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대통령인수위원회역할을할국정기획위원회의전체명단을KBS가입수했습니다.국정기획위에는기획·경제·사회등7개분과가설치돼있으며,각분과에는▲현직의원위주의'기획위원'과▲분야별전문가집단인'전문위원'이소속돼있습니다.■국정기획위,기획위원55명·전문위원100명구성국정기획위는이한주위원장을포함한기획위원55명과전문위원100명등,총155명으로짜여졌습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과방기선국무조정실장,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등3인의부위원장등전문위원55명명단은어제(16일)공개됐습니다.민주당박홍근의원이분과장을맡는기획분과는조승래의원,김호기연세대사회학과명예교수등9명으로,정태호의원이분과장을맡는경제1분과는오기형의원,홍성국최고위원등6명이포진했습니다.경제2분과(이춘석분과장)8명,사회1분과(이찬진분과장)9명,사회2분과(홍창남분과장)8명,정치행정분과(이해식분과장)6명,외교안보분과(홍현익분과장)5명으로구성됩니다.■"기획분과,경제2분과가가장많아"기획위원들과함께100대국정과제를꼽을전문위원들은총100명입니다.규모로보면기획분과와경제2분과가17명으로가장많았고,사회1·2분과,정치행정분과는14명의전문위원이위촉됐습니다.경제1분과와외교안보분과는12명입니다.새정부의국정철학등전체적인국정운영방안을논의할기획분과에는채은동민주연구원연구위원과라영재전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이눈에띄었습니다.채위원은근로소득세와관련해부양가족기본공제를상향하는안을주장해왔고,라전소장은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독점구조혁파를제안한바있습니다.거시경제분야정책을맡는경제1분과전문위원인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가상자산시장에서의투자자보호를주장했고,경제2분과에는정부의적극적재정정책을주장한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등이이름을올렸습니다.보건복지와여성,고용분야의사회1분과에는보건복지부권병기필수의료지원관과현수엽인구아동정책관등이파견됐습니다.교육과문화체육,환경분야의사회2분과에는김용련한국외대교수와김한나총신대교수등교육전문가들이포진했습니다.정치행정분과에는검찰개혁을외쳐온임은정부장검사와류삼영전총경이함께합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으로피해를입었다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대리한고부건변호사와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주진지원단장인황희석전열린민주당최고위원도정치행정분과입니다.외교안보분과에는순직해병수사를맡았던해병대박정훈대령의변호인김규현변호사와정한범국방대교수와이왕휘아주대교수등이포함됐습니다.■"필요시자문위원위촉"...내일부처업무보고국정기획위에는기획위원과전문위원외에'자문위원'들도있습니다.국정기획위조승래대변인은"업무를하다자문이필요한분야가생기게되면각분과별로적절하게판단해자문위원을위촉할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국정기획위는내일부터3일간세종시에서부처별업무보고를받는것으로본격적인대외활동에돌입합니다.국정기획위원회전문위원명단<국정기획분과>17명갈상돈김영수서영석이상법이진원김건영김명중심영재최영찬김계은김상우김주영김진영라영재윤진호채은동최지민<경제1분과>12명신현성주환욱이동진최환석임영진김자봉신진창정창수장기홍김지훈이병건이원재<경제2분과>17명배지영권재철김성수김성열강호진강감찬서경란윤원습신진우엄열최종준정상희김효정김재철홍기빈한창완김우중<사회1분과>12명박보람정홍준이진백미연서연희이지성신영민이소영송민섭현수엽권병기이옥남홍경의조민경<사회2분과>14명이경아신동주노태호김한나김종백김정섭김용련오일영박진수박동주최성희박대림채영길이경희<정치행정분과>14명임은정오창석류삼영김한나김지미고부건강병익김종철김성훈양종삼채수경박형배황희석정성은<외교안보분과>12명정대진이왕휘박정후김은옥김규현김경석김일동이종주김신숙정의혜조택상정한범■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새배기자([email protected])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LG의리쇼어링…파주에OLED투자中LCD공장매각자금투입중소형제품개발에7000억LG디스플레이가1조2600억원을들여경기파주시등에중소형유기발광다이오드(OLED)설비투자를한다.중국광저우LCD공장매각대금을활용해국내에투자하는‘리쇼어링’에나선것이다.LG디스플레이는17일이사회를열고이같은안건을의결했다.7000억원은파주사업장에있는OLED신기술설비투자에쓰고,나머지5600억원은베트남에있는OLED모듈공장에투입한다.투자재원은지난해중국차이나스타(CSOT)에광저우공장을매각하면서받은2조2466억원이다.LG는매각대금중1조원은차입금상환에썼다.LG는중국이접수한LCD사업을접는대신OLED에올인하기로했고,핵심생산시설도한국에두기로했다.TV용대형OLED패널1위인LG는상대적으로약한스마트폰,태블릿등중소형OLED시장점유율을끌어올리기위해이번투자에나섰다고설명했다.LG는이번투자로‘이재명정부첫대규모민간투자기업’이됐다.中서LCD와결별한LG…韓서'하이엔드OLED'올인핵심시설국내둬기술유출차단…광저우LCD공장매각대금활용10~20년전만해도글로벌디스플레이시장의주인공은한국이었다.당시주력이던액정표시장치(LCD)패널은삼성아니면LG제품이었다.하지만자국정부의전폭적지원과인력및기술탈취등을서슴지않는중국기업들이추격에나서면서시장판도는단숨에뒤바뀌었다.지난해LG디스플레이가광저우LCD공장을중국의CSOT에매각하면서이제LCD시장은‘중국천하’가됐고,한국이호령하던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영토도중국에상당부분내줬다.LG디스플레이가‘중국’과‘LCD’를버리고,‘한국’과‘OLED’를선택한이유가여기에있다.기술및인력탈취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은국내에서아직중국과격차가있는고부가가치시장에올인하겠다는의미다.◇한국추격하는中기업들LG디스플레이는17일이사회를열어2027년6월까지OLED신기술확충에1조2600억원을투자하기로의결했다.이중7000억원가량은경기파주사업장에투입하고나머지5600억원은베트남하이퐁등해외에있는단순조립라인에투입한다.LG디스플레이가대규모국내투자에나선것은중국과맞상대하는첨단산업생산시설을해외에두면기술탈취리스크가큰만큼아직기술격차가있을때‘리쇼어링’하는게낫다고판단한데따른것이다.올1분기9인치이하중소형디스플레이시장에서중국기업의합산점유율은54.5%로,이미한국기업(41.7%)을앞질렀다.하지만기술력으로따지면여전히한국이한수위라는평가를받는다.중국OLED패널이화웨이,샤오미등자국브랜드와애플의저가형모델에주로장착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저전력과자발광이특징인OLED는스마트폰,PC,자동차의필수디스플레이로각광받고있다.‘전기먹는하마’로불리는인공지능(AI)은전력을덜소모하는OLED가필요해서다.2028년시장규모가686억달러(약100조원)로커지며디스플레이시장의대세가될것으로전망된다.LG는7000억원을활용해프리미엄제품군개발에집중투자한다는계획이다.시장으로는스마트폰,태블릿등에들어가는중소형OLED에집중한다.◇다른기업으로확산할까업계에선LG의국내투자가다른기업에도영향을줄지주목하고있다.중국기업과의기술경쟁,미·중무역분쟁에따라중국공장운영리스크가커지고있는데,이재명정부도국내투자를독려하고있어서다.SK그룹은조만간세계1위클라우드기업아마존웹서비스(AWS)와손잡고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부지에100㎿(메가와트)규모AI전용데이터센터를구축한다.삼성전자는이날부터주요경영진이참석하는전략회의를열고하반기사업전략을모색한다.업계에선이재용회장이지난13일이대통령과만난자리에서“삼성은AI와반도체,바이오투자를늘려가고있다”고말한만큼대규모국내투자를‘선물보따리’로내놓을가능성을점치고있다.현대자동차그룹은올해국내투자금액을작년보다19%많은24조3000억원으로책정했다.산업계에선미국의‘관세폭탄’으로당초투자계획을발표할때보다현대차그룹의사정이나빠졌지만국내투자규모는줄이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김채연/박의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계"저임금낙인효과우려"…경영계"사업접으란말과같아"6차회의서심의이어가기로…노사,최저임금최초요구안제출예정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5차전원회의에참석한근로자위원이'최저임금차등반대'머리띠를착용하고모두발언을듣고있다2025.6.17/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최저임금을업종별로구분해차등적용하는문제를두고노동계와경영계간의논쟁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노동계는'단일적용'원칙유지를강조한반면,경영계는업종별지불능력차이를근거로'구분적용'의불가피성을주장하며충돌했다.노사간입장차가좁혀지지않자최저임금위원회는오는19일열릴제6차전원회의에서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5차전원회의에서는'최저임금의사업종류별구분여부'에대해논의했다.노사양측은업종별최저임금구분적용을두고서로의입장을피력했다.노동계"최저임금구분적용은차별의제도화…반대입장"이날회의에서노동계는'최저임금구분적용은차별의제도화'라고강하게반발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38년간유지해온단일적용원칙이기본원칙으로서왜지켜져왔는지를돌이켜숙고해보길바란다"며"업종별차등적용은저임금고착화의낙인찍기쏠림현상으로인한인력난의가중업종·산업별공동화및취업기피등으로대표되는부작용이매우우려되는일로우리사회저변에'최저임금으로차별을제도화하겠다'라는의미"라고주장했다.류사무총장은"정부와사용주가해결할의지와노력도보이지않는한,노동계는일말의여지도없는반대입장이라는것을이자리를빌려다시밝힌다"며"여전히생계를반영하지못하는최저임금과최저임금적용받는저임금노동자생계의피폐함이가중되는연쇄적인고리를올해반드시끊어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도"플랫폼의알고리즘관리하에서일하는노동자는사실상지휘·감독을받고있음에도법적으로는자영업자로오분류되어서'노동자'임에도불구하고노동자들로인정받지못하고있다"면서"노동자들의생존을걸고끓여내는가마솥인최저임금위원회에는원재료보다엉뚱한논리,왜곡된통계,책임회피의말들이끓고있다"고비판했다.이부위원장은"최저임금차별과사각지대해소는이재명정부가가장먼저해야할책무"라며"그어떤노동자도,헌법이보장한'인간다운삶'을누릴권리에서제외될수없다.지역별,업종별,세대별로나누어차별을정당화하는논의는이제끝나야한다"고강조했다.최저임금위원회류기섭근로자위원과류기정사용자위원(오른쪽)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5차전원회의에참석하며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5.6.17/뉴스1ⓒNews1김기남기자경영계"소상공인어려움지속…구분적용은미룰수없는현실"반면경영계는업종별구분적용은더이상미룰수없는현실이라며맞섰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이미주휴수당등을포함하면실질최저임금은1만2000원을넘는다.이는소상공인과영세자영업자에게감당불가능한수준"이라며"올해노동계가요구한1만1500원은주휴수당까지포함하면실질적으로1만3800원에달해사실상'사업을그만두라'는것과다를바없다"고반발했다.이어"최저임금제도의실효성을지키기위해서라도구분적용은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도"취약계층생활수준보장이라는측변에서는저임금근로자나낮은이윤을창출한사용자가동일한처지에있는것이한국의현실"이라며"정부에취약사업주의최저이윤을보장하라고요구할수는없는만큼,낮은임금지불능력에상응하는최저임금을설정하는것이절실하다"고주장했다.이본부장은노동계가주장한차등적용낙인효과에대해서도"간이과세나고용·산재보험등다른정부정책은업종별특성을인정하지만이러한차등이낙인으로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서"헌법도상대적평등원칙을얘기하고있는데,현실적여건을무시하고일률적최저임금을적용하는것이오히려형식적평등에치우친역차별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양측은해외사례를둘러싸고도팽팽히맞섰다.노동계는"해외차등적용은상향식"이라며"ILO(국제노동기구)역시높은지불능력을가진업종에더높은임금을적용하라고권고하고있다”고주장했다.반면사용자측은"선진국과달리한국의지불능력은낮다"며"하향식구분적용도제도적필요성차원에서고려돼야한다"고강조했다.양측이이날입장차를좁히지못하면서,최임위는오는19일제6차전원회의에서업종별구분적용심의를이어가기로했다.회의참석자들에따르면경영계는이날업종별구분적용을위한현실적인방안을제시할것으로알려졌다.한편이인재위원장은2026년최저임금수준에대한본격적인논의를위해제6차전원회의에서노사의최초제시안을제출해줄것을요청했다.앞서노동계는지난11일내년최저임금으로시급1만1500원(월환산240만3500원)을요구한바있다.이는올해최저임금1만30원보다14.7%인상된수준이다.경영계는소상공인들의경영난및지불능력한계등을이유로동결을주장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6~17일통화정책회의,기준금리0.5%유지우에다총재"美관세영향올해하반기본격화"내년4월부터국채매입4000억→2000억엔줄여[이데일리이소현기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BOJ)이17일통화정책회의에서시장예상대로기준금리를현행0.5%수준으로3회연속동결하기로했다.미국의고관세정책이일본내경제에미치는영향을평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면서다.국채매입에있어선감액폭을축소해시중유동성을점진적으로조절할방침도세웠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BOJ)총재가17일일본도쿄에서열린BOJ금융정책회의후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로이터)교도통신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일본은행은이날까지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행0.5%수준에서유지하기로했다.앞서일본은행은지난해3월17년만에마이너스금리정책을종료한것을시작으로작년7월기준금리를종전0~0.1%에서0.25%로,올해1월에는0.5%로각각올리고서5개월간0.5%를유지해왔다.금융완화기조를유지중인일본은행이3회연속으로기준금리를동결한이유는‘관세충격’에따른경제불확실성이커졌기때문이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는이날기자회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관세조치에대해“경제,물가모두하방우려가크다”며“각국통상정책과해외경제·물가동향을둘러싼불확실성이매우높다”고진단했다.이어미국관세정책영향은올해하반기에본격화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하면서“향후상황을신중히분석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우에다총재는현재의물가상승에대해서는“국민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충분히인식하고있다”며“식품관련물가상승과이스라엘과이란의무력충돌로인한원유가격상승이물가에미치는영향을주의깊게살펴보고있다”고밝혔다.그는“이러한비용증가가사람들의심리와예상물가상승률을통해기초적인물가상승률에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다”고경고했다.일본은행은앞으로도금리인상을지속하겠다는기존입장을거듭강조했다.우에다총재는“실질금리가매우낮은수준에있으므로,경제와물가상황의개선에따라정책금리를계속인상하고금융완화정도를조정할것”이라고했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BOJ)총재가17일도쿄일본은행본사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AFP)또일본은행은이번회의에서내년4월부터국채매입감액폭축소방침을결정했다.작년7월분기당4000억엔(약3조8000억원)으로정했던장기국채매입감액규모를내년4월이후분기당2000억엔(약1조9000억원)으로축소하기로했다.계획대로진행되면2027년1분기에는월간국채매입액이2조1000억엔(약20조원)규모로줄어든다.지난해7월만해도5조7000억엔(약53조7000억원)규모의국채를매입했던일본은행은금융시장정상화를위해매입액을줄여왔다.일본은행이국채매입을줄이면금융기관에공급되는자금의양이줄어들고,결국시중에흐르는유동성도줄어들게된다.우에다총재는국채매입에대해“감축속도가너무빠르면예상치못한영향을미칠수있다”며“시장안정성을고려하면서예측가능한방식으로매입규모를축소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4월과5월의초장기금리상승및국채시장의기능을감안한판단”이라며,“앞으로금리및국채시장의불안정을예방하려는조치”라고강조했다.우에다총재는금리가급등하는비상상황에대비해“기동적으로매입을늘릴수있는조치”를남겨뒀고“기본적으로감축을유지하지만필요시감축계획을재조정할수있다”고부연했다.일본은행의국채매입감축계획수립은재무성과협의후결정했다.우에다총재는“재정에대한배려보다는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주지않도록조속히감축을진행하는방향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또“대규모금융완화와관련해부작용을방지하기위해신중하게매입감축을진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일본은행이보유한상장지수펀드(ETF)에대해서는“매각가능한방법을천천히검토할것이며,그방침에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보임명되면수사팀구성·수사로드맵작업속도…'3인3색'수사준비내란특검파견검사들업무파악시작…민중기특검,김여사대면조사두고"이뤄질것"내란특검조은석·김건희특검민중기·순직해병특검이명현(서울=연합뉴스)이재명정부1호법률인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법이시행되면서3개특별검사팀이동시에닻을올렸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검도임명이튿날인13일곧바로포부를밝히며본격적인특검팀구성에착수했다.2017년8월서울서초구중앙지검에서열린취임식에입장하는내란특검조은석전서울고검장자료,이날(13일)서울서초동사무실에서각각업무중인김건희특검민중기전서울중앙지법원장(가운데),순직해병특검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다혜장보인이미령기자=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혹을수사할3대특별검사들이임명5일만인17일특검보후보추천작업을마무리하고수사준비를본격화한다.각각검사,판사,군법무관출신인이들특검은준비양상도'3인3색'으로조금씩다른면모를보인다.특검보는특검을보좌해수사팀을지휘·감독하는역할을맡는다.내란특검은6명,김건희·순직해병특검은각각4명의특검보를두게돼있다.세특검이각각8명씩요청한후보자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특검보를선정해임명하면방대한의혹을수사할3대특검이기본진용을갖출전망이다.내란·김건희특검은특검보임명요청을받은날로부터5일이내에,순직해병특검은3일이내에대통령이특검보를임명해야한다고각특검법은규정한다.조은석(사법연수원19기)내란특검은이날특검보후보자8명에대한임명요청안을인사혁신처에냈다고밝혔다.조특검은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추천받은박억수(연수원29기)·김형수(연수원30기)·윤태윤변호사(변호사시험2회)등여러대상자를검토해최종후보자를선정한것으로알려졌다.조특검은전날대검찰청에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9명파견을요청하기도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서실무를지휘한김종우(연수원33기)서울남부지검2차장등파견검사들은이날부터곧바로특검업무파악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건진법사의혹등김여사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연수원14기)특검은앞서지난15일특검보후보자8인을선정해대통령실에제출했다고전했다.민특검은이날기자들과만나"빠른시일내에임명될것으로기대한다"면서현재입원중인김여사를어떻게조사할지,여러의혹가운데무엇을우선순위로삼을지등은특검보가임명되는대로회의를거쳐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민특검은이날홍지항인천지검부천지청총무과장(검찰부이사관)을특검팀내행정사무와지원실무를맡길특검지원단장으로임명했다.파견검사·수사관명단도특검보가임명된다음관련기관방문을거쳐특정한다는계획이다.변호사특별수사관채용을위해변협등에공고를내기로했다.민특검은김여사대면조사필요성을묻는말에는"어떻게될지모르지만이뤄지리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군법무관시험9회·법무9기)특검도이날중특검보임명요청안을제출할계획이다.이특검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오늘까지는대통령실에(특검보요청안을)제출해야한다"며"계속검증작업중"이라고말했다.이특검은군법무관출신들을우선으로후보자를선정할예정이라면서"(검찰등에파견인력을요청하는부분은)특검보를선정한다음상의해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특검은특검보후보자에군사건을다룬경험이있는류관석(군법무시험10회)변호사와이상윤변호사를포함해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세특검은사무실마련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조특검은서울고검에사무실제공을요청한이후필요한부분을계속협의하고있다고밝혔으며,민특검은"두군데를놓고협의·임대절차가진행중"이라며"아마곧정해질것같다"고말했다.이특검은서초동쪽에서특검사무실을계속알아보고있다고전했다.과거특검은상당수가서초동법조타운인근쪽에사무실을구했고일부가역삼동,한남동등서초동과지리적으로가까운곳에사무실을뒀다.이는수사기록과영장등각종작업의효율을위해서다.정식특검사무실을마련하기앞서현재민특검과이특검은자신의서초동변호사사무실에서특검준비작업을하고있고,변호사개업을하지않은조특검은서울동부지검에사무공간을마련해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세특검이대체로엇비슷한수준으로준비작업을진행중이지만조금씩다른결도나타난다.검찰대표적특수통출신인조특검의경우검찰내부사정에상대적으로밝아특검보에앞서실무진검사들을곧바로지원요청했다.수사실무진확보를가장빠르게진행중이다.수사연속성을위해검찰특별수사본부구성원을포함했고,여러기능별다양한경력을갖춘검사들로이뤄졌다.수사업무를직접경험하지않은판사출신인민특검은우선특검보인선에중점을두고있다.검사출신을비롯한특검보가채워지면조력을받아수사진인선을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군법무관으로고등검찰부장,합동참모본부법무실장등을역임한이특검의경우군조직을대상으로한사건성격상조직생리를잘아는군법무관출신을중심으로초반인선작업을진행하고있다.세특검은특검보가임명되면각각100∼200여명에이르는수사팀을구성하고본격적으로사건쟁점을파악하면서수사얼개를짜는작업에나설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시농성참여학생들에음식·물공급해달라는입장美에전달"외신기자간담회…"20대학생운동미친영향깊고오늘에도남아있어""학생운동때입장과지금미군감축에대한의견은별개문제"외신기자만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6.1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는17일서울미국문화원점거농성사건과관련해"당시그농성에참여하지않았다"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에"당시대한민국전체학생회대표이자서울대학생회장으로서그농성에참여했던학생들에게미국문화원측이음식과물을잘공급하는것이좋겠다는입장을미국측에전달했다"며이같이답했다.그러면서"그때저희측과미국측의통역으로서의사를전달했던사람이지금국힘의인요한의원"이라고설명했다.서울미국문화원점거농성은5·18민주화운동에대한미국정부의책임을묻기위해1985년5월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등서울5개대학교학생들이서울미국문화원을점거한사건으로김후보자는이를배후조종했다는혐의로실형을선고받았다.김후보자는"그시기(서울미국문화원점거당시)를회고할현시점에주한미군감축이이뤄져야한다고생각하나"라는물음에"당시내입장과지금미군감축에대한의견은전혀별개의문제"라고답변했다.그러면서"당시저를포함한학생들의요구는미국이전두환군사독재자,광주학살자를지원하지말라는것이었다"며"그요구가정당했기때문에미국은군사독재자들의광주학살을지원하지않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그때의요구가정당했기때문에이번2025년빛의혁명당시에도미국이윤석열의군사쿠데타를지지하지않았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오늘정치활동을하는데20대학생운동이미친영향은깊고,그긍정적영향은오늘에도남아있다"며"클린턴대통령이나오바마대통령,트럼프대통령이젊은시절시민운동을한것,비즈니스를한것이대통령이된이후민주주의신념으로남고,규제개혁신념으로이어진것과마찬가지"라고부연했다.김후보자는남북대화재개와9·19군사합의복원가능성에대한질문에는"어떠한일이든일어난다면거기에는대화가연동돼있지않겠나"라며"어떤형식으로언제그런대화가일어날지는모르겠다"고답했다.야당의지명철회요구에대해서는"대통령선거에서패배한야당에서총리지명에대해비판하거나반대하는것에대해서충분히이해한다"면서도"모든문제에대해답할것이고청문회를통과해갈것"이라고밝혔다.또'야당의비판을인내하고,틀린비판은설득하라'는김대중전대통령발언을인용하며"지금야당이예상하는것보다더인내할것이고,지금야당이예상하는것보다더강력하게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외신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17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외신기자간담회에참석해머리를넘기고있다.2025.6.17[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후보자는질의응답에앞서모두발언을통해"이재명대통령께서G7(주요7개국)정상회담에참석했다.민주대한민국이국제무대에복귀했다"면서"이번한국대선은독재에대한민주주의의승리이고,극우이데올로기에대한실용주의의승리이고,엘리트기득권에대한집단지성의승리"라고말했다.이어"1919년일제하에서의3·1만세평화시위운동,1980년군사독재에맞섰던5월광주민주화운동에이은이번'2025빛의혁명'은세계민주주의를모범적으로선도해온K-민주주의의평화적·문화적전통을지켰다"면서"이재명정부는'국민주권정부'를표방하며국민의참여를높이는국정운영을펼것"이라고했다.특히김후보자는"외신은대한민국을세계로연결하는창"이라며"1980년광주가총칼로무장한군부에의해고립됐을때독일공영방송의위르겐힌츠페터,AP통신의테리앤더슨기자등이위험을무릅쓰고광주의실상을세계에알렸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이번빛의혁명과정에서도외신기자여러분이한국국민의민주역량을세계에전해줘서고맙다"고말했다.아울러김후보자는"개인적으로나는12·3계엄을한국정치인가운데가장먼저예고했던사람이다.대통령과는동갑이고학번도같다"면서"지난3년동안(이대통령과)가장가까운곳에서일해왔기때문에여러분이궁금해하는것들에대해솔직하게말씀을드릴수있을것"이라고했다.또"개인적으로미국,중국등에서잠깐공부를했고,일본에도가까운지인정치가들이있다"며"비교적국제적상황에관해서도관심을가진편"이라고자신을소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분석]'여성·성소수자배제','민주당편향'지적나와…비상행동,활동평가서준비중12.3비상계엄이후1700여개시민사회단체들이모여발족한비상행동이지난10일해산을선언하며7개월간의활동을마무리했다.시민사회연합체인비상행동은윤석열퇴진을향한광장의목소리를하나로모으는데는효과적이었다는평가를받은반면,다음단계인사회대개혁을향한목소리내는데에는한계를드러냈다는지적이나온다.각양각색의단체들이모인만큼,방향성을둘러싸고내부에서잡음이일기도했다.특히지난달13일열린비상행동11차운영위원회회의에서는그간누적된내부이견이거세게분출됐던것으로알려졌다.발단은'성평등·여성의제의실종'문제였다.11차운영위회의가열린시점은윤전대통령파면후조기대선국면에서거대양당이성평등·여성공약을배제해'성평등이실종된대선'이란비판이나오고있던때였다.이날회의에서광장의주요구호로'조희대대법원규탄','사법개혁'등만제시되자,회의석상에서거센항의가터졌다.이보다3일전열린비상행동광화문집회도주요구호가'사법부정치개입규탄'과'내란청산'중심으로만채택돼,성평등을포함한소수자의제가사라졌단지적이나온터였다.회의에서는"사회대개혁의제가대선에서사라진상황에서주요기조가이렇다면,광장의시민들이어떤생각으로참여하겠느냐","여성들과소수자들이광장을주도했는데,이들이열망했던바가비상행동에거의담기지않고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24일오후서울종로구지하철3호선경복궁역인근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메리퇴진크리스마스민주주의응원봉콘서트가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당시회의에참석했던한활동가A씨는"페미니즘과소수자의제가주요구호에나열되지못할이유가없다"며"이게지워지고있는대선이기에더중요하고,지금도사회대개혁의제를말못하면향후정세에서도풀어낼수없게된다"고항의했다.또다른활동가B씨는"성평등,소수자의제등을부차적인것으로대하는일부의장들의태도에,몇몇활동가들은정말'부들부들떨면서'거세게항의했다"고당시분위기를설명했다.운영위원회는논의끝에'내란세력비호대법원규탄'구호에더해'혐오정치청산','다양성의정치실현','기본권강화','생존권보장'등을주요구호로추가했다.일부의장의더불어민주당지지행보에대한문제제기도나왔다.비상행동공동의장단17명중8명은지난달1일'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추진위원으로참가해민주당등5개야당과연합해이재명대통령지지를선언했다.이에조직내에서는"민주당은사회대개혁과제를대부분삭제했는데,비상행동의장의지지는이런민주당이마치광장의요구를반영한것처럼보이게한다","민주당우경화에힘을싣고,보수양당체제를강화하기만한다"라는비판이나왔다.이과정에서일부의장측이비판의견을회의록에남기지않으려해거센반발이터져나오기도했다.광장시민연대참여를긍정적으로본의장과활동가들은"비상행동이아닌의장개인의행보이기에,운영위회의로다루는것과이를회의록에남기는것모두부적절하다"는의견을냈다.이들은또"광장시민연대도내란청산과사회대개혁추진이라는같은목표로활동하고그방법이다른것"이라며"비상행동내엔다양한입장이존재한다"는취지로반박했다.실제경남비상행동에선시민들이모여있는SNS공간이4월대선국면직후부터민주당선거운동용으로전환돼갈등이가시화되기도했다.경남시민400여명이모였던경남비상행동카카오톡대화방과트위터계정이다."특정후보를지지하는방이아니"라는의견을낸이들과항의의의미로진보성향의민주노동당후보정보를게시한이들일부는대화방에서강제퇴장을당했다.지난10일비상행동이해산을선언한현장에서벌어진소란도이연장선상의일이라는게내부의평이다.해산선언기자회견에서일부참가자들은"해산에반대한다"거나"참담하다"고크게소리치며항의했다.그러나비상행동에참여한활동가C씨는"해산시점에관한판단은제각각이었지만,인력등실무적인이유와방향성의차이로'해산은불가피하다'는판단은많은단체가공유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또다른활동가D씨도"민주당은사실상사회대개혁의제를다수용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이젠여당이기에견제의대상"이라며"비상행동엔민주당지역시·도당등도참여하고있었는데,이점이비상행동의대선방침결정이나사회대개혁공론화를어렵게했다"고해산에동의한이유를말했다.D씨는"시민사회단체들은대개해산에동의했고,민주당과협력적인단체나진보당등의정당들은유지입장을낸것으로안다"고말했다.한편,지난7개월간의활동평가서작성을준비하고있는비상행동은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세바넷)등으로부터비상행동활동평가서를각각제출받았다.이중세바넷은"윤석열퇴진과사회대개혁이하나의과제라는점을더드러내야했는데,비상행동은퇴진투쟁전술은열심히운용하면서사회대개혁은별도로다뤘다"며"결국사회대개혁요구들은계속차후의문제로남았다"고비판의견을냈다.또"민주당의선명한우경화행보에도적절한비판목소리를내지못했다"며"이는이후비상행동지도부중일부가'광장연대'에참여해광장의요구를왜곡·축소하는모양새로이어지면서우려의목소리가컸다"고지적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손가영기자([email protected]),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금융위,영세자영업자지원안마련새출발기금·개인워크아웃지원기준완화해실효성높여신용카드공제율도확대추진취약계층'안전판'만들어리스크전이우려사전차단"자영업구조개혁병행돼야"새정부가소상공인채무재조정을역점과제로제시한것은급격히늘고있는취약계층빚이향후한국경제의뇌관이될수있다는위기감때문이다.빚부담을이기지못한영세자영업자가무더기로도산하면금융기관등다른부문으로리스크가전이될수있으므로사전차단을위한'안전판'이필요하다.17일정치권에따르면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경제부처는취약계층지원강화를골자로한대선공약이행계획을국정기획위원회에전달했다.국정기획위는분과별로보고내용을분석·점검하고세부이행계획과그에따른재정계획을짠다는방침이다.정부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산하에배드뱅크를설치하고,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을강화해취약계층부실대출을흡수하고탕감에까지나선다는계획이다.국제결제은행(BIS)과한국은행에따르면영세자영업자부채는지난해3분기기준369조원으로역대최대를기록했던2022년팬데믹수준(393조원)에육박했다.국내전체가계빚(1929조원·1분기기준)의19%에달하는부채가빠르게부실화하고있다.코로나19국면에기한을늘려줬던소상공인대출만기가대거돌아온다는점도불안요인이다.금융권과당국은2020년부터팬데믹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등을대상으로대출만기를연장해줬는데,9월까지기한이늘어난자금규모는47조4000억원에달한다.원리금상환유예분(2조5000억원)까지합치면만기도래규모는50조원에달한다.정부는팬데믹피해구제소상공인대출을대상으로세부탕감목표를정하기로했다.10~15년이상된빚가운데5000만~1억원미만인대출이소각대상으로거론된다.구체적인지원대상은향후재원확충규모에따라결정될전망이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내수진작을위해서라도배드뱅크를만들어소상공인들사이에서활력이돌게만들어야한다"며"지난6개월간경제가워낙침체된상황으로정상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는지원책마련이시급해졌다"고말했다.종전정책수혜대상을넓히고,세제지원도강화한다.소상공인들이정책자금을분할상환할수있게하고,소액생계비대출한도를확대하는방안이유력하다.소상공인에대한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키우는방안도업무보고안에담겼다.현재취약계층빚을덜어주기위한정책창구로는캠코가주도하는새출발기금과신복위의개인워크아웃제도가있다.새출발기금은최대15억원까지채무를조정해주는제도다.개인워크아웃은3개월이상연체된사업자를대상으로최장8년간분할상환,이자전액감면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정부는그동안두제도의실효성이크지않았다고보고이를보강하기로했다.지원받을수있는기준을대폭낮추는방안이거론된다.캠코는새출발기금을통해2022~2025년까지30조원규모로부실채권등을매입하려고했지만채무조정금액은단5조8000억원(4월기준)에그친다.개인워크아웃도소상공인재기지원강도가강하지않다는평가다.다만당장급한불은잡더라도추후자영업구조개혁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소상공인이지속적으로빚을지고이를갚지못하는구조적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똑같은정책실패가반복될수있다"며"자영업자가무분별하게양산되는것을막는개혁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편기재부는각종국정과제등을뒷받침할구조적인재원마련방안도보고할것으로보인다.그동안선심성정책때문에남발됐던각종세액공제를수술해비과세·감면대상을대대적으로정비하며깎아주는세금을틀어막겠다는게골자다.[김정환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영계"낮은임금지불능력고려해야…노동계1만1천500원요구안과도해"노동계"최저임금근본취지훼손…'인간다운삶'누릴권리서제외되는것"최저임금위,'아직은어색'(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오른쪽)와근로자위원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5차전원회의에함께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은경기자=업종별로최저임금을달리적용하는문제를두고노동계와경영계간줄다리기가본격적으로시작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17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내년도최저임금을정하기위한5차전원회의를열었다.이날회의에서는'최저임금업종별구분(차등)적용'이논의됐으나,의견이팽팽하게맞서면서결론을내지못하고다음회의에서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최저임금법4조는최저임금을'사업의종류별로구분해적용할수있다'고규정한다.다만이규정에따라구분적용이이뤄진것은최저임금제시행첫해인1988년이유일하고,1989년부터단일최저임금체제가유지되고있다.업종별구분적용을주장하는경영계는소상공인및중소기업의경영현실이어렵다는점을강조했다.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우리최저임금수준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감당하기어려운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엄연한현실"이라며"인건비부담이커진상황에서도업종별로상이한경영여건과지불여력을반영할수있는구분적용은여전히시행되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다.류전무는"그결과2024년기준'최저임금미만율'(전체노동자중최저임금을못받는노동자비율)은12.5%에달하고,숙박,음식업등일부업종에서는30%를넘을정도로최저임금의현장수용성이크게떨어지고있다"며"이러한현실을고려할때올해만큼은현최저임금수준을감내하기힘든일부업종이라도구분적용을도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그는최근노동계가밝힌내년도최저임금최초요구안인1만1천500원에대해서도"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절박한경영현실을외면한매우과도하고터무니없는요구안"이라고비판했다.다른사용자위원인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중소기업,소상공인중에서도취약한계층의낮은임금지불능력을고려해야한다"며"취약사업주에게는양호한경영실적·이윤창출기업을기준으로설정한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으로최저임금을정하는것이공정하다"고지적했다.이본부장은"최저임금준수율을제고하기위해서라도구분적용이필요하고,현장에서의요구목소리도강하다"며"구분적용에따른낙인효과및구인난에대한오해와구분적용이차별이라는오해는해소될수있고,한국의취약중소기업·소상공인의지불능력이선진외국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라는특수성을고려하면하향식구분적용은불가피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경영계는다음회의때업종별구분적용과관련한현실적이며획기적이고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겠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반면노동계는최저임금구분적용이"최저임금으로차별을제도화하겠다"는뜻이라며반대의사를명확히밝혔다.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업종별차별적용은저임금고착화의낙인찍기,쏠림현상으로인한인력난의가중,업종·산업별공동화및취업기피등부작용이매우우려된다"며"정부와사용주들이직접나서해결할의지와노력이보이지않는한,한국노총은일말의여지없이업종별차별적용에반대한다"고말했다.류사무총장은"최저임금위는이같은사회갈등만을부추기는심의는최소화하고,민생회복활성화기조에맞춰발빠르게최저임금수준논의를본격화해야한다"며"여전히생계를반영하지못하는최저임금과최저임금을적용받는저임금노동자들생계의피폐함이가중되는연쇄고리를올해반드시끊어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른근로자위원인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경영계의하향식차등적용주장은최저임금제도의근본취지를훼손하는것"이라며"그어떤노동자도,헌법이보장한'인간다운삶'을누릴권리에서제외될수없다"고주장했다.이부위원장은"청년·노인·여성·외국인이라는이유로덜받아도되는노동이과연존재하느냐"고되물으며"이제최저임금은단순한숫자가아니라,우리가어떤사회를만들고자하는지에대한선언이돼야할것"이라고역설했다.최저임금구분적용논의는매년반복되고있다.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은각각반대와찬성으로갈리고,공익위원이결과를가르는형태로표결이진행돼왔다.2023년최저임금을정한2022년최저임금위에서는27명중16명이반대했고,2023년과작년에는각15명이반대하며구분적용이부결돼모든업종에동일하게적용됐다.이날회의에서이인재최저임금위위원장은사용자위원및근로자위원에게각자의내년도적용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다음회의때공식제출하라고요청했다.노동계의경우이미1만1천500원의최초요구안을공개했으나,경영계는아직입장을밝힌바없다.다만예년에비춰볼때동결이하를요구할가능성이크다.6차회의는19일,7차회의는26일에열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케이등여론조사…日정부"지원금,선심성정책아냐"해명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여당의참의원(상원)선거공약으로추진하는전국민대상현금지원방안에대해정작여론은부정적인것으로조사됐다.산케이신문은민영방송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함께지난14∼15일18세이상남녀1천27명을상대로전화설문조사한결과이시바총리가제시한현금지원방안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응답률은33.8%에그쳤다고17일보도했다.반대로'평가하지않는다'는부정적응답은65.7%에달했다.이시바총리는최근고물가대책으로전국민에현금을지원하는방안을집권자민당선거공약에반영하도록검토를지시했다.국민모두에게일률적으로1인당2만엔(약19만원)을지급하고어린이와저소득층인주민세비과세가구에는1인당2만엔을추가해주는방식이다.아사히신문이같은기간1천256명을상대로벌인여론조사에서도부정적응답률이67%였다.이와관련해이신문은"식료품소비세감세를주장해온입헌민주당등이돈살포라고비판하는가운데여당일각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고전했다.앞서자민당과연립여당공명당은지난4월에도모든국민을대상으로5만엔(약47만원)정도의지원금을지급하는방안을검토했지만,선심성정책에대한여론반발을의식해보류한바있다.다만이번에는이시바총리가직접전면에나섰다는점에서무게가다르다.이시바총리는지난13일자민당간부들과만나선거공약을논의한뒤취재진에"소비세감세는시행까지1년정도걸리고비용도많이든다"며전국민현금지원방안을여당선거공약으로추진할방침을밝혔다.정부대변인인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전날기자회견에서"식비관련연간소비세부담이1인당2만엔정도라는것을염두에둔것"이라며"선심성이아니라곤란한분들에게중점을둔지원금을마련하도록검토를지시한것"이라고말했다.한편,산케이조사에서차기총리로적합한인물을꼽아달라는질문에쌀값안정화정책을지휘하는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이20.7%로1위를차지했다.이어다카이치사나에의원16.4%,이시바총리7.9%순이었다.고이즈미농림상은지난달같은질문에15.2%로다카이치의원에이어2위였으나,5월21일농림상취임이후이른바'반값비축미'를방출하고쌀생산정책재검토등을추진하면서인기를끈것으로분석됐다.산케이는70대이상응답자30.6%가고이즈미농림상을지지했고,자민당지지층으로한정해도고이즈미농림상이차기총리선호도1위였다고전했다.이조사에서이시바내각지지율은전달대비5.3%포인트오른38.2%였다.최근내각지지율상승세의주된요인으로는고이즈미농림상이주도하는쌀값정책이꼽히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이슈아카이브캠핑장분쟁75.2%‘환불불만’태풍불어도취소·환불안돼일기예보와환급기준확인하고계좌이체보다는신용카드결제캠핑장을예약할때는환급기준을꼼꼼히따져야한다.[사진｜뉴시스]캠핑인구700만명(2023년기준)명시대.캠핑장의고질적병폐로꼽히는'환불문제'는어느정도개선됐을까.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다.캠핑장을이용하는소비자들의피해구제신청사례10개중7개이상이환불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여름휴가철이다가오면서캠핑을준비하는이들이늘어나고있는날씨와환불규정을꼼꼼히확인할필요가있다.17일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2020년부터2024년까지지난5년간접수된캠핑장관련피해구제사건은327건이었다.이가운데'환불불만'사례가246건으로전체의75.2%를차지했다.'환불불만'사례는크게두가지인데,'계약해제와위약금분쟁'이183건(55.9%),'청약철회거부'가63건(19.3%)이었다.특히계약해제사유는기상변화·천재지변으로인한게61건(18.7%),소비자사유로인한취소·환불기준불만이57건(17.4%),감염병에서기인한게35건(10.7%),사업자사유로인한취소·환불기준불만이27건(8.2%),기타3건(0.9%)이었다.소비자기본법에따른고시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르면기후변화나천재지변탓에숙박지역으로이동하거나숙박시설을이용하는게불가능하면소비자가당일취소해도계약금을환급해야한다.그런데도기상관련계약해제기준이없거나위약금을부과하는캠프장이적지않다는거다.캠핑장을예약한당일에태풍이불었는데도취소나환급을해주지않는식이다.피해구제신청이접수된캠핑장을지역별로보면경기·인천이157건(48.3%)으로가장많았다.이어대전·세종·충청이51건(15.7%),강원42건(12.9%),부산·울산·경남36건(11.1%)순이었다.피해구제신청연령대를보면30~40대가234건으로전체의72.5%를차지했다.이용금액별로는'10만원이상20만원미만'이122건(37.8%),'10만원미만'이87건(26.9%)이었다.[자료｜한국소비자원,사진｜뉴시스]한국소비자원은"캠핑장을예약할땐이용예정일의일기예보와시설정보,환급기준등계약조건을꼼꼼히확인해야한다"면서"계약시환급기준을반드시확인하고,계좌이체보다는신용카드로결제할것"을소비자들에게당부했다.그외에도"결제액이20만원이상이면'할부철회와항변권'을행사할수있도록3개월이상할부결제를이용할것"과"기상변화로인한취소시기상청의증빙자료를보관해대응할필요가있다"는조언도덧붙였다.[※참고:할부철회와항변권은'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신용카드로거래한물품등의할부계약을철회하거나잔여할부금납부를거절할수있는소비자의권리'다.]한국소비자원은한국관광공사와협업해전국4000여개캠핑장에피해사례를공유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적극확산할계획이다.또한캠핑장이용약관과피해사례모니터링을통해소비자불만이다수발생한캠핑장은관할지자체와협력,피해저감활동등조치를취할방침이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이재명대통령이주가부양을위한배당활성화를강조하며배당소득세개편이올해세법개정안의화두로떠오르고있습니다.이대통령이콕집어언급하기도했죠.고배당대주주에게혜택을주는더불어민주당이소영의원발의안에무게가실리는데요.다만'부자감세'논란을감안해소액주주에대한세부담을낮춰주는방안도함께검토되고있습니다.전민정기자입니다.<기자>세제당국인기획재정부도기업의배당활성화를위해선다른금융소득과합산하지않고별도의낮은세율을적용하는'분리과세'를도입해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습니다.당장다음달말내놓을세법개정안에반영하기위해세제개편작업에착수했는데,기본틀은이재명대통령이언급한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발의안이될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다만이소영의원안은배당성향35%이상의고배당상장사에한해,연2천만원을넘는고액배당금에대한세율을낮춰준다는게핵심.대상기업수는308곳으로전체상장사의12%수준에불과한데다,소액투자자들을위한세혜택은없어여당내부에서조차'부자감세'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습니다.정부는분리과세적용기준과감면폭은세수영향과조세형평성등을따져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기획재정부관계자:배당성향을너무높게잡으면대상기업수가얼마안되고….이소영의원안도검토하고작년에국회에서논의된얘기들도감안해서여러가지방안을가지고….]현재로선배당성향비율을35%보다낮춰대상기업을늘리거나,소액배당에대한세부담을덜어주는'개미투자자감세'로배당을촉진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됩니다.때문에지난해세법개정안에담겼지만민주당반대로국회를통과하지못한'주주환원촉진세제안’까지논의테이블에오를가능성도높은상황.이개편안에따르면밸류업공시기업투자자의배당소득증가액에대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분리과세를통해25%의단일세율이적용되고,연2천만원이하는14%에서9%로세율이낮아집니다.또직전3년대비5%넘게배당이나자사주소각등을늘린기업에대해법인세를깎아주는내용도있어고배당기업의세금감면인센티브까지마련될수있단예상입니다.지난해기준,연간배당소득세납부규모는4조원이넘는수준.일각에선세수감소우려를반영해대주주양도세부과기준을강화하려는움직임이구체화할것이란관측도나옵니다.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