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공개한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사이의통화녹음파일을둘러싸고여야공방이가열되고있습니다.김청윤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주당이공개한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간의통화녹취를두고여야공방이계속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명백한공천개입사실을드러내는윤석열대통령의생생한육성을전국민이들었다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은물과같아서정권을띄우기도세우기도하지만언제든지뒤집어엎을수있다는것…"]또노종면원내대변인은당이입수한명태균씨의혹관련녹음파일의"아직3분의1도못들어본것같다"며"다확인해봐야한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공개한녹취와관련한법리적쟁점에대해서는당선인은사실상대통령의직무상권한을갖고있었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라고주장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측은윤대통령이당시당선인신분이었던만큼공직선거법상문제가없다고거듭반박했습니다.유상범의원은민주당등을향해"당공관위원들에게공천리스트를전달하고종용한혐의로기소된현기환정무수석에대해무죄가선고된사실은왜말하지않나"라고했습니다.또노무현전대통령탄핵소추사건에서헌법재판소는대선후보자나당선인으로서행위는탄핵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조기대선주장등공세에대해국민이준엄하게심판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윤정부가출범한직후부터정권흔들기에나섰던그런정당입니다.국민들이준엄하게심판하고지켜보실거다."]22대국회첫국정감사마지막날인오늘대통령비서실등을상대로한국정감사에서는'통화녹취파일'등을둘러싸고여야의치열한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KBS뉴스김청윤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창간33주년특집-차기대선주자적합도2030세대절반‘없다·모름’이재명지지율도15%그쳐젊은층선호주자는없는셈차기대선주자적합도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위로나타났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그뒤를이었다.1일‘문화일보창간33주년여론조사’에서‘차기대통령감으로누가가장적합한가’라는질문에이대표가26%,한대표가14%로집계됐다.오세훈서울시장,조국조국혁신당대표,홍준표대구시장은각6%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안철수국민의힘의원,김동연경기지사가나란히2%로나타났다.김경수전경남지사,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은각각1%다.‘없다’는응답은26%,‘모름·무응답’은6%다.연령대별로는50대에서이대표가44%를얻어가장높은지지를받았다.40대에서도37%가이대표를선택했다.한대표의경우70세이상(30%),60대(24%)순으로지지율이높았다.18∼29세(20대)와30대에서는이대표가각15%로집계됐다.홍시장은20대에서12%,30대에서10%를얻어이연령대에서한대표를제쳤다.한대표는20대에서5%,30대에서3%에그쳤다.다만‘없다’는응답과‘모름·무응답’이20대에서무려52%였고30대에서도43%에달했다.젊은층의기대를모으는대선주자는아직없는셈이다.이대표는야권성향의응답층에서압도적인우위를보였다.민주당지지층에서70%가이대표를차기주자로꼽았고,조국혁신당(41%)지지층에서도높은지지를받았다.조국혁신당지지층에서조대표는35%다.이념성향별로도진보층의46%가이대표를,11%는조대표를택했다.보수층에서는한대표가24%로선두를지켰으나야권내에서이대표가받는것처럼압도적인지지를받고있지는않다.오시장이15%였고,이대표와홍시장이각각10%로뒤를이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한대표가40%,오시장이18%,홍시장이10%였다.중도층에서는이대표가25%,한대표가12%로집계됐다.이어조대표(6%),홍시장(5%),이준석의원(4%)순으로나타났다.대통령의국정운영을부정적으로평가한층에서는이대표33%,한대표11%,조대표7%로나타났다.긍정평가층은한대표24%,오시장18%다.홍시장은9%로조사됐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어떻게조사했나△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일시:2024년10월27∼28일△대상:전국만18세이상남녀1007명△조사방법: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휴대전화가상번호100%)△응답률:10.0%△오차보정방법:2024년9월말행정안전부발표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성·연령·지역별가중치부여△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실에누워있는신경호강원도교육감.(강원도교육청제공)뉴스1신경호강원도교육감이학교현장방문도중벌어진소동으로넘어져입원했다.1일도교육청에따르면신교육감은전날양양군양양고등학교에서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앞둔수험생들을격려했다.그는오후7시30분경학교밖으로나오다가단체협약실효관련면담을요청하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강원지부조합원들의항의를받았다.이과정에서신교육감은조합원및교직원들과뒤엉켜넘어졌고,구급차로이송돼속초의료원에입원했다.이후서울의한병원으로옮겨져치료받고있다.그는이사고로약5분간의식을잃었으며,머리와꼬리뼈를다친것으로전해졌다.도교육청은입장문을통해“신교육감이양양고교장실을나서는데,조합원들이좁은복도에서교장실로진입하며항의를시작했다”며“현장에수행원6명과조합원10여명이있었다.A과장은조합원과교육감사이를막으면서교육감의안전한이동을도왔다.이때뒤쪽에있던조합원중한명이손으로A과장의등을밀면서교육감과A과장이넘어지는사고가발생했다”고주장했다.이어“교육수장에게가한물리적폭력행위에강력한유감을표명한다”며“이번사태에대해법적대응을포함한엄중한조치를검토중이다.유사한사건이재발하지않도록철저한예방조치를시행하겠다”고했다.반면전교조강원지부측은당시양측이대치하다가도교육청관계자가신교육감을밀어넘어뜨렸다며,조합원3명도함께넘어져허리통증과뇌진탕증상을호소해진료받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관계자를과실치상혐의로고소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들의갈등은지난달28일도교육청이전교조강원지부에단체협약효력상실을통보하면서본격화됐다.도교육청은전교조강원지부와맺었던협약이신교육감취임후각종교육정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을준다고이유를밝혔다.전교조강원지부는“단체협약은강원지역교사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과학교민주주의,학교업무정상화를실질적으로견인해왔다”면서‘강대강’대치로맞서고있다.이혜원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나라수출이13개월연속으로전년동기대비증가세를기록했습니다.당장숫자는긍정적인데,특히미국대선을둘러싼변수때문에어려운상황이전망되고있습니다.최지수기자,일단지난달수치전해주시죠.[기자]관세청은지난달수출이575억달러로지난해보다4.6％늘었다고밝혔습니다.역대10월수치중최대실적입니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수출이125억달러로40%늘어같은기간중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마찬가지로자동차도최대실적인62억달러를달성했고컴퓨터(54.1%),무선통신기기(19.7%)등IT품목도호조세를보였습니다.지난달수입은544억달러로1년전보다1.7％증가했는데요.수출액에서수입액을뺀무역수지는32억달러흑자를기록해17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습니다.[앵커]그런데앞으로가문제죠?[기자]국책연구원인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될경우우리나라총수출액이최대448억달러,우리돈61조7천억원이감소할수있다고분석했습니다.앞서트럼프후보는미국수입품에대한고관세정책을예고했는데요.연구원은한국에관세10~20%를부과할때대미수출액은21조~42조원가량줄어들것으로예상했습니다.또FTA미체결국과체결국에보편관세20%포인트추가로부과하고중국에60%를매길때우리수출액이61조7천억줄어가장피해가큰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에직접관세부과에따른대미수출감소와다른국가로의중간재수출타격때문입니다.또대체수요에대한대응이나수출전환이원활하지않으면실질GDP는최대0.67%감소할것으로추정했습니다.SBSBiz최지수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연말이가까워지면서은행권의가계대출조이기가더심해지는모습입니다.특히전통은행의고객을흡수해덩치를키우고있던인터넷은행들이본격적으로대출문턱을높이는모습입니다.김성훈기자,대표적으로신용도낮은사람들을안받기시작했죠?[기자]은행연합회공시에따르면,9월카카오뱅크에서분할상환방식주담대를받은차주의평균신용점수는970점에달했습니다.전달보다4점올라올들어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케이뱅크역시4점상승해965점을나타냈습니다.평균940점대인주요시중은행보다30점가량더높은상황입니다.또전달과달리두인터넷은행모두신용점수600점이하에는대출을내주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평균대출금리도케이뱅크가3.85%,카카오뱅크가3.74%로전달보다0.1%p가량상승했는데요.가산금리는높이고우대금리격인가감조정금리는낮추는식으로전체금리를높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앵커]이런흐름이언제까지이어질까요?[기자]인터넷은행들은최근고신용자위주로주담대를급격히늘려'포용금융'이란취지에어긋나는것아니냐는지적을받아왔습니다.전세대출을포함한인터넷은행3사의주담대잔액은1년새47%가량급증해지난8월34조원대에달했습니다.이는같은기간10%대증가율을보인시중5대은행보다가팔랐습니다.금감원까지나서주담대에편중된영업행태를지적하면서인터넷은행들은일일신청량제한조치와대출금리조정을이어가연말까지주담대를보수적으로취급한다는방침입니다.SBSBiz김성훈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할인이큰행사다보니눈여겨봤던물건사려고마음먹는분들많으실겁니다.다만,커진소비자관심을틈탄피해는주의하셔야겠습니다.류선우기자,연말특가행사,주의할점이있다고요?[기자]연말이면'코리아세일페스타'같은큰쇼핑행사가많은데요.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최근3년간전자상거래의류거래관련피해구제평균신청건수가11월과12월각각1200건안팎으로,월평균보다최대28%많았습니다.피해가집중되는기간인만큼쇼핑할때주의가필요하다는건데요.피해구제신청유형으로는청약철회거부가43%로가장많았고,품질미흡이32%,계약불이행은14%에달했습니다.일례로지난해11월온라인에서코트를구매해원단불만족으로반품을요구했더니판매자가'블랙프라이데이'특가제품이라며환급을거부하는등의피해사례가다수접수됐습니다.[앵커]원칙적으론일주일이내엔청약철회가가능하죠?[기자]온라인에서제품을사면사업자가자체적으로청약철회가능기간을축소하거나특정제품은환불이불가하다고표시하는경우가있는데요.그렇다고하더라도전자상거래법에따라제품수령일로부터7일이내엔청약철회가가능합니다.소비자원은특별한이유없이시세보다상당히저렴한거래조건을제시할경우피해다발업체일가능성이있다며쇼핑몰정보부터확인하라고권고했습니다.또환불시현금은처리가지연되거나돌려받기어려울수있어신용카드할부결제가바람직하다고강조했습니다.SBSBiz류선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상승전환했다.개인투자자의낙폭과대인식에따른반발매수세에더해외국인이소폭매수우위로전환하면서추가로상승폭확대를시도중이다.1일오전11시31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4포인트(0.06%)오른2,557.64를기록중이다.개인이1,500억원,외국인이36억원어치를사들이고있다.반면,기관은1,400억원매도우위.주요종목별로는기아가2.61%,KB금융이1.33%,삼성SDI가1.38%,LG화학이2.39%오름세다.반면,삼성전자(-0.51%),SK하이닉스(-0.97%)는약세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10.20포인트(1.37%)하락한732.86을기록중이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60도회전대형트리와움직이는동물캐릭터…"1년간공들여준비"더현대서울'움직이는대극장'[촬영강애란](서울=연합뉴스)강애란기자="서커스를실제보신분이많지않잖아요.호기심을불러일으키려했죠."여의도더현대서울이지난해에이어5층사운즈포레스트에크리스마스장식을연출했다.지난해연출한'H빌리지가'고객이작은상점이들어선골목골목을누비는구조였다면올해는서커스단이알록달록한천막을치고고객을맞이하는'움직이는대극장'으로꾸몄다.1일기자가찾은더현대서울의움직이는대극장은동화책삽화를현실로옮겨온듯한느낌을줬다.입구에는실제서커스에들어서는것처럼티켓부스가있었고,다채로운색상의천막들은안에서어떤일이벌어질지궁금증을불러일으켰다.천장에는놀이동산처럼열기구가두둥실떠다녔다.다른백화점들이외관에조명과영상으로화려한크리스마스장식을연출한다면더현대서울은일러스트작가와협업해동화적인감성을살리는데집중한듯했다.실제움직이는대극장안에서는영상디자인을찾아볼수없었다.대신나무,천등을활용한장식물들이가득차있었다.이번연출을총괄한정민규현대백화점VMD(VisualMerchanDiser)는"영상은나왔다사라져버리지만움직이는대극장은보고,만지고,향기맡는오감을충족시키려고노력했다"며"고객들이이곳에왔을때완전히몰입했으면좋겠다는바람"이라고말했다.고객의몰입감을높이기위해이야기도녹여냈다.주인공인곰캐릭터'해리'가열기구를타고움직이는대극장을찾으러떠난다는설정이다.더현대서울'움직이는대극장'[촬영강애란]키네틱아트(움직이는조형물)를활용해생동감을불어넣은것도특징이다.티켓부스를거쳐입구에들어서면천막으로된마술극장,묘기극장,음악극장을차례대로경험할수있는데극장마다다양한캐릭터가음악에맞춰움직이는퍼포먼스를만날수있다.이번연출의하이라이트라고할수있는붉은색벨벳천막의대극장안에는중앙에놓인8ｍ높이의대형트리가360도회전하고그주변을한발자전거를탄토끼,한발로회전을하는곰'헤리',작은북을치는코끼리등의캐릭터가부지런히움직인다.더현대서울의크리스마스연출의강점중하나로는롯데백화점과신세계백화점이주로외벽장식에힘을주는데쇼핑몰안에장식을마련했다는점이꼽힌다.고객이추운밖이아닌입장을기다리며쇼핑을할수있는만큼매출증대효과가높다는평가다.움직이는대극장곳곳에서는해리곰인형,머그잔,열쇠고리등현대백화점의자체브랜드(PB)상품을비롯한굿즈도판매한다.이번연출을위해현대백화점은유럽에서한창크리스마스장식을볼수있는지난해11월말부터준비를시작했다.공사는지난달한달간진행했다.정민규VMD는"1년간공들여준비했다"며"건물안에공사장비를들여올수없는만큼목이긴기린이그려진패널같은건1층에서부터여기까지걸어서들여오고,도르래로거대한장식을옮겼다"고전했다.이어"서커스천막도실제서커스에서사용하는패브릭(천)을사용했고장식물하나하나일러스트가작가의그림을3D프린팅해꾸몄다"며"자세히보면정말세밀하게작업했다는걸느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움직이는대극장은12월31일까지운영된다.더현대서울은안전을위해동시입장인원을100∼200명수준으로운영하기로하고사전예약을받았다.1차예약은3만여명이몰리면서14분만에마감됐다.오는7일2차예약을받는다.현장예약도가능하다.더현대서울'움직이는대극장'[촬영강애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글제공러시아가글로벌기업구글에부과한벌금이들어본적도없는,천문학적수준인것으로알려졌다.블룸버그·타스통신·RBC뉴스등에따르면러시아법원은구글이러시아친정부언론매체의유튜브채널계정을차단한혐의로진행된재판에서2언데실리온루블의벌금을부과했다.언데실리온은10의36제곱으로,0이36개나붙는다.달러로환산해도200구달러로,0이34개붙는다.해당금액은전세계국내총생산(GDP)을합한것보다많은액수다.글로벌GDP는약110조달러(약15경1700조원)수준이다.구글은지난2020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데에대한제재로차르그라드와리아통신등친정부매체들의유튜브계정을대거차단했다.이에이들이구글을상대로소송에나서면서4년간이어졌다.러시아법원은구글에러시아매체유튜브채널을복원하라는명령을내리면서불이행시일10만루블(약142만원)의벌금을부과해야한다고판결했다.당시벌금이매주2배로늘어나며총액에상한은없다는조항이있어누적벌금이천문학적수준으로불어나게된것이다.다만실제집행가능성은없는모양새다.구글은2022년3월러시아법원이자사주거래계좌를동결하자러시아현지법인파산을신청한뒤사업을중단한상태다.또모기업인알파벳의시가총액은1조1700억달러(약1614조7000억원)다.한편벌금이들어본적도없는액수로늘어나면서이사건의담당판사마저"0이너무많은사건"이라고평한것으로전해졌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음주운전혐의'를받는문재인전대통령의딸문다혜씨가18일오후서울용산구용산경찰서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4.10.18/뉴스1ⓒNews1황기선기자(전주=뉴스1)강교현기자=문재인대통령의딸다혜씨에대한소환조사가불발됐다.전주지검형사3부(부장검사한연규)는1일다혜씨측에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었다.하지만다혜씨측은이날출석하지않겠다는입장을검찰에전달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지난8월말다혜씨의서울주거지등에서확보한휴대전화등압수물에대한포렌식분석·복원작업을마친검찰은다혜씨측과소환일정을조율해왔다.검찰은그간다혜씨측에2차례에걸쳐출석을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향후다혜씨측과소환조사일정을다시조율할예정이다.전주지검관계자는"다혜씨변호인측에서참고인신분이니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전달해왔다"며"추후일정조율에관한내용등구체적인내용은밝히기어렵다"고말했다.현재전주지검은문재인전대통령의전사위서씨의'타이이스타젯특혜채용의혹'과'딸다혜씨태국이주지원의혹'에대한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타이이스타젯은이스타항공창업주인이상직전의원이실소유주로알려진태국저비용항공사다.검찰은항공업경력이전무한서씨가2018년7월타이이스타젯고위임원으로취업하고,딸다혜씨가족이태국으로이주한것이이전의원이앞선3월중진공이사장으로임명된것사이에대가성이있었는지여부를수사중이다.또서씨가2020년4월까지재직하며받은월800만원의급여와태국이주비·주거비등2억3000만원을뇌물로보고이에대한수사도집중하고있다.이를입증하기위해문전대통령부부가다혜씨가족에게지원한금전규모와태국이주비용등에대해서도들여다보고있다.한편서씨특혜채용의혹은2020년당시야당이었던국민의힘이처음제기했다.이후2021년12월시민단체'정의로운사람들'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혐의로문전대통령을검찰에고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명태균’공천개입의혹통화공개에엄호나선친윤강명구“尹,박절하지못하신분이라…민주당나쁜수법”권영세“尹,명씨와깊은교류없었다…이준석가만있었겠나”김재원“단순의견개진…이재명처벌피하려주장하는것”(시사저널=구민주기자)윤석열대통령이10월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전화통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나눈통화음성이공개되면서,대통령의공천개입논란이연이틀파장을일으키고있다.국민의힘은지도부차원의공식대응을자제하고있는가운데,친윤(親윤석열)계를중심으로"법률적으로문제없는사적대화"였다며한목소리로엄호에나서고있다.대통령실출신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1일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저같은국회의원도당선됐을때전화를수백통,수천통을받았다.온갖사람들이'내가일등공신이다','내가선거다했으니나한테잘해야된다'고확인전화를한다"며"대통령께서박절하지못하신분,박하게거절하지못하는성격이다보니(명씨에게)그냥좋은의미로사적인얘기하신것아니냐"고주장했다.그러면서전날대화녹취를공개한더불어민주당을강하게비판했다.강의원은"공당의원내대표(박찬대)께서일종의앞뒤다자른녹음파일을,짜깁기했는지어떻게했는지도모르겠는데당사자의허락도없이공개해버렸다"며"정말나쁜수법이고,파렴치한범죄수법이라고주장하는분들도계신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까칠한이준석당시대표가(선거를)총괄하고있었는데만약개입정황이있었다면이준석대표가가만히있었겠냐"라며"전형적인국감을앞둔기획폭로일수밖에없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곧선고가나니까이런것을통해서물타기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대통령이경선때두번정도연락하고그이후에는연락한적이없다'는대통령실의앞선해명에대해선"기억의부정확성,기억의오류로꼼꼼하게챙기지못한부분은잘못됐으니빨리해명하고가자"고지적했다.지난대선에서윤석열캠프총괄선대본부장을지냈던친윤권영세의원도같은날강의원과비슷한주장을펼치며해당통화가큰의미를갖지못한다고강조했다.권의원은이날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나와"취임식전날저한테도엄청나게많은전화가왔다.도와줬던분들한테매정하게전화를안받거나그럴수없으니(전화를)다받고또좋은얘기도하고그랬는데,대통령이야더했을것"이라며윤대통령을감쌌다.그는윤대통령이명씨와통화에서"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까그건김영선이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한것에대해"대통령이당시에는정치권사람들도많이모르고공천이라는부분에대해아직이게어떤의미를갖는지세세하게잘모를때자기의견을얘기했던것"이라고대신해명했다.그러면서"만약에대통령당선자가(공천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면이준석당시대표가가만히있지는않았을것"이라고도덧붙였다.윤대통령이취임식전날공천관련대화를나눈것과관련해여야간'공직선거법'해석논쟁이벌어지고있는가운데,친윤에선법적으로걸릴게없다고강조하고있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은이날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서"(해당통화는)윤대통령이당원으로서당의공천에의견을개진했다고볼가능성이상당히있다"며"공천과정에누가됐으면좋겠다고의견을낸건선거기획을한것도아니고특정후보자를찍어달라고한것도아니므로불법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또한"(대통령)재직중의행위도아니다"라며"대통령입장에선분명기억도하지못할정도일수있다고본다"고엄호했다.야당의녹취공개에대해선"조국(조국혁신당대표)이나이재명대표가중형선고가예정돼있기때문에사법적처벌을피하기위한방법의하나로주장하는것"이라며"윤석열정부를무너뜨리려는시도를끊임없이해오는데,보수진영이단일대오로대처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겨레S]쩜형의까칠한갑질상담소지각비게티이미지뱅크Q.회사와판매에대한위탁계약을맺고일하는판매사원입니다.사장님은지각을한벌이라며지각1회당30만원씩걷어갔습니다.네번지각한달에는120만원을냈습니다.계약당시에는이런조항이없었습니다.또3개월이상급여를못받고있습니다.노동청에신고할수있을까요?(2024년10월,닉네임‘비옷입은튜브’)(한겨레‘오늘의스페셜’연재구독하기)A.이른바‘지각비’를회당3만원도아니고30만원을받아갔다니거의날강도네요.지각비는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20조에“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고되어있고,이를위반하면5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또같은법43조에는4대보험이나단체협약으로정한조합비등이아니라면“임금은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한다”고되어있어서,마음대로돈을공제하면3년이하의징역또는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게됩니다.선생님이동의했다고해도불법입니다.본인잘못으로회사에손해를끼쳤다고손해액을월급에서떼고주는것도마찬가지이고요.따라서‘비옷입은튜브’님이30분지각했고시급이1만원이라면,제공하기로한근로시간에못미치는만큼인5천원을미리떼고월급을지급하면됩니다.월급제라고하더라도시급으로계산해(주40시간근무라면월급÷209시간)지각한시간만큼급여에서빼면됩니다.따라서노동청에지각비를포함해체불임금진정을내시고,근로기준법위반으로신고하세요.그런데회사에서는‘판매에대한위탁계약’을맺어노동자가아닌프리랜서라고주장할수있을것같은데요.프리랜서계약서를썼다고하더라도,회사의지휘명령을받으며물건을판매했다면근로기준법상노동자로볼수있습니다.지각비를걷었다는사실도지휘명령의일환이고요.따라서증거를잘모아서노동청에신고하시면됩니다.만약실제로근로계약이아니라합법적인도급계약을맺었다면계약위반에따라미지급대금지급을요구하는민사소송을할수있습니다.제딸이카페아르바이트를했는데,바뀐점장이1분이라도지각하면무조건5천원을내게했습니다.일단지각비를냈다는카카오톡증거를잘모으라고했어요.카페다니면서노동청에신고하기는어려우니까그만둘때신고하거나얘기해서돌려받으라고했어요.하지만아르바이트를옮겼는데점장이잘해줘서그냥넘어가겠다고하더라고요.많은직장인들이이렇게하고있겠죠.딸일을겪은뒤곰곰이생각해봤는데요.지각비를걷는회사로직장갑질119에서전화를걸어퇴사한직원이제보했다고하면서법위반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지각비를돌려주라고하면어떨까요?당신들이뭔데남의회사일에간섭하느냐고하면?그러면우리가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할까요?회사다니면서문제를제기한다는게얼마나어려운지.그래서노조가필요한게아닐까요?11월3일출범하는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에거는기대가큽니다.박점규직장갑질119운영위원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