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

[교수엄마와가짜고대생]③'가짜고대생'의대학졸업장은무사했다."수사결과에따라조치하라"는교육부의방침에도고려대학교는입학취소조치를5년간미루고있다.교육부도할말없다."엄중히관리·감독할예정"이란장담이무색하게,입학취소여부를확인도안하고세월만보냈다.교수엄마의제자들이만들어준'가짜스펙'으로대학에부정하게입학한이해슬(가명).교육부와고려대가약5년동안나란히손놓고있는사이,'가짜고대생'의입학허가취소는아직도이뤄지지않았다.교육부는"입학허가취소권한은학교의장에있다"며학교로책임을미뤘고,고려대는"법원의확정판결이후조치를취하겠다"며또미루고있다.꼬리에꼬리를무는'미루기'가부정입학자에대한후속조치를막고있다.▲교육부와고려대학교가약5년동안손놓고침묵하는사이,'가짜고대생'의입학허가취소는이뤄지지않았다.ⓒ교육부교육부는2019년3월특별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수희(가명)성균관대학교약학대학교수의딸입학비리관련특별조사였다.조사결과,엄마이교수가'치과의사딸만들기'를위해대학원생들을동원한사실이밝혀졌다.이교수는고등학생딸이해슬(가명)이참가하는학술대회용연구보고서및발표자료(PPT)를대학원생들에게작성하도록지시했다.해슬은그덕에'우수청소년학자상'을받았고,그스펙을활용해2014년고려대생명과학부에입학했다.교육부는조사결과를근거로고려대에행정상조치를요구했다."2014학년도이해슬학생의입시전형자료활용조사결과를통보하오니,참고하여향후수사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하기바람"유은혜당시부총리겸교육부장관도이렇게엄포를놓았다."특별조사결과,법령등위반이확인된사실에대해서는관련자와관련기관에조속히처분조치가이행될수있도록엄중히관리·감독할예정이다."▲유은혜당시교육부장관은"엄중한관리,감독"을약속했지만,교육부는5년이지나는동안고려대의후속조치를확인하지않았다ⓒ연합뉴스하지만교육부특별조사로부터약5년이흐른현재,고려대는아직도해슬의입학취소를결정하지않았다.(☞관련기사:교수엄마덕에'가짜스펙'…고려대,입학취소안했다)"해당자(이해슬)에대한입학허가취소/미취소는심의되지않았습니다.해당사안은법원의최종판단을근거로본교학칙과규정에의거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2024.8.29.고려대입학처답변)왜아직까지해슬의입학취소결정을못하는걸까.고려대의설명은이렇다."2019년교육부특별조사발표당시,서류보존기한(5년)이지나해슬의입시자료(2014학년도입학)가없었습니다.없는자료를근거로판단할수없으니,법원의확정판결을기다려서그결과에따르겠다는입장입니다."두가지이유다.하나는예슬의입시자료가폐기돼부정행위를판단할수없다는것.다른하나는법원의'확정'판결이있어야한다는것.하지만예슬의부정행위는고교시절수상스펙을만들면서일어난일.입시자료에기재된결과물을만드는'과정'에서일어났다.그리고그'과정상의부정'은교육부조사와,경찰·검찰수사와,법원판결을통해이미확인됐다.고려대가새삼부정행위를다시판단할이유도부족하고,'폐기된입시자료'를이유삼아그걸미룰명분도약해보인다.▲고려대는"법원의확정판결에따라후속조치를이행하겠다"며부정입학자이해슬에대한입학허가취소조치를두손놓고있다.ⓒ남궁현검찰은2019년5월업무방해와사기혐의로이교수를재판에넘겼다.딸해슬도함께기소됐다.1심법원은지난7월,이교수에게징역3년6개월,딸해슬에겐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피고인이해슬은피고인이수희교수로부터위자기소개서및첨부서류들을넘겨받아이를2013.09.05경'2014학년도고려대학교생명과학부'과학인재특별전형에입학자료로제출하여최종합격하였다.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위계로써고려대학교소속교수인피해자한○○,정○○등1차서류전형심사위원들의입학심사업무를방해하였다."(1심판결문중)해슬이고려대에입학한뒤,엄마이교수는딸의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진학준비에자신의제자들을또다시활용했다.대학원생들은이교수의지시에따라해슬을위해SCI급논문을대신써줬다.이교수는이들에게실험결과수치를조작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교수의대학원생제자들은해슬의봉사활동까지대신해줬다.해슬은단독저자로'대필논문'을국제학회지에투고했다.교신저자는F고려대생명과학부교수.F교수는이교수의성균관대약대동문이다.해슬은2018년서울대학교치전원에합격했다.(☞관련기사:논문도봉사도'대타'…가짜고대생,서울대도속였다)2019년교육부의특별조사결과발표직후,이교수모녀와관련된세대학중두곳은발빠르게후속조치를이행했다.교육부는그해3월이미성균관대에이교수중징계(파면)를요구했고,서울대치전원도같은해8월딸해슬에대해입학취소를결정했다."법원의확정판결이있어야한다"는고려대와달리,성균관대와서울대는모두교육부특별조사결과발표와검찰의기소를전후해조치했다.심지어지난7월1심유죄판결이난이후에도고려대의입장은변함이없다.▲대학원생들은이수희(가명)교수의지시에따라해슬을위해실험을대신해주고,논문도대필해줬다.(일러스트오지원)ⓒ셜록그렇다면,장관까지나서"엄중한관리·감독"을약속했던교육부는뭘했을까?교육부인재선발제도관담당자A는지난22일기자와한통화에서"고등교육법에따라입학허가취소권한은'대학의장'에게있다"면서,"최종적으로대학에서결정할사안"이라고선을그었다.기자가"그동안고려대쪽에이해슬입학허가취소여부를확인하고있었는지"묻자,A는이렇게답했다."민원이들어왔다고해서교육부가(사례별로)각각대학에이학생의입학이취소됐는지여부를따로확인하고있지는않습니다."장관은"엄중한관리·감독"을약속했는데도,막상교육부는지난5년간이해슬에대한입학취소여부를확인한적이없다고당당하게(?)답변했다.운나쁘게(?)걸리지만않았더라면성공으로끝날뻔한교수엄마의'치과의사딸만들기.'올바른의료와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해목소리를내온'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박지용대표는교육부의소극적조치를이렇게비판했다."(수사결과에따라후속조치를하라는)교육부권고에도고려대가지난5년동안불응하고있는상황이라면,교육부가더적극적으로개입해후속조치를이뤄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고려대또한(이해슬의입학취소결정문제를)관료주의적으로대응하는듯해아쉽습니다.1심판결만약5년걸린사건을,3심까지기다리겠다는입장으로보입니다.대학이자체적으로판단할수있는문제인데도법원의판결에책임을넘기겠다는것은,스승으로서의자격을스스로포기하겠다는말과같다고봅니다."▲부정입학사건들은뒤늦게라도바로잡히고있다.고려대에서도입학취소사례를두건이나찾아볼수있다.ⓒ남궁현고려대가그동안입학취소결정을내린적이없는가,하면그런것도아니다.고려대에는2022년이후두건의입학취소사례가있다.먼저,이미세상에잘알려진조민씨사례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의딸조민씨는2022년2월고려대환경생태공학부입학이취소됐다.당사자조민씨가아닌,모친정경심전동양대교수가유죄판결을받은데따른조치였다.셜록이지난2022년'유나와예지이야기'로보도한미성년부당저자최지희(가명)도고려대의과대학입학이취소됐다.최지희는서울대수의과대학교수아버지를이용해,아버지동료교수의SCI급논문두편에부당저자로이름을올렸다.(관련기사:<셜록보도'논문부정'고려대의대생..결국'입학취소'>)이들에게입학취소결정이내려질때도,이해슬은'고려대졸업장'을그대로지킬수있었다.'가짜스펙'으로얼룩진졸업장을가지고그는어떤인생을살고있을까.그의가짜졸업장을고려대와교육부는언제까지두고만보고있을까.기자는지난9월이전교수와는잠깐통화를나눴다.이전교수는"기자"라는소개에"지금은전화를받고싶지않다"고말하며황급히전화를끊었다.이후10월21일까지12번에거쳐전화를걸었지만,이전교수는받지않았다.이전교수는문자메시지와전화에응답하지않고있다.이전교수딸해슬에게도접촉했다.지난16일입시비리사건관련항소심담당법률대리인을통해인터뷰의사를전달했다.하지만아무런응답을받을수없었다.해슬의개인소셜미디어계정에도메시지를보냈지만,아무런답변을받을수없었다.결국지난17일,모녀의주소지로찾아갔을때도답변을들을수없었다.셜록은대필논문의교신저자고려대생명과학부F교수도찾아갔다.지난17일,고려대에위치한그의사무실앞에서한시간가까이기다렸지만만날수없었다.기자는F교수에게다섯차례에걸쳐전화를걸고문자메시지를보내반론을받으려시도했다.하지만그는아무런응답을하지않고있다.그렇다면,해슬이대학원생들의'대필논문'을단독저자로투고하는데역할을한교신저자F교수는징계를받았을까?고려대는2019년9월교내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를교육부에보고했다.하지만고려대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은F교수의징계여부에대해서는"특정교원에대한개인정보라답변하기어렵다"고답했다.[김보경진실탐사그룹셜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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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운영위 등 3개 상임위 국감…김건희·이재명 공방 계속될듯

(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회는31일운영위원회와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국정감사를진행한다.운영위는국가인권위원회와국회사무처등6개소관기관을대상으로감사에나선다.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관련수사·재판등을놓고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운영위는국감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지난28일야당단독으로소위를통과한상설특검규칙개정안과예산안자동부의폐지법안등의의결을시도한다.앞서민주당은김여사관련의혹수사를위한상설특검추진방침을세우고상설특검후보추천위에서여당을배제하는규칙개정안을발의했다.지난16일전체회의에서야당단독으로처리된증인·참고인명단을놓고도다시공방이예상된다.민주당이신청한명단에는김여사와오빠진우씨,명태균씨등이포함됐다.정보위는국회에서경찰청대상국정감사를진행한뒤777사령부현창시찰을할예정이다.여가위는한국여성인권진흥원현장시찰에나선다.의사진행에항의하는여당(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지난16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국민의힘간사인배준영의원등이증인채택과관련해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에게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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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박? 거품?"…12조 청약금 몰린 더본코리아 'SWOT 분석'

'대표이자모델'…흑백요리사상징백종원은"강점이자약점"'K푸드'열풍은기회일수도…'프랜차이즈잔혹사'끊을지주목[아이뉴스24전다윗기자]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을추진중인백종원대표의외식프랜차이즈기업'더본코리아'의공모주청약에12조원에가까운증거금이모이며흥행에성공했다.앞서기관수요예측에서도흥행에성공하며공모가는희망범위(2만3000원~2만8000원)를21.4%초과한3만4000원으로확정됐다.확정공모가기준시가총액은4918억원에달한다.다만우려섞인시각은여전히있다.불안요인이적지않은상황임에도기업가치가고평가됐다는것이다.내달6일상장을앞둔더본코리아의강점(Strength)과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기(Threat)요인을짚어봤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더본코리아IPO기자간담회에참석해미래비전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전국민이아는'백종원'이름값백종원대표의높은이름값은더본코리아의가장큰장점중하나로꼽힌다.2015년MBC'마이리틀텔레비전'에출연하며본격적으로눈도장을찍은후,'백종원의골목식당'등자신의이름을내건프로그램에잇따라출연하며인지도를쌓았다.최근엔넷플릭스오리지널'흑백요리사'에출연하며국내는물론해외에서도인기를한껏끌어올렸다.백대표의인지도와호감도가워낙높은덕에더본코리아는따로광고모델도쓰지않는다.백대표가각브랜드모델역할을한다.그만큼경쟁사대비마케팅비용을절약할수있다.이번상장흥행에도백대표의인지도와호감도가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으로분석된다.더본코리아가자부하는또다른강점은'다(多)브랜드'전략이다.더본코리아가보유한외식브랜드는현재25개로대다수경쟁사대비많은편이다.백종원대표는지난28일열린IPO기자간담회에서"계란을한바구니에담지않는다는말이있다.다브랜드전략덕분에위험도분산하고,점주수익성에도도움이됐다"고설명했다.빽다방신논현역점.[사진=더본코리아]◇오너리스크·숫자만많은브랜드…강점이곧약점?아이러니하게도백대표는더본코리아의가장큰약점이기도하다.백대표에대한의존도가너무큰탓에그의평판하락이자칫브랜드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성현동KB증권연구원은"대표이사의높은인지도가브랜드홍보차원에서는강점인동시에평판리스크가공존한다"고짚었다.보유한브랜드가많지만실속이부족한점도약점으로꼽힌다.올해상반기기준커피프랜차이즈'빽다방'이전체매출의37.3%,중식프랜차이즈'홍콩반점'이전체매출의12.7%를책임졌다.두브랜드를제외하면전체매출에서10%이상의비중을기록한브랜드가없다.식품업계관계자는"빽다방의존도가날이갈수록커지고있다.사실상'커피회사'아니냐는말까지나올정도"라고말했다.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더본코리아IPO기자간담회에참석해미래비전에대해발표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K푸드'열풍올라타라…해외사업'속도'전세계적으로K푸드인기가높아지고있는점은기회다.이미성숙기에접어든국내시장과달리해외시장은블루오션에가깝다.현재더본코리아의해외매출비중은2%수준.글로벌공략에성공할경우비약적인성장이가능하다.김진우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더본코리아는14개국에서149개직·가맹점을운영중이다.해외확장을위한거점을마련함과동시에다년간의현지운영노하우를보유하고있다"며"그동안은직영점을먼저출점하는방식이었다면,내년부터는현지가맹사업에특화된업체와의마스터프랜차이즈파트너십을통해국외시장을본격적으로개척방침이다.해외매장전개속도및실적성장이가속화될전망"이라고내다봤다.백종원대표도IPO기자간담회에서"최근K콘텐츠의영향력으로K푸드에대한관심과수요가많아지는상황"이라며"해외굴지에있는유통사들이먼저찾아와러브콜을보내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해외에서의드라마틱한성장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언급했다.백종원(왼쪽)·강석원더본코리아공동대표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더본코리아IPO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사진=정소희기자]◇프랜차이즈상장잔혹사…이번엔끊을까IPO시장에서프랜차이즈사업은투심확보가쉽지않은업종으로꼽힌다.태생적으로내수시장에집중하는B2C기업이라성장성이타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낮다는평가를받기때문이다.많은가맹점주들이모인사업이라예측이어렵다는점도문제다.더본코리아도상장준비과정에서'연돈볼카츠'일부가맹점주들과갈등이불거지는등내홍을겪기도했다.유행에민감하고,업체들의경쟁이치열한시장의특성도리스크로지목된다.이때문에다수프랜차이즈기업들이상장준비과정에서포기하거나,예비심사단계에서자진철회를택하는경우도적잖다.어렵사리상장했더라도살아남기가쉽지않다.대산F&B,디딤E&F,맘스터치앤컴퍼니,교촌에프앤비등이상장에성공했으나현재시장에생존한건사실상교촌에프앤비뿐이다.맘스터치는상장6년만인지난2022년자진상장폐지했고,대산과디딤은상폐사유가발생해거래정지상태다.장지혜DS투자증권연구원은"트렌드에민감한외식업특성상외식프랜차이즈는사업지속성에대한우려에서벗어날수없고,과거국내프랜차이즈상장사의성과도대부분좋지않았다"고말했다.프랜차이즈업종을둘러싼대내외환경이여느때보다어려운점도문제다.경기침체장기화로소비심리가둔화했고,원재료값·인건비상승등원가인상요인이크게늘었다.어려운국내외식시장흐름속에서도전체외식업체수중프랜차이즈비중은지난2018년15.4%에서지난해25.5%로늘어경쟁은더치열해졌다./전다윗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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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이테크+] "1억6천만년 전 중기 쥐라기 올챙이 화석 발견…몸길이 16㎝"

아르헨연구팀"가장오래된올챙이화석…초기개구리진화이해실마리"(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아르헨티나에서1억6천100만년전중기쥐라기에살았던개구리의올챙이화석이발견됐다.이는지금까지보고된것중가장오래된올챙이화석으로개구리와두꺼비의초기진화과정이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의올챙이와성체상상도아르헨티나남부파타고니아에서발견된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Notobatrachusdegiustoi)의올챙이와성체상상도.[GabrielLío제공.재판매및DB금지]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마이모니데스대학마리아나쿨리베르교수팀은31일과학저널네이처(Nature)에서아르헨티나남부파타고니아에서1억6천100만년전중기쥐라기에살았던개구리인'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Notobatrachusdegiustoi)의올챙이화석을발견했다고밝혔다.개구리와두꺼비는알에서깨어난수생유충인올챙이가성체개구리로변하는변태과정(metamorphosis)을겪는2단계생활주기가특징인꼬리없는양서류'아누란'(anuran)그룹에속한다.아누란의성체개구리화석은후기트라이아스기(2억1천700만~2억1천300만년전)까지남아있으나올챙이는백악기(1억4천500만년전)이전것은없는상태다.연구팀은현존하는올챙이들은형태적,생태적으로매우큰다양성을보이고있지만,지금까지1억4천500만년전인백악기이전화석이발견되지않아그기원과초기진화과정이여전히수수께끼로남아있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아르헨티나파타고니아지역에있는중기쥐라기지층인라마틸드지층(LaMatildeFormation,1억6천800만~1억6천100만년전)에서잘보존된상태로발견된올챙이의화석을분석했다.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의올챙이화석중기쥐라기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Notobatrachusdegiustoi)올챙이화석사진(a,b)과해설도면(c).기준자=1㎝.[Nature/MarianaChuliver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분석결과이화석은1억6천100만년전에멸종한아누란그룹에속하는거대개구리'노토바트라쿠스데기우스토이'의올챙이로밝혀졌다.몸길이가16㎝에달하는이올챙이화석에는머리와몸통대부분,꼬리일부,눈,신경,앞다리등이남아있다.연구팀은올챙이상태를종합하면개구리로변하는변태후기단계로보이며물속의먹이를걸러서먹는구조가있는점등으로미뤄오늘날올챙이가가진주요특징이1억6천100만년전초기아누란에서이미진화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이어가장오래된올챙이이자아누란올챙이로는처음발견된이화석에대부분기관과연한조직까지잘보존돼있어올챙이의생활방식과먹이습관까지파악할수있다며이화석이아누란의변태와초기진화과정을밝혀내는데귀중한단서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출처:Nature,MarianaChuliveretal.,'Theoldesttadpolerevealsevolutionarystabilityoftheanuranlifecycle',https://www.nature.com/articles/[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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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국방장관 “북, 러 병력 손실로 전투 투입 가능성 커”..EU “방한해 북 파병 논의”

[파이낸셜뉴스]김용현(오른쪽)국방장관과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이10월30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드장관은러시아병력손실이커러시아에파견된북한군이우크라이나전선에투입될가능성이점점높아지고있다고경고했다.AP연합로이드오스틴미국국방장관이10월30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열린한미안보협의회(SCM)뒤공동기자회견에서러시아병력손실이많아북한군이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많다고우려했다.최근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이미우크라이나전투에참가해전사자가나왔다는보도가나온가운데오스틴장관이북한군전투참가가능성에대해언급했다.김용현국방장관은우크라이나에참관단을보내는것은군의임무라며참관단파견의사를분명히했다.한편호세프보렐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다음주한국을방문해북한군파병동향과대응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북한군전투투입여부는지켜봐야오스틴미국방장관은공동기자회견에서북한이러시아동부에보낸병력1만명가운데일부가우크라이나접경지대인러시아쿠르스크지역으로이동했다고말했다.그러나그는북한군이실제로우크라이나전쟁에투입될지는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오스틴은북한군이언제쿠르스크에서전투에투입될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실제전장투입여부는지켜봐야한다”고밝혔다.다만오스틴은북한군이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갈수록높아지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으로병력을많이잃었다면서병력부족을감안할때북한군이전투에투입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오스틴에따르면북한군은이미러시아군복을입고장비도제공받았다.참관단파견은의무김국방장관은우크라이나에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을보내는것은“군의당연한임무”라고말했다.그는기자회견에서그렇게하지않으면그것이바로직무유기라고주장했다.김장관은“이라크전을비롯해각종전쟁에참관단이나전황분석단등을쭉보내왔다”면서“특히우크라이나전에는북한군이참전하기때문에북한군전투동향등을잘분석해향후우리군에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또북한이러시아파병을통해첨단군사기술을지원받으면한반도안보위협이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김장관은북한이파병조건으로전술핵무기고도화,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고도화,정찰위성,원자력잠수함등첨단군사기술을요구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EU,한국과북한군파병문제논의보렐EU외교책임자는이날성명에서다음주한국방문길에북한군러시아파병과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겠다고말했다.그는EU정보센터(INTCEN)가북한병력이러시아영토에있다는최근의보도를사실이라고확인해줬다면서수천명북한군이러시아에주둔하는것은유엔헌장과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노골적으로위반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보렐은이런시기에한국과일본을각각방문하는것은시의적절하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북한군파병과관련한대응방안을국제파트너들과논의중이라고덧붙였다.보렐은다음달4일서울에서조태열외교장관과1차한-EU전략대화를갖는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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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4 미국 대선] 다가올수록 여론조사 트럼프 우세로 기울어

미국공화당대선주자인도널드트럼프후보가지난28일(현지시간)조지아주애틀랜타에서유세하는모습.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대선일이다가오면서여론조사에서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으로기울고있는분위기다.미국정치전문매체더힐은최근오피니언면에시간은남지않는데여론조사들을분석한결과트럼프후보가민주당의카멀라해리스부통령보다당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대부분의여론조사에서는사실상두후보가거의동률상태다.그러면서도최근수주동안트럼프로살짝기울고있으며수치들도지난8월해리스가대선후보가된이후트럼프가가장유리한위치에있다는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과CNBC,포스브와해리스X의최신여론조사에서는트럼프가2~3%p우세,뉴욕타임스와시에나대공동조사에서는48%동률로나왔다.대부분이오차범위내이지만9월초이후트럼프가WSJ여론조사에서4%p가상승한것은오차범위밖을벗어난실질움직임이라고분석했다.뉴욕타임스조사에서해리스는경합주인미시간과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에서소폭앞서고있는반면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7개주의지지율총합계에서트럼프가앞선것으로나왔다.경합주중가장중요한펜실베이니아주는파이브서티에잇(538)조사에서트럼프가최근해리스를추월했다.이것은선거의족집게인네이트실버의분석과도일치하고있다.실버는미시간과위스콘신주에서도트럼프가지난달우세를보이기시작했다고밝혔다.더힐은4년전달리이번대선에서공화당지지자들이조기투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이특징이라고보도했다.플로리다대가25개주의당유권자등록을분석한결과조기투표자의41%가민주당지지자,36%가공화당이나민주당비율이14%p더많았던4년전에비해격차가줄었다.해리스는유색인종유권자들사이에지지율이뚜렷하게줄어들고있다.CNBC의최신조사에서해리스가8월이후보였던우세차이가27%p차이로10%p떨어졌다.뉴욕타임스-시에나대조사에서라틴계남성들로부터지지율은트럼프에불과3%p높은48%로우세로나타났다.라틴계인구가많은애리조나와네바다주에서는해리스의지지율우세는4년전조바이든대통령의24~26%에못미치고있다.따라서트럼프가2개주에서승리할수있는것으로더힐은분석했다.해리스는흑인유권자들사이에서도지지율이4년전바이든대통령이얻었던것에못미치고있다.흑인전체로부터의지지율은4년전바이든이얻은것에비해11%p낮은81%,흑인남성들유권자들한테는17%p낮은70%로크게줄어들었다.조지아와미시간주에서도흑인들로부터의지지율이4년전바이든에비해각각13%p와15%p떨어졌다.이번대선에서경제와이민문제가꾸준히유권자들의주요관심사로여기서트럼프가우세를보이고있다CNBC여론조사에서트럼프는이민문제와인플레이션이가장시급한문제로보는경제에있어서해리스에비해각각35%p,13%p우세로나타났다.CNN이지난주주최한공청회에서해리스는불법이민문제를서둘러대처하지않았냐는질문에제대로답을하지않아이문제에서더고전하고있다는인상을더심었다.민주당전략가데이비드액슬로드는논리적이지못한해리스의발언을‘단어샐러드’라고비판했다.더힐은이번대선이어느때보다가장치열할것이나트럼프의위치가불과수주전에비해뚜렷하게유리해지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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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머스크의 X, 정치 게시물이 지배..親트럼프 게시가 해리스 보다 2배 많아"

WSJ"이용자관심도와상관없이정치게시물노출"미국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에서열린선거유세에서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왼쪽)옆에서테슬라최고경영자(CEO)이자X소유주인일론머스크가점프를뛰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소유한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가이용자의관심도와상관없이정치콘텐츠를지속적으로보여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30일(현지시간)X가정치에관심도가낮은신규이용자들에게미국대선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하거나대선투표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등의정치관련게시물들을제공한다고보도했다.이매체는스포츠,공예,요리등비정치적주제에관심을표한계정들을만들어분석한결과,연관게시물의과반수가당파적이거나선거관련내용이었다고전했다.또가장많이본게시물상위14개중10개가트럼프전대통령을포함한우파성향의게시물이었으며,전체적으로친트럼프성향의게시물이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게시물보다2배가량자주보여졌다고설명했다.일례로"멍청하고,득표율제로의,얼빠진카말라해리스가대통령직을차지한다면-미국은끝입니다"라는catturd2계정이쓴게시물은WSJ가새로만든대부분계정에노출됐다.WSJ은"X는정치콘텐츠가사용자들이보는내용의작은부분만을차지한다고말하지만,분석결과적어도신규사용자들의경우정치콘텐츠를피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고전했다.이와관련X측은논평을거부했다.X는지난2022년머스크의인수이후혼란을겪었지만,여전히수천만명의미국인들이정보를얻는SNS로이용하고있다.앞서머스크는이전트위터경영진으로부터정책위반을이유로정지됐던수천개의계정을복구한바있다.여기에는다수의우파성향의계정과2021년1월당시트위터가차단했던트럼프계정도포함됐다[email protected]성초롱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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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여주기 민망하다" 시원하게 떨어져 나간 쇼호스트의 각질..알고보니 가짜였다

홈쇼핑에서연출한'가짜각질'[파이낸셜뉴스]홈쇼핑에서판매하는상품으로시원하게제거됐던발각질이밥풀(녹말)등으로만든가짜였다는사실이알려졌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지난28일전체회의에서각질제거제판매방송을하면서인위적으로만든‘가짜각질’을사용해개선효과가있는것처럼연출한홈쇼핑업체들에대해법정제재인‘주의’를의결했다고밝혔다.법정제재를받은업체는GSMYSHOP,SK스토아,현대홈쇼핑플러스샵,W쇼핑등4곳이다.이들업체는방송에서각질이일어난발에판매하는상품을발라닦는장면을보여주면서각질제거효과가뛰어나다고홍보했다.쇼호스트는"각질을보여주기민망하다","방송을위해서일주일남짓열심히모았다"라며“발뒤꿈치이렇게많았던수북했던각질들이그냥바르자마자녹았다”고설명했다.화장품의성능을보여주기위해하얗게일어난각질을생생하게보여주는것같지만화면속각질은실제사람의것이아닌밥풀,딱풀,밀가루등으로만든가짜였다.화면에는'고객이해를돕기위해연출된장면'이라는설명이나오기도했지만쇼호스트의발언등을모아봤을때실제각질이아니라고유추하기는힘들다는지적이다.의견진술차출석한홈쇼핑관계자들은이를인정하고"부적절한연출을사과드린다"며"재발방지에노력하겠다"는입장을전했다.심의위원들은중징계가필요한정도의규정위반이라며이는소비자기만이라고지적했다.김정수위원은"연출은할수있다.대신이해를돕기위해연출을하고있다고명백히밝혀야한다.안그러면사기"라며"진정성있는사과를방송사들이보이고있지만그냥넘어갈수없는부분"이라고말했다.#홈쇼핑#법정제재#가짜각질[email protected]문영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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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면받는 '클린임대인'제도…"기준 까다롭고 혜택은 없어"

시범도입4개월째…등록임대인14명에그쳐주택수,권리관계,신용점수기준충족어려워"인증임대인혜택확대해적극참여유도해야"[이데일리이배운기자]서울시가전세사기를예방하고안심하고집을계약할수있도록돕는‘클린임대인인증제’를도입했지만,임대인들의외면을받고있다.영세임대인들은지나치게까다로운신청조건과부족한혜택때문에인증을받을이유가없다고지적했다.서울빌라촌전경.(사진=연합뉴스)30일서울시관계자에따르면지난6월부터클린임대인모집을진행한이후현재까지클린임대인으로등록된집주인은14명에그친다.아울러클린임대인인증마크가붙어시장에나와있는매물은1개에불과한상황이다.앞서서울시는집주인의체납·신용정보를미리확인하고전세계약을할수있는클린임대인제도를도입했다.집주인이임차주택권리관계와신용정보등을검증받고,이상이없으면민간부동산플랫폼에서‘클린임대인’마크가표시되도록한것이다.클린임대인신청자격은△3호이하의주택을소유한자△등기부등본상권리침해(근저당,압류,경매,임차권등기명령,신탁)사항이없는경우△KCB기준신용점수891점(옛2등급이상)이상인자등이다.임대인들은이중‘3호이하주택소유자’조건이지나치게까다롭다고지적한다.영세임대인들은통상‘다세대주택’건물을한채보유하고임대하는데,다세대주택은세대별로등기가적용되기때문에건물을한채만소유하더라도조건에서어긋난다는것이다.호실이여러개여도한세대로치는다가구주택임대인의경우‘3호이하주택소유자’조건에는부합하지만,등본상권리침해사항이없어야한다는조건에서발목이잡힌다.강희창전국비아파트총연맹대표는“다가구주택은건축비등초기자금이많이들고이를현금으로낼수있는사람은많지않다”며“대부분의집주인이금융기관에서자금을빌리고그대출에대한담보로주택에근저당을설정하기때문에권리관계가완전무결하기란어렵다”고설명했다.이들조건을모두충족하고클린임대인인증을받더라도실질적인혜택은미미한수준에그친다는지적도나온다.서울소재한임대업자는“인증마크가표시되더라도실제로집을보러오는사람이더많아질지,임차인이안심하는효과가있을지의문”이라며“번거로운신청절차에비해혜택은너무작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내달까지사업을시범추진한후효과를분석하고,이르면내년2월제도를정식도입한단방침이다.이배운([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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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화표시 외평채 못 찍나…외평기금 원화재원 59조 급감 우려

세수펑크에외평기금최대20조끌어다써올해대규모상환에원화외평채무산위기까지"원·달러환율하방압력때대응여력부족할수도"[세종=이데일리김은비기자]정부가환율변동성대응을위해마련하고있는외국환평형기금의원화재원이지난해와올해2년간59조원가량순감소할것이란분석이나왔다.2년연속‘세수펑크’대응에외평기금을끌어다쓰는데다원화표시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발행도무산될위기에처했기때문이다.대외여건변화로환율변동성이커질수있는상황에서정부의대응여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사진=연합뉴스)30일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외평기금원화재원증감요인분석’에따르면2023년결산기준외평기금원화재원은14조4000억원순감소했다.지난해대규모세수결손에대응하기위해외평기금여유재원14조4000억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예수원금에조기상환했기때문이다.외국환평형기금은환율의변동성와화및외화유동성공급등을통해외환시장을안정시키기위해설치된기금이다.예컨대원·달러환율의하락압력이강화될경우외환시장에원화를공급하고외화를매입해안정화조치를하는방식이다.이때원화재원은공자기금에서예수받고,외화재원은외화표시외평채발행을통해확보하고있다.하지만지난해와올해2년간외평기금에서세수펑크대응으로공자지금에예수원금을조기상환하면서기금의원화재원규모가크게축소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기재부는올해공자기금예수금으로56조6000억원을,상환액으로는94조6000억원을배정해둔상황이다.예수대비상환규모가크기때문에기금의원화재원은38조원순감소하는셈이다.당초에는이를원화외평채를발행해일부상쇄하려고했지만이마저무산될가능성이크다.기재부는원화재원을조달하기위해21년만에18조원규모의원화표시외평채를발행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한국은행이원화표시외평채의발행·전자등록업무를수행토록하는외국환거래법안이국회에발이묶이면서계획은차질을빚고있다.올해가2달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사실상무산될가능성도크다.여기에지난해에이어올해도정부는세수펑크대응을위해외평기금4~6조원을끌어다쓰겠다고밝힌상황이다.이경우올해원화재원은최대44조원가량감소할수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다만기재부는현재외평기금재원이270조원가량으로환율변동성대응에는충분하다는입장이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28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외평기금의전체재원이270조원이넘어서충분히대응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라고강조했다.하지만270조안에원화,달러,기타외화등의비율은공개하지않고있다.예정처는이에대해“2025년미국연준의기준금리인하기조,지정학적리스크등을고려하면금융시장의변동성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며“외환시장변동성에대응하기위한기금의대응여력을점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은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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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자체 '데이터센터 반려' 줄패소…건설사 안도

고양시·김포시착공신고반려'부당'판단전자파,소음,열등유해성없다고본듯건설업계데이터센터미래먹거리로낙점'유해논란''착공신고반려'리스크더나[이데일리이배운기자]지방자치단체의데이터센터착공신고반려는부당하다는판단이잇따라나왔다.데이터센터건립사업을미래먹거리로낙점한건설업계는‘유해성논란’을덜고사업에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데이터센터내부모습(사진=게티이미지)30일건설업계에따르면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최근데이터센터사업자의착공신고를반려한고양시의결정이부당하다고판단했다.이번판단에따라지난6월급제동이걸렸던고양시덕이동데이터센터건설은다시본격화할예정이다.앞서GS건설의자회사인마그나PFV는지난해지상5층규모데이터센터에대한건축허가를받고지난6월착공신고서를제출했다.하지만지역주민들이전자파,열,소음에따른피해를우려하며센터건설에강하게반발하자고양시는착공신고를반려했고마그나PFV는행정심판을청구했다.김포시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왔다.행심위는최근외국계사업자인디지털리얼티코리아의데이터센터착공신고를반려한김포시의결정이부당하다고판단했다.디지털리얼티코리아는김포시구래동일대에8층규모의데이터센터건축허가를받고지난5월착공신고서를냈지만,김포시는‘유해성우려에대한보완조치가미흡하다’는이유로착공신고를반려했다.행심위는내달중구체적인판단취지를담은결정문을보낼예정인가운데,데이터센터를둘러싼‘유해성논란’에대해사업자측의손을들어줬다는해석에무게가실린다.주민피해에대한객관적인사실확인없는직권취소는재량권을넘어섰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국내주택시장이침체하고해외수주도부진하자주요건설사들은미래먹거리로데이터센터사업에주목하고있다.인공지능(AI)산업발달과함께데이터센터시장도빠르게확대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시장규모는2018년2조4000억원에서지난해4조2000억원으로2배가까이커졌다.건설사들은국내에서입지를쌓고해외시장으로도진출한다는구상이었지만,지역주민의반대가변수가됐다.글로벌부동산서비스기업세빌스코리아에따르면지난4월기준수도권에서데이터센터용도로인허가를받은총33건의사업중절반이상이지역주민의반발에부딪혀사업지연등어려움을겪었다.이런가운데행심위가데이터센터의무해성을인정하는취지의판단을잇따라내리면서건설사들은갑작스러운‘착공반려’리스크를덜고사업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실제GS건설이미래전파공학연구소에의뢰해데이터센터부지의인근10여곳에서전자파를측정한결과,전자파노출량은최대13.1mG(밀리가우스)로측정됐다.이는가정용전기밥솥이방출하는전자파4.75mG와비슷하고국내인체보호기준치인833mG보다훨씬낮은수준이다.건설업계관계자는“데이터센터는실내와실외를철저하게차단하는다중차폐구조가적용돼내부의전자파,열,소음등이외부로유출되지않는다”며“에너지파장이큰X선은장기노출시유해하지만,일반전자제품에서배출되는전자파가인체에유해하다는과학적근거는없다”고설명했다.이배운([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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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년 연장'…그 논의의 조건들 [데일리안이 간다 94]

급격한노령화와이에따른노동시장의생산가능인구감소…60세근로자정년연장논의본격화행안부와대구시,공무직공무원정년65세까지단계적연장결정…경노사위"내년초까지결론"전문가"사회제도적수용성준비된상태서정년연장논의돼야…기업누릴수있는효과도중요""신규채용줄어들수있는부작용도…정년나이는각기업등이특성에맞게자체적으로결정해야"아침인력시장에일자리를찾아나온사람들.ⓒ연합뉴스급격한노령화와이에따른노동시장의생산가능인구감소에맞춰현행60세인근로자의정년을연장하는방안본격논의되고있다.세계최저의출산율속에노동력부족과경제성장둔화,사회적복지부담증가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현실적인대안마련이절실해졌기때문이다.특히,최근행정안전부에이어대구광역시도노사합의에따라공무직공무원의정년을65세까지단계적연장하기로하면서정년연장이사회적화두로떠올랐다.현재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정년연장을골자로하는노사정대화가계속되는가운데일괄적정년연장과재고용방식을놓고노동계와경영계간이견은여전하다.특히정년연장은국민연금과노령연금등각종복지수급연령까지영향을미칠수있어더욱세밀한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국내노인빈곤이심각한가운데연금수급개시연령이65세까지점차상향된다는점,최근청년비정규직비율이역대최고수준을나타내는등청년고용의질이좋지않다는점등도계속고용논의에있어고려해야할부분이다.60세정년이후고용연장추진.ⓒ연합뉴스지난20일행안부는소속공무직근로자들의정년을65세까지연장하기로했다.대구시도지난22일전국지방자치단체중최초로2025년상반기퇴직자부터정년연장규정을적용하고,향후5년간매년1년씩공무직근로자정년을연장하기로했다.또지난9월정부는'연금개혁추진계획'을통해현행59세인국민연금의무가입상한연령을64세로연장하는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밝혔는데이는정년연장이전제조건이다.경사노위는내년초까지정년연장을포함한고령자‘계속고용’문제에대한합의안을도출해내겠다고밝혔다.경영계는현재퇴직후재고용을선호하는입장이다.기존의근로계약관계가종료되기때문에재고용과정에서임금등근로조건을재협상할수있기때문이다.반면노동계는재고용과정에서임금하락이수반된다며임금수준을유지한채일괄정년연장하는방식을주장하고있다.이와관련해이영민숙명여대행정학과교수는"정년연장은사회가수용할만한여건이됐는지,문제는없는지등면밀히검토한뒤결정해야하지만현재는논의가부족한상태에서추진되는것으로보인다"며"2016년에60세로정년연장이이뤄졌지만지금까지도퇴직연령은50세전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정년연장에대한논의가부족한상태에서입법하다보니10년가까이지난지금까지도정년에근접하지못하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제도적인수용성이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급하게정년연장을결정하면정년이되기도전에권고사직이나정리해고가발생하는'디커플링'현상이발생할것"이라며"특히,정년을연장했을때기업이누릴수있는효과가있어야하지만이런부분이부족하다.또기업은생산력에미치지못하는인력에게고임금을지급해야하는등경영상애로사항이발생할수있다"고덧붙였다.지난2022년6월경기도고양시일산고양꽃전시관에서열린중장년일자리박람회장을찾은시민들이일자리게시판에서채용정보를찾고있다.ⓒ연합뉴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정년을연장한다고해서고용시장의수요가느는것이아니기때문에신규채용이줄어들수있다는부작용이있다"며"현상황에서정년연장을해청년실업률이높아진다면저출산문제를더욱부채질하고심각한사회적문제로번질수있다"고우려했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정년연장연령과관련해70세에부가가치가더높은직종이있을수도있는등업종에따라추구하는가치가다를것"이라며"정부가나서서일괄적으로정년나이를정하기보단각기업이나기관의특성에따라자체적으로결정하도록하는게맞다"고조언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0-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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