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호우특보'에중대본가동비피해잇따라…주택침수·차량전복등올해처음춘천댐수문열려…방류시작[앵커]중동발리스크에도불구하고코스피지수가3000선을돌파했습니다.3년6개월만에3000의벽을넘어선겁니다.대통령실은"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밝혔고G7정상회의를마치고온이재명대통령은'AI산업'에집중하는행보를보였는데이소식은잠시뒤전해드리고,지금세차게내리고있는비소식알아보겠습니다.본격적인장마가시작되면서어젯밤(19일)부터주택이물에잠기고나무가쓰러지는등피해가속출했습니다.주말인내일까지최대180mm가쏟아질전망인데서울불광천으로가보겠습니다.이희령기자,지금도비가쏟아지고있죠?하천도통제중인거죠?[기자]저는지금서울은평구불광천에나와있는데요.지금도비는세차게내리고있습니다.비가쏟아지면서하천수위가올라간상태인데요,불광천도'출입통제선'이쳐져있습니다.청계천,도림천등서울에있는다른곳들도진입이전면통제된상태입니다.[앵커]네,하천주변지나실때조심하셔야겠습니다.현재특히많은비가내리는곳은어딥니까?[기자]수도권과강원북서부지역엔일찍부터호우특보가발효돼있었습니다.저녁까지도수도권에많은비가집중될예정입니다.그리고현재는대전,세종,충남과전북에도호우주의보가내려졌는데요.정부는오후2시30분부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단계를가동해상황을살피고있습니다.[앵커]비피해는어떻습니까?[기자]어젯밤부터현재까지수도권서북부를중심으로많은비가내렸고,지금도내리고있는데요.인천금곡엔170.5mm,김포양촌엔147.5mm가왔을정도로비가집중됐습니다.이때문에비피해도잇따랐습니다.인천에서는공동주택이침수됐다는신고가다수접수됐고요.경기도일산에선지하터널을지나가던차량이물에잠겨서차에타고있던사람이구조되는일이있었습니다.또강원춘천시에선차량이빗길에미끄러져난간을들이받고전복되는사고가났고요.곳곳에서나무가쓰러지거나도로가침수되는일도있었습니다.[앵커]비가많이내려서올해처음수문을연곳도있다고요?[기자]네,춘천댐의수문이오늘오후1시부터열렸습니다.수문1개를열고초당180톤의물을쏟아내고있습니다.비가더많이오면,춘천댐하류에있는의암댐과청평댐수문도열릴수있습니다.[앵커]비는언제까지얼마나내리는건가요?[기자]강한비구름대가남쪽으로이동하면서충청권,전라권을중심으로강한비를뿌리겠습니다.내일까지수도권예상강수량은10~50mm정도이고요.대전,충남남부,전북은50~150mm로예보돼있습니다.비가특히집중되는곳에선180mm이상까지도내리겠습니다.무엇보다안전이중요한만큼,하천변에있는산책로나지하차도에는들어가지않아야합니다.[화면제공경기북부·강원소방재난본부][영상취재정재우/영상편집김황주/영상디자인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K,권력창출중심지로알려졌지만실제론어려워…AI기반지역되길기원"대구수성알파시티방문해정보통신기업인·전문가들과간담회모두발언하는김민석총리후보자(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0일대구수성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열린'인공지능전환(AX)연구거점조성을위한경청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는20일"대구·경북(TK)은권력을창출하는중심지라고알려졌지만,실제로는어려운지역"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이날대구'수성알파시티'를방문해대구·경북정보통신기업인·전문가와간담회를가진자리에서"외견상보이는인상과실제로주민들의어떤체감사이가상당한거리가있는곳"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후보자는"대구는시장이대통령선거에나와서시장이부재상태"라며"시간공백이채워질때까지중앙정부와대구의방향은어떻게될것인지,또대구시정은안정적으로갈것인지에대한걱정이당연히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자는"대구·경북이대통령의출신지"라며"대통령을가장가까이에서보좌하는입장에서대통령의관심을잘알고있다.어떤입장에서도당에서계속대구·경북지역에책임감을갖고교류해야겠다고생각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내가이렇게찾아온것은AI(인공지능)에관심을갖고대구·경북지역에대한관심을가지는대통령의뜻과도크게는어긋나지않을것"이라며"이곳이대한민국,또더나아가세계의인공지능발전에중요한기반지역이되길기원한다"고말했다.대구찾은김민석총리후보자(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20일대구수성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열린'인공지능전환(AX)연구거점조성을위한경청간담회'에참석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간담회는이재명정부의핵심정책인'인공지능대전환(AX)을통한AI3대강국도약'을위해대구·경북지역정보통신기업인과전문가들의의견을듣기위해마련됐다.김후보자는"총리로취임하게된다면AI산업과대구지역이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고인사청문회준비단은전했다.이어김후보자는"대통령의AI에대한관심을보여주는것은현재우리나라최고의기업에서자타공인하는최고전문가를AI수석으로임명한것"이라며""전략자산을민간에서공공의영역으로이전시켜한국AI미래를개척하려는매우중요한판단을한것"이라고평가했다.최근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으로임명된하정우수석은네이버에서한국어에특화한거대언어모델(LLM)'하이퍼클로바X'의개발·운영을총괄했다.김후보자의이날행보는같은날이대통령이울산AI데이터센터출범식에참석해지난대통령선거당시주요공약으로내걸었던'AI3대강국도약'의드라이브를건것에발맞춘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취임후처음으로지방을찾아AI산업현장기업인들과간담회를하며건의사항과어려움을듣는시간을가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韓,미국동맹국중GDP대비국방비비율매우높아""GDP5%"미국국방비인상요구공식화되면협상난항예상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2025.06.18ⓒ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허고운한재준한병찬정윤영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국방부가한국이국내총생산(GDP)대비5%수준으로국방비를올려야한다고주장한데대해우리정부는"종합적으로고려해우리가판단할문제"라고밝혔다.향후한미간관련협상이개시된다면난항이예상된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은지난18일(현지시간)상원군사위의2026회계연도국방예산청문회에출석,오는24~25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열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서회원국들이GDP의5%수준국방비지출을공약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은나토회원국들이국방지출확대하는노력을하면서,아시아를포함한전세계모든동맹이나아가야할새로운국방지출기준을갖게됐다고언급했다.헤그세스장관은지난달31일싱가포르에서열린샹그릴라대화기조연설에서는GDP의5%수준으로국방비를높이는유럽국가들의새로운국방비지출을소개하고,중국과북한위협에직면한아시아동맹들이유럽보다적은국방비지출을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와관련션파넬미국국방부대변인은헤그세스장관의'새로운지출기준'과아시아동맹언급의의미를묻는뉴스1의서면질의에대해"헤그세스장관이밝혔듯,우리의유럽동맹국,그리고특히아시아동맹을위한'글로벌기준'을설정하고있다"면서"그것은GDP의5%를국방비로지출하는것"이라고말해한국역시미국의기준에선국방비인상대상임을시사했다.파넬대변인은특히"중국의막대한군사력증강과북한의지속적인핵및미사일개발을고려할때아시아·태평양지역의동맹국들이유럽의방위비지출속도와수준에맞추기위해신속히조치를취하는게상식"이라고주장해한국이조속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했다.올해한국의국방비는GDP대비2.32%수준인61조2000억원이다.미국의요구에맞게GDP의5%수준으로올리면60~70조원가량의막대한비용을국방예산에투입해야한다.이같은미국의입장에대해정부는일단"우리가알아서할일"이라는입장을밝혔다.무조건적으로미국의요구를수용할단계는아니라는취지로읽힌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국방비는국내외안보환경과정부재정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해우리가결정해나가고자한다"라고밝혔다.이당국자는"정부는엄중한안보환경속에서국방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기위해필요한국방비를증액해오고있다"며"우리나라는이미미국의주요동맹국중GDP대비국방비비율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라고설명했다.국방부역시"한국은미국의주요동맹국중GDP대비국방비비율이매우높은국가중하나"라며"우리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등엄중한안보상황에따라국방비를지속증액해왔다"라고밝혀미국의요구가적절하지않다는취지의입장을냈다.국방부는이어"앞으로도한반도방위및역내평화·안정을위해필요한능력과태세를갖추기위해지속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이외교적절차를거쳐공식적으로관련협상을제기하진않았지만,정부가적극적으로미국의입장을반박하는듯한입장을낸것은그만큼이문제가민감한사안이라는뜻이다.미국이공식적으로이와관련한협상을제기할경우양국간난항이예상된다.한편대통령실관계자는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한반도방위나역내평화안정에대한필요한능력,태세를구비할수있도록한미는꾸준히관계를유지해가고있다"라고만답해유관부처에비해신중한입장을밝혔다.외교부전경.2024.10.25/뉴스1ⓒNews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회생법원티몬회생계획안결의집회결과중소상공인·소비자채권자동의43.48%로부결계획안상변제율0.8%…강제인가시인수성사강제인가대신폐지결정시티몬파산·청산수순[서울=뉴시스]대규모정산지연사태를일으킨티몬과위메프의회생절차가개시된지난해9월1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회생법원에서류화헌(왼쪽)위메프대표와류광진티몬대표가회생절차관련논의를마친뒤법원을나서며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지난해7월대규모정산금지급지연사태를빚었던이커머스업체티몬의회생계획안이중소상공인및소비자들의반대로부결됐다.법원은오는23일까지회생계획안강제인가를검토한다.서울회생법원회생3부(법원장정준영)는20일오후주식회사티몬의회생계획안심리·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결과동의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며이같이밝혔다.회생계획안이통과되려면회생담보권자조중4분의3(75%),회생채권자조의3분의2(66.7%)이상의동의를각각모두얻어야한다.집회결과중소상공인및소비자가포함된상거래채권회생채권자조의동의율이43.48%에그쳤다.다른조의동의율은회생담보권자100%,중소상공인및소비자가아닌일반회생채권자82.16%였다.재판부는회생채권자조를관리인측의견을받아들여두개로나눈후의결권집계를실시했다.재판부는"해당회생계획안상중소상공인및소비자의상거래채권에대한변제계획을우대하고있고다른회생채권자들과이해관계를달리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번결과는앞서티몬이법원에제출한회생계획안이전체채권약1조2258억원중102억여원(0.8%)을변제하는데그쳤던점이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구영배큐텐그룹대표가지난4월8일티메프미정산사태초래혐의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티몬측관리인이'권리보호조항을정하는방법에따른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요청했다며이를고려해오는23일까지강제인가또는회생절차폐지여부에관한결정을할지검토하겠다고밝혔다.강제인가결정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채무자회생법)'244조에따른제도다.재판부가직권으로이번처럼동의율이낮은회생채권자조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조항을정해회생계획안을수정인가하는것이다.재판부는▲변제에충당될채무자(티몬)의재산을법원이정하는공정한거래가격이상의가액으로매각하고그잔금을활용▲권리의공정한거래가액을권리자에게지급▲그외상술한방법에준해공정하고형평에맞게권리자를보호하는등의방안을추가할수있다.재판부가이렇게회생계획안을인가하면당초대로티몬은새벽배송업체오아시스가인수하게된다.그러나재판부가회생절차폐지를결정할경우오아시스는최종인수예정자지위를상실하며,티몬은재판부가재량으로파산을선고하거나청산절차를밟을것으로보인다.법원에따르면티몬이파산할경우조사위원이산정한일반회생채권청산배당률은0.44%수준에그친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티메프사태피해자단체인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신정권비대위원장이지난해11월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구영배큐텐그룹대표등경영진의구속수사및엄벌탄원서를제출하며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이날집회는앞서법원이지난해9월10일티몬에대한회생절차개시를결정한지9개월여만에열렸다.법원은지난해10월회생계획안인가전인수합병(M&A)및매각주간사로한영회계법인을,올해3월공고전인수예정자로오아시스를선정하도록허가했다.법원은이어지난4월14일오아시스를티몬의최종인수예정자로선정했고,티몬은법원의제출기한(5월15일)을넘긴지난달22일회생계획안을제출한바있다.이에따라오아시스는티몬의유상증자를통해발생한신주100%를사들이는방식으로인수대금116억원을투입했다.아울러추가운영자금을투입해티몬임직원들의미지급임금과퇴직금공익채권,퇴직급여충당부채등65억원도부담하기로했다.티몬사측은채권자설득을위해▲구영배큐텐대표등전경영진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금액(약1133억원)▲싱가포르큐텐청산절차관련청산배당금(약288억원)▲주식회사인터파크커머스관련PG사정산유보금합의금(미정)을'미래의우발이익'으로제시했다.소송과합의금등을통해채권을갚아나겠다는방안을밝힌것인데설득에는역부족이었던것으로풀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통일부와행정안전부등4개부처차관급5명의인선을발표했습니다.지난10일이후열흘만에,추가로차관인사를단행한겁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새정부추가인선이발표됐다고요?[기자]통일부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차관급들이임명됐습니다.이대통령은우선통일부차관으로김남중전통일부남북회담본부상근회담대표를낙점했습니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서명브리핑에서김차관이통일부에서약30여년간근무했고,조직내신망이두텁다고밝혔습니다.특히김차관이남북교류협력과정상회담을조율했다는점을언급하며,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역할을기대했습니다.행안부차관에는김민재행안부차관보가중용됐습니다.김차관은행안부기획조정실장을역임한정책통이고,강원도기조실장등을거쳐지방행정이해도도높다는점이발탁배경으로꼽혔습니다.농식품부차관은강형석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이,해수부차관에는김성범해수부해양정책실장이각각기용됐습니다.역시차관급인행안부재난안전본부장에는김광용행안부대변인이뽑혔습니다.대통령실은김본부장이행안부재난대응정책관등을지내면서재난대응역량을축적했다며국민안전과생명을지키는적임자라고평가했습니다.[앵커]오늘이대통령일정도알아보죠.울산에서AI관련기업인들과만났다고요?[기자]이대통령은취임뒤첫지방일정으로오전에AI데이터센터출범식이열린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찾았습니다.출범식전최태원SK회장등이참석한가운데AI산업육성방안을논의하는시간을가졌는데요.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지방에서대규모AI데이터센터를유치한건각별한의미가있다며일부러시간을내서온이유라고말했습니다.이어대한민국이지금까지고속성장을했는데지금깔딱고개를넘는중이라며,주가3천포인트를넘어새로운성장시대로나아갔으면좋겠다고기대감을나타냈습니다.이대통령은출범식격려사를통해선경부고속도로가대한민국산업화의성공을이끌었던점을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AI데이터센터건설을시작으로세제혜택,규제혁신을통해민간투자를촉진하고대한민국AI대전환의성공을이끌AI시대고속도로를구축하겠다고천명했습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최태원SK그룹회장이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인공지능(AI)글로벌협력기업간담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AI3대강국'으로가기위한이재명대통령의발걸음이빨라지고있다.덩달아관련기업에'폭풍지원'도약속하면서장밋빛전망이나오고있다.이대통령은20일최태원SK그룹회장과AI데이터센터(AIDC)를찾았다.취임후첫산업현장방문으로,재계에서는'세액공제'는물론투자금환수나보조금등현금성인센티브(직접지원)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일주일만에만난李대통령-최태원회장이대통령은이날오전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인공지능(AI)글로벌협력기업간담회'에참석해"스타트업펀드조성으로10조원단위는불가능한일이아니다.못했던일을하려면정부부담도커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AI스타트업펀드에대해최회장에게투자규모를묻자,최회장이"10조원은돼야한다"고말한데대해화답한것이다.이대통령은또"못했던일을만들려면정부부담도커야한다.어려운일은아닐것같다"고부연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최회장의AI시장성장을위한'5가지제안'에"저도똑같은생각"이라며반색하는등훈훈한분위기를연출했다.두사람의만남은지난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6경제단체·기업인간담회이후일주일만이다.앞서최회장은'해외투자유치'관련토론에서이대통령에게△AI원스톱바우처사업확대△AI국가인재양성△AI스타트업펀드△정부주도AI시장형성△울산AI특구지정을제안한바있다.이같은제안은1990년대말한국의정보기술(IT)발달의물꼬를텄던'벤처붐'처럼정부가나서서AI시장조성에앞서달라는의미가담겨있다.정부가AI예산을대폭늘려기업에공공발주를주는등의재정지원이뒷받침돼야하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울산AI데이터센터에의미를부여하면서"애쓰셨다"며최회장을치켜세우기도했다.그러면서"특히지방에서대규모AI데이터센터를유치하게됐다는데각별한의미가있다"며"앞으로대한민국의첨단기술산업이수도권뿐아니라지방에서도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는모범적사례가될수있을것같다"고했다.울산AI데이터센터는SK그룹과AWS(아마존웹서비스가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세우는국내최대규모의AI전용데이터센터다.100㎿급그래픽처리장치(GPU)전용설비를갖춘AI인프라는국내최초이자최대규모로,약6만장의GPU가투입된다.센터가완공되면동북아최대AI허브로자리잡을것이라는기대감을모으고있다.이날간담회에는최회장과더불어정신아카카오대표이사,이준희삼성SDS대표이사,배경훈LGAI연구원장,백준호퓨리오사AI대표이사,조준희한국AI·SW협회장,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등국내AI산업리더들이배석했다.간담회뒤에도폭풍덕담…"성공하길바란다"이재명대통령이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출범식에서기념세리머니에참여해최태원SK그룹회장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간담회가끝난뒤에도이대통령의폭풍칭찬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간담회뒤AI제품·서비스시연을참관하면서기업부스들을잇따라방문했다.이대통령은SK그룹부스를마지막으로찾았는데,최회장이직접차세대데이터센터기술을소개하기도했다.최회장은이대통령에게서버를윤활유에담그는새로운쿨링기술과함께SK반도체신제품인HBM4(6세대)에대해"올해3월세계최초로성공한HBM4는기존5세대대비60%빠른데이터처리속도를구현한다"고소개했다.이에이대통령은확대경으로HBM4를살펴보기도했다.최회장이또플라스틱기판을유리로대체하는차세대기술을설명하기도하자,이대통령은"성공하길바란다,수고했다"고격려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방통위엔'쇄신미흡'지적,해수부엔보고자료유출책임추궁사흘째기강잡기…안철수"완장행태"비판에조승래"비정상해결과정"브리핑하는조승래대변인(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정기획위원회조승래대변인이20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홍국기기자=이재명정부에서사실상인수위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가부처별업무보고사흘째인20일하루에만세곳의보고를중단시키고'조기귀가'조치했다.첫날부터질책성발언을쏟아내며기강잡기에나선국정기획위원회가업무보고마지막날주요개혁대상부처들의미흡한쇄신의지를지적하며공직사회를향한압박을최대강도로끌어올린모양새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대검찰청업무보고,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오후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해양수산부업무보고가중단됐다고브리핑을통해밝혔다.검찰과방통위업무보고의경우부실한보고내용과태도를문제삼았다.조대변인은검찰의이날보고를두고"대통령의핵심공약내용은제대로분석돼있지않고,통상적인공약이행절차라는형식적요건도갖추지않고있다"며"소통과정에서다소문제가있었는지모르겠지만그렇다고해서내용과형식의부실함이가벼워지지는않는다"고혹평했다.이어검찰의보고내용을"권한과업무의확대"였다고요약하며"검찰은지금대대적인개편을앞두고있기때문에그방향에따라역할과업무는크게조정될수밖에없는것아니냐.그점을좀생각하면서업무보고에임했으면좋겠다"고공개적으로질타했다.이재명정부가수사·기소의분리등해체수준의개혁을예고했음에도검찰이오히려이에'반기'를들고있는것아니냐는인식이묻어나는대목이다.아울러검찰개혁에후퇴가없으리라는점을분명히하며기선제압에나선것이라는해석도나왔다.발언하는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이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검찰청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6.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조대변인은방통위업무보고가중단된것과관련해서도"제대로자료준비가되지않았다는측면하나가있고,둘째로현장에서위원들의질의에정말무성의한태도와답변으로일관했다는문제가있는것같다"며"두가지문제가복합적으로제기되면서중단됐다"고설명했다.이어"26일업무보고를재개할때까지방송관계기관들이실제로독립성과공공성을얼마나준수하면서방송의공영성증진을위해노력했는지깊은고민을할필요성이있다"며"그렇게해서정상적으로업무보고가진행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방통위가전임윤석열정부시절중립성을잃고편향된모습을보였다는비판을수용하고쇄신을약속하는모습을보이지않았다고판단한셈이다.해수부의경우는'자료유출'을문제삼았다.조대변인은"업무보고를받기전에이미자료가유출돼서보도됐고,분과위원장이경위확인을요청했으나제대로설명하지못해보고가무의미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주요개혁대상으로꼽히지않는부처들을향해"확정되지도않은유리한내용을외부에노출하는부처이기주의행태를보이지말라"는경고메시지를발신한것으로풀이된다.국정기획위원회참석한임은정검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전문위원을맡은임은정대전지검부장검사가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검찰청업무보고에서자료를살피고있다.2025.6.20[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정기획위는업무보고첫날부터연일공직사회를향해쓴소리를해'기강잡기'에나섰다는해석을낳았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은첫날"(문재인정부가출범한)2017년때보다공약이해도와충실도가떨어진다"고했다.조대변인은이튿날"한마디로'매우실망'"이라며"공약에대한분석도부족하고,내용이없고구태의연한과제를나열하는것에불과했다"고질타했다.야당에서는이런모습에반발하는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은페이스북에서"국정기획위의완장찬행태가가관"이라며"부처와공직자를심판대에불러내자아비판을강요하고,이재명정부의충복이되길강요하는이단심판관들이냐"고비판했다.조대변인은이에대해"이는누구를길들이는문제가아니라,현재대한민국의위기와비정상을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지새정부와대통령,공직자들이지혜와힘을모으는과정"이라고반박했다.이어"이과정에서끝까지변화에저항하거나제대로된노력을기울이지않는부처나공직자가있다면정말로곤란할것"이라며"그건국민에대한도리가아니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지역감정자극하는낡은정치…도정망칠셈"국힘"대통령공약이라도실익·파장무시못해"비난[세종=뉴시스]송승화기자=19일세종시어진동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왼쪽)김영환충북지사,김태흠충남지사,최민호세종시장,이장우대전시장이회의장으로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천안=뉴시스]송승화기자=해양수산부부산이전관련해김태흠충남도지사가반대한다는뜻을밝힌것을두고충남권여야가충돌양상을보이고있다.지난19일김도지사는세종시한호텔에서열린충청권4개시·도지사조찬회동에서대전,세종,충북시도지사들과함께해수부부산이전반대를분명했다.당시회동이끝난후김지사는기자들과만나충남출신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을향해"비서실장으로갔는데,충청권을가지고다른곳으로(정부부처를)분산시키고있다"며"그런부분을(강훈식비서실장이)그대로좌시하면,어떻게충청에서정치를할수있으며무책임한일"이라고비판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은20일논평을통해"김지사는이재명대통령의해수부부산이전약속을악용하는낡은정치를즉각중단해야한다"며"참으로유감스럽고김지사는언제까지지역감정을자극하는낡은정치로충남도정을망칠셈이냐"고물었다.이어"충청을위한청와대-국회이전등행정수도완성이란계획들도진행되는시점에서'해수부부산이전약속'을문제삼은것은자신들의정파적이익을우선한것은아닌지의심스럽다"며"대한민국은국익과국민이우선이며김지사는정쟁에골몰하지말고도민과충남발전을위해헌신하라"고요구했다.민주당충남도당이김지사를비판하자,국민의힘도당에서도즉각성명을내고반격했다.이날오후국민의힘충남도당도성명을통해"충청권4개단체장이새정부출범즈음,현안을논의하고그과정에서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려는움직임에우려하는것은단체장책무로써당연한일이다"고밝혔다.이어"해수부이전이이대통령공약이라도그에따른실익과파장도무시해선안된다"며"세종시를진정한행정수도를만들어야한다는점은충청인뿐만아니라대부분국민이동의하는부분이다"고주장했다.또한"그러므로지난대선때모든후보가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세종이전을주장했다"며"행정수도완성은행정효율성과균형발전을전제로하며김지사가언급했듯,부처를한군데밀집해두고국회와협력하는것이효율적이다"고설명했다.아울러"앞으로각지역에서필요한부처나기관이전을요구하거나,이로인한갈등을유발할가능성이있어신중히다룰일이다"며"해수부이전에우려를표명하는것이지역감정을자극하는낡은정치라는민주당충남도당의주장은정파적발상이아닌지되묻고싶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법정치자금공여자소유오피스텔에주소지·사무실등록,임차료냈나"아들국제고진학과정에'권력개입'·'변칙동원'의혹제기도與청문회법개정시사에"국민눈·귀가리고권력의방탄막세우겠다는것"(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20일다음주국회인사청문회를두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재산형성과정,가족등과관련해새로운의혹을쏟아내며공세를이어갔다.국회인사청문특위위원인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가경조사와출판기념회를통해수억원대현금을받고재산등록에반영하지않은것은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위반이라며자진사퇴를촉구했다.주의원은페이스북에서"아직소명이안된'아들유학비2억원'을빼주더라도,경조사와출판기념회에서받은현금이최소6억원이넘는다"며"6억원의현금을집에쟁여놓고그때그때써왔으며,재산등록은매년누락해왔다는의미"라며주의원은이어서"2차례총선에서재산을공개하면서현금을고의로누락해허위사실을공표했다.시효는지났지만,선거에큰영향을끼쳤음을부정할수없다"며"공직자윤리법을6차례,공직선거법을2차례위반한것"이라고도지적했다.주의원은이재명대통령을향해"김후보자를지명한대통령은인사검증부실에사과해야한다"라고도요구했다.국민의힘은2022년,2023년두차례열린출판기념회를'현금6억원'의출처로지목하며집중비판에나섰다.주의원은"과거페이스북을보니,김후보자스스로결혼식축의금을사양했었다"며"사양했던축의금과빙부상조의금까지들먹거린것은출판기념회에서걷은현금액수를조금이라도줄여보려는속셈"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어서"출판기념회두번에거의6억원이걷혔을것으로보이는데,출판기념회가있었던2022년과2023년의(신고된)기타소득은97만원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그는"책정가의10%인권당1천800원의인세를받았더라도538권밖에안된다.정상적인세로수억원을벌수는없다는이야기"라며"출판기념회를할때마다3억원안팎의눈먼현금,써도국민이모르는돈을걷은셈이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6억원을국민몰래쓰고도'뭐가문제냐'는식의마인드라면김후보자는이미자격상실"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인청특위위원들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2020년장남이제주로이주해중학교에진학한것에대해경기도소재청심국제고등학교진학을위한'변칙전학'이라는문제를지적했다.같은시기전처김모씨가국토교통부산하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비상임이사로임명된것을두고도당시JDC이사장이문재인대통령비서실출신이었다는점등을거론하며"정치권력의개입은없었나"라고의혹을제기했다.김동원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그를둘러싼의혹은까도까도눈덩이처럼커지고있다"며김후보자가불법정치자금공여자중한사람인강신성씨소유오피스텔에2년간주소지를뒀던것으로파악된다고밝혔다.아울러"김후보자가2001년설립한비영리사단법인도9년간강씨오피스텔을사무실로등록했던사실도추가로밝혀졌다"며"정상적으로임차료를냈는지당연히검증돼야한다"고강조했다."스폰·아빠찬스,김민석OUT"구호외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송언석원내대표등의원들이20일국회에서'비리백화점이재명정부인사청문회'대책긴급의원총회를마친뒤본청내계단에모여규탄대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전날'비리백화점이재명정부인사청문회대책회의'에이어이날도의원총회,규탄대회를열고김후보자공세에당의화력을집중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규탄대회에서"이대로강행한다면김민석한사람이아니라이정권자체가무너지는출발점이될것"이라며"(이대통령은)지금당장김민석후보자지명을철회하시라"고촉구했다.민주당이도덕성검증을비공개로전환하는내용등의인사청문회법개정을시사한것을두고도비판이쏟아졌다.송언석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재판이계속되니까형사소송법을바꾸겠다고하더니,김후보자의도덕성을검증하고국민적인의구심이커지니까이제는청문회법자체를바꾸려고한다"고지적했다.박성훈원내대변인은"이건인사청문회를바로잡자는게아니라,국민의눈과귀를가리고권력의방탄막을세우겠다는선포"라고논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용부,국정기획委업무보고노란봉투법손질해연내입법경영계,노동정책'속도전'에우려고용노동부가올해부터주4.5일근무제확산과함께근로시간제도전면개편에착수하겠다고국정기획위원회에보고했다.한국의연평균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낮추겠다는이재명정부의공약을이행하겠다는취지다.20일한국경제신문이입수한국정기획위고용부업무보고문건에따르면정부는2024년기준1859시간인연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평균인1717시간이하로줄이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를실현하기위해올해하반기‘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가칭)을제정하고내년에는포괄임금제폐지입법에나서는등중장기로드맵을수립했다.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을지원할법적근거를마련하고연결되지않을권리,유연근로신청권등을도입하기위한입법도올해와내년에집중추진하기로했다.고용부는계속고용과관련해‘퇴직후재고용’보다‘법정정년연장’에방점을찍고연내법개정에나서겠다고보고했다.노조법2·3조개정안(노란봉투법)도대안입법안을마련해올해안에국회입법을완료하겠다는방침이다.경영계는고용부의업무보고가노동계요구사항과더불어민주당공약집을답습한“현장과괴리된구상”이라고지적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향후제도도입논의는로드맵을전제로밀어붙이기보다사회적대화를통해정책의수위,속도,방식에대해충분한협의를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OECD수준으로근로시간줄이는로드맵마련기업들에'당근책'제시…포괄임금금지법도추진정부가주4.5일제도입을포함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내놨다.2030년까지연간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으로낮추겠다는목표아래근로시간제도전면개편에들어간다는구상이다.하지만생산성제고나임금체계개편방안은빠진채제도부터바꾸겠다는접근방식에경영계는우려를나타내고있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올해도입정부는19일국정기획위에제시한로드맵에서주4.5일제의도입·확산,포괄임금제금지를통한‘공짜노동’근절,충분한휴식을보장하는제도개선등3대전략을설정했다.전략별로필요한제도의도입일정도구체화했다.당장올해하반기에는주4.5일제를뒷받침할‘(기업및근로자)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제정을추진하고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등유연근무기반마련에나선다.‘카톡금지법’으로알려진‘연결되지않을권리’도입법화하고,연차휴가를사용한근로자에게불리한처우를금지하는법도제정한다.내년에는포괄임금제금지를근로기준법에명시하고근로시간기록·관리도법으로의무화한다.유연근로신청권과근로시간재배치청구권도입을통해근로자의근로시간권리를한층강화한다.2027년부터는사회적대화를통해제도성과를평가하고확대방안을논의할방침이다.이를위한기업지원책도내놨다.주4.5일제를도입한기업에는‘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신규채용시인건비지원,세액공제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정부는이와관련한예산으로2026년부터4년간총835억원을배정할예정이다.다만보고서에“법정근로시간을줄이지않고주4.5일제를시도할경우실효성논란과국민불신이커질수있다”는우려를담았다.경영계관계자는“4.5일제도입은생산성악화로이어지면서인건비와운영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며“일회성인센티브제공이근본적해결책이될수없다”고했다.◇포괄임금제“전면폐지는신중”포괄임금제는2026년근로기준법을개정해법적으로금지한다.그일환으로사용자에게근로한시간을기록할의무를부과할예정이다.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계산이어려운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고정급에포함해지급하는제도다.하지만실근로시간측정이가능한사업장에서도남용되면서노동계로부터장시간노동과‘공짜노동’의원인으로지적돼왔다.다만경영계는포괄임금제를전면폐지할경우전문직,영업직등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직군에서노사간분쟁이확산할수있다며우려를나타내고있다.고용부도보고에서“기업비용부담과근로시간인정여부를둘러싼분쟁가능성이커질수있다”며“전문가들도근로자에게유리한경우까지금지하는것에대해선회의적”이라고설명했다.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등현장에서합법적으로쓰이면서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은포괄임금제는예외적으로허용하자는취지로풀이된다.◇연차저축제도입정부는실근로시간단축을위해연차휴가와유연근무제활용도촉진한다는계획이다.2025년말부터2026년까지연차휴가취득요건을‘1년이상’에서‘6개월이상’으로완화하고연차저축제및시간단위연차제도입,연차사용자의불이익처우금지등을추진한다.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도마련된다.‘유연근무신청권’을법제화해근로자가원할경우사용자에게일정요건하에유연근무를요청할수있도록한다.사용자는정당한사유없이는이를거부할수없게된다.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등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방식이제도권에편입되며향후이를적용하는기업에대한행정·재정적인센티브도검토한다.곽용희/하지은/김대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의대통령직속국정기획위원회가20일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의업무보고를잇달아중단했다.사실상공직사회'기강잡기'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이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검찰청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조용준기자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20일오후서울시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브리핑을열고이날세종컨벤션센터에서진행된해수부업무보고와관련해"업무보고전에보고자료가일방적으로유출됐고이에대한해수부의설명과태도가불명확했다"며"보고가무의미하다고판단해분과장이보고중단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그는"이날오전진행된검찰청에대한업무보고에서도마찬가지로대통령핵심공약에대한검토가부족했다"며"대통령공약에대한충실한이해를바탕으로(공약을)이행할수있는방안을준비해달라고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진행된방통위업무보고역시중단됐다.이에대해조대변인은"과거윤석열정부의정책적실패에대한반성과개선의의지가보이지않고방송의독립성·공공성에대한의지가분명히보이지않는다"며"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조치가불충분하다는점들을고려해업무보고를다시진행하는것으로했다"고했다.조대변인은"새로운정부가출발했다는건대통령을선출한국민주권발현의결과"라며"부처업무보고는국민이선택한새로운정부가새로운정부의공약을어떻게이해하고구체적으로실현할지그계획을보고받는데의미가있다"고밝혔다.그는"현재의위기와비정상을어떻게해결할지,새로운정부의대통령과공직자가지혜와힘을모으는과정으로이해하는게맞다"며"대통령의국정철학을공유하고인식을통일시켜나가고비전을서로함께만들어가는과정"이라고강조했다.이어"이과정에서끝까지새로운변화에대해서저항하거나또제대로된노력을기울이지않는부처혹은공직자가있다면정말곤란하다"며"국민에대한도리가아니며공직자의자세도아니"라고지적했다.이날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국정기획위를두고"점령군"이라고비판한것을두고는"우리가점령군행사를한다거나누군가를길들이거나군기잡는문제는아니"라고반박하기도했다.국정기획위는해수부와방통위의업무보고를각각25일과26일다시진행하기로했다.또검찰업무보고와관련해선오는24일까지관련자료를제출할것을요청하고25일다시업무보고를진행하기로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핵심공약분석미흡…형식적요건도갖추지않아"검찰·방통위오는25·26일재보고진행…해수부도보고중단[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한주(왼쪽)국정기획위원장과조승래대변인이2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열린검찰청업무보고에서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박광온정예빈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20일검찰청과방송통신위원회업무보고를중단하고추후재보고를진행하기로했다.윤석열정권당시야권은검찰,방통위와팽팽히대립했는데정권교체후이재명정부가해당기관들에대한일종의'기강잡기'에나선것으로보인다.이재명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과경기과천정부청사에서각각검찰청,방통위에대한업무보고를진행했으나시작30분여만에보고를중단했다.업무보고형식과내용측면에서미흡했다는판단인데지난18일업무보고시작후국정기획위가업무보고를중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조승래국정기획위대변인은이날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서기자들과만나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와관련해"검찰핵심공약에대한제대로된분석이미흡했다.통상적인공약이행절차라는형식적인요건도갖추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국정기획위는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공약으로내건수사·기소분리등이검찰업무보고에제대로담기지않았다고판단했다.조대변인은"수사·기소분리,기소권남용폐해등은어떻게할지공약이있는데실제업무보고내용들은검찰이갖고있는현재권한을확대하는방향"이라고말했다.검찰은국정기획위에보강자료를제출했다는입장이다.아울러국무조정실과협의하며업무보고자료를만들었는데뒤늦게수사·기소권분리공약을포함시키라는공지를받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조대변인은이날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국무조정실과대검찰청사이에소통오류가있었는지는모르겠지만공약이행계획에대한구체적인보고자료도충실하지않은것은분명한사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추가제출된공약이행에대한세부계획서조차부실하다는것은부인할수없다"며"오는24일까지세부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가다듬어서제출하는것을요청했으니이를토대로업무보고를다시진행하면되는문제"라고덧붙였다.이에국정기획위는오는24일까지검찰청추가자료를제출받은뒤25일업무보고를다시진행하기로했다.조대변인은"검찰측해명은추가적인자료도내긴냈다는것"이라며"그내용들을확인해서다시보고를진행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선국정기획위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도검찰청에대한비판이나왔다.이한주위원장은"윤석열검찰정권의폭주가'이재명국민주권정부'를낳았다.검찰에대한주권자국민의심판"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이한주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이20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열린정치행정분과검찰청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국민이검찰은막강한검찰권을감당할자격이없다고판단할시권력을내려놓을수도있다"며검찰의직접수사권폐지를암시하는듯한발언도내놓았다.국정기획위는방통위업무보고도공약이행계획등이부족했다고설명했다.방통위는이날업무보고에서"윤석열정권이대한민국언론의자유와민주주의에끼친해악은내란못지않다"는비판을받았다.조대변인은"방통위업무보고도공약이행계획이부실한것아니냐는지적이있었던것같다"며"토론과정에서지적이있었을것이고지적정도에따라보완해보고를받든지해당분과에서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방통위는오는26일업무보고를다시진행한다.해양수산부도이날업무보고가진행됐으나자료유출등의혹으로결국보고가중단됐다.한편국정기획위는오는23일오전대통령실의하정우신임AI미래기획수석강연을진행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