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공천개입의혹최초제보자인강혜경씨가16일참고인조사를위해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이‘명태균게이트’를폭로한강혜경씨를조사하면서2022년대선을앞두고실시한여론조사를누가의뢰했는지를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앞서윤석열전대통령과김여사의공천개입혐의관련자들을압수수색하면서업무방해외에정치자금법위반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를영장에적시했는데,법리구성에윤전대통령부부의의뢰여부가중요할수있다.특검팀은강씨로부터“윤전대통령과김여사측의의뢰가있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17일경향신문취재결과특검팀은전날강씨를조사하면서2022년대선을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실시한여론조사를누가의뢰했는지를물었다.명태균씨가윤전대통령측요청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는지,명씨가자체적으로조사해윤전대통령측에전달한것인지를당시실무자였던강씨에게확인한것이다.이에강씨는“여론조사중일부가윤전대통령과김여사요청으로진행된것으로안다”고진술했다고한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2022년대선을앞두고명씨로부터대선여론조사결과를제공받은대가로2022년6월치러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을받는데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본다.명씨가윤전대통령측에제공한여론조사결과는모두81건이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에게여론조사를먼저요청했는지를확인하는데주력하는것은여론조사제공과김전의원공천의대가관계를입증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선윤전대통령측이명씨에게여론조사제공을먼저요청했는지,명씨가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사와상관없이일방적으로여론조사결과를전달한것인지에따라뇌물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성립여부가달라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공안검사출신A변호사는“스팸메일처럼여론조사를일방적으로보냈을때도법위반이라고보면억울하지않겠느냐”며“특검도그래서윤전대통령측요청이있었는지를따져보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검사장출신B변호사는“선거비용을무상으로해주고공직을약속받았으면뇌물수수라고볼수있다”며“여론조사결과를제공해달라는적극적요구가있었을땐가중처벌요소도된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명씨에게여론조사결과를먼저묻거나조사결과해석을요청한정황이앞서드러났다.또한명씨사건을먼저수사한검찰은지난해11월수사보고서에“김여사는명씨가제공하는여론조사를단순히참고삼아받은것을넘어윤석열후보에게유리한여론조사를요청한게아닌지의심할만한정황이있다”고적었다.앞서김여사측은검찰의소환요구에불응하면서제출한불출석사유서에서“여론조사를단순히공유받은것은뇌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또한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받았다취지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명씨가개인적목적으로여론조사를지속해서해오고,아무런계약없이전달했으므로,유·무형의이익에해당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특검팀이김여사측의이러한주장을탄핵할물증과진술을얼마나확보하느냐가수사성패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2주기…진상규명노력3인의이야기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의상관명예훼손및항명혐의결심공판이열린지난해11월21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앞에서아프지말고다치지말고무사귀환부모연대회원들이박대령뒤에서있다.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그날’과달리,찌는듯한폭염에강물은가물었지만‘위험’은직감할수있었다.“내성천이모래강이라발이푹푹빠졌습니다.분명히발목높이였던물이한발짝만디뎌도허리로,몇발짝더움직이니까머리까지쑥차오르더라고요.”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채상병순직1주기가얼마지나지않은지난해8월,부러채상병이목숨을잃은경북예천내성천에몸을담갔다.채상병특검법이두번째로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에가로막혔던때다.해병대군복차림으로국민의힘의원들에게고개를숙이고,본회의장에몰려가서울고,거리에서격분해도소용없었다.“이모래강에안전장비하나없이병사를투입한다니요.그런데도담당지휘관누구도책임지는사람이없었어요.”2023년7월19일오전9시,채상병은상부지시에따라경북지역집중호우로인한실종자를‘바둑판식’(바닥을찍으며하는수색)으로수색하다가급류에휩쓸렸다.구명조끼를비롯한안전장비는착용하지않았다.“살려주세요”라고,생애마지막으로외쳤다.14시간뒤실종장소로부터400여m떨어진곳에서유해가발견됐다.그의죽음을두고이후벌어진책임회피와수사외압은정권을뒤흔드는격랑이됐다.‘격노’하며진상규명을막으려한의혹을받는전직대통령과가담한정부기관,군장성들은특검수사를받고있다.“너의죽음이헛되지않게하겠다”며외압을버틴한사람,박정훈대령의항명혐의는무죄로확정됐다.채상병사망2주기를앞두고청년병사의죽음을둘러싼진실을요구해온세사람을만났다.채상병사망을계기로결성한해병대예비역연대의정원철회장,군대에자식을보낸부모들모임인‘아프지말고다치지말고무사귀환부모연대’(아말다말)회원조윤아(가명·56)씨,채상병사건이정권차원의문제임을밝히고박정훈대령의곁을지켰던군인권센터의방혜린국방감시팀장이다.천천히제자리를찾아가는풍경앞에서,이들은채상병과닮은숱한병사의죽음들을언급했다.군조직의신조여야할‘원칙’은왜‘빽’(연줄)앞에힘을잃는지,부당한명령앞에서상식적사고는어떻게멈추는지,군인의생명은어째서여전히한없이가벼운지내내생각했다고했다.2년의우여곡절속에그나마희망의실마리하나는건져냈다고도덧붙였다.해병대원들이2023년7월19일경북예천에서실종자수색중급류에휩쓸려실종된채상병을찾고있다.연합뉴스닮은죽음들아말다말회원조윤아씨가“부들부들떨며”생전처음대통령실앞기자회견에나선건채상병사망10개월여뒤인지난해5월벌어진육군12사단훈련병의사망때문이었다.가혹한군기훈련을받다가숨진훈련병이야기에,다른부모들과밤새잠못이루며대화하다가결심했다.그로부터하나하나앞선병사의죽음을되짚었다.황당한지시,무방비한죽음,은폐,가벼운처벌이닮아있었다.그이유는채상병사망과관련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말을듣고깨달았다.“‘군인은국가가필요할때군말없이죽어주도록훈련되는존재’(경북경찰청탄원서가운데)라고정의했잖아요.그런존재로여겨지는거였어요.”수많은군대내가혹행위,군인의부상과사망사건을다뤄온방혜린팀장은“군대에는지시가내려오면어떻게든해치워야한다는인식이여전히강하다.안되는일은안된다고상부에보고할수있어야하는데그자체가무능으로평가되다보니무리하게밀어붙인다”고지적했다.위험을알리는현장군인들의호소에도임사단장지시라며이행된위험천만한내성천수색은그적나라한단면이었다.숨죽인전우채상병의죽음만큼그죽음을대하는비상식적인태도가큰상실감을안겼다.정원철회장은“사고가터졌으면원칙대로처리했으면될일이었다”며“군은사단장을보직해임하고,군사법원법에따라경찰로이첩해죄가있는지를따지면됐다”고했다.원칙을생각하면복잡할리없는사건처리가맥없이왜곡되는상황을이해할수없어,정회장은우선해병대전우회부터찾았다.‘나설수없다’는답을들었다.“심지어대통령‘빽’까지나타난상황이었으니까요.”해병대대위로전역한방혜린팀장도권력앞에숨죽인군대에갑갑함을전했다.“전우,전우늘외치는조직이었잖아요.우리조직에서사망사건이있었다면책임의경중을떠나서모두가떠안고갈무리해서다음사고가나지않도록하면되는건데,조직내에서고개숙이는사람한명이없는상황이특히참담했습니다.”살아있었다면채상병이전역했을지난해9월26일,포항버스터미널에나가동기들에게추모메시지를받으려던정회장은다시한번좌절했다.추모공간을찾은동기가1명도없었다.그러나이윽고알게됐다.채상병,그리고그의죽음을헛되지않게만들려던사람들의노력이헛된것만이아니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이지난해6월24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관사인서울영등포구소재아파트앞에서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임전사단장의엄벌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고탄원서를읽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병사의목숨지난해12월3일불법계엄이선포된밤,그아수라장에서조윤아씨눈에들어온건시민에게사과하는장병들이었다.“소모품처럼취급당하던젊은장병들이이명령이맞는것인지,나름대로판단하려고애쓰는것으로보였어요.”자연스럽게박정훈대령에대한생각으로이어졌다.‘항명죄’를뒤집어쓴채처음부터끝까지이명령이맞는것인지물었던사람이었다.약속을지킨사람이었다.박대령은그로부터한달여가지난1월9일,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1심무죄선고를받았다.세사람을비롯해시민여럿의축하속에서채상병과한약속을지키는것이“정의이고법치를살리는것”이라고박대령은말했다.채상병특검의항소취하로지난9일마침내박대령무죄가확정됐다.정원철회장은“박대령은위법하거나부당한지시에는따르지않아도된다는걸몸소보여줬다.그과정은험난했지만끝내무죄가확정되면서군조직에이정표를남겼다”고말했다.채상병의죽음,그리고2년동안군대와세상이완전히탈바꿈했다고세사람은믿지않았다.목숨을잃은채상병은돌아올수없고,나아갈길은아직멀다.다만한병사의목숨,그앞에원칙적인태도의중요성은확고히이정표로자리잡았다.박고은기자[email protected]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6일부터이틀간전국적으로쏟아진기록적인폭우에옹벽이무너지고,차량이침수돼다수의사망자가발생했다.붕괴,정전피해와고립신고도잇따랐다.하천범람우려에주민들이긴급대피하는가하면일부학교는학사일정을중단했다.도로·철도·배편·항공기운행에차질도빚어져많은이용객이불편을겪었다.17일충남예산군삽교읍용동3리일대마을이폭우로침수돼있다.연합뉴스◆옹벽붕괴,차량·도로·주택침수로4명사망17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소방청에따르면전날오후7시4분쯤경기오산시가장교차로수원방면고가도로의10ｍ높이옹벽이무너지며고가도로아래도로를지나가던승용차를덮쳤다.이사고로차량운전자인40대남성A씨가사고3시간만인오후10시쯤심정지상태로구조돼인근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이번사고직전인오후5시44분∼6시44분쯤오산시의시우량은41㎜를기록했다.충남서산과당진에서는도로와주택이침수되면서3명이숨졌다.16일집중호우로경기오산가장교차로고가도록옹벽이붕괴돼차량2대가깔리는사고가발생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이날오전3시59분쯤서산시석남동한도로에서차량이물에잠겼다는신고가접수됐다.현장에출동한소방당국은오전6시15분쯤정차돼있던침수차량에서심정지상태의60대남성B씨를발견해서산의료원으로긴급이송했으나끝내숨졌다.당진에서는이날오전10시40분쯤당진시장부근의침수된주택에서“아버지가사라졌다”는신고가접수됐다.출동한소방당국이배수작업을하던중지하실에서숨져있는80대남성D씨를발견했다.17일충북음성군한주택뒤옹벽이무너져액화석유가스가스통이파손됐다.충북소방본부제공◆산사태나고침수에고립…정전사고도잇따라전국적으로담장등이무너지거나정전사고도이어졌다.충남청양에서는산사태가발생해주민2명이매몰됐다가구조됐다.이들은크고작은상처를입었지만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공주시정안면에서도배수로정비작업을하던주민등3명이폭우에쓸려내려온토사에신체일부가매몰돼중경상을입었다.호우특보가발효된17일광주서구마륵동상무역사가빗물에잠겨있다.광주시제공시간당92㎜의극한호우가쏟아진광주북구에서는이날오후3시54분쯤임동광천2교에서빗물에사람이고립됐다는신고가접수돼1시간20여분만에구조작업이완료됐다.앞서오후1시22분쯤는광주북구오룡동과학기술원인근도로가잠기면서주변을지나던시민들이다수고립됐다.특히로컬푸드매장에있던77명이통행로가사라져발이묶였다가재난당국에구조됐다.이날오후2시21분쯤금호강변에위치한대구시북구노곡동일대도물에잠기자소방당국이구명보트등을동원해주민26명을대피시켰다.천둥·번개를동반한비에정전피해도발생했다.대구북구노곡동일대도로가17일쏟아진비에물에잠겨있다.연합뉴스◆도로·철길·하늘길도운항차질많은비에지반이약해지면서도로·철길이끊기고,배편과항공기역시운항에차질을빚었다.비탈면토사가흘러내린대전당진고속도로면천IC부근양방향이한때전면통제돼극심한정체현상을빚었다.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해미IC∼서산IC구간도통행이차단되는등빗물과쓸려내려온토사에일부고속도로가통제됐다.17일오전대전시동구정동대전역에열차운행중지와지연안내문이걸려있다.연합뉴스철도도경부일반선(서울~대전역),장항선,서해선(홍성~안중역),충북선(오송~공전역),경전선(군북~함안역),호남선(나주~고막원역)등에서운행이정지됐다.또광주도시철도1호선이침수되면서일부구간운행이중단됐다.일부배편도끊겨목포-홍도등26개항로·34척운항이멈췄다.제주공항의경우이날오후6시기준국내선출발26편과도착25편등51편이결항했다.국내선110편(출발54,도착56)과국제선2편(출발1,도착1)은지연운항했다.결항지역은원주,광주,김해,청주,여수,포항경주등천둥과번개를동반한많은비가내린곳들이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인권실태조사,‘인권침해당해봤다’48%헌법기관명목하에의원의‘왕국’되는의원실“안희정미투때처럼갑질악습끊는계기돼야”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가14일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권도현기자“자녀라면을끓여주라는업무지시를받은분을봤습니다.”(조사참여자A씨)“보고서를보고바로던질때도있고,화를낼때도있고.”(조사참여자B씨)국회사무처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2023년3월22일부터4월9일까지국회근무자전원(5975명,응답989명)을대상으로진행한제1차국회인권실태조사(국회실태조사)결과는충격적이었습니다.근무자중1년간성희롱,괴롭힘,차별,그외인권침해를겪은응답자가48.4%(479명)에달했는데요.피해자중62.4%(299명)가“알리거나신고하지않고참고넘어갔다”고답했습니다.만연한갑질에도국회노동자들은문제를제기하기어려운상황에있다는것이드러난겁니다.정치권에선이번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대한논란을계기로국회문화에대대적인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여야를막론하고의원들에의한폭행,성추행,갑질이반복되고있다는문제의식때문인데요.과거논란이됐던사례는무엇이있는지,해결방안은있는지정리해보겠습니다.‘부당지시·폭언·성폭행’···여야없이갑질논란강후보자에게제기된의혹의핵심은의원실보좌진에대한갑질여부입니다.더불어민주당재선의원인강후보자는의원재직시보좌진에게자택쓰레기분리수거,비데수리를지시했다는의혹이지난9일처음불거졌는데요.사실이라면업무외사적인지시를한셈이라근로기준법위반등문제가될수있습니다.경향신문취재결과,실제로보좌진교체가잦았고‘재취업방해가있었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강후보자는지난14일인사청문회에서분리수거는“(쓰레기가아니라)아침으로먹으려고가져갔다”,비데수리는“국회보좌진이아닌지역사무소보좌진에게부탁드린것이었다”고해명했는데요.반박보도가나오면서거짓해명논란이불거지기도했습니다.이에민주당보좌진협의회역대회장단,여성계조차사퇴를촉구했습니다.갑질로통칭하는행위에는크게부당한업무지시,폭언·폭행등직장내괴롭힘,성폭력등이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따르면지위나관계의우위를이용해업무상적정범위를넘는행위로신체·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것은금지됩니다.수행비서를저녁먹을때까지무기한대기시키거나,사적심부름을시키는것,나랏일을한다는이유로퇴근시간이후에도수당없이업무를지시하는것,모두갑질이될수있습니다.국회의원에의한폭행·폭언사례로는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의당직자폭행이있는데요.2021년비대위원장비서실장이었던송위원장은당행사에서자신이앉을자리를준비하지않았다는이유로당직자의정강이를차는등폭행했습니다.당직자들은의원직사퇴를요구했지만송위원장은사과후탈당했다가4개월만에복당했습니다.한선교전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의원은2019년회의에서당직자에게욕설·폭언을해사무처노조와갈등을빚기도했고요.강기정광주시장은2010년의원시절예산안을두고여야가충돌하는과정에서국회경위를폭행해벌금형을선고받았습니다.성폭력의혹도있었습니다.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은2015년자신의비서를성폭행했다는혐의로지난1월고소를당했습니다.당시그는전직초선의원출신으로부산의한대학교부총장으로재직할때였습니다.그가지난3월극단적인선택을한뒤경찰은사건을‘피의자사망으로인한공소권없음’으로종결처리했습니다.박완주전민주당의원은2021년보좌관을강제추행하고성적발언을한혐의등으로지난해12월1심에서징역1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습니다.이사건은현재항소심이진행되고있습니다.장제원성폭행사건피해자대리인김재련변호사가4월11일서울서초구김변호사의사무실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권도현기자“국회의원은절대권력”···공천불이익등강력조치해야국회의원에의한갑질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우선의원이가진권력이크고,쉽게문제를제기하기어렵다는점이꼽힙니다.의원실은통상9명으로구성되는데개별헌법기관대우를받는의원에대한외부견제가사실상작동하지않기때문에일종의‘왕국’이돼버리는경우가허다합니다.의원의권력이세질수록그런경향은더욱강해집니다.장전의원의피해자가2022년처음고소를검토했다가포기했던것도‘윤핵관’(윤석열전대통령측핵심관계자)이라불린장전의원의“권력이두렵다”는이유였습니다.보다직접적으로는고용·해고권한이있는의원으로부터불이익을받을거란염려가피해자를위축시킵니다.실태조사보고서에서한조사참여자는“불만을토로하면그날로부터그만나오는날이되거든요.(의원은)절대권력입니다”라고말했습니다.평판등소문이빠르게전파되는국회문화가문제라는지적도있습니다.한번논란이되면향후재고용등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죠.해결은쉽지않습니다.국회의원들의권력엔국민에의해선출됐다는명분이있거든요.그래서보좌진들사이에선당론채택,당지도부의결등권위있는방식으로확실한공천불이익을줘야한다는의견이나옵니다.갑질이있을때신고하고징계를내릴수있는독립적인기구가필요하단주장도있고요.이외에도다양한인권사업과프로그램도입,고충처리활성화,국회의원의인권인식을높이는교육시행등도방안으로제기됩니다.실태조사에서여성,20대와30대,근속연수3~5년과5~10년,의원보좌직,6급이하공무원등의인권침해피해경험비율이높은것도눈여겨봐야할것같습니다.갑질이불평등한권력관계에서발생한다는점을보여주기때문이죠.한국여성단체연합은지난15일강후보자에대해“(갑질의혹)사안의핵심인불평등한권력관계에서발생한문제의본질에대한인식이나성찰은없었다”고지적했어요.한전직보좌진은점선면과통화에서“강후보자건은‘저게별거냐’싶을정도로(의원이)가족일까지보좌진에게맡기는경우가비일비재했다”며“안희정전충남지사건으로미투운동의새장이열린것처럼이번사건도악습을끊는,우리사회가각성하는계기가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정치권이아니더라도수직적위계와권위주의문화가뿌리깊은곳이라면갑질은언제든생겨날겁니다.많은사람이이문제에공분할만큼갑질은생각보다가까운곳에있습니다.이번논란을후보개인의책임으로만매듭지을것이아니라갑질문제를뿌리뽑을수있는계기로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큐멘터리영화'부정선거,신의작품인가'제작에참여한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씨가지난5월21일윤석열전대통령이방문한서울메가박스동대문에서관계자와이야기하고있다.연합뉴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17일전한국사강사전한길씨의입당과관련해“한개인의입당에대해호들갑떨것없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전씨가지난6월8일서울시당에본명으로온라인입당했음을어제알게됐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원칙적으로제명이나탈당전력이없다면일반개인의입당에자격심사는의무사항도아니고,일일이확인하기도어렵다”며“어떤당원이라도당헌당규에명시된당원의의무를어긴다면마땅히상응하는조치를취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의자정능력을믿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날국민의힘에따르면전씨는지난6월8일자신의본명인‘전유관’이라는이름으로온라인입당을신청했고,그다음날입당이됐다.이같은사실은지난14일전씨가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주최한‘무엇을할것인가?자유공화리셋코리아를위하여’토론회에참석해당원가입사실을공개하면서알려졌다.배재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프연습장공사‘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21그램관저불법증축처럼계약없이공사시작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에불응하며버틴한남동대통령관저.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뇌물혐의수사대상인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골프연습장은관저불법증축과마찬가지로계약서없이공사가먼저시작된것으로확인됐다.이런공사를현대건설은외부업체에통째일괄하도급을줬고,이업체가재하청을하는과정에서원청계약금액보다공사비가늘어난사실도드러났다.늘어난공사비를누가댔는지가뇌물죄수사의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17일관저골프연습장공사에참여한업체들로부터도면등을제출받아공개했다.중견설계·시공업체인포르테라인은윤의원실에“현대건설요청으로2022년6월6일~7월8일관저옥외휴게시설공사를했다.ㅎ건설등20~30개업체에다시하청을줬고,골프연습용슬로프등을설치했다”고밝혔다.포르테라인은지난해11월한겨레에“관저관련업무를한사실이전혀없다”고부인한바있다.ㅎ건설이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골프연습장도면.2022년6월7일작성된도면은사업명을‘한남동골프연습장’(빨간사각형)으로기재했다.윤건영의원실제공포르테라인에서골조공사재하청을받은ㅎ건설은윤의원실에골프연습장도면등을제출했다.2022년6월7일작성된6장짜리도면의사업명은‘한남동골프연습장’이었다.ㅎ건설쪽은윤의원실에“통상적인하도급방식으로‘포르테라인’으로부터작업지시를받아2022년6월16~17일에이치(H)빔공사를했다.공사비용은1600만원이었다”고밝혔다.앞서대통령경호처는2022년7월7일현대건설과‘경비시설및초소조성공사’명목으로1억3천만원짜리계약서를쓰고이시설물을지었다고밝혔다.그러나실제계약내용은이가운데8천만원만골프연습장공사비였다는사실이한겨레보도로드러났다.사후에짜맞춰졌다는의혹을사는계약서인데,이를기준으로해도공사는계약한달전에먼저시작된것이다.최근감사원재감사에서는골프연습장재하청과정에서이익을남기는대신오히려공사비가증가한것을확인했다고한다.2억원이넘는것으로알려진공사자금을두고선현대건설이대납했거나국가정보원특수활동비,경호처비자금이출처가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포르테라인은뇌물혐의규명의열쇠인전체계약·공사금액에대해“영업상비밀”이라며밝히지않았다고윤의원실은전했다.한겨레는이날김건희씨관련여부등을물었으나포르테라인은“답변하지않겠다”고했다.청와대시절부터경호처공사를도맡으며‘보안’의중요성을잘아는현대건설이외부업체에일괄하도급을준것을두고업계관계자는“일반적이지않다”고했다.원청이전체공사를하청(일괄하도급)하는것은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범국민적자진사퇴및임명철회운동나설수도”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자녀조기유학관련질의에답한뒤고개를숙이고있다.연합뉴스이진숙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가끝났지만논문표절의혹이지속확산하고있다.18일범학계국민검증단(검증단)에따르면,검증단은오는21일이후보자논문표절관련2차검증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김건희여사의논문표절여부를검증했던검증단은경남민주교수연대,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대학정책연구소,대학정책학회,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한국교수협회,(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등11개교수·연구자단체로구성돼있다.이들은지난14일에도이후보자의논문을검증한결과를발표했는데일부논문에서표절률이50%를넘는것으로나타나며자진사퇴를요구한바있다.그러나이후보자는논문표절의혹을부인하며표절여부를확인할수있는프로그램인‘카피킬러’를통해나온결과는신뢰할수없다고했다.또교수와제자가공동연구를하고논문작성기여도에따라제1저자여부를결정하는이공계특성을고려해야한다고했다.검증단은카피킬러를활용했지만표절의심이되는16개논문은직접읽어봤다는입장이다.또,카피킬러는문장의표절만검증이돼수작업을할경우표절률이되레더올라갈수있다고했다.또이공계와의대교수들도자문에참여해‘이공계특성’을강조한이후보자의해명은신빙성이떨어진다고주장했다.이에따라2차검증에서는교수들이수작업을통해표절률을산출한결과가나올전망이다.검증단에서활동하는유원준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은“(이후보자는)말이통하지않는사람”이라며“이후보자가무죄면부산교대교수를비롯해연구부정으로처벌된교수에대한대사면이필요하다”고했다.검증단외에도이후보자의인사청문회이후사퇴를요구하는단체가속속나오고있다.교육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전날성명을통해“인사청문회를지켜본결과후보자가교육에대한전문성이매우떨어질뿐만아니라교육개혁에대한의지조차박약한것을확인했다”며“수일내에촉구내용이수용되지않을때우리는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에대한범국민적인자진사퇴및임명철회운동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준)도“이진숙후보자를둘러싼도덕성·자질·전문성논란이청문회이후더욱심각해졌다는사실에깊은분노와실망을표명한다”며“이진숙후보자는즉각사퇴하고국민앞에사죄하라”고했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기재장관후보자,기재위인사청문회'법인세율원복'질의에"응능부담따져볼것"국내생산촉진세제도입은"적극적으로검토""AI투자성과중심확대···기재부AI국신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가17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가최근2년새법인세수가큰폭으로감소했다며법인세율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구후보자가강조하고있는인공지능(AI)대전환을위해막대한재원소요가예상되는만큼지난정부의감세기조를재검토하고세수확충방안을고민하고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구후보자는17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법인세율등법인세를원상회복하는것에대해적극적으로고민해야한다’는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대해“응능부담(납세자의부담능력에맞는과세)이라든지효과를따져보겠다”고답했다.이날인사청문회에서구후보자는법인세감소폭이컸다는지적에대해공감하는의견을잇따라밝혔다.박홍근민주당의원은기업에과도한부담을주지않는선에서법인세를합리화시켜야하지않겠냐고물었다.이에대해구후보자는“법인세수가2022년도100조원수준에서지난해60조원대까지40%나빠지는상황”이라고답했다.법인세는2022년103조5700억원이걷혔으나2023년에는80조4200억원으로감소한뒤2024년에는62조5000억원으로감소했다.윤석열정부때인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이25%에서24%로1%포인트낮아진데다경기가둔화하며기업실적이떨어진것도법인세수감소에영향을미쳤다.청문회에서여당은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을재검토해야한다는압박성질의를이어갔다.윤정부의감세정책을원상회복해야하는것아니냐는오의원의질의에구후보자는“감세정책의효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다.구후보자는증권거래세원상회복에대한질의에도“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한편구후보자는국내생산촉진세제에대해서는도입을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중하나인국내생산촉진세제는국내에서최종제조한제품을국내최종소비자에게판매하면법인세공제혜택을부여하는제도다.구후보자는“지금국내제조업의공동화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며“국내에서생산이이뤄지고국내소비가이뤄지고국내에일자리가생기는선순환구조가될수있는지연구·검토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구후보자는경제전반에대한AI투자확대를강조하고있다.AI대전환을통해생산성을높이겠다는것이다.구후보자는이날모두발언을통해“석유화학,자동차등기존주력산업에도AI를적용해고도화하고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등첨단전략산업분야도AI기술과연계하는등초혁신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새로운접근을해야한다”고밝히기도했다.이를위해선막대한재원소요가예상된다.그는“인공지능(AI)대전환을하려면재원을좀투입해야한다”면서“탈루소득이라든지과세형평의합리화를통해진짜대한민국대전환을위한재원을충당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제대로투자해세수의선순환을통해재정건전성이완화될수있도록성과중심으로하겠다”고강조했다.AI대전환을위해기재부내조직을구조조정하고AI국신설을추진하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재명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이었던‘AI100조원투자’에대해선민간자본을포함한규모라며정부의강력한의지를보여주는것이라고설명했다.구후보자는세수추계의정확도를높이는데대해서도“민간위원과세수추계를같이한다든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기술자문을받아선진국들이세수추계를어떻게하는지도파악하고있다”며“데이터를리얼타임(실시간)으로받아AI를장착해정확한세수추계를하는방식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부동산대책에대해선“수요대책만으로는부동산시장을안정시킬수없다”며“공급과정에서생길수있는규제도찾아해결해야부동산시장의장기적안정화가가능하다”고말했다.구후보자는공공기관경영평가방식도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비상계엄이후공공기관장이53명이나임명됐다며공공기관경영평가개편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구후보자는“경영평가개편을하고자한다”며“시장형공공기관은시장성을강화하고그외에는기관의목적에부합하면서효율적으로할때평가를잘받도록하겠다”고답했다.그러면서“공공기관인사에대해서도합리화할수있는부분은합리화하겠다”고했다.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당국자"北비핵화목표변함없지만논의주제많아…北도대화유인있을것"모니터링팀11개국외40여개국참여…"北의유엔제재위반보고서지속발표"유엔본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국제사회의대북제재이행을지원하기위해구성된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17일(현지시간)유엔제재를위반해이뤄진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사례를유엔회원국에공유했다.MSMT참여국인미국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하에서도이전정부와마찬가지로대북제재위반을심각하게여기고있으며,북한의완전한비핵화원칙을유지하며북한과의대화를추구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한미일등서방11개국이구성한대북제재이행감시기구인MSMT는이날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유엔회원국을상대로북러군사협력등대북제재위반사례를담은보고서내용을공유하고유엔제재위반이지속되는상황에맞서국제평화와안보를유지하기위한노력에동참할것을촉구했다.이날설명회에는세스베일리미국무부한국·몽골과장겸대북특별부대표가브리퍼로참석해북한의러시아에대한무기이전과러시아의북한에대한군사기술이전,러시아내북한군훈련등에관한증거를자세히공유했다.베일리대북특별부대표는MSMT가다양한주제에걸쳐북한의유엔제재위반에대한시의성있고사실에기반한보고서를지속적으로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설명회에는MSMT발족11개국외40여개유엔회원국이참여해북러무기이전등안보리대북제재위반사례에관심을보였다.MSMT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산하에서대북제재위반모니터링역할을맡았던전문가패널이러시아의제동으로지난해4월활동을종료하자이를대체하기위해작년10월출범한협력체다.앞서MSMT는지난5월29일첫보고서를내고북러간상호무기이전,북한군의러시아파병,대북정제유초과공급,북한노동자파견,북러금융거래등유엔안보리제재를위반한북러군사협력사례및증거자료를자세히다뤘다.북한과러시아는북러군사협력이개별적·집단적자위권을규정한유엔헌장제51조및북러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에따른합법적주권행사라고주장하며MSMT가서방의이해관계에따라작동하는정치적도구에불과하다고비판하고있다.2018년싱가포르에서만난김정은(왼쪽)과트럼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고위당국자는이날대북제재위반보고서내용과관련해"트럼프행정부는이전행정부들과마찬가지로북한의유엔안보리결의위반을매우심각하게받아들이고,1기트럼프행정부때확립된정책방향을유지하고있다"다고강조했다.이당국자는"우리는북한의완전한비핵화에매우집중하고있으며앞으로도이것이우리의정책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대화할의지가있음을여러차례밝혀왔지만북한은러시아와밀착을강화하며미국과의대화에의지를보이지않고있는상황이다.미고위당국자는북미대화전망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북한에대해관여하겠다는의도를매우명확하게공개적으로밝혀왔다"며"북한은정교한무기프로그램을개발했지만,주민들이(제재로인해)지속해서고통받고있다는점에서북한이미국과의논의에참여할유인이있다고생각한다"라고판단했다.북한이비핵화의제대화에참여할지에대해선"우리정책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이고이를포기하지않을것이지만,그게우리가얘기해야할첫번째주제는아니며논의할주제는많이있다"라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말기자들과만나"나는김정은과좋은관계를유지해왔고,정말잘지내왔다.어떻게될지지켜보자"라고말하는등집권1기때처럼김국무위원장과직접관계개선에나설의지가있음을여러차례시사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소영부위원장퇴임후비상임위원도임기만료증선위5인→3인,제재심민간위원15명→8명금융감독당국조직개편지연여파에인사공백이재명대통령이자본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강조하고있지만,정작불공정거래조사등주요자본시장사안을심의하는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정원을채우지못하고축소운영상황이길어지고있다.법령상증선위는5인으로구성한다.하지만김소영전금융위부위원장의퇴임이후후임인선이지연되고,회계전문가인비상임위원도임기를마치고물러나면서공백이발생한것이다.증선위와호흡을맞추는금융감독원의제재심의위원회도위원수가절반가까이줄어들면서자본시장과금융권감독의핵심절차곳곳에서차질이우려된다.정부가금융당국조직개편확정안발표를미루면서주요인사도지연되는상황이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3인체제로휴지기맞이한증선위17일금융당국에따르면박종성숙명여자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지난12일3년의임기를마치고증선위비상임위원직에서물러났다.박교수는회계전문가로2022년증선위비상임위원으로선임됐으며,이달11일열린임시회의를끝으로공식업무를마무리했다.현재그의후임은위촉되지않았다.증선위는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와기업회계감리,자본시장관리감독등주요이슈를심의하는합의체다.현행금융위설치법에따르면증선위는금융위부위원장(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2명과비상임위원3명등총5명으로구성된다.비상임위원은금융·증권·회계·법률분야의전문가중에서금융위원장이추천하고대통령이임명한다.그러나김소영전부위원장이지난5월퇴임한이후이윤수상임위원이위원장역할을대행중이다.여기에박위원까지임기를마치며현재증선위는상임위원1명,비상임위원2명등총3인체제로운영되고있다.증선위는법적으로3인이상의찬성으로의결이가능해회의개최자체는문제가없다.지난16일에열린증선위도3명의위원만참석한상태에서방시혁하이브의장의부정거래건과메리츠화재전임사장의미공개이용행위건을검찰에넘기기로의결했다.그러나과거유사하게인력이줄어든상황에서논의가지연된전례가있어,다음주부터시작되는한달의휴지기이후에도공백이채워지지않을경우심의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2019년4월김학수당시상임위원이금융결제원장으로자리를옮기고,비상임위원2명의임기가만료되면서증선위는3인체제로잠시운영됐다.당시한국투자증권의발행어음부당대출건과KB증권의발행어음인가건등주요안건이회의에상정됐지만,위원들은"증선위원이보강된뒤다양한관점에서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이유로결정을보류했다.금융감독조직대수술에인사지연금감원의핵심자문기구인제재심의위원회역시공석이상당수다.제재심은금융회사및직원에대한제재사항을논의하는합의체다.이달초일부민간위원의임기가만료되면서제재심위원수는기존15명에서8명으로줄었다.금융당국내심의·자문기구의운영차질은정부의조직개편지연과맞물려있다.이재명정부의국정기획위원회는금융위해체를포함한대대적인개편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핵심은금융위의정책기능을기획재정부로이관하고,감독기능은금감원과통합해새로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신설하는방안이다.금감위가부활할경우,과거처럼금감위원장과금감원장이겸직하는구조가될가능성도거론된다.또한금감원의금융소비자보호처가독립해금융소비자보호원이신설되면금융회사에대한일부감독권한이이관될수있다.금융당국조직체계와직위구성이큰변화를겪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결국정부가개편안의큰틀을확정하기전까지수장인사와함께심의기구운영도불확실성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금융위내부에서도대수술을앞두고긴장감이감돈다.당국관계자는"부처의고위급인사가멈춘상태"라며"때가되면인사가적절히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말인내일까지전국에최고300mm이상의폭우가예상되는가운데오늘밤이이번비의최대고비가될것으로보입니다.기상청은전국에국지적으로강한비가내리고,대기불안정으로지역적인강수편차가무척심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질문1]고한석기자,먼저현재상황부터알아보죠호우경보는대부분해제됐다고요?[기자]강한비구름이해상으로빠져나가면서빗줄기가약해졌습니다.전남과부산지역에내려졌던호우경보는대부분해제됐습니다.어제는전국곳곳에서기록적인폭우가쏟아졌습니다.광주는어제하루만무려400mm이상의폭우가쏟아졌습니다일강수기준역대가장많은양으로기상관측을시작한1939년이후86년만에최다호우기록입니다.이밖에어제홍성과서청주,천안,서산등에서도각지역에서일강수량이역대최고값을기록했습니다.1시간내린비의양도어제새벽사이서산에서114.9mm가기록된데이어전남지역에서는나주에서90mm이상,광주에서는시간당80mm의물폭탄이쏟아졌습니다.현재비구름보시면부산,경남과전남에영향을주던강한비구름은현재해상으로빠져나가비가주춤하는모습입니다오히려지금은서울경기지역으로다시긴비구름띠가형성되면서비가강해지고있습니다.기상청은북태평양고기압이확장하면서중부지방은다시정체전선만들어지고남부지방은대기불안정으로인한강한비구름이형성될것으로예상했습니다.내일까지남부지방에는시간당최고80mm이상의극한호우와함께,최고300mm이상의폭우가쏟아지겠습니다.중부지방에도시간당30에서50mm의강한비가내리고,충남에서많은곳은최고200mm이상의호우가예상됩니다.수도권은경기남부에최고150mm,서울등그밖의지방에는30에서100mm의비가내리겠습니다.기상청은오늘밤사이가이번비의최대고비가되겠다며강하고많은비가요란하게내릴수있는만큼각별히주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고한석입니다.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고법“비교적이른나이에범죄,변호여지충분”여친살해하고“여친이자해헀다”거짓신고유족“피해자는죽어기본권도없다”분통사건과관련없는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여자친구를잔혹하게살해한뒤“자해했다”며거짓신고해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20대남성이항소심에서감형받았다.판사는아직나이가어려교화가능성이있다고판단했지만,유족은이해가안간다며분통을터뜨렸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고법형사3부김종기고법판사는전날김모(27)씨의살인등혐의사건항소심에서원심판결을파기하고징역28년을선고했다.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도명령했다.재판장은“피고인에게그죄책에상응하는중형선고가필요하다는점은부인할수없으나범죄의형벌을정할때는피고인에게유·불리한정상을충분히심사해적정하게양형을판단해야한다”며“모든조건을충분히검토해피고인을영구히사회로부터격리할필요성이객관적으로인정될경우무기징역을정당화할수있다”고판시했다.이어“피고인은피해자가다른사람과장시간통화한것에감정이상해불상의이유로다툰순간격분해흉기로피해자를찔렀다”며“피고인이흉기를외부에서가져오거나별로도준비한것이아니고범죄를사전에계획했다기보다술에취해우발적,충동적으로범행한것으로반사회성이낮고교화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요소로일정부분피고인에게유리한사정으로참작될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만26세로인격이성숙하거나변화할여지가충분하다”며“비교적이른나이에중대한범죄를저지른경우장기간의유기징역선고를통해피고인이성찰할여지는없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김씨는지난해8월3일0시15분쯤경기하남시주거지에서여자친구A씨의가슴부위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범행당시김씨는“여자친구가자해했다”며119에신고했으나,부검결과“흉기가심장을관통할정도로강한힘이가해졌다”며타살의심소견이나왔다.경찰은사건발생한달여만에김씨를체포했다.재판과정에서A씨의어머니는“뉴스에나오는교제살인이라는사건이우리아이에게일어날것이라고는꿈에도생각하지못했다.나와상관없는일이라고지나쳤던일이옆에다가와있었다”며“제발우리아이의사건하나로생각하지말고,사회물의가된교제살인사건으로판단해타당한벌을내려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1심재판부는“살해과정이일반인이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잔혹하다”며“이런데도피고인은범행후정상적인생활을영위하고다른여성을만나기도해죄질이나쁘고사회적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고질타했다.이후지난달24일항소심결심공판에서김씨는최후진술을통해“결혼을생각할정도로사랑한사람으로서,지금까지도마음이찢어진다.전비겁하게처벌을피하고자거짓말을하는게아니라피해자의죽음에대한진실을규명하고싶은사람”이라며“전결코흉기로찌른사실이없다.잘못이있다면피해자를살리지못한사실이며이에대해서는어떤처벌이라도감내하고받겠다”고주장했다.이번항소심선고재판을지켜본유족측은“젊은나이에중대범죄를저질렀기때문에무기징역이무거운벌이라고하는게납득안된다”며“피해자는죽어서기본권도없는데종신형이부당하다는말이이해가안간다”고분통을터트렸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