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공급망및인공지능(AI)등실질적협력강화""북한문제진전위한외교적노력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서울=뉴시스]박윤주외교부1차관은18일일본도쿄에서크리스토퍼랜다우미국국무부부장관,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과제15차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를개최했다.(사진=외교부제공)2025.07.18*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박윤주외교부1차관은18일일본도쿄에서크리스토퍼랜다우미국국무부부장관,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과제15차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를갖고한반도문제,경제·지역·글로벌협력,한미일협력강화방안등을주로논의했다고외교부가이날밝혔다.일본외무성에따르면이날3국회동은오후1시5분부터약35분간한미일차관협의가먼저진행된뒤오후1시45분부터약60분간워킹런치로이어졌다.박차관은지난11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의에이어1주일만에다시차관급회의가개최된점을언급하고,올해는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출범10주년으로그간3국협력의모멘텀이지속강화되는가운데한미일협력의지평이안보뿐만아니라경제,기술,인적교류등광범위한영역에거쳐확대되고있다고평가했다.3국차관은변화하는안보환경하에서한미일협력을통한강력한북핵억제력유지가긴요하다는점을재확인하고,굳건한양자동맹을기반으로한한미일안보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합의했다.박차관은한반도긴장완화와대화재개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했고,3국차관은북한문제진전을위한외교적노력과관련해서도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외교부가설명했다.이와관련,외무성은3국차관이북한의최근동향에대해논의하면서특히핵·미사일개발과관련해심각한우려를표명했다고밝혔다.또유엔안보리결의에따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한3국의의지를재확인하는한편,러북군사협력의진전및핵·미사일계획의자금줄이될가상자산의절취를포함해악의적인사이버활동등에대해서도긴밀히협력해대응해갈것을재확인했다.아울러한미일외교차관은역내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하고,인태지역평화와안정유지를위해노력해나가기로했다.구체적으로는동중국해및남중국해정세를포함한지역정세에대해논의했다고외무성이전했다.힘또는위압에의한일방적인현상변경의시도를허용해서는안된다는인식도3국차관이공유했다고한다.더불어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의중요성을다시한번확인했으며,나아가3국차관은한미일이협력해'자유롭고열린인도태평양'의실현을위해협력해가기로뜻을모았다고외무성이밝혔다.이와함께3국차관들은경제안보가한미일국민들이직접체감할수있는분야라는점에주목하고,특히핵심광물,공급망및인공지능(AI)등핵심·신흥기술분야에서의실질적인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했다.또3국차관들은그간한미일3국이공동의기회의창을확대해다방면에서유의미한성과를거뒀다고평가했다.3국차관들은한미일사무국출범등제도화의진전이3국협력의지속적인추동에중요하게기여한다고강조하고,앞으로도각급협의와사무국의활발한운영을통해한미일협력을더욱공고히해나가기로했다.외교부는"3국차관취임이후처음으로개최된금번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는한미일협력심화에대한3국공동의의지를재확인하고,보다실질적이고구체적인3국협력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된다"고밝혔다.외무성은"3국차관은일한미3국을둘러싼전략환경이엄중함을더하는가운데,굳건한일미동맹,한미동맹,그리고그전략적공조가효과적인일한미협력의기초임을재확인했다"며"또한일한미3국이구체적인협력을구축해가고있는점을환영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보신것처럼3대특검이국민의힘의원들을본격적으로겨냥하는모양새입니다.그중에서도윤석열전대통령과정치공동체라고불리는'친윤'의원들이잇따라압수수색을당했는데,법조팀박병현기자와좀더짚어보겠습니다.박기자,지금까지압수수색당한국민의힘의원들이일단4명인거지요?[기자]네맞습니다.김건희특검은명태균공천개입사건으로윤상현의원을,건진법사사건으로오늘(18일)권성동의원을압수수색했습니다.채상병특검은앞서임종득의원을압수수색한데이어오늘은이철규의원을압수수색했습니다.이미소환통보를받은의원도있습니다.김건희특검은공천개입사건으로윤한홍의원에게참고인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지만,윤의원은서면이나전화조사를요구하고있습니다.[앵커]눈에띄는게수사나조사대상에오른의원들이'친윤'내지'찐윤'으로분류되는의원들이라는점인데요.[기자]특검의특성상사실그럴수밖에없습니다.김건희특검이나채상병특검모두윤전대통령부부를향한수사입니다.연루의혹을받는의원들역시윤전대통령부부와가까운'친윤'인게어쩌면당연합니다.그래서갑작스러운게아니라올게왔다는해석이나옵니다.[앵커]압수수색을당한의원들은탄핵국면에서도윤전대통령을비호하는데앞장서지않았습니까?[기자]네,특히윤상현의원같은경우윤전대통령의'스피커'역할을했습니다.권성동의원은원내대표로서탄핵안을부결시키려고안간힘을썼습니다.임종득의원은윤전대통령지시를폭로한곽종근전특전사령관이회유당했다는주장을펼치며윤전대통령을비호했습니다.차례로들어보시지요.[윤상현/국민의힘의원(2024년12월11일):2010년도대법원판례에의하면'고도의정치행위에대해서는대통령의권한을존중하면서사법심사를자제한다.'][권성동/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2024년12월12일):현재로서는탄핵반대가당론이고…한번정해진당론을원내대표라고하더라도이를임의로변경하거나달리적용할수없는것입니다.][임종득/국민의힘의원(지난2월4일):저한테제보한사람에의하면사령관이회유당했다고얘기하고있어요.동의안하겠죠?][앵커]네,그런데이게끝이아니지않습니까?내란특검도있잖아요.[기자]맞습니다.내란특검의수사선상에도국민의힘의원,친윤계의원들이올라있습니다.일단계엄당일윤전대통령과통화한추경호,나경원의원이조사를받을것으로보입니다.추의원은당시원내대표로계엄해제를위해의원들이본회의장이모이던때에의원총회장소를3번바꿨고국민의힘의원108명중18명만표결에참여했습니다.내란특검은'계엄해제방해'의혹에대해서도곧본격수사에나설계획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지금강하게반발하고있잖아요.[기자]맞습니다.오늘권성동,이철규의원이의원실을압수수색당하자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가항의를했습니다.권의원의지역구사무실에서는특검수사관들과대치하는상황도벌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특검이야당을탄압하는정치도구로전락했다고주장합니다.하지만,압수수색영장이발부됐다는건법원도강제수사필요성을인정한것이기때문에국민의힘주장은설득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옵니다.◆관련기사김건희특검,권성동압수수색…윤부부'통일교다리'의심→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5144◆관련기사'임성근구명로비연루'의혹…채상병특검,이철규압수수색→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5141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세법개정안에반영검토세율·공제액은유지···'핀셋수정'법인세인상추진까지증세액셀서울시내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현재60%에서80%로상향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윤석열정부가내린종부세부담을원상복구한다는취지에서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법인세최고세율인상을사실상공식화해확장재정을위한증세가본격화됐다는분석이나온다.18일민주당과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정부는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20%포인트높이기로하고구체적인실행방안을검토하고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종부세과세표준을산정할때공시가격에곱하는비율이다.현재법에서정해진비율은60~100%로법개정없이시행령만고쳐도즉시적용할수있다.이비율은문재인정부때95%까지높아졌다가윤석열정부때인2022년60%로낮아져지금까지유지됐다.이비율이인상되면종부세세수는상당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이기간서울강남권을중심으로고가주택이급증했기때문이다.종부세세액은2021년7조2700억원에이르렀다가지난해기준4조4630억원으로줄었다.정부는비율조정방안을이르면이달말발표되는세법개정안에담아공식화하는방안과내년종부세과세기준일인6월1일이전에시행령을고쳐조정하는방안두가지를모두검토하고있다.정부고위관계자는“종부세세율과공제금액을모두건드리기는어렵고시장가액비율만핀셋수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런가운데법인세인상은국회를중심으로급물살을타고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석열정부의무분별한부자감세를원상복구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이번세법개정안에법인세인상안을담아정기국회때예산부수법안으로처리한다는방침을세운것으로전해졌다.재계의한고위관계자는“세수확보라는기본취지에는공감하지만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균형과속도조절이필요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최근북한평산소재우라늄정련공장의폐수문제에대한우려와관련해관계부처합동특별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이상없음’을확인했다고18일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지난4일평산우라늄정련공장인근의예성강하구에서가장가까운강화도와한강하구등총10개정점에서시료를채취해분석한결과를이날공동으로발표했다.정부는우라늄을포함한방사성핵종2종과중금속5종을분석했다고설명했다.분석결과에따르면강화‧김포지역6개정점에서채취한해수의우라늄농도(0.135∼1.993ppb)는2019년(0.59∼1.97ppb)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2019년과같은정점에서해수를채취해진행됐으며당시6개지점의우라늄농도는비교정점의농도(한강0.31ppb,서해5개2.87∼2.99)와비교해특이사항이없다는결론이나왔었다.이번에추가조사를진행한한강‧임진강하구2개정점(0.087∼0.122ppb)과인천연안2개정점(2.541∼3.211ppb)의우라늄농도도2019년비교정점(서해연안및한강)농도와비교할때유의미한차이가확인되지않았다.김포북단의2개정점과인천연안1개정점의농도가6년전측정값또는서해5개비교정점에비해0.22∼0.46ppb가량높았다.조사정점에채취한시료의우라늄농도분석결과.통일부제공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은이날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을통해“환경부에서는먹는물에대해30㎍/L의기준(우라늄)을가지고있다”며“조사결과모두기준이하로확인됐다”고말했다.방사성세슘은10개모든정점에서분석장비의최소검출가능농도(MDA)미만이거나최근5년간서해에서측정한수준미만으로조사됐다.중금속은모든정점에서‘환경정책기본법’에따른환경기준과‘해양환경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따른해양환경기준과비교해모두기준미만이거나불검출로확인됐다.다만정부는이번결과에대해서해의환경오염여부를조사한것일뿐평산우라늄시설의폐수방류여부를확인한것을아니라고덧붙였다.정부는“이번실태조사10개정점중주요7개정점에대해월례정기감시시스템을유지하고관계부처협의체를계속운영함으로써국민적우려사안에범부처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지난달북한전문매체데일리NK는평산의우라늄공장에서방사능에오염된폐수가예성강을따라서해에유입됐다는위성이미지분석전문가의주장을소개해논란이됐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인단140장·특검100여장PPT대결…尹30분설명·재판부"어떤지시했나""내란동일혐의재구속불가"vs"회유압박우려·혐의소명"…尹구치소대기법원떠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끝난뒤법원을떠나고있다.2025.7.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법원이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의윤석열전대통령구속이적법한지판단하기위해18일연구속적부심사심문이약6시간만에종료됐다.법원은이르면이날중윤전대통령의석방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윤전대통령은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로이동해심사결과를기다린다.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15분부터오후4시15분까지비공개로구속적부심사심문을진행했다.심문은낮12시20분부터1시30분까지1시간10분가량점심식사차휴정한것을빼면총4시간50분동안진행됐다.윤전대통령은내부에서식사를해결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심문에서윤전대통령측과특검팀은구속의정당성과증거인멸우려등을두고격돌했다.윤전대통령측에서는변호인단좌장격인김홍일변호사를비롯해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변호사가출석했다.변호인단은약2시간에걸쳐140여장의파워포인트(PPT)자료를활용해범죄혐의가소명되지않았고,증거인멸우려도없다는점을강조하며석방필요성을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또특검의구속이앞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수사당시이뤄졌던구속에이은재구속성격이라며주장을폈다.특검이영장에적시한국무위원심의권침해,계엄선포문사후작성,계엄관련허위공보,비화폰기록삭제지시,체포영장집행저지등5개혐의가모두이미기소돼재판이진행중인내란혐의에포섭돼동일한혐의로는재구속이불가능하다는논리도부각했다.윤전대통령의건강상태를설명하기위한진단서등관련서류도재판부에제출했다.윤석열전대통령구속적부심심문열린서울중앙지법(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적부심심문이열린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경찰버스가주차돼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에서는대면조사에참여했던박억수특별검사보와조재철부장검사등이참석했다.심문을마친뒤박특검보는'어떤것위주로재판부에소명하셨느냐','재판부가집중적으로무엇을물어봤느냐'는등취재진질문에는답하지않은채법원을떠났다.특검팀은총100여장분량의PPT자료를준비해구속필요성을설명했으며,전날에는이같은내용을담은100여쪽의의견서도재판부에제출했다.윤전대통령영장에기재된5개혐의가모두소명됐고,중대범죄에해당해석방돼선안된다는게특검팀의주장이다.또주변인에대한진술회유나압박가능성등증거인멸우려도크다고보고있다.이런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계속구속이필요하다는입장을개진했다.서울구치소로부터'윤전대통령이거동상문제가없다'는의견을받아"석방될정도로건강에이상이있다고보기어렵다"는주장도편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는특검팀에"구체적으로윤전대통령이어떤지시를했느냐"등의질문을했다고한다.[그래픽]내란특검수사주요일지(서울=연합뉴스)이재윤김영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구속이정당한지를다툴법원의구속적부심사심문이18일오전시작됐다.재판부는구속요건충족여부,도주및증거인멸우려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구속이타당한지,계속필요한지판단한다.형사소송규칙에따라재판부는심문종료후24시간이내에석방여부를결정해야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당사자인윤전대통령도재판부의질문에30분에걸쳐최근악화한건강상태를설명하며석방필요성을호소했다.윤전대통령은건강상태를뒷받침하기위한혈액검사결과도가져왔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구속전에는간수치가60IU/L정도로정상범주에있었는데,구속후건강관리에어려움을겪으며치솟았다"며"어지럼증과불면증도겪고,밥도제대로먹지못하고있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증거인멸우려에대해서도"지금저를위해증거인멸해줄사람이누가있느냐"며"다들각자살길을찾고있지,저를위해일부러유리한진술을해주는사람은없다"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영장에적시된혐의도모두구체적으로부인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측유정화변호사는심문종료후취재진과만나"간수치가너무안좋아서관련자료를제출하고,거동이불편하고어려운점을다말씀했다"며윤전대통령이힘들어하기는했지만,끝까지최선을다해서발언했다고전했다.또특검팀이서울구치소로부터'거동상문제가없다'는진단자료를받아법원에제출한데대해선"일방적인주장"이라고반박했다.증거인멸우려와관련해서도"충분히사실관계를설명했다"고말했다.법원은구속요건충족여부와증거인멸우려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르면이날중석방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형사소송규칙에따라결과는심문종료후24시간이내에내려져야한다.청구가받아들여지면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다시불구속상태로수사와재판을받게된다.이럴경우특검수사도일정부분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기각될경우구속상태는그대로유지되고특검은기존혐의보강과추가혐의확인을위한수사로나아가게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핵억제력유지·외교적해법병행…3국안보협력지속강화"한미·한일양자차관회담개최…북핵대응·관계심화방안논의(서울=뉴스1)정윤영기자=박윤주외교부1차관은18일일본도쿄에서크리스토퍼랜다우미국국무부부장관,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과제15차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를개최했다.2025.07.18.(외교부제공)박윤주외교부1차관은18일일본도쿄에서크리스토퍼랜다우미국국무부부장관,후나코시다케히로일본외무성사무차관과제15차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를개최했다.외교부에따르면이날회의에서3국은△한반도정세△경제·지역·글로벌협력△한미일3각협력강화방안등을논의하고,협력확대방안을모색했다.박차관은이번회의가지난11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미일외교장관회의직후불과1주일만에개최된점을언급하며특히올해는외교차관협의회출범10주년이라는점에서3국협력의지속적강화모멘텀을높이평가했다.박차관은"한미일협력이전통적인안보분야를넘어경제·기술·인적교류등광범위한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며협력의지평이넓어지고있다고강조했다.3국차관은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강력한억제력유지필요성에공감하고,굳건한양자동맹을기반으로한3국안보협력을지속강화하기로했다.박차관은한반도긴장완화및대화재개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했고,3국은북핵문제해결을위한외교적협력을긴밀히이어가기로뜻을모았다.또한인도·태평양지역정세와관련해서도의견을교환하고지역평화와안정유지를위해협력하기로했다.특히핵심광물·공급망·인공지능(AI)등경제안보핵심분야에서의실질적협력강화에주목하며,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창출에집중하기로했다.이밖에도3국은지난10년간공동의기회를확대하며다양한분야에서유의미한성과를거뒀다고평가했다.특히한미일사무국출범등제도화진전이3국협력의지속적동력을제공하고있다며,각급협의체와사무국운영을통해협력을더욱공고히해나가기로했다.외교부는"이번외교차관협의회는3국차관이취임후처음으로함께한회의로,한미일협력에대한공동의의지를재확인하고보다구체적이고실질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는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박차관은이날랜다우부장관과함께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을합동예방하고,한미일3국협력의중요성에대하여의견을교환하기도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18일일본도쿄에서크리스토퍼랜다우미국국무부부장관과한미외교차관협의회를개최했다.2025.07.18.(외교부제공)李정부첫한미외교차관회담…"관세협상,윈윈방안협의"이날박차관은랜다우부장관과새정부출범이후첫한미외교차관회담을갖고,한미동맹강화와주요현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박차관은외교·안보·경제·통상·첨단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한미동맹을더욱심화·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함께노력하자고강조했다.이에랜다우부장관은미국의철통같은한미동맹과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확고한공약을재확인하며긴밀한협력을이어가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양측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라는공동목표를재확인하고,북한문제의실질적진전을위한긴밀한소통과협력을지속하기로했다.아울러현재진행중인관세협상과관련해서는상호호혜적이고'윈윈'(win-win)할수있는결과도출을위해외교적노력을강화하기로했다.박차관은양국간현안해결을위해정상을포함한각급에서의긴밀한소통이중요하다고강조했고,랜다우부장관은이에공감하며미국무부차원의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일본도쿄에서후나코시사무차관과한일외교차관회담을갖고,양국관계및지역현안에대해논의했다.2025.07.18.(외교부제공)"성숙한한일관계구축"…양자관계심화방안논의같은날박차관은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참석을계기로후나코시사무차관과한일외교차관회담을갖고,양국관계및지역현안에대해논의했다.이날회담은오전10시30분부터11시30분까지1시간동안진행됐다.박차관은이번방일이취임후첫일본방문이라는점을강조하며지난달9일한일정상간통화및지난달17일한일정상회담에서확인한바와같이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견고하고성숙한한일관계를구축해나가겠다는의지를밝혔다.양측은최근복합적인국제질서변화속에서한일양국이다양한글로벌이슈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보다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또긍정적인관계흐름을이어가며실질적인협력성과를도출해나가기로했다.북한문제를비롯한지역및글로벌현안에대해서도폭넓게의견을교환했다.양측은한일및한미일3국협력이역내공통과제를해결하고,다양한분야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하며협력의기회를넓혀가는체계로발전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외무"유럽,스냅백도덕적·법적근거없어"6월이란핵협상관련발언하는유럽외교수장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프랑스,독일이이란에이번여름이끝나기전까지핵협상이진전하지않으면유엔의대이란제재를복원하겠다고경고했다고AFP통신이18일(현지시간)보도했다.프랑스외무부는3개국(E3)과유럽연합(EU)외교관들이지난17일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에게"여름이끝날때까지구체적인진전이없으면'스냅백'메커니즘을사용할결의가있다고전달했다"고밝혔다.스냅백은2015년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이란이약속한핵프로그램을동결·제한하지않으면유엔제재를복원하기로한단서조항이다.이스냅백은유안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전원이동의하지않아도가동할수있다.이란에우호적인러시아와중국의거부권을무력화하도록설계됐다.핵합의에서명한이들유럽3개국은"이란의핵프로그램에대한강하고검증가능하며지속가능한합의에도달하기위해지체없이외교경로로돌아가는것이시급하다는점에서이란을압박하고있다"고프랑스외무부는설명했다.이에대해아락치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서"EU/E3(EU와유럽3개국)가역할을원한다면책임감있게행동하고위협과압박의낡은정책을버려야한다"며"특히스냅백조치는도덕적·법적근거가전혀없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새로운협상은상대방이공정하고균형잡힌,상호이익이되는핵협상이준비됐을때만가능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란핵합의가제대로지켜졌다면핵합의가타결된지만10년이되는이날EU와유엔의대이란제재는영구종결될예정이었다.그러나2018년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가핵합의를일방적으로파기하고대이란제재를복원해핵합의가사실상효력을잃게됐다.EU와유엔의대이란제재는핵합의에따라지난10년간형식적으로나마유예됐으나미국의제재가사실상국제적제재일만큼강력해이들유럽3개국이스냅백절차를개시해도현상황에큰변화는없다.지난4월시작된미국과이란의핵협상은지난달이스라엘과이란의무력충돌,뒤이은미국의이란핵시설공습으로중단됐다.이후양측은협상재개의향을표명하면서도미국은서두르지는않겠다는입장이고이란은우라늄농축을포기하는조건으로는협상이불가하다며평화적핵에너지를사용할권리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맞서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로나시기에가족거의못봐…남편,바이오주식안하려고노력""장관취임시주식직무관련성있다고판단되면처분하겠다"발언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김다혜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는18일배우자의'코로나수혜주'투자,농지법위반의혹을적극적으로해명하면서도"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는말씀(지적)을따갑게받겠다"고말했다.정후보자는장관취임시주식투자의직무관련성심사를통해관련성이증명되면바로처분하겠다고도했다.정후보자는이날국회인사청문회에서관련질문들에이렇게답했다.이날정후보인사청문회는후보자배우자의주식투자,농지법위반의혹에대한질의가주를이뤘다.정후보자는코로나19팬데믹시기에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으로재직할당시배우자가창해에탄올주식등코로나19관련주식을보유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정후보자는앞서인사청문회서면질의답변서에서코로나19확산이전에이미창해에탄올3천868주를보유하고있었고,2020년10월과2021년7월등두차례에걸쳐총1천132주를추가구매했지만,이는장기보유를위한통상적인주식거래라고해명한바있다.정후보자는이의혹에대해"더세밀하게(주식투자에)이해충돌의문제가없었는지살펴보지못한것에대해송구하다"면서도"단타매매도하지않았고,큰시세차익을봤다는건명백히사실이아니다"고일축했다.그러면서"창해에탄올은2016년부터주정회사로알고계속장기보유했던주식이었고,배당이있어서구매했다고들었는데매도를통해이득을실현한바가없다"며"2017년에인사혁신처의직무관련성심사당시관련성이없다고통보받았다"고덧붙였다.창해에탄올이손세정제와관련성이있다는점에대해서는"주정회사이던이회사가2020년코로나19가유행했을때사업목적을손세정제로확장했다는것을당시에몰랐다"고해명했다.그는또"고위공직자로서매년투명하게재산을신고했고,또관보를통해대외적으로(재산을)공개해왔다"며"하지만2020년에(손세정제로)사업변경이있었던것을인지하지못해조치하지못한점은송구하다.앞으로는이런(직무와)이해충돌이일어날수있는투자나거래를절대하지않겠다"고도했다.이어"장관으로취임하게되면직무가바뀌기때문에당연히직무관련성심사를받게된다"며"이때직무와관련이있다고하면당연히매도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배우자소유평창농지에서실제농사를지었는지에관한농지법위반의혹을두고는"남편이1980년대후반에공중보건의사를하면서알게된지인,그지인가족과30년가까이농사를같이지었다"며"상황에따라많이갈수도,적게갈수도있었지만,최대한농사를같이짓고친환경농사나아니면자급영농하는것을지향했다"고설명했다.그는"(주식투자등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다는말씀은따갑게받겠다"며"열심히농사를지었는지문제제기하시는것에대해서는사과말씀드리겠다"고했다.이어"코로나19확산시기에가족을오랫동안못봤던것같다"며"남편은아내가공직자여서바이오관련주식은전혀안하려고노력했고,(배우자와)직장일이나주식논의를하지는않았다"고해명했다.장관취임이된이후에도농사를지을지묻는말에는"남편과법위반이생기지않게끔방안을마련해보겠다"고답했다.관계자와대화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왼쪽)가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가여야의원들의의견차이로잠시휴정되자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도민수치"vs野"정치보복"지역선"부끄럽다""선거졌으니당연"반응18일권성동국민의힘국회의원강릉지역구사무실압수수색을마친김건희특검팀수사관들이사무실을나서고있다.2025.7.18/뉴스1ⓒNews1윤왕근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과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검팀(순직해병특검팀)이18일권성동·이철규국민의힘의원의강원지역구사무실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섬에따라지역정가가술렁이고있다.이날오전8시30분쯤부터시작된강릉권성동의원지역구사무실(강릉시교동)압수수색은9시간30여분만인오후6시쯤종료됐다.압수수색을마친김건희특검팀수사관3명은취재진의질문에일체응답하지않은채서류봉투를들고건물을빠져나왔다.김건희특검팀은윤전대통령배우자인김건희여사와관련된‘건진법사–통일교연루의혹’등과관련해권의원이연루됐을가능성에대해자료확보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같은날오전순직해병특검팀도강원동해시천곡동소재이철규의원지역구사무실에을압수수했다.순직해병특검팀은고(故)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에대해수사를벌이며,이의원과의연계가능성에주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18일권성동국민의힘국회의원강릉지역구사무실압수수색을마친김건희특겁팀수사관들이사무실을나서고있다.2025.7.18/뉴스1ⓒNews1윤왕근기자두의원모두윤석열정부시절대표적인'동해안친윤계'로꼽히는만큼,강원정치권전반에파장이확산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은논평을통해“금품수수를위한통로,구명로비창구로의혹받는현실은153만강원도민에게수치”라며“결백하다면법망을피할궁리말고떳떳하게수사에응하라”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강원도당은“정부하수인으로출발한특검이무차별압수수색을벌이고있다”며“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정치보복의광란의춤판을당장멈추라”고비판했다.이어“국회의원압수수색영장에대해사법부가보다신중을기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지역정가에선이번압수수색과특검등이내년총선을앞두고지역보수지형에변화를몰고올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두의원모두다선중진으로지역내영향력이큰만큼,여론향방에따라지역내보수세결집력에도균열이생길수있다는전망이다.압수수색후강릉과동해지역일반시민들사이에서도다양한반응이나오고있다.권모씨(39·동해)는"믿고찍었는데배신당한느낌이든다"고말했다.김모씨(75·강릉)는"총선과대선을연패하고,지금도이해할수없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에대한댓가아니겠느냐"며"시대가바뀌었으니두들겨맞을수밖에없는것"이라는자조섞인반응을보였다.권성동·이철규국민의힘국회의원.(뉴스1DB)News1안은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추할수없다는건기소뿐아니라수행도금지해석"'재판중단'취지답변"尹구속취소,실무와다른부분있다…원칙따랐어야"…"정파적판결안했다"오영준후보자답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오영준헌법재판관후보자가18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오영준(56·사법연수원23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가18일대법원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과정을두고"조금이례적이라고생각했다"고말했다.오후보자는이날열린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대통령사건이그렇게빨리파기환송이되는것을보고어떤생각이들었냐'는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오후보자는'예전에도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이렇게신속하게한적이있느냐'는김의원질의에는"제가재판연구관으로활동하는동안에는전원합의사건은그런적이없었다"고말했다.오후보자는이대통령사건을맡은재판부가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규정한헌법84조를근거로이대통령재판을무기한연기한것을두고'법원이정치권눈치를보고굴복한것아니냐'는국민의힘조배숙의원질의에는"법원이나름대로숙고해서판단한것이라생각한다"고답했다.오후보자는'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訴追)를받지아니한다'고정한헌법84조에서'소추'의개념을묻는질문에는"형사소송법246조의국가소추주의는'공소는검사가제기하여수행한다'고규정한다"며"결국소추를할수없다는것은공소제기뿐아니라공소수행도금지된다고해석할여지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사가공소를수행할수없다면법정에서판사가피고인만데리고재판을해야하는데사실상그런재판은형사소송법상상정할수없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헌법84조에근거해재직중인대통령의재판은중지될수있다는취지로답변한것으로해석된다.오후보자는앞서서울중앙지법지귀연부장판사재판부가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한과정을두고는실무와다르다며기본원칙에따르지않은결정이라는취지로말했다.'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하고체포적부심사시간도산입해구속을취소시킨결정이맞는다고생각하느냐'는민주당서영교의원질의에오후보자는"일반적인실무와다른부분이있다"고했다.그는"기본적으로중요사건을결정할때는기본원칙을충실히검토해결론을내려야한다는생각"이라면서'지귀연재판부가원칙에따르지않았다는의미의답변이냐'는질문에"그런쪽에가까운것같다"고답했다.한편오후보자는과거우리법연구회활동과관련해'특정정파성향을갖고있는것아니느냐'는질의에"31년간법관생활을하면서특정정파적이념을가지고사건을왜곡하거나다르게판결한적은없다고자부한다"고말했다.오후보자는배우자(김민기고법판사)의과거우리법연구회소속경력과재판이력을두고편향성이우려된다는지적에대해서도"배우자때문에제판결이달라지는일은없었다"며"배우자도재판부내합의에따라독립적으로양심에따라판결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물바다충남·영호남피해속출충남1200명넘게대피시설새우잠물빠진집도가게도온통흙투성이새벽부터피해복구나섰지만막막지난17일쏟아진기록적인폭우로침수됐던대구북구노곡동의한주택에서18일주민과공무원들이복구작업을하고있다.전날집중호우로노곡동일대가물에잠겨주택과상가20곳이침수피해를입었고,주민20여명이소방당국도움으로구명보트등을이용해대피했다.연합뉴스역대급으로강력한폭우가쏟아지면서전국곳곳에서피해가잇따랐다.주민들은갑자기쏟아진엄청난양의비에손쓸새도없이피해를입었다.18일전국지방자치단체와기상청등에따르면전날충청권과남부지역을중심으로기록적인물벼락쏟아졌다.충남서산·홍성·천안,광주등에관측이래가장많은비가내렸다.서산에438.9㎜,광주에426.4㎜,홍성에353.3㎜,천안에301.1㎜,서청주에240.3㎜의비가내려관측이래가장많은일강수량을기록했다.광주는1939년기상관측이후,서산은1968년이후가장많은비가내린것이다.이때문에18일까지광주·전남에서1000건이넘는비피해신고가접수됐다.광주시민들은기록적인폭우에발만동동굴렀다.광주북구신안동은물이찼다빠진후온통흙투성이가됐다.인근식당등가게주인들은새벽부터물을퍼내느라이미지쳐있었다.한식당주인은“살면서이런비는처음”이라며“장사를어떻게다시할지막막하다”고하소연했다.전날북구용봉동북구청사거리일대에서차량침수피해를당한김모씨는“물이더차면못빠져나올것같아차를버리고서둘러대피했다”며“실제침수피해를겪어보니공포스러웠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충남지역주민들도허탈해하기는마찬가지였다.충남서북부지역을덮친기록적폭우로1200명이넘는주민이대피시설신세를져야했다.지난16~17일‘200년만의폭우’로불리는호우로3명이숨지고5명이다쳤다.산사태로매몰됐던주민6명은다행히모두구조됐다.도내도로수십곳이침수피해를입었고비닐하우스와농경지1만2500㏊이상이물에잠겼다.전통시장등의점포수백곳이침수피해를입었다.주민들은집이물에잠기자필사적으로탈출했다.충남당진시한주민은“밤이라서로붙잡고겨우집에서빠져나왔다”며당시급박했던상황을전했다.빈물통을안고헤엄쳐빠져나온주민도있었다.대구에서도15년만에북구노곡동이물에잠겨주민26명이고무보트에몸을실어야했다.이곳은2010년에도폭우때문에주택과차량이침수피해를입었다.대구시는이번침수때제진기가제대로작동했는지여부등을조사중이다.문제는아직비가끝나지않았다는것이다.서해상에서비구름대가지속해서유입되고있어19일까지전국어디든시간당강우량30∼80㎜의집중호우가쏟아질수있다.부산·경남·울산은최대200~300㎜호우가내릴수있다는예보도있다.대부분지역에순간풍속시속55㎞(산지는70㎞)안팎의강풍도예고돼있다.지자체들은바짝긴장하고있다.박완수경남지사는이날집중호우로하천이넘쳐침수피해가발생한밀양청도천일대를찾아현장대응상황을점검했다.또전날집중호우로건물이잠길위기에처해구조대원의도움으로노인환자41명,직원15명전원이구조된밀양시무안면노인요양원도찾았다.대구시도오전김정기대구시장권한대행(행정부시장)주재로시와구·군재난관리부서를중심으로회의를열어노곡동등지역침수피해상황을점검하고호우대처방안을논의했다.대형산불로산사태피해우려가큰경북도역시산불피해지역점검을강화하며만약의사태에대비하고있다.김영균홍성헌최일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인권센터"지작사,계엄앞두고최루탄현황파악…진압용의심"軍"지작사차원에서파악한사실없어"해명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이18일오전서울마포구군인권센터에서육군지상작전사령부12·3내란관여정황공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7.18/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예원기자=12·3비상계엄직전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최루탄보유현황을파악했다는의혹과관련해군당국과해당의혹을최초로제기한시민단체간진실공방이벌어지고있다.군인권센터는18일오후발표한입장문에서"지작사가반박한내용은모두동문서답"이라며"육군본부에서하달한공문내용은(기자회견에서제기한)최루탄수량확인의혹과는무관하다"고반박했다.앞서군인권센터는이날서울마포구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2024년11월넷째주쯤지작사군사경찰단이예하군단군사경찰단,사단군사경찰대대에연락해최루탄보유현황을파악했다는복수의증언이나왔다"고주장한바있다.군인권센터는이를가리켜지작사가계엄이성공했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류탄물량을사전에파악한것일가능성을제기했다.군인권센터는"군사경찰부대는'폭동진압용최루성수류탄'을물자로보유,관리한다"라며"비상계엄선포1~2주전에최루탄현황을파악한건특정작전이나훈련을위한것이라기보단계엄상황에서의시위진압용물품을취합,파악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또군인권센터는통상적으로지작사가탄약보유현황을파악하기전엔사전공문또는메모를예하부대에전달하지만이번엔그런과정없이유선으로만종합했다며증거인멸가능성을언급했다.또강호필지작사령관이12·3비상계엄에깊숙이관여했다는의혹이있다며강사령관을직위해제하고강제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지작사는이에대해"강호필지작사령관이나지작사령부에서예하부대에'폭동진압용최루성수류탄보유현황종합및파악'을지시한바가없다"고부인했다.다만군인권센터가언급한기간에해당하는2024년11월20일육군본부에서각군단군사경찰단에'최루수류탄전시기본휴대량인가반영을위한의견제출'을공문으로하달한사실이있다며오인가능성을언급했다.강호필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21일서부전선GP·GOP경계작전부대와호국훈련중인수도군단·51사단지휘소를방문해군사대비태세와호국훈련진행상황을점검하고장병들을격려했다.(지작사제공)2024.10.21/뉴스1ⓒNews1김평석기자이에군인권센터는군당국의해명에대해"동문서답"이라고반박했다.군당국이언급한육군본부의공문은사단급과달리군단급군사경찰부대의최루탄운용에문제가있을수있다는지적과관련해의견을수집하기위한차원이었을뿐,기자회견에서언급한최루탄수량확인과는무관하다는것이다.군인권센터는입장문에서"우리가발표한내용은지작사예하군단급군사경찰부대가다시예하부대들을상대로상급부대지시에따라최루탄보유현황을조사했다는것"이라며"육본이각군단군사경찰단에최루탄운용인가의견회신을요구했다면지작사예하군단들은왜이미인가가돼있는사단급이하군사경찰에'수량확인'을한것인가"라고지적했다.이어"강사령관이나지작사에서아무도수량확인을지시한바가없다면,지작사예하군단들이비슷한시기에최루탄수량을확인하려예하부대에전화를돌린건모두우연인가"라며"지작사는동문서답하지말고최루탄수량확인이이뤄진경위에대해진실을말해야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