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위원부서이뤄진것처럼허위작성""부속실장,대통령직무수행올바르게보좌해야"12·3비상계엄당시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를받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28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허위공문서작성,공용물손상,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위반등사건1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6.5.28ⓒ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이후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0부(부장판사박옥희)는28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받는강전실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강전실장은"증거인멸과도주의의사가전혀없다"고호소했지만,법정에서구속됐다.재판부는강전실장이절차적하자를은폐하기위해허위공문서인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한혐의를대부분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대통령의국법상행위인부서는행위이전에이뤄져야하고,계엄도마찬가지"라며"대통령명의의비상계엄선포문작성과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비상계엄선포전에이뤄진것을증명하고있어이사후계엄선포문은허위"라고판단했다.또"구체적으로행사할목적이있다고단정하긴어렵지만,대외적으로공개할상황을대비하기위해작성한이상행사의목적을부정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대통령이서명한문서를승인없이폐기했다는것은믿기어렵다"며윤전대통령과공모해사후계엄선포문을폐기한점을유죄로봤다.강전실장측은재판과정에서수사조력자에대한필요적감면이적용돼야한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진술을번복하고범행을부인한점을고려해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대통령을가까이서보좌하는1급고위공무원인부속실장으로,대통령의직무수행을올바르게보좌해야한다"며"그럼에도비상계엄선포가부서가이뤄진문서로서이뤄지지않았다는절차적하자를인지하고이를은폐하기위해허위공문서를작성했다"고지적했다.이어"윤전대통령의사전지시가없었음에도사후계엄선포문표지의형식을작성하고서명을받는등범행의주요실행행위를담당했다"며"지위와범행의경위,내용을볼때죄책이무겁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다만강전실장이범행의사실관계를대체로인정하고,사후계엄선포문을탄핵심판과수사절차에제출하겠다는적극적인의사가없었고,검찰참고인조사당시질문이없었음에도이사건에대해진술한점을참작해형을정했다고밝혔다.강전실장은비상계엄해제후인2024년12월6일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사전에부서하고윤석열전대통령이서명한문서에따라비상계엄을선포한것처럼허위계엄선포문을작성한혐의로기소됐다.해당사후문건은한전총리,김전장관,윤전대통령순으로서명이이뤄졌고,강전실장사무실에보관된것으로조사됐다.내란혐의수사가본격화하자한전총리로부터"사후에문서를만들었다는것이알려지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으니내가서명한것을없었던것으로하자"라는말을듣고문건을파쇄한혐의도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월경제전망1분기깜짝실적에도2분기0.2%성장예상반도체실적이중동충격흡수반도체·중동비관시나리오겹칠경우1%초반성장가능성도올해반도체수출물량증가율이지난해수준을넘어20%중반까지확대될경우연간경제성장률이3%를웃돌수있다는한국은행의전망이나왔다.한은은28일'5월경제전망'을통해올해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2.0%에서2.6%로상향조정했다.이는▲중동지역의군사적긴장이점차완화돼올해4분기중호르무즈해협통항량이60%내외까지완만하게회복되고▲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가2분기중평균103달러로상승한뒤하반기중95달러수준까지하락하는상황을전제로했다.반도체의경우수출물량증가율이지난해의16%와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내년중10%내외수준으로완만하게둔화하는상황을가정했다.세부적으로는중동전쟁에따른충격이성장률을0.4%포인트끌어내리겠지만,반도체경기개선에따른IT부문수출호조세가0.7%포인트다시끌어올릴것으로봤다.추가경정예산(추경)과증시호황역시각각0.2%포인트,0.1%포인트성장률을올리는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했다.분기별로보면1분기성장률은전기대비1.7%깜짝실적을나타낸가운데,2분기에도전기대비0.2%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한은은"중동전쟁영향과전분기큰폭의성장에따른기저효과에도불구하고반도체수출이견조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며"추경등정부정책과기업의대응이중동발(發)충격을완충할것"이라고예상했다.3분기에는글로벌에너지수급불균형으로인한일부산업의생산차질로성장률이0%로둔화하겠지만,4분기에너지공급망이점차정상화하면서회복세가재개(0.4%전망)할것으로내다봤다.내년성장률전망은1.8%에서2.1%로높여잡았다.중동상황이안정되며유가가점차하락하는가운데IT기업실적호조에따른소득여건개선이소비모멘텀을강화할것을반영했다.다만한은은전망경로의불확실성이어느때보다높은상황이라고평가했다.이에반도체경기와중동전쟁으로나눠낙관·비관시나리오를함께제시했다.먼저반도체수출물량증가율이올해중20%대중반으로확대되고,내년에도10%대중반의높은수준을이어갈경우우리나라성장률이기본전망대비0.5%포인트높아질수있다고추정했다.반도체수요와생산능력모두예상보다더좋을경우연간성장률이3.1%까지오를수있다는얘기다.반대로일부빅테크기업이투자속도를조절하는가운데PC·스마트폰등전자기기수요위축까지맞물릴경우연간성장률전망을0.3%포인트끌어내릴수있을것으로봤다.중동상황의경우조기진정시국제유가가빠르게안정돼하반기중평균80달러수준까지하락할경우연간성장률을0.1%포인트인상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봤다.반대로연말까지도통항량이30~40%내외에머물고,국제유가는연말에도100달러이상높은수준을유지할경우올해성장률을0.5%포인트추가적으로끌어내릴수있을것으로추정했다.한은은"반도체경기와중동상황이낙관또는비관으로동시전개될경우우리경제에미치는파급영향이각시나리오의산술적합계를상회할것"이라며"특히비관적상황이겹칠경우금융과실물간부정적상승작용이나타나면서성장률둔화폭이더확대될것"이라고판단했다.한편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는기존2.2%에서2.7%로상향조정했다.석유류가격이큰폭으로상승할뿐아니라시차를두고석유류이외품목으로고유가충격이파급되는상황을가정했다.근원물가는하반기부터고유가영향이공업제품·개인서비스등으로파급되면서기존전망2.1%를상당폭상회하는2.4%상승을전망했다.월별로보면8월통신요금할인의기저효과가맞물리며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모두올해중가장높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했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근식"한만중,허위주장거두고사과해야"한만중"정근식,떳떳하다면경선자료공개"[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정근식서울시교육감후보가21일오후서울용산역광장에서열린공식선거운동출정식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기자=서울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허위사실공표등의혐의로특정서울교육감후보를고발한사실이알려지면서후보자간공방이이어지고있다.정근식서울시교육감후보는28일오전서울종로구소재자신의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진보진영단일화과정을두고불법의혹을제기했던한만중후보가선관위로부터고발됐다며사퇴하라고요구했다.정후보측에따르면4월23일민주진보진영단일화과정에서정후보가1차투표과반득표로단일후보에선출됐다.단경선에참가했던한만중후보는4월28일서울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개표부정과명부사전입수의혹등을제기하며경선결과에불복하고독자출마를했다.4월29일에개표과정에참여했던손성조씨가선관위신문고에온라인으로한후보측을신고했고5월에신고인,단일화추진위원회관계자,한후보관계자등을조사한후22일에한후보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조치했다고한다.이날기자회견에참석한손씨는27일에고발조치사실이문자로통보됐다고전했다.정후보는"선관위의고발은결코가볍게볼일이아니다.단순한의견차이나정치적공방의수준을넘어법적조치가필요하다고결정해고발에착수한것"이라며"아이들에게민주주의를가르쳐야할교육감후보가시민이참여한경선결과를근거없는의혹으로흔드는것이과연교육자의자세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이제한만중후보께마지막으로요청드린다.지금이라도허위주장을거두고유권자와경선에참여한시민참여단에게진심으로사과하라.그리고민주진보진영의승리와서울교육의미래를위해사퇴해주시기를요청드린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한만중서울시교육감후보가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개시일인21일서울종로구새문안로주시경마당에서열린출정식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한후보측은이날오후자료를통해"선관위고발과경찰수사에당당히응하고필요한자료를제출해성실히소명하겠다"고했다.단"고발은유죄판결이아니며허위사실확정도아니다"라며"정근식후보는선관위절차를사퇴압박의정치도구로이용하지말고단일화경선의혹과사학관계자조직적모집관여의혹부터시민앞에해명해야한다"고말했다.한후보측은▲시민참여단모집·검증·삭제기준과실제삭제내역▲투표링크미발송·정보불일치·선거인단누락사례조사결과▲전자투표서버기록·로그·프로그램운용내역▲이의신청기간중서버·데이터삭제의혹관련경위▲투개표관리관계자이해상충의혹관련객관자료▲정근식후보측관계자·사학관계자의모집·명단전달의혹관련자료등의공개를요구했다.한후보측은"이번사안의본질은경선불복이아니라교육감후보단일화라는중대한절차가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됐는지에대한문제제기"라며"정후보가진정으로떳떳하다면한만중후보의사퇴를요구할것이아니라단일화경선자료공개와공개검증에응해야한다"고했다.한편정후보는지난27일서울마포경찰서에한후보를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고발했다.최근한후보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전국의민주진보교육감후보들의얼굴을지도형태로올린것을문제삼은것이다.정후보측관계자는"다른민주진보교육감후보들과공동공약을발표한건정근식후보였다"며"다른분들이미지를전국지도에넣고서울은마치자신(한만중)인것처럼올려마포경찰서에고발한것"이라고말했다.한후보측역시지난27일정후보측관계자와서울사립학교장회관계자의시민참여단조직적모집관여의혹과관련해별도고발을진행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오늘(28일)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하면서도통화긴축으로기조전환을분명히했습니다.시장에서는7월기준금리인상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입니다.더나아가올해안에2∼3회인상도가능해보인다는분석이나옵니다.금통위점도표가대폭상향조정됐고,금통위원2명이인상소수의견을낸데다가,무엇보다신현송한은총재가예상을깨고매우강한긴축메시지를발신하면서입니다.신총재는이날취임후첫통화정책방향회의를주재한뒤기자간담회모두발언에서"향후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인상시점이멀지않았음을시사했습니다.신총재는"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는앞으로입수되는데이터를토대로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결정할것"이라고원론적으로운을뗐습니다.이어국제유가가상당기간높게유지되면서물가상방압력을키울것으로예상되는점,반도체호황에따른경제성장개선세를일시적인현상으로보지않는점,환율과집값이불안한점등을일일이열거했습니다.신총재는"정책목적이서로상충하는경우가많다"며"두마리토끼,세마리토끼가서로다른방향으로뛰어가면어디로가야할지모르는딜레마가생긴다"고비유했습니다.그는"그러나이번에는물가를보나성장을보나환율을보나부동산을보나갈길이비교적명확하다"며"앞으로기준금리를인상함으로써여러요소를일관성있게관리하는기회가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금통위내부여론도이미금리인상쪽으로기운것으로보입니다.금통위원7명의6개월후금리전망을반영한점도표에서전체21개점(전망)중19개가'인상'으로쏠렸습니다.2회인상전망이10개로가장많았고,1회인상은7개,3회인상은2개였습니다.지난2월인상전망이단1개에불과했던것과비교하면큰변화입니다.신총재는"금리를언제올리느냐,얼마나빨리올리느냐,어디까지올리느냐가중요한데,점도표를보면세가지질문의해답이보이지않을까생각한다"며"내년에도상당히견조한성장세를전망하고있는데,그함의도같이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당연직금통위원인유상대부총재와장용성위원은당장기준금리를2.75%로높여야한다며동결결정에반대의견을제시하기도했습니다.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소수의견을표시하기시작한2000년이래총재취임후첫금통위회의에서소수의견이나온경우는이번이처음이었습니다.이와관련,신총재는"상당히의견을모으기쉬운회의였다"며"소수의견은전략적차이로보면된다"고설명했습니다.그는"이번에금리를올리는것도그당위성에대해서는충분히설득력있게케이스를만들수있었다"면서도"근원물가상승률통계가4월2.2%로마지막이었는데,다음통계가없어서불확실성에조금더무게를뒀다"고밝혔습니다.금통위가오는7월16일다음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금리를인상할경우지난2023년1월13일(연3.25→3.50%)이후3년6개월만이됩니다.(사진=연합뉴스)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장세상당기간지속전망…중동사태조기해결시2.6%보다↑""금리인상시기·속도,물가·경기·금융안정등점검해결정""반도체·IT수출·추경·증시…성장률높이는요인""삼전성과급,구매력증가로물가압력생길수있어"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28일"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신총재는이날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한뒤열린기자간담회에서"물가상승률이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성장은견조한개선세를지속할것으로보인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금리인상시기와속도는입수되는데이터를토대로물가상승압력의확대정도와경기개선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며결정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물가·성장·환율·부동산…통화정책갈길명확"신총재는특히기준금리인상필요성을강조하면서"통화정책을할때가장힘든건여러목적이상충하는경우어디로갈지모르는딜레마가있을때인데,이번에는예외적"이라면서"물가로보나성장으로보나환율,부동산으로보나갈길이명확하다"고말했다.금리인상주기의최종금리와관련해선"3.5%가될지아니면그밑이될지위가될지는모른다"면서"계속데이터를봐야하고앞으로도소통하겠다"고했다.그는최근의경기성장세가상당기간지속될것이라면서"중동사태가조기에해결되면성장률이2.6%보다높게나올수있다"고전망했다.올해성장률전망치0.6%p↑…"성장지속여부반도체에달려"이날한은은올해성장률전망치를기존2.0%에서2.6%로0.6%p상향했다.신총재는이에대해"성장개선세의지속여부는현재반도체사이클이얼마나지속될지에달렸다"면서"반도체가격이계속높게유지될수있고,반도체가단기간에생산을늘릴수있는품목이아니기때문에일각에서는(반도체사이클이)상당히오래지속될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예상보다강한반도체경기와정보기술(IT)수출확대가성장률을0.7%포인트(p)높이고,정부추경과증시호황은각각성장률을0.2%p,0.1%p씩높일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반면중동전쟁은성장률을0.4%p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환율쏠림단호대처…'주식빚투'시스템리스크안갈듯"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신총재는특히환율안정에대한단호한의지를밝혔다.그는"원화약세에가장주요한요인은중동정세"라면서"중동상황이진정되면원화가상당히강세로갈여지가있다고본다"고밝혔다.그러면서"환율쏠림은용인하지않고단호하게대처하겠다.(환율쏠림에대처할)수단도있고,의지도있고,여러방법이있기때문에이는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주식시장상황에대해서는"(주가급등세가)시스템리스크가되려면다른부문과연결돼야하는데지금까지주식시장은개별시장으로봐도될것같다"며"당분간'빚투'가시스템리스크까지가지않을것으로본다"고진단했다.신총재는삼성전자성과급지급문제와관련해"성과급이지급되면구매력증가를통해수요가늘면서이에대한물가압력이생길수있다"면서"노사간에회의를하겠지만양극화를심화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느낀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사건재판에서허위증언을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사후계엄선포문작성혐의등으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위증혐의로는무죄가선고됐다고요?[기자]네,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앞서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1월한전총리내란사건1심재판에증인으로나와,한전총리건의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했다며재판에넘겼습니다.하지만재판부는"처음부터의사정족수를갖춘국무회의를소집하려했다"는윤전대통령의진술은피고인의주관적평가에불과해기억에반하는진술이라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그러면서한전총리의건의와관계없이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당일최초소집된6인회동이후2차로국무위원들을부를계획을가졌을가능성이커보인다고판단했습니다.피고인석에서서선고를듣던윤전대통령은무죄가나오자옅은미소를보였는데요,변호인단은선고직후기자들과만나법리에따른합리적인판단이었다면서재판부에감사를표했습니다.앞서징역2년을구형했던내란특검팀은재판부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판결문을검토해항소를고려해보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오늘내란특검이기소한다른재판선고도있죠?[기자]네,조금전허위공문서작성혐의등으로기소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의1심선고공판이열렸습니다.계엄선포사흘뒤계엄선포문표지를작성해이를윤석열전대통령,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부서를받아보관한혐의인데요,재판부는강전실장에게징역1년6개월의실형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습니다.특검은강전실장이비상계엄선포가적법하게이뤄진것처럼보이기위해이같은문서를만들어보관하다가한전총리지시로폐기했다고보고징역5년을구형했습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과한덕수전총리는같은혐의에대해항소심에서허위공문서작성부분은유죄로,이를보관한행위에대해선무죄를선고받았는데요,강전실장의1심재판에서도마찬가지로허위공문서작성부분은유죄로,이를보관함으로써행사한혐의는무죄라는판단이나왔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영상편집:전자인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향후적절한시기에기준금리를인상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올해하반기인상가능성을공식화했다.28일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현수준(연2.50%)으로동결하고난후연기자간담회에서다.이날금통위원6명가운데2인(유상대·장용성)은0.25%포인트인상에손을들며소수의견을냈다.신총재는물가상승세와견조한경제성장률등을언급하면서“이번회의에서금리를올리는것도당위성측면에서는설득력이있었던상황”이라고진단했다.다음은일문일답.김경진기자Q:시장에선연내2회인상전망이나오는데,어떻게생각하나.A:“위원들이(향후방향에대해서는)대체로인식을같이하고있다.다만언제,얼마나빨리,어디까지올릴지에대해서는(위원들사이)전술적인견해차이가있다.이번회의에서는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을제외한물가의기조적흐름)통계를좀더지켜보자는의견에무게중심이실렸다.올릴기회를놓친다는위험도약간은있겠지만,지금으로서는충분히기다려도대처할수있는상황이라고생각했다.A:정책목적이여러개있어서두마리토끼를잡을지,세마리토끼를잡을지고민하는상황에서(토끼들이)서로다른방향으로뛰어가면우리가어디로가야할지모르는딜레마가있을수있다.그런데이번에는좀예외다.물가를보나,성장을보나,환율은보나,부동산가격을보나,갈길이비교적명확하다.기준금리가앞으로상승하게되면여러가지요소를일관성있게관리할수있을것이라본다.A:유가상승세에서중요하게봐야하는것이2차파급효과다.기대인플레이션이나근원물가를자극하는지,기업의가격결정행태등에영향을미치는지봐야한다.지난달근원물가상승률(전년대비)은2.2%지만다른지표들을보면분명히인플레이션압력이있다고추측한다.지난달생활물가지수상승률이2.9%다.생활물가지수는기대인플레이션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Q:물가상승률이언제쯤정점에도달할것으로전망하나.A:“올해하반기에정점을나타내지않을까.물론이는앞으로(통화)정책을잘써야지가능한이야기다.우리정책을반영한판단이다.A:언제중동사태가회복되고얼마나빨리유가가내려오는가하는문제도중요하다.아직은불확실한상황이다.만약오늘당장종전되더라도유전이라는것은수돗물틀고닫듯하는게아니라서,생산재개에시간이걸린다.유가자체는상당기간높게유지될것이라고전망한다.한은의물가상승률전망전제는올연말까지지난해통항량의60%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다는가정인데,이역시불확실성이크다.”김경진기자Q:올해경제성장률이견조한것은일시적현상인가,아니면지속가능하다고보나.A:“이질문은곧‘반도체사이클’이얼마나오래가느냐하는질문과도같다.현재가격추이를봐서는가격이계속높게유지될수있고,반도체라는것은단시간에생산을늘릴품목도아니라고본다.올해성장률상향조정(한은전망치2.6%)은일시적현상보다는상당기간지속한다는의견에무게를실은셈이다.A:만약중동사태가조기에해결되면올해성장률이2.6%보다도더높게나오지않겠는가하는판단도있다.특히1분기성장률지표는시사하는바가컸다.국내총생산(GDP)는전년동기대비3.6%성장했는데,교역조건을반영한국내총소득(GDI)는무려12.3%성장했다.예전에는유가가많이올라가면GDI가GDP보다아래에있었는데,이번에는유가보다반도체가격이워낙많이올라서GDI가크게올랐다.”김경진기자Q:반도체부문온기가다른부문으로전해지지않는다는지적도있다.A:“일차적으로반도체부문이가장큰혜택을받겠지만낙수효과가아예없는것은아니다.반도체공장짓기위해서설비투자가늘어날것이고,건설경기도플러스(+)전환될수있다.경제전반에온기가퍼지는셈이다.가장중요한건재정을통한낙수효과다.법인세등세수가증가하면국민전체에게혜택이돌아간다.반도체부문성과급영향으로소득세세수도늘어날텐데이건내년에현실화될것으로생각한다”Q:삼성전자·하이닉스성과급이물가상승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고보나.A:“임금이구매력향상으로이어져서수요를증가시키면,거기에대한물가압력이생길수있다.이건면밀히살펴볼것이다.성과급문제는노사간합의가가장중요하지만,한국은워낙양극화가중요하고큰문제다보니,양극화를심화하지않는범위가가장바람직하다는말씀도드린다.”Q:최근원화약세요인은뭐라고보나.A:“가장중요한요인은중동정세다.우리가하루하루피부로느낄수있듯이중동상황이위험회피성향등을자극한다.비단한국뿐아니라원유수입국환율은원유가격에영향을많이받는다.중동상황이빠르게진정되면앞으로원화가상당히강세로갈여지가있다고본다.금통위원점도표전망에도나왔듯이추후한은이금리인상해서한·미금리차가축소되면원화에대한약세압력도어느정도완화할수있다고본다.환율쏠림에대해서는아주단호하게대처하겠다.쏠림은용인하지않겠다.수단도있고,의지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기때문에,이것하나만은좀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같다.”김경진기자오효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협의없는물품반입에해당…재발방지책연구하겠다"거짓말탐지기꺼내보이며질문하는개혁신당정이한후보(오른쪽)[KBS부산방송캡처.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시선관위가최근부산시장선거후보자법정TV토론회에서개혁신당정이한후보가거짓말탐지기를몰래반입한행위에대해"제재할법적근거가없다"고28일밝혔다.선관위는"정후보가TV토론전허용되지않는전자기기등에대한안내를받고도사전협의없이거짓말탐지기를반입한것은맞다"라면서도"현재로선이를처벌하거나제재할규정이없다"고말했다.현행'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토론회관리규정'엔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전자기기는사용할수없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토론회진행에필요한경우에만예외적으로전자기기를사용할수있다고규정한다.하지만상위법령인공직선거법등에TV토론회에허용되지않는전자기기등을반입하거나활용하는경우이를제재하거나처벌할규정이없다는것이선관위입장이다.선관위관계자는"정후보의행위는TV토론에서허용되지않는사안에해당하지만,엄밀히말해불법은아니다"며"아주이례적인상황으로현재로선하나의헤프닝으로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하지만앞으로법적미비점을악용하거나유사사례가나오지않도록개선방법을연구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정후보는지난26일밤열린부산시장선거후보자TV토론에서더불어민주당전재수후보를향해가방안에든거짓말탐지기를보이며"(통일교금품수수의혹)수사가끝났지만,시민앞에거짓말탐지기를통해의혹을떨칠수있는의향이있느냐"고물었다.이에전후보는"지켜야할선은지켜달라"며"보여주기식토론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불쾌한기색을감추지않았다.사회자가"정후보가제시한전자기기는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사전에협의되지않았음을알려드린다"고말했지만이미해당장면이방송에송출된뒤였다.TV토론회이후시민단체'시민과함께부산연대'는"방송토론회를정치퍼포먼스장으로만든정이한후보,이를방관하고직무를유기한선관위와사회자모두가만든참사"라며선관위,방송사사과와사전검수절차마련등재발방지대책을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문제의식오역…노동자간격차보고만있어선안돼""기업의정당한이익에관여할권한없고그럴생각도없어"노동현안관련발언하는김영훈노동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7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열린출입기자단차담회에서국민주권정부1년간이룬성과와삼성전자노사문제등노동현안에대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옥성구기자=대기업초과이윤분배를둘러싼논란을두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8일"정부가대기업이윤을뺏어서나눠준다는건억측"이라며"정부는기업의정당한이익에강제로관여할권한도없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삼성전자노사의길고험난했던협상이마침내마무리됐지만,우리사회에던져진과제는무겁다"고운을뗐다.그는"인공지능(AI)대전환의시대에전통적인문법을뛰어넘는이윤을둘러싸고,성과급배분의공정성,노사·노노(勞勞)·주주간갈등,자본시장리스크등다양한목소리가쏟아져나왔다"고했다.그러면서"그만큼국민의관심이높았다는뜻이고,그본질은'함께잘사는길'에대한우리사회의절박한물음"이라며"저는그해법이사회적대화에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일부에서정부가대기업의이윤을뺏어서나눠주려는것아니냐는억측도있다"면서"이건정부의문제의식과사회적대화의본질을오역하는것"이라고일축했다.손맞잡은노사정(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손을맞잡고있다.2026.5.20[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장관은또"정부는기업의정당한이익에강제로관여할권한도없고,그럴생각도없다"며"국민의다양한목소리를듣고문제를공감하며,함께대안을찾아나가는사회적대화의힘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점점더벌어지는노동자간격차를그냥보고만있어선안된다는것이주권자인국민의뜻"이라며"원하청간상생을통해함께성장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해노사정이지혜를모아야할때"라고했다.마지막으로김장관은"노동자없는기업없고,회사망하라고만들어진노조도없다"면서"결국우리는함께살아야한다"고덧붙였다.전날김장관은출입기자단차담회에서"대기업의초과이익을어떻게사회적분배할것인가에대한유일한해법은사회적대화밖에없다"며다음달1일긴급토론회를열계획이라고밝혔다.이를두고일각에선정부가대기업들의이익배분을강요한다는지적이이어졌다.노동부도이날설명자료를내고"정부가대기업이익배분을강요한다는건정부가제안한사회적대화의목적·취지와전혀맞지않는다"고반박했다.노동부는"토론회를시작으로확대되는노동자간격차를해소하고,원·하청상생으로함께성장하는사회를만들기위해노사정이지혜를모아갈계획"이라고밝혔다.삼성전자임협잠정합의안노조투표73.7%찬성(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삼성전자노사의임금협상잠정합의안이노동조합투표에서70%를넘기는찬성률로가결됐다.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27일오전10시마감한잠정합의안투표결과찬성73.7%(4만6천142명)로가결됐다고밝혔다.노조규약에따라투표권자과반이참여해과반이찬성하면서잠정합의안은최종확정됐다.사진은27일경기도수원시삼성전자본사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년1·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국가데이터처[파이낸셜뉴스]올해1·4분기가계소득과소비지출이모두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가계소득은취업자증가와이전소득확대영향으로전계층에서증가흐름을보였고,소비지출역시지난해4·4분기에이어증가세를이어갔다.국가데이터처가28일발표한'2026년1·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올해1·4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548만1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2.4%증가했다.물가상승분을반영한실질소득도0.4%늘었다.근로·사업·이전소득이모두증가했다.근로소득은342만2000원으로0.3%늘었고,사업소득은92만5000원으로2.6%,이전소득은96만4000원으로9.7%증가했다.특히공적이전소득(7.8%)과사적이전소득(14.6%)증가폭이컸다.소득이커지면서씀씀이도확대됐다.올해1·4분기가구당월평균소비지출은310만5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5.3%증가했다.물가를반영한실질소비지출도3.1%늘며지난해나타났던실질소비감소흐름에서벗어났다.소비지출은교통·운송(12.1%),오락·문화(12.0%),보건(10.4%),음식·숙박(5.1%)등을중심으로증가했다.외부활동과여가소비가회복된데다의료·교통비부담도커진영향으로풀이된다.반면교육(-2.9%)과주류·담배(-2.8%)지출은줄었다.가계가실제로자유롭게쓸수있는처분가능소득은434만4000원으로2.7%증가했다.다만소비지출증가폭이더커지면서흑자액은123만9000원으로3.1%감소했다.평균소비성향은71.5%로전년보다1.7%p상승했다.소득분배지표는다소악화됐다.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5분위배율은6.59배로전년동기(6.32배)보다확대됐다.상위20%가구의처분가능소득이하위20%보다6.59배많다는의미다.재정경제부관계자는"정부는잠재성장률반등노력과함께민생경제밀접품목가격·수급관리및취약계층생계안정지원등민생안정에만전을기하는한편양극화해소등구조적문제해결에도박차를가할계획"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김찬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후첫공식방한앞두고北방문해최선희외무상과회담발라크리슈난장관"北,대화채널열어야"…7월ARF초청조현장관"북한과의대화여건조성,아세안관심·지원당부"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중국·북한을거쳐방한한비비안발라크리슈난싱가포르외교장관과28일각각만났다.고위급인사가북한과한국을잇달아찾는것은이례적이다.한반도정세논의여부에관심이쏠린다.특히싱가포르측이오는7월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북한을초청했다고밝혀주목된다.조현외교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비비안발라크리쉬난싱가포르외교장관과면담하고있다.2026.5.28연합뉴스조장관은이날오전8시서울종로구의한호텔에서발라크리슈난장관과조찬을겸한외교장관회담을갖고,이어외교부청사로이동해면담했다.싱가포르외교장관의공식방한은2007년조지여외교장관이후19년만이다.조장관은2015년취임한발라크리슈난장관의첫공식방한을환영하며,양국정상간교류를통해전략적동반자관계가심화된점을평가했다.발라크리슈난장관도한국과싱가포르가자유무역·다자주의등핵심가치를공유하는우방국임을강조하며,양국간호혜적협력을확대해나가자고화답했다.양국장관은한반도정세에대해서도논의를나눴다.조장관은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정부정책과노력에대해설명하고,발라크리슈난장관의방북소감을청취했다.그러면서북한과의대화여건을조성하는데있어싱가포르를비롯한아세안차원의관심과지원을당부했다.발라크리슈난장관도이에공감을표하면서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해양측이긴밀히소통해나가자고했다고외교부가전했다.발라크리슈난장관은지난26일평양에서최선희북한외무상과회담한데이어,전날에는한국의국회의장격인조용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만났다.조상임위원장은북한권력구도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에이어'2인자'로꼽히는인물이다.특히싱가포르외교부에따르면발라크리슈난장관이최북한외무상에게"역내국가들과대화채널을열어둘것"을권유하며오는7월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되는ARF에초청했다.ARF는북한이유일하게참여했던역내다자안보협의체인데,2019년부터는불참했다.한국을비롯해미국,일본등외교장관은매년ARF를빠지지않고참석해온만큼,최근정상국가로서의면모를과시하며외교저변을넓혀온북한이다시ARF에모습을드러낼경우자연스럽게'대화의기회'가마련될것으로보인다.조현외교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비비안발라크리쉬난싱가포르외교장관과만나면담하기전기념사진을찍고있다.발라크리쉬난장관은이틀전북한평양을찾아최선희외무상과회담했다.2026.5.28연합뉴스남북문제에있어'외교중립국'으로평가되는싱가포르는과거2018년북미정상간역사적첫회담이펼쳐진곳이다.북한과도오랜친선관계를유지하고있다.북한매체는이번발라크리슈난장관의방북을비중있게보도했다.발라크리슈난장관은조상임위원장과만난자리에서도'대화와소통유지'를강조하면서2018년첫북미정상회담당시김위원장이싱가포르를방문했던일을언급했다고싱가포르외교부가밝혔다.양국외교장관은최근중동정세에관한평가도공유하고,중동지역의평화와호르무즈해협등국제통항로의자유로운항행과안전보장을위해협력을지속하기로했다.한편발라크리슈난장관은곧이어서울의한호텔에서정통일부장관을별도로만나면담했다.면담은비공개로진행됐으나,발라크리슈난장관이한국을방문하기직전에북한의주요인사들과만나대화를나눴던만큼자연스럽게관련내용이일부공유됐을것으로보인다.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이한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유가증권시장에서2조7000억원순매도코스닥도1100선반납코스피지수가28일장중3%대하락하면서8000포인트에이어7900포인트까지붕괴됐다.코스닥지수도5%넘게급락중이다.미국과이란충돌,한국은행기준금리동결과국내증시반도체주쏠림현상등악재가겹치며투자심리가크게악화된것으로풀이된다.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증시현황판에코스피등시황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62.97포인트(0.77%)내린8165.73으로출발했다./뉴스1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오후1시27분기준전거래일대비346.31포인트(4.21%)내린7882.39를기록하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가2조7000억원순매도중이다.개인과기관은각각2조5000억원,1443억원순매수하고있다.전날까지지수상승을주도했던반도체대형주중심으로낙폭이확대되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5%,3%대하락하고있다.SK스퀘어(-7.84%)와삼성물산(-5.72%)등관련종목도큰하락세를보이고있다.코스닥지수도같은시각64.04포인트(5.65%)내린1069.09를나타내고있다.코스닥시장은외국인이1600억원순매수하고있고,기관이1400억원어치순매도중이다.개인도순매도하고있으나규모는제한적이다.시가총액상위10개종목모두하락하고있다.코오롱티슈진(-8.86%),알테오젠(-6.08%),에코프로(-3.71%)등바이오·이차전지주를중심으로낙폭이확대되고있다.로이터통신은이란관영매체를인용해혁명수비대가28일(현지시각)오전4시50분쯤미국공군기지한곳을표적타격했다고보도했다.이란국영방송등은미군이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를공습하자혁명수비대가해당공격의발신지로지목한공군기지를공격했다고설명했다.공격대상기지는구체적으로공개되지않았지만같은날쿠웨이트영공에서미사일공격이포착되면서이란의표적이쿠웨이트내미군기지였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이날오전열린한국은행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8연속동결되고,금리인상에대한소수의견이드러난점도영향을미쳤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되자한국증시의경우그동안상승이컸던반도체업종등대부분의종목군을중심으로외국인의공격적인매도세가나타나하락폭이확대됐다”며“한국은행의금리인상소수의견과그에따른국채금리상승등이부담으로작용한점도있다”고말했다.최근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극심한쏠림현상이나타나고있는점도부담요인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전날상승종목과하락종목수의격차가-748개를기록하며,국내증시역사상유일하게상승장에서하락종목수가압도적으로많은첫사례를기록했다”며“첫사례인만큼,과거데이터를통해예후를도출할수없다는점이불확실성요인”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