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NABO경제전망발표직전2.2%에서0.7%p하향…"투자·수출모두둔화"'정성적요소'언급했지만정치상황가정은답아껴추경에는"규모중요하지만구체적내용이훨씬중요"진익국회예산정책처경제분석국장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2025년경제전망을발표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올해경제성장률을1.5%로0.7%하향조정했다.연합뉴스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NABO)가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1.5%로하향조정했다.국내주요기관중에는한국은행에이어2번째다.한은,OECD이어1.5%전망…"美통상악화시0.1%p추가하락"예정처는31일'2025년NABO경제전망'을발표,직전지난해10월조사에서2.2%로추산했던올해경제성장률을1.5%p로0.7%p하향조정했다.지난해실적치와비교하면부문별로는△민간소비1.1%→1.5%△정부소비1.8%→1.6%△건설투자-3.0%→-1.2%△설비투자1.6%→2.0%△지식재산생산물투자0.7%→2.5%△총수출7.0%→1.4%△총수입2.5%→2.1%로예측했다.예정처는"모든지출부문에서전망치가하향조정됐으며,특히설비투자와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큰폭하향됐다"고진단했다.분야별로소비와관련해서는"정부소비는건강보험급여비변동추이와정부지출증가세둔화등을반영해소폭하향조정했다"며"민간소비는국내정치불확실성확대,실질구매력개선지연등으로소비부진이지속됨에따라지난전망1.9%대비0.4%p하향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건설투자는부진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최근건설사재무건전성이악화된점등을반영해지난전망-1.1%대비0.1%p하향조정했다"며"설비투자는대내외불확실성확대,투자비용상승등의하방요인을반영해3.3%에서2.0%로하향조정했고,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낮아진경기회복세를반영해3.1%에서2.5%로하향조정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총수출은관세정책등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과중국수입수요감소등을반영해2.7%에서1.4%로하향조정했다"며"총수입은둔화된내수회복세와낮아진수출증가율을반영하여3.8%에서2.1%로하향조정했다"고말했다.이는최근불경기를고려해일제히전망치를낮추고있는다른국내외주요기관들의전망과궤를같이한다.기획재정부는지난1월발표에서2.2%이던전망치를1.8%로낮췄다.이후2월들어한국개발연구원(KDI)이2.0%에서1.6%로,한국은행이1.9%에서1.5%로각각하향조정했다.이달들어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2.1%에서1.5%로낮췄고,이어예정처도이날2.2%에서1.5%로하향했다.예정처진익경제분석국장은"미국트럼프정부가이달중순까지낸관세정책등을감안해1.5%로전망했다"며"상황이더악화돼글로벌통상분쟁에참여하게된다면추가로0.1%p를더낮출수있다"고말했다.정치상황은언급자제…"추경,규모보다내용이훨씬중요"연합뉴스진국장은'정성적인요소'를거론하면서비상계엄등정치적인상황이경제전망치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그는"주요정책이벤트가발생하지않았을법한가상시나리오를설정하고그차이를정량적으로분석을해야하는데,가상적시나리오설정은보는시각에따라서,가용한정보의양에따라서차이가크게나타날수있다"고답했다.예정처는올해잠재성장률도1.9%로지난해대비0.1%p하락할것으로전망했다.이는KDI의2002년추정치2.0%,한국은행2024년추정치2.0%,OECD추정치2.0%보다0.1%p낮은수준이다.한편예정처는여야와정부가속도를내기시작하는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대해서는경제성장률을끌어올릴"상방요인이맞다"면서도내용이중요하다고봤다.진국장은"10조원이라는규모도중요하겠지만그보다는그안에담긴구체적인내용이어떤식으로편성되는지가정량적인측면에서는훨씬더중요할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피해가가장심한미얀마제2도시만달레이에는우리교민70여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만달레이의교민들은여진을피하기위해노숙까지하고있고전기가끊기고식수도구하기힘든처지라고합니다.김세로기자입니다.◀리포트▶미얀마진앙지에서불과17km떨어진만달레이.취재진은전화와인터넷메신저등으로수십차례시도한끝에이곳의교민들과연락이닿았습니다.교민들은각자의집이금이가고철근이드러날정도로피해가심각해지자,비교적안전한곳을찾아서로의지하며지내고있습니다.[조성현/만달레이한인회장]"서너가족이,가정이고층에사시다보니까위험을더크게감지해요.그분들이집에들어가는게불안하셔서한글학교하고식당하고,이렇게분산해서계셨었는데요.어제는귀가들하시고…"낮에는붕괴위험이없는마당으로피신하고,여진이느껴지는밤에는아예나와서노숙하기도합니다.[노영광/만달레이한글학교장]"잔디밭같은데서모기장치고계시는분도있고요.여진때문에고층건물은출입을통제하고있어서못들어가고있대요."[조성현/만달레이한인회장]"어젯밤만해도약간의여진이있었는데불안해하기때문에못들어가신분들,안들어가신분들이있어요.그분들이집앞에텐트를치고계신분들도계셨고…"하루에두번들어오던전기는아예끊겼고,마트가문을닫아생필품을구하기도어려운상황입니다.[조성현/만달레이한인회장]"전기가완전히끊겼기때문에발전기를써서핸드폰을충전한다든가,지금은발전기를쓰다보니까주유소에기름이동나갖고…"일부교민들은차량으로40분거리에있는다른도시로대피하고있는데,이곳도숙소도부족하고열악한상황입니다.[황범선/미얀마선교사]"많은분들이핀우린으로옮기셨는데,거기에도생필품들이계속바닥나기시작했다고하더라고요…"만달레이교민들의상황이알려지면서외교부도영사를급파해식료품등을제공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세로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세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1540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檢,파면위기윤석열구하려해…망상가까운논리로표적수사"민주,내일전주지검항의방문예정…檢"방어권충분히보장"문전대통령과면담하는민주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서울=연합뉴스)김영진더불어민주당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23일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전대통령과면담하고있다.2024.9.23[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전주=연합뉴스)설승은정경재기자=더불어민주당은31일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혐의를수사중인검찰이문전대통령에소환조사를통보한데대해'정치탄압'이라며비난을이어갔다.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검찰이문재인정권에대한수사로파면위기의내란수괴윤석열을구하고검찰쿠데타를완성하려는추악한욕망을드러내고있다"고비판했다.대책위는그러면서"검찰은문전대통령소환조사통보와정의용전국가안보실장소환조사등국면전환을위한정치탄압을지속하고있다"고강조했다.대책위는"검찰은문재인정권수사에소득이없자(문전대통령의딸과)이혼한전사위의월급을뇌물로둔갑시키는기이한혐의를만들었다"고지적했다.대책위는"문전대통령의전사위서씨가타이이스타젯항공에취업한후받은월급이문전대통령에대한뇌물이라는망상에가까운논리로표적수사를이어온검찰이정작수사해야할대상은심우정검찰총장"이라며심총장자녀의외교부채용특혜의혹을거론하기도했다.이들은"검찰은2025년을사년'제2의을사오적'중하나가돼역사의심판을받고싶지않다면당장정치탄압수사를멈추라"고요구했다.대책위는다음달1일사건을수사중인전주지검을방문해이같은입장을전달하고수사중단을촉구하기로했다.문전대통령측근인윤건영의원은회견후기자들과만나"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전후로문전대통령에대한두차례의소환요구가있었다"며"명백히정치적,정략적의도가보이는소환"이라고말했다.윤의원은이어"검찰이문전대통령에보내온서면질의서는127개의큰문항으로구성돼있다"며"논문을써도쓸정도로방대한내용으로,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는찾을수없는저급한내용"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처럼전직대통령에대한모욕주기망신주기를하는이유는피의자윤석열에대한시선을돌리기위한정략적의도때문"이라고덧붙였다.이에이사건을수사중인전주지검형사3부(배상윤부장검사)는문전대통령의방어권을충분히보장하고있다면서민주당의전정권탄압주장을일축했다.검찰은"피의자의신분,예우등을고려해조사시기와장소,방법등에대한협의를요청했으나문전대통령측이무대응으로일관했다"며"이에검찰은이달초∼중순에피의자신분으로2차례출석요구를했지만,전대통령은이또한불응하다가변호인을통해서면조사를진행해달라고요청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검찰은이사건에대한전대통령의입장을확인하고방어권을보장하는차원에서서면조사필요성이있다고보고답변에충분한시간을부여했다"며"앞으로도모든정치적고려없이법과원칙에따라실체적진실을규명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기부·중기중앙회,수출중소기업설문조사43%“철강·알루미늄관세로수출·매출타격”애로1순위“정책파악어려워”…대응기업33%뿐기업절반“관세정보제공위해정부지원필요”[이데일리김경은기자]경북소재철강주조중소기업A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부과발표이후현지거래처연락만목이빠지게기다리고있다.지난12일부터철강·알루미늄을사용해생산한파생상품에도25%의관세율을적용했지만제품함량등에따른관세산정이이뤄지지않아서다.A사관계자는“관세에대한구체적인정보가없어대책을세울수없다”며“거래처답변만기다리는중”이라고하소연했다.미국트럼프2기행정부의관세전쟁으로국내중소기업들의피해가가시화하고있다.하지만국내수출중소기업10곳중4곳은정확한관세정책조차알지못해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관세부과에대응하고있는중소기업도10곳중3곳에그쳤다.미국관세부과로인한국내중소기업애로사항.(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중앙회는31일이같은내용을담은‘철강·알루미늄및파생상품수출중소기업설문조사’결과를공동으로발표했다.이번조사는지난12일부터미국의관세부과가본격적으로시행됨에따라국내중소기업의애로를발굴하기위해진행했으며철강·알루미늄및파생상품수출기업600개사가참여했다.“美관세정책정확히파악조차어렵다”조사결과응답중소기업의42.8%는미국의철강·알루미늄및파생상품관세부과로수출이나매출에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이겪고있거나예상하는애로사항은‘미국관세정책에대한정확한파악어려움’이41.8%로가장높게나타났다.이어△관세리스크로인한물류비용상승(38.2%)△수출국다변화비용발생(36.5%)△미국관세대상여부확인어려움(28.2%)△미국거래처의수출계약지연·취소로인한경영애로(25.7%)△미국수출중인국내거래처대상발주물량감소(23.3%)△미국외제3국에서의수출경쟁력악화(22.7%)순이다.더큰문제는응답기업중관세대응을준비하고있는기업은32.5%에불과한점이다.이들은△생산비용등자체비용절감노력(52.8%)△미국거래처와관세부담논의(51.8%)△유관기관설명회참여등정보탐색(30.8%)△거래처와장기계약체결(14.4%)△미국현지직접진출(12.3%)등을준비하고있다고응답했다.관세부과에따른정부지원필요사항으로도‘관세관련정보제공’을꼽은기업이전체절반(51.3%)을차지했다.다음으로△물류비용지원강화(46.7%)△정책자금(융자·보증)지원(40.5%)△법무·회계법인등관세컨설팅(24.8%)△제3국수출국다변화지원(19.2%)△전시회등미국마케팅지원(12.5%)순으로집계됐다.파생상품을수출중이라고응답한기업중43.4%는관세부과로수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답변했다.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지원필요사항으로는△미국HS코드(품목번호)확인을위한전문컨설팅(42.4%)△철강·알루미늄함량계산컨설팅(41.4%)△통관절차등서류대행(33.5%)△원산지규정강화를위한교육(25.6%)△관세청·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등HS코드조회시스템이용교육(23.6%)등을꼽았다.추문갑중기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전쟁으로보호무역주의가확산하면서중소기업들의경영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며“전문인력과정보가부족한중소기업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정책대응이필요하다”고전했다.정부지원필요사항.(자료=중소벤처기업부)긴급대응반가동한중기부“애로해소”중기부는애로신고센터를통해수출중소기업이당면한애로를신속하게지원한다는방침이다.전국15개지역별애로신고센터를통해수출전문관이1차상담·안내를진행중이다.자금이필요한기업에대해서는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추천절차를거쳐정책우선도평가면제조치와패스트트랙절차등을통해신속하게자금을지원한다.심층상담이필요한경우비즈니스지원단의관세전문인력을통해관세관련심층상담및현장클리닉을연계지원할예정이다.중소기업이관세관련정보제공을가장필요로하는만큼중기중앙회,관세청등과협업해‘미관세부과대응중소기업지원설명및현장상담회’도개최한다.미국관세관련최신동향및지원정책을소개하고현장애로상담회와병행하는자리다.지난28일서울지역설명회를시작으로광주·전남,경기,충청,경상지역에서연달아개최한다.온라인에서도수출지원센터누리집을통해관련정보및정책동향을게재할예정이다.노용석중소기업정책실장은“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를시작으로자동차관세,상호관세등앞으로도여러분야에서관세부과를예고한상황”이라며“관세전쟁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중기부내긴급대응반을운영중이다.관세로인한중소기업의피해·애로를계속해서모니터링해수출중소기업상황에맞는맞춤형지원과함께중소기업의애로와불확실성을해소토록하겠다”고말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관4.86%·김동원3.23%·김동선3.23%받아…"유증관련오해불식"2천억원넘는증여세도곧납부김승연한화그룹회장[한화그룹제공](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한화그룹김승연회장이보유중인㈜한화지분의절반을세아들에게증여하며경영승계를완료했다.㈜한화는김회장이보유한㈜한화지분22.65%의절반인11.32%를세아들에게증여했다고31일공시했다.증여지분은김동관부회장4.86%,김동원사장3.23%,김동선부사장3.23%씩이다.증여후그룹지주사격인㈜한화의지분율은한화에너지22.16%,김회장11.33%,김동관부회장9.77%,김동원사장5.37%,김동선부사장5.37%등이된다.세아들은한화에너지의지분100%를가진상태라이번지분증여로세아들의㈜한화지분율은42.67%가돼경영권승계가완료된다.다만김회장은지분증여이후에도한화그룹회장직을유지하며경영자문및글로벌비즈니스지원을계속할예정이다.김회장은경영권승계와관련한불필요한오해를해소하고,한화그룹이본연의사업에집중하도록하기위해지분증여를결정했다고한화그룹은설명했다.앞서발표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유상증자와한화오션지분인수가승계와연관됐다는오해를해소하기위한차원이다.아울러지배구조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책임경영을더욱강화해주주가치를극대화하는차원도있다고한화그룹은전했다.한화그룹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유럽방산블록화,경쟁방산업체들의견제등에대응하기위해생존전략으로유상증자를결정했다"며"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한화오션지분인수역시승계와무관하고,두회사의글로벌육해공방산패키지영업을위한전략적조치였다"고밝혔다.이어"이번지분증여에따른승계완료로'㈜한화-한화에너지합병을위해㈜한화의기업가치를낮춘다'는오해가바로잡히고,주주가치훼손에대한의구심도해소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승연회장(가운데)와세아들[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김회장으로부터지분을인도받은김동관부회장과김동원사장,김동선부사장은증여세도성실히납부할계획이다.지분증여로김동관부회장등이내야할증여세는2천218억원(3월4일∼31일평균종가기준)규모다.2006∼2007년김승연회장이㈜한화지분일부를증여했을때세아들은1천216억원의증여세를납부했다.김승연회장도1981년당시역대최대수준인277억원을상속세로낸바있다.한화그룹은"과세기준가격은한달후인4월30일기준전후각각2개월주가평균가격으로결정된다"며"이에따라주가가낮은시점에증여를결정했다거나주식가격을의도적으로낮췄다는주장은가능하지않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한화그룹은이번지분증여로승계관련논란을해소하고방산,조선해양,우주항공등차세대핵심사업에집중해기업가치제고에힘쓰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T리포트]석탄대전환①[편집자주]정부는탄소중립목표달성을위해2036년까지국내석탄화력발전소59기중28기를폐쇄할계획이다.탄소중립,무탄소에너지전환,지속가능한발전에너지확보는전세계적으로피할수없는과제이자숙명이다.이와함께정의롭고공정한에너지전환도주요화두로떠오른다.관련산업계의기술전환과인력활용,발전소주변지역과의화합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다.석탄화력발전소폐쇄일정/그래픽=김지영탈석탄은거스를수없는시대적과제다.탈석탄이행을위해서는세계최대발전원이자온실가스배출원인석탄화력발전소의감축이불가피하다.하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석탄화력발전소는단순히전기만생산하는시설이아니다.일자리를만들고지역경제를먹여살린다.에너지전환과정에서발생하는실업,지역경제침체등은간과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정의로운전환'을고민해야하는이유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정의로운전환'에대해"탄소중립사회로이행하는과정에서직·간접적피해를입을수있는지역이나산업의노동자등취약계층의피해를최소화하는정책방향"이라고정의했다.━당진·보령·태안에서만5.5조피해우려…"지역격차심화"━31일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한국서부발전의태안화력1호기가올해말폐쇄된다.이어2026년3기,2027년5기등2036년까지59기의석탄화력발전소중28기가문을닫는다.2023년기준석탄발전량은1억7926만㎿h(메가와트시)로한해총전력생산량의30%수준이다.기저전원으로서오랜역할을해왔지만탄소중립과친환경발전을위해폐쇄수순을밟는다.15만평규모의발전소부지활용,관련인원과산업,지자체발전등복잡한문제가표면위로드러난다.발전소가하나문을닫으면발전소근로자들만일자리를잃는게아니다.협력업체근로자와지역상권의자영업자들까지연쇄적으로영향을미친다.근로자들이일자리를찾아다른지역으로떠나면서인구감소가나타나고지역경제는위축된다.이런문제를최소화하면서탄소중립을달성하자는것이정의로운전환이다.석탄화력발전발전용량전망/그래픽=김지영특히폐쇄발전소대부분이태안,보령,당진등충청도에몰려있다는점에서해당지역의경제위축이우려되는상황이다.지난해국토연구원의연구에따르면당진1~4호기를폐쇄할경우2조3349억원의국내총생산(GDP)감소효과가나타난다.보령5·6호기와태안1~6호기의폐쇄는각각1조5865억원,1조5522억원의피해를유발할것으로추정된다.세지역에서만약5조5000억원의피해가예상된다.━석탄→LNG대체해도일자리1만3000개감소━석탄화력발전폐쇄및LNG발전전환에따른고용유발효과/그래픽=김지영고용우려도크다.석탄화력발전소는폐쇄이후LNG연료발전소로대체된다.하지만대체LNG발전소는보령5호기만해당지역에건설되고나머지는타지역에건설예정이거나확정되지않은상태다.폐쇄지역의실직근로자가다른지역으로오롯이옮기기는쉽지않다.권우현한국고용정보원연구위원은"석탄발전소와LNG발전소의직무별인력구성이상이하기때문에동일지역에동일한용량의LNG발전소가건설된다하더라도전환이불가한인력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한국노동연구원분석에따르면석탄화력발전소의폐쇄로인해2030년에는2019년대비1만6000명의고용을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반면대체LNG발전소의신규가동은이기간3000명의고용증대효과가있다.산술적으로보면1만3000명의일자리감소가불가피하다.━국회'화력발전폐쇄지역특별법'발의…'정의로운전환'필요━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사진제공=한국서부발전정의로운전환을위한다양한지원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현재국회에는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에대한지원내용등을담은특별법제정안이여러개발의돼있다.법안마다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공통적으로△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기금설치△폐지지역에대한교부세지원의확대△국고보조금인상△폐지지역주민우선고용등의내용을담고있다.정부도정의로운전환을위한논의에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석탄발전전환로드맵'수립을위해정부,지방자치단체,화력발전5개사등이참여한협의체를운영중이다.로드맵에는석탄발전폐지절차와발전소부지,전력인프라재활용방안등이담길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회의를통해석탄화력발전소근로자의고용안정방안에대해논의한다.이정복한국서부발전사장은"공정하고정의로운에너지전환정책추진과근로자,지역경제의피해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다"며"중앙정부에건설적인대안을제시하는등체계적이고질서있는에너지전환이이뤄지도록모든이해당사자와함께하겠다"고강조했다.세종=김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올해미리내집3500가구공급목표4월부터아파트400가구입주자모집오세훈시장,롯데캐슬이스트폴현장점검서울시가다음달신혼부부를위해'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400가구를공급한다.아파트가아닌오피스텔,다세대주택,한옥도미리내집으로제공하기로했다.서울시는오는4월부터제4차미리내집입주자모집을진행한다고31일밝혔다.이번입주단지는△이문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중화리버센SK뷰롯데캐슬(중랑구)등이다.보증금지원형미리내집을포함해400여가구를공급한다.오세훈서울시장이31일서울광진구롯데캐슬이스트폴에서열린'미리내집현장방문및신혼부부간담회'에참석해주형환저고위부위원장등과함께관계자로부터설명을듣고있다.연합뉴스미리내집은2007년도입된장기전세주택(shift)을저출생극복을위해신혼부부에맞게특화한서울시의새로운임대주택이다.정책지원대상자들은주변시세보다저렴한가격에입주할수있고자녀출산땐거주기간이최장20년까지연장된다.두자녀이상출산때는시세보다최대20%저렴하게주택을구입하는인센티브도주어진다.더욱이올해부터는아파트중심의공급에서벗어나다세대주택,한옥등비아파트형미리내집을공급할방침이다.시는신축위주의다세대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오피스텔을매입해시세보다저렴하게제공한다.비아파트형미리내집은거주기간중출산을할경우에는10년거주후장기전세주택으로이주할수있는'연계형'과기존주택의할인매수권을주는'매수형'으로운영된다.장기안심주택과연계한보증금지원형미리내집도공급된다.시는이같은정책을기반으로신혼·출산가구에대한주택공급을늘려나갈계획이다.올해와내년에는각각3500가구,4000가구의미리내집공급을목표로한다.앞서서울시는지난해7월서울강동구둔촌동의올림픽파크프레온300가구를시작으로세차례에걸쳐총1022가구의미리내집을공급했다.지난해8월에는'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자양동)','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문정(송파구문정동)'등6개단지에입주할327가구를모집했다.이중롯데캐슬이스트폴은52.9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아울러미리내집정책을전국으로확대하는방안도정부에건의할계획이다.미리내집에적용된소득기준,소득과무관한재계약혜택(2년)이신혼부부주거안정에도움이된다는판단에서다.미리내집의경우전용면적60㎡초과아파트는맞벌이가구기준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200%까지청약신청이가능하다.정부또한신혼·출산가구에대한주택공급강화를골자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마련해31일부터시행하기로했다.우선미리내집이외의기타장기전세주택도맞벌이가구는월평균소득200%까지청약을신청할수있도록했다.기존장기전세주택의경우전용면적60㎡초과~85㎡이하아파트는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20%이하에속할시에만청약이가능했다.자산기준도부동산과자동차중심에서금융자산과일반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기준으로확대개편할방침이다.한편이날오세훈서울시장은입주가시작된광진구자양동롯데캐슬이스트폴을방문해현장점검을진행했다.오시장은현장에서신혼부부4쌍과간담회자리를갖고육아와출산에대한고충을청취했다.오시장은"저출산은주거문제해소가가장큰관건"이라며"올해확보한3500가구물량중2000가구는매입임대주택형태"라고밝혔다.그러면서"서울에재건축,재개발아파트단지들이늘어가고있다"며"점차아파트형태로들어가는부부들이많아질수있어정책의실효성도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고덧붙였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사건'1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개발의혹민간업자들재판에증인으로소환됐지만네차례연속불출석하면서재판부가강제조치를고민중이라고오늘(31일)밝혔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이날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등대장동민간업자들이배임혐의로기소된사건속행공판을열었으나이대표가증인으로출석하지않아재판이16분만에끝났습니다.검사는"법은모든국민에게증언의의무를부과하고있고증인이이를누구보다잘알것임에도재판부와다수검사,변호인,피고인을헛걸음하게해서재판이공전하는것은유감"이라며재판부에"원칙대로구인절차를밟아달라"고요청했습니다.재판부는"국회법에따라4,5월임시회가잡힌것으로보이고,국회의원은헌법상불체포특권이규정돼있기때문에강제조치가가능한지계속고민중"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장기간심리진행중이고마지막단계에있는데불확실한국회동의문제로대기하는게맞을지생각해봐야한다"며우선다음달7일예정된다음증인신문기일에출석을기대해보고이후방침을정하겠다고전했습니다.앞서이대표는지난21일,24일,28일까지세차례연속증인으로출석하지않았습니다.이에재판부는지난24일이대표에게과태료300만원을부과했고,28일과태료500만원을추가로부과했습니다.이대표측은불출석사유에대해성남FC·백현동·대장동사건으로기소돼의정활동에심각하게방해를받고있다는점,12·3비상계엄이후위급한현안을수시로처리해야하는입장이라는점,각종회의에참석해야한다는점등을언급했습니다.한편대장동민간업자들은이대표가성남시장으로재임하던시절진행된대장동개발사업과관련해성남도시개발공사에4천895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대표는성남시장재직시절이들에게유리한대장동개발사업구조를승인해공사에손해를입힌혐의등으로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과함께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에서도별도로재판받고있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본시장법개정해소수주주두텁게보호""추경,이견없는AI·통상대응·산불대응부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브리핑에서"민주당등야권주도로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왼쪽부터박수민원내대변인,권원내대표,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31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더불어민주당이일방처리한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했다.한대행이상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면자본시장법을개정해소수주주보호에나서겠다고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에나서"국민의힘은국익과주주이익을위해,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만약정부가재의요구권을행사해상법개정안이부결될경우,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소수주주를더욱두텁게보호하도록하겠다"며"이재명대표역시혼란가중을멈추고,합리적대안처리에협력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했다.민주당주도로지난1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추가하고,이사가직무수행시총주주이익을보호하고전체주주의이익을공평하게대우하도록명문화했다.현행법은이사가법령과정관규정에따라회사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도록하고있으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별도규정하고있지않다.권원내대표는민주당의상법개정안일방처리에대해"글로벌관세태풍속에서,지금은시장안정성은높이고,불확실성은줄여야할때"라며"하지만민주당은지난13일여야합의없이상법개정안을강행처리하며경제혼란을키웠다"고비판했다.이어"이는메스가필요한수술에도끼를휘두르는격"이라며"그결과,비상장사들까지무한소송과경영권방어에내몰릴것이며,결과적으로주주보호는커녕시장전체의손실로이어질우려가있다"고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백브리핑이후추가설명에서'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상법개정안거부권을직을걸고막겠다고한것'에대해"이원장이돌출하는입장을조율되지않은상태에서했다고본다"며"자본시장우려를반드시개혁하는것이저희입장"이라고말했다.그는"단편적으로돌출된상법개정안통과가많은부작용을우려할수있어거부권행사를요청하고쪼개기,분할상장으로인한자본시장의걱정과우려는반드시저희가나서공세적개혁을하겠다"며"그첫출발이저희가낸자본시장법개정안"이라고설명했다.권원내대표는추가경정예산협의여부와관련해"우리당이나정부입장은여야정간이견이없는부분만먼저담아서처리하자는것"이라며"그건인공지능(AI),통상대응,산불피해로인한재난대응3가지부분"이라고말했다.이어"3가지부분은제출되면여야이견이없어빨리처리될수있고조기처리되면산불이재민에실질적인혜택을줄수있다"고했다.그는"민주당은자신들이주장한35조원규모추경이되지않았다고해서여야이견없는부분도자꾸만문제를,흠집을삼으려는데바람직하지못하다"고지적했다.이어"여야간이견이없는정부추경안을제출하면먼저처리하고그리고우리당이반영하고자주장하는부분,민주당이반영하고자하는재난지원금,지역화폐등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논의해가면될것"이라며"1단계,2단계로분리해서처리하는것이민생을위해필요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모든나라에관세"[한국경제TV김종학기자]<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교역국을상대로,최대20%의상호관세를부과할가능성이제기됐습니다.뉴욕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종학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특정국가만겨냥한것이아니라보다광범위하게관세를매긴다는겁니까?<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오늘대통령전용기에서백악관출입기자들과질의응답중에"모든나라를대상으로시작하겠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인숫자를언급하진않았지만,당초무역적자를키운나라를표적으로한다던전망보다한발더나간겁니다.여기에미백악관내에서강경파로분류되어온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담당고문이이번관세부과수위가상당할것으로보이는발언을내놨습니다.나바로무역고문은어제(현지시간30일)미국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오는4월3일발효하는자동차수입관세로연간1천억달러의세수를거둘수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아직공개하지않은추가관세와관련해연간6천억달러,10년간6조달러를벌어들일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러한수치는미백악관의공식발표는아닙니다.다만나바로의발언대로매년6천억달러의세수를확보하려면,미국의연간3조3천억달러규모의수입상품에약20%상당의관세안을부과하겠다는말이됩니다.이런발언에힘을실어주는미언론의보도가또있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보도를보면트럼프대통령은“단순하고선명한숫자”,그리고“클린넘버”즉반올림한한가지의숫자를모든국가에적용하길원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2주전까지만해도“유연성”을내세우면서협상이가능하다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혀왔습니다.그런데이대로라면,우리주력수출제품이상당한강도의관세를피하기어렵다는의미가됩니다.<기자>현지시간일요일인어제하루사이발언들을종합하면20%관세안을배제하기어렵게됐습니다.당초스콧베센트장관은미국에무역적자를일으킨상위15개나라만지목해선별적으로관세를부과한뒤협상할가능성을시사해왔습니다.투자은행바클레이스의지난토요일보고서를보면,트럼프는중국과유럽연합을포함한나라들에10%의상호관세를부과한뒤,단계적으로이를인상할가능성을높게봐왔습니다.다만미백악관내는강경파인피터나바로무역담당고문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반면실용적인접근을내세운스콧베센트재무장관등주요측근마다입장차이가분명합니다.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따르면자동차관세발표가1시간늦게이뤄진뒤전격25%관세부과가이뤄진지난주이런상황이극명하게벌어졌던것으로나타납니다.미무역대표부의조사결과를종합해보고받은트럼프대통령이결정을하겠지만,마지막당일까지불확실성이걷히기어렵다는전망입니다.<앵커>관세부과로인한미국경기둔화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는데,4월2일이후에도불확실한상황이걷히기어렵다고요?<기자>골드만삭스의데이비드코스틴수석전략가팀이바로몇시간전에내놓은보고서인데,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을기존20%에서35%로크게높였습니다.높은관세로인해미국의성장률은연율1.5%로낮아지고,근원소비지출물가는3.5%로기존전망치3.0%를크게넘어설위험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이에따른위험자산에대한전망도안갯속입니다.모건스탠리전망을보면치솟은불확실성이해소되지않고있고,무엇보다시시각각상황이변하면서기준을제시하기어렵다고토로합니다.현재가능한시나리오를좁혀보면,상호관세부과범위를명확히하고각품목마다기준이나온다면시장은완만하게회복하겠지만,발표이후협상의여지를암시한다면하방에대한공포를키울수있다는전망입니다.바이사이드인JP모건자산운용(프리야미스라포트폴리오매니저)는“4월2일이해방의날이되더라도,무역불확실성은끝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합니다.이번주후반미국의연방정부해고를반영한3월실업률과일자리지표가있고,이달중순관세압력이후인플레이션지표를확인하기까지시장이하락베팅을풀기어렵다는겁니다.이런불확실성이해소되는시점도그리낙관적이지않습니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이번주주요3대지수에대한하방베팅이크게늘었고,소형주지수의경우하락에베팅한비율이93%에달하는것으로나타납니다.향후전망도혼란이수개월이어질수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UBS는트럼프행정부가관세부과로일으킨경제적혼란은,올여름세제감면안연장과연준의첫금리인하로안정될수있다는전망도제시하고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김종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팔공산·비슬산등지서화기사용금지…'재난안전기동대'도창설(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대구시는대형산불발생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다음달1일부터입산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행정명령을발령한다고31일밝혔다.산불이멈춘자리(의성=연합뉴스)류영석기자=30일주불진화가완료된경북의성군시내너머로까맣게탄산들이보인다[email protected]이에따라행정명령대상구역에대한출입이전면금지되고그외산림에서도불을피우거나담배를피우는행위,쓰레기소각등모든화기사용이제한된다.행정명령적용대상은팔공산·앞산·비슬산등입산객이많은주요명산구역,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등산불발생시대형화위험이큰구역,함지산·구봉산등과거산불발생지다.다만구청장·군수가지정한일부등산로구간은제외한다.행정명령을위반하면재난안전법,산림보호법등에따라형사처벌또는과태료등법적제재를받을수있다.팔공산국립공원의경우국립공원관리공단이지난31일부터탐방로21개구간중17개구간입산을통제중이다.이와함께시는산림재난에대응하기위해운영해온기존'산림재난기동대'를재난안전실직속으로확대·개편해'재난안전기동대'를창설하기로했다.해군특수전전단(UDT),특전사등군·경출신으로재난분야전문성을가진정예인력을채용해20명가량의정규조직으로구성하고산림재난뿐아니라모든재난에신속히출동해초기대응을하도록할방침이다.한편시는경북산불피해복구를위해필요한자원을최대한지원하겠다고밝혔다.우선재해구호기금5억원으로피해가큰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각1억원씩성금을지원하고다음달말까지시민성금특별모금을대대적으로할계획이다.긴급대피한이재민을위해우선속옷,양말등생필품1만5천개와보건용마스크1만2천개를지원하고재난현장의안정적의료대응을위해대구의료원소속의료인력7명을파견하기로했다.의사회와병원급이상의료기관등과도의료인력파견등지원방안에대해협의중이다.또산불피해지역요양시설과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300여명을대구지역시설로옮기는한편,이재민가운데환자들을대구의료원으로이송치료하기위해24시간응급실비상진료체계를가동하고36병상을추가로확보할예정이다.이와함께농산물피해농가에대한농산물팔아주기등을추진해피해주민들의빠른일상회복에힘을보탤계획이다.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대구도매시장유통인단체는영남지역농업인의신속한피해복구를위해성금2억4천만원을기부하기로했다.홍준표대구시장은"한뿌리경북도민의아픔을함께나누기위해대구시는모든자원을총동원해경북지역피해복구를지원하겠다"며"행정명령은산불위기가어느지역보다엄중한상황에따른불가피한결정으로,시민들의적극적인협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1일은행회관서열린정기총회서3분의2이상득표중앙회,연내NPL자회사설립해PF부실정리속도"수도권저축은행만매각가능…규제완화적극해야"타업권대비최대5배높은예보율인인하도과제[이데일리송주오김형일기자]오화경저축은행중앙회장이연임에성공했다.36년만에저축은행중앙회장연임이자,민간출신회장으로는최초다.오화경회장은2기체제에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정리에속도를내는한편,인수합병(M&A)활성화를통해저축은행업계의구조조정에도나설전망이다.오화경저축은행중앙회장이31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정기총회에서연임을확정했다.(사진=저축은행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는31일서울중구명동은행회관16층뱅커스클럽에서각회원사대표전원(79명)이모인가운데정기총회를개최하고출석회원의‘3분의2’이상을득표한오화경현회장을제20대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선출했다.오회장의최우선과제로는부동산PF부실정리등건전성관리가꼽힌다.저축은행업권의PF대출규모는지난2022년말26조원에서현재13조원으로축소됐다.오회장은올해2조5000억원을더줄여자산비중을10%이하로관리하겠다는계획이다.아울러저축은행업권이현재경·공매를추진하는부동산PF사업장은128곳으로동일인여신한도가120억원인점을고려하면대출규모는최소1조5360억원으로추정된다.이런탓에저축은행업계의연체율은작년말기준8.52%로전년말(6.55%)대비1.97%포인트상승했다.이는9.2%을기록한2015년이후9년만에최고치다.대표적인건전성지표인고정이하여신비율도치솟았다.고정이하여신비율은10.66%로전년말(7.75%)보다2.91%포인트상승했다.이에중앙회는부실채권(NPL)매입을전문하는자회사를설립해건전성을개선하는데주력할것으로관측된다.최병주저축은행중앙회수석상무는지난3월21일기자간담회에서“늦어도올해안에는NPL공동관리를위한자회사를설립할계획”이라고밝혔다오회장은인수합병(M&A)규제완화에도집중할전망이다.오회장은이날정기총회후기자들과만나“현재는부실이있어야만수도권저축은행을팔수있는상황”이라며“금융당국이1년마다대주주적격성을평가하고있는만큼,조금더적극적으로(규제를)완화하는쪽으로생각해주었으면한다”고말했다.앞서앞서금융당국은3월20일‘저축은행역할제고방안’을발표하며,저축은행M&A규제를대폭완화하기로했다.오회장은금융당국의완화조치에도불구하고저축은행M&A활성화에한계가있다고판단하고있다.이는업계의바람이기도하다.저축은행업계관계자는“지역경제위축때문에지방저축은행들은M&A에나서야하는상황에서규제가좀더완화됐으면한다”고말했다.다른업권대비5배에달하는예보료율인하도해결해야할과제중하나다.오회장은2022년저축은행중앙회장후보시절다른업권과동일한예보료율적용을주장했다.근거로는국제결제은행(BIS)비율등건전성지표개선등을들었다.예보료는예금보험공사에매년납부하는보험료로저축은행예보료율은0.4%지만은행예보료율은0.08%다.오회장은“지역의경쟁기관인새마을금고,신협등과비교해보면저축은행의예보료율이훨씬더높다”며“이경우조달원가가높아,경쟁하기가더어렵다.더없이사는서민들입장에선대출이자에가산이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기간이걸리더라도경쟁할수있게해달라는것이저축은행의요청중하나”라며“안내겠다는것이아닌,높은것을문제가있다고말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