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는전과4범장관후보자조차전과5범"최수진국민의힘수석대변인ⓒ뉴시스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의초대내각인사를두고"고위공직자명단이아닌'범죄자명단'"이라며일침을가했다.최수진수석대변인은19일논평을내고"대통령은전과4범,총리도전과4범,장관후보자조차전과5범"이라며"안보관은흔들리고,도덕성은무너졌으며,능력은실종됐다"고지적했다.최수석대변인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보좌진에게자택변기수리,쓰레기분리수거를시키고전직보좌진의취업을방해한갑질논란의당사자"라며"병원진료중의료진에게고압적으로군정황도드러났습니다.권력자에겐고개숙이고,약자에겐갑질,전형적인'강약약강'이다.약자를짓밟은자가여성가족부장관자리에설수는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를언급하면서는"제자논문표절의혹,자녀의조기유학논란,코로나방역지침위반까지삼중의결격사유를안고있다"며"심지어총장재직시절엔직장내괴롭힘진정이접수됐다.교육부장관은커녕교육자자격도박탈"이라고일갈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음주운전·폭력·불법파업등으로전과5범이다.청문회에서는'북한은주적이아니다'라는발언에동조했고,과거김정일조문을시도했던전력으로안보관논란에도다시불을지폈다"며"민주노총을위한대변인행보만보이는인물은'민노총부'장관이더어울린다"고꼬아말했다.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를겨냥하면서는"선거법위반만다섯차례,수억원대선거보전비는미환수상태"라며"국회사무총장시절에는스스로를훈장수훈자로추천한'셀프보훈'퇴직후에는여러단체에서'겹치기고문료수령'논란까지더해다.보훈부장관은'보훈을기리는자리'지,'보훈을챙기는자리'가아니다"라고경고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에게는"방위병복무기록논란,영창은폐의혹까지받고있다.병적기록과징계내역은'개인정보'라며제출조차거부했다"며"국방위원장시절엔한미일연합훈련일정을SNS에공개해'보안체계무력화'우려를샀다.병역이력도떳떳하지못하고,안보감수성도부족한자가대한민국국군을책임질수있겠느냐"라고반문했다.아울러정동영통일부장관후보자에대해서는"'북한은주적이아닌위협'이라며'한미연합훈련은축소·연기해야한다'고주장해안보개념을허물었다"며"통일부명칭을'한반도부'로바꾸자며통일의지도걷어찼다.가족사업과연관된태양광입법으로이해충돌의혹이제기됐고,위장전입사실까지드러났다.이쯤되면'북한눈치부장관'후보자"라고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이재명대통령은즉시'무자격후보자'의지명철회를선언하고,'무너진인사'시스템을전면쇄신해야한다"며"정권의코드가아니라,국민의기준이인사의출발점이어야한다"고피력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세법개정누구에게득됐나2편중기혜택본다던법인세개정62개대기업에감세혜택집중서민위해종부세줄인다더니3주택이상개인77.2%만이득금투세실종,증권거래세만감세우리는'2022년세법개정누구에게득됐나'1편에서2022년소득세개정으로고소득층이감세혜택을톡톡히누렸음을확인했다.그렇다면법인세와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개정에따라관련세금은얼마나줄었고,누가혜택을봤을까.2편에서답을찾아봤다.법인세개정을통해중소기업보다대기업이더많은세금감면혜택을봤다.[사진｜뉴시스]■법인세분석=법인세는과세표준에따라기존세율을1%포인트낮추는방식으로개정했다.이를통해과세표준규모에상관없이2023년모든흑자기업은1%만큼의감세혜택을얻을것으로추정됐다.결과를보자.2023사업연도기준법인세는과세표준총액349조원의1%에해당하는3조3898억원줄었다.그중대기업감세액은1조8373억원(52.7%),중소기업감세액은1조3299억원(38.1%)이었다.특히대기업중상호출자기업의감세액이8019억원으로전체대기업감세액의43.6%를차지했다.'대기업의대기업'이가장큰감세혜택을누렸단거다.기준을전환해이번엔흑자기업의법인세를살펴보자.흑자기업1곳당평균감세액은550만원이었는데,법인별로평균감세액격차가컸다.상호출자기업평균감세액은6조4150만원,중견기업은7480만원,중소기업은230만원이었다."중소기업이감세효과를톡톡히볼것"이란윤석열정부의주장이틀려도한참틀린셈이다.수익규모별감세액도달랐다.수익이1000만원이하인기업(전체의24.7%)의업체1곳당감세액은2만원에불과했다.소득'1000만~1억원'기업(40.1%)은33만원,'1억~10억원'기업(29.9%)은260만원의세금을덜냈다.반면,'5000억원초과'기업62곳(0.009%)과'1000억~5000억원'기업356곳(0.06%)의업체당감세액은각각130억7182만원,16억5415만원에달했다.세율은똑같이1%포인트낮췄지만,기업별로수익이다른만큼감세혜택도수익이많은대기업,특히상호출자기업들에쏠렸다.■종부세분석=다음은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개정이감세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자.종부세는주택분종부세기본공제를확대하고,세율을인하하는내용으로개정됐다.구체적으로보면'1세대1주택자'기본공제를기존11억원에서12억원으로,다주택자기본공제를6억원에서9억원으로상향조정했다.다주택보유개인과법인의종부세세율도낮췄다.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이나투기과열지역)내2주택자에게부과하던중과세(기존3주택보유자처럼취급해가중과세)를폐지했다.[사진｜뉴시스]종부세개정에따른개인2주택자의세율변동내역을예시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과세표준'3억원이하'의세율은0.6%에서0.5%로,'3억~6억원'은0.8%에서0.7%로,'6억~12억원'은1.2%에서1.0%로바뀌었다.'12억~50억원'은1.6%였는데,구간을'12억~25억원'과'25억~50억원'으로나눠각각1.3%와1.5%의세율을적용하기로했다.'50억~94억원'은2.2%에서2.0%로,'94억원초과'는3.0%에서2.7%로세율을낮췄다.얼핏봐도과세표준이높을수록세율인하폭은더컸다.2023년감세효과는법인과개인으로구분해서볼수있다.우선법인의경우'2주택이하'일때는업체당50만원씩총247억원의감세혜택을봤다.'3주택이상'일때는업체당799만원씩총595억원의세금이줄었다.총감세액은842억원이었다.'3주택이상'을소유한법인의감세액은더많았다.이번엔개인을보자.일단종부세대상부터2022년113만9088명에서2023년35만953명으로69.2%감소했다.종부세총액은2조5851억원에서4563억원으로82.3%나줄었다.다만,여기엔'착시효과'가숨어있다.지난2023년주택공시가격을대폭인하(공동주택공시가격평균18.6%인하)해세법개정과무관하게종부세대상자가일부줄었다.그럼주택공시가격변동변수를제외한결과는어떨까.감세혜택을본개인은33만4037명,총감세액은9480억원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3주택이상'소유자가25만7596명(77.2%)이었고,이들의세금절감액은8019억원(84.6%)이었다.조정대상지역내2주택자를기존의3주택자처럼간주해중과세를부과하던걸폐지한효과로보인다.반면'1세대1주택자'2만1899명(6.5%)은총183억원(1.9%)의감세혜택을,'2주택자'5만4542명(16.3%)은총1278억원(13.5%)의감세혜택을누렸다.종부세개정역시다주택자를위한감세였던거다.■증권거래세분석=마지막으로증권거래세를보자.원래2020년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도입하면증권거래세는단계별인하할계획이었다.하지만금투세시행이2년늦춰지면서코스피주식은0.1%에서0.08%로,코스닥주식은0.25%에서0.23%로0.02%포인트씩낮췄다.윤석열정부가들어선2022년금투세시행은다시2년뒤로늦춰졌다.같은해세법개정으로증권거래세세율은2023년0.03%포인트,2024년0.05%포인트총0.08%포인트떨어졌다.그결과,현재코스피주식에는농어촌특별세(0.15%)만부과하고,증권거래세는부과하지않고있다.코스닥주식에만0.15%의증권거래세를부과하고있다.올해도입할예정이던금투세는당초계획을아예철회했다.그럼증권거래세인하로얼마만큼의세금이줄었을까.증권거래세는2023년과2024년각각1조4427억원(이하전년대비),2조3345억원감소했다.2년새3조7772억원의증권거래세수입분이사라진셈이다.[※참고:아쉽게도투자자별감세효과는알수없다.투자자별정보가없어서다.][사진｜뉴시스]자!이제1편과2편의내용을종합해보자.소득세와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개정에따른감세총액은2023년기준9조6430억원이었다.2022년정부가전망한2023년감세총액은6조1000억원,2023년1월국회예산정책처가전망한감세총액은6조281억원이었다.하지만실제감세총액은3조5000억원이상더많았다.정부나국회예산정책처의예측이얼마나허술했는지엿볼수있다.특히세법개정당시곳곳에서제기된'부자와대기업을위한감세'라는지적역시타당했다.대부분의개정항목에서고소득층과대기업이더큰감세혜택을누린것으로나타났다.그렇다면이재명정부가가야할길은정해져있을지모른다.세수기반을확충하고,조세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라도2022년개정된세법을'제자리'로돌려놓아야한다.하지만아직까진별움직임이없다.이재명정부는과연어떤선택을할까.이종석나라살림연구소자문위원(회계사)[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목까지찬흙탕물속가재도구…복구지원손길여전히부족19일충남예산서수해복구중인예산군공무원들[예산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예산=연합뉴스)한종구기자="세탁기도냉장고도다못쓰게됐어요.몸은힘들어도지금치우지않으면안돼요."19일오전충남예산군삽교읍평촌리.며칠전폭우로마을전체가잠긴뒤빗물이빠져나간자리는온통진흙밭으로변했다.하지만비가오는날씨에도복구작업은멈추지않았다.장화를신고우비를걸친자원봉사자들과공무원들이아침부터하나둘씩현장에도착해마을곳곳을누볐다.대전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정오현재충남15개시군전역에호우주의보가발효중이다.자정부터이날정오까지내린비의양은충남서산54.1㎜,금산41.4㎜등이다.곳곳에서빗줄기가이어졌지만,복구를향한발걸음은멈추지않았다.19일충남서산서수해복구중인자원봉사자들[서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삽교읍평촌리는마을전체가침수됐던곳이다.바닥은진창이됐고담벼락은무너졌으며마을곳곳에는젖은가전제품과가구가마치작은산처럼쌓였다.진흙을퍼내고가재도구를밖으로꺼낸뒤쓰레기를정리하는작업은모두사람손으로이루어졌다.아직별다른장비가투입되지않고있다.최대균예산군정보통신팀장은동료들과함께진흙탕을누비며냉장고를옮기고가구를분리했다.그는"집마다가전제품과가구등을치워야한다"며"주민들은지쳐있고막막해하지만,누군가는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서산시에서도복구의손길이이어졌다.서산시자원봉사센터소속회원들은부춘동일대에서장화를신고좁은골목과침수주택을오가며젖은집기와쓰레기를수거했다.최기범자원봉사센터팀장은"계속내리는비때문에복구속도는더디지만,다음비가오기전에최대한정리해야더큰피해를막을수있다"며"주말에도봉사에참여한회원들덕분에힘이난다"고말했다.수해복구중인예산군공무원들[예산군제공.재판매및DB금지]논과밭도복구가한창이다.서산시오남동침수논에서는충남경찰청기동대소속경찰관50여명이종일허리를굽혀쓰레기를걷어냈다.무릎까지빠지는진흙위에서낫과갈퀴를들고온종일굵은땀방울을쏟아냈다.이동석충남경찰청1기동대장은"농기계가들어갈수없는상황이라모든걸사람손으로해야한다"며"힘들지만,주민들의생계회복을위해힘을내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피해규모에비해복구인력은턱없이부족하다.침수피해를본한주민은"많은분이와주셔서감사한데,하루이틀일로끝날상황이아니다"며눈시울을붉혔다.그칠줄모르는빗속에서도자원봉사자와주민,공무원,군·경이함께구슬땀을흘리며수해로낙담에빠진마을들을조금씩다시일으켜세우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천동로·팔거천등도로전면통제석굴암진입로유실등문화재피해도18일전날내린폭우로침수피해를본대구북구노곡동한가정집에서주민과공무원들이복구작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나흘째이어진기록적인물폭탄에대구·경북곳곳이마비됐다.도로침수와산사태가잇따르며피해가속출했고,일부지역주민들은안전을위해긴급대피하기도했다.19일대구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누적강수량은경주외동읍106.5㎜,고령92.5㎜,대구달성70.5㎜,청도67.5㎜,경산58.5㎜등을기록했다.이날오전9시5분을기해대구에호우경보가내려지자,대구시는신천동로양방향차량통행을전면통제했다.수성구사월지하보도와동구숙천교,안심교,공항교하부도로진입도막혔다.오전10시에는북구팔거천과동화천이수위상승으로출입이차단됐다.금호강칠성교부근수위는전날밤한때1ｍ까지치솟았다가이날오전0.5ｍ로낮아졌지만,여전히주의가필요한상황이다.17일오후대구신천동로가침수우려로전면통제된모습.연합뉴스경북지역피해도확산중이다.낙동강홍수통제소는이날오전10시를기해고령군쌍림면귀원교일대에홍수경보를발령했다.경주시외동읍과불국동일대는시간당50㎜이상의폭우로침수우려가커졌고,오전4시30분부터형산강변유림지하차도양방향통행이제한됐다.포항시는냉천상류진전저수지범람과오이저수지수문개방에따라하천접근을금지하도록안내했다.특히경주에서는국보제24호석굴암진입로일부가유실돼,국가유산청이출입을통제하고긴급복구에착수했다.군위군삼국유사면화북리에서는국지성호우로산사태가발생해경찰이현장통제를벌이고있다.도로유실과침수피해도잇따르고있다.고령군쌍림면산주리교량앞도로일부가유실됐으며,성주군저지대도로는침수돼군청직원들이배수작업을진행중이다.칠곡군역시하천주변과농수로등위험지역출입을제한하고있다.이날오전까지고령,포항,경주,영주,상주,청도,성주등7개시·군에서183세대246명이마을회관등으로대피했다.지역별대피인원은고령51명,포항120명,경주18명,영주15명,청도33명등이다.산사태위험도높아졌다.현재청도군에는산사태경보가,고령·성주·예천·안동·봉화·문경에는산사태주의보가발령된상태다.대구기상청은이날저녁까지대구와경북지역에30~100㎜,많은곳은120㎜이상의비가더내릴것으로전망했다.또20일과21일오후부터저녁사이에는경북북부내륙에540㎜의소나기가내릴것으로예보했다.한편이번집중호우는전국적으로도기록적인강수량을동반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16일부터이날오전5시까지충남서산543.6㎜,경남산청516.5㎜,광주473.5㎜,전남나주469.0㎜등을기록했다.전국공공시설피해는도로침수388건,토사유실133건등총729건이며,건물침수등사유시설피해는1천14건이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사망4명,실종2명으로집계됐다.최시웅·이지영기자[email protected]

경남산청에시간당90mm이상의집중호우가쏟아지고있어침수피해에대비하는등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오늘(19일)오후1시19분현재,경남산청군시천면내공리에직전1시간동안90.5mm의매우강한비가내렸습니다.현재호우경보는경남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함안·창녕·진주·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성주·칠곡,대구대구·군위,울산동부·서부,전남구례·장성·광양·무안·함평·영광·신안(흑산면제외),전북고창·부안·군산·김제·정읍·남원지역에내려져있습니다.또,호우주의보는경남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경북구미·영천·경산·청도·김천·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봉화·포항·경주·북동산지,광주,대전,부산동부·중부·서부,세종,전남나주·담양·곡성·화순·고흥·보성·여수·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목포·진도·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익산·전주,충남천안·공주·아산·논산·금산·부여·청양·예산·태안·당진·서산·보령·서천·홍성·계룡,충북청주·보은·괴산·옥천·영동·충주·제천·진천·음성·단양·증평지역에발효중입니다.현재홍수경보는낙동강유역의고령군귀원교,함양군화촌리,산청군경호교,의령군공단교,태화강유역의울산시사연교등5개지점에내려져있습니다.또,홍수주의보는낙동강유역의경산시압량교,고령군회천교,합천군적포교,의령군정암교,함안군계내리,태화강유역의울산시태화교,울산시병영교,섬진강유역의하동군가탄교,하동군읍내리,하동군대석교,영산강유역의담양군삼지교,담양군양지교,광주광역시용산교,광주광역시극락교,광주광역시평림교,광주광역시장록교,화순군주도교,나주시나주대교,함평군원고막교,함평군학야교등20개지점에발효중입니다.직전1시간동안30mm이상비가내린집중호우지역은경남산청군시천면내공리90mm,경남산청군삼장면덕교리67mm,경남진주시수곡면사곡리56mm,경남합천군삼가면두모리50mm,경남의령군칠곡면신포리39mm등입니다.이들지역에서는갑자기물이불어나침수피해를입거나,주변하천이넘칠수있어가급적외출을자제하고필요시119에도움을요청하는것이좋습니다.또,인근사면이무너질가능성이있기때문에위험지역에서는지자체에문의해사전에대피하는방법을찾아야합니다.오늘내린비의양은경남합천군대병면하금리309mm이며,다음으로경남합천군삼가면두모리274mm,경남산청군시천면중산리271mm,경남합천군합천읍합천리250mm,경남산청군시천면내공리244mm,경남양산시상북면232mm등입니다.■집중호우시안전행동요령(KBS재난포털https://d.kbs.co.kr/prepare/tips?gubun=003)▷호우가내리기시작하면외출을자제하고집안에머뭅니다.▷가로등,신호등,공사장근처등위험한곳은가지않도록합니다.▷물에잠긴도로나물이불어난하천은접근하지않도록합니다.▷급류가흐를수있는하천에서의작업은즉시중단합니다.▷침수등의위험이있는곳의주민들은대피할수있도록미리준비합니다.▷농촌에서는논둑이나물꼬를보러나가지않습니다.▷계곡이나저지대에서야영하는경우기상예보에따라미리대피합니다.▷저지대나지하공간에는주차하지않도록합니다.▷방송이나인터넷등을통해기상정보를파악하고,주변사람들에게알려줍니다.※이기사는기상청과산림청등의재난관련정보를자동수신해KBS자체알고리즘에따라자동으로생산되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재난미디어센터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구속적부심이기각되면서윤석열전대통령은계속구속상태로재판과수사를받게됐습니다.내란특별검사팀은조사를받지않고버텨온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다시시도할지,곧바로기소할지오늘중결정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앞입니다.[앵커]특검이추가조사를시도할지고민하고있다고요?[기자]네,특검은가부간에오늘중결정할방침입니다.다만,윤전대통령이지난10일구속된이후3차례의강제인치지휘를포함해모두4차례의조사시도에일관되게불응한점때문에고심하고있습니다.특검측은YTN에,윤전대통령이구속적부심에서도조사를안받겠다는말을또한것같다며심문내용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이추가조사시도없이재판에넘기는방안을택할경우향후특검은원칙적으로윤전대통령의기소되지않은혐의에대해서만조사할수있게됩니다.구속적부심일정을반영하면남은구속기한은내일이나모레쯤인데,특검이따로연장하지않고만료직전인내일쯤기소하는방안도거론됩니다.반대로만일추가조사시도에나설경우오늘곧바로강제인치에나설가능성도있습니다.앞서서울구치소측에서집행에거듭난색을표하자박억수특검보가직접방문해강제인치를지휘하는방안을검토했지만,윤전대통령의구속적부심청구로보류한바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측입장은나왔습니까?[기자]어제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구속적부심심문을마치고나오면서향후특검조사나재판에출석할지를묻는기자들에게,논의해보겠다고만답했는데요.그이후로별도공식입장은나오지않은상황입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은YTN에윤전대통령이조사요구가오면직접결정을내릴거라면서도,어제무리한만큼오늘조사가가능할지모르겠다고덧붙였습니다.앞선심문과정에서윤전대통령은직접30분넘게발언하며건강악화를주장했고,자신의혐의를적극부인하기도했습니다.변호인단도재판부에간수치가너무안좋다며관련자료를제출했고,윤전대통령이거동이불편한점등을거듭강조한것으로전해졌는데요.이에비춰보면윤전대통령이계속해서조사에응하지않을가능성도적지않아보입니다.[앵커]특검은이와함께주말에도소환조사를이어가고있다고요?[기자]네,특검은오늘오전부터조태열전외교부장관을참고인자격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조전장관은12·3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참석자로,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쪽지'를전달받은국무위원가운데한명입니다.특검은당시경위를따져물을것으로보이는데요.조전장관은앞서국회본회의등에나와서는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얘기를듣고재고해달라며만류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김건희특검에서압수수색에나섰다는속보도전해드렸는데,관련내용도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김건희특검팀이오늘오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주거지와차량을압수수색했습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으로실형에집행유예를선고받은인물인데요.특검은해당사건을수사하던중인지된'변호사법위반'혐의로압수수색한거라고설명했습니다.또이전대표에게현장에서다음주월요일인오는21일,오전10시에피의자로출석하라는통지서도함께전달했다고덧붙였습니다.이전대표의혐의는이전대표가주가조작당시김건희여사의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정필씨로부터,집행유예를받게해준다는조건으로2022년6월부터2023년2월까지25차례에걸쳐모두8,100만원을수수했다는내용입니다.이전대표측은이전대표가2022년4월에출소해,본인도재판중인데무슨집행유예를받아줄수있느냐며사실무근이라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앞에서YTN이준엽입니다.영상기자:김정한영상편집:문지환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4>끝나지않은12·3비상계엄부정선거모스탄···주한미대사하마평전한길국민의힘입당이어당대표무게尹구속이후극우마지막희망···'트럼프'친중정부프레임씌워"트럼프도와달라”브라질마냥관세50%폭탄등배제못해모스탄목소리커질수록한미동맹균열지난14일인천국제공항에도착하는모스탄을환영하기위해모인600여명의지지자.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서울경제]공교롭고기이합니다.모스탄(한국성명:단현명)미국리버티대학교수이야기입니다.지난해12월3일날벼락같은비상계엄이후대한민국은6개월여부침을겪었지만조기대선끝에새정부를출범시켰습니다.비상계엄을지시했던윤석열전대통령은재구속됐고대한민국은빠르게정상화되고있습니다.대한민국의민주주의회복력에주요7개국(G7)을비롯한유엔등세계가찬사를보내고있는가운데뜻밖의인물이뉴스의중심에서있습니다.‘윤전대통령을만나려는모스탄과모스탄에의지하려는윤전대통령’이들은한미관계의약한고리를파고들며퇴행의불씨를살리는모습입니다.이들에게통로를만들어주는제1야당.이들을지지하는또다른군중.12·3비상계엄이한국민주주의위기의전조였을뿐이라는주장에고개를끄덕일수밖에없는현상들이나타나고있습니다.모스탄미국리버티대교수(전미국국무부국제사법대사)가지난17일서울은평구은평제일교회에서열린모스탄전대사초청간증집회에서설교에앞서기도하고있다.뉴스1━尹“모스탄과미국이고군분투하고있다”모스탄은윤전대통령에게“하나님께선여전히주권자되시며저는진심으로하나님께서대한민국을구하실것이라고믿는다”는편지를보냈습니다.이에윤전대통령은“모스탄교수와미국정부가세상의정의를왜곡하는세력,그리고그들이구축한시스템과대척하기위해고군분투하고있다”며“글로벌리즘은완전히배신당했다.공산주의네오막시즘,완전히구축된권위주의독재체제,초국가경제권력은그렇게만만하지않았다”고답을보내줍니다.또“글로벌리즘은거대한기득권카르텔을구축해국가도,주권도,자유도거기에매몰되고이제는쉽게빠져나올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는주장을덧붙여놓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ㅇ연합스일반인에게는생소한모스탄이라는인물이어떤위치의인사이길래윤전대통령을옥중접견하려했고이같은메시지를주고받으며하나님과미국을고리로윤어게인을실현시켜줄사자취급을받는걸까요.미국트럼프1기행정부에서국무부국제형사사법대사를지낸바있는모스탄은이번한국대선이부정선거로치러졌다고주장하는대표적인인물입니다.특히지난6월워싱턴D.C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진행된국제선거감시단(IEMT)기자회견에선허위사실이라고법원에서확인한‘이재명소년원복역설’을주장합니다.여기서IEMT는이름이주는권위와달리미국의많은민간단체중하나로겨우올해3월결성됐습니다.━모스탄,美이익쫓아李대통령악마화···친중프레임확대이단체에서활동하는모스탄은이대통령의어린시절을악의적으로설정해검찰마저괴담이라고판단한가짜뉴스를미국에유포하는한편이재명정부가친중정부라는프레임을미국조야에퍼트리고있습니다.미국상황에정통한이들은모스탄의주장과행동을한개인의일탈로취급하기에는그가한국과미국의연결매개라는점에문제가있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여권핵심관계자는최근공개된이대통령을만난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미국내친중정부라고오해하는사람들이많다고말한것을언급하며“모스탄같은인물들의주장이미국내에제법퍼져있다는것을지적한것으로본다”며“친중정부프레임을통해한국과미국의거리를벌리려는의도가다분하다”고해석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만나인사하고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윤전대통령이모스탄에게“미국정부가고군분투한다”고메시지를내놓은배경이이것입니다.자국우선주의트럼프대통령과가까워차기주한미국대사까지거론되는모스탄은미국이익을위해서뛰고있는데,한국전직대통령은한-미동맹이위태해지든말든현정부가좌파-친중정부라며모스탄에게추파를던지는모양새입니다.말로옮기기도어려운이대통령과관련한음모론을대놓고주장하며부정선거에힘을싣는모스탄이주한미국대사가됐을때윤어게인이진짜실현될것이라고착각을했거나주변에서부추길수도있습니다.하지만일국의대통령을한사람이라면그판단을거두는게맞습니다.━‘윤어게인환호’···모스탄치켜세울수록한미동맹은균열트럼프대통령은지독하게자국의이익을챙기기위해반중전선을최대한끌어올리고있습니다.이와중에재구속된전직대통령이반중전선에올라타기위해현직대통령을친중으로몰아가는모스탄에의지하는게최근의상황입니다.모스탄이아니더라도주한미국대사하마평에오른인사들이하나같이반중선봉대에있습니다.고든창변호사도대표적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보수정치행동회의(CPAC)행사에참석해연설하던도중객석에있던창을'위대한고든창'이라부르며일으켜세운뒤자신의대중국정책에관한평가를공개적으로구하기도했습니다.모스탄의이름도이런맥락에서나오고있습니다.모스탄은최근보수단체주최간담회에서스스로주한미국대사후보에포함됐다는식으로주장하기도했습니다.부정선거음모론으로논란을빚어온모스탄(한국명단현명)전미국국제형사사법대사(리버티대교수)가지난15일서울대정문앞에서간담회를열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옹호하고있다.연합뉴스━주한미국대사,반중인사하마평···모스탄스스로후보군CPAC는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라는한국지부도있습니다.KCPAC는재미동포자산가로알려진애니챈이2019년창설했습니다.이후‘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운동’과이념등의복제를통해한국과미국양국정치권에부정선거에대한이론적기반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상반기윤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를주도하는전광훈목사와국내극우성향매체,유튜버등을후원하고있다는의혹이일부매체를통해제기되기도했습니다.언론을통해꾸준히부정선거와그배후에중국이있다고주장해온최원목이화여대로스쿨교수도KCPAC의공동의장입니다.지난2월미국워싱턴DC에서열린KCPAC총회에참석해서도“앞으로주기적으로선거부정이생길것이고,중국공산당이분명배후에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자리에있던민경욱전자유한국당의원은“트럼프대통령님,지금동맹국들에서일어나고있는선거사기가어떤모습인지아시죠.제발빨리행동해주세요”라고간청하기까지합니다.같은시간서울역광장에서열린부정선거집회가이원생중계되는사이,서울에서마이크를잡은이는황교안전국무총리였습니다.━교수·목사·총리·의원···엘리트층의美여론형성노력부정선거론을확산시키며현정부를친중으로몰아가는윤어게인성향의조직은이처럼정치인뿐만아니라교수,목사와전직총리까지정치,사회엘리트층이겹겹히쌓여미국에여론을형성하려고안간힘을쓰고있습니다.문제는이여론을트럼프대통령이활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입니다.가뜩이나상호관세협상등통상문제해법을만들어야하는한국정부로서는윤어게인의대미여론전탓에한수접고협상에나설수도있는것입니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윤전대통령처럼친위쿠데타를추진하려다수감된자이르보우소나루브라질전대통령에대한“마녀사냥식재판”의중단을요구하며,브라질에대한관세를50%로인상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주한미국대사에모스탄을임명하고관세협상을하는동안꾸준히협박을하지않으리라는법이없습니다.이런위기상황을노리고윤어게인성향조직등이현정부가친중정부라는식으로한미동맹을이간질하기시작한것입니다.며칠전모스탄은서울은평의은평제일교회를방문해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씨와도간담회를열었습니다.전씨는최근국민의힘에입당해당대표를직접나설수있다고공언한상태입니다.이자리에서참석자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유에스에이(USA)”를외쳤고,교회안에서는그를주한미대사로보내달라고미국에청원하자는서명운동도진행됐습니다.권력유지를위해부정선거론을퍼트렸고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의취임을막기위해계엄령을선포하려고했다가기소된자이르보우소나루전브라질대통령.연합뉴스━엘리트네트워크·대중적공동체이해기초로대응책필요이런모습을보면미국이익을쫓는모스탄과이에올라타려는정치엘리트들의여론전에다시일부군중이반응을하는악순환이윤전대통령이첫번째구속에서풀려난뒤탄핵직전상황과유사하다는생각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신진욱중앙대교수는양승훈경남대교수등과12·3계엄이후의상황을‘광장이후’라는책에서이렇게평가했습니다.“12·3계엄선포가위로부터의국가폭력이었다면,(서부지법폭동등의)극우의부상은아래로부터올라오는집단적폭력이헌정을위협하는매우낯설고새로운현상이었다.한국의극우는국가기관과정치,사회여러분야에광범위하게퍼져있는엘리트네트워크와대중적공동체,사회단체들을포함한다.따라서그조직과이데올로기,대중적기반을정확히이해하고효과적인대응책을찾기위해노력이필요하다.”새정부가들어섰고윤전대통령과계엄획책세력에대한수사가진행되고있지만상처입은민주주의에회복은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앞으로[송종호의여쏙야쏙]연재를재구성할예정입니다.2020년9월30일부터여·야의속사정을‘쏙쏙’알기쉽게전달하겠다는취지로시작해2022년중단했던여쏙야쏙은지난해12월3일이후다시연재를시작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사이대선을거쳐새정부가출범했습니다.한국의정치적변곡점으로기록될지난6개월여를거친뒤여쏙야쏙도국회에갇힌이야기가아닌경제정책과외교·안보분야까지시선을확대해독자여러분을찾아가겠습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권,남부지역대부분호우특보…경남엔최대200㎜수도권도오후부터20일새벽까지100㎜호우예보19일내린폭우로울산시남구태화강국가정원둔치일대가물에잠겨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9/뉴스1ⓒNews1조민주기자(서울=뉴스1)박동해기자=토요일인19일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많은비가내리고있다.남부권에집중된비는오후늦게수도권으로올라와20일오전쯤그칠전망이다.기상청은이날국내로지속적으로강한비구름대가발달하며유입되고있다며낮동안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시간당30~80㎜의매우강한비가내릴것이라고밝혔다.기상청은충청권과남부지방을제외한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도5~30㎜의강한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특히기상청은"이번비는좁은지역에매우강하고많은비가내리면서지역에따라강수강도와강수량의차이가크겠다"라며"강약을반복하면서소강상태를보이는곳도있겠다"고설명했다.기상청관계자는"남부지역강수가오후3~6시까지집중되다가오후6시부터수도권지역으로(강수지역이)올라오면서내일새벽이나오전까지이어지다종료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설명했다.예상강수량은오는20일아침(오전6~9시)까지수도권20~70㎜(많은곳100㎜이상),강원도30~80㎜(많은곳100㎜이상)이다.이어충청권(대전·세종·충남)에는20일새벽(오전36시)까지30~80㎜(많은곳120㎜이상)의비가내리겠다.이어이날△광주.전남30~100㎜(많은곳150㎜이상)△전북50~100㎜(많은곳150㎜이상)△부산.울산.경남50~150㎜(많은곳200㎜이상)△대구.경북:30~100㎜(많은곳120㎜이상)△울릉도.독도:20~60㎜△제주도:10~60㎜의비가내리겠다.이날정오기준충청권과남부지역에는대부분호우특보가발효중인상황이다.호우경보가발표된곳은전남(구례,장성,광양,무안,함평,영광,신안),전북(고창,부안,군산,김제,정읍,남원),경북(고령,성주,칠곡),경남(양산,밀양,의령,함안,창녕,진주,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대구다.이어호우경보는강원(횡성,원주),충남,충북,전남(나주,담양,곡성,화순,고흥,보성,여수,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목포,진도,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전북(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익산,전주),경북(구미,영천,경산,청도,김천,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평지,봉화평지,포항,경주,경북북동산지),경남(창원,김해,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대전,광주,부산,울산,세종에발효됐다.호우주의보는3시간강우량이60㎜또는12시간강우량이110㎜이상으로예측될때적용된다.이어호우경보의경우3시간누적강우량이90㎜또는12시간누적강우량이180㎜이상이예상될때발령된다.이날오전10시부터오전11시까지주요지점강수량현황을보면△부안41.7㎜△새만금(부안)25.0㎜△낙월도(영광)59.5㎜△피아골(구례)35.5㎜△안마도(영광)21.0㎜△고령27.0㎜△죽장(포항)27.0㎜△하양(경산)25.5㎜△삼가(합천)81.5㎜△합천75.7㎜△산청44.3㎜△대병(합천)43.0㎜△수곡(진주)40.0㎜△청덕(합천)37.0㎜등이다.이날오전11분부로수도권내려졌던호우주의보는해제되며비가소강상태를보이고있다.다만수도권에서도오후부터비가시작돼야간에는다시호우특보가발표될예정이다.기상청은이날11시10분부로수도권모든지역에대해호우예비특보를발표했다.수도권지역의예상강수량은20일오전까지20~70㎜로많은곳에서는100㎜이상내리는곳도있겠다.기상청은이날매우강한비로인한하천범람,침수,산사태,감전,교통사고등각종안전사고가발생할우려가높다며대비해하천·계곡접근을자제하고저지대와침수위험지역출입을삼가는등철저히유의하시기바란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이치주가조작관여인물과수상한돈거래…변호사법위반혐의휴대전화1대확보…21일오전10시피의자조사·여러의혹추궁민중기VS김건희[촬영권준우]2025.6.19[공동취재]2025.6.3(서울=연합뉴스)이영섭전재훈기자=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9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를압수수색하는동시에다음주소환을통보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경기도성남시에있는이전대표자택과차량을압수수색해휴대전화1대를확보했다.아울러현장에서오는21일오전10시에출석해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으라고통보했다.압수수색영장에는변호사법위반혐의가적시됐다.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이자김여사계좌관리인으로알려진이정필씨로부터2022년6월∼2023년2월25차례에걸쳐8천100만원을받고그가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줬다는게뼈대다.특검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추가수사하는과정에서이혐의를인지했다고설명했다.이전대표는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도지난10일자택을압수수색당했다.당시사용하던휴대전화를압수당한후새기기를마련했는데,이날김건희특검팀이이를압수했다.이전대표는이씨로부터돈을받은적이없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김건희특검팀의핵심수사대상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컨트롤타워'역할을한인물이다.김여사의최측근으로언급되는그는2009∼2012년발생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한혐의로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비롯한8명과함께기소돼대법원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가확정됐다.이사건에서이전대표는2차작전시기로분류되는2010년10월∼2012년12월차명계좌를이용해권전회장등과시세조종을주도한것으로밝혀졌다.법원은시세조종에김여사계좌3개와김여사모친최은순씨의계좌1개가동원됐다고판단했는데,이전대표는김여사계좌를관리한인물로지목됐다.이정필씨는주가조작1차작전시기(2009년12월23일~2010년10월20일)의주포이자김여사계좌관리인으로알려졌다.이전대표는김여사가배후에있는것으로의심되는삼부토건주가조작,임성근·조병노구명로비등여러의혹에등장한다.이때문에특검팀수사가김여사로향하는길목으로여겨진다.특검팀은압수물분석을토대로이전대표에게의혹의실체와김여사의연루여부를집중적으로추궁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오늘부터순회경선…첫날충청권대상충청·남부지방폭우피해고려해현장행사취소합동연설·개표등중앙당사에서오후2시부터진행당대표정청래·박찬대…최고위원황명선출사표[앵커]주말인오늘정치권소식알아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차기당대표와최고위원을뽑기위해충청권합동연설회와투표를진행합니다.국민의힘은지도부차원에서폭우피해가잇따른충남지역을방문해복구활동에참여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더불어민주당은차기대표를선출하는8·2전당대회첫지역순회경선에돌입했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은오늘(19일)부터차기당대표와최고위원을뽑는순회경선을시작합니다.첫날인오늘은대전·충남·세종·충북등충청권이대상입니다.민주당은충청과남부지방의폭우피해를고려해이번주말순회경선현장행사는취소했는데요.대신합동연설과개표등은여의도중앙당사에서오후2시부터온라인으로진행합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집권여당대표등을뽑는이번전당대회에는정청래·박찬대의원이당대표자리를놓고격돌하고최고위원에는황명선의원이단독출마했습니다.합동연설은당대표후보인정청래,박찬대후보가먼저하고,최고위원후보인황명선후보가이어진행합니다.이후투표등절차도함께이어지고,결과는오후3시40분전후로나올예정인데,오늘은권리당원투표결과만공개합니다.내일은영남권합동연설회도진행하는데,영남권역시중앙당사에서온라인으로진행될예정입니다.민주당은오는26일에는호남권,27일에는경기와인천,다음달2일서울과강원,제주등의순회경선을차례로진행할예정입니다.이번당대표는대의원투표15%,권리당원투표55%,국민여론조사30%방식을적용해선출할예정입니다.[앵커]국민의힘지도부는폭우피해를입은충남을찾았죠?[기자]네,국민의힘지도부는오늘오전충남예산의폭우피해현장을찾아,피해복구활동을돕고있습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비대위원들,중앙과지역당직자들이참여했는데요.마을회관내·외부를청소하고,침수가정피해복구지원도진행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오늘(19일)을시작으로,지역당협별로도복구봉사활동을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전국적피해가이어지고있는점을고려해내일로예정됐던의원총회도미뤘는데요.의원총회에서는혁신위원회의쇄신안수용여부를논의할예정이었지만,지도부는폭우로인한비상상황에서당내갈등이노출되는것이부적절하다는판단을내리고,의원총회를오는21일로연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하천4곳범람해대피령,곳곳홍수위기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등재일주일만에잠겨19일내린폭우로울산시남구태화강국가정원둔치일대가물에잠겨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19/뉴스1(전국=뉴스1)박소영김세은강정태김동수최성국장인수최형욱남승렬김지혜유승훈김재수기자=전국대부분지역에호우특보가내려진가운데특히남부지방에하천범람,토사유출,침수등피해가잇따르고있다.19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6시까지인명피해는사망4명,실종2명으로전날집계와동일하다.사망자는경기오산1명,충남서산2명,충남당진1명,실종자2명은광주북구에서발생했다.19일오전경남산청군산청읍경호교지점에홍수경보가발효돼주민대피령이내려졌다.하동군화개면탑리가탄교지점과하동군적량면고절리대석교지점에도홍수주의보가발령됐다.19일내린폭우로울산시중구울산교하부도로에서차량이물에잠겨있다.2025.7.19/뉴스1ⓒNews1조민주기자합천에선하천4곳이범람했다.합천군에따르면이날오전신등면신등천과가회면가회천,대양면안금천,율곡면본천리하천등4곳이범람했다.합천읍도심주요도로도도심내배수펌프장배수용량초과로인해침수지역이늘어났다.오전11시48분께군은합천읍도심전역침수로주민대피령을내렸다.대구전역에는호우경보가발령된가운데35곳에서교통통제가이뤄지고있다.침수우려로오전9시30분부터대구신천동로양방향이전면통제됐다.경북지역곳곳에선홍수특보가내려졌다.오전10시를기해경북고령군쌍림면귀원교일대에홍수경보가발령됐다.오전10시50분엔경산시압량면압량교일대에,이에앞서오전10시20분엔고령군고령읍회천교일대에도홍수주의보가내려졌다.울산에도호우경보가내려지면서침수피해가잇따랐다.울주군언양읍반천리일대는일부도로가완전히물에잠겨주차된차량10여대가지붕까지침수됐다.지난주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된반구대암각화가물에잠기기도했다.한국수자원공사에따르면이날오전10시기준울산울주군사연댐물높이는56.45m다.사연댐안에있는반구대암각화는물높이가53m를넘을때부터침수가시작된다.사연댐상류지역인울주군두서면에는17일부터이날까지사흘간누적강수량이281㎜를기록하면서강한비가쏟아졌다.반구대암각화가물에잠긴것은태풍'카눈'이들이닥친2023년10월22일이후636일만이다.울산북구시례잠수교가19일집중호우여파로잠겨있다.2025.7.19/뉴스1ⓒNews1김세은기자전남에선집중호우로벼,논콩,과수등2924ha가물에잠기고오리4만2000마리,닭1만5500마리등4개농장에서5만7000여마리가폐사한것으로집계됐다.비로인해담양소쇄원과보성안규홍·박제헌가옥,장성고산서원등전남3곳의문화재파손이발생했다.3곳모두큰피해는입지않았으나담장과돌담등이파손됐다.전남지역은지난16일부터이날오전까지최대470.5㎜의누적강수량을나타내고있다.나주지역엔시간당92.0㎜,보성엔시간당88.0㎜의집중호우가쏟아졌다.광주를비롯전남17개시군에는호우경보를유지하고있다광주에서는2명이실종돼경찰과소방당국이수색에나섰으나현재는중단한상태다.피해건수는952건으로도로침수308건,도로장애21건,낙하위험지붕1건,건물침수281건등이다.이중724건은안전조치를완료했다.오전광주·여수공항에서서울·김포,제주등으로향하는비행기3편이결항또는지연됐다.바닷길도역시막히면서목포26개항로중1곳,여수2곳,고흥1곳이운항통제되고있다.철도도일부막혔다.전북지역에도많은비가내리면서피해가늘었다.특히비피해는순창과남원등도내남부지역을중심으로발생했다.비예보가계속되는만큼피해는더늘어날전망이다.18일전주기상지청과전북도등에따르면지난16일부터이날오전8시까지시군별누적강수량은순창406.8㎜,남원255.6㎜,임실175.3㎜,고창169.6㎜,진안158.0㎜,전주155.1㎜등이다.남원,김제,정읍등에호우경보가내려졌다.충남에선보령과서천에호우경보가발령됐으며두곳을제외한대전·충남전지역에호우주의보가유지중인상태다.오전9시기준일누적강수량은금산40.8㎜,계룡30㎜,서산27.8㎜,부여27.6㎜,논산25.6㎜,서천25.3㎜,보령24.2㎜,당진22.7㎜를기록했다.충북도전역에호우주의보가발효됐다.이날0시부터오전11시까지영동40㎜,옥천36㎜,괴산29.5㎜,보은27.3㎜의강수량을보이고있다.경기,인천등수도권대부분지역은호우특보가오전해제됐다.정부는지난17일오후3시30분을기점으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단계를최고수준인3단계로격상하고피해최소화를위한대응에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간사이전력,미하마원전지질조사예정日'원전활용'기조속원전건설본격화"검토해야할시기…구체계획결정은아직"[미하마(일본)=AP/뉴시스]일본간사이전력이운영하는일본후쿠이현소재미하마원전.간사이전력은미하마원전추가건설을위해지질조사를시작할예정이다.일본이원전신설을추진하는것은동일본지진후쿠시마원전사고후14년만이다.2025.07.19.[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일본이동일본지진이후처음으로원자력발전소(원전)건설을추진한다.19일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등에따르면일본간사이전력은혼슈후쿠이현미하마원전부지에차세대원전건설을위한지질조사등에착수할것이라고곧발표할예정이다.다음주엔임원이현지자자체를상대로설명도진행한다.원전신설이구체화하는것은2011년동일본지진이후처음이다.일본정부가탈탄소목표달성에필수적이라고강조한원전활용을본격화하는것으로보인다.간사이전력은2010년에도미하마원전신설을위한조사를진행했지만,동일본지진으로인한도쿄전력의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중단했었다.일본내원전신설은2009년가동된홋카이도전력의다마리원전3호기가마지막이었다.간사이전력은안전성이높다고평가받는'혁신경수로'등차세대원전을계획하고있다.지질·지형등의조사는원전신설의첫단계다.조사후엔기본설계를수립하고원자력규제위원회에신청하며,승인후공사에착수한다.공사는규제위에제출한계획대로진행되는지단계별로심사를받는다.원전은원자로안전성인증등을받은뒤가동될수있다.이에따라조사부터가동까진20년정도걸릴것으로예상된다.간사이전력의미하마원전은현재3호기만가동중이다.1,2호기는폐쇄가결정됐다.간사이전력의후쿠이현다카하마원전1호기는지난해일본원전중처음으로가동기간이50년을초과했다.미하마3호기도2026년50년을맞는다.이에간사이전력은안정적인공급을위해기존원전재건과신규증설이필요하다고밝혀왔다.원전폐쇄에도수십년이소요된다.폐쇄원전과같은위치에신규원전을건설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고여겨진다.먼저기존원전부재내다른위치에지질등환경이신규건설에적합한지조사하는이유다.일본간사이전력소속미하마원자력발전소전경.(사진출처:NHK화면캡처)2021.06.23일본정부는2월내각이승인한제7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원전을포함한탈탄소발전원을최대한활용한다고명시했다.동일본대지진이후명시해온"가능한한원전의존도를낮춘"는문구를삭제하고,폐로를결정한원전부지내차세대형원전으로재건하는것을구체화하겠다고밝혔다.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일본내원전은가동이모두중단됐었다.그러다간사이전력과규슈전력이재가동을진행했고,지난해엔동일본에서처음으로도호쿠전력의오가와원전2호기가가동됐다.2040년까지일본내원전15기가50년을초과할예정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미래전력확보를위한원전의장기활용을위해선재건설이필수적"이라며"원전신설은규슈전력도검토를시작하고있다"고전했다.제7차에너지기본계획은2040년전력공급의원전발전비율이20%정도될것으로전망했다.2023년엔8.5%였다.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화력발전소는현재70%에서30~40%수준으로줄일계획이다.재생에너지를포함한탈탄소발전비율은최대70%로높일방침이다.한편간사이전력의니혼게이자이신문보도에대해"원전신설을검토해야할시기라고생각한다"라면서도"현재구체적인계획을결정한것은없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