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5·18폄훼·왜곡허위사실유포혐의정율성동상파손항소심은제자리광주지방법원2025.5.26/뉴스1ⓒNews1(광주=뉴스1)최성국기자=5·18민주화운동특별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울서부지법난동'가담자윤영보씨(57)에대해검찰이징역1년을구형했다.이번재판은4년전5·18민주화운동특별법이제정된후형사사건으로광주지법에서열린첫사례다.광주지법형사4단독김태균부장판사는18일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윤영보씨에대한재판절차를종결했다.윤씨는2023년5월부터9월사이총13차례에걸쳐유튜브채널에서5·18민주화운동에대한허위사실을불특정다수에게유포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검사는"피고인의발언내용이불량하고재범우려가높다"며윤씨에게징역1년을구형했다.윤씨측법률대리인은"피고인은해당발언들을허위사실이아닌신문에나온내용을진실로믿고발언한것"이라며5·18특별법위반여부를부인했다.윤씨는이날재판에서도"범행동기를재판부가잘살펴봐달라.서부지법재판에서도제가난입한동기를살펴봐달라고했다.5·18민주화운동당시무기고습격,계엄군사망등모두언론에보도된내용을말했다"등주장을펴다가재판부의제지를받았다.재판부는오는8월29일윤씨에대한선고공판을연다.윤씨는지난1월19일서부지법난동사태현장에서시위대폭력을조장한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구속돼서울서부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다.또윤씨는지난2023년10월광주남구정율성거리에설치된정율성흉상을2차례파손한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1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고항소했으나재판은지난해12월부터기일이잡히지않았다.한편광주지검은지난4일5·18민주화운동에대한허위사실유포자9명을5·18특별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이들은온라인등에서5·18민주화운동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한혐의를받는다.'5·18당시군의헬기사격이없었다'거나민주주의를위해희생한5·18참여자들을폭도또는폭동이라고깎아내렸다.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지난2021년1월신설됐다.광주시는같은해5월'5·18민주화운동왜곡·폄훼수사'를의뢰했고광주경찰청은수사를통해사범들을송치했다.광주지검은5·18민주화운동관련허위사실유포에관한처분기준을마련,처벌규정의취지에맞는신중한법적용이이뤄질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오산시장에게'사실확인'차원에서꼼꼼히물어""책보단사실확인…관리부실있다면처벌이뤄질것"이재명대통령이1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서울상황센터에서집중호우대처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7.18[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전국적으로폭우로인한피해가발생하자긴급점검에나섰다.특히오산고가도로옹벽붕괴로차량이매몰된사건을두고선이권재오산시장에게세세한경위를보고받았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중앙재난안전상황실서울상황센터에서'집중호우대처상황점검회의'를열어피해상황을보고받았다.이대통령은앞서전날(17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국가의제1의책무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라며철저한점검을당부한바있다.이번점검회의에서도"국가의제1의책무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며"행정안전부를중심으로전부처와기관이쓸수있는모든자원과행정력을총동원해야할것같다"고강조했다.또한"피해를최소화해야하겠지만,피해를입은국민이신속하게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충분한보호와복지지원대책을강구해달라"며"특히반지하또는독거주민,범람과산사태등붕괴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선철저하게사전대비를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전국적으로많은비가내렸고,짧은기간집중호우로전국적인피해가생긴만큼호우피해규모와대처현황을중앙부처및지자체와함께긴급점검했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이18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상황실서울상황센터에서집중호우대처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5.7.18[사진=연합뉴스]강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지자체장들을향해"기후환경변화로지자체차원에서재난에대비하기에는한계가있다"며중앙정부차원의긴밀한협조를당부했다.또한"비가그칠때까지각지자체가최선을다해주길바란다"며"인명피해가예상되는곳은각별하게경계심을가져달라"고말했다.특히이시장을향해선오산고가도로옹벽붕괴사고와관련해"주민신고가있었음에도도로를전면통제하지않은경우가무엇인가"라고물었다.그동안이대통령은"국민의생명을지키는일에작은실수도용납되지않는다"라고경고했지만,이번사고에대해선질책성발언은없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사고가발생한상부도로에는교통통제가있었지만,막상옹벽밑도로는왜통제가없었느냐'라고꼼꼼하게물었다"면서도"안타까운인명사고가발생한지하루정도밖에지나지않았고,완벽하게경위파악이됐다고하기에는어려운상태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자체장이대답할수있는도로통제가어떻게되었는지에대한것과경찰청장직무대행에게당시도로통제는어떤식이었는지등사실확인차원에서묻는자리였다"면서"일차적인사실관계에대한확인이이뤄진이후,만약오류나관리체계부실이있었다면(처벌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고했다.아울러"그동안이대통령은인과관계가밝혀져누군가의잘못으로안타까운목숨을잃는사고가발생했다면분명히처벌이있을것이라는메시지를낸것"이라며"현재로선질책성질문보단선후관계를명확히하는질문이었다"고부연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부지법“명예훼손·인격권침해소명안돼”“학문적견해내지의견표명…학문의자유최대한보장이헌법정신”제국의위안부표지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명예를훼손하거나인격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저서‘제국의위안부’에서일부내용(34군데)을삭제해야했던박유하세종대명예교수가10년만에이를취소하는결정을받았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동부지법민사합의21부는2015년2월17일내려졌던도서출판등금지가처분결정을전날취소했다.문제가될만한내용을삭제하고출간하도록한결정을취소한판단이다.박교수가이책내용으로고소·고발을당한지11년1개월이자법원의삭제가처분결정을받은지10년5개월만이다.박교수는2013년8월출간한책에서조선인일본군위안부가‘매춘’이자‘일본군과동지적관계’였고,일본제국에의한강제연행이없었다는허위사실을기술해피해자들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2015년12월기소됐다.1심은무죄를선고했지만2심은검찰이기소한표현35개중11개는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2심이문제삼은표현은‘강제연행이라는국가폭력이조선인위안부에관해서행해진적은없다’,‘위안부란근본적으로매춘의틀안에있던여성들’등이다.하지만2023년10월대법원은이들표현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사실의적시로볼수없다며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재판부는대법취지에따라“환송전2심에서유죄로인정한표현들은학문적주장내지의견”이라며무죄를선고했고검찰이재상고하지않아판결은확정됐다.이번가처분재판부는책내용이피해자명예를훼손하지않았고인격권을침해하지도않았다는취지의앞선민·형사판결취지와유사한결론을내렸다.재판부는“표현행위에대한사전억제는표현의자유를보장하고검열을금지하는헌법취지에비춰엄격하고명확한요건을갖춘경우에만허용된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이사안에관해선“학문적주장내지의견의표명으로평가함이타당하고,구체적사실을적시해명예를훼손했다는점이충분히소명된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어“전체적내용이나맥락에비춰보면,일본군강제연행을부인하거나,조선인위안부가자발적으로매춘행위를했다거나,일본군에적극협력했다는주장을뒷받침하기위해표현을사용한것으로보이지는않고,그런주장을전제하고있다고보이지도않는다”고평가했다.또“오히려강제로끌려가는이들을양산한구조를만든것이일본제국또는일본군이라는점은분명하고,조선인위안부가일본제국의구성원으로서피해자인동시에일본제국에협력할수밖에없었던모순된상황에처해있었다는점을여러차례에걸쳐밝히고있다”고부연했다.재판부는“표현전후맥락이나집필의도에비춰보면,채무자(박유하)는도서전체를통해주제의식,즉조선인일본군위안부문제에관해일본제국이나일본군의책임을부인할수는없으나,제국주의사조나전통적가부장제질서와같은다른사회구조적문제가기여한측면이분명히있다는것을부인할수는없으므로,전자의문제에만주목해양국간갈등을키우는것은위안부문제해결에도움이되기어렵다는주장을전개해나가는과정에서주제의식을부각하기위해이표현을사용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아울러“학문적표현에사용된용어의개념이나범위에관하여는다양한입장이존재할수있다”며“학문적표현이사실을적시하고있는것처럼보이는경우에도,해당표현이특정한학문적개념정의를전제로한것임이전후맥락에의해확인될수있는경우에는,사실의적시가아닌학문적견해표명내지의견진술로보는것이학문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는헌법정신에들어맞는다”고했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말주택시총7158조원…2021년최고치에근접서울·경기,전체집값의64%차지…4573조원수도권비중67.7%→68.7%로증가세…'쏠림'심화[이데일리장영은기자]우리나라주택가격의총합이역대최대치에근접했다.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서울집값이가파르게상승했기때문이다.서울집값이전체주택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은35%에달하는데,이미높은수준의집값에도상승률역시가장높았다.남산N서울타워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18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우리나라전체주택의가격의총합(주택시가총액)은7158조원으로추계됐다.최근2년간감소세를보이던주택시가총액은3년만에증가전환하며단번에역대최대치인2021년의7244조원에바짝다가섰다.주택시가총액은아파트와단독주택등의모든주거용건물과그건물의부속토지의가치를합한전체금액이다.집값변동,주택시장의지역별쏠림,자산불평등분석등에중요한기초자료다.전국주택시가총액규모및증감률.(자료=한국은행)주택시가총액에서각시도가차지하는비중을보면서울이34.9%(2498조)를차지해가장컸고,△경기29%(2075조원)△부산5.4%(390조원)△인천4.8%(341조원)순이었다.가장비중이큰서울과경기를합하면65%에육박하며,수도권으로분류되는서울·경기·인천의비중은2023년말67.7%에서작년말에는68.7%로1%포인트확대되며증가세를지속했다.주택시가총액증가율도수도권이가장컸다.서울이전년대비6.4%증가하며가장큰폭으로뛰었고,인천(5.4%)과경기(4.6%)가뒤를이었다.광주와세종은각각1.2%.0.5%감소했다.집값이차지하는비중과상승률등모든면에서부동산부문에서수도권‘쏠림’현상이심화하고있다는점이다시한번확인됐다.(자료=한국은행)앞서한은의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2023년1월부터올해4월까지2년여동안서울주택매매가격은16.1%상승했고,수도권전체로는9.6%올랐다.반면비수도권집값은오히려1.7%떨어졌다.기간을늘릴수록서울과그외지역의집값상승률격차는더커진다.한은이지난달발표한‘주택시장양극화의경제적영향’보고서를보면2013년말대비올해5월서울집값은112.3%뛰었다.같은기간전국집값상승률은42.9%로,그격차는69.4%포인트였다.미국,중국,일본,영국,캐나다등주요국과비교해도서울은집값상승률이나전국과의격차는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이같은주택가격양극화는지역간주거비격차확대와비수도권건설경기의구조적부진등을초래해경제의균형적인발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됐다.한편,주택은우리나라국민들의가장큰자산이다.작년말기준우리나라가계및비영리단체의순자산중에서주택이차지하는비중은50.9%로가장컸다.이어△주택이외의부동산(23.7%)△현금및예금(19.4%)△보험및연금(12.1%)순이었다.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권성동·이철규의원압수수색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은18일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특검이권성동·이철규의원의국회사무실등을압수수색하는것을두고"무차별적야당탄압이자,인사청문회를무력화하려는정치적술수"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장동혁의원등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정성과객관성이생명인특검이정부·여당의직할대처럼힘자랑하며야당을무차별탄압하는정치도구로전락했다"며이같이밝혔다.연합뉴스이날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은권의원의국회사무실과강릉사무실을동시압수수색에나섰다.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중인이명현특검팀도이의원의국회사무실과집등을압수수색했다.국민의힘은이번압수수색에인사청문회를무력화시키려는정치적목적이있다고주장했다.장의원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있는날보건복지위위원인권전원내대표의무차별적인압수수색을진행했다"며"강선우,이진숙등여러후보자의자질문제로여론이악화되자이를무마하기위해얄팍한정치적술수를쓴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압수수색과정에서범죄사실을살폈지만구체적인것을찾아볼수없었다"며"압수수색대상도범죄사실과관련없는장소까지포함했다"고꼬집었다.다만영장에적시된혐의가무엇인지는공개하지않았다.장의원은"윤석열정부당시민주당은자당인사에대한수사가모두정치검찰의정치수사라하면서무리한수사에대해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를발의했다"며"이번3대특검수사에도법왜곡죄를강력하게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연합뉴스압수수색당사자인권의원도"특검이정치적목적으로야당을탄압하기위해사무실뿐아니라주거지까지압수수색을한것은전형적인직권남용"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무분별하게영장을발부하는판사도문제가있다"며"모든점에대해당과협의해적극적으로대처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법사위소속의원들과국회의장실을항의방문했다.송비대위원장은"국회에대한압수수색은신중할뿐만아니라가급적임의제출방식으로하는게적절하다는점에대해의장께서발언했던내용이니동일한차원에서이번에도동일한잣대에따라대국민메시지를내줄것을다시한번요청한다"고했다.다만우의장은의원회관압수수색과관련해'의원본인이동의한다면막을수없지않겠냐'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해곤기자]<앵커>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이다음주시작됩니다.13조원이넘는예산이들어가는데요,정부의바람대로소비심리가살아나내수경기회복의신호탄이될것인지관심을모으고있습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이해곤기자민생회복소비쿠폰,어떻게신청하고받을수있죠.<기자>네,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은다음주부터시작합니다.15만원에서최대55만원까지받을수있는데요,소득상위10%는15만원,그외일반국민에게는1차15만원,2차10만원,총25만원이지급됩니다.한부모,차상위가족은총40만원,기초수급자는50만원까지받습니다.여기에비수도권,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있다면각각3만원,5만원이추가됩니다.소비쿠폰은총2회에걸쳐신청하고지급합니다.1차신청은다음주월요일,21일부터,2차신청은9월22일에시작합니다.신청은온라인,오프라인으로모두할수있는데요,각카드사앱이나홈페이지,그리고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등간편결제앱을사용하면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받을수있습니다.오프라인에서는카드연계은행영업점,읍면동주민센터에서신청을받습니다,신청이몰릴것으로예상되는다음주에는출생연도끝자리기준'요일제'를적용합니다.끝자리가1,6이면월요일,2,7은화요일,3,8은수요일,4,9는목요일,5,0은금요일에신청할수있습니다.26일부터는이요일제가없어집니다.본인명의로만신청할수있고,2007년1월1일이후출생인미성년자는주민등록상세대주명의로신청하면됩니다.<앵커>이쿠폰을받으면어떻게,어디서사용할수있는지도궁금한데요.<기자>아마카드나간편결제,선불카드등으로소비쿠폰을받는경우가많을것으로예상되는데요,일단발급받은지역내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지역내연매출액30억원이하인소상공인업종,그리고편의점에서도쓸수있습니다.하지만대형마트와백화점,면세점에서는사용할수없습니다.사용가능한가게에는쿠폰사용처스티커가붙는데요,지역사랑상품권으로받으면기존상품권가맹점에서사용하면됩니다.소비쿠폰으로농축수산물소비가늘어날것이라는전망도나왔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최근조사에따르면소비쿠폰으로농축수산물을구매하겠다는소비자가34%로가장많았고,생필품구매30%,외식26%순으로나타났습니다.또편의점에서이소비쿠폰을쓸수있어편의점업계가대대적인할인행사를준비하면서분위기조성에도나서는모습입니다.<앵커>어쨌든시중에많은돈이풀린다는건데,정부는경기회복에도영향이있을것으로보고있죠.<기자>기획재정부는오늘최근경제동향7월호를발표했는데요,경기하방압력이여전하다고진단했습니다.소비와건설투자등내수회복이지연되고있고,미국관세부과에따른수출둔화도우려되는상황인데요,5월기준전산업생산은전월대비1.1%감소하면서위축됐고,내수지표인소매판매도전년에비해0.2%감소하면서부진한모습을보였습니다.다만소비자심리지수는6월108.7을기록해전월보다6.9포인트오르면서소비자들의경제상황기대가낙관적이라는분석도나왔는데요,OECD가소비심리를조사한소비자바로미터에서도우리나라는0.81을기록하면서조사대상33개국중가장높은수치를보이기도했습니다.여기에이소비쿠폰으로소비심리가살아날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습니다.31조8000억원의추가경정예산도최대한빨리집행하면내수활성화에속도가날것이라는전망도나옵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이해곤입니다.이해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국내대기업의20대청년고용이해마다큰폭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16일CEO스코어에따르면매출액기준국내100대기업중올해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공시한67곳을대상으로2022~2024년연령대별임직원수및비중을조사한결과,20대는2022년29만1235명,2023년26만4091명,지난해24만3737명으로매년감소해지난2년새4만7498명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같은기간30대이상은3만5232명늘어전체임직원수는1만2266명감소에그쳤다.그결과대기업임직원중20대가차지하는비중은2022년24.8%에서이듬해22.7%,지난해21.0%로내리감소했다.업체별로는삼성디스플레이의20대고용감소가눈에띄었다.2022년43.8%였던삼성디스플레이의20대비중은지난해28.4%로15.4%포인트나축소됐다.이어▲SK온(12.3%포인트)▲LG이노텍(8.9%포인트)▲SK하이닉스(8.8%포인트)▲삼성SDI(7.9%포인트)▲네이버(7.1%포인트)▲삼성전자(6.6%포인트)▲한화솔루션(6.4%포인트)▲삼성전기(5.9%포인트)▲LG디스플레이(5.6%포인트)순으로감소폭이컸다.반면최근K-방산수혜주로급부상하고있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20대고용이가장크게늘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20대고용비중은지난2022년7.5%에서지난해15.8%로8.3%포인트급증했다.이어▲LX인터내셔널(6.7%포인트)▲SK에너지(5.3%포인트)▲삼성E&A(5.2%포인트)▲에쓰오일(4.7%포인트)▲현대제철(4.6%포인트)▲현대글로비스(4.2%포인트)▲SK지오센트릭(3.7%포인트)▲두산에너빌리티(3.7%포인트)▲한온시스템(3.4%포인트)등도20대고용을늘렸다.삼성·SK·현대차·LG등국내4대그룹의20대청년고용성적은업체별로엇갈렸다.삼성전자의20대고용규모는지난2022년8만3155명(30.8%)에서2023년7만2525명(27.1%),지난해6만3531명(24.2%)으로해마다1만여명씩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SK하이닉스의20대고용인원도감소했다.2022년1만1889명(29.6%)에서2023년9833명(24.7%),지난해8357명(20.8%)으로,2년새8.8%포인트(3532명)줄었다.이와달리현대차의20대청년고용은지난2022년2만6249명(20.8%)에서2023년2만6979명(21.6%),지난해2만7564명(21.8%)으로매년조금씩늘었다.LG전자역시2022년1만2187명(17.0%)에서2023년1만2421명(17.4%),지난해1만3295명(18.0%)으로증가했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실무자도조사…'국회통신차단·군소통'의혹추궁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희원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18일윤석열전대통령의'언론사단전·단수의혹'과관련해황기석전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소환했다.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이날오후황전본부장을출석시켜비상계엄당시소방청지휘부로부터전달받은언론사단전·단수지시내용등을조사중이다.특검팀은전날이와관련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주거지와허석곤소방청장집무실,서울소방재난본부등을압수수색한바있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하면서공소장에계엄당시이전장관에게'24:00경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을봉쇄하고소방청을통해단전,단수를하라'는내용이적힌문건을보여줬다고적시했다.이전장관은포고령발령직후인지난해12월3일오후11시34분께당시조지호경찰청장에게전화해경찰의조치상황등을확인했고,3분뒤엔허석곤소방청장에게전화해"24:00경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꽃에경찰이투입될것인데경찰청에서단전,단수협조요청이오면조치해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이는이영팔소방청차장에게도전달됐다.이차장은황전본부장에게전화해경찰청에잘협력해주라고반복해요청했고,허청장도황전본부장에게재차전화해경찰청으로부터협조요청을받은사실이있는지확인한것으로검찰은파악했다.특검팀은이러한수사내용을토대로황전본부장에게당시허청장과이차장으로부터받은구체적인협조요청내용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비상계엄선포직후행정안전부가국회와대통령실인근에재난안전통신망을설치했다는의혹도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이날오전행안부재난안전통신망과소속주무관A씨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행안부는지난해12월4일오전2시께서울경찰청의요청을받아재난안전통신망이동기지국차량여러대를국회와대통령실인근에배치했던것으로알려졌다.배치된차량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안이가결되고8시간이지난뒤까지현장에계속남아있었다.재난안전통신망은통신서비스가일시중단되는상황을대비한것으로,군·경찰·소방등재난관련기관들이재난에공동대응하기위한통신망이다.군과경찰,소방당국등이함께쓸수있는유일한통신망인셈이다.이에경찰이국회통신을차단하고군과소통하기위해요청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돼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침수피해도로328건·건축물203건…247개교학사운영차질·정전신고45건침수된대구북구서수색하는119구조대(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7일오후대구북구노곡동에서119구조대가보트를타고인명수색을하고있다.이날갑작스러운폭우로노곡동일대가침수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16일부터전국에쏟아진폭우에4명이사망하고2명이실종됐다.하루400mm이상물폭탄이쏟아진광주에서실종자가1명늘었다.도로와건물,농경지에침수피해가잇따랐고,철길과뱃길은막혔다.학교는단축수업이나등교시간조정에나서는등학사운영에도차질이빚어졌다.18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오전11시기준으로발표한호우대처상황보고와소방청에따르면광주북구에서실종자1명이추가로발생했다.전날에는광주천신안교인근에서"사람이물에떠내려갔다"는신고가접수돼경찰이이틀째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전날충남서산시석남동의한도로에서는침수된차안에서심정지상태의60대남성이발견됐고,인근에서는80대남성이숨진채발견됐다.당진시에서는당진시장인근침수주택에서"아버지가사라졌다"는신고가접수돼소방당국이배수작업을하던중지하실에서숨진80대남성을발견했다.16일경기오산시에서는수원방면고가도로의10ｍ높이옹벽이무너지며도로를지나던차량을덮쳤다.이사고로40대운전자1명이목숨을잃었다.전국13개시도,59개시·군·구에서3천995세대5천661명이일시대피했다.폭우에잠긴승용차(광주=연합뉴스)광주전역에극한호우가쏟아진17일오후광주북구신용동일대도로가침수돼차량들이물에잠겨있다.2025.7.1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공공시설피해는499건으로집계됐다.도로침수가328건으로가장많았고토사유실62건,제방유실30건등이다.사유시설피해는총425건으로,이가운데건축물침수가203건으로가장많았다.농경지침수도25건있었다.학사운영도차질을빚었다.이날오전10시기준247개교가휴업(29곳),등교시간조정(59곳),단축수업(156곳),원격수업(3곳)에들어갔다.폭우로열차운행일부중지(대전=연합뉴스)김준범기자=중부지방을중심으로폭우가쏟아진17일오전대전시동구정동대전역에열차운행중지와지연안내문이걸려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이날오전4시30분부터경부선서울역에서대전역간일반열차의운행이일시중지됐다고밝혔다.KTX는전구간운행중이다[email protected]배편과기차편역시운항에차질을빚었다.묵호∼울릉,울릉∼독도등2개항로2척의운항이중단됐다.광주에서는항공편1편이결항했다.고속열차는정상운행을시작했으나일반열차는7개구간에서운행이오후7시까지중단된다.중단된구간은경부선(서울∼대전,서울∼서대전),장항선(천안∼익산),서해선(소사∼원시),충북선(조치원∼봉양),경전선(동삼랑진∼광주송정),호남선(광주송정∼목포),전라선(남원∼여수)이다.둔치주자창119개소,야영장·캠핑장17개소,하상도로57개소,세월교399개소의출입도통제중이다.전국에서들어온정전신고는45건으로,이중36건은복구됐으나9건은복구작업이진행중이다.16일0시부터이날오전10시까지누적강수량을보면서산519.3㎜,나주444.5㎜,광주북구442.3㎜,홍성437.8㎜,서천408.0㎜,담양397.0㎜,공주379.5㎜,당진378.0㎜다.중대본은전날오후집중호우가계속되며피해가불어나자풍수해위기경보최상위인'심각'단계를발령했다.또중대본3단계를가동해부처와유관기관의비상대응태세를최고수준으로상향조정했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부터19일까지이틀동안광주·전남과부산·울산·경남은100∼200㎜(많은곳300㎜이상),충청권과전북,대구·경북은50∼150㎜(많은곳200㎜이상)의비가예보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어제부터호우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서울도림천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제은효기자,지금도비가많이내립니까?◀기자▶네이곳서울도림천은오전한때강한비가쏟아졌는데요.지금은비가멈춘상태입니다.최근이틀간내린비로오늘오전까지수도권에는많게는100밀리미터가량의비가내렸고경기남부를중심으로는150밀리미터이상의많은비가기록됐습니다.서울종로구등일부도심지역은지난밤사이누적강수량이100밀리미터를넘어섰는데요.하천수위상승과침수피해로서울도림천과청계천을비롯한서울시내29개하천이통제중이고,둔치주차장과지하차도,도로도곳곳이통제되고있습니다.산사태위험도있는데요.산림청이오전10시를기해서울과인천에산사태위기경보도'경계'수준으로올리면서수도권전역이산사태경계단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열차운행에도차질이있습니다.현재고속열차는광주송정에서목포구간,동대구에서부산역등의구간에서열차운행이중단됐고요.서울에서대전과서대전을잇는경부선과장항선,서해선,충북선등7개구간일반열차는저녁7시이후까지운행이중단될예정입니다.코레일은선로등시설물이상여부를확인한뒤운행을순차적으로재개할방침입니다.기상청은늦은오후부터수도권에비가강하게내릴수있다고보고있는데요.내일부터수도권에30~100밀리미터,경기남부는150밀리미터가넘는비가쏟아질수있다고전망했습니다.전국적으로이어진집중호우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위기경보를최고단계인'심각'으로격상하고3단계비상대응체계를가동중인데요,서울시는빗물펌프장과재난예방인력을총동원해저지대와도로,역사등위험지역통제를이어가고있습니다.특히오늘밤부터는강수강도가다시세지면서수도권에시간당30~50밀리미터의장대비와돌풍,천둥번개가동반될것으로보여추가피해에각별한주의가필요해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도림천에서전해드렸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제은효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36927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년만에증권사들책임묻지않기로당시투자자피해액약6300억추정여의도증권가전경.뉴스1[서울경제]금융감독원이미국주식주간거래중단여파로발생한투자자손실에대해증권사들의책임이없다고결론냈다.미국현지대체거래소(ATS)블루오션이일방적통보를보냈고증권사들입장에서도대처하기어렵다고본것이다.1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감원분쟁조정3국은미국주식주간거래중단에따라발생한손실에대해증권사들에게법적책임을묻기어렵다고판단했다.금감원은최근까지각증권사실무자들과논의를지속하면서귀책사유를따졌는데증권사들은투자자손실에대해블루오션의사전협의없는중단에따라발생한일이라고주장했다.금감원이이를받아들여증권사들의책임이없다고매듭지은것이다.금감원의결론은조사를개시한지1년만에나왔다.미국주식주간거래는지난해8월5일엔캐리트레이드(금리가낮은엔화를빌려다른자산에투자)가청산될우려로글로벌증시가급락하면서중단됐다.국내에서는블루오션이란ATS를통해주간거래를해왔는데주문량이급격히증가하자블루오션측에서거래중단을통보했다.주문이일방적으로취소되면서손실을본투자자들이발생하자금감원은즉시사실관계파악에나섰다.금감원에따르면주문취소로인한피해액은총6300억원으로추산된다.증권사들은단서조항에명시된과실이없기때문에투자자에손해배상책임이없다는입장이다.최근까지도투자자들에게“블루오션의일방적거래취소에따른정규시장거래지연으로보상검토는불가능하다”고공지했다.금감원마저증권사의책임이없다고결론지으면서투자자들은단체소송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투자자들은블루오션의거래취소를문제삼는게아닌증권사마다시스템복구시점이달랐다고비판했다.일부증권사의시스템복구는데이마켓(데이마켓오전10시~오후4시30분)뿐만아니라프리마켓(오후6시~11시30분)까지이어지면서손실이커졌다는것이다.또블루오션의거래중단이후각증권사의시스템복구시점이1시간이상차이가난것으로알려졌다.투자자들은증권사의시스템복구가지연되며폭락장에대응하지못해피해가발생했다고지적했다.주간거래중단사태의영향으로현재투자자들은낮에미국주식을거래할수없다.중단된거래는이르면내년부터재개될전망이다.나스닥측은내년하반기부터주식거래시간을24시간으로확대한다고밝히면서증권사들도24시간미국주식거래를준비중이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부분1~3세영유아대리모투자법인설립대리모를이용해출산후아동들을학대한혐의를받는미국인부부.KTLAX게시물미국로스앤젤레스(LA)에서여러대리모를이용해아이들을출산한뒤학대하거나방치했다는혐의를받는아시아계부부가경찰에체포됐다.17일(현지시간)미국NBC와CNN방송등에따르면LA카운티의아케이디아시(市)경찰은이지역주민인실비아장(38),구오준쉬안(65)부부를아동을위험에빠뜨리고방치한중범죄혐의로체포했다고밝혔다.이들부부는지난5월이들이양육중이던생후2개월된아기가머리를다쳐병원에이송된뒤병원측의학대의혹신고로경찰조사를받게됐다.경찰은이부부의집에서일하던보모가아기를폭력적으로흔들어의식을잃게한것으로의심되며,부부는이를알면서도아기를이틀동안방치하고적절한조처를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고밝혔다.경찰은현재행방이확인되지않은보모에대해서도체포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조사과정에서부부의자택에있는어린이15명을발견하고이들을아동보호기관에인계했다.또부부의가족이나친구들에게맡겨진아동6명을추가로확인했다.이들어린이21명의연령은생후2개월∼13세이며,대부분은1∼3세의영유아로확인됐다.경찰은아이들의출생증명서등을토대로실비아장부부가이아이들의법적인부모인것으로보고있다.수사당국은조사과정에서이부부가자택주소로‘마크대리모투자LLC’라는법인을등록해놓고대리모들을이용해아이들을출산해온정황을포착했다.이들부부의의뢰로대리모를맡았던여성카일라엘리엇은NBC인터뷰에서이들부부가많은아이를기르고있었다는사실을알게된뒤깜짝놀랐다면서“임신·출산후아기를그들에게건넨뒤그런학대와방치가있을거라고는예상하지못했다”고말했다.엘리엇은자신에게접촉한‘마크대리모투자LLC’측으로부터이들부부에게10대자녀가1명있으며이후10차례의난임치료실패끝에대리모를통해자녀를가지려한다는얘기를들었다고했다.다만엘리엇은자신이아기를출산할당시실비아장이병원에몇시간이나늦게왔고아기가태어난뒤에도아기를거의보지않아이상하게여겨졌다고말했다.실비아장은아기를데리고떠나기전엘리엇에게현금2000달러(약280만원)를건넸다.‘마크대리모투자LLC’의영업면허는지난달만료된것으로확인됐지만,한임산부는이회사가이후에도자신에게연락을지속했다고NBC에말했다.이여성들외에도여러여성이이부부에게대리모의뢰를받았다고경찰과언론에밝혔다.이들은그동안부부가직접회사를운영하면서많은여성을대리모로고용했는지에대해서는전혀몰랐다고말했다.경찰은부부의자녀21명중1∼2명은실비아장이직접낳은자녀인것으로보고있다.실비아장은경찰조사에서“큰가족을원했다”고말했다.경찰책임자는미연방수사국(FBI)이이사건을함께조사중이라면서“대리모관련법에대해더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