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후진적사고발생에참담…재발방지책확실히세워야"천준호"서울시발주공사현장서문제…시만믿을수없는상황"전문가들"안전컨트롤타워필요""SOC시설관련법마련돼야""SOC사업시공사등처벌강화해야…국회서해체관련법마련"[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국토위·행안위주최로열린전문가긴급좌담회'서울의안전이대로괜찮은가?'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윤영기자=국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28일서소문고가차도철거현장붕괴사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사태원인을점검하고제도개선방안등을논의하는전문가좌담회를열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민주당국토위·행안위주최전문가긴급좌담회'서울의안전이대로괜찮은가'에참석해"최근GTX-A삼성역복합환승센터공사과정에서드러난철근누락문제와서소문고가차도붕괴사고로국민들께서많은걱정을하고계신다"며"아직후진적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다는것에참담한마음을금할길이없다"고했다.이어"더욱안전한대한민국으로나아가기위해사회전반의안전관리시스템을하나부터열까지다시점검하고짚어봐야되지않을까생각한다"며"서소문고가도로붕괴사고와GTX-A삼성역복합환승센터철근누락사태도그원인을철저히조사해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확실하게세워야한다"고말했다.또"책임져야할사람들은분명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며"전문가분들께들었는데SOC해체관련법이대한민국에없다는이야기는굉장히충격적이었다.SOC해체관련법부재등우리의실상을다시한번느끼게됐다.당장해야할일부터중장기적으로해야할일까지점검해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철근누락사태를언급하고,"시민의생명과안전,일상을지키는것이행정의가장기본적인역할이다.최근서울시가발주한공사현장에서안전문제가잇따랐다"며"서울시가하는일은최소한안전하겠지라는믿음이무너졌다.그런상황에서도그간서울시의태도는너무나안일했다"고했다.그는"서소문고가붕괴역시사고12시간전이상징후가발견됐는데도별도안전조치없이안전진단을진행한것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서울시가시공사가제출한해체계획을충분히검토하지않고승인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며"이제는더이상서울시만믿고기다릴수는없는상황이됐다"고말했다.이번좌담회에는민주당에서정대표와천원내운영수석외에도행안위소속윤건영(간사)·모경종·박민규·오기형·이해식·채현일의원과국토위소속염태영의원등이자리했다.전문가들은이날안전·위기관리컨트롤타워설치,전문인력참여지원,감리시스템보완등을주문했다.박두용한성대교수는"법제화등을통해공공공사의경우부실시공에준하는것이발견됐을때는반드시공개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며"국가안전관리나위기관리체계는굉장히상위층에서작동돼야되고,그것을모니터링하고컨트롤할수있는타워가필요하다.서울시에도,국가에도필요한것같다"고했다.이현우토목구조기술사회회장은"인프라시설물철거공사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해당구조물에대한전문기술자,특히구조기술자들의지속적인참여가필요하다"며"삼성역철근누락도마찬가지다.전문기술자들이양성돼야되고,그러기위해선제도적인전문건설업체들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조성일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철근누락은)시공사의단순실수라기보다는우리건설공사시스템이현재제대로기능을안한다는측면에서이문제를접근해야된다"며"(또)우리감리시스템이글로벌스탠다드와많이동떨어져있다.근본적으로손을볼때가되지않았나생각한다"고언급했다.안상로한국안전리더스포럼회장은"SOC시설물은관련법이없다.그래서별도의법이좀마련됐으면좋겠다"며"(또)AI,드론등첨단장비를(점검방식에)활용하고도입할수있는기반조성과어떤형태의재해가발생될수있는지예지할수있는연구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행안위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이날비공개좌담회를마친뒤"서울시의안전불감증,시스템붕괴에대해다들우려하면서문제점들을지적했다"며"서소문고가붕괴사고와관련해선골든타임이분명있었음에도불구하고골든타임을놓쳤다는지적들이있었다"고했다.또"SOC사업관련해시공사라든지여러업체들의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겠다.징벌적조치를취할필요가있겠다는말씀도주셨다"며"SOC해체와관련해국회차원에서법안들을만들고제도적개선들을근본적으로해나가기로의견들을모았다"고말했다.아울러"(철근누락사태와관련)기본적으로법령에의해작성돼야할시공상세도면이없었던것아닌가.만약있었다면이런우는범하지않았을것이라는지적들이나왔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방문에'금리인상'첫명시…인상소수의견도2명등장"물가·경기·금융상황점검하면서금리인상시기결정"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취임후첫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5.28ⓒ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이철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28일기준금리를현수준인연2.50%로유지했지만,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금리인상'을처음명시하면서강한인상신호를냈다.특히금통위원들은향후6개월전망을보여주는점도표를통해오는11월까지두차례인상가능성에무게를실었다.최근국제유가가다소진정세에접어들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달러·원환율도1500원대를이어가고있다.이에따라물가상승압력이확대되면서금리인상압력역시커지는추세다.금통위는이날오전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앞서금통위는지난해5월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인하한이후,이번회의까지1년간(금통위기준총8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다.중동발불확실성여전…한은"사태추이,성장·물가영향좀더점검"이번금리동결의가장큰배경으로는미국·이란전쟁으로인한대내외불확실성이꼽힌다.지난2월말시작된중동전쟁이석달째이어지는상황에서미국·이란간종전협상이막판진통을겪고있다.양측의종전협상이타결되고호르무즈해협이전격개방될경우,국제유가가하락하고미국국채금리상승세도진정될전망이다.반면협상이결렬돼확전양상으로흐를경우금융시장이큰충격을받게된다.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의결문(통방문)을통해"중동전쟁영향으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진반면성장세는수출호조등에힘입어예상보다확대되고있다"며"금융안정측면에서도리스크가지속되고있지만,중동사태전개및파급영향과관련한불확실성이여전히높다"고평가했다.이어"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사태의추이와성장·물가에미치는영향을좀더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5.28ⓒ뉴스1사진공동취재단커지는금리인상압력…"물가상승률,상당기간목표수준상회전망"다만최근전쟁이후들썩이는물가와환율은금리인상압력을키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9.37(2020=100)로전년동월대비2.6%상승해2024년7월(2.6%)이후1년9개월만에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1월과2월각각전년동월대비2.0%를기록한후3월2.2%,지난달2.6%로상승폭이확대되는추세다.달러·원환율역시변동성이이어지고있다.미국·이란의종전협상진전기대감으로이달들어환율이다소진정세를보였지만,최근다시1500원대를재돌파했다.금통위는"앞으로도물가오름세는국제유가상승의파급영향이확대되는가운데소득증가에따른수요측압력도점차증대되면서좀더확대될것으로보인다"며"이에따라금년소비자물가및근원물가상승률은지난2월전망치(각각2.2%및2.1%)를크게상회하는2.7%및2.4%로예상된다"고전망했다.이어"향후물가경로에는국제유가및환율움직임,비용상승의파급정도,정부물가안정대책의효과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고덧붙였다.이처럼물가상승압력이심화한반면,그간금리인상의걸림돌로지목됐던경기둔화우려는반도체특수로다소완화된분위기다.지난1분기실질GDP성장률은1.7%로한은이2월제시한전망치(0.9%)를크게웃돌았다.실제회의에서는금리동결결정에대해5명의금통위원이찬성했지만,2명의위원은금리를2.75%로인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소수의견을냈다.지난4월금통위당시인상의견은없었고,오히려인하의견이1명있었던것과대조적인결과다.또금통위는6개월후금리전망인점도표를발표했는데,금통위원은현수준인연2.5%에서두차례인상을의미하는연3%에점이몰렸다.총21개점중10개가연3%,7개가연2.75%(한차례인상),2개가연3.25%(세차례인상),2개가연2.5%(현수준동결)에찍혔다.점도표는신현송한은총재를포함한금통위원7명이6개월후적정금리수준에대한전망을나타낸것으로,위원1명당점3개를찍을수있다.금통위는"앞으로성장세를점검하면서중기적시계에서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안정될수있도록하는한편금융안정에유의하여통화정책을운용해나갈것"이라며"국내경제는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고성장은중동전쟁의영향에도불구하고반도체경기호조에힘입어견조한개선세를지속할것"이라고했다.또"금융안정측면에서는높은환율변동성과수도권주택시장및가계부채상황에계속유의해야하는상황"이라며"따라서향후통화정책은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이번8회연속금리동결은시장의예상과대체로부합했다.뉴스1이최근채권전문가10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전원이이번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동결될것으로전망했다.금융투자협회가26일발표한'2026년6월채권시장지표(BMSI)'에서도채권보유·운용관련종사자100명중99%가이번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동결될것이라고응답했다.금리인상을전망한응답자는1%에그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성장률·물가전망대폭상향속고환율압박…인상소수의견2人'매파기류'뚜렷점도표21개중19개'인상'조준…'인하론'자취감추고향후긴축시점저울질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취임후첫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05.28사진공동취재단사진=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현수준인연2.50%로동결했으나,금통위원들사이에서금리를인상해야한다는의견이커진것으로나타났다.신현송총재취임후처음열린이번회의에서는인상소수의견이두명이나나온데이어향후6개월금리전망을담은포워드가이던스(점도표)마저인상쪽으로무게중심이완전히이동하며강력한긴축신호를보냈다.28일한은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개최하고기준금리를현재의2.50%수준에서유지해통화정책을운용하기로했다.표면적으로는동결이었지만내부적으로는매파(긴축선호)색채가짙어졌다.이번금리결정에서금통위원5명은동결에찬성했으나,장용성위원과유상대부총재등2명은기준금리를2.75%로인상해야한다는소수의견을개진했다.특히시장의이목이쏠린'6개월후조건부금리전망'에서는위원들의인상의견이쏟아졌다.금통위원들이각자제시한총21개의점가운데현재수준(2.50%)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은단2개에불과했다.반면나머지19개의점은모두인상을가리켰다.세부적으로는3.25%가2개,3.00%가10개,2.75%가7개에달했다.이는지난2월전망당시총21개의점중16개가2.50%동결에몰렸고2.25%인하의견도4개있었던것과비교하면위원들의눈높이가일제히상향조정된것이다.금통위원대다수가향후6개월내에기준금리를최소한차례이상인상해야한다는인식을공유하고있음이지표로나타난셈이다.이처럼금통위내부에서인상의견이급증한배경은뜨거운성장세와가파른물가상승압력때문이다.한은은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지난2월전망치(2.0%)를큰폭으로상회하는2.6%로제시했다.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와투자확대,양호한소비흐름이이어지며성장세가예상보다크게확대됐다는판단이다.물가는비상이걸렸다.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기존2.2%에서2.7%로,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상승률은2.1%에서2.4%로각각상향조정됐다.중동전쟁여파로국제유가상승의파급영향이커진데다,소득증가에따른수요측압력까지가세했기때문이다.실제로지난4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석유류가격폭등으로인해2.6%까지치솟았으며,일반인의단기기대인플레이션율도2%대후반(5월일반인기준2.8%)으로높아진상태다.여기에금융·외환시장의변동성도금리인상압박을키우고있다.미달러화강세와외국인주식순매도세가겹치며원·달러환율은다시1500원선내외수준으로치솟았다.수도권중심의주택가격오름세확대와주택관련대출증가폭확대등금융안정리스크도지속되고있다.한은금통위는"앞으로성장세를점검하면서중기적시계에서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안정될수있도록하는한편금융안정에유의하여통화정책을운용해나갈것"이라며"향후통화정책은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문성주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이란남부에서드론격추하고인근발사장폭격지난25일"자위적"공습이후사흘만에또때려美관계자들은아직휴전깨지지않았다고주장이란,28일공습직전에美재공격시"강력대응"경고지난9일호르무즈해협인근을항해중인미국항공모함에이브러햄링컨(CVN-72)함의갑판에서함재기들이이륙하고있다.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란과종전협상에서난항을겪고있는미국이이란남부를사흘만에다시공격했다.미국측은휴전이깨지지않았다고주장했으며,이란은이번공격직전에도발시대응하겠다고경고했다.폭스뉴스등미국매체들은27일(현지시간)미국정부관계자를인용해미군이이날호르무즈해협인근이란군사시설1곳을공습하고이란의공격용무인기(드론)4개를격추했다고전했다.이란현지매체들은28일새벽1시30분에호르무즈해협에접한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동쪽에서3차례폭발음이들렸고,이후몇분간이란방공망이가동됐다고보도했다.미국관계자는공습을가한시설이반다르아바스인근의지상군관제소였다며5번째드론을발사하려했다고주장했다.그는이란의드론들이호르무즈해협인근미군과해협통행에위협을가했다고강조했다.관계자는이번조치가방어적이고절제된것이며휴전유지가목적이라고설명했다.미국CBS방송과접촉한미국관계자역시이번공격에도불구하고휴전이깨지지않았다고말했다.지난달8일부터휴전에들어간미국과이란은이미지난7일에도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교전했다.이란공격을지휘하는미군중부사령부는25일발표에서"자위적목적"으로이란의기뢰부설함과이란남부의미사일발사대를공습했다고밝혔다.이란은25일공습이후휴전합의위반이라며보복을예고했으나실제보복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알리나데리항공우주군홍보차장은미국의공습직전인27일에이란국영방송IRIB에출연해경고메시지를남겼다.그는"적들이다시군사행동에나선다면이전에는경험하지못했던강력한대응이따를것"이라며"전장에서이란의새로운전투력을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나델리는"적들이이란의미사일·드론역량을잘못평가했던것처럼해당전력이약화됐다는판단역시틀렸다"며"현재생산라인은이전보다더높은수준으로운영되고있다"고설명했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27일백악관각료회의에서진행중인이란전쟁종전협상에대해언급했다.그는"지금까지는그들이우리가만족할수준에이르지못했다"고말했다.트럼프는이란이합의를원한다며"그렇게(협상타결)되거나아니면우리가그냥일을마무리해야할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이란이군사력을상실했다며"그들은기력이다한채협상하고있다"고주장했다.동시에"어떻게될지지켜봐야겠다.어쩌면우리가돌아가그걸끝장내야할수도있고,당장은그럴필요가없을수도있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는지난2월개전이후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자지난3월부터휴전전까지위협수위를높였다.그는이란의전력망을포함해민간기반시설까지파괴할수있다고주장했으나아직실행에옮기지않았다.21일(현지시간)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해변에서바라본호르무즈해협에선박들이정박해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주관적평가·진술위증죄대상아냐"尹측"당연한판결"…특검측"판결문보고항소결정"윤석열전대통령.(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문혜원한수현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허위증언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소집할계획이있었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28일오전위증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재판에서기소내용전부에대해무죄가선고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재판부는"공소사실은한덕수전총리가처음대통령집무실에서회동했을때윤전대통령에게국무회의개최가필요하다고건의하자그건의를듣고'비로소'의사정족수를갖추기위해계획에없던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등6명을소집했다는것을전제로한다"고설명했다.이어"최초회동이후2차로연락을받고온최전장관에게교부할계엄관련문건이미리준비된점,국무위원6명을특정해서(추가로)연락한점등을종합하면윤전대통령은최전장관등국무위원들을2차로소집할계획을가진것으로보인다"고했다.그러면서"한전총리의(국무회의를위한국무위원소집)건의와상관없이처음부터국무위원들을소집할계획을가졌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또"위증죄는기억에반하는진술에대해성립하고,주관적평가나진술은위증죄의대상이안된다"라며윤전대통령의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어"'처음부터의사정족수를갖춘국무회의를소집할생각이있다'는윤전대통령의진술은피고인의의견이고주관적평가에불과하다"며"사실관계에관한기억에반하는진술로보기어려워위증죄의대상이아니다"라고부연했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19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비상계엄당시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재판에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윤전대통령에게"한전총리가합법적외관을갖추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하자고건의했는가"라고묻자,윤전대통령은"국무위원들이외관을갖추려고온인형도아니고너무의사가반영된질문아니냐"고답변했다.이날재판장이무죄주문을낭독하자방청석에서는'오','와'하는탄성이옅게흘러나오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약8분간이어진선고내내재판장쪽을바라보면서꼿꼿하게서있다가퇴정하는과정에서눈가와입가에미소를띠며연신고개를꾸벅였다.여유로운표정으로변호인단과짧은대화를나누고악수를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선고이후"당연한판결을혹시나객관적증거에반하는판결이나올까봐마음을졸이면서기다려야하는현실이너무나개탄스럽다"며"무죄를선고해준재판부의용기에감사를표한다"고밝혔다.또"특검팀이항소를하게되면그에대한대응을하도록하겠다"면서도"변동될수있는객관적인사정들이많은데특검항소가과연의미가있을까이런생각이든다"고했다.지난달열린결심공판에서징역2년형을구형했던특검팀은"무죄를예상하지못했다"며"판결문을받아보고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미해병대원들이4월14일미중부사령부관할지역에있는상륙돌격함USS트리폴리호에서고속로프강하훈련을펼치고있다.미군이20일오만만에서미국봉쇄를위반한것으로의심되는이란국적유조선에탑승했다고밝혔다.이는트럼프행정부가이란에호르무즈해협재개를압박하기위한최근조치이다.<사진출처:미네이비타임스>2026.05.21.[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미국이이란을또다시공습했다.이란혁명수비대(IRGC)해군기지가있는호르무즈해협인근항구도시반다르아바스를공격한미국은휴전을유지하기위한방어적조치였다고주장했다.미국과이란은종전양해각서(MOU)초안을협상중이다.미국정부관계자는CNN에"미군이호르무즈해협인근미군과상업선박에위협이되던이란표적을겨냥해이란본토에대한추가공습을단행했다"고말했다.또다른미국당국자는"미군이호르무즈해협주변에서위협이됐던이란공격용드론4기를격추했다"며"반다르아바스에있는이란지상통제소도공격했는데이통제소는다섯번째드론발사를앞두고있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번조치는신중하고전적으로방어적인것이었다"며"휴전을유지하기위한의도"라고했다.미국은지난25일반다르아바스일대지대공미사일(SAM)방공망과IRGC소속함정2척을공격한바있다.팀호킨스미중부사령부대변인은당시성명에서"미군이오늘이란남부에서'자위권차원의공격(self-defense)'을했다"며"이는이란군이제기하는위협으로부터우리병력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미사일발사기지와기뢰를설치하려던이란선박들이표적에포함됐다"고했다.이란당국은반다르아바스공격에대한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이란은25일공격을'휴전위반'으로규정했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맞대응을예고했고이후미군드론한대를격추하고미군전투기에미사일을발사해영공에서쫓아냈다고주장했다.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은28일반다르아바스에서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다고현지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메흐르통신은"이날새벽반다르아바스시내에서폭발음이들렸다는현지주민들의신고가접수됐다"며"폭발음의정확한정체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고전했다.이어"아직어떤공식기관도폭발음이발생한원인에대해입장을밝히지않았다"고했다.다만메흐르통신은반다르아바스내방공망이적대적목표에대응하기위해가동됐다는보고가있다고설명했다.메르흐통신은후속보도에서미국정부관계자가반다르아바스공격을인정한서방언론보도를인용해미국이지난72시간동안두차례휴전을위반했다고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성사못해아쉽다…후반기국회서개헌특위구성해야"재임기간설정한59개역점과제중94.9%이행…국회기록원설립등여야갈등속의장중립성논란에"합의중시하되적극중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퇴임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임기종료를하루앞둔28일"격변과격동의한복판에있었던것같다"며12·3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수호하고헌정질서를회복한것을주요성과로꼽았다.다만개헌이무산된데대해서는아쉬움을토로했다.우의장은이날국회에서퇴임기자회견을열고"여야갈등,정쟁의수준이너무격해지고있어서걱정이다.39년만의개헌기회를문앞에서놓친것도그여파"라고했다.앞서우의장은국민의힘을제외한여야의원들과함께5·18민주화운동민주이념의헌법전문명시등이담긴'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발의했지만,국민의힘의원들의본회의표결불참으로의결정족수가미달돼,투표불성립됐다.우의장은"개헌이성사되지못한것은정말아쉽다"며"그러나(개헌과관련해)새롭게큰흐름은만들었다.국민투표법을개정해절차적걸림돌을해소했고,성사가능성을높이기위한새로운접근을제안했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적합의가높은것부터시작하는단계적개헌에국민적공감대도넓어졌다.후반기국회에서는반드시개헌특위를구성하고결실을볼수있도록언론의역할을기대한다"고말했다.임기중성과와관련해서는▲12·3비상계엄에맞서민주주의를수호하고헌정질서회복▲대외신인도를높이기위해의회외교에집중노력▲헌법제1조를새긴국회의사당정문등국민주권정신을국회공간에서부터구현▲국회기록원설립▲국회가먼저탄소중립을실현하는2035탄소중립로드맵마련등을꼽았다.또3대기조(삼권분립을수호하는개혁국회,미래를준비하는민생국회,일잘하는혁신국회)59개역점과제중94.9%(56개)를이행했다고했다.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생명안전기본법,가맹사업법등을거론하면서는"22대국회전반기법안처리율30.2%는국민께서보기엔부족한성적표지만,그내용을살펴보면의미있는성과가적지않다"고언급했다.아울러그는임기동안국회사회적대화기구마련에노력했다며"이를법제화하는국회법개정이후반기에는꼭매듭지어지도록관심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서는"노원구집앞에홈플러스가있는데어느날자본이매각하고소득으로만가져가려고하는것때문에거기서일하는사람이어려워졌다"며"이는먹튀다.이문제에대해좀더관심을갖고풀수있는방안을고민해나갈생각"이라고했다.여야충돌과정에서제기된국회의장중립성논란에대해선"여야합의를중시하되,마냥기다리기보다는적극적으로중재안을제시했다"고했다.끝으로우의장은"임기초에'태도가리더십'이라는말씀을드렸다.평의원으로돌아가서도'태도와문화로서의민주주의'의상을실현하도록노력할것"이라며"일한만큼의대가를받고,억울한꼴당하지않는민주주의너머의민주주의,'국민의삶으로입증되는민주주의'를실현하기위해기우제를지내듯마침내이루어낼때까지최선을다해노력하겠다"고했다.우의장의공식임기는오는29일까지로,퇴임후에는민주당으로복귀해의정활동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우의장은퇴임후행보에대한질문에"을지로위원회를통해사회적약자를보호하는일","전반기국회의장으로서못했던개헌진척"등을꼽았다.'전임민주당출신국회의장들은퇴임후국무총리로가거나당의원로로남았다'는질문에는"제가국회의장을하면서국회를더사랑하게됐다.어디에있든지민주주의와사회적약자를위해할수있는일에최선을다하면서지내겠다"고했다.'퇴임후지방선거를지원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저는1988년평민당에입당한사람이라가장오래된사람중한사람이고,그길을민주당답게만들려고노력해온사람이다.민주당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고했다.그러면서"제가(퇴임후)복당할텐데당원으로서의필요한역할은해야될것"이라고말했다.하반기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조정식민주당의원을향해서는"국민의힘의원들이와서항의한적도여러차례있고민주당지지자들한테굉장히세게비판받은적도있는데,정파적선택을하면안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국민들에게무엇이이득이되는지,헌법정신을지키는데의장이어떻게해야하는지등의관점에서조정식후보가그렇게(판단을)해나갈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수출호조에성장'깜짝'…물가는유가·환율직격금통위"물가상당기간목표상회·성장견조"…인상압력높아져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5.28ⓒ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전민기자=한국은행이28일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2.0%에서2.6%로,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2.2%에서2.7%로각각대폭상향조정했다.성장과물가가동반급등하면서기준금리인상압력이한층커진것으로분석된다.한은은이날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2.6%로제시했다.종전전망치인2.0%보다0.6%포인트(p)높아진수치로,지난2월전망이후석달만에눈높이를크게끌어올렸다.내년성장률전망치는기존1.8%에서2.1%로0.3%p상향했다.성장률상향의핵심배경은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다.앞서한은이지난달발표한올해1분기실질GDP성장률속보치는전분기대비1.7%였다.한은의2월전망치(0.9%)를두배가까이웃도는수치로,2020년3분기이후5년6개월만에최고수준이다.통방문에서도성장인식이크게바뀌었다.한은은"국내경제는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및투자확대,양호한소비흐름등이지속되면서성장세가크게확대됐다"고평가했다.4월통방문에서"중동사태이후성장의하방압력이증대되면서2월전망치를하회할것"이라고했던것과불과한달만에경기판단이크게개선된것이다.물가전망도대폭높아졌다.한은은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7%로제시했다.기존전망치(2.2%)보다0.5%p높인것으로,근원물가(식료품및에너지제외)상승률전망치도2.1%에서2.4%로올려잡았다.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기존2.0%에서2.3%로0.3%p높여제시했다.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국제유가급등과달러·원환율상승이수입물가를자극하면서물가상방압력이커진점이반영된것이다.한은은통방문에서"물가오름세는국제유가상승의파급영향이확대되는가운데소득증가에따른수요측압력도점차증대되면서좀더확대될것"이라고밝혔다.4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석유류가격이큰폭오르면서2.6%를기록한바있다.성장과물가가동반상승하면서통방문의기조도달라졌다.한은은"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고,성장은반도체경기호조에힘입어견조한개선세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이어"향후통화정책은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혀인상을사실상공식화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신현송주재첫금통위…인플레·성장·환율·집값등고려점도표21개점중19개인상전망…인상소수의견도2명의사봉두드리는신현송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5.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훈임지우이도흔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8일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면서강한인상신호를발신했다.금통위는신현송총재취임후처음주재한회의에서8연속동결을결정했다.중동상황관련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만큼사태추이와파급영향을조금더점검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현재진행중인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극적으로타결되고호르무즈해협이개방되면금융·외환시장변동성도낮아지겠지만,반대로확전양상으로흐를경우시장이다시큰충격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앞서금통위는지난해2월과5월기준금리를인하하면서경기부양에초점을맞췄다.비상계엄사태에따른정치불확실성과국내건설경기악화,미국상호관세영향이겹치면서통화완화가불가피한상황이었다.그러나지난해하반기수도권주택가격오름세와가계부채증가세가확대되면서7·8·10·11월잇달아금리를동결했다.금융위기이후최고수준까지오른원/달러환율도주요고려사항으로떠올랐다.올해들어서는반도체수출등에힘입어예상보다양호한성장개선세,목표수준(2.0%)근처에서안정적인흐름을보이는물가상승률등을이유로1·2월금리를동결했고,4월에는중동전쟁에따른물가상방압력과성장하방압력을고려해동결기조를지속했다.이날결정으로기준금리는작년7월10일이후다음회의(7월16일)전까지약1년동안연2.50%로고정된다.다만,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을통해금리인상사이클로의진입을사실상공식화했다.금통위는의결문에서"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날공개된금통위원7명의점도표(dotplot)에서는6개월뒤기준금리가연2.50%로유지될것이라는전망(점)이전체21개중2개로줄었다.나머지19개는'인상'전망으로쏠렸다.21개중가장많은10개는3.00%에찍혔고,7개는2.75%에,2개는3.25%에각각찍혔다.아울러당연직금통위원인유상대부총재와장용성위원등2명은기준금리를연2.50%에서2.75%로인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소수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본회의주재하는신현송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5.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런기류변화는중동전쟁장기화로국제유가가급등하고인플레이션우려가고조되는상황에서뚜렷해진것으로보인다.지난4월생산자물가지수는2.5%상승해외환위기때인1998년2월(2.5%)이후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특히원재료가28.5%급등해1980년통계작성이후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같은달소비자물가지수역시2.6%올라목표수준(2.0%)을상회했다.석유류가21.9%올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초기인2022년7월(35.2%)이후3년9개월만에최고상승률을나타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1월과2월2.0%로안정됐으나,3월2.2%,4월2.6%등으로크게뛰었다.5월오름폭은더확대될것으로한은은보고있다.반면,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로성장지표는크게개선됐다.올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1.7%(직전분기대비속보치)에달해,한은이지난2월제시한전망치(0.9%)의두배에가까웠다.이를반영해한은은이날올해연간성장률전망치를기존2.0%에서2.6%로대폭상향조정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의사상최대실적을기반으로코스피가8,200선을웃도는등증시도활황이다.그만큼통화완화를통한경기부양필요성은줄고,오히려수요측물가상방압력이커졌다고볼수있다.이와관련,금통위는"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고,성장은중동전쟁의영향에도반도체경기호조에힘입어견조한개선세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금통위는"원자재가격상승및수급차질영향이다소확대되겠지만반도체경기호조,추경등의영향으로개선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며"물가오름세는국제유가상승의파급영향이확대되는가운데소득증가에따른수요측압력도점차증대되면서좀더확대될것으로보인다"고예상했다.환율과집값불안도재차고개를드는국면으로평가된다.이달초1,440원대까지하락했던환율은외국인투자자의국내주식매도세등의영향으로반등해지난22일장중1,520원에바짝다가섰다.1,540원대에육박했던지난3월말과비교하면낮은수준이지만,언제다시튀어오를지안심하기어려운상태다.아울러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5월셋째주(18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평균0.31%올랐다.3주연속상승폭이확대되면서,정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방침을밝힌1월넷째주(0.31%)수준에이르렀다.금통위는"원/달러환율도미달러화강세,외국인주식순매도지속등으로1,500원내외수준으로다시높아졌다"며"수도권주택가격은오름세가다시확대된가운데추가상승기대도높아졌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부"작년에비해격낮아져…중국입장옹호도"쿼드외교장관회의[뉴델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전명훈하채림기자=북한은미국·일본·호주·인도4개국안보협의체'쿼드'(Quad)가'북한비핵화'에대한의지를강조한데대해"다시금명백히하지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비핵화'는절대로,영원히없을것"이라고말했다.외무성대변인은28일조선중앙통신기자질의에대한답변형식으로"우리국가의합법적인주권적권리행사를걸고들면서그무슨'비핵화'를운운하는것은쿼드가미국의일극지배전략실현에복무하는정치·외교적도구에불과하다는것을입증해준다"면서이같이주장했다.쿼드외교장관들은앞서26일인도뉴델리에서외교장관회의를열고"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대한우리의의지를재확인한다"는내용의공동성명을발표했다.또중국을직접거론하지는않았지만,동중국해,남중국해상황을거론하면서어떠한강경조치도하지말라는취지의강력한경고도내놨다.북한외무성은이런내용의쿼드외교장관공동성명에대해"아시아태평양나라들이직면한당면하고시급한도전과위협을심히외곡(왜곡)하였을뿐아니라특정국가들을겨냥한적대적의사를여과없이노출시켰다"고반발했다.이어"미국주도의쿼드가우리국가를비롯한지역나라들에대한적대적입장을고취한데대해단호히규탄배격하며지역의평화와안정을파괴하는진영대결기도를더이상추구하지말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덧붙였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과만난자리에서북한의반발에대해"북한은쿼드를아시아판(版)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모체로인식하고수시로비난해온만큼큰틀에서그러한흐름에따른반응"이라며"다만작년7월쿼드외교장관회의성명때와비교해(북한의반응은)격이낮아졌다"고평가했다.북한은당시핵개발을규탄한쿼드외교장관회의성명에외무성담화를내고반발했다.작년외무성담화는대(對)미비난에초점을맞췄으나올해기자질의에대한외무성대변인의답변은미국뿐만아니라일본·호주도함께비난하면서중국의입장을옹호하는모습을보였다고통일부는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불확실성에8회연속기준금리연2.50%유지올해성장률전망2.6%·물가전망2.7%로동반상향인상소수의견2명…금통위원전망도인상쪽으로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신현송총재취임이후첫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고유가·고물가압력과원·달러환율불안에도향후파급영향을더지켜볼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다.다만성장률과물가전망을동시에큰폭으로올리고금리인상소수의견도2명나오면서하반기기준금리인상가능성은한층커졌다.사진은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는모습./사진=뉴스1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신현송총재취임이후첫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고유가·고물가압력과원·달러환율불안에도향후파급영향을더지켜볼필요가있다는판단에서다.다만성장률과물가전망을동시에큰폭으로올리고소수의견이지만금리인상의견도2명나오며하반기기준금리인상가능성은한층커졌다는평가다.한은금통위는28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현재의연2.50%수준에서유지하기로했다.지난해5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린이후약1년간,횟수로는8회연속동결이다.이번회의는지난4월취임한신총재가처음주재한금통위라는점에서시장의관심이컸다.━고유가·고환율부담에도금리묶은한은…불확실성에인상속도조절━한은은통화정책방향문에서"중동전쟁영향으로물가상승압력이높아진반면성장세는수출호조등에힘입어예상보다확대되고있다"며"금융안정측면에서도리스크가지속되고있다"고진단했다.다만중동사태전개와파급영향에대한불확실성이높은만큼현재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성장·물가영향을더점검하는것이적절하다고밝혔다.국내경제평가는이전보다개선됐다.한은은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와투자확대,양호한소비흐름이지속되면서성장세가확대됐다고봤다.이에따라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2.0%에서2.6%로올렸다.내년성장률전망치도1.8%에서2.1%로상향했다.물가전망치도동반상승했다.한은은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기존2.2%에서2.7%로,내년전망치를2.0%에서2.3%로상향했다.올해근원물가상승률전망도2.1%에서2.4%로올렸다.4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석유류가격급등영향으로2.6%까지높아졌고단기기대인플레이션율도2%대후반을나타냈다.한은은"앞으로도물가오름세는국제유가상승의파급영향이확대되는가운데소득증가에따른수요측압력도점차증대되면서좀더확대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원·달러환율이미달러화강세와외국인주식순매도지속등으로1500원내외수준으로다시높아졌다고평가했다.수도권주택가격오름세와주택관련대출증가폭확대도금융안정측면의부담으로꼽혔다.━금리는묶었지만인상신호뚜렷…금통위원전망도달라졌다━이번결정은시장이예상한'매파적동결'에가까웠다.금통위원7명가운데5명은기준금리동결에찬성했지만장용성위원과유상대위원은기준금리를2.75%로인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냈다.지난4월만장일치동결과비교하면금통위내부에서인상론에힘이실리는분위기다.금통위원들의6개월후기준금리전망도인상쪽으로크게기울었다.지난2월만해도금통위원들이제시한전망은현재수준인연2.50%유지에가장많이몰려있었고,연2.75%까지오를수있다는전망은일부에그쳤다.그러나이번회의에서는6개월뒤기준금리가연3.00%수준까지높아질수있다는의견이가장많았고,연3.25%까지염두에둔전망도나왔다.금통위원상당수가향후기준금리가지금보다높아질가능성에무게를둔것이다.증권가에서도이번금통위를'매파적동결'로보는시각이우세하다.고유가와고환율이수입물가를자극하고,반도체중심의수출호조로성장률전망이높아진만큼통화완화필요성은낮아졌다는분석이다.다만중동전쟁이공급충격성격을띠는만큼5월즉시인상보다는동결후인상신호에무게가실렸다.한은도향후통화정책방향에서기준금리인상가능성을열어뒀다.한은은통화정책방향문에서"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고성장은중동전쟁의영향에도불구하고반도체경기호조에힘입어견조한개선세를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앞으로성장세를점검하면서중기적시계에서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안정될수있도록하는한편금융안정에유의해통화정책을운용해나갈것"이라며"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기준금리인상시기등을결정해나갈것"이라고했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재판서"처음부터국무회의계획"허위로증언한혐의재판부"韓건의전계획가능성…주관적평가는위증죄안돼"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무죄가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는28일위증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징역2년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작년11월한전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와특검팀질의에"국무위원들이외관을갖추려온인형도아니고,너무의사가반영된질문아니냐"고답한부분이기억에반하는허위증언이아니라고판단했다.당시특검팀은"한전총리가'합법적외관을갖추기위해국무회의를소집하자'고건의했느냐"고물었었다.윤전대통령의발언은결국처음부터국무회의를개최하려했다는취지의거짓증언이라는게특검팀판단이다.하지만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은한전총리의건의와상관없이처음부터국무위원들을소집할계획을가졌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당일한전총리등국무위원6명만호출했다가한전총리의건의를듣고비로소국무회의의사정족수를갖추기위해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6명을추가소집했다는게공소사실의전제라고짚었다.이어"하지만추후연락받고온최전부총리에게교부할문건이미리준비됐었고,윤전대통령은추가소집을지시할당시'빨리도착할수있는국무위원'이아니라최전부총리등6명을특정했다"며"당일저녁최초소집한6인과회동한이후최전부총리를포함한나머지국무위원들을2차로소집할계획을갖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아울러"위증죄는증인이경험한사실과관련해기억에반하는사실을진술했을때성립하고,주관적평가는그대상이되지않는다"며"처음부터의사정족수를갖춘국무회의를소집하려했다는피고인의진술은주관적평가에불과해사실관계에관한기억에반하는진술로보기어렵다"고짚었다.윤전대통령은무죄선고가나자웃으며변호인과악수한후퇴정했다.그는이번사건과별개로내란우두머리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재판을받고있다.작년1월대통령경호처직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등으로도기소돼2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기도했다.이사건은현재상고심심리가이뤄지고있다.이밖에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도기소돼내달21일1심선고를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