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법사위원장 두고 이어지는 여야 주도권 싸움…추경 제동 걸리나

李정부추경안발표했지만,본회의개최도불투명민주당“민생법안산적…국민의힘협력촉구”국힘“‘포퓰리즘’…민주,상임위협치의지없어”여야지도부,22일李대통령만찬후23일재논의김병기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운데)가지난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새정부출범15일만에30조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한가운데여야가상임위구성을두고팽팽한기싸움을이어가면서‘신속추경’에도제동이걸릴전망이다.더욱이야당은이번추경을‘포퓰리즘’이라고반발하면서여야는추경안의국회처리를위한본회의개최일정도조율하지못하고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정부는지난19일국무회의에서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발표했다.추경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등에서심사해처리해야하지만임기만료로모두공석인상태다.이와함께기획재정위원회와운영위원회까지총4개의상임위원회가공석이다.여야는이들상임위위원장자리를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이재명정부가추경안을발표하는날에도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만나상임위원장배분문제를논의했지만양측의입장차만재확인하는데그쳤다.국회의추경안처리가늦어질것이란우려가나오는이유다.그럼에도여야는거듭추경과상임위배분에대한각자의의견만앞세우고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운데)가지난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전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과정부는저만큼앞서가는데정치만뒤쳐지고있는것같아송구스럽다”며“당장추경안을처리해야하고수많은민생법안이국회에산적해있다.국가적위기극복을위해국회를신속히가동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상임위원장문제를둘러싼발목잡기에낭비할시간이없다”며“민생부터살리자.국민의힘의협력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같은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취임2주만에뚝딱만들어진정부의졸속추경안은민생경제회복에도움이되지않는정치적포퓰리즘추경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또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민주당은(상임위배분에서)단한발짝도물러서지않았다”며“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말로는협치하겠다고국민들에게선전하고,실제협상에서는협치의지를전혀보이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여야가이처럼의견을좁히지못하는이유는현재공석인상임위중법사위원장이가진막강한권한때문이다.법사위원장은국회법에따라신속처리안건을제외한모든법안에대해심사일정을조율하거나보류하는등의실질적인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이에국민의힘에선법제사법위원장자리를주면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의위원장자리를모두넘기겠다고제안하기도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이오는22일여야지도부와오찬을계획하면서양측간협의진전에도영향이있을지관심이쏠리고있다.여야는이대통령과의오찬다음날인23일본회의일정과상임위원장배분등을재논의할예정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6-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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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말에도 출근한 '3대 특검' 칼날 모두 윤석열 겨냥…폭풍전야

특검보임명등진용갖춰…사무실출근해회의이재명대통령은12일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왼쪽부터)을,김건희특검으로민중기전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순직해병특검으로이명현전국방부검찰단고등검찰부장을지명했다.(뉴스1DB)2025.6.13/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3대특검을이끄는수장들이주말에도출근해회의를이어가면서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내란특검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기소하며가장먼저수사를개시했고,김건희특검과순직해병특검도준비를마치는대로수사를시작한다는방침이다.세특검의사정칼날이사실상모두윤석열전대통령을향하고있는만큼,각특검의수사진행상황에따른파장도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21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사건수사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는주말인이날에도서울서초구소재임시사무실에출근했다.민특검은취재진이수사개시시점을묻자"특검보들과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김건희특검팀은김형근변호사(56·사법연수원29기),박상진변호사(54·29기),문홍주변호사(57·31기),오정희변호사(53·30기)가특검보로임명되며가장먼저진용을갖췄다.민특검과특검보들은22일에도모두출근해회의를이어갈예정이다.순직해병특검팀은20일대통령실로부터류관석(63·군법무관10기)·이금규(52·사법연수원33기)·김숙정(변호사시험1회)·정민영(45·변시2회)특검보임명을통보받았다.이명현특검은이튿날인이날오전특검보들과바로회의를시작했다.류특검보는회의에앞서취재진에게"국민들의혹이해소될수있는수사가이뤄지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은김용현전법무부장관을기소하며가장먼저수사를개시했다.조은석특검은이날오전공지를통해"21일0시30분피고인김용현의이의신청및집행정지신청에대한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김전장관측은20일서울고법에공소제기효력을정지해달라는내용의이의신청서와집행정지신청서를접수한것에반박하기위한것이다.특검의견서에는이의신청시특검을경유해야하는데김전장관측이특검을통하지않아위법하므로각하돼야한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그러자김전장관측은"(특검의)이의신청각하주장은특검의불법기소자인에불과하다"고재반박에나섰다.김전장관측은"특검의불법공소제기에대한이의신청은20일특검의주소지로알려진고등검찰청을주소지로해특검경유차특검에우편접수한바있다"고밝혔다.한편각특검이윤전대통령을대면조사할지도관심사로떠올랐다내란과김여사관련사건은물론이고,순직해병사건도사건의보고·지휘라인수사에따라윤전대통령이최종책임자,또는직접관여자로지목될수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특히순직해병사건을담당하는이특검은원칙대로윤전대통령대면조사를염두에두고있다며강도높은수사를예고했다.이특검은이날"윤전대통령대면조사를염두에뒀느냐"는취재진의질문에"당연하다"며"원칙대로(할것)"라고답했다.이특검은다만조사시기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6-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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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이란, 핵협상 '빈손' 속 아흐레째 무력 공방(종합)

이란쿠드스군지휘관등사망…이스파한핵시설·미사일저장소또타격이스라엘도텔아비브등에공습경보…"이란이탄도미사일5발발사"이란외무"공격중단없이협상불가"…튀르키예,이스라엘맹비난이란이발사한미사일이21일이스라엘아슈켈론에서포착된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신재우기자유현민특파원=이스라엘과이란이핵갈등을해소할돌파구를마련하지못한채요인암살과미사일공격을주고받으며아흐레째무력공방을이어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은21일(현지시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산하쿠드스군의베테랑지휘관을제거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이날이란곰지역의한아파트를공격해IRGC의해외작전부대인쿠드스군의지휘관을제거했다고밝혔다.살해된지휘관은쿠드스군에서팔레스타인부대를이끌던사이드이자디로확인됐으며다른IRGC지휘관2명도함께제거됐다고AFP통신은전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이란의미사일저장소와발사시설을겨냥해일련의공격을시작했다고발표했으며,이란중부이스파한핵시설도또다시공격했다.이란파르스통신은이스라엘이이란의최대핵시설중하나인이스파한핵시설을공격했다면서유해물질유출은없었다고전했다.이번공격은이스파한핵시설내원심분리기생산시설두곳이표적이었다고이스라엘군의한관계자는밝혔다.이스라엘군의공격으로핵과학자이사르타바타바이-함셰와그의부인도숨졌다고이란반관영뉴스통신메흐르는보도했다.이스라엘해군은이날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도타격했다.레바논남부도시나쿠라에위치한헤즈볼라시설을겨냥한이공격은이스라엘이이란과의분쟁에헤즈볼라가개입해서는안된다고경고한지하루만에단행된것이다.이란이스파한지역에서격추된이스라엘드론[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란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란도새로운미사일공격으로대응했다.이날오전2시30분께이란의미사일이이스라엘에접근하면서수도텔아비브등중부지역과서안지구에공습사이렌이울렸다.이스라엘방공망이이란미사일에대응하면서수도권전역에폭발음이울려퍼진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응급구조기관인마겐다비드아돔(MDA)은남부지역에서도공습사이렌이울렸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당국자는이란이탄도미사일5발을발사했으며,미사일이목표물을직접타격한징후는없다고밝혔다.다만,이란미사일이요격되면서발생한잔해로중부의한건물옥상에서화재가발생하기도했다고현지언론은전했다.지난13일시작된이스라엘의공습으로이란에서는민간인263명을포함해최소657명이숨지고2천명이상다쳤다고AP통신은전했다.이란국영누르뉴스는이란보건부를인용해최소430명이숨지고3천500명이부상했다고보도했다.이스라엘에서도미사일450발과드론1천대를동원한이란의반격으로최소24명이사망하고수백명이부상했다고AP통신은덧붙였다.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열린이슬람협력기구(OIC)외무장관회의기념촬영[AFP=연합뉴스]국제사회가이스라엘-이란의전면전을우려하며해결노력에나섰지만,뚜렷한성과는나오지않고있다.독일·프랑스·영국등유럽3개국은전날저녁스위스제네바에서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만나핵협상을벌였으나돌파구마련에실패했다.아락치장관은유럽등과계속협의하겠다고했으나이란이자위권을계속행사할것이며이스라엘의공격이지속되는한협상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강조했다.아락치장관은이날튀르키예이스탄불에서열린이슬람협력기구(OIC)외무장관회의에서도이스라엘의공격중단없이는미국과협상할수없다고재차강조하며"이스라엘과전쟁에미국이개입하면모두가매우위험해질것"이라고경고했다.분쟁에군사적으로개입할지저울질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핵포기'를결단하라고거듭압박했다.이란에2주간의최종현상시한을제시했던트럼프대통령은2주는"(이란)사람들이정신을차리는지보는"시간이라면서이시한이'최대치'라고강조했다.그는미국이이스라엘의공습중단을설득하기위해나서야한다고주장한이란측요구에대해서는"나는그것(이스라엘에공습을중단하라고하는것)이매우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하칸피단튀르키예외무장관과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AFP=연합뉴스]한편하칸피단튀르키예외무장관은이날OIC외무장관회의에서"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해지역을완전한재앙으로몰고갔다"며이스라엘에저항하는이란에연대할것을이슬람국가들에촉구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의공격을받은)팔레스타인,레바논,시리아,예멘이나이란이문제가아니다"라며"분명한것은이스라엘이문제"라고지적했다.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도이날OIC외무장관회의기조연설에서베냐민네타냐후총리의이스라엘정부가역내평화의가장큰장애물이라고비난했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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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광 안마도 143.2㎜' 광주·전남 요란한 장맛비…피해도 잇따라(종합)

전남6개시군산사태주의보,14개마을79명대피침수우려·나무쓰러짐등광주44건·전남18건발생교통통제이어져…비22일새벽까지최대100㎜↑[함평=뉴시스]박기웅기자=장맛비가내리고있는21일오전6시40분께전남함평군대동면연암리한도로위로나무가쓰러져출동한소방대원들이안전조치를하고있다.(사진=함평소방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호우특보가내려진광주와전남지역곳곳에서거센장맛비가쏟아지면서마을주민들이대피하고침수피해가잇따랐다.21일광주지방기상청에따르면광주·전남은이날정체전선의영향으로시간당30~50㎜상당의강하고많은비가내리고있다.전날부터이날오후5시까지누적강수량은영광안마도143.2㎜,곡성옥과120.5㎜,담양봉산112.0㎜,광주110.7㎜,함평107.5㎜,장성상무대104.0㎜등이다.시간당최대강수량은담양봉산47.5㎜,구례42.5㎜,곡성39.5㎜,광주39.1㎜,나주다도39.0㎜등을기록,강한비가내렸다.광주를비롯해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흑산도·홍도등전남14개시·군에는호우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담양=뉴시스]박기웅기자=장맛비가내리고있는21일오전8시께전남담양군창평면의항리한하천이범람할우려가있다는신고가접수,당국이굴삭기를동원해안전조치를하고있다.(사진=담양소방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양·담양·곡성·구례·영광·장성6개시·군에는산사태주의보도발령됐다.만일의사태를대비해담양·곡성·장성14개마을55세대주민79명이대피했다.단기간많은비가내려관련피해신고접수도이어졌다.현재까지이번비로인한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집계됐다.광주에서는도로가침수되거나담장이무너지는등44건의신고가접수돼당국이안전조치를취했다.전남에서는수목전도8건과배수지원5건등18건의조치가이뤄졌다.무안현경에서는벼2㏊,밭콩1㏊등3㏊의농작물침관수피해가발생했다.교통통제도이어지고있다.현재광주에서는하천진·출입로336개소와무등산국립공원탐방로37개소,하천징검다리57개소,둔치주차장11개소,하상도로1개소등구간을통제중이다.전남은국립공원5개소,여객선4항로5척,하상도로8개소,둔치주차장21개소,산책로10개소,징검다리6개소등통제하고있다.[영광=뉴시스]박기웅기자=장맛비가내리고있는21일오전11시51분께전남영광군군서면만곡리한주택인근배수로가넘쳐피해가우려,출동한소방대원이배수작업을벌이고있다.(사진=영광소방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기상청은22일새벽까지광주·전남에30~80㎜상당의비가내릴것으로내다봤다.광주와전남북부등많은곳은100㎜가넘는비가내리겠다.특히이날밤까지광주·전남북부에시간당20~30㎜,일부는30~50㎜이상매우강한비가내리는곳도있을것으로전망했다.광주기상청관계자는"저지대·농경지침수와하천범람,산사태,낙뢰사고등피해에주의해야한다"며"바람도강해시설물관리와보행자안전사고에도신경을써야한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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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장마 전선 남하…하천범람에 옹벽 무너지고 축제 개막식도 취소(종합)

낙석·침수·가로수쓰러짐등전국잇단피해수도권지역대부분비그쳐…인명피해없어21일오전대구달성논공읍금포리의한도로위로가로수가비바람에쓰러져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21/뉴스1ⓒNews1남승렬기자(전국=뉴스1)이상휼남승렬윤원진이승현이시우기자=장마전선이남쪽으로이동하면서21일오전부터수도권에내리던비가대부분그쳤으나,먹구름이몰린국토중남부대구·경북,충북,광주·전남에서비·바람피해가다수발생했다.장맛비로여수공항에서는항공기6편이결항됐고,대구에서는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개막식과축하공연이취소됐다.또곳곳에산사태주의보등이발효됐다.이날오전7시47분께대구달성논공읍금포리의한도로에가로수가바람에넘어져소방당국이출동해안전조치를마쳤다.경북은오후3시기준35건의비피해신고가접수돼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완료했다.기상청은이날오후6시쯤경북북부지역에서는비가대부분그치겠으나대구와경북중·남부는자정까지곳에따라비가오는곳이있다고예보했다.대구·경북에서장맛비로인한인명피해는현재까지없는것으로파악됐다.이날우천으로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딤프)개막식과축하공연이취소됐다.딤프사무국에따르면주최측은당초이날오후7시대구달서구두류동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개막식과개막축하공연을할예정이었으나기상악화로행사를열지않기로했다.딤프사무국은안내문을통해"관객과공연관계자안전을위해공연을취소한만큼양해를부탁드린다"고했다.충북에서는비피해보다바람피해가컸다.이날오후1시기준수목전도28건,도로침수6건,낙석이1건발생했다.오전7시15분께충주신니면에서는오동나무가부러져외양간을덮쳤다.단양적성면중방리의한캠핑장앞도로에는산에서바위가떨어졌지만,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전날부터내린비로청주무심천하상도로모든구간과충주달천·증평미암리지하차도통행을금지했다.무심천하상도로세월교19곳도통제한다.차량을통제중인둔치주차장은모두22곳이다.청주무심천·조천·미원천,보은동다리·남다리,옥천금구천,영동영동천·조심동·영동교·용두교,증평보강천·물놀이장·증평대교,진천군칠장천,괴산군남양동·그라운드골프장·삼거리·동진천·성황천,음성생극·감곡·대소등이다.영동월류봉둘레길,진천농다리·미르309출렁다리,옥천부소담악·장계·향수호수,단양단양강잔도등관광지와영동송호관광지야영장도통제한상태다.21일오전9시쯤전남담양군창평면한마을에서하천이범람해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하고있다.(전남소방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21/뉴스1ⓒNews1이승현기자광주에서는19건(나무쓰러짐8건,도로침수9건,토사유출1건,맨홀이탈1건)의피해신고가접수됐다.서구운천근린공원에서빗물에휩쓸린토사가유출되고,광산구산월동에서는맨홀이이탈했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전남에서는15건(나무쓰러짐8건,배수지원5건,하천범람1건,주택침수우려1건)이접수돼안전조치가이뤄졌다.담양군창평면에서하천이범람해주택이침수됐고마을길과논등이물에차당국이800평가량의논에서배수작업을했고재발방지를위해제방을쌓았다.빗길교통사고도잇달았다.이날오전11시12분쯤전남담양군광주-대구고속도로(광주방면)14.7㎞지점에서20대초반A씨가몰던승용차가빗길에미끄러졌다.이사고로A씨가타박상을입었다.앞서오전8시45분쯤장성군호남고속도로(천안방면)86㎞지점에서B씨(29)의승용차가가로등을들이받았다.B씨는차량에끼인상태로발견됐지만큰부상을입지는않았다.차량은반파됐다.경찰은두사고모두운전자들이빗길에과속하면서미끄러진것으로보고있다.광주의하천진·출입로336개소와무등산국립공원탐방로37개소,하천징검다리57개소,둔치주차장11개소,하천다목적광장3개소,세월교4개소,하상도로와통로박스도로각1개소등이통제됐다.전남도역시국립공원5개소와하상도로8개소,둔치주차장21개소,산책로10개소등의통행이막혔다.여수공항에서출도착하는항공기6편도결항했다.많은비가내리면서광주북구와전남담양에는산사태경보가,광양·곡성·구례·영광·장성에는산사태주의보가발령됐다.담양·곡성·장성의14개마을55세대79명은혹시모를상황을대비해마을회관으로대피했다.충남공주옥룡동에서는공영주차장옹벽이무너졌다.이로인해인근에거주하는16가구31명이안전을고려해대피했다.이들중12가구21명은날이밝으면서집으로돌아갔다.또태안에서는비닐하우스1동이쓰러지는피해가발생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다.기상청은22일까지광주와전남에50~120㎜,많은곳은150㎜이상비가내릴것으로전망했다.기상청관계자는"하천변과지하차도출입을금지하고저지대침수와토사유출,산사태,낙석,축대붕괴등에유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6-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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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보 갖춘 3대 특검…외환·주가조작·외압 등 의혹 정조준

내란팀,尹재구속시도전망속외환죄겨냥…김건희팀,16개의혹혐의포착관건순직해병팀,尹격노설·수사외압등의혹실체규명…검사·수사관추가파견속도조은석-민중기-이명현(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특검보임명이마무리되며'3대특검'모두수사본격화를위한진용을갖췄다.21일법조계에따르면내란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검,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순직해병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모두지난12일임명된후약1주일안에특검보인선을마쳤다.이제3개특검팀은각각맡은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작업에나설전망이다.내란특검팀은기존검찰·경찰·공수처수사로상당부분진척된내란사건을더욱강도높게수사하면서특검법에추가된외환죄의혹도정조준해파헤칠전망이다.김건희특검팀은16개에이르는방대한의혹을대상으로주가조작사건에서김여사의책임여부,국정개입의혹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의관여의혹등을포함해갖은의혹을동시다발수사하게된다.순직해병특검팀은이른바'VIP격노설'로대표되는윤전대통령을둘러싼수사외압의혹의실체를규명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조은석VS윤석열[촬영임헌정]2014.1.21[공동취재]2025.6.3임명엿새만에수사를개시하고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추가기소한내란특검팀은개시다음날인19일특검보6명이임명됐다.박억수(연수원29기)·박지영(29기)·이윤제(29기)·김형수(30기)·박태호(32기)·장우성(34기)특검보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의김종우(33기)서울남부지검2차장을비롯해차장·부장검사9명을파견받은데이어이미기소된내란사건의공소유지검사전원을포함해검사42명파견을추가로요청한상태다.경찰청에도박창환본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등수사관31명파견을요청했다.이들은26일까지순차파견될것으로전해졌다.오는23일에는서울중앙지법에서김전장관의구속영장심문이열려조특검팀은구속필요성을두고법정공방을벌일전망이다.특검팀은그동안검찰특수본등에서이뤄진수사내용을토대로12·3비상계엄과관련해아직풀리지않은의혹수사에집중할전망이다.앞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수첩에적힌'수거'등내용과관련해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등혐의가성립하는지,계엄선포에앞서무인기평양침투등의방법으로북한의공격을유도해전쟁또는무력충돌을일으키려했다는의혹등이그대상이다.특히무인기침투의혹과관련해서실체가확인되면'외국과통모해대한민국에대해전단을열게했다'는형법상외환죄에해당할것인지국가보안법등다른범죄에해당할것인지도검토할것으로보인다.일련의외환죄는내란우두머리죄와함께법에정한형량이최고수위인가장무거운대표적죄로꼽힌다.경기남부경찰청방문한민중기특검(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와특검보들이19일오후경기수원시경기남부경찰청을방문,김준영청장면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은지난17일가장먼저특검보를확정했다.검찰출신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판사출신문홍주(31기)특검보다.지휘부는18일부터김여사의혹을수사해왔던검찰과경찰,금융감독원등기관을방문하며기록인계와인력파견에협조를구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재수사중인한문혁(36기)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을비롯해5명의부장검사를파견받은데이어검사28명을추가요청했다.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코바나컨텐츠협찬의혹,명태균·건진법사의국정개입의혹등16가지사건을살펴야한다.도이치의혹과관련해서는이미대법원유죄가확정된권오수전도이미모터스회장등의주가조작을김여사가알고서계좌를맡겼는지등을조사하기위해김여사대면조사도이뤄질전망이다.애초서울중앙지검의무혐의판단에직무유기나수사은폐등이있었는지도살펴볼것으로예상된다.특히최근사건을재수사중인서울고검은김여사가미래에셋증권계좌담당직원과통화하며'블랙펄인베스트에계좌를맡기고40%의수익을주기로했다'는취지로직접말하는녹음파일을찾아내기도했다.남부지검의건진법사사건,서울중앙지검전담수사팀의'정치브로커'명태균사건모두그간경과를토대로혐의를확인할예정이다.답변하는이명현특별검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19일서울서초구자신의사무실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명현특검도전날류관석(63·군법무관10회)·이금규(52·연수원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1회)·정민영(45·변시2회)특검보가임명돼지휘부구성을마쳤다.관련사건을수사중인공수처와대구지검의수사기록을인계받는작업에조만간착수할전망이다.특검팀은2023년실종자수색작전중급류에휩쓸려순직한고(故)채수근상병사건과관련해이른바'VIP격노설'을우선해파헤칠것으로보인다.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출국·귀국·사임과정에서불법행위가있었는지,김여사를상대로임성근전해병대1사령관의구명을부탁한불법로비가있었는지등도살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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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국 장맛비에 하천범람·옹벽붕괴...충남·대전·경남 곳곳 통제·대피 잇따라(종합)

기상특보및강수량현황.(자료=경남도제공)2025.06.21.*재판매및DB금지/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장맛비가이어지면서충남과대전,경남지역곳곳에서도로와하천변시설이통제되고주민대피사례가속출하고있다.주택침수·옹벽붕괴·비닐하우스전파등피해도잇따랐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충남·대전하천범람에옹벽붕괴...37명긴급대피21일충남도에따르면이날오후3시까지부여에는204.9㎜,보령196.2㎜,청양168.1㎜,공주148.2㎜등많은비가내렸다.보령성주면의신촌교지점이홍수'심각'단계에도달하면서인근주민7가구15명이마을회관으로대피했고,공주시옥룡동에서는공영주차장옹벽붕괴로2가구7명이피신했다.이들중30명은귀가했고,옥룡동2가구7명은여전히대피중이다.공주시성산4길의공영주차장옹벽붕괴,태안의비닐하우스전파,계룡의석축붕괴등시설피해도잇따랐다.논산하상도로와광역시·군의세월교,산책로,둔치주차장등총75곳이한때통제됐으며이가운데34곳은해제된상태다.금산복수면신대리유등천문암교인근에는오후1시30분을기점으로홍수주의보가발령됐으며1시42분기점으로는금산군전역에산사태주의보가내려졌다.대전에서도도로침수등11건의피해신고가접수됐고,서구장터지구주민9명이사전대피했다.현재둔치주차장17곳,세월교21곳,하천진입계단346곳등이여전히통제중이다.세종에서는수목전도등12건의피해가확인됐다.■경남산청·함양등호우특보...세월교·주차장통제경남도도이날오전6시부터일부시·군에호우주의보와강풍주의보가발효되자재난안전대책본부대응을비상1단계로격상해유지하고있다.오후2시기준산청·함양·거창·하동등서부5개군에호우주의보,통영·김해·거제에는강풍주의보가내려졌다.당일0시부터오후2시까지함양61㎜,거창56㎜,산청31㎜등서부경남지역에비가집중됐다.아울러거창군거창읍둔치주차장,하동군옥종면세월교,적량면도로,함양군안의면오리숲등산책로3곳이통제됐다.직접적인인명피해는없었으나거제·양산·진주·하동등지에서나무쓰러짐,김해에서간판낙하,창원에서는도로물고임신고가잇따라소방당국이현장조치를벌였다.기상청은경남서부내륙을중심으로최고120㎜이상의비가더내릴가능성이있다고예보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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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스라엘-이란, 핵협상 '빈손' 속 아흐레째 미사일 공방

이란쿠드스군지휘관사망…이스파한핵시설·미사일저장소타격지속이스라엘도텔아비브등에공습경보…"이란이탄도미사일5발발사"이란이발사한미사일이21일이스라엘아슈켈론에서포착된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이스라엘과이란이핵갈등을해소할돌파구를마련하지못한채요인암살과미사일공격주고받으며아흐레째무력공방을이어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은21일(현지시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산하쿠드스군의베테랑지휘관을제거했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이날이란곰지역의한아파트를공격해IRGC의해외작전부대인쿠드스군의지휘관을제거했다고밝혔다.살해된지휘관은쿠드스군에서팔레스타인부대를이끌던사이드이자디로확인됐다고로이터는전했다.이스라엘군은이날이란의미사일저장소와발사시설을겨냥해일련의공격을시작했다고발표했으며,이란중부이스파한핵시설도또다시공격했다.이란파르스통신은이스라엘이이란의최대핵시설중하나인이스파한핵시설을공격했다면서유해물질유출은없었다고전했다.이스라엘해군은이날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도타격했다.레바논남부도시나쿠라에위치한헤즈볼라시설을겨냥한이공격은이스라엘이이란과의분쟁에헤즈볼라가개입해서는안된다고경고한지하루만에단행된것이다.이란이스파한지역에서격추된이스라엘드론[EPA=연합뉴스자료사진.이란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란도새로운미사일공격으로대응했다.이날오전2시30분께이란의미사일이이스라엘에접근하면서수도텔아비브등중부지역과서안지구에공습사이렌이울렸다.이스라엘방공망이이란미사일에대응하면서수도권전역에폭발음이울려퍼진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응급구조기관인마겐다비드아돔(MDA)은남부지역에서도공습사이렌이울렸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당국자는이란이탄도미사일5발을발사했으며,미사일이목표물을직접타격한징후는없다고밝혔다.다만,이란미사일이요격되면서발생한잔해로중부의한건물옥상에서화재가발생하기도했다고현지언론은전했다.유럽3개국,제네바에서이란과핵협상[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국제사회가이스라엘-이란의전면전을우려하며해결노력에나섰지만,뚜렷한성과는나오지않고있다.독일·프랑스·영국등유럽3개국은전날저녁스위스제네바에서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만나핵협상을벌였으나돌파구마련에실패했다.아락치장관은유럽등과계속협의하겠다고했으나,이란이자위권을계속행사할것이며이스라엘의공격이지속되는한협상하지않겠다는뜻을거듭강조했다.분쟁에미국이군사적으로개입할지여부를저울질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에'핵포기'를결단하라고거듭압박했다.이란에2주간의최종현상시한을제시했던트럼프대통령은2주는"(이란)사람들이정신을차리는지보는"시간이라면서이시한이'최대치'라고강조했다.그는미국이이스라엘의공습중단을설득하기위해나서야한다고주장한이란측요구에대해서는"나는그것(이스라엘에공습을중단하라고하는것)이매우어렵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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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親팔레스타인 시위 주도' 美컬럼비아대 졸업생, 104일만에 석방(종합)

마흐무드칼릴"정의는승리할것"…정부"지방법원아닌이민판사가결정할일"항소컬럼비아대반전시위발언중인마흐무드칼릴(2024년4월)[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욕=연합뉴스)홍정규기자이지헌특파원=가자전쟁에반대하는친(親)팔레스타인시위를주도했다가미국이민당국에구금돼추방위기에처했던컬럼비아대졸업생마흐무드칼릴이20일(현지시간)석방됐다.미뉴저지연방법원의마이클파비아즈판사는이날석방상태에서재판받게해달라는칼릴의신청을받아들이고보석을명령했다고AP통신과뉴욕타임스(NYT)등이보도했다.파비아즈판사는정부가칼릴을구금·추방하기위해적용했던이민관련혐의가부당하다는변호인측주장에"일리가있다"며"(칼릴의구금이)위헌적"이라고밝혔다.파비아즈판사는칼릴이지역사회에위협이된다는정부의주장도기각했으며,정부가그의직업이력을문제삼아계속구금하려한것을두고는"매우매우매우이례적(highly,highly,highlyunusual)"이라고지적했다.이로써칼릴은지난3월컬럼비아대인근의아파트에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에체포돼루이지애나주이민자시설에구금된지104일만에풀려났다.그는첫아들이태어나는순간에도,대학졸업식이열릴때에도구금상태였다.칼릴은석방직후'집으로돌아가가장먼저무엇을하고싶으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저아내와아들을꼭안고싶다"고답했다.그는"어떤사람도불법이아니다.인간은불법이될수없다"며"이행정부가무엇을시도하든정의는결국승리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이민자구금)시설에들어서는순간,당신의권리는문밖에남겨진다"며트럼프정부가시설에구금된사람들을비인간적으로취급한다고주장했다.정부는칼릴의석방명령에즉각항소했다.트리샤맥러플린국토안보부대변인은성명에서"칼릴의구금또는석방여부를판단할권한은지방법원이아닌이민판사에게있다"고말했다.맥러플린대변인은앞서제이미코먼스루이지애나주이민판사가지난4월칼릴의망명신청을기각하고,그를추방할수있다고판결한점도강조했다.그러면서"한명의일탈적인지방법원판사가그를석방하라고명령했다"며"이는사법부일부가얼마나통제불능상태에빠져있으며,국가안보를저해하고있는지를보여주는또다른사례"라고주장했다.칼릴은지난해컬럼비아대반전시위에서대학당국과의협상및언론대응을맡으며시위대에서주도적인역할을했다는이유로트럼프정부출범직후이민당국의표적이돼왔다.정부는칼릴이반(反)유대주의확산을막으려는미국의외교정책목표를방해한다며이민·국적법조항에근거해그의영주권을박탈하고추방을추진했다.'미국무장관이미국에잠재적으로심각한부정적결과를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이민자를추방할수있다'는해당조항은1952년만들어졌지만,그동안거의사용되지않았다.파비아즈판사는정부가해당조항을근거로칼릴의영주권신분을취소한게미수정헌법제1조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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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가경쟁력 1년새 7계단 추락: '진짜 규제개혁' 해야 '진짜 성장' 가능하다

더스쿠프양재찬의프리즘한국국가경쟁력27위기록1년사이7계단이나하락해홍콩·대만·중국보다한참낮아한계뚜렷한새정부추경효과기업억누르는규제걷어내야한나라의경쟁력은기업에서만나오지않는다.기업의노력,정부의정책역량,안정된정치등3박자를갖춰야경쟁력이커진다.새정부가이끌어야할일들이다.[사진|뉴시스]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2025년국가경쟁력평가에서한국이69개국중27위에그쳤다.역대최고였던지난해20위에서7계단떨어졌다.매해공개되는기업인대상설문조사결과이긴해도나라밖에서이렇게바라본다는점이신경쓰인다.더구나같은아시아권경쟁국인홍콩은3위,대만이6위,중국도16위로한참위에랭크돼있다.지난해12·3비상계엄사태와이어진정치혼란을감안할때어느정도의순위하락은예상됐다.하지만미국발관세전쟁으로세계경제질서가재편되는와중에드러난우리나라기업들의경쟁력하락은위기신호다.'기업효율성'부문순위가23위에서44위로21계단곤두박질하며전체순위를끌어내렸다.비상계엄사태여파로정치안정성순위도지난해50위에서바닥권인60위로내려앉았다.IMD순위는각국기업들이경쟁력을얼마나갖췄는지,정부가기업하기좋은환경을제공하는지를평가한다.올해'기업효율성'성적표는한국의주력산업이흔들리는데다급변하는글로벌환경에기민하고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기업활동과관련해생산성(33→45위),노동시장유연성(31→53위),경영관행(28→55위),기업인의태도·가치관(11→33위)등거의모든세부항목에서순위가내려갔다.한국을대표하는'재벌'로통하는대기업경쟁력도41위에서57위로,기업의위기대응능력은17위에서52위로급락했다.메모리반도체등성장을주도해온제조업중심수출대기업들이글로벌관세전쟁과중국제조업굴기의직격탄을맞아비틀거리는현실을반영한다.경쟁국과비교해첨단기술개발속도가느리고,혁신을이루려는경영진의노력이미약함도보여준다.인프라부문의평가도별반다르지않다.지난해11위에서올해21위로10계단내려앉았다.기본인프라,기술인프라,과학인프라,교육,보건·환경등거의전영역에서순위가하락했다.특히디지털·기술인력확보부문에선대만·싱가포르등에밀리며첨단산업기반에빨간불이켜졌다.초·중등및대학교육의질저하는장기적인성장잠재력마저위협한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인재양성을외치지만,세계톱50연구기관도톱30대학도없는참담한현실이고스란히드러났다.지금처럼'기업하기어려운환경'이계속되면국가경쟁력은더추락할것이다.정부가19일30조5000억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했지만,경기진작과민생회복을위한소비쿠폰을지급하고소상공인의빚을탕감해주는등에초점을맞춘임시방편이다.지난5월1일국회를통과한13조8000억원규모1차추경에이어올해두번째추경이자새정부출범이후보름만에마련된첫추경이다.이로써정부의올해총지출은기존본예산673조3000억원에서702조원으로불어나처음으로700조원을넘어서게된다.2차추경재원을마련하기위해국채를추가발행하는만큼재정적자와국가채무도늘어난다.그럼에도정부가예상하는2차추경효과는올해경제성장률을0.1%포인트정도끌어올리는데머문다는점은국가재정투입의한계를보여준다.한나라의경쟁력은기업들에서만나오지않는다.더구나지금은글로벌관세전쟁속보호무역주의가득세하는가운데공급망이빠르게재편되고있다.기업의노력,정부의경제·외교·안보정책역량,안정된정치의3박자를갖춘나라와그렇지못한국가간격차는더크게벌어지고국가경쟁력순위도뒤바뀔것이다.기업의창의성을억누르는낡은규제를걷어내고,민간의활력을살릴환경을조성하는일이그어떤정책보다시급하다.새정부도규제혁신에나서겠다고공언했다.과거정부처럼구호에그쳐선안된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사에서밝힌대로각종규제를당국이허용해야기업이할수있는포지티브(사전적)방식에서특별히금지하는일을빼고는모두할수있는네거티브(사후적)방식으로확실히바꿔야할것이다.2차추경의효과는올해경제성장률을0.1%포인트정도끌어올리는데그칠전망이다.[사진|뉴시스]서울대공과대학이해마다이공계신입생의1%에해당하는1000명의인재를파격지원해글로벌기술생태계를주도하자는'한국형천인계획'을17일새정부에제안했다.중국이2008~2018년진행한천인계획에힘입어반도체,AI,바이오,우주항공등전략산업에서급성장한점에착안했다고한다.IMD국가경쟁력평가공개이후대통령실은"범부처차원에서체계적으로대응할계획"이라며"진짜성장으로국가경쟁력회복을도모하겠다"고밝혔다.낡은성장엔진을업그레이드할수있는노동개혁·교육개혁등'진짜구조개혁''규제혁신'에박차를가해야'진짜성장'도가능할것이다.양재찬더스쿠프편집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6-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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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 측 "특검 이의신청 각하 주장은 불법기소 자인"…공방전(종합)

위계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추가기소…金측반발내란특검"김용현이의신청에의견서제출이재명대통령은12일내란특검법에따른특별검사로민주당이추천한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을지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와관련한내란사건을수사할조은석특별검사는13일"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하게살펴가며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특별검사의직을수행하겠다"고밝혔다.(뉴스1DB)2025.6.13/뉴스1(서울=뉴스1)이세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와'1호기소'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공방이심화하고있다.김전장관이특검의기소에반발하며법원에이의신청을내자,특검도이에대한의견서를내며반박에나섰다.김전장관측은"불법기소자인"이라고재반박했다.김전장관측은21일"이의신청각하주장은특검의불법기소자인에불과하다"고밝혔다.김전장관측은"특검의불법공소제기에대한이의신청은20일특검의주소지로알려진고등검찰청을주소지로해특검경유차특검에우편접수한바있다"며"특검의주소지도공소장에기재하지않고은폐하며각하를주장하는특검은그자체로특검구성과성립,공소제기가불법임을자인하는것"이라고밝혔다.조특검은이날오전공지를통해"21일0시30분피고인김용현의이의신청및집행정지신청(특검법제20조)에대한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의견서에는이의신청시특검을경유해야하는데김전장관측이특검을통하지않아위법하므로각하돼야한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또김전장관이이의신청으로문제삼은내용도타당하지않아기각해야한다는내용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조특검은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로지난18일추가기소했다.조특검은김전장관에관한보석결정을취소하고구속영장발부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추가기소건과기존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의신속한병합을촉구하는서면도19일제출했다.그러자김전장관측은20일서울고법에공소제기효력을정지해달라는내용의이의신청서와집행정지신청서를접수했다.변호인단은조특검이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증거인멸교사혐의로기소한것에대해"특검의직무범위이탈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이어"내란특검법상20일간수사준비기간에는공소제기자체가불가하며증거수집만가능하고공소유지는인계받은사건에한정된다"며"별건공소제기는명백히직무범위를이탈한위법행위로피고인의권리보호및공정한절차보장을위해즉각시정돼야한다"고했다.변호인단은"단지구속기간만료를막고보석결정의실효를봉쇄하기위한의도로이뤄진무리한기소"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김전장관의추가기소사건을심리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에구속영장심문기일을변경해달라고도요청했다.김전장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은오는23일오후2시30분으로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6-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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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주국 이름값 또 해냈다…K-웹툰 힘 확인한 ‘이 방법’

배우주지훈(왼쪽)과김태리가지난5월열린제61회백상예술대상에서최우수연기상을수상했다.[사진=스타투데이]K-콘텐츠를대표하는웹툰산업이20주년을맞이했다.그동안웹툰은그림·텍스트를넘어드라마·영화·게임·광고의핵심지식재산권(IP)으로부상했다.특히웹툰원작드라마의경우연일전세계미디어시장을휩쓸며우리나라가문화강국으로도약하는데기여하고있다.이재명정부도웹툰을한류의바탕으로지목하고경쟁력을강화하고자지원정책을마련하는모습이다.21일넷플릭스에따르면오리지널시리즈‘광장’이최근넷플릭스글로벌시리즈비영어부문1위에올랐다.지난6일공개이후보름만에세운기록이다.한국뿐만아니라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프랑스,독일,스위스를포함한총75개국가에서10위권안에들었다.이가운데9개국가에서1위를차지했다.광장은동명의네이버웹툰을영상화한작품이다.서울을양분한조직중하나인주운의이인자남기석(이준혁분)이라이벌조직봉산의망나니구준모(공명분)와불화를겪는과정에서살해당하자전설의조직원이었던형남기준(소지섭분)이복수를위해돌아와광장결투로두조직을초토화시키는내용이다.누아르웹툰중최고로꼽힌다.지난5월열린제61회백상예술대상에서도최우수연기상을수상한배우주지훈과김태리모두웹소설·웹툰이원작인드라마에출연했다.주지훈은긴박한응급의료현장을그려낸‘중증외상센터’에서주인공외과의사백강혁역할을맡았고,김태리는역사속으로사라진여성국극단의전성기를담아낸‘정년이’에서국극인윤정년을연기했다.뿐만아니라‘약한영웅’,‘스위트홈’,‘미생’,‘내남편과결혼해줘’,‘어쩌다발견한하루’,‘지금우리학교는’,‘경이로운소문’,‘무빙’,‘악연’,‘마스크걸’,‘유미의세포들’,‘알고있지만’,‘더에이트쇼’,‘나빌레라’,‘치즈인더트랩’등일일이나열하기어려울정도로많은웹툰기반드라마들이인기몰이를한바있다.네이버웹툰광장(글오세형·그림김균태)을기반으로제작한넷플릭스드라마광장.[사진=넷플릭스갈무리]웹툰은몰입감높은스토리,개성넘치는캐릭터,독자들과의상호작용성,빠른연재주기등경쟁력을내세워IP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우리나라만화·웹툰산업수출액이2020년6271만달러(약857억8000만원)에서2022년1억714만달러(약1465억5000만원)로증가했다고발표했다.정부부처와유관기관도콘텐츠의성장과수출을촉진하기위한방안을제시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2027년까지웹툰시장을4조원규모로키우겠다는목표를설정했다.이는지난해(2조1980억원)의2배에달하는수준이다.구체적으로▲인공지능(AI)기반제작지원▲추가경정예산165억원투입▲해외진출및번역지원확대▲저작권보호를위한법적장치마련등이추진될전망이다.실제로문체부는지난18일국정기획위원회에향후5년간예산51조원을투입하는내용을골자로한업무계획을보고했다.서울시를비롯한지방자치단체도웹툰·웹소설작가를대상으로무료교육·해외연수기회를제공한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컬처시장을300조원규모로육성해글로벌5대문화강국을실현하겠다는공약과동일한기조다.유인촌문체부장관은“세계적수준의웹툰플랫폼을욱성하고산업생태계를강화할방침”이라며“(이를위해)문체부가가용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하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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