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년기업힘든대한민국…세법개정부터유산취득·자본이득세대안…국힘적극적“독일사례를참고해재벌기업상속세를대체할특별법을만들어야한다.”장하준영국런던대경제학과교수가지난4월22일국회강연에서한말이다.장교수는손꼽히는진보학자다.“기업이하고싶은대로놔두면안된다”며규제목소리를적잖이내왔다.그러나장교수가기업인족쇄로지목하며풀어줘야한다고꼬집은게상속세다.장교수는‘글로벌경제질서변화와대한민국경제정책전략’이란주제의국회강연에서“한국기업구조특성상상속세를엄격히적용하면기업이와해될수있다”며“(그러면)국민경제에좋지않다”고주장했다.그는독일사례를들며“중소기업1세들이자식에게기업을상속할때10년간임직원을해고하지않는등의요건을충족하면상속세를면제하는법안이있다.삼성이나현대등재벌기업들은특별법을만들어다르게취급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재벌기업들이)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는메커니즘을따로만들어야한다”며“상속세를안내는대신법인세를일정부분더내는등의방법을고민할수있다”고덧붙였다.전세계최고수준의상속세상속세부담에기업처분사례다수장하준교수가이렇게까지강하게얘기하는데는이유가있다.우리나라명목최고상속세율은50%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개국중일본(55%)다음으로높다.1999년45%에서50%로상향된후25년째이수준을유지하고있다.특히최대주주가상속받는주식에대해20%더과세하는‘최대주주할증과세’를적용할경우최고세율이60%로뛰어오른다.이를감당하지못하고가업승계를포기한채매각하거나폐업에나서는기업이적지않다.밀폐용기의대명사로통한국내1위밀폐용기업체락앤락은상속세때문에회사를매각한후실적이고꾸라진대표사례다.1978년설립된락앤락은국내는물론이고중국,베트남,인도등에서인기를얻었다.미국홈쇼핑채널에서까지대박을냈다.2004년엔중국시장점유율1위였다.그러나2017년창업주김준일회장이4000억원(매각대금기준)이넘는상속세부담으로회사를사모펀드에넘겼다.이후락앤락은눈에띄게무너졌다.경영권을넘겨받은홍콩계사모펀드가수익성을앞세워한국공장은물론해외공장까지대부분매각한뒤중국기업에생산을위탁했다.그러자소비자들은중국OEM제품‘락앤락’에등을돌렸다.2021년5430억원까지찍었던매출은3년만에38%줄었다.2023년부터는적자를냈다.결국지난해자진상장폐지했다.한국무역협회가중소기업인799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42.2%는“상속세문제등을이유로가업승계를하지않고매각이나폐업을고려한적이있다”고답했다.상속세대신자본이득세도입검토유산세→유산취득세방식도고려국가경쟁력을떨어트릴정도로과도한상속세를부과하는국가는한국밖에없다.38개OECD회원국중14개국은상속세를폐지했다.상속관련세금을부과하는국가는24개국이다.이마저도20개국은상속세부담이덜한유산취득세방식(상속인이상속으로취득한상속재산만을기준으로누진세율을적용해과세하는방식)을도입했다.유산취득세는상속인이‘물려받는’재산에대해서만세금을내기때문에합리적이다.‘물려준’재산전체에세금을부과하는유산세방식을고수하는국가는미국,영국,덴마크,한국4개국뿐이다.전세계에서가장높은세율을자랑하지만,상속세가한국전체세금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다.2024년국세청이거둬들인328조원의세수중15조원대에불과하다.전체세수의4.5%수준이다.상속세세수자체는2019년3조원대에서2024년15조원대로올라섰지만,전체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낮다.재계와학계에서는세부담을줄이기위해유산에일괄적으로세금을물리는현행상속세를‘자본이득세’체제로전환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자본이득세란유산을승계받는시점에세금을물리지않고,해당자산을매각해실제로이익을실현할때세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상속세와달리승계기업운영을마칠때까지과세를이연할수있어세금부담을경감하는효과가크다.캐나다는1972년세계최초로상속세를폐지하고자본이득세로전환한국가다.자본이득을소득에포함해과세한다.50여년전호주에서도상속세가농민·소규모사업자의사업승계를어렵게한다는여론이심했다.이에1979년상속세를단계적으로폐지후,1985년자본이득세를도입했다.스웨덴은기업축소·폐업에대한근로자의불안감,중산층의노후안정성훼손등이문제가되며2005년70%세율상속세를폐지했다.현재30%단일세율의자본이득세로전환했다.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책임연구위원은“단기적으로기업승계에관해서만자본이득세를우선도입하는게합리적이다.기업의사업관련자산에대해서만자본이득세를도입하면사업외자산에대해서는상속과세를유지할수있다.(초고액자산가감세를원하지않는)일반국민정서에도부합할것”이라고설명했다.자본이득세로전환이어렵다면,유산취득세로변경한뒤최대주주에대한상속세할증폐지등개선책도입을고려해볼만하다.최대주주상속세할증은대기업최대주주가주식을물려줄때‘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해과세표준금액을늘려잡는것이다.1993년도입돼10∼30%로차등적용하다2019년세법개정후20%단일할증률을적용하고있다.이에따라상속세최고세율은50%이지만,실제세금부담은상속주식시가의60%까지높아진다.획일적할증기준을적용해경영권가치에세금을더물리는나라는선진국중한국뿐이다.기재부입법예고들어갔지만대선변수,상속세완화할까정부는상속세제개편절차에돌입했다.기획재정부는3월19일상속세제를유산세방식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변경하고상속세과세체계합리화를골자로하는‘상속제및증여세법등관련법률개정안’에대해입법예고했다.상속세개편법률안은4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쳐5월중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법안이국회에서통과할경우개정법률의시행일로부터그효력을발휘하게된다.정부안이그대로시행된다면납세자숨통이트인다.문제는해당법률안이국회를뚫을확률이낮다는점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이확정되며정국은조기대선체제로돌입했다.이번시행안은윤석열정부에서추진하던안이다.정권이바뀐다면국회를넘지못할가능성이크다.결국주요변수는차기대권주자의‘세금정책’이다.대선후들어설정권의정책에따라상속·증여세제내용이대거바뀔전망이다.아직유력대선주자들은상속세와관련해‘확고한공약’은내지않았다.일반적으로공약은경선이끝나고,정당마다후보가정해지면내놓는다.아직경선이진행중이라공약집은나오지않은상황이다.구체적인정책은나오지않았어도그동안후보발언과정치적행보를통해정책방향을전망할수있다.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는3월초상속세제개편방향을공개적으로밝힌바있다.배우자상속세폐지에동의한다는것이핵심이다.그러나중산층을위한세제합리화에찬성했을뿐‘초부자감세’에는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는상속세최고세율을현행대로50%로유지(최대주주할증도유지)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다만이전대표가최근재계와대화를시도하며‘스킨십’을늘리고있어추후정책방향이바뀔가능성이있다.국민의힘후보들은상속세완화에긍정적인입장을내비친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일찌감치상속세완화를주장해왔다.“부자감세를하자는얘기가아니다.상속세를원래취지대로정상화하자는것”이라며“상속세가조세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2~3%에불과하니국가재정에큰영향을주지않는다.과세표준과공제한도를지난30년간경제성장과집값상승등을감안해현실화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역시상속세완화에적극적인주자중한명이다.안의원은“상속세를감당하기위해회사를매각해야한다면,기업안정성이흔들리고,성장기회를놓칠우려가크다.상속세가없는외국으로기업을이전한다면대한민국국부가유출되기때문에문제는더커진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논리와같은맥락에서바라봐야한다”고주장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아예구체적인개편안을내놓았다.법인세최고세율을24%에서21%로,상속세최고세율은50%에서30%로낮추는게핵심이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상속세폐지와‘자본이득세’전환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징벌형태를띤현행상속세를OECD평균이하로낮추거나폐지하고,자본이득세를대안으로도입하자는주장이다.[명순영기자[email protected],반진욱기자[email protected]][본기사는매경이코노미제2307호(2025.04.30~2025.05.06일자)기사입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국제해사사건특화”…해사분쟁대부분해외소송두지역나눠먹기현실화땐부산은껍데기만남을우려‘해사법원부산유치’를약속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인천에국제사건에특화된해사법원을세우겠다는공약을새로발표해지역해사업계와법조계가크게반발한다.전문법원특성상재판수요가적어사건확보방안마련에힘을쏟아야하는상황에서두개의법원이들어서면‘사건나눠먹기’를피하지못할뿐더러,해사소송은국제사건의수가월등히많아부산법원은차후존립마저위태로워지기때문이다.해사법원설립입법촉구정책토론회가열려참석자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준태주진우조승환의원,더불어민주당민홍철의원,국민의힘김도읍김기현곽규택의원,박재율해사법원설치추진협의회대표,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김광회부산시미래부시장,황찬현국제부울경미래포럼이사장.김정록기자28일국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이후보는지난18일부산에해사전문법원을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부산변호사회등지역사회는환영성명을내며화답했다.그런데이후보는지난25일수도권공약을발표하면서인천에도해사전문법원을설립하겠다는뜻을밝혔다.특히인천에들어설법원은국제해사사건전문으로특화발전시키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의구상대로면향후해사사건은‘국내부산·국제인천’으로이분화한다.문제는해사사건대부분이국제계약과관련한분쟁을다루는해외소송이란점이다.2022년부산시‘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타당성용역’의해사소송실증조사를보면,설문에참여한선사두곳중한곳은해외소송(21건)이국내소송(5건)의4배가넘는다고답했다.다른한곳역시해외소송(17건)이국내소송(13곳)보다많았다.더욱이각법원이맡게될사건수역시크게줄어든다.시용역에서선사규모·해상보험등을토대로추정한해사법원취급사건수는206~547건이다.또다른전문법원인특허법원의2023년본안수(642건)에도미치지못한다.지금껏해사법원이‘송사의원활한처리’에주안점을두고추진돼온건아니다.해운·해양산업의진일보가궁극적목표다.선박건조량세계1위인한국이해운거래소를통한선박중개·보험등은영국(런던)등에한참밀린다.이들이해상금융·보험,해양법률서비스업등에서훨씬앞서기때문이다.이를극복하려면해사법원을기반으로해사사건전문로펌이지역에들어서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판단이다.그래야이들로부터법률자문을받아계약서를작성하는선사·보험사가생겨나해운서비스업이발달하고,해사법전문가양성교육기관도활성화한다는것이다.특히해양산업관련생산의70%가량을점유하는부산은좋은여건을갖췄다.‘사건나눠먹기’여파로재판수요가줄어법률시장이제대로성장하지못하면해사법원의필요성부터흔들린다.한국해양대정영석(해사법학부)교수는“선박매매는계약서검토에만2년이걸릴정도로규모가크고전문성을요한다.해사법원이있어야전문로펌이생긴다.영국싱가포르가해양법률산업을키운반면,한국에선런던까지가서선박을매매한다”며“사건이없으면법원폐지여론이생길수밖에없는만큼해양산업의한축을키우려면법원을2,3개만들면안된다”고지적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대전][앵커]국민의힘2차경선당원투표와국민여론조사마감을앞두고한동훈과안철수후보가오늘(28일)충청권을찾아지지층결집에나섰습니다.한동훈후보는국방정책을안철수후보는충청권공약을발표한가운데,한덕수권한대행출마와당내단일화움직임에대해선엇갈린입장을내놨습니다.최선중기자입니다.[리포트]아산현충사를참배한한동훈후보는,해양안보강화를위해'국가해양위원회'를신설하고방위산업을통합운영할수있는컨트롤타워를만들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K-방산수출오케스트라를직접지휘하겠습니다.맞춤형방산수출을패키지화하겠습니다.아울러방산수출을최대화하기위해서발벗고나서겠습니다."]대전지역당원들에게는계엄을제일먼저반대한자신이가장경쟁력있는보수후보라며지지를호소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계엄을막은당(대표)인이상민주당이나다른분들의공격,그건유효하지않습니다.제가다막아낼겁니다."]안철수후보는한달만에대전을다시찾아대덕특구를포함한충청권과학벨트조성과서울에서세종간GTX사업조기추진등을약속했습니다.특히,대전과세종을묶어인공지능과반도체분야에서초격차기술을만드는중심지로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대전을AI·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산업의메카로,특히카이스트와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중심으로AI연구개발특구를대폭확장하겠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출마와당내단일화움직임을놓고는입장이엇갈렸습니다.한동훈후보는경선과정에서단일화논의는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지만,안철수후보는긍정적입장을보였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한덕수권한대행이)선거에출마하신다면반이재명전선에함께가담해서후보단일화방식을통해힘을합쳐야한다..."]개혁신당을탈당한뒤대선출마를선언한허은아전대표는세종에서출마기자회견을열고,국가균형발전의상징인세종시가정치·행정뿐아니라사법기능까지갖춘중심지가되어야한다며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세종시이전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최선중입니다.촬영기자:강수헌최선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선주자릴레이인터뷰<4>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5대산업분야규제완전철폐국민의힘6·3대선2차경선결과발표를하루앞둔28일한동훈후보는“이재명과싸워이기는것만생각한다”며본선진출을자신했다.국제신문과의서면인터뷰에서그는PK공약은마무리중이라며출마선언직후부산과울산을방문,지역현안을챙겼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약속한것에는“산업은행부산이전도반대하는민주당이무슨약속을한들부산시민께서믿음을가질수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다음은일문일답.국민의힘경선주자인한동훈전대표가지난27일캠프사무실에서경선승리전략등을이야기하고있다.1973년서울출생인한전대표는검사출신으로,윤석열정부의법무부장관을지냈다.한동훈캠프제공-29일2차경선결과전망은.▶6월3일대통령선거투표용지에제이름이없을것으로한번도생각해본적이없다.본선에서이재명과싸워이기는것만생각한다.탄핵된대통령자리를30번의줄탄핵을한민주당대표로채우는‘공수교대’여선안된다.87체제모순의정점인줄탄핵과계엄의한복판에서집권여당대표를했기에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희생정신으로,개헌을통한‘시대교체’를이루겠다는실천의지는제가가장강하다.-당내경선과본선통과라는‘2중허들’을넘어야하는데.▶경선과본선승리전략이다르지않다.먼저계엄에관해어떤질문을받아도당당할수있어야한다.저는‘제가계엄을막으러국회본회의장에들어갈때이대표는숲에숨어있지않았느냐’고말할수있다.다음은경제다.빚내서돈뿌리고기업을뜯어낼궁리만하는이재명식‘가짜경제’를성장하는중산층시대를만드는‘진짜경제’로이겨야한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출마는어떻게보나▶기득권정치의꼼수와패배주의를부수고당당하게승리할것이다.경선에서압도적으로승리한다음본선승리를위해모든사람과함께할것이다.자유민주주의와공화주의,법치주의의가치를공유하고이재명괴물정권의탄생을막아야한다고생각하는분이라면누구라도함께할수있다.-PK지역공약은어떻게구상중인가.균형발전·지방분권방안은.▶당대표시절부터부산을금융·물류의허브로발전시켜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의조속한통과를요구했다.균형발전정책으로5대메가폴리스구상을발표했다.‘규제제로특구’는국가전략5대산업분야(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규제를완전철폐한다.수도권부동산매각대금투자시양도세를즉시이연시키고,5년이상투자때50%감면,10년이상투자때전액면제하는‘조세제로펀드’가뒷받침할것이다.-개헌구상은.▶제왕적대통령제는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로해결하고,국회도양원제로권한을나눠야한다.비례대표제를폐지해상하원의원정수를늘리지않고,상원은중대선거구제를하겠다.임기단축해2028년에새헌법으로대선과총선이동시실시되도록하겠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권역중대전·충남권유일하게비경제자유구역…각종특혜서제외충남올3월지정요청보고…대전·세종올하반기중지정신청목표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충북,동해안권,광주,울산등9곳).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제공6·3조기대선을앞두고충청권경제자유구역지정을대선공약화해야한다는요구가높아지고있다.수도권일극체제극복과글로벌경제도시도약등경제자유구역지정필요성이커지는가운데,대전·충남권은전국권역중유일하게경제자유구역이전무한실정이다.조세감면과규제완화등경제자유구역의각종혜택은충청권지자체가추진중인전략산업과맞닿아있는데다,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대전·세종·충남경제자유구역지정의당위성과시급성은더커지고있다.28일충청권지자체에따르면대전시와충남도는최근각정당에경제자유구역지정과제를공식제안,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이는지역전략산업육성과도시경쟁력확대에있어경제자유구역이필수적이란분석에서다.경제자유구역은각종규제완화를통해기업의경제활동자율성과투자유인을최대한보장,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한특별경제구역이다.지방세·재산세등조세감면과외국인력비자제도개선은물론,외국인투자기업은5년간관세를100%면제받을수있다.외자유치조건완화로지역경제활성화와인구유입등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이다.현재인천과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충북,동해안권,광주,울산등9곳이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돼있다.대전·충남권만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제외된상태다.충남도는지난3월산업통상자원부에충남경제자유구역지정요청을보고,올하반기지정·고시를목표하고있다.도는전략환경영향평가등관계부처협의와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에본격대응하는한편,상반기까지경제자유구역청개청계획을수립한다는계획이다.충남경제자유구역은민선8기도핵심공약인'베이밸리'건설사업중하나다.천안수신지구와아산인주지구,아산둔포지구,서산지곡지구,당진송산지구등5개구역을미래모빌리티와반도체등첨단산업생태계로고도화한다는게핵심이다.대전·세종은경제자유구역지정에걸림돌이었던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정상궤도에오르면서속도를회복중이다.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대상지6곳중1곳인안산산단이개발제한구역(GB)해제과정에서사업시행자간계약상문제로잠시중단,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역시차질을빚었기때문이다.대전시는올6월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이르면9월안산산단GB해제고시,11월산업단지계획승인까지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안산산단GB해제절차와올8월완료예정인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지정을위한개발계획보완용역까지마치면대전·세종시는9-10월쯤경제자유구역지정신청에나선다는계획이다.신청부터심의,지정결과까지1년여소요될전망이다.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은대전의강점인R&D역량과바이오등핵심과학분야의특허·원천기술과세종의지리적입지와실증을융합하는게골자다.대상지는대전의안산산단과신동·둔곡지구,탑립·전민지구,세종의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5-1생활권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4-2생활권도시첨단산단및공동캠퍼스등6개지구다.대전시관계자는"안산산단GB해제까지완료되면연내경제자유구역지정신청은무리없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며"현재관련용역에서대전의R&D역량과세종의지리적입지등을토대로시너지효과를검토·보완중이다.대전·세종이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글로벌신산업광역거점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인클러스터전력공급,주요의제로검토""인프라는민간이다못해,정부가책임져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왼쪽)이28일오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를위해만나대화하며이동하고있다.2025.4.2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이천=뉴스1)한재준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SK하이닉스경기도이천캠퍼스를방문해반도체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국가차원의지원필요성을언급했다.이후보는이날오후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에서열린'AI(인공지능)메모리반도체간담회'에참석했다.당대선후보확정후가진첫현장행보다.이후보는간담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대한민국경제가매우어렵고국민의민생도매우어려운상태"라며"국민의민생을개선하려면결국경제가활성화해야한다.경제활성화의주체는기업임이분명하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첨단기술산업에대한우리경제비중도매우커질것이어서차기정부의주요과제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반도체업계지원과제에대해"실질적으로기반시설확보나,세제지원,관련업계에서당장필요한것을해결할필요가있다"며"지금당장문제가되는게용수뿐아니라전력공급이다.당장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장기전력공급계획도불확실하고,용수공급도문제가있어서논쟁거리"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그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를앞으로주요의제로놓고계속검토해나가야한다"며"전세계가보호무역주의로전환하고,특히미국이초고율관세로관련당국을압박하는데시간을가지고대응해나갈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경기이천시SK하이닉스에서열린'K-반도체'AI메모리반도체기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4.2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이날간담회에는SK하이닉스곽노정최고경영자(CEO)사장과김영식양산총괄,김정일부사장등이참석했다.민주당에서는진성준정책위의장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간사인김원이의원등이자리했다.간담회에서는용인클러스터전력·용수공급문제에대한업계의우려목소리가나왔다.SK하이닉스는용인에4기의팹을건설할예정인데추가로지어야할팹2기에공급할전력이확보되지않았다.이에이후보는"핵심인프라는민간기업이다해내기어렵기때문에정부가책임져줘야한다.대책을마련해보자"고말했다고참석자들이전했다.곽사장은간담회에앞서"반도체산업의성패가국가생존의문제가됐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며"반도체는전산업의기본인프라다.글로벌경제안보와패러다임과도직결된다"고강조했다.곽사장은반도체팹(공장)1기를건설할경우15조6000억원의생산유발효과,6만1000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며정부가5조5000억원을지원할경우국내총생산(GDP)이7조2000억원추가증가한다는대한상공회의소의연구결과를인용했다.그러면서"성장을멈추는순간곧추락하는위기상황에서국가와기업이자전거두바퀴처럼함께힘을모아반도체선도국가를만들어야한다는절박함이더커지고있다"고정부의지원을촉구했다.이후보는"국가경제라고하는게결국기업활동에있어서유지될수밖에없는데국민의민생을책임지는우리정치도경제성장과발전에총력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압도적초격차·초기술로세계1등반도체국가를만들겠다"며국내생산·판매반도체에대한최대10%의생산세액공제등을담은반도체분야공약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역균형발전전략산업추진충청권미래차·자율주행특구조성대전·세종·청주수소경제벨트구축국민통합개헌·정치제도개혁4년중임제·결선투표제등도입제왕적대통령제완전종식실현안철수국힘대선경선예비후보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인터뷰안철수국민의힘후보가28일서울여의도자신의대선캠프사무실에서출마각오등에대해인터뷰를가졌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국민의힘안철수대선경선예비후보는의사와안랩CEO등벤처사업가,대학교수등다양한경력을지닌4선국회의원이다.12·3비상계엄으로촉발한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이처음상정된지난해12월안후보는당시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소속의원중홀로자리를지켰고,찬성표를던졌다.그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대선출마설을두고는반대하면서도"반(反)이재명전선을위해힘을합쳐야한다"며후보단일화가능성을열어두기도했다.과거'안철수돌풍'을일으켰던안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이길수있는유일한후보라고자부하고있다.안후보를만나출마각오등을들어봤다.-충청공약인'미래모빌리티'는어떤것인가?"미래모빌리티는전통적인자동차를넘어자율주행자,전기차,수소차,스마트물류드론,로봇배송시스템같은새로운교통수단과이동방식을통칭하는개념이다.충청권은수도권과가까운지리적이점과우수한교통인프라로이점이있다.충청권을미래차·자율주행특구로조성하고,세종·대전·청주에수소경제벨트를구축해미래모빌리티및수소산업의거점으로만들겠다."-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등세종행정수도완성에대한입장은."개헌을해서세종시로수도이전을하는것이맞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행정수도를옮기고,여러광역경제권이독자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수도이전을하면국회와대통령실도당연히옮겨야한다."-대선에4번째도전한다."대한민국을살리려는절박한선택이다.나라는둘로갈라지고,국정혼란은계속되고있다.대한민국이다시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국민통합'과'시대교체'가반드시필요하다.국가정상화와AI강국,개헌,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5대개혁을이뤄내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어떤인물이라고평가하나.또이후보에게승리할수있는유일한후보라고자신하는이유는"이재명후보는전형적인정치'꾼'이다.기본소득,현금살포등포퓰리즘정책을내세워대통령이되고난뒤에는,공권력을자신의사법리스크제거에이용할것이다.도덕성,정책전문성,미래비전등국가지도자의기본자질면에서안철수가이재명을압도한다."-탄핵찬성론에따른보수층의이탈우려가있다.2차경선에서는당심도절반이반영되는데강성보수지지층을공략할전략은."이미헌법재판소에서중대한헌법위반이있었다고판결을내린만큼우리당도집권여당으로서책임을인정하고국민께사과해야한다.보수의가치가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수호하는것아닌가?오히려저는헌법을수호하는데앞장선사람이다.제진심을당원께설명드리고지지를호소하겠다."-일각에선지난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막판단일화를하는등선거국면마다완주를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는비판적시각도있다.이번에도한덕수국무총리등과의'빅텐트'설이나오는데,현실가능성은."그것은제가집권가능성이낮은제3당에있을때의일이다.국민의힘에서는당연히당의틀안에서끝까지최선을다할것이다.윤석열후보와의단일화는시대적과제인정권교체를위해저를희생한것이다.그러나이번에한대행이출마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민주당이원하는'이재명대윤석열'프레임이더강해지기때문이다.그럼에도나오시겠다면이재명을막기위한빅텐트는누구에게나열려있다고생각한다."-과거'안철수돌풍'은무서울만큼셌다.다시한번'안철수현상'을만들어낼전략은."이제과학기술없이경제,안보,외교를논할수없다.시대가과학자,경제인출신지도자를원하고있다.국민통합,AI강국이라는대의를바탕으로새로운'안철수신드롬'을만들겠다."-윤석열전대통령을평가한다면."강단있는성품으로국민의부름을받았지만,정치초보이자검사출신으로서정치의본질인협치,타협을간과했다.소통과정무적감각이부족했다는점이아쉽다."-국민통합방안은"시대변화에걸맞는국민통합개헌과정치제도개혁을추진하겠다.분권형개헌,국회입법권남용견제장치마련,국민기본권확대,중대선거구제도입으로지역과세대,이념을아우르는통합의절치를실현할것이다."-신경제개발5개년계획등주요공약은."지금초격차기술,미래먹거리없이는나라의미래가없다.과거박정희대통령경제개발5개년계획과같은국가주도의산업정책을펼치겠다.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컨텐츠·서비스산업등5대미래초격차산업을집중육성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를성장시키겠다.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등5대분야의개혁을통해대한민국의지속가능한미래를준비할것이다.또한,국토이용마스터플랜을수립해무분별한퍼주기가아닌진정한지방발전과지방정부시대를열고,국민이직접찾아야하는복지가아니라정부가먼저찾아가는'안심복지'를구현하고자한다."-개헌과지방균형발전에대한전략과로드맵은."권한을축소한대통령4년중임제,결선투표제도입으로제왕적대통령제를종식시키겠다.또한,중앙정부에집중된입법,재정권한을지방정부로이양해진정한국가균형발전과지방자치를실현할것이다.이제수도권만으로는발전하기어렵다.재정과인프라를갖춘광역경제권을몇개나성공시키냐에국가의명운이달려있다."-북한과의관계는어떻게설정할것인가."대화와협상은원칙위에서이뤄져야한다.무조건퍼주기식대북정책은반대하며,평화를담보할만한힘을갖춰야한다.아울러한반도비핵화원칙을지키고,북핵에대응하기위한미국과의협력체계를더욱강화할것이다.실질적인한미핵공유를추진하고,자체핵추진잠수함개발을통해억제력을강화하겠다.동시에인도적지원과교류는조건부로재개하겠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일제위해선생산성최소25%높여야""자동화인력대체등구조개혁도필수적""준비없는시행땐文정부실패답습"주장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스1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6·3대선을앞두고발표된더불어민주당의'주4일제'공약·국민의힘의'주4.5일제'공약을"무책임한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28일싸잡아비판했다.향후시행된다해도"문재인정부의최저임금정책처럼실패로끝날가능성이크고(따라서)포퓰리즘경쟁을중단해야한다"는게이후보주장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이주4일제라는포퓰리즘의서막을열자국민의힘은주4.5일제라는무원칙한추종정책으로맞대응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현행주5일제를주4일제로전환하면서(지금의)임금수준을유지하려면최소25%이상의생산성향상이필수"라며"이를달성하려면과감한규제철폐와기술혁신,자동화,기계화를통한인력대체등적극적인구조개혁이동반돼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주4일제가좌고우면없이시행될경우,문정부의'최저임금정책'과같은실패를답습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후보는"준비하지않은주4일제정책은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으로연결되고,노동자를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로대체하도록내몰았던문재인정부의실수가반복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2월10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가국회본회의장에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있다.고영권기자특히민주당을겨냥해"노조의강력한저항앞에서도(주4일제시행에따르는)근본적변화를추진할의지와역량이있느냐"고되묻기도했다.이후보는"이런정책실패가불러올실업사태에대해이재명민주당후보는다시금'기본소득을주겠다'와같은현실성없는구호로표를얻으려할것이분명하다"고내다봤다.앞서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2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창의와자율의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이달14일"법정근로시간40시간을유지하되,유연근무제를통해실질적으로주4.5일제도입의이점을누릴수있도록하는다양한방안을검토해대선공약에반영하겠다"고말했다.윤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정부,용인중심반도체메가클러스터등수도권중심정책펼쳐나노·반도체국가산단행정절차산적…천안·아산반도체벨트는소외지방반도체인프라위한대선공약시급…"지역균형발전위해필요"대전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후보지조감도.대전시제공정부의수도권중심반도체산업육성기조가이어지면서비수도권반도체현안사업들이외면받고있다는지적이다.특히충청권에선반도체관련각종국가사업이추진되고있음에도불구,인프라조성등후속지원은사실상전무한상황이어서대선공약화등을통해힘을실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28일지역경제계에따르면윤석열정부는지난해1월경기용인과평택등을중심으로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조성하기위해총622조원을투자한다고발표했다.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금융지원과펀드조성은물론,전기·용수·도로등의인프라도구축하겠다는게정부의방침이다.정부는같은해12월엔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의계획을승인했다.또최근엔반도체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재정투자를33조원규모로확대했는데,이중송전지중화비용의70%인1조2600억원을국비로지원하는방안도포함됐다.이와달리충청권반도체전략사업은별다른지원이없었다.대표적으로대전시의나노·반도체국가산단은지난2월지역전략사업수혜지로선정돼개발제한구역(GB)을신속하게해제할수있게됐지만,예비타당성조사등각종행정절차는여전히산적한상태다.충남지역도마찬가지다.당초천안과아산은지난2021년K-반도체벨트의반도체패키징분야에포함됐으나,정작윤석열정부의반도체메가클러스터에선제외됐다.K-반도체벨트로지정된수도권지역들이클러스터에도포함된것과대조적이다.지역경제계에선수도권중심의잇따른반도체전략사업선정을우려하고있다.반도체는충청권지역경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전략사업이수도권으로몰릴경우인력유출등이심화될수있어서다.실제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대전과충남의집적회로반도체수출액은전체수출액중각각16%,46%에달한다.대선주자들의지역반도체인프라조성공약화와함께구체적인실천방안이요구되는것도이때문이다.현재대전시는나노·반도체국가산단조성과반도체종합연구원설립(나노종합기술원첨단팹구축)등을대선공약화로제안했다.충남도는충남북부를실리콘밸리로만드는베이밸리경제자유구역개발및특별법제정을요구했다.지역경제계관계자는"수도권은이미반도체생산량이80%에달할정도로과포화상태인데,지난정부에이어차기정부도수도권에집중할것이라는우려가적지않다"라며"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충청권반도체인프라조성사업에도집중해야한다"라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은이전,맑은물공급등포함양재생회장"지역현안적극건의"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산상공회의소가제2차공공기관등산업은행이전,부산맑은물공급,부산형복합리조트유치등의대선건의과제를내놨다.경제계는관세전쟁과고환율등복합위기를넘기려면지역경제살리기에초점을둔정책이시급하다고호소했다.부산상의는28일지역현안해결을위한24개공약과제를다룬‘부산경제계제언집’을만들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부산시당에전달했다고밝혔다.제언집에는▷남부권실질적거점도시로성장하기위한4대인프라확충▷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시키기위한5대전략▷기업활력제고를위한9대기업정책▷산업구조전환과고도화를위한6대육성안등4개분야24개건의과제가수록됐다.4대인프라확충과제는▷부산맑은물공급▷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조속제정▷제2차공공기관부산이전등이다.5대전략과제로는▷해양수산부기능강화및부산이전▷북극항로구축지원특별법제정▷해사법원설립▷해운거래소설립▷HMM본사이전등이포함됐다.부산상의는해수부의지역배치를통해해양수도부산의입지를강화하고,북극항로구축과HMM본사유치로부산항을세계적복합물류허브로만들수있다는비전을제시했다.9대기업정책과제로는주52시간근무제,중대재해처벌법,대기환경보전법등노동·안전·환경관련규제해소를내놨다.이밖에▷외국인근로자규제완화및쿼터확대▷가업승계활성화를위한상속·증여세완화▷전력자립률기반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등산업현장의활력을제고할수있는대안들이포함됐다.6대육성과제에서는부산형복합리조트유치를우리나라관광산업경쟁력을높일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이밖에도▷전력반도체특화단지활성화▷남부권첨단반도체클러스터조성▷소형모듈원자로산업육성▷친환경수소모빌리티·항만산업육성▷이산화탄소저장·활용산업육성등지역산업특성을반영한미래형산업고도화전략을담았다.부산상의는차기정부출범이후에도국정에반영될수있도록정당및관계기관과의지속적인협의와정책대응에나설계획이다.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대선후보들이수도권일극주의에서탈피해부산을비롯한지방의목소리에적극적으로화답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앞정치권·노동계시선집중국힘'유연히'vs민주'도입확고'한국,근로시간대비생산성낮아임금·근무시간등세밀협의필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6월3일치르는제21대대통령선거에서전국민이주목하는'뜨거운감자'중하나는주4일제도입여부이다.정치권은물론,노동계,지자체등다양한주체들이주4일제의향방을바라보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어수선한상황이지만,모든국민이실생활에큰영향을받는만큼표심에도큰영향을줄전망이다.국내는일부대기업이근무환경을유연하게하는과정에서주4일제를도입하고있다.포스코는지난해1월부터격주로주4일제를시행하고있고,삼성전자는2023년부터월1회금요일을휴무해주4일근무하는날이있고,SK하이닉스는초과근무시간을활용해월1회휴가를쓸수있도록하는제도가있다.다만SKT의경우주4일제근무를도입했다가최근축소움직임이감지되는것으로알려졌다.◇큰선거때마다관심사인주4일제한국은원래주6일제를시행하던나라였다.IMF외환위기이후2003년근로기준법을개정해주5일제를단계적으로시행하면서현재주5일제가정착됐다.이후핵가족화와그로인한일과가정의양립등어려움을호소하는목소리가커지고,해외선진국대비노동시간이여전히길다는점등을근거로주4일제도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서서히나오기시작했다.2017년대선때까지는사회에미칠영향을고려해주4일제대신'근로시간단축'이라는용어가사용됐다.주4일제공약이본격화한것은2022년대선에서다.당시심상정정의당후보가주4일제를1호공약으로제안했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당시대선후보도주4일제공약을검토하고단계별로드맵을만들수있다는입장이었다.하지만당시에는주52시간근무제에대해비판적이었던윤석열전대통령이당선됐다.윤석열정부는필요한경우초과근무하고바짝쉴수있는예외조항을둬야한다는입장이었다.예를들어게임업계의경우(나중에휴가를부여하더라도)최신유행에맞춰게임을적기에출시하는것이중요한데,주52시간제도아래서는효율적으로일하기어렵다는취지다.주4일제논의가어려운근본적인이유는OECD38개국중연간근로시간은6위로높아줄여야한다는데공감대가있지만,시간당노동생산성이선진국에비해낮은수준이어서근무시간까지줄이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2023년한국의1인당연간근로시간은1872시간으로,OECD평균1742시간보다130시간길었다.반면시간당노동생산성역시한국은50.9$로여러선진국보다낮았다.이는노동자입장에서일·가정양립등을위해주4일제가필요하다는요구가있지만기업이나자영업자입장에서는노동생산성이개선되지않는상태에서생산성이떨어지는입법이경제활력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을우려,양측이충돌하면서정부가입장을정하기쉽지않다고볼수있다.이런측면에서이번대선에서도주요키워드중하나로후보자들이공약을쏟아내는상황이다.◇'유연한접근'국민의힘과도입의지확고한민주당정치권에선주5일제의벽을허물자는주장이잇따르며표심경쟁이벌어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2월10일당대표로서행한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우리는OECD국가중장시간노동5위로OECD평균(2022년기준1752시간)보다한달이상,149시간더일한다"며"첨단기술사회로가려면노동시간을줄이고주4.5일제를거쳐주4일근무국가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지난3월하순권성동원내대표실이편찬한'이재명망언집'에해당발언을포함시켰다.2023년11월15일이후보가노동시간·노동총량확대불가를주장하며"민주당은약속했던것처럼주4.5일제를향해나아가겠다"고하자,이튿날윤재옥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가"동일한급여를주며4.5일제를감당할기업은극히드물다"며"달콤함만부각해국민을상대로불량정책을눈속임하는나쁜정치"라고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규정한바있다.그러나국민의힘도이달14일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비대위회의에서주4.5일제를제안하면서주요쟁점으로부상했다.권비대위원장은"주5일제와주52시간근로규제는시대의흐름과산업의다양성을반영하지못하는획일적인제도로서유연한근로문화구축에걸림돌"이라고말했다.법정근로주40시간준수하에52시간근로제폐지와최저임금차등적용을대안으로들었다.'월~목요일하루8시간근무외에1시간씩더일하고,금요일4시간만근무후퇴근'하는울산중구청시범사례를거론하며"총근무시간이줄지않기때문에급여에도변동이없다.기존주5일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도유연한시간배분을통해주4.5일제의실질적워라밸효과를가져오는현실적대안"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주장하는주4일제및4.5일제는근로시간자체를줄이지만받는급여를그대로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포퓰리즘"이라고날을세웠다.제3세력인개혁신당에선양당을공히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8일페이스북을통해"민주당이주4일제포퓰리즘의서막을열자국민의힘은주4.5일제란무원칙한추종정책으로맞대응하고있다"며"현행주5일제를주4일제로전환하면서임금수준을유지하려면최소한25%이상생산성향상이필수적"이라고지적했다.그는규제철폐와기술혁신,자동화·기계화를통한인력대체로구조개혁이동반되지않으면주4일제가'실업사태'만일으킬것이라고주장했다.재계에선'일률규제'를우려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난15일손경식회장이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를만난가운데"주4일제나주4.5일제를시행했을때모든업종,모든기업을일률적으로규제하는법률은지금의현실에맞지않는다"는의견을전달했다.정부일각에선임금삭감없이근로시간만단축하는방안에중소기업계상황등에관한우려가나온것으로알려졌다.◇악마는디테일…구호보단섬세한설계가중요다만주4일제도입에대해서는아직사회적합의도완벽하게이뤄진상황은아니다.노동시간,임금등의조건에따라주4일제에대한선호도도다르게나타나는양상이다.앞서노동·시민단체주4일제네트워크가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공동으로진행한'주4일제도입및노동시간단축인식조사'조사에서는직장인1000명가운데58.1%가주4일제도입필요성에대해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매우필요하다'22%와'필요하다'가36.1%였고,'필요하지않다'30.2%,'전혀필요하지않다'는11.7%였다.여성(61.5%)이남성(55.3%)보다필요하다는응답이많았고,20대(64.6%)와30대(74.6%)가50대(46.1%)보다필요성에공감했다.반면근무일수가임금에영향을끼치게될경우를가정하자주4일제보다는주5일제를선호하는답변이더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채용플랫폼캐치가Z세대취준생177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해이달초공개한결과에따르면Z세대취업준비생41%는가장선호하는근무형태로'주4일제'를선호해가장높은비중을보였다.다만근무일수에따라연봉이책정될땐'주5일근무'를선택하겠단응답이54%로가장많았다.같은조건에서주4일제를꼽은응답은32%로줄었다.28일국회도서관'국가전략정보포털'에서발간한'데이터플러스'에따르면한국보다먼저주4일제를도입한국가들은주5일제와동일한근무시간을4일로분산해근무하는방식이나,주당근무시간을단축하면서도임금을동일하게유지하는방식,또근무시간을조정하며임금도조정하는방식중본인에게맞는방식을각각택하고있다.유럽연합(EU)국가가운데가장먼저인2022년10월주4일제를법제화한벨기에는주당근무시간단축이아닌기존근무시간을4일에나눠근무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업무량과주당근무시간,임금이동일하다지만일일근무시간이증가하면서업무부담이늘어난다는점은단점이다.영국에서는벨기에와동일한형태의집약근무제를시행해주4일제를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일부지방의회에서는주당근무시간을32시간으로줄이면서임금은동일한주4일제를시범도입해현재진행하고있다.이같은근무체제는노동자의주당근로시간이감소하는동시에임금은동일하지만,대체인력등기업에비용부담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다.일본은지자체를중심으로벨기에와유사한'플렉스타임제'를활용한'선택적주휴3일제'도입이늘고있다.일정근무시간을채우면주말을제외한평일중하루를쉴수있는방식이다.한국역시주요지자체에서유연근무제가늘어나고있으나,아직은임신·육아등조건부상황에서재택근무나4.5일제근무등제한적인시행에머물고있다.어느방식을도입하든장단점이명확한상황에서한국의근로현실과산업구조에걸맞은섬세한설계가필요한상황이다.임재섭·한기호·전혜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AI100조원투자·방산·재난안전공약…경제집중부각대구경북등권역별공약…대형인프라건설등예산마련의문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선과정에서AI·재난안전·방산등분야별대규모투자구상과전국권역별공약등을발표하며집권후'대한민국미래청사진'을제시해실현가능성에관심이쏠린다.이후보는28일후보선출후첫공약으로반도체특별법제정과국내반도체생산세액공제,RE100인프라구축등을발표했다.지난10일출마선언을한이후보는SNS를통해지역·분야별공약을쏟아내고있다.경선후반부로갈수록사실상'1일1공약'수준으로발표하며산업전반을두루챙겨왔다.◆AI·방산·재난안전·문화등분야별공약발표…정부역할강화이후보는가장먼저AI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면서예산증액을기반으로▷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글로벌AI허브기반조성▷AI인재양성과규제합리화▷AI산업생태계조성·특구확대등공약을내놨다.그는지난16일에는세월호참사11주기를맞아▷대통령실국가안전재난·안전관리컨트롤타워복원▷국가안전책무법률명시▷산불·수해·땅꺼짐(싱크홀)·항공사고등재난전반통합대응체계마련▷대규모행사·교통사고예방사전체계화▷유가족목소리제도적반영▷중대피해재난보상강화등의재난·안전공약을발표했다.방산분야는▷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방산수출기업R＆D세액감면▷국방과학연구소보유원천기술활용지원▷방산협력국적극확대▷R＆D국가투자확대▷K-방산스타트업육성▷방산클러스터확대운영등을제시했다.문화예술분야는▷K-콘텐츠세계시장진출전폭지원▷K-컬처플랫폼육성▷제작인프라적극확충▷문화예술R＆D,정책금융,세제혜택등인센티브확대▷문화예술인재양성과지원제도확대▷인문학교육활성화등을발표했다.이외에도장애인개인별맞춤형서비스강화를제안하면서발달장애인과정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등을제안했다.또과학기술분야는R＆D예산대폭확대,정책수립과정에서현장연구자목소리대폭반영,지방거점국립대집중투자등을발표했다.기후위기관련해서는온실가스감축을내걸고,탈플라스틱선도국가,석탄발전폐쇄와전기차보급등으로미세먼지저감등을내놨다.의료분야에서는공공의대설립,지방의료원지원확대,의대정원합리화등을제시했다.정치권에서는본격적인대선캠프가출범하기전에경선과정에서나온공약들인만큼다소실험적측면에서폭넓게의제를던지면서여론의반응을취합하는전략이라는의견도나온다.◆대구경북등권역별공약도제시…TK신공항·이차전지공급망육성이후보는첫지역순회경선이었던충청권을시작으로권역별공약도내놨다.충청권은▷국회세종의사당이전▷세종집무실임기내건립▷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추진▷공공기관추가이전▷청주공항확장▷광역교통망구축등을제시했다.대구경북은▷대구·구미·포항글로벌2차전지공급망핵심거점육성▷대구·경북바이오산업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AI로봇,수소산업등미래핵심산업육성▷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울릉공항성공적추진▷남부내륙철도와달빛철도조속히완공▷신공항철도·대구경북순환철도추진▷남북9축·10축고속도로추진등을담았다.부산울산경남은▷해양수산부부산이전▷국내외해운·물류대기업본사와R＆D센터유치▷해운·물류관련공공기관이전추진▷해사전문법원신설▷가덕도신공항과동남권철도사업추진▷북극항로최적화인프라구축▷우주·항공·방산,스마트조선산업메카육성▷GTX급광역교통망완성등을제시했다.전북전남은호남권메가시티,AI와미래모빌리티·금융산업육성,재생에너지산업중심지육성,농생명·식품산업과공공의료거점육성,국립의대설립,2036년하계올림픽유치지원등을담았다.강원은미래산업경쟁력강화,K-문화관광벨트구축,강원특별자치도권한과자율성대폭확대,수도권연결철도망구축등을제시했다.수도권은글로벌경제수도서울,물류와바이오산업등K-경제글로벌관문인천,반도체와첨단기술·평화·경제경기등수도권K-이니셔티브구상등을내놨다.이후보는윤석열정부가재정준칙등을내세워예산지출에적극적이지않았고,또지난해말예산삭감문제로갈등이컸던것을의식한듯대규모예산이필요한공약을쏟아내면서집권후적극적재정을예고하고있다.당내에서도이후보가발표한대선공약달성을위해막대한예산이불가피함에따라구체적인재원마련계획도수반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경선과정에서증세에부정적인입장을밝힌가운데재원확보방안을별도로마련하지않는한집권이후에도실현이불가능하다는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