던금리인하시점이더늦춰질가능성도커졌다.현재시장은여전히오는6월기준금리인하가능성을예측하고있지만일부전문가들은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스티븐브라운캐피털이코노믹스북미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번PCE수치는연준이올해금리인하를단행하기어려울수있음을보여준다"며"오히려연준이다시인플레이션과의전쟁에나서야할지도모른다"고말했다.제롬파월의장은최근"관세인상으로인한물가충격은일시적일가능성이크다"고선을그었지만일부연준인사들은보다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수잔콜린스보스턴연은총재는"시간이지남에따라기저효과로인한인플레이션압력이분명히드러날것"이라며"관세가추가로부과될경우물가상승영향이장기간지속될수있다"고경고했다.향후연준의통화정책방향은더욱신중해질수밖에없다는평가가나온다.단기적금리인하기대와는달리오히려'금리동결'또는'긴축지속'카드가다시거론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강전투기로불리는F-22의뒤를이어미공군주력이될전투기가모습을드러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과함께한회견에서“엄격하고철저한경쟁끝에미공군은차세대전투기사업자로보잉을선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미공군이공개한F-47의상상도.미공군제공전투기이름은F-47로정해졌다.차세대공중우세(NGAD)라고불렸던프로그램이F-47로불리게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금까지만들어진것중가장발전되고가장강력하고,가장치명적인전투기가될것”이라며“최첨단스텔스기술,기동성등지금까지없었던수준”이라고강조했다.F-47이개발된다면200대안팎의수량이생산될전망이다.◆유럽보다빠른개발속도…중국견제용트럼프대통령은“이전투기의실험용버전은거의5년동안비밀리에비행을해왔다”며“우리는이항공기가다른어떤나라의항공기보다훨씬뛰어난성능을갖고있다고확신한다”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F-47전투기의상상도를바라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NGAD상황은공식적으로공개된것이거의없다.2010년대중반부터미공군이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협력하면서프로그램을진행해왔다.미국군용기제작업체인록히드마틴과보잉,노스롭그루먼이참가했으나노스롭은스텔스폭격기B-21개발을맡으면서2023년쯤경쟁에서물러났다.이후록히드마틴과보잉의양자구도로경쟁했으나조바이든행정부는지난해비용등을이유로NGAD를지속할것인지에대한검토를실시하면서관련의사결정을차기행정부에넘겼다.트럼프행정부는F-47이란이름을공개하면서사업을지속하겠다는뜻을신속하게밝혔다.F-22는세계최강스텔스기로평가받지만,냉전시절기술에기반하고있다.6세대전투기개발을진행중인중국과러시아에맞서공중우위를지속하려면F-22·F-35로는한계가있다.NGAD차원의록히드마틴·보잉시험기는수백시간을시험비행하며기술을시험했다.F-47은이미기술적개념이어느정도검증이됐다는의미다.실제개발완료시기가예상보다단축될가능성도제기된다.미공군F-22스텔스전투기가상승비행을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영국·이탈리아·일본이추진중인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프랑스·독일·스페인이진행하는미래전투항공프로그램(FCAS)등유럽의6세대전투기계획보다훨씬빠른속도다.F-47은중국·러시아등의방공체계·항공기기술이갈수록발전하면서스텔스성능의우위가약해지는현실을극복하기위한기술들이대거반영될가능성이크다.F-47의모체인NGAD는전투기뿐만아니라높은수준의자율성을갖춘협력전투항공기(CCA)드론,신형엔진,무장,전자장비,네트워크,전투관리기능등을포괄한다.이모든최신기술이융합되어F-47의전투력을구성한다.기체능력만바라본다면,그실체를간과할수있다.F-47과CCA는유·무인복합체계를갖춰전투를치른다.CCA는미국무인기업체인제너럴다이나믹스와안두릴이참여하고있다.F-471대에CCA2대이상이배치되며,공중전·지상공격·레이더파괴등의임무를맡을예정이다.CCA에무장이장착되면,F-47기체에다수의무장을탑재할필요성은낮아진다.이는기체크기를줄이거나항속거리를연장할연료탑재량을늘리는데도움이될수있다.미공군협력전투항공기(CCA)드론으로지정된YFQ-42A(제너럴아토믹스·아래)와YFQ-44A(안두릴·위).F-47과결합되어쓰일전망이다.미공군제공트럼프대통령이처음F-47에대해설명했을때,F-47의모습을담은그림도처음공개됐다.앞쪽동체와날카롭게뒤로휘어진날개는있었지만,세부모습은보이지않았다.공개된그림대로F-47이개발된다면,보잉이1990년대기술실증기로만든YF-118G등이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1996년첫비헹을한YF-118G는스텔스기술과새로운항공기설계및제작방법을시험하는데사용된단좌형스텔스기술시연기로서수직꼬리날개가없다.이같은컨셉은F-47과유사하다.F-47기체전방에카나드(보조날개)가있는것은독특한형태다.스텔스기중에서카나드를갖춘것은중국J-20정도다.일반적으로카나드가스텔스성능을떨어뜨린다는인식때문이다.F-47이수직꼬리날개를갖추지않는다면,카나드가기동성과안정성증대에도움이될수있다.이는스텔스성능을일부낮추더라도전투기로서의기동성은유지한다는의미로도해석된다.카나드를장착하면서도높은수준의스텔스효과를유지하는기술을개발했을가능성도있다.중국등을교란하기위해카나드가있는형태의그림을일부러공개했을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보잉이1990년대기술실증기로만든YF-118G.미공군제공F-47은음속의2배가넘는속도로비행하는능력을지닐전망이다.항속거리도F-22(약3000㎞)를넘어설정도로상당한수준으로설정될가능성이있다.중국군의중장거리타격능력이계속강화되는상황에선오키나와·괌등중국과가까운인도태평양서부지역의미군거점에대한위협도증대될수밖에없다.그만큼먼곳에서동아시아로날아와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는만큼장거리비행성능과더불어빠른속도가필요하다.스텔스성능을유지하기위해각종무장을기체에수납하는내부무장창도갖출전망이다.유·무인복합체계를적용해서유인전투기가다수의무인기를함께운용해서전투력을높이고비용은절감하는방식을사용하면F-35보다훨씬강한위력과작전적유연성을발휘할수있다.엔진은제너럴일렉트릭(GE)의XA102또는프랫앤드휘트니(Pratt&Whitney)의XA103가사용될것으로예상된다.이들엔진은연료소비량을기존보다20%이상절감하는효과가있다.미공군F-15EX전투기가조립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美방위산업‘쏠림’방지F-47개발을보잉이맡은것은미국의정치·군사·산업분야에서상당한영향을미친다.보잉은지난해1월알래스카항공737맥스9여객기의동체일부가비행중떨어져나가는등잇따른사고로위기에직면했다.지난해10월에는투기등급으로의강등을막고자240억달러(35조2320억원)의자금조달에나섰다.KC-46A급유기는일부기체에서균열이발생했고,T-7A훈련기는일정이지연되는상태다.F-15EX는미공군발주물량이당초예상보다감소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록히드마틴이F-35를앞세워스텔스전투기시장을휩쓸고있고,노스롭그루먼은첨단폭격기분야에서기반을다지는것과는대조적이다.이같은상황에서보잉은F-47개발을주도,록히드마틴에밀리던첨단전투기개발·생산기반을유지할수있게됐다.미공군F-35A전투기가이륙하고있다.세계일보자료사진미국정부로서도록히드마틴에스텔스기역량이집중되는것을방지하는효과가있다.록히드마틴이스텔스기개발을독점하게된다면,기술발전등에서역효과가발생할수있다.유사한수준의역량을갖춘방위산업체가복수로존재해야경쟁에기반해기술개발과전력화등을빠르게추진하고,각각차별화된무기를만드는것이가능하다.실제로중국은중국항공공업그룹산하청두항공기공업그룹(CAC)이J-20을만들었고,센양항공기공업그룹(SAC)이J-35를만들었다.CAC와SAC는각각6세대스텔스기를개발하는것으로알려졌다.미국도록히드마틴이5세대스텔스기인F-35의성능향상과유지보수에집중하고,보잉은6세대스텔스기개발에집중하면복수의업체가스텔스기기술을유지할수있게된다.F-47은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제공권을계속유지하겠다는미국의의지를뚜렷하게드러낸전투기다.개발이성공하면,기존공중전판도를바꿀정도의성능을과시할것이라는전망이많다.미·중전략경쟁이한층치열해지는상황에서F-47이미칠영향이관심이쏠리는이유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소추안헌재접수된지106일4·11일선고가능성···111·118일만역대최장이나속단하기는쉽지않아비상계엄사유·절차문제명백하지만파면정도法위반이냐등의견분분탄핵사유동일성부분쟁점부각된듯29일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서윤석열대통령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왼쪽은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17차범시민대행진,오른쪽은자유통일당탄핵반대집회.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를가리는헌법재판소의최종결정이‘오리무중’이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넘은지100일을훌쩍넘기면서‘4월선고설’은현실이됐다.내달18일문형배·이미선헌재재판관이퇴임이예정돼있는만큼4월4일이나11일에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뤄질수있다는관측에힘이실린다.다만전문가들은다양한잼정을두고재판관사이의견이분분할수있는만큼향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속단하기는쉽지않다고입을모은다.30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이날로106일째에접어들었다.하지만헌재는윤대통령탄핵선고일을지정치않았다.현재유력하게거론되고있는날짜는내달4일과11일.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다음달18일퇴임하는만큼이전에윤대통령파면여부를가리는최종선고를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만약내달4일윤대통령탄핵선고가이뤄지면탄핵소추안접수이후111일만에,같은달11일이면118일만에헌재최종판단이나온다.이는역대탄핵심판가운데최장기간이다.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각각63일,91일만에선고가이뤄졌다.하지만8인의재판관들이평의를계속열고,숙의를이어가고있다고전해지면서정치·학계에서는윤대통령에대한파면여부선고가한층장기화될수있다는의견도적지않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평의를거듭하다보면,재판관들사이어느정도감을잡을수있다”며“인용과각하,기각등의견에대해재판관가운데한명이라도선고할단계에이르지못했다고판단하면평결은이뤄지지못한다”고분석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일반헌법소원사건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해있다.연합뉴스헌재평의과정에서쟁점으로제기되고있는부분은△탄핵사유동일성△계엄군의국회봉쇄여부△형사조서의증거채택등이다.전문가들은국회가제기한윤대통령탄핵사유는물론심판과정에서제기된절차적문제까지도재판관사이의견이분분할수있다고보고있다.차교수는“12·3비상계엄이절차적문제가있는건명백하다”며“헌법제77조와선포요건도제대로갖춰지지않았다”고분석했다.헌법제77조에따르면,대통령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에있어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가있을때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계엄을선포할수있다.계엄법2조에는‘비상계엄은대통령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적과교전(交戰)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攪亂)돼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군사상필요에따르거나공공의안녕진서를유지하기위해선포한다’고명시하고있다.차교수는이어“반면이들부분을두고도‘대통령을파면할정도의법위반이냐’라는점에서의견이분분할수있다”며“계엄군을국회에보낸목적이무엇이냐에대해서도규모나실제행위등에대해의견이엇갈릴수있다”고분석했다.차교수는또“헌법재판소법이형사소송법을준용해수사조서의경우증인신문을거쳐증거로채택해야하는데,그렇지못했다”며“탄핵심판이시작된때국회탄핵소추안에서내란죄가제외된부분도쟁점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가장쟁점이될수있는부분은탄핵사유의동일성상실”이라며“내란죄에다라많은국회의원들이탄핵소추안에찬성했을수있는데,이부분이빠져다시(의결과정을)거쳐야했지만그렇지못했다”고지적했다.안현덕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구는엄두도못내"…삷의전부인집과마을잃은이재민"복구방향이라도나왔으면…피해신청엄두도안나"29일경북안동시임하면추목리마을이전부불에타있다.[손형주기자](안동=연합뉴스)손형주기자="아들아TV서랍장아래에둔저금통있더나.집은멀쩡하냐?""어머니저금통은있어요.집은…."대구에사는이모(55)씨와그의동생은지난25일산불이어머니가사는경북안동시임하면추목리를덮치자어머니를대구로모셔두고대신집상태를확인하러29일고향마을을찾았다.마을로들어서자한숨섞인탄식이나왔다.멀쩡한게하나도없었다.대문을들어서니벽돌과장독대만남았다.이웃집도마찬가지였다.어머니가전화가걸려와집상태를상세히물었지만,아들은말끝을흐리며괜찮다고했다.29일경북안동시임하면추목리마을한주택에서찾은저금통.[손형주기자]이씨는"지난25일산불이순식간에마을을덮쳤을때아흔을바라보는어머니와아버지가구급차를타고힘겹게대피하셨다"며"대피소에서눈물만흘리셔서대구집으로모셨는데건강도안좋은어머니가너무충격받으실까봐있는그대로말을할수가없다"고말했다.이씨부모님이사는추목리는경주이씨집성촌인데마을전체가불에탔다.윗마을과아랫마을을합쳐150여채의집이있는데아랫마을은형체가멀쩡한집을찾아보기힘들었다.지금은집성촌성격이많이옅어졌지만오랜역사를지닌마을전체가사라진것이다.이씨는"아버님은이마을이고향으로아흔가까이계속이곳에서사셨다"며"어머님과아버님에게이마을과집은삶의전부인데한순간에모든걸잃었다는걸알면얼마나상심이크실지상상이안간다"고말했다.임하면다른마을도상황은비슷했다.비교적인구가밀집된임하리에있는읍내주변도곳곳에상가와주택이전소돼있었다.29일경북안동시임하면임하리에불탄은행의모습[손형주]은행도반쯤불에타고형체만남은상가건물도보였다.전기와통신복구를위해작업자가전선과통신선을옮기며분주하게움직였다.의용소방대원이자임하리주민인김모(51)씨는"사람안죽었으면다행이지"라며애써웃어보였다.비교적피해가덜한주민들은이웃을걱정했다.임하리주민이모(71)씨는"물을뿌려놓고대피해집이그나마많이타지는않았다"며"아직전화와텔레비전이안나오지만,이웃집은전부불에탔는데우린피해가있다고말할수도없다"고말했다.29일오후경북안동시임하면에서한작업자가전기복구공사를하고있다.[손형주기자]산불피해를본주민들은피해가너무크고넓어복구는엄두도안난다고입을모았다.집형체가보존됐더라도곳곳이그을리고부서져집을아예허물어야하는경우도많았다.임하면귀농인이성용(61)씨는"정치인들이앞다퉈내려와지원하겠다고목소리높이는데뜬구름잡는이야기만하지말고복구방향이라도좀나왔으면좋겠다"며"지금몸이불편한어르신들은면사무소가서피해신청도못하는게현실"이라고꼬집었다.막막하기만한산불복구(영덕=연합뉴스)손형주기자=28일오후경북영덕군영덕읍노물리마을에서주민과인부들이포크레인등을이용해복구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골프장으로향하는길에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예고한상호관세데드라인이다음달2일로임박한가운데트럼프가관세정책에서점점더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트럼프대통령본인이관세정책의불확실성을키우고있어참모들이우려하고있지만,아무도직언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29일(현지시간)관세정책에정통한관계자들을인용,“트럼프대통령이고위참모들에게관세정책을더확대하라고압박하고있다”며“미의회와월스트리트가백악관에좀더유화적인접근을요구하고있지만,트럼프는미국경제를근본적으로변화시키기위해공격적조치를추진하고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의참모들은다음달2일발표할관세의범위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하고있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이최근언급한‘더티15’가상호관세의집중표적이될가능성이크다.‘더티15’는미국을상대로무역흑자가큰15%의상대국을가리킨다.베센트장관은‘더티15’를직접지목하진않았지만,대미무역흑자폭이큰중국멕시코베트남아일랜드독일일본등에이어한국도포함될가능성이매우크다.트럼프는지난26일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대한25%의관세를전격발표한이후,앞으로제약과목재에도비슷한관세를부과할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트럼프의자동차관세발표이후주요자동차제조업체의주가가크게하락했다.WP는“트럼프는계속해서참모들에게무역조치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며“최근에는원산지에관계없이대부분의수입품에적용하는보편관세아이디어까지되살렸다”고전했다.특히최근들어트럼프가관세를무역상대국과의협상수단이아니라연방정부의수입원으로여기는관점이강화되고있다.트럼프는자동차관세를발표하면서도“관세는영구적”이라고말한바있다.트럼프의지지층도관세정책을통해제조업공장과공급망이미국으로들어오도록하는전략에호응하고있다.공화당내부에서도서서히우려가나오고있다.일부상원의원들은최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를만나관세정책의불확실성에대해우려를전달했다.론존슨상원의원은관세를‘양날의검’으로비유하며“관세에는목적이있지만,큰피해를줄수도있다”고우려했다.트럼프의관세정책은최측근들조차모를정도로불확실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이날“트럼프가해방일이라고말한4월2일을앞두고부통령JD밴스부터수지와일스대통령비서실장등대통령과가장가까운사람조차도트럼프가무엇을할지정확히알수없다고사적으로밝혔다”고전했다.백악관의한관계자는“아무도무슨일이일어날지모른다”며“어떤관세를부과할것인지,어떤비율로누구에게부과할것인지등아직기본적인질문에대한답도아직나오지않았다”고전했다.상호관세부과대상국을두고도베센트장관은‘더티15’를거론했지만,트럼프는모든국가가관세부과대상이라고말했다.트럼프가지난26일자동차관세를전격발표할당시에도백악관은해당발표에전혀준비되지않은상태였고,이런탓에일부일정을연기하기도한것으로알려졌다.참모들은트럼프에게온건하고신중한관세정책을설득하고있지만,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이트럼프의강경정책을지지하고있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옆의노동]②'무늬만프리'방송작가下한빛노동센터조사,비자발적퇴사가83%"일하는게프리한게아니라,해고가프리"직장내갑질만연···"시녀인지,GPT인지"정부가근로자인정해도계약종료하면끝편집자주전문적이지않은직업이있을까요?평범하고도특별한우리주변의직장·일·노동.그에담긴가치,기쁨과슬픔을전합니다.한국일보가지난14일서울중구한국일보본사에서만난프리랜서방송작가.언제든지잘릴수있는게프리랜서방송작가들의현실이라얼굴을가린채인터뷰를진행했다.왕태석선임기자29일공개된<상편>최저임금2.5배오르는동안,임금동결된이업계"그래도일은사랑하니까"기사에서이어집니다.연관기사•최저임금2.5배오르는동안,임금동결된이업계"그래도일은사랑하니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710260004984)한국일보는지난14일10년차,20년차베테랑방송작가3명을만났다.방송작가의99%는프리랜서로일하지만,실제로는일하는양상을조금만들여다봐도회사에상주하며업무지시를받는근로자와차이가없는경우가많다.특히매일뉴스생방송을진행하는보도국방송작가의경우,드라마·예능과달리방송시간에매여하루일과가돌아간다.2021년고용노동부감독때조사대상인방송작가10명중4명꼴로'근로자성'이인정됐던배경이다.그러나'무늬만프리랜서'인작가들은,근로계약서가아닌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썼다는이유만으로상시적인해고위험에노출돼살아간다.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지난해11월예능작가186명을대상으로한조사를보면,퇴사사유중△개인사로인한자발적퇴사는14.7%에그쳤고나머지는전부△프로그램제작종료48.3%△예상치못한편성변경14.7%△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등11.2%△계약해지(해고)통보8.6%같은비자발적퇴사였다.일은근로자처럼,작별은프리랜서답게?김한별전전국언론노조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지부장이연출한단편영화'일하는여자들'의한장면.여성비율이94.6%,방송계대표적인비정규직·프리랜서직군인방송작가들의투쟁과연대를만나볼수있는작품이다.한국일보자료사진기자가세작가에게'해고(계약해지)'경험을묻자한목소리로,무얼그리당연한걸묻느냐는듯"다겪었죠"라는답이돌아왔다.프리랜서가괜히프리랜서가아니라"해고가프리(Free·자유)"라며자학개그를하는그들이었다.정수연(가명·이하정)="해고경험이있는지가아니라몇번당했나세봐야될것같아요.한번은종편에서즐겁게잘일하고있는데,월초에PD가불러그달말까지만일하라고통보하더라고요.이유를물어도대답을못해요.나중에알고보니보도본부장이자기친한작가를그방송에넣고싶었던거예요.다른PD들이'일잘하는작가인데왜그만둬야하느냐'고항의했더니,본부장이"내가작가하나마음대로못잘라?"하며호통을쳤다고하더라고요.이직할때평판때문에,혹시라도'일못하는작가였다'라는뒷말이나올까봐저는항의한번제대로못했죠,그게참수치스러워요."김은진(이하김)="해고라는단어가의미없을정도로너무쉽게잘려요.프로그램개편뿐아니라시청률이잘안나온다,어느높은분마음에뭔가안든다하면하루아침에잘릴수도있는거죠.제작진은아무잘못없어도,출연자가사고쳐서방송자체가없어지면작가도덩달아잘리고요.그러다보니항상작가들은위축돼있어요.일도열심히잘해야하지만,윗사람심기보전도해야되는거예요."연관기사•7년간출근하며일했더니이제와서프리랜서니까해고한다고요?[그래도출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314580005935)'프리랜서'라고하면"투잡스리잡하고돈도많이벌수있지않느냐"는질문도받지만,현실은전혀다르다고했다.억대연봉도번다는피라미드꼭대기에선극소수메인작가를제외하면,대부분은저임금에장시간·불안정노동에시달리는구조라는것이다.김="청춘을갈아가며일하는20대가가장많고,업계에서는30대초중반경력7~8년차를제일좋아하죠.싼데일은잘하니까요.30대중후반넘으면힘든것같아요.일자리는없고나이많은사람은안뽑아요."정="프리랜서라고해서이직이쉬운게아니에요.항상되게슬펐던게일시킬때는정직원처럼시키면서,헤어질때만은'프리랜서다움'을강조하더라고요.'너프리랜서잖아.다른일도하잖아.다른회사가면되지'이러면서요.작가들조차초라해지기싫어서투잡,스리잡하는걸자랑하는사람들이있어요.'괜찮아,나는이거없어도다른거또하면돼'라면서요.근데사실괜찮지않거든요.프리랜서여도잘린거고,오늘나는또한번부당해고를당한거예요."정부,프리랜서에갑질방지법확대검토고(故)오요안나사건이후,정부와정치권은프리랜서등비정형근로자에대해서도'직장내괴롭힘방지법'을확대적용할수있는방안을논의중이다.지난달7일서울시내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관련상담안내판이세워져있다.뉴시스프리랜서작가들은방송국의'피라미드하층'을이루고있다.쉬운해고가가능하고,평판은쉽게도는좁디좁은업계바닥에서생사여탈권을쥔정규직들은갑질을일삼는다.물론좋은정규직도있을것이다.그지점이문제다.'직장내괴롭힘방지법'같은제도적장치가아니라순전히같이일하는정규직동료개인의'인성'에일터의평안이달려있는것이다.정="일하다보면제가시녀라는생각이들어요.기자들의,앵커들의시녀."박현영(가명·이하박)="보도국사례를들자면,희한하게정규직기자한테는헤드라인한줄적어달라는것도굉장히미안해하며시키는데작가들한테는방송직전에나온기사를원고로만들어달라는무리한요구도당연한일처럼해요.제가어쩔때는그냥챗GPT같아요,요구하면바로뱉어내야하는."김="정규직끼리는감정조절굉장히잘해요.괴롭힘금지법이있으니,본인기분나쁘다고해서감정쓰레기통처럼은못대하거든요.반면법사각지대에놓인프리랜서들한테는본인감정좋을때는'잘했다'고했다가,똑같이일했는데도본인기분나쁘면'일못한다'고공개면박을주는식인거예요.프리랜서한테는'일못한다'딱지가가장큰무기거든요,언제든잘릴수있으니까."지난해연말MBC프리랜서기상캐스터고(故)오요안나씨가직장내괴롭힘으로숨진사건이뒤늦게알려지자,정부는프리랜서등도보호를받을수있도록관련법개정을검토하고있다.근로자인정될까봐,식권도책상도안줘게티이미지뱅크'프리랜서'방송작가들이노동법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지적이계속되자,문재인정부당시인2021년고용부는'지상파방송3사'방송작가의근로자성여부를판단하는대대적인근로감독을실시했다.그결과조사대상인방송작가363명중152명(41.9%)이'근로자성이인정된다'는결과가나왔다.문제는그다음이다.연관기사•"같은방송작가인데왜우리는고용보험대상이아니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3012250004397)정="아이러니하게도조사후에여건이더안좋아졌어요.너무슬프죠.정부감독후에는방송사에서'이제프리랜서많이쓰지말자''오래쓰면안되겠다'는태도거든요.직접업무지시를하면근로자성이인정되니작가들보고단체메신저방에서다나가라고하고,방송스튜디오부조정실에도못들어가게하고요.무슨불가촉천민처럼."김="일자리도줄었고,그래도전에는작가들한테업무용책상과컴퓨터는줬는데이제안줘요.다른제작진과밥도함께먹고는했는데,이제식권도안주고요.작가들끼리유배시키듯너희끼리일하라고하죠.최근에들은한지상파라디오는,8시간풀타임회사에나오는대신방송몇시간전에출근하라고한대요.근로자로인정될까봐오전재택근무를시키는건데,실제일하는시간은8시간이넘는데도출근만늦게하라고꼼수를부리는거죠."고용부감독을통해서상당수작가가'근로자성'을인정받았지만,역설적이게도처우개선대신돌아온것은'계약종료'(해고)통보였다.통상일을하는데별문제가없으면갱신계약을하는데,근로자성이인정되자'정규직처우요구'를우려해예정된날짜를끝으로고용관계를종료한것이다.김은진작가도2021년12월31일MBC와근로계약이종료됐으나,이후중앙노동위원회에서부당해고사실이인정돼복직후'방송지원직무기계약직'으로재고용된경우다.김="제가계약종료될당시함께일했던다른작가도부당해고를다퉜는데,저는MBC에서2년9개월일하고그친구는1년11개월일했다는이유로저만복직됐어요.둘다근로자성은똑같이인정됐는데도,저는2년(현행법상2년넘게계약직근무시자동으로무기계약직전환)을넘겼기때문에무기계약직으로되고부당해고도인정된거죠.반면에다른작가는저랑같이일했는데도2년에서1개월이모자란다는이유하나로부당해고가아닌게된거고요.이후그작가가소송까지갔는데,패소하니까MBC에서최근880만원소송비를물라고통지가왔대요.억울하게계약해지를당해서대기업상대로소송까지낸거였는데,'어디감히프리랜서가노동자성을주장하느냐'며입틀어막기를하는게아닌가싶어씁쓸하죠.""작가들의열정과자부심착취하지말라"김="저는지금도사회에묻혀있는이야기를발굴해서,파장을일으키고,사회를좀더좋은방향으로개선시키는방송을만들때면돈문제를떠나서뿌듯해요.근데방송계의잘못된관행들이이런작가들의열정페이,자부심을악용하는거예요.열정없이어느누가이렇게낮은임금받고장시간일할까요.작가들이창작자이자예술가지만,노동자이기도하잖아요.근데그열정을착취하는업계에화가나요.일은노동자처럼시키면서,부당한근로조건에대해말하면'작가님들은창작자인데무슨그런걸요구하세요'라는태도니까요."인터뷰를마친뒤그들이너무사랑하고즐거워하는그일,아는누군가가하겠다면추천하겠느냐고물었다."도시락싸서따라다니며말릴것같아요."(박)"저는집에돈많으면하라고할거예요."(김)"돈많아도건강버리고인성버리는데도하라고할거야?"(정).훗날후배들앞에부끄럽지않기위해인터뷰를나섰다는세작가의용기가언젠가보답받을수있을까.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다음달부터무·저해지보험상품의해지율변동으로보험료가20%오를전망이다.무·저해지상품은중간에해약하면해약환급금이없거나적은만큼충분한고민과보험료납부계획을세워가입해야한다.가입자는생명보험사상품은길게는20년동안,많게는수천만원의보험료를내면서장기간유지해야해서다.무·저해지상품은보험료가저렴한게장점이다.종신,암보험등의보장성특약등에가입하려는소비자가표준형(일반)이아닌무·저해지를택하면표준형에비해보험료가20~30%저렴하다.예를들면암이나뇌혈관등의보장성보험에30대남성이표준형에가입하면매달10만원대의보험료를내야한다.하지만무해지보험은6만원대만내면된다.무·저해지보험은적은비용으로동일한보장을받게되지만,무해지상품은중간에해지하면한푼도돌려받을수없다.저해지상품은적은금액을돌려받는다.[사진출처=연합뉴스]가령60대남성이매달6만7000원씩20년간납입하는무해지보험에가입하면,가입자는보험유지를위해매년80만4000원씩납부하게된다.10년이지날때쯤에는납입한보험료가804만원,19년째는약1527만원에이른다.다만이기간에해약하면보험료를한푼도돌려받을수없고,납입기간이끝난20년이후에야환급금이생긴다.반면같은상품의표준형가입자는매달8만4000원대를내며보험료가상대적으로높지만,보험료를낸지3년차가지난뒤만기까지는중간에해지해도그동안낸보험료의40~50%를돌려받을수있다.보험업계는무·저해지상품은가입자가상대적으로저렴한상품으로동일한보장을받을수있어경제적으로더효율적이라고본다.보험사관계자는“보장성상품은가입목적이보장이다보니애초에해약을고려하지않으면적은비용으로보장을받을수있다”며“최근판매처나가입자들도무·저해지상품을찾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업계는다음달부터무·저해지상품의보험료가최대20%까지인상될것으로본다.보험계약때보험료를결정하는상품요율에금융당국의새로운계리가정가이드라인이적용,예정이율인하등이영향을줘서다.예정이율은보험사가가입자에게받은보험료를운용해얻을수있는예상수익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간'이없는물김가격국내수급부족에양식장확대날씨까지좋아'과잉생산'가격폭락에불법양식장단속하자공급부족으로다시치솟아“이렇게팔면남는게없습니다.‘물김’(김의원료)이‘물’보다싸다니까요.”(지난1월,김양식업계관계자)“물김이너무비싸서도무지수출단가를맞출수가없습니다.해마다해외바이어들에게매입가격을올려달라고하니,‘뭐이런제품이있나’고황당해합니다.”(올2월,김수출업계관계자)어민이갓수확한물김을경매에부친후정리하는모습.연합뉴스김시장을취재하다보면‘같은품목이맞나’싶을때가많다.가격이수시로‘롤러코스터’를타서다.올초만하더라도“물김이남아돌아서내다버린다”고하더니,이제는“이렇게비싸면무슨수로수출하나”고한숨을내쉬는이들이많다.30일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수산업관측센터월보에따르면올2월물김위판가격은㎏당1439원을기록했다.전년동월(1745원)대비로는17.5%낮지만,평년수준을웃도는가격이다.전월대비로는무려88.5%올라한달만에두배가까이뛰었다."방곡령이라도해야하나"수출잘되니국내재고가없네최근물김가격을들으면의아해하는이들이많다.올1월만하더라도“산지에서물김이버려지고있다”는보도가쏟아져서다.KMI월보에따르면전국평균물김위판가격은지난해12월㎏당2254원으로2000원을넘어섰다.그런데새해부터상황이달라졌다.지난1월1주차(12월30일~1월5일)에1060원까지떨어지더니2주차(1월6~12일)엔917원을기록하며‘동전주’가됐다.1월전체로보면월평균물김위판가격은㎏당663원으로,전월대비66.1%떨어졌다.전년동월대비로는52.4%하락했다.특히김생산량이많은전남지역에서물김위판가격이크게올랐다.올1월전남지역의물김위판가격은△진도693원△해남699원△고흥673원이었지만,지난달엔1주차(2월3~9일)에이미1500원에육박했고,3주차(2월17~23일)엔△진도1983원△해남1846원△고흥188원으로2000원가까이치솟았다.한달만에세배수준으로급등한것이다.도무지‘중간’이라곤없는물김가격엔무슨일이있었던걸까.사건의발단은3년전으로돌아간다.코로나19를거치면서세계적으로‘집밥’과‘건강식’에대한관심이커지자한국의김이수출에날개를달았다.코로나19막바지였던2022년김수출액은6억4760만달러.김의별명이‘검은반도체’로굳어진때다.주무부처인해양수산부도한껏고무됐다.급기야해수부는2023년9월‘제1차김산업진흥기본계획’을내놓는다.2027년까지김수출액10억달러를달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세계시장의70%를한국이점유하고있다는점,김주요수출국인일본이작황부진을겪는다는점도김산업에대한기대를키웠다.김수출은정말‘날아올랐다’.2023년7억9250만달러(약1조200억원)로사상처음1조원을돌파했고,지난해엔9억9700만달러로10억달러에육박했다.수산물가운데이렇게짧은시간에수출실적이급성장한품목은찾기어렵다.해수부는아예김의영문표시도일본식명칭인‘노리(nori)’대신한국발음인‘김(gim)’으로국제표준화하는작업에착수했다.민간도반응하기시작했다.어촌어르신중엔자녀를도시에취업시키는대신‘김양식업에도전해보라’고권하는경우도늘었다.그런데안에서문제가터졌다.국내김이해외로모조리팔려나가니정작한국에서먹을김이부족해졌다는분석이나왔다.실제작년4월김밥용김(중품)도매가격은사상처음으로속(1속=100장)당1만원을넘어섰고,연말엔1만2000원까지올랐다.서울의한대형마트김판매대모습.연합뉴스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빗발쳤다.그렇다고조선말기‘방곡령’처럼김수출을막을수는없는노릇.해수부는지난해‘양식장확대’카드를내놨다.축구장3800개넓이인2700㏊규모의김양식장을새로허가한것.이에더해그동안김양식을하지않았던외해쪽에서도약1000㏊정도김을추가로공급할수있도록했다.당시해수부관계자는“김생산량이전년대비약7%정도더늘어날것으로본다”며“수출은물론국내소비도충분히감당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날씨가좋아서...올해5000t넘게내다버려정말7%만늘었을까.뜻밖에‘날씨호황’이문제가됐다.작년말부터올1월까지바다수온이물김생장에가장적합한5~10도를유지한데다,별다른강풍과파도피해도없었다.물김은무럭무럭자랐다.통상물김을한번채취하려면15~20일이걸리는데,이번엔10~15일이면충분했다.해수부에따르면김생산량은작년12월3467만속으로전년동월대비29.8%많았고,올1월에도4206만속으로23.3%늘었다.KMI는2025년산김생산량이1억7645만속으로,전년(1억4970만속)대비17.9%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물김이풍년이면수출이나국내수급모두충분할테니잘됐다싶을수있지만,상황은간단하지않다.물김을마른김으로가공할공장이없어서다.물김을반찬으로올리는소비자들은많지않다.물김자체가보관기한이2~3일에불과해서다.통상마른김으로1차가공한다음조미김으로2차가공해서밥상에올린다.해외에판매하는‘K김’도이같은조미김이다.그런데국내마른김가공공장은영세한곳이많다.물김생산량확대에맞춰가공시설을늘리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해마다물김생산량이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해수부도양식장은늘렸지만가공시설엔투자하지못한것이사실이다.결국‘병목’현상이발생했다.위판장에물김을내놔도사들이는사람이없다보니어민들이멀쩡한물김을갖다버렸다.올1월에벌어진일들이다.물김은수확한직후위판장에서팔지못하면폐기해야한다.2025년산물김폐기량은2월7일까지5690t에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2021년산1451t△2022년산2317t△2023년산1412t△2024년산54t이었던것과비교하면압도적인규모다.충남홍성군남당항김양식장에서김수확이이뤄지고있다.충남홍성군제공“물김을자식처럼키웠다”는어민들은뿔이났다.정부에대책을요구하며거세게항의하자해수부는해양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까지동원해지난달5일부터주1회‘현장점검’에나섰다.김유통·가공업체를대상으로마른김과조미김의생산및유통현황을들여다보겠다는것이다.불법양식장걷어내니물김공급량'뚝'문제는이과정에서불법양식장도단속했다는점이다.말그대로‘불법’인만큼신뢰할만한통계는없지만,업계에선김생산량의약30%가불법양식장에서생산되는것으로추산한다.특히최근들어김양식장이우후죽순생겨났다는지적이많다.김수출이호황을맞고물김위판가격이오르면서“김을키우면큰돈을벌수있다”고생각한어민들이너도나도김양식에뛰어들었다는것이다.지방자치단체여건상일일이바다를돌아다니면서어민들이김양식장허가구역을지키고있는지확인하기가쉽지않다는점도불법양식장을키웠다.업계관계자는“전남고흥의경우합법양식장이40%,불법양식장이60%수준이다”며“불법양식장을이번에다잡아들여서김발을철거해버리니,고흥에선물김이모자라가공공장들이멈추는일도벌어졌다”고전했다.불법양식장이문을닫자물김시장에선공급이뚝끊겼고가격은다시치솟았다.올2월물김시장에서벌어진일이다.물김가격이다시오르니마른김과조미김생산원가도줄줄이올랐다.특히국내에서김을가공해해외바이어들에게판매하는조미김업체들은울상을짓고있다.한조미김업체대표는“미국에서한국의'김스낵'하고경쟁하는제품은'도리토스'같은과자”라며“그런데미국매장에서도리토스는20~30ｇ짜리가보통1.5달러정도에팔리는데,지금같은상황에서김은괜찮은제품이5ｇ하나에1달러정도한다”며“아무리김이‘건강식’이여도,‘5ｇ짜리김먹을래30ｇ짜리도리토스먹을래’하면소비자로선당연히도리토스를고르지않겠나”고토로했다.결국김호황이'반짝'으로끝나지않으려면생산부터가공까지안정적인구조가갖춰져야한다는지적이다.업계관계자는"지금처럼공급량이그때그때급변하면시장이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지않다"고했다.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갈수록더많이태우고,쉽게안꺼진다"…산불대형화·장기화"수종문제로만볼수없어""야간진화대책마련하고산림청강화해야"[※편집자주=경북동북부5개시·군을초토화시킨'경북산불'이축구장6만3천245개,여의도156개면적을잿더미로만든뒤149시간만에꺼졌습니다.성묘객실화로시작된이번산불은역대최고인시간당8.2㎞속도로이동하며26명의소중한목숨을앗아갔습니다.불길은사그라들었지만기후변화등영향으로갈수록대형화,상시화하는산불에대응하기위해대응체계의대전환이필요한시점입니다.연합뉴스는산림당국의산불대응문제점을짚어보고대책이무엇인지를모색하는기획기사5편을송고합니다.]'산불재난'(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나흘째인25일의성군단촌면하화1리에강풍에날아온산불불씨로인한화재가발생해있다[email protected](의성=연합뉴스)김선형기자=불만붙었다하면사람의힘으로는감당하지못할대형산불이일상이되고있다.과거몇시간이면끌수있던산불은이제수일,길게는일주일넘도록일대를휩쓸며피해규모도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기후변화가키워낸화마는더이상봄철계절적재난이아닌일상속연중재난으로자리잡는모양새다.동해안에자주발생했던대형산불은최근몇년새내륙산악지형까지넘보며대형화·장기화하는양상이뚜렷하다.전문가들은산불대응체계의근본적대전환이시급하다고목소리를내고있다.끝없이폐허로변한산림,한없이번져가는산불(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나흘째인25일산불이휩쓸고간의성군산림이폐허가된모습을보이는가운데산불이안동시쪽으로번져나가고있다.지난22일발생한의성산불의산불영향규모는현재까지1만2천565㏊로,2000년4월강원강릉·동해·삼척·고성산불(2만3천913ha),2022년3월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산불(2만523ha)에이어국내산불피해규모로는세번째로큰것으로파악되고있다[email protected]빽빽한조림'늙은산림'…화약고로변신이틀간'경북산불'현장을둘러본강원대산림환경보호학과채희문교수는연합뉴스에"이번산불을키운원인을침엽수·활엽수와같은수종문제로국한할건아니다"라고30일밝혔다.그는"물론경북산림40%이상이불에취약한소나무로형성된침엽수림"이라면서도"이번에는침엽수림뿐만아니라모든식물이빽빽이조밀하게붙어있었다"라고말했다.채교수는"숲자체가불에취약한구조로되어있다"라며"이번산불로침엽수림만이아니라상대적으로산불에강하다는활엽수도많이탔다"고이어갔다.그는"현장에가보면덩굴식물도건조한상태며조밀하다"라며"활엽수낙엽도많이쌓여있어산불이대형화·장기화할수밖에없었다"라고꼬집었다.단순히침엽수림으로구성된조림(造林)환경때문에주불진화까지오랜시간이소요됐다고보기는어렵다는설명이다.채교수는"숲을볼때개별나무에한정지을게아니라전체를보며관리해야한다"라며"나무사이간격을넓혀불에강한숲으로만들어야한다"라고했다.그는"한마디로우리나라숲은너무밀집돼있고고사목이많다"라며"불에취약한산림구조를바꿔야한다"라고강조했다.실제국내산림은1970∼80년대대대적으로조성된침엽수위주고령산림이다수다.산불확산속도가훨씬빨라진이유중하나로꼽힌다.수지(樹脂:나무가분비하는점도높은액체)성분이많고고사목이많은침엽수림은불이쉽게붙고빠르게번진다.국립산림과학원역시"장기화하는산불에대응하려면산림구조자체를재설계하는게출발점이고정기적인숲가꾸기를병행해야한다"고제언했다.산불에서지켜낸마늘밭(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28일경북의성군점곡면윤암리한마늘밭인근비탈이산불에검게탄가운데농민들이일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불,항시위험하다…더이상봄철한시적재난아냐최근산불은피해면적이증가하는대형화양상을보인다.통계적으로산불이발생하는연평균건수자체는과거와크게다르지않다.산불에가장크게영향을끼치는건통상'기후적요인'과산불의땔감이되는나무,즉'연료적요건'이다.전문가들에따르면산불대형화·장기화현상은우연이아닌기후·산림등복합요인이얽힌결과다.지구온난화영향으로따뜻한겨울,봄철고온현상에강수량은줄어들고있다.고온·건조한기후는산림을빠르게말려불쏘시개로만든다.높은일교차는돌풍과강풍을만들어내작은불씨도순식간에대형산불로번지게한다.대구지방기상청에따르면지난해3월우리나라평균기온은평년보다1.5도이상높았고,강수량은40%가까이감소했다.전국곳곳에서동시다발적산불이유발된배경이됐다.오늘날산림당국은산불대응을주로봄·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집중하고있다.하지만산불은시기와관계없이발생하고있으며,한번발생하면장기간진화가어렵다.서재철녹색연합전문위원은"산불이한해특정시기에만발생한다는인식은이제과거의일"이라며"고온·건조한날씨가일상화된만큼365일대응할수있는인력과장비체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밤에도꺼지지않는불길(의성=연합뉴스)윤관식기자=경북의성군산불발생나흘째인25일의성군단촌면하화1리에강풍에날아온산불불씨로인한화재가발생해있다[email protected]한계에부딪힌진화시스템…"결국은예산문제·장비확충시급"대형산불의또다른특징은낮에진화하지못한불씨가밤에도이어진다는점이다.하지만기존장비로는야간산불에대응하기어려운실정이다.험악한산악지형은인력접근을막아진화를지연시키고,다시피해를키우는악순환이계속된다.2022년울진·삼척산불도야간진화가사실상불가능해최장기간불태우던중한바탕비가내리고나서야주불진화가선언됐다.채교수는"결국은예산문제"라며"우리국토63%를담당하는게산림청인데조직이작으니조직이제어할수있는한계에맞닥뜨린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산림청은환경부보다더큰조직이되어산불,산사태,재선충등산림재난재해에대비해야한다"라며"지금산림청은재난재해만대응하기에도벅차게작은조직"이라고말했다.이병두국립산림과학원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야간비행을할수있는진화용드론과열화상장비,초대형헬기등고도화된장비도입이필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편집자주]지금은미중기술패권경쟁의최대전선이인공지능(AI)입니다만나중에는양자기술이될가능성이적지않습니다.양자컴퓨팅은실용화수준에이를경우현재널리쓰이는암호화기법을대부분무력화시킬수있습니다.기존컴퓨터로는불가능한속도로천문학적수의암호조합을매우빠르게해낼수있기때문입니다.특히이지점에서중국의양자기술발전에대한공포가싹틉니다.하지만현실은어떨까요?중국전문매체더와이어차이나의2월16일자기사는양자컴퓨팅과통신분야에서중국이실제로어디까지왔는지를냉철하게분석합니다.국내기업들이글로벌공급망재편과기술디커플링속에서양자생태계에어떻게접근해야할지,그리고한미동맹과대중기술협력사이에서한국이취해야할균형점은무엇인지에대한통찰을제공합니다.세계최초의양자위성을발사한중국과이에대응하는미국의전략을이해하는것은향후10년한국의기술전략과국가안보를결정짓는핵심요소가될수있습니다.기사전문은PADO웹사이트(pado.kr)에서읽을수있습니다./사진제공=GoogleDeepMind지난10월,상하이대학교연구진이중국컴퓨터저널에발표한논문이태평양건너편에공포의쓰나미를일으켰다.캐나다기업디웨이브(D-Wave)가개발한양자컴퓨터를사용하여,연구진은하이브리드방식을개발하고세가지암호화알고리즘에대한공격을성공적으로실행했다고밝혔다."이는실제양자컴퓨터를사용하여다수의전체규모SPN구조대칭암호알고리즘을실제로공격한최초의사례입니다."연구진은말했다.이논문을처음보도한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그성과를헤드라인에서이렇게정리했다."중국과학자들,양자컴퓨터로군사급암호화해킹:논문"이후여러후속기사들이이"획기적발전"을떠들썩하게알렸고,중국이'Q-데이'(양자컴퓨터가현재암호화된모든통신에쉽게침투할수있을만큼강력해지는순간)를향해상당한진전을이루었다는두려움이생겨나기시작했다.미국정부의악몽같은시나리오가현실화되는것처럼보였다."사람들이패닉에빠진이유는연구자들이암호해독이가능한양자컴퓨터의출현이거의모든이들의예상보다훨씬더가까워졌음을시사하는결과를발표했기때문이죠."테크전문지아르스테크니카의선임보안에디터댄구딘이말했다."논문이옳다면,양자해킹방어책이마련되기도전에의료및은행기록,웹사이트용TLS키,그리고군사기밀이모두노출될수있다는겁니다."(상무부산하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연방기관,기술제공업체및기타조직들이2035년까지양자내성암호표준으로시스템을전환하도록지원하는계획을수립했다.)중국의모든양자컴퓨팅관련야망중에서"그것은확실히가장우려되는위협"이라고신미국안보센터의기술및국가안보프로그램부연구원인샘하우얼은말한다."모든정책입안자들이가장먼저떠올리는것은'중국이공개키암호화를해독할만큼강력한양자컴퓨터를개발하면어떻게될까?'입니다."그러나중국이그러한수준에근접했다는어떠한징후도없다.상하이대학연구진의발견에대한반응에도불구하고그들의공격범위인"최대9라운드까지의적분구별자검색"은기존의컴퓨터로도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그리고이연구는양자컴퓨터가해당작업에더효과적이라는것을증명하지않았다.워털루대학교에서양자내성암호학을연구하는데이비드자오교수는연구진이새로운해독기법을개발한것이지암호를깨뜨린것은아니라고말한다.(계속)━PADO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해당기사의전문을읽을수있습니다.국제시사·문예매거진PADO는통찰과깊이가담긴롱리드(longread)스토리와문예작품으로우리사회의창조적기풍을자극하고,급변하는세상의조망을돕는작은선물이되고자합니다.━PADO국제시사문예지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막대한피해규모에잔해치우는작업도시작못해새까맣게탄집바라보며한숨만내쉬는주민들산불로인해타버린정준영씨(76·남)의집.이집은정씨가6년동안직접지은것으로,완공을약한달앞두고있었다.2025.03.29/뉴스1ⓒ뉴스1김민수기자(의성=뉴스1)김민수이강기자=새까맣게타버린집에서자재들이부딪치면서굉음을만들어냈다.이미형체를알아볼수없는가재도구들이바닥에널브러져있었다.29일경북의성군안평면창길3리에위치해있는정준영씨(76·남)의집은마치흑백영화와같았다.초록빛지붕은잿빛에삼켜졌고,바닥은검게탄상태였다.불에그을린집에서유일하게색을지닌것은열기에녹아내린붉은색페인트통뿐이었다.정씨는은퇴후사람을꿈꾸며누구의도움도받지않고홀로이집을6년동안지어왔다.대항할수없는자연재해에집이불타버리자정씨는"저절로눈물이흘러차마못있겠더라"며임시대피소에서안양으로올라갔다.정씨는"한달만공사를했으면이제입주할수있었는데난감하다"며"희망이없어진것만같다"고말끝을흐렸다.경북의성군에서처음시작된대형산불주불이진화됐지만,피해를본주민들은피해복구를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할지막막한상황이라고입을모았다.이날방문한정씨의은퇴후보금자리는옛모습을상상할수없을정도로까맣게타버린뒤였다.창문은그을린채로뻥뚫려있었고,매캐한탄냄새가코를찔렀다.집앞에는1000평에달하는자두밭도자리하고있지만,화마가할퀴고지나가면서올여름열매가맺히길기다렸을나무들은바싹말라비틀어져있었다.불에타기전완공을앞두고있었던정준영씨(76·남)의집.2025.03.29/뉴스1ⓒ뉴스1김민수기자정씨는"아직복구등을포함해계획이잡힌게없다"며"지금은손도못대는상황이고,가족과뒷일을논의하고자안양에머물고있다"고힘없이말했다.정씨의이웃인신해진씨(64·남)도정씨가공들여지은집이하루아침에불타"마음이너무아프다"고연신한숨을내쉬었다.이날이장과면사무소관계자가정씨의집을찾았다.마을의피해상황을파악하러나온이들은안타까운눈길로정씨의집과자두밭을구석구석살폈다.이들은한목소리로"오늘부터피해상황을조사하기시작했다"며아직구체적인복구계획은미정이라고했다.29일오후경북의성군단촌면구계2리에서만난주민김광필씨(72·남)가산불로타버린자신의집과창고를바라보고있다.2025.03.29/뉴스1ⓒⓒ뉴스1이강기자'천년고찰'고운사인근동네도잿더미..."도대체어떻게복구하나"막막산불로최근전소된'천년고찰'고운사인근인경북의성군단촌면구계리또한피해가컸다.마을곳곳에선불에탄채로벌판에덩그러니방치된집들을발견할수있었다.집들은골격만앙상하게유지한채였고,마을을가로지르는하천은잿더미와잔해로넘실거렸다.이날구계2리에서만난주민김광필씨(72·남)는새까맣게탄집앞에서나무를심고있었다.약120평규모인김씨의집과창고는산불로인해집골격이기괴하게뒤틀려있었다.김씨는"이렇게살아있는것만해도감사하게생각하는중"이라고했다.복구계획을묻자김씨는"아직손도못대고있다"며"면차원에서피해복구를지원한다는말이있지만시간이오래걸린다고하더라"고말했다.29일오후경북의성군단촌면구계2리의한주택이산불피해로인해전소된모습.2025.03.29/뉴스1ⓒ뉴스1김민수기자한편지난22일부터경북의성에서시작해북부·동해안을덮친산불로총26명이숨졌다.전날오후주불진화가완료된의성,안동,청송,영양에서밤사이부분적으로연기와크고작은잔불이발생해이날오전7시부터헬기30대를투입하고,인력2000여명을투입해잔불진화를하고있다.이날오후경북지역의산불로인한피해영향구역은4만4000㏊로서울여의도(290㏊)의151배에달하며,지역별로의성1만2821㏊,안동9896㏊,청송9320㏊,영덕8050㏊,영양5070㏊로집계됐다.29일경북의성군괴산리야산의최초발화지점에산림당국의출입통제라인이설치돼있다.경북경찰청은의성산불최초발화지점에서증거물품인라이터를확보했다.2025.3.29/뉴스1ⓒNews1이성덕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