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과학기술자아니지만세계최고전문가길러내""항공우주R&D예산확실히지원…세계제일로키울것"두산에너빌리티찾아"SMR관심커"…탈원전비판키도이재명겨냥해선"김정은·시진핑·히틀러독재막아달라"[사천=뉴시스]고승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사천한국항공서비스(KAEMS)에방문,배기홍대표와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밀양=뉴시스]이승재한은진우지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4일공식선거운동시작이후사흘연속'보수텃밭'인영남권에머물며표심다지기에집중했다.특히경남지역우주항공산업관련기업들을방문해"과학대통령이되겠다"며과학기술관련메시지를내는데주력했다.김후보는이날경남진주시진주광미사거리에서"제가대통령이되면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밝혔다.이어"'네가과학기술을알면얼마나아느냐'고보는분이있다"며"박정희대통령도과학기술자는아니다.다만과학기술의소중함을알고,세계최고전문가를길러냈다"고말했다.그는진주시인근사천시에본사를둔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언급하면서"여기서도출·퇴근을많이하고있지만항공우주산업이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비행기만잘만드는게아니라,발사체도잘해서달나라에서화성으로,우주로가는위대한진주·사천·경남이되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국가에서적극지원해항공우주와관련된학문을더높은수준으로발전하도록R&D(연구·개발)예산을확실히경상대와진주일대대학들에지원하도록하겠다"며"확실히항공우주를세계제일로키워내자"고말했다.또한"진주에는친구들이많다.진주고교출신들,경상대출신들이우리나라각계각층에서엄청나게중요한역할을해왔고지금도하고있다"며"진주·사천일대와거제·통영등경남모든지역에서훌륭한교육도시가되고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는교육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이후김후보는경남사천시에있는우주항공청과항공정비업체인한국항공서비스를찾았다.김후보는우주항공청에서윤영빈청장등을만나우주항공산업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을약속했다.그는"과학기술분야부총리와특임대사를신설해든든하게뒷받침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또"기업이가지고있는추진력과R&D(연구개발)분야에서가지고있는이노베이션이런것들을행정은사실해낼수가없다"며"적어도이공계출신들이,이분야의전문가들이두텁게형성될수있도록교육과R&D부문,관련산업,정부조직등모든측면에서획기적으로집중지원하겠다"고했다.이어서한국항공서비스를방문한김후보는"하늘을나는비행기,헬리콥터모두정비하고날게하는여러분의소중한땀과노력이대한민국을저우주로,또하늘로힘차게솟아오르게한다"며직원들을격려했다.김후보는오후에는경남창원두산에너빌리티를방문해원전산업에대한지원을약속했다.그는"SMR(소형모듈원자로)에대해관심이상당히많은데현장을방문해기대가크다"며"대통령이된다면두산에너빌리티를단순히하나의회사가아니라미래를열어나가는세계적인기업이되도록,더욱도약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을겨냥해서는"여러가지악조건속에서조금도굴하지않고원자력,수력,화력,풍력등모든측면에서앞서나가면서기술을개발하고또산업적으로성공시켰다"며"역경속에서도굴하지않고끝까지힘차게세계인의행복을위해굽히지않고나아가는기업정신을존경한다"고했다.김후보는경남밀양관아앞으로자리를옮겨유세를이어갔다.정부부처의지방이전과지자체로의인허가권이양,기업이전시세제혜택등지역경제활성화공약들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한날선발언도나왔다.그는"대통령까지도이사람이해서입법과행정,사법을다가지면바로김정은독재,시진핑독재,히틀러독재가되는것아니겠나.누가막을수있겠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막는게아니라여러분이막는것"이라며"6월3일여러분의소중한한표한표가대한민국을깨끗하게만든다"고호소했다.김후보는늦은오후에는경남양산시통도사를방문해지지를호소할예정이다.[밀양=뉴시스]고승민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열린유세에서정용우,손정혜씨의육남매자녀들에게꽃을전달받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14일오전부산동래구부산시유림회관을찾아관계자와대화도중미소를짓고있다.(이준석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5.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6·3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해양수산부와국적해운선사HMM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공약에대해"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를팔기시작했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는14일SNS(소셜미디어)에"상법개정안의골자가'상장회사에대해서대주주나경영진이일반주주의이익에반하는결정을하는것을규제하는것"이라며"HMM본사부산이전이실현되면HMM일반주주의이익이늘어나는가아니면침해되는가"라고했다.이어"TV토론에서는다른헛소리들을검증해야해서물어볼시간이부족하니언론인들께서이재명후보에게좀미리물어봐달라"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부산금정구범어사에서취재진과만나서"아무리HMM에공적지분이많아사실상국가소유인상태라해도입지는그회사가최고의성과를낼수있는곳으로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공기업을마음대로휘두르고가격결정권을휘두르고여러제약을가해공기업의경쟁력을떨어뜨린경험이우리에게는많이있다"며"단순히부산매표를위해여러가지를제시하는것은위험하다"고했다.그러면서"HMM의경우해운기업이겪는어려움을타파하고겨우사세를회복해가는상황"이라며"이재명후보라는사람의매표에사용되게두는것보다는회사가자율적으로판단하도록하는게옳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정부가개별기업의운명에대해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을지양해야한다'며"부산이금융수도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관련규제를'특구'선정과같은방법으로줄여야한다.특구에서는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같은것을인하해주는방식으로기업의이전을유도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재명후보의어설픈괴짜경제학이대한민국흔들어놓는것을국민이좌시해서는안된다"며"저희는19개정부부처를13개로줄여서국민혈세낭비를줄이겠다고공약했다.그안에따르면해수부의수산기능은'1차산업부'로,해양교통기능은건설교통부로이괸된다.해수부이전은검토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대노동현안대한입장밝혀…"노란봉투법,불법행위면죄부""주4.5일제보다근로시간유연화우선…정년연장지양돼야"한국경영자총협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14일이번대선의노동현안으로부상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과법정근로시간단축(주4.5일제도입),정년연장에대해경영계의견을내놨다.경총은세현안이현실화할경우산업계에는혼란을,기업에는큰부담을야기한다며대선후보들이유연한대응을해줄것을촉구했다.경총은이날이러한내용을담은'주요노동현안에대한경총입장'발표했다.먼저경총은노란봉투법에대해선사용자범위를확대해원하청산업생태계를붕괴하고,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한다고다시한번비판했다.사용자의개념을'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정의한노란봉투법이죄형법주의에반할뿐아니라불법파업을조장하고,헌법상재산권을침해한다는주장이다.경총은"노란봉투법은노사관계를크게악화해우리기업과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매우큰사안"이라며"노사관계발전을위해서는불법행위에면죄부를주기보다사업장점검금지등합리적노사문화구축을위한법제도가우선돼야한다"고밝혔다.이동근경총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경총은법정근로시간단축과관련해선기업경쟁력저하,생산량보존을위한인력충원에따른인건비부담,대중소기업간격차심화등심각한부작용을초래할것이라고우려했다.경총은"우리나라노동생산성이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상황에서법정근로시간만단축하는것은기업경쟁력저하를초래할것"이라며"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유연근무제,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등근로시간을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하는노력이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경총은정년연장에대해선노동시장이중구조를심화할뿐만아니라기업의청년고용여력을떨어뜨려세대간갈등을심화할것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연공형임금체계로생산성-임금간괴리가커지면서고용비용이늘어나는등경영부담이가중될것이라고꼬집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등양대노총은법정정년을현재60세에서65세로연장할것을요구하고있다.또주요대선후보중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기업정년제자율화'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사회적합의로따른정년연장추진'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경총은"법정정년연장은반드시지양돼야하며퇴직후재고용중심으로고령자고용정책추진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현행연공급임금체계를직무성과에기반한임금체계로개편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개선이고령자고용정책논의보다앞서시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투협·핀산협,‘K-비트코인현물ETF컨퍼런스’개최국내학계·법조계·산업계·금투업계,‘제도개선’강조비트코인현물ETF‘글로벌트렌드’…대선주자들도공약반영K-비트코인현물ETF컨퍼런스현장.이창희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에나서는주요후보들이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추진을공식화하면서가상자산관련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그러나전문가들은자본시장법과특금법개정을비롯한제도정비없이는현실화가어렵다고진단했다.금융투자협회와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14일오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3층불스홀에서'K-비트코인현물ETF컨퍼런스'를열고,비트코인현물ETF의국내도입필요성과해결과제에대해논의했다.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은개회사에서“최근주요국은비트코인현물ETF를제도권투자상품으로편입해가상자산시장의투명성과안정성을제고하고있다.반면우리나라는자본시장법상기초자산에가상자산이명시되지않아비트코인현물ETF발행등이모두제한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최근들어국내에서도전향적인논의가진행되고있다.지난4월에는비트코인을기초자산에포함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이발의됐다.조기대선을앞둔시점에서비트코인ETF도입에대한우호적인입장도나온다”라고덧붙였다.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은“가상자산현물ETF가국내에도입되면우리나라블록체인생태계가확대되고,금융산업전반의혁신을촉진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짚었다.비트코인현물ETF,“도입위한선결과제해결해야”전문가들은비트코인현물ETF가단순한상품을넘어가상자산시장과자본시장의접점을넓히는출발점이라고평가한다.다만제도적실행력을높이기위해서는선결과제해결이필수적이라고입을모은다.대표적인과제로는△비트코인을기초자산으로포함하는자본시장법개정△ETF순자산가치산정을위한공정가치평가기준·투자자보호공시·자금세탁방지체계△특금법상법인계좌개설허용범위확대△안전한비트코인보관을위한커스터디인프라구축△수탁업에대한명확한인가및감독체계등이다.이회장은“제도적과제들이해결돼야시장논리에기반한자율적인관리와가상자산에대한자정적인평가가가능해진다”며“이는기관·개인투자자참여확대와관련산업성장으로이어질것”라고설명했다.법조계역시비슷한견해를밝혔다.신용우법무법인지평변호사는“비트코인현물ETF도입을위해자본시장법상기초자산및지수요건에대한명확한해석또는개정이필요하다”라며“수탁인프라및신탁제도개선도동반돼야한다.제도정비없이는국내상황이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그는“또한법적인불확실성을제거하기위해서는국내가상자산거래소의신뢰성검증이필요하다”며“이를위해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단계를시행해야한다”라고부연했다.대선후보들‘가상자산ETF도입’강조,금융당국도환영비트코인현물ETF는가상자산대장주인비트코인을기초자산으로추종하는상품이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지난해1월비트코인현물ETF의거래소상장과거래를승인하면서제도권에처음편입됐다.이후같은해4월아시아시장에서도홍콩이처음으로비트코인과이더리움현물ETF를승인하면서글로벌트렌드로자리잡았다.정유신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미국같은경우는트럼프2기가들어오면서가상자산시장규제체계의정비를빠르게가속화하고있다”면서“전통적인증권시장의자금이ETF를통해비트코인,이더리움등가상자산시장으로유입되면서증권시장과의연결과융합이이뤄지고있다”고분석했다.미국금융기관들은비트코인현물ETF투자비중을늘리는추세다.운용자산1억달러이상인금융기관이미SEC에제출한지난해4분기13F공시에따르면,기관보유비트코인현물ETF는274억달러로직전분기(124억달러)대비114%증가했다.해당ETF를2,000만달러이상보유한기관도79개에달했다.이런흐름에발맞춰,제21대대통령선거에출마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역시가상자산현물ETF제도화를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이는그간업계에서우려해온‘한국의갈라파고스화’를벗어나글로벌트렌드에부응하고,가상자산투자자들의표심을겨냥한전략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지난6일페이스북에서‘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는취지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10대공약중다섯번째로‘중산층자산증식’을제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허용과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을약속했다.두후보모두비트코인을포함한가상자산ETF를국내증시에상장해관련투자를활성화하겠다는입장이다.금융당국도대선후보들의가상자산현물ETF공약에대해환영하는의사를표했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지난7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저희가가상자산시장을앞으로어떤속도로제도를만들고해나가겠다는부분은대략말씀드렸다.공약내용들을보면저희방향과거의같다”라며“다만속도에차이가있을수는있다.다음정부가들어오면공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저희의생각과조율해나가는과정을거칠것”이라고설명했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규공급지연에부동산공급확대의구심윤석열전대통령임기내수도권130만가구공급尹정부,정국마비로'250만가구'약속파행▲3기신도시부천대장A7,A8블록견본주택모습./인천일보DB차기정부에서해결이시급한정책과제중하나로'부동산공급확대'가꼽힌다.지난윤석열정부가'임기내250만가구'(수도권최대150만가구)를약속했지만,정국마비로인해벌려놓은일조차수습하지못하고정권이끝나버린탓이다.이는6·3대선에도전하는각정당후보들의공급확대공약이큰반향을이끌어낼만큼호응을얻지못하는이유와연관돼있다.이전정부에서신규공급지연으로인해부동산공급확대정책이제대로추진되지않자,공약실현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나깊은불신이깔렸기때문이다.무주택자들사이에서는수요자체감을높일수있도록기존공공주택지구의'공급시기단축'이최대과제라는얘기가나온다.14일인천일보취재를종합하면현재경기지역에서공급이완료되지않은정부주도의공공주택지구는총25개지구(총26만3225가구)집계된다.문재인정부에서대규모주택공급을목표로순차적으로발표된남양주왕숙,하남교산,과천과천,부천대장,고양창릉등3기신도시를비롯해안산장상,안산실길2,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등이다.규모별신도시조성을통한수도권주택공급확대정책은지난2018년12월3기신도시조성계획발표를기점으로본격화됐다.윤석열전대통령은후보시절임기내수도권공급물량으로최소130만가구,최대150만가구를약속했는데신도시물량이큰비중을차지했다.그러나경기도25개공공주택지구가운데공급에앞서사전행정절차인지구계획승인이완료된지구는13곳(11만5893가구)뿐이다.전체가구수기준44%수준으로절반에도채못미친다.이마저본청약공고완료시점을기준으로공급률을따지면한자릿수다.가장앞서택지개발이발표됐던3기신도시의경우에도올해들어본청약이본격개시됐다.지난2019년5월지구조성계획이공개된고양창릉의경우올해2월5년9개월여만에본청약이실시됐다.이를포함한올해3기신도시본청약물량은4개지구,7940가구남짓이다.이같은공급지연은대선후보들이내세운'공급확대'공약들이큰관심을받지못하는이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4기신도시조성계획을통해대규모신규택지발표를공약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매년20만가구공급을약속했지만,관련업계나무주택수요의반응을불러일으키지는못했다.전문가들은무주택자입장에서택지개발계획발표부터실제공급까지수년이걸리는신규공급계획이나행정절차에시간이얼마나소요될지알수없는재정비촉진보다,기존에추진중이던공급계획을앞당기겠다는공약이더유권자의체감도를높일수있다고분석한다.내집마련에대한지역민의열망은높은청약경쟁률로이어지고있다.지난2월진행된고양창릉은신도시첫마을3개블록(A4,S5,S6)은일반공급610가구모집에3만2451명이몰렸다.평균경쟁률은53대1로집계됐다.타입별로최고경쟁률은410대1을기록했다.업계관계자는"정부나공공이어떻게부동산공급계획을세우는지는수요자입장에서중요하지않다.실질적으로내집을장만했다고체감할수있는청약이언제이뤄지느냐가관건"이라며"뜬구름잡는대선공약을내세웠다가는외면당하기십상"이라고말했다./박다예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6·3대선공약분석](2)인공지능분야6·3조기대선에나선주요정당후보들이인공지능(AI)과가상자산등시대의변화를반영한공약을앞다퉈내놓고있다.특히차세대먹거리인AI관련공약은보수·진보가릴것없이대선후보들이전면에내세운주요공약으로꼽힌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1호공약으로'AI투자100조원'을약속했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AI집중투자및생태계조성을공약했다.이들모두AI3대강국을비전으로제시하며투자와인재양성등에집중할필요가있다는데한목소리를내고있는상황이다.AI개발경쟁에서한국이상대적으로뒤쳐져있는만큼후보들은우선대규모투자를강조했다.이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이상으로높이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을통해새로운성장기반을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한국형챗GPT'를전국민이사용하는등모든국민이선진국수준의AI를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모두의AI'프로젝트를제시하기도했다.이는이후보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사회'요소를접목시킨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AI전주기에걸친집중투자와생태계조성을강조했다.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을조성해AI유니콘기업(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사)을지원하고,AI대학원및소프트웨어중심대학등정원을늘려총20만명의AI청년인재를양성하겠다는구상이다.AI인프라지원정책도제안했다.이후보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을공약했고,김후보는△공공데이터개방확대△차세대GPU,신경망처리장치(NPU),고대역폭메모리(HBM)등AI원천기술개발지원을약속했다.규제혁신과관련된내용도포함됐다.이후보는규제특례를통한AI융복합산업활성화를,김후보는AI규제도입시영향평가를실시하는등AI규제를글로벌수준으로혁신하겠다고밝혔다.다만후보들이내놓은AI인프라구동을위한전력공급대책등은다소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이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구축을전력공급방안으로제시했다.20GW규모의남서해안해상풍력을해상전력망으로주요산업지대에공급하고,전국에RE100(재생에너지100%사용)산단을확대하겠다는안이다.또2040년완공목표로'U'자형한반도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시작해전국에해상망을구축함으로써호남과영남의전력망을잇고,동해안해상풍력까지연결하겠다는방침이다.김후보는'글로벌초고속AI데이터센터구축'과함께'촘촘한에너지도로망구축'을공약으로내놨고,원전비중확대를통해AI시대전력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이후보와김후보는각각청년과중산층을공략하기위한가상자산관련공약도내놨다.국내가상자산투자자저변이나날이넓어지는가운데미국신정부가임기초부터공격적으로가상자산육성방안을추진중인상황과맞물린것으로분석된다.두후보는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국내증시에상장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청년의자산형성을돕겠다"며그일환으로가상자산현물ETF를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밝혔다.가상자산거래수수료인하도유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10대공약중다섯번째로'중산층자산증식프로젝트'를제시하면서가상자산현물ETF도입을포함했다.백주희기자[email protected]

14일부산·경남찾아지역밀착형공약제시이재명,HMM부산이전,조선업지원공약김문수,사천에서우주항공산업진흥약속이준석,증권사부산이전유도인센티브제시[이데일리김유성박종화김세연기자]제21대대통령선거가20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주요대선주자들이일제히부산·경남(PK)지역을찾아민심다잡기에나섰다.각후보들은부산을중심으로지역공약을쏟아내며지역성장동력과국가전략산업육성비전을제시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사진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사진오른쪽)14일부산을찾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서면유세에서국내최대해운사인HMM본사의부산이전을약속했다.그는“산업은행부산이전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나,그대안으로HMM을이전해부산을해양산업거점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어“정부출자지분과직원동의를바탕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다.앞서이후보는국내조선업육성비전도발표했다.친환경·스마트선박시장선점,해상풍력연계선박수요대응,전공정디지털화,중소조선사연구개발(R&D)지원,군함등특수선중심의유지·보수·정비(MRO)산업육성을골자로한‘K-조선전략’이다.그는“조선업은수출과일자리의핵심산업”이라며“부산·경남의경제를다시일으키겠다”고강조했다.같은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찾았다.김후보는“우주항공은단순한과학기술을넘어미래국력의핵심이자안보전략”이라며과학기술부총리신설을공약했다.그는“1조원도안되는과기부예산으로는우주강국이될수없다”며“예산과재량권을대폭확대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김후보는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프로젝트등을언급하며이공계인력양성과R&D지원을약속했다.우주항공을K-방산과연결해전략자산으로삼겠다는구상도내비쳤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부산을찾아“부산을명실상부한금융도시로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본사를부산으로옮긴증권사에는증권거래세를인하하겠다”며민간금융사이전을유도하는실질적인센티브를약속했다.그러면서가덕도신공항국제노선확대,북항재개발지야구장건립등을내세워지역밀착형공약도제시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학식먹자이준석’행사가열린부산금정구부산대학교에서학생들과학식을먹으며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14일해양수산부와해운사HMM본사의부산이전을공약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부산표심만날름먹고도망가려고장난친다”며“이재명후보가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를팔기시작했다”고비판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금정구범어사안양암방문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부산에서집중유세를펼친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는)솔직하게답해보라.HMM이전이뻥인가,상법개정안이뻥인가”라고했다.앞서이재명후보는이날부산서면유세에서“북극항로가열릴때를준비하기위해서는해운회사들이들어와야한다”며“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사가HMM이라고한다.그HMM이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물론민간회사라쉽지는않겠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어마음을먹으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라며“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이직원들인데,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했다.이에대해이준석후보는“(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의골자가상장회사에대해서대주주나경영진이일반주주의이익에반하는결정을하는것을규제하는것”이라며“HMM본사부산이전이실현되면HMM일반주주의이익이늘어나나,아니면침해되느냐.현재공적지분이많아사실상국가소유인상태라해도입지란건그회사가최고의성과를낼수있는곳에있어야하고,개별기업의운명에대해정부가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은지양해야한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대해서도“개혁신당은19개부처를13개부처로줄여국민혈세낭비를줄이겠다고공약했다.그안에따르면해수부수산기능은1차산업부로,해양교통기능은건설교통부로이관되게돼있다”며“해수부이전은검토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한편이준석후보는부산에서‘해안가야구장’설립을새공약으로내놨다.그는“야구가부산문화의핵심”이라며“미국샌프란시스코와비견되는,바닷가에있는명품야구장을만드는것을새공약으로넣겠다”고밝혔다.또“부산에본사를둔증권회사의경우그회사를통해거래되는주식은특별하게증권거래세를인하하겠다”며“증권거래세를바탕으로증권회사의본점이부산으로이전할수있도록하겠다는말”이라고했다.그러면서“부산을확실한금융도시로키워내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후보당선시인력충원·수사범위확대로탄력받을듯조희대대법원장[연합][헤럴드경제=윤호기자]6.3조기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한덕수전총리등정치권인사들을둘러싼사건들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쌓이고있다.당장은인력부족으로수사가지지부진한가운데,공수처관련대선공약으로구여야가완전히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어대선이후존재감이판가름날것으로전망된다.14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에는조희대대법원장과한덕수전국무총리,심우정검찰총장과지귀연중앙지법부장판사,이창수중앙지검장등정치적으로민감한고발장이산적해있다.시민단체촛불행동과민생경제연구소등은조대법원장을직권남용혐의로공수처에고발했다.대법원은지난1일이후보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전원합의체회부9일만에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는데,6만~7만쪽에달하는기록을제대로보지않고졸속으로결론내렸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공수처는한전총리의직권남용혐의도들여다보고있다.한전총리가이완규법제처장·함상훈서울고법부장판사를대통령몫헌법재판관후보자로지명한것에대한고발건이다.또문재인전대통령은자신의뇌물수수혐의를수사한이창수중앙지검장(전전주지검장)과박영진현전주지검장,전주지검검사등을직권남용및피의사실공표등의혐의로고발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과형사재판을둘러싼고발건도있다.공수처는최근지부장판사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을수사3부(부장검사이대환)에배당했다.지난달지부장판사가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때법정내촬영을금지한것에대해시민단체가고발한건이다.수사3부는심우정검찰총장의직권남용혐의도들여다보고있다.심총장은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인용결정에즉시항고하지않은혐의로고발됐다.대선에파급효과가큰사건들이모이고있지만,대선공식선거운동기간에돌입한만큼그럴수록공수처수사는공전하고있다.특히12·3비상계엄수사를매듭짓지못한데다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등기존수사도남아있다.고질적인인력난도발목을잡는다.공수처검사정원은25명이지만현재인원은14명에불과하며,처장과차장을빼면실질적으로수사할수있는검사는12명에그친다.공수처인사추천위원회는지난해9월3명,올해1월4명의신규검사를대통령실에임명제청했지만윤전대통령과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던한전총리,최상목전부총리등은잇따라임명을미뤘다.이에공수처는산적한사건들을전부배당하기조차버거운것으로파악된다.전날공수처는조대법원장의직권남용혐의고발사건에대해수사4부(부장검사차정현)에배당했지만,문전대통령이고발한건에대해선배당전이라고밝혔다.공수처관련대선공약으로구여야는완전히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다.이후보가당선될경우공수처역량강화를언급한만큼신속한인력충원과함께전방위수사에나설동력을얻게된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사법개혁을위해공수처를폐지해야한다는입장이어서대선후공수처수사가올스톱할여지도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노사"부산이전동의한적없다"'실리아닌명분'본사이전은어불성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사진=이명근기자qwe123@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해양수산부와HMM의부산이전공약을꺼냈다.한국산업은행이대주주로있는HMM의본사를서울에서부산으로옮기겠다는계획에HMM직원들도동의했다는주장이다.하지만HMM노사는금시초문이라며당황하는모습이다.14일이재명후보는부산부산진구쥬디스태화앞거리유세에서해수부이전과함께HMM의부산유치를공약하며해양수도부산비전을제시했다.이후보는"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사인HMM을부산으로옮겨오겠다"며"민간회사라쉽진않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회사를옮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회사에근무하는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이전에)동의했다고한다"며"실현불가능한약속은하지않겠다.가능한약속만하겠다"고강조했다.사진=HMM먼저짚어볼점은직원들이본사이전에동의했느냐다.결론부터말하자면이후보가밝힌직원동의발언은사실관계와달랐다.HMM내부에서부산이전에대한찬반의견을수렴하거나직원동의를구한절차자체가없었다.HMM에는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HMM지부(사무직노조)와HMM해원연합노조(선원노조)등두개의노조가있다.전직원의약90%가노조에가입돼있으며이중사무직노조가약55%,해원노조가약45%를차지한다.한HMM노조관계자는"노조는부산이전에공식적으로입장을모으거나찬성한바가없다"면서"선원노조일부가과거지역포럼에서이전에긍정적으로언급한적은있으나이는특정개인의견해일뿐조직차원의입장은아니다"고선을그었다.사측입장도크게다르지않다.일부인사의개인적의견이전체직원의총의처럼포장된셈이다.이후보가민간기업의본사이전을공략으로내세운이유는지배구조에있다.HMM은산은과한국해양진흥공사가약71%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외형상민간상장사지만실질적으로정부산하기관이지배하는것이다.이같은지배구조에도불구하고정부가민간기업의본사이전을언급하는자체가기업자율성침해라는지적이나온다.주주총회와이사회등을통해본사이전을결정할수있지만,민간기업의경영상실리가아닌정치적명분으로본사를이전하는것을또다른주주들이받아들이기쉽지않다.더욱이HMM은민영화1순위기업이다.산은과해진공의지분매각여부에따라장기적으로민간지배구조로전환이예정된상황에서공공지분을근거로한본사이전공약은기업가치와투자자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재밌는점은윤석열정부가밀어붙인산은부산이전이사실상무산된가운데이후보가HMM부산이전공약을들고나왔단점이다.이후보는이날산은부산이전을"불가능한약속"이라고선을그었다.산업은행법에본점소재지를'서울'로명시한조항탓에산은본사이전은동력을잃은상황이다.산은의부산이전이사실상무산되자산은이지분을가진HMM부산이전을들고나온모양새가된것이다.사실관계가뒷받침되지않은'직원동의'발언과정치권의판단만으로본사소재지를바꾸겠다는발상은단지지역표심을겨냥한상징적메시지이상의설득력을갖기어렵다는지적이다.도다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우주·과학기술공약…“R&D예산강화”‘尹정부예산삭감’반발심공략의도로풀이李도‘R&D집중’…지난대선‘부총리부활’공약전문가“尹과‘거리두기’…정책‘우선순위’밝혀야”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경남사천시우주항공청에서열린간담회에서자유토론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4일발표한우주·과학기술공약중‘연구개발(R&D)강화’가핵심으로꼽히면서,R&D예산삭감기조를보였던윤석열전대통령과차별화를보였다.아울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지난대선공약인‘과학기술부총리부활’까지청사진에포함시키면서적극적인우주·과학기술행보를펼쳤다.김후보는14일경남사천우주항공청을방문해“과학기술관련R&D예산이약화된상태”라며“예산등재량권강화를위해과학기술관련부총리급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발표된김후보의우주·과학기술공약에서도R&D강화의지를엿볼수있었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R&D예산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는등R&D관련예산을대폭확대한다는계획이다.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신설은이를실현시키기위해필수불가결하다는취지다.앞서윤석열정부는2024년도R&D예산삭감을단행하면서많은과학기술종사자의반발을불러일으킨바있다.올해예산안은삭감이전수준을회복했지만,앞서충분한의견조율없이삭감이진행된터라연구진들의마음속엔앙금이남아있다는지적이다.이에김후보의‘R&D확대선언’은전정부에대해남아있는이런‘앙금’을공략한것이아니냐는분석이다.김후보의행보가이후보전략과맞닿아있다는의견도있다.이후보측역시핵심공약으로R&D예산확대를앞세워유세를이어가고있다.특히이후보가지난달21일"올해총정부지출기준R&D예산은4.4%에불과하다"고언급한것으로미뤄볼때,구체적액수는밝히지않았지만김후보처럼5%를염두에둔것아니냐는것이다.지난20대대선당시이후보가언급한‘과학기술혁신부총리신설’이김후보공약에서다시부활한점도주목되고있다.과학기술부총리는노무현전대통령의참여정부시절인지난2004년~2008년에만존재한바있다.이같은김후보의공약에대해‘좌클릭’이라고보기엔무리가있다고보면서도,윤전대통령과거리를두려는의도로해석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공약의‘뉘앙스’를봐야한다.윤전대통령의예산삭감에불만을가진분들을공략하기위해내건것으로생각된다”며“조금이라도표를얻기위해윤전대통령과거리를둔것으로봐도무방해보인다”고말했다.다만진심으로전정부와다른길을걷는지여부는후보가밝히는우선순위를확인해야한다고제언했다.하교수는“3년전을돌이켜보면윤전대통령도후보때10대공약과달리당선후연금·노동·교육등3대개혁과의료개혁을갑자기추진하지않았느냐”며“취임하는순간바뀔것이아니라후보때부터공약에대해점검하고,실제우선순위를어떻게정할것인지등을묻고답을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임상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도심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재초환폐지물음표金정부기조그대로…생애주기별지원'3·3·3정책눈길'구체적수치는빠져…"부동산공약이슈화의도없는듯"[서울=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등대선주자들이12일10대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공약1순위로인공지능(AI)등신산업집중육성을통한경제강국을내세웠다.김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자리창출'을제시했다.정치·사법개혁항목에서는이후보는검찰의수사·기소분리와국방문민화및군정보기관개혁등을내세웠고,김후보는선관위감사원감사허용,공수처폐지등을공약으로설정했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기자=6·3조기대선을앞두고유세가본격화된가운데거대양당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큰주거·부동산정책기조가크게다르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두후보모두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에초점을맞췄으며청년·신혼부부를위한공공주택공급확대를내세워결이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구체적인공급규모에대해서는양측모두말을아끼는분위기다.14일주거권네트워크가주요후보들의주거·부동산정책을분석한바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도심재개발·재건축규제에대해서는완화한다는기조를보였다.李·金모두재개발·재건축규제는완화기조이재명후보는서울과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과분담금완화등규제완화공약을내세웠다.이후보는3년전20대대선당시에도서울에재정비를통해20만가구를공급하고이를위한재개발·재건축및리모델링규제를완화한다고밝힌바있다.다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존치여부에대한입장을드러내지는않았다.김문수후보는재건축부담금폐지,기초지자체에재건축·재개발권한이양등윤석열정부의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기조를그대로이어받았다.재초환에대해서는윤석열전정부와마찬가지로폐지입장이다.부동산세제기조를보면이재명후보는다주택자에대해서는세금을많이내면된다는입장을밝힌바있지만이외에구체적인세제규제완화여부를언급하지는않았다.김문수후보는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비수도권주택에대한취득세면제등의정책을강조했다.청년·신혼부부주택공급,'임대'VS'최대9년지원'고령자주거,'고령자친화주택'VS'세대공존형아파트'[서울=뉴시스]문턱이없는LH고령자친화형리모델링견본주택내부모습.2025.05.14.(사진=LH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공주택공급측면에서이재명후보는공공임대주택의품질을개선하고공공임대주택비율을점진적으로높여나가겠다고제안했다.구체적인공급규모나그비율은언급하지않은상태다.이재명후보는청년층주거와관련해서는"청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를대폭늘려주거불안을덜겠다"며"무주택청년가구의월세지원대상을넓히고,월세세액공제도확대하겠다"고했다.전세사기특별법개정을통한전·월세보증금사기가해자처벌강화공약과함께1인여성가구에대해서는범죄예방시스템및긴급대응체계강화를약속했다.김문수후보는결혼하면3년,첫째아이낳으면3년,둘째아이낳으면3년등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이른바'3·3·3정책'을내놨다.이같은3·3·3정책이적용되는주택을매년10만호씩공급한다는구상이다.이밖에청년,신혼,육아부부를위한주택을매년20만호공급하고,신생아특례대출이나생애최초대출요건을완화하는등청년세대를위한주거지원을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경선과정에서"대학가반값월세존,1인형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확대,생활분리세대공존형주택보급등3대정책으로청년세대의부동산문제를확실히해결하겠다"고밝힌바있다.특히"공공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건설해특별공급할것"이라며"오피스텔은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제외하고10년이상보유후처분시매년5%씩세액공제를해주겠다"며청년1인가구의주거부담을줄이겠다는구상을내놨다.지난달에는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의무화도언급했다.국내에서개발된1등급기술적용을의무화하고준공후성능검사기준에미달할때확실한보완시공과배상이될수있도록사후인증제도를재정비한다는방침이다.고령자주거정책에대해서는다소차이를보였다.이재명후보는고령자친화주택및은퇴자도시조성공약을내세웠다.김문수후보가내놓은'세대공존형아파트'는출산한부부와부모세대가독립된생활공간을유지하면서함께사는개념이다.부모세대가기존주택을처분·임대하면자식세대와함께특별가점을부여받는'결합청약제도'를신설할방침이다.공공택지의25%를돌봄시설이갖춰진공존형아파트로조성한다는계획이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생애주기맞춤형주택세금감면제도도입▲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임대등록제도활성화▲대출확대등일부주거공약등을내놨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계속거주권보장▲임대료인상률제한▲임대주택등록의무화▲전세사기피해구제·예방대책▲공공재건축▲녹색공공임대주택200만호공급등의정책을내세웠다.주거권네트워크는논평을통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대통령후보들은윤석열정부의부동산정책의잘못을바로잡으려는의지가부족해보인다"며"청년,신혼부부,다주택자,재건축·재개발조합원등특정유권자층을겨냥한표심위주의공약만난무한다"고비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이재명후보의주거공약에대해"과거이후보가제시했던기본주택·국토보유세등공공성강화기조에서크게후퇴한모습"이라며"GTX확장,수도권신도시개발,재건축규제완화등개발위주의공약이담겼다"고지적했다.경실련은추후다른대선후보들의공약도순차점검할예정이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거대양당모두부동산을선거공약으로이슈화하려는의도가없어보인다"며"무리한공급목표를수치로강제하면무리한실적을내려는상황이될수밖에없기때문에향후현실적인물량으로공급목표를조절하는것이필요하다"고평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