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0개국과조만간서명"이제야첫대면협상한李정부관세유예연장땐시간벌지만조기타결압박할美당근주목트럼프"중국과서명마무리"희토류받고반도체통제완화미국기업우선주의압박에G7,美빅테크최저한세제외연설하는트럼프2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이스트룸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공화당주도로추진되는세법개정안'크고아름다운법안'홍보행사에참석해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캐럴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이상호관세유예조치연장을시사한가운데한국정부가미국의관세유예연장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다만관세유예여부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결정에달린만큼공식발표전까지는상황을예단해움직이지않겠다는태도다.그동안진행돼온한미간관세실무협의에서도정부는미국측에관세유예를공식요청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만약미국이관세부과조치를한차례더유예한다면정부는관세협상과관련해시간을벌수있게된다.특히한국은새정부출범과맞물려관세협상이진행되면서다른나라에비해협상속도가더딘상황이다.일본은이번주말7차관세협상을앞두고있다.반면한국은미국과의관세협상횟수가일본의절반수준에그친다.그마저도이재명정부들어서는이번주에야첫대면협상이시작됐다.통상당국은이재명정부에서관세협상이본격개시된만큼양국견해차를좁히는데속도가날것으로예상한다.미국측은자국산제품구매확대를통한무역수지개선,30개월령이상소고기수입제한해제,구글정밀지도반출허용등다양한현안에대한구체적조치를한국에요구하고있다.27일통상당국관계자는"지난24일부터26일까지사흘간각쟁점에대해한미양국이집중적인논의과정을거쳤다"며"추가논의할부분들이남아있는상태지만양국이수용할수있는대안을찾기위해최대한노력할예정"이라고말했다.상호관세유예조치연장과관련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은10개주요무역상대국들과조만간무역협정이체결될것이라고밝혔다.러트닉장관은26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인터뷰에서"미국정부가설정한상호관세유예기간이끝나기전약2주동안각국과무역합의를할준비가돼있다"며"우리는선두10개합의(Top10deals)를하고,그것들을범주화해다른나라들이그것에맞추게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러트닉장관은선두합의10개국이어느나라인지는밝히지않았다.마감시한의연장가능성이제기되고있지만,여전히미국은각국에협상속도를더내라고종용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을설계한스티븐마이런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위원장은이날야후파이낸스인터뷰에서"미국과의무역협상에성실히참여한국가들은마감일이연장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름다운단어'관세'를동원한무역전쟁의결론을도출하기위해속도를내고있다.이스라엘·이란전쟁의휴전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의방위비인상등외교·안보현안을마무리지은트럼프행정부가무역정책에집중하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전쟁최대상대국인중국과무역관련협정을체결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자신의국정주요의제를반영한'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입법촉진을위한행사에서"어제막중국과서명했다"고밝혔다.구체적인합의내용이언급되지않았지만,지난달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1차미·중고위급협상과이달9~10일영국런던에서열린2차협상결과가반영된합의에서명했을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합의를발표하면서"우리는지금중국을열기시작했다"며"과거에는절대불가능했던일"이라고자랑했다.이와관련해이날중국정부는원론적인입장만내놨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중국과미국이정상간전화를통해달성한중요한공동이해를이행하고협력을강화하는등중·미관계의건전하고안정적인발전을위해노력하길바란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러트닉장관은블룸버그에"중국과이틀전(24일)에서명했다"며이는미·중간무역대화에서이뤄진합의를성문화한것이라고소개했다.그러면서"그들(중국)은우리에게희토류를공급할것"이라며중국이희토류를공급하면"우리는우리의맞대응조치(반도체관련일부수출통제조치등)를철회할것"이라고말했다.서로가원하는희토류와반도체를맞바꾼셈이다.양국은이달런던에서만나중국의대미희토류수출재개,미국내중국인유학생체류허용,미국의대중국첨단반도체및관련기술수출통제완화등에대해합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우리는일부거대한합의를추진하고있다"며"다가오는합의로는아마도인도시장을개방하는매우큰합의를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영국과합의를도출한트럼프대통령이다음합의대상으로인도를지목한셈이다.한편다국적기업에부과하는글로벌최저한세를미국기업에는적용하지않기로주요7개국(G7)간합의가이뤄졌다고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이날밝혔다.[김덕식기자/유준호기자/베이징송광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어떤효과가져올지지켜보고필요하면대응”성패따라‘임기초국정동력확보’vs‘文정부트라우마소환’강유정대변인이27일용산대통령실에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첫부동산대책으로금융당국이초강수대출규제를내놓은가운데대통령실은신중한기류속에이번조치가시장에서제대로작동할지예의주시하고있다대통령실은일단이번조치에대해‘로키’로대응하고있다.금융당국이‘키’를잡은부처주도의정책이었다면서조금은뒤로물러나있는모양새다.강유정대변인은27일브리핑에서이번조치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금융위에서나온대책으로,대통령실대책이아니다”라면서“(대책이)어떤효과를가져올지지켜보고,대응이필요하다면대통령실의반응이나올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후대통령실은대변인실명의의공지에서“대통령실은부처의현안에대해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처럼대통령실이이번대책에신중하게접근하는것은부동산시장의민감성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부처주도정책이라는점이부각되면상대적으로정권전체의부동산기조를좀더유연하게가져갈수있고,성패의부담도적정선에서관리할수있다.그동안부동산문제가단순히주택시장을넘어정권전체의국정동력에심대한영향을미쳤다는점역시대통령실의태도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특히역대진보정권이번번이부동산문제에발목을잡혔다는점등을고려하면대통령실로서도이이슈에최대한신중하게접근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실제로새정부출범이후이대통령이나대통령실은모두부동산문제에대해서는일절언급을삼가는모습을유지해왔다.정부가수도권·규제지역내1인주담대한도6억원제한하고2주택이상보유자에대한주담대전면금지하는내용의금융권자율조치를오는28일부터확대시행할예정인가운데27일오전서울서초구일대에고층아파트가빼곡한모습이다.백동현기자다만대통령실의이같은기류와는별개로시장에서느끼는파장은적지않은모습이다.이대통령은대선전부터부동산대책의방점을시장통제가아닌공급정책에두겠다고공언해왔고,그중에서도‘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원칙을천명해왔다.대통령실에서는초기반응보다는이후실제로정책이효과를거두는지가중요하다며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부동산정책실패만큼은안된다’는공감대속에집권한이재명정부가공교롭게부동산으로첫정책시험대에오른모양새가될수있어서다.만약이번조치로서울집값이안정세로돌아서며효과를거둘경우이대통령은임기초반리더십을탄탄하게다질기회가된다.특히‘이전문재인정부와다르다’는점을대중에각인시키며차별화는물론부동산에민감한중도층의지지를얻으며국정동력을확보할수도있다.반면이번정책의약효가시장에서발휘되지않는다면임기초새정부는국정동력확보에어려움을겪게되고만약상황이악화한다면문재인정부가겪었던‘부동산정책트라우마’에직면할수도있다.여기에이대통령이세금규제정책은쓰지않겠다고공언했고,공급정책은시일이걸려가용한다른부동산정책카드가제한돼있는만큼,대출규제첫조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이후스텝이꼬일수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번조치는윤석열정부의과도한대출완화와오세훈서울시장의오락가락규제로이미수도권집값이위험수위에와있었던만큼이전부터금융당국등에서준비해온것으로안다”고말했다.그러면서“주택가격문제에대해선문재인정부처럼대통령실이그립을잡고가진않을것”이라며“부처와긴밀히조율하며상황을지켜볼것”이라고덧붙였다.연합뉴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관세유예시한"아마도연장될수있다"…트럼프"중국과무역협정서명"주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유예기한으로7월8일을제시했지만,백악관이이를연장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영국외에무역협정이이뤄지지않은상황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26일(이하현지시간)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브리핑에서상호관세유예기한날짜인7월8일에대해"시한은중요하지않다"며"(트럼프)대통령은해당국가들이시한까지합의에응하지않을경우,일방적으로협상을제안할수있으며,이는대통령이미국과미국노동자들에게유리하다고생각하는관세율을직접정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상호관세유예기간이연장될수있느냐는질문에"아마도연장될수있다"라고답해기한이변경될수있다는점을시사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2일미국의모든무역상대국에대해광범위한새로운관세를발표했다.하지만일주일이지난4월9일상호관세발효를90일간전격유예하면서중국을겨냥해125%의관세를매겼고나머지국가들엔10%보편관세만부과하기로했다.이후트럼프정부는중국과영국,인도,일본등과협상을가졌으나이중영국을제외한어떤국가와도아직무역협정을체결하지못했다.중국과는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을완화하고미국에유학하는중국유학생을수용하는등의임시협정을체결한상태다.이에추가적협정을체결하지위해관세유예연장이필요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오고있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이달초하원에서관세유예시한이연기될가능성이"매우크다"고밝힌바있는데,당시미국과협상을하고있는국가중아직최종합의에도달하지못한국가들에해당하는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무역협정체결상황과관련해트럼프대통령은26일백악관에서전날인25일에중국과협정에서명했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인도를개방하는내용의협정도체결될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미행정부관계자는통신에양국협정이이번주초에체결되었다고밝혔다.다만워싱턴주재중국대사관은통신의확인요청에즉시답하지않았다.통신은백악관관계자가이날"미행정부와중국은제네바합의를이행하기위한추가적인합의의틀에대해의견을모았다"며"이번합의는희토류의미국수출을다시신속하게추진하는방안에관한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미중양국은지난달제네바에서고위급무역협상을진행한바있다.이후이달9~10일런던에서2차협상을진행하고임시협정으로대략적인합의의틀을마련했으나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관련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UPI=연합뉴스한편한미간관세협상과관련해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에참석했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26일기자들과만나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만나관련내용을논의했다면서도세부적인사항은협의하지않았다고밝혔다.위실장은루비오장관과"전반적인한미간협상전체에대해논의했고,관세협상이조속히진전을보여서안보문제랑시너지를이루는상황이되기를기대하고그렇게노력해나가자,어떻게협상하더라도한미동맹에신뢰와연대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협상진행하자"는내용의논의가있었다고전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이재명겨냥檢수사시작부터왜곡”,국힘“정권잡자마자혐의뒤집기”27일국회본회의장에서더불어민주당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27일출범한민주당의‘정치검찰조작수사진상조사’태스크포스(TF)를놓고충돌했다.민주당은대북송금의혹과관련한배상윤KH그룹회장의언론인터뷰를근거로‘정치검찰의이재명죽이기’공작이드러났다며수사를촉구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정권이막무가내식으로‘모든혐의지우기’에나섰다고비판했다.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대북송금의혹으로해외도피한배상윤KH그룹회장이언론인터뷰를통해이재명지사와경기도는전혀무관한일이라고밝혔다”고설명했다.김직무대행은“정치검찰이있지도않은죄를조작해수년간이대통령을괴롭혔다는방증”이라며“국민을기만하고사법정의를농락한정치검찰의대북송금의혹조작사건을철저히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끝까지파헤쳐철저히수사해정의를바로세우겠다”고강조했다.이건태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당시이재명민주당대표를겨냥한검찰수사는시작부터조작과왜곡으로점철된정치공작이었다”며“존재하지도않은혐의를끼워맞추고,진술을강요하며,정권의정적을제거하는데검찰권을동원한것은명백한민주주의파괴이자검찰독재의민낯”이라고주장했다.이대변인은“검찰은더이상권력의도구가돼서는안된다”며“조작된수사와기소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만이검찰개혁의첫걸음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민주당이TF를만들어이재명대통령이연루된대북송금사건을조작수사라고우기기시작했다”며“법도양심도없는사람들”이라고꼬집었다.함인경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은정권을잡자마자주요관련인사들에게제기된혐의와판결까지무리하게뒤집으려하고있다”며“막출범한정권이막무가내로‘모든혐의지우기’에골몰하는지금의모습이국민의눈높이에서벗어나고있음을깨달아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장동혁의원은페이스북에서“조만간배회장이개선장군처럼입국장에나타나고,(민주당은)법사위에서는검사·법관을탄핵하겠다며청문회를열것”이라며“배회장의입을앞세워수사와재판을압박하려고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의원은“작년이화영표‘연어파티’는흥행에실패했다”며“올해배상윤표소설의흥행성적표도저조할것이다.우리국민들은그런삼류막장드라마를별로좋아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관련뇌물수수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져유죄가확정된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는지난해10월국회청문회등에서수사당시검찰이연어와술을제공하는등자신에게끊임없이허위진술을회유·압박했다고주장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모른다',책임지는사람없는어처구니없는상황""李정부첫번째부동산조치는현금부자전용패스""임대차수요증가로전월세가격급격히상승할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7일서울중구남산에서서울시내아파트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국민의힘은27일정부가부동산대책으로발표한고강도대출규제조치와관련해관계부처가내놓은대책이라고선을그은대통령실을정조준하며"실수요서민들의내집마련의꿈을짓밟는반(反)서민적부동산폭정"이라고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더기가막힌건정부는온나라에반서민적부동산정책을발표해놓고대통령실은'모른다','입장이없다'며발을빼고있다는사실"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정책은발표했는데책임지는사람은없다는이어처구니없는상황을국민은납득할수없다"며"한마디로선무당정부의선무당정책"이라고지적했다.송원내대표는"언뜻보기엔과도한부채를막기위한조치로보일수있지만,정작이조치로가장큰피해를보는사람은강남에아파트를사려는투기세력이아니라서울·수도권에서실거주를원하는평범한서민들"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재명정부의이번첫번째부동산조치는오직현금부자들만강남,분당,과천같은인기지역아파트를매수할수있게해주는현금부자전용패스"라며"규제의이름으로서민은배제하고부자들만의리그를만들어주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크다"고주장했다.이어"이러한선무당정책이가져올추가피해도우려된다.내집마련을포기한수많은보통의서민들이전월세로밀려나결국임대차수요증가로전월세가격은급격히상승하게될것"이라며"전세난민,월세지옥이라는또다른서민고통이시작되는것"이라고했다.그는"더황당한것은대통령실이이중대한대책을사전에보고받지않았다고밝힌점"이라며"만약사실이라면지금이나라엔대통령이없다는말인가.무책임의극치"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대통령실은또'금융위원회대책일뿐,대통령실입장은아니다'라고도했다"며"여차하면부처책임으로떠넘기겠다는심산인가.이런무책임한혼선행정으로는집값도,민심도결코잡을수없다"고덧붙였다.김은혜정책수석부대표는페이스북에서"설익은규제는시장을이길수없다"며"땜질로일관했던문재인정부의부동산실패가떠오르면안되는데이불안한예측이맞지않기를바란다"고썼다.박성훈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새정부출범23일만에나온부동산대책은극소수투기꾼들잡겠다고신혼부부·청년등실수요자가모인곳에수류탄을던진꼴"이라고비판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잘못된정책은즉각철회하고바로잡아야한다"며"억압적수요통제가아닌,예측가능한공급확대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정책우선순위"라고했다.안철수의원도페이스북에"(대통령실은)당당한태도로'사전에대통령이보고받은적없다'고했는데이런정책혼선은수치스러워해야하는것아닌가"며"이대통령과대통령참모들은정신차리라"고적었다.이밖에조배숙의원은"대통령이정말몰랐다면국정무능이고,알고도모른척한것이라면국민기만"이라고했으며강선영의원은"이번급작스러운시행은부동산급등을막는다는미명하에당장이사계획을가졌던선의의피해자가다수양산될수있음을간과한것"이라고했다.한편정부는이날오는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주담대)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현행80%에서70%로강화하는내용의대출규제정책을발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정부3년동안,정치는갈등해소가아니라오히려갈등을조장해왔다는평가를받습니다.그래서후보시절부터협치와대화의회복을강조했던이재명대통령은,취임뒤줄곧야당을향해먼저손을내밀고있는데요.과연갈등을해소하는정치의복원이가능할지,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비상계엄과탄핵심판.혼란의6개월뒤선출된새대통령은취임첫날각정당대표들과비빔밥을먹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4일)]"저부터잘해야되겠죠.우리천하람대표님도우리김용태대표님도제가잘모시도록하겠습니다.자주뵙기를바라고…"취임18일만에여야지도부를한남동관저로초청해'화합'을뜻하는오색국수를먹었고,어제첫시정연설에서도야당을향해낮은자세를보였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7일)]"특히우리야당의원님들께서도필요한예산항목이있거나(예산)삭감에주력하시겠지만…추가할게있으시다면언제든지의견을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대통령과야당의원들이어색하나마악수를나누는장면이생경할정도로,지난3년간대한민국에선극심한대립과갈등이펼쳐졌습니다.취임한달도안된대통령이여야지도부를세차례나만나며협치에시동을걸었지만,간단치는않습니다.국민의힘은시정연설을통해대통령이야당에적극협조를구한걸긍정평가하면서도,앞으로가문제라며날을세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재명대통령의시정연설에는좋은말씀들이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중요한것은말이아니라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내로남불식구호가아닌실천을통한협치…"대선패배이후내부갈등이여전한야당이농업4법과노란봉투법,국무총리인준등을문제삼고'대여투쟁'기조를유지하고있습니다.정권초기국정운영동력이절실한새정부와여당역시야당요구에쉽게응하지못하면서악수를넘어선대화는아직요원한상황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국정기획위활동을거쳐새정부국정과제가명확하게정리되면야당의의견을수시로,적극구하며접촉면을넓혀나갈계획이라전했습니다.손뼉도부딪쳐야소리가나듯이,대화도타협도상대가있어야가능합니다.대통령,여당,야당모두가서로존중하며노력하고변화해야'정치'복원의길이열릴수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김재석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04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실"어떤효과가져올지지켜보고필요하면대응"성패따라'임기초국정동력확보'vs'文정부트라우마소환'하트만드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9일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열린서초구·강남구유세를마친후하트를만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정부첫부동산대책으로금융당국이초강수대출규제를내놓은가운데대통령실은신중한기류속에이번조치가시장에서제대로작동할지예의주시하고있다대통령실은일단이번조치에대해'로키'로대응하고있다.금융당국이'키'를잡은부처주도의정책이었다면서조금은뒤로물러나있는모양새다.강유정대변인은27일브리핑에서이번조치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금융위에서나온대책으로,대통령실대책이아니다"라면서"(대책이)어떤효과를가져올지지켜보고,대응이필요하다면대통령실의반응이나올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후대통령실은대변인실명의의공지에서"대통령실은부처의현안에대해긴밀히소통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처럼대통령실이이번대책에신중하게접근하는것은부동산시장의민감성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부처주도정책이라는점이부각되면상대적으로정권전체의부동산기조를좀더유연하게가져갈수있고,성패의부담도적정선에서관리할수있다.그동안부동산문제가단순히주택시장을넘어정권전체의국정동력에심대한영향을미쳤다는점역시대통령실의태도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특히역대진보정권이번번이부동산문제에발목을잡혔다는점등을고려하면대통령실로서도이이슈에최대한신중하게접근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실제로새정부출범이후이대통령이나대통령실은모두부동산문제에대해서는일절언급을삼가는모습을유지해왔다.다만대통령실의이같은기류와는별개로시장에서느끼는파장은적지않은모습이다.이대통령은대선전부터부동산대책의방점을시장통제가아닌공급정책에두겠다고공언해왔고,그중에서도'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원칙을천명해왔다.이재명후보,서초·강남에서지지호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9일서울서초구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열린서초구·강남구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실에서는초기반응보다는이후실제로정책이효과를거두는지가중요하다며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부동산정책실패만큼은안된다'는공감대속에집권한이재명정부가공교롭게부동산으로첫정책시험대에오른모양새가될수있어서다.만약이번조치로서울집값이안정세로돌아서며효과를거둘경우이대통령은임기초반리더십을탄탄하게다질기회가된다.특히'이전문재인정부와다르다'는점을대중에각인시키며차별화는물론부동산에민감한중도층의지지를얻으며국정동력을확보할수도있다.반면이번정책의약효가시장에서발휘되지않는다면임기초새정부는국정동력확보에어려움을겪게되고만약상황이악화한다면문재인정부가겪었던'부동산정책트라우마'에직면할수도있다.여기에이대통령이세금규제정책은쓰지않겠다고공언했고,공급정책은시일이걸려가용한다른부동산정책카드가제한돼있는만큼,대출규제첫조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이후스텝이꼬일수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번조치는윤석열정부의과도한대출완화와오세훈서울시장의오락가락규제로이미수도권집값이위험수위에와있었던만큼이전부터금융당국등에서준비해온것으로안다"고말했다.그러면서"주택가격문제에대해선문재인정부처럼대통령실이그립을잡고가진않을것"이라며"부처와긴밀히조율하며상황을지켜볼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여사가병원을나와집으로돌아오면서,다음주공식적으로수사를개시하는'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이김여사를언제,어떤방식으로조사할지에도관심이쏠립니다.'정당한소환요청'엔응하겠다는김여사측의입장은윤전대통령측의입장과닮아있는데요.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측은특검의소환요청에성실히응하겠다면서도'정당한요청'일경우라는단서를달았습니다.그러면서'인권보호수사규칙'을준수해야한다고언급했습니다.내란특검의출석요구에"당당히수사받겠다"면서도,'정당한절차'라는조건을달고'인권보호수사규칙'을제시한윤석열전대통령측의입장과비슷합니다.그래서명시적으로비공개출석을요구한건아니지만,향후'김건희국정농단'특검의대면조사가가시화되면마찬가지로비공개조사를요구하겠다는입장을예고한거란해석이나옵니다.이에대해특검팀은김여사소환조사는법과원칙대로이뤄질거란입장을밝혔습니다.[김형근/'김건희국정농단'특검보]"<비공개소환요청을하면받아들일지논의를좀하셨을까요?>원칙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검찰조사에서받았던특혜는없을거라는뜻으로보입니다.출석조사시점도관심입니다.내란특검은수사개시엿새만에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습니다.하지만수사가상당부분진행돼윤전대통령등주요피고인의재판이진행중인내란사건과달리,수사대상만16가지인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은아직공식적으로는수사개시를하지않았습니다.의혹별로공범수사를어느정도진행해야하기때문에핵심피의자인김여사대면조사까지는꽤시간이필요할전망입니다.특검은20일의준비기간이끝나는다음주수요일,현판식을열고수사를개시할예정입니다.'임성근·조병노구명로비의혹','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사건자료는물론대선당시윤전대통령이도이치모터스사건에대해거짓해명을했다는의혹도특검으로이첩됐습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박병근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05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서울강남3구를시작으로소위마용성지역까지더비싼아파트값이더많이올랐는데요.무리한대출과묻지마매수까지이어지며상승세가더격해지자정부가대책을내놨습니다.내일부터당장수도권에선주택담보대출을6억원넘게받을수없습니다.고가아파트에대한이른바'영끌'수요엔곧바로타격이있을걸로보입니다.김민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아파트.지난3월한30대가84제곱미터아파트를무려59억원에사들였습니다.이중대출이27억원에달했습니다.[김영신/공인중개사]"(강남매수자는)다상환능력이되시는분들이신것같아요.일부자금갖고있는것에다추가로대출을받아서들어오시는게일반적으로."내일부터이런과도한대출은완전히사라집니다.정부는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기로했습니다.고소득자가수십억씩대출을일으켜주택을구매하고,서울아파트값전체를끌어올리는현상이이어지자빚갚을능력인소득은물론,담보가되는아파트가격과상관없이대출을6억으로묶는초강수대책을내놓은겁니다.고소득자와고가아파트를정조준했습니다.연봉2억원인사람이기존엔13억9천만원까지대출을받았지만,내일부터는최대6억원입니다.연봉1억원인사람은현재6억9천만원에서최대6억원으로줄고,연봉6천만원인사람은대출한도가4억2천만원으로변함이없습니다.예상치못한고강도대책에시장은놀라는분위기입니다.서초구의이부동산에는매수자들의문의전화가빗발쳤습니다.[김일두/공인중개사(서울서초구)]"지금매수인들도다지금'멘붕'이죠.대출이묶이면진행이안되잖아요.그럼계약금걸었다가날릴판인데…"최근증가추세였던주택거래량도일단주춤할것으로전망됩니다.[서정원/공인중개사(서울영등포구)]"대출규제를해버리면아무래도매매는끊기겠죠.'갭투자'가안되니까.본인돈이더필요하니까."6억원을대출받으면매달갚아야하는원금과이자는평균300만원입니다.금융위원회는6억원이상대출을받는사람은10%도안되는소수로파악된다며,고소득자의과도한대출이집값을올리는현상을이번대출제한조치로억제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지환/영상편집:김재환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0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개인주담대한도첫일괄설정대출로집사면반년내전입의무다주택자는주택담보대출금지정부가27일발표한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은수도권·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설정해과도한대출을막고,실수요가아닌경우대출을제한하는데초점을맞췄다.정부가이날‘초강수’대출규제책을내놓은것은서울강남아파트값급등세가최근비강남권까지확산하며상황이심상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사진은이날촬영한서울시아파트.2025.6.27/연합뉴스앞으로수도권및규제지역에서주택을구입할때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을6억원보다많이받을수없다.또수도권다주택자는주담대가불가하고,수도권주택을구입하며주담대를받은경우엔6개월이내전입의무가부과된다.실수요가아니면금융권대출을포기해야한다.27일금융위원회등금융당국은수도권·규제지역주택구입목적주담대의최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초강수를뒀다.소득이나주택가격과상관없이주담대총액에한도를두는것은처음이다.이번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0.43%올라6년9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하자극약처방에가까운대출억제카드를꺼내든것이다.금융위는“고가주택구입에과도한대출을활용하는것을제한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금융당국의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금리4.0%에만기30년분할상환가정을기준으로연봉2억원차주가20억원집을구입할경우,종전에는주담대로13억9천600만원을받을수있었지만이번대출규제로6억원밖에받을수없다.같은조건으로연봉1억원인차주가10억원짜리집을구입하면대출한도는6억9천800만원에서6억원으로1억원가량만감소한다.연봉6천만원(수도권중위소득)인차주가10억원주택을살경우에는대출한도는4억1천900만원으로종전과같다.‘고액영끌’로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마포·용산·성동등에집을구매하려는차주들에게한도축소효과가크다는게금융당국의분석이다.정부가27일발표한가계부채관리강화방안은수도권·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최대한도를6억원으로설정해과도한대출을막고,실수요가아닌경우대출을제한하는데초점을맞췄다.정부가이날‘초강수’대출규제책을내놓은것은서울강남아파트값급등세가최근비강남권까지확산하며상황이심상치않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사진은이날촬영한서울시아파트.2025.6.27/연합뉴스수도권·규제지역2주택이상보유자가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가적용된다.1주택자가기존주택을처분하지않고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다.다만처분조건을지키면규제지역LTV50%,비규제지역LTV70%가적용되는데대신그조건이2년내처분에서6개월내처분으로엄격해졌다.수도권·규제지역내생애최초주택구입목적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포함)LTV는기존80%에서70%로축소한다.정책대출중비중이큰주택기금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대출은한도를대상별로최대1억원축소조정한다.전세대출보증비율도현재90%에서80%로더낮춘다.갭투자에쓰이는조건부전세대출공급역시금지한다.은행별로달랐던주담대만기는30년으로일률화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우회를방지한다.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도최대1억원으로제한하고신용대출을활용한주택구입을방지하기위해한도를차주의연소득이내로묶는다.이번대출제한조치는수도권·규제지역에한해시행한다.아울러금융권현장점검등을통해금융회사들의규제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고,가계부채점검회의도매주하기로했다.정부는활용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주택시장움직임에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권대영금융위사무처장은“필요시규제지역LTV추가강화,전세대출·정책대출등으로DSR적용확대,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등준비된추가조치를즉각시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황준성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희의원실추정…“주문확인페이지URL변경만으로고객정보조회”“사태긴급성·피해규모고려하면KISA명백한늑장대응”지적도피자프랜차이즈한국파파존스에서고객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해개인정보위가조사에착수했다.파파존스는지난26일입장문을내고“일부고객정보가외부에노출될수있는보안취약점을발견했다”며“노출정보는고객명과연락처,주소등이며카드정보의경우카드번호16자리중일부가마스킹(가림)처리된상태로확인됐다”고밝혔다.사진은27일서울시내에파파존스피자매장모습.연합뉴스고객정보유출문제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조사가시작된피자프랜차이즈한국파파존스에서최근약9년간3732만건의고객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이있다는추정이나왔다.27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인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등에따르면한국파파존스고객은홈페이지에서피자등음식을주문할경우주문조회페이지에서자신이시킨음식의조리·배달상황을확인할수있다.통상고객은홈페이지에로그인한상태에서주문정보를조회할수있다.IT업계종사자인30대김모씨는지난21일오후한국파파존스홈페이지에서피자를주문한뒤음식조리·배달상태를확인하다놀라운사실을발견했다.주문상태를확인할수있는웹페이지의주소창에서URL(인터넷주소)끝자리의숫자9개중일부를바꿔봤더니다른고객의주문·개인정보가나타난것이다.이들정보에는이름과연락처,주소등기본정보는물론이메일,생년월일,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카드전표,공동현관비밀번호,적립포인트등최대10가지가넘는개인정보가포함돼있었다.김씨는주소창의URL끝자리숫자9개를다른숫자로도변경해봤고,그때마다다른고객의주문·개인정보가나타나는일이반복되는것을확인했다.김씨는파파존스홈페이지에서개인정보가쉽게유출될수있을것을우려해당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이를알렸다,이런사실을접한최민희의원실은김씨와함께한국파파존스홈페이지에서그간얼마나많은고객정보가유출됐던것인지자체파악에나섰다.조사결과2017년1월1일부터최근까지주문자수기준으로모두약3732만건의고객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최의원실은추정했다.고의적인해킹공격을통해고객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된것은아니지만,고객개인정보에별다른제한없이누구나접근이가능하다는점에서보안취약점이고스란히드러났다는게최의원실지적이다.김씨는이날국내매체와의전화통화에서“이번경우(한국파파존스)는인증과정없이웹브라우저주문번호주소만으로(타인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어서굉장히이례적인경우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보통은고객이로그인해야주문정보를보여주고,로그인하지않을경우정보를보여주지않아야하는데이런걸검수하는과정자체가없었다”고혀끝을찼다.김씨가지난21일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알린뒤로사흘이지난24일에야센터측이파파존스에문제를전한것이늑장대응이라는지적도나온다.김씨와한국파파존스측에따르면김씨는21일오후8시40분께신고센터에파파존스개인정보유출우려를전했으나,센터측은24일에야파파존스에김씨신고내용등을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한국파파존스측은이후긴급조치에나섰고,하루뒤인25일오후1시44분에야작업을완료했다.김씨신고에서파파존스조치완료때까지약나흘간URL변경만으로4만5천건의고객주문·개인정보조회가가능했고,추가유출가능성또한있다는게최의원실측설명이다.KISA가한걸음빠른대응에나섰어야한다는것이다.최의원은이날연합뉴스에“사태의긴급성과피해규모를고려한다면명백한늑장대응으로,추가정보유출은KISA등의책임이아닐수없다”며“KISA등의책임을묻고재발방지대책을보고받을것”이라고말했다.KISA측은이런지적에“담당자가주말(21∼22일)에근무하지않아23일출근해사실관계를확인해파파존스에연락한것으로절차상문제는없다”며“최대한빨리한다고했는데사실관계파악등에시간이걸렸다”고해명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8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7일윤석열전대통령소환조사일을하루앞두고이른바특수통검사출신의윤전대통령과조은석특별검사의‘창과창’대결이조사당일어떻게전개될지관심이쏠린다.윤전대통령쪽과조특검쪽은이날까지도서울고검청사출석방식을두고치열한장외신경전을벌였다.윤전대통령이28일특검조사실에피의자신분으로앉아순탄하게조사받을지는현재로썬불투명한상황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부터시작된검찰과공수처,경찰의수차례출석요구에단한번도순순히응한적이없다.윤전대통령쪽은“당당하게수사에임하겠다”면서도지하주차장출입을고집하고있지만,특검팀은전직대통령들조사방식에비춰봐도전례가없다며불가능하다는태도다.급기야이날특검팀은조사당일고검지하주차장출입로에차단막을설치하기로했다.윤전대통령쪽이막무가내로지하주차장으로들어오며대치상황이벌어지는장면을원천봉쇄하겠다는것이다.공보업무를맡은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이)지하주차장앞에서대기하는건출석으로보지않을예정”이라고못을박았다.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1층현관민원실에서출입증을끊어야만청사로들어올수있도록외통수를둔것이다.이때문에자칫조사가예정된28일오전10시를전후로상당시간윤전대통령쪽과특검팀이청사주변에서대치하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양쪽협의를거쳐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1층출입문으로공개출석하게되면그는곧장조사실로향한다.물론전직대통령신분임을예우해조사전에조특검과윤전대통령이티타임을가질수도있다.검찰내대표적특수통이었던조특검과윤전대통령은문재인정부때인2017년각각서울고검장과서울중앙지검장으로이웃한건물에서근무한인연이있다.8년전에는상상할수없었던‘특검과피의자’로신분을달리해마주앉는장면이연출될수있는것이다.과거검찰조사를받은전직대통령의경우본격조사전에검찰간부와차를마시며간단히이야기를나눴다.2017년3월국정농단사건으로검찰에출석한박근혜전대통령은조사실옆휴게실에서당시노승권서울중앙지검1차장과10분정도티타임을가지며조사일정과진행방식에관한설명을들었다.윤전대통령이조사를받을장소는아직외부에공개되진않았으나서울고검에서영상녹화가가능한9층이나12층조사실이유력하게검토된다.윤전대통령조사실옆에는파면대통령에대한경호가제공됨에따라경호처직원들이대기할별도공간이마련된다.윤전대통령이조사실에들어서면특검팀검사와마주앉게된다.특검팀은아직어떤검사가조사에나설지,몇명이배석할지공개하지않고있다.특검관계자는“누가윤전대통령의조사에들어갈지,조사가어떻게진행될지등구체적인사안은조사당일밝히겠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쪽이대면조사에대비할수있는여지를조사직전까지최대한없애겠다는포석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쪽에선김홍일,송진호변호사가변호인으로입회한다.이들은번갈아조사에입회해윤전대통령을돕는다.윤전대통령의조사태도와조사분량등에따라심야조사가이뤄질수도있다.윤전대통령쪽은지하주차장출입을전제로심야조사도수용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하지만특검팀은조사의실익을고려해윤전대통령을여러차례불러내실있게조사하겠다는태도다.조사상황에따라윤전대통령의귀가시간이달라질수있는대목이다.특검팀은이날도조사내용을정리하고질문지를작성해다듬는등조사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을상대로조사할핵심내용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당시경호처를동원해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군사령관들의비화폰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등이다.아울러12·3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과정등도조사할예정이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