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23일)한일정상회담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오늘이틀째방일일정을마치고,한미정상회담을위해미국으로떠납니다.양국간현안이쌓여있는만큼미국행비행기에서이대통령의고심이깊을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한일정상회담이열렸던도쿄에나와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의'1박2일'한일셔틀외교일정,오늘마무리되는거죠?[기자]이대통령은어제오후정상회담에이어만찬등이시바총리와친분을다지는시간도가졌습니다.미래지향적한일관계구축에공감한두정상이이런행사를통해개인적교분을쌓았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입니다.일본방문이틀째인오늘,이대통령은'일한의원연맹'소속일본측정계인사들을만납니다.경제와안보등여러분야에서한일양국이협력을강화키로한,한일정상회담결과에대한의견을나눌것으로보입니다.이렇게한일정상간'셔틀외교'일정을마친이대통령은오늘오후일본에서미국으로떠납니다.현지시각으로오는25일오전,우리시각으로26일새벽에열리는트럼프대통령과의첫한미정상회담에참석하기위해서입니다.이대통령은미국시각으로24일오후,한국시각으로내일(25일)새벽,미국에도착할예정인데요.재미동포만찬간담회를시작으로바로빡빡한미국방문시간표가돌아갑니다.특히,방미이튿날에는한미정상회담과미국재계·학계주요인사와의만남등굵직굵직한일정이잡혀있습니다.이대통령은미국방문마지막날한미조선업협력의상징인필라델피아의필리조선소를둘러본뒤귀국길에올라,목요일인28일새벽한국에도착합니다.[앵커]첫한미정상회담에서다뤄질주요의제는뭔가요?[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오늘오전도쿄현지에서관련브리핑을열었습니다.한미정상회담의주요의제가뭐냐는질문에,경제통상분야안정화와동맹현대화,그리고새로운분야협력개척을꼽았습니다.용어가좀어려운데요.우선경제통상분야안정화는지난달31일타결된미국과의관세협상세부안조율과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문제등이거론되고있습니다.관세협상과정에서우리나라는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하기로했는데,1,500억달러규모의'조선협력펀드'외에나머지는구체적으로정하지않은상태입니다.미국산농축산물수입추가개방역시,우리정부는선을긋고있지만,미국측은이를계속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동맹현대화는트럼프대통령이회담장에서내밀것으로보이는이른바'안보청구서'와관련돼있습니다.미국측은주한미군주둔비즉,방위비분담금을포함한국방비증액과대중국견제를의식한주한미군역할재조정을논의테이블에올릴가능성이큽니다.우리측은일정수준의국방비인상은수용하되,한미원자력협정개정등을요구할수있습니다.마지막으로새로운분야협력개척은조선업과반도체등상대적으로미국의제조경쟁력이떨어지는분야에서,어떻게한미간협력을끌어낼지와연관돼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오늘위실장은한미간의제조율이난항을겪고있는것아니냔취지의질문에,확대해석을경계하며정상회담을할때쯤이되면조율될거로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국가안보실장과정책실장에이어이례적으로강훈식비서실장까지직접미국으로건너가한미정상회담에힘을보태기로했는데요.대통령실최고위참모3실장까지모두출동할만큼총력전에나선한미정상회담에서어떤성과를거둘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도쿄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정적인한일관계'로한단계높여"방미전방일,대미협상에좋은전략"구체성없는공동언론발표엔아쉬움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마친뒤한일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도쿄=뉴시스23일열린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간한일정상회담에대해전문가들은"한일관계를'안정적'관계로한단계높였다"고평가했다.양국관계가그간과거사문제로인한갈등을개선하려고노력하던단계에서이번회담을계기로안정적으로관리하는단계로접어들었음을보여줬다는것이다.특히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열리는한미정상회담에앞서일본을먼저찾아회담을한것은대미협상에서지렛대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내다봤다.①갈등→개선→안정적단계로손열연세대국제학대학원교수는"공동언론발표문에서'안정'이라는키워드가눈에띄었다"며"그동안한일관계는'개선'을목표로하고2019년부터나쁜상태에서개선을위한노력을해왔지만이제개선에서안정으로단계로접어들었다는것을확인한것같다"고말했다.손원장은이어"일본측이역사문제와관련해'후퇴하면안된다'며1998년김대중·오부치선언이후역대내각이해왔던것을계승한다고했다"며"한국도입장을바꾸지않고안정적한일관계로발전해주길일본측이원한것같다"고분석했다.②이대통령'반일'이미지불식이원덕국민대일본학과교수는"일본은이재명정부가출범이후과거사를추궁하는정책으로돌아서지않을까의구심이많았다"며"이대통령이과거'반일'발언을한적도있기때문에그런틀에서벗어날수있을지불안이컸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교수는"하지만이번한일정상회담으로(일본측의)오해나의구심을완전히불식시켰다"며"(이대통령이)회담전일본언론과의인터뷰에서'일본군위안부나강제동원노동자피해처리문제에서도(한일간기존)합의를깨지않겠다'고한것이일본과공감대를형성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이번회담이한일협력강화에만머물지않을것이라고도했다.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일본을찾은것은대미외교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전망이많았다.이교수는"대일협력을지렛대로대미협상을든든히할수있게됐다"며"미국입장에선중국과의패권경쟁에서동아시아가'원팀'이되길원하는데,대미협상을유리하게끌고가야할시기에한일이협력하는모습을절묘하게연출했다"고했다.아울러"한일이안보·경제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받는압박이같다"며"대미협상력제고차원에서도상호전략적협의가가능할것"이라고전망했다.③'한미일협력'요구하는美겨냥메시지조희용전국립외교원일본연구센터소장도"(방미전방일은)굉장히좋은아이디어"라며"현국제정세를감안해볼때한미일협력을보다확실히하고강화시키겠다는의도를보여준전략적선택"이라고말했다.이어"(방미전)도쿄를먼저들른다는것자체가한미일협력은반드시필요하다는미국전략가들의주장과도딱들어맞는다"고분석했다.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23일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회담후공동언론발표를마치고악수하고있다.도쿄=뉴시스다만아쉬움도없지않았다.한일정상회담이특별한현안없이급하게성사되면서굵직한합의나성과물을도출하지못했기때문이다.이교수는"셔틀외교가재개된점과소통강화,안보·경제협력에합의등이눈에띈다"면서도"내용이구체적이지않고공동언론발표문도평이했다"고평가했다.손교수도"미래지향적한일관계는그동안에도얘기를많이해왔다"며"한일의미래지향을구체적으로얘기한부분은없어보인다"고지적했다.강희경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셜라우더’홈페이지에띄워진피싱주의안내창.소셜라우더홈페이지캡처“의심못했어요.체험단경험도있었고무엇보다제블로그닉네임을알고있더라고요.”(제보자A씨)소셜미디어에개인정보를입력하는건기본값이됐다.정보를얻기위해선나의정보를줘야만한다.이때‘피싱’에당할수있다고생각하긴어렵다.하지만각종SNS에퍼져있는내밀한정보는어느순간범죄도구로쓰일수있다.어떤연락이든의심하되,사기범죄처벌을강화하고포털등의높은보안책임감이요구돼보인다.제보자A씨에게모르는번호로연락이온건21일.발신자김모씨는‘소셜라우더’를통해연락했다며A씨블로그닉네임을언급했다.소셜라우더는SNS홍보를원하는광고주와블로거등인플루언서를연결하는국내주요체험단플랫폼이다.김씨는타플랫폼업체인‘공팔리터’마케팅팀에서일한다고자신을소개했다.수법은교묘했다.개봉될영화리뷰를작성하면포인트를지급한다는것인데,이때동업자가등장한다.김씨는A씨에게‘영상보내줄담당자’라며카톡프로필을보낸다.동업자는링크를주면서“5초만보고스크린샷찍어제출하면미션완료”라고안내한다.악성링크접속을유도해개인정보를탈취하려는피싱인것이다.사기에넘어갈뻔한건A씨뿐만아니었다.22일기준근며칠간X·스레드등에선‘소셜라우더라며링크유도한다’는글이잇따라올라왔다.작성자들은“갑자기전화와영화시사회체험쿠폰줄테니번호받아적으라고했다”“영상홍보하는사람구하고있다면서링크를보내왔다”“사칭된플랫폼에한번이라도로그인해본사람은조심하라”등경험을공유하며피해를우려하고있었다.악성링크접속을유도하는피싱톡일부.제보자A씨제공사칭을당하고있는소셜라우더와공팔리터측은피싱연락을주의해달라는공지를띄운상태다.소셜라우더는홈페이지에서“당사대표번호이외번호로발송되는모든문자는스미싱으로이는명백한범죄행위”라며“문자속인터넷주소는절대클릭하지말라”고당부했다.공팔리터역시카톡채널을통해“모든활동은당사공식사이트나앱에서만가능하다”고밝혔다.전문가는피싱수법이교묘해진이유로‘광범위하게퍼진정보’를꼽았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오늘날피싱은과거와다르다”며“초기엔보이스피싱과같은투망형이었는데점차낚시형으로바뀌더니,이젠표적을정확하게특정해공격하는작살형으로진화했다”고말했다.피싱범죄자가오픈정보를바탕으로‘맞춤형’공격을할수있다는말이다.이때대상자는의심이축소될가능성이크다.예방법으론처벌규정과기업책임감강화가거론된다.이교수는현재로썬잠재적피해자가조심할수밖에없다며“사기범죄처벌을엄격히해야할필요가있다”고했다.사이버범죄특성상범죄자를잡기도어려운데처벌수위도낮아사기가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이어“포털이나플랫폼기업들이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보안기능을보강하고,범죄가발생하면책임질필요도있다”고덧붙였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日과연대강화해대미협상력제고의도”이재명대통령일본방문을두고일본언론들은‘전례없다’는평가를쏟아냈다.한국정상이취임후동맹인미국보다일본을먼저찾은것도,광복절이있는8월에방일한것도모두이례적이라는반응이다.힘든싸움이예상되는미국과회담에앞서일본과연대를강화하려는‘실용외교’의승부수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전례없는8월방일’…日언론“미국안심시키려는의도”일본주요언론들은이대통령외교일정에담긴전략적의도에주목했다.보수성향산케이신문은“혁신(진보)계정권이들어서도동아시아‘팀장’인일본과관계를유지한다는점을보여미국을안심시키려는의도”라고분석했다.난항이예상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앞두고,일본과공조를다져협상력을높이려는사전포석이라는해석이다.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23일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열린한일정상공동언론발표를마친뒤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아사히신문역시“트럼프정권을염두에둔실리우선주의”라고평가하며이대통령의일본중시외교배경을짚었다.이대통령스스로도공동기자발표에서“우리가한일관계를얼마나중시하는지를보여주는중요한의미가있다”고말하며일본언론분석에힘을실었다.민주화이후한국대통령이역사문제에민감한8월에일본을방문한사례가없다는점도집중조명됐다.요미우리신문은“식민지배해방을기념하는‘광복절’전후에는한국내역사문제에관심이높아지는경향이있다”면서도“현실주의적발상으로8월방일을단행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김혜경여사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부인이시바요시코여사가23일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친교일정으로한일양국전통매듭만들기체험을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안동찜닭’과‘돗토리맥주’로만찬…개인적신뢰쌓기두나라정상은개인적유대감을쌓는데공을들였다.23일회담은예정된시간을훌쩍넘겨2시간가까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이시바시게루총리에게“두번째만나니아주친한‘친구’처럼느껴진다”며친근감을표시했고,이시바총리는“마음이든든하다”고화답했다.회담후만찬에서는이시바총리고향돗토리현지역맥주와이대통령고향안동의명물찜닭이식탁에올라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했다.만찬후에는두정상부부만통역을대동한채20분간따로대화를나누며친교를다지기도했다.NHK는17년만에정상회담결과가공동문서로발표된것을두고“현안이줄고양국관계가안정됐다는증거”라는정부관계자평가를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일본도쿄의한호텔에서열린재일동포오찬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시바,‘반성’언급은없어…과거사숙제여전17년만에나온공동문서에는미래를향한협력의지가담겼다.두나라는수소·인공지능(AI)등미래산업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고,저출산·고령화,수도권집중같은공통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한협의체를만들기로했다.청년교류를늘리기위해워킹홀리데이비자발급횟수도1회에서2회로늘린다.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23일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한일확대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과거사문제는여전히숙제로남았다.이시바총리는‘통절한반성과마음으로부터의사죄’가담긴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포함해“역대내각의입장을전체적으로계승하고있다”는원론적입장을재확인하는데그쳤다.지난15일전몰자추도식에서13년만에언급했던‘반성’이라는단어는이번회담공개발언에서나오지않았다.이대통령이일본언론인터뷰에서“과거를직시하자”고제안했지만,일본내보수파를의식한이시바총리가적극적으로호응하지는못한모양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02전당대회반탄파당지도부장악‘극우화’“민심과반대국민의힘”조선일보도비판“대중의신뢰와기대감잃은정당은몰락”22일충북청주시흥덕구청주오스코에서열린국민의힘제6차전당대회에서결선에진출한김문수,장동혁당대표후보가손을흔들고있다.이날국민의힘당대표선거는4명의후보가모두과반득표에실패해1,2위를기록한김문수,장동혁후보가결선에진출,재투표를실시해오는26일당선인을발표할계획이다.연합뉴스국민의힘지도부를선출하기위한6차전당대회가8월22일오후청주오스코에서열렸습니다.전당대회구호는“다시국민이다”였습니다.12·3비상계엄과4·4윤석열대통령파면,6·3대선패배를딛고다시일어서겠다는의지를담고있습니다.전당대회경쟁구도는‘반탄파’(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파)대‘찬탄파’(탄핵찬성파)였습니다.방식은‘당심80%,민심20%’였습니다.이런구도와방식으로는반탄파가승리할수밖에없습니다.예상대로대표는반탄파김문수·장동혁후보두사람이결선에올라갔습니다.찬탄파안철수·조경태후보는탈락했습니다.안철수·조경태후보를지지했던사람들은결선에서김문수후보를지지할것입니다.김문수후보는‘반이재명당내통합’을,장동혁후보는‘내부총질자정리’를주장하고있기때문입니다.결국김문수후보가대표에당선될것입니다.하지만김문수·장동혁후보누가당선돼도달라질것은별로없습니다.8월23일결선토론회에서김문수후보는전광훈·황교안과도힘을합쳐야한다고했습니다.장동혁후보는대표가되면윤석열대통령을접견하겠다고했습니다.이런걸바로‘오십보백보’나‘난형난제’라고합니다.두사람모두사실상윤석열대통령의계엄에찬성하고,탄핵에반대하고,지금까지도윤석열대통령을감싸고있습니다.누가대표가되든국민의힘은‘윤어게인’정당이되는것입니다.최고위원은반탄파신동욱·김민수·김재원후보,찬탄파양향자후보가당선됐습니다.양향자후보는높은인지도덕을본것같습니다.청년최고위원은반탄-찬탄구도로보면이변이었습니다.찬탄파우재준후보가반탄파손수조후보를아슬아슬하게꺾었습니다.우재준후보는대구현역의원입니다.국민의힘지도부는대표,원내대표,선출직최고위원4명,청년최고위원1명,지명직최고위원1명,정책위의장등모두9명으로구성됩니다.지명직최고위원과정책위의장인선은대표의권한입니다.원내대표는반탄파송언석의원입니다.지도부9명가운데7명을반탄파가장악하게된것입니다.국민의힘을반탄파가접수한이유는당심이압도적으로반탄이기때문입니다.국민의힘강성당원및지지자들은계엄에찬성했고윤석열대통령탄핵에반대했습니다.대통령선거에서패배해정권을빼앗긴지금까지도윤석열대통령을손절하지않은채꽉끌어안고있습니다.이들의에너지는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에대한혐오와분노입니다.갈수록점점더민심을외면하고있습니다.중도확산을포기했습니다.도대체왜그럴까요?여러가지원인이있겠지만,근본적으로는정치양극화때문인것같습니다.하긴더불어민주당쪽도사정은마찬가지입니다.국민의힘이점점더오른쪽으로기울어지는것은여론조사수치에서도확연히나타납니다.지금까지비상계엄에대해직접찬성이나반대를물어본여론조사는없었습니다.비상계엄이12월3일밤에이뤄졌고약6시간만에종료됐기때문입니다.하지만비상계엄에대한여론을엿볼수있는조사는많이있었습니다.한국갤럽이12월3일,4일,5일사흘동안조사해서12월6일발표한결과가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직무평가는긍정16%,부정75%였습니다.(이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12월3일에는긍정19%,부정68%였지만,12월4일과5일에는긍정13%,부정80%였습니다.계엄직후에도대통령이직무를잘한다고응답한사람이전체응답자중13%나됩니다.이들을‘계엄찬성’으로해석해도무리가없을것입니다.일주일뒤도마찬가지였습니다.한국갤럽이12월10일부터12일까지조사해서13일발표한결과가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14일)직전입니다.대통령직무평가는긍정11%,부정85%였습니다.그런데국민의힘지지자들은긍정38%,부정53%로전체응답자와상당한차이가있습니다.또대통령탄핵에대해,전체응답자는찬성75%,반대21%였지만,국민의힘지지자들은찬성27%,반대66%로완전히거꾸로였습니다.윤석열대통령파면(4월4일)직전인4월1일부터3일까지조사해서4일에발표한결과도있습니다.탄핵찬성57%,반대37%였습니다.국민의힘지지자들은찬성6%,반대91%로반대가압도적으로높았습니다.4월4일발표한한국갤럽정례여론조사비상계엄으로나라를위기에빠뜨린대통령을탄핵하지말자는국민의힘지지자들이이처럼많았다는사실은매우놀라운일입니다.이들의맹목과결집이6월3일대통령선거에서김문수후보41.15%의득표율을만들어냈을것입니다.이런흐름으로보면국민의힘지도부를반탄파가장악해서‘윤어게인’정당이되는것은어쩌면자연스러운일입니다.‘윤어게인’은국민의힘극우화를상징하는표현입니다.이른바보수논객중에는국민의힘극우화에대해“그렇지않다”고알레르기반응을보이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러나국민의힘극우화에는확실한증거가있습니다.바로윤석열대통령입니다.쉽게말씀드리겠습니다.보수는체제를지키는세력입니다.극우는체제를부정하는세력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계엄선포뒤계엄해제를막으려고의원들을본회의장에서끌어내라고지시했습니다.“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을강압에의하여전복또는그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려고했습니다.형법상내란죄의‘국헌문란’입니다.내란은체제부정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21대와22대총선을부정선거로생각했습니다.심지어자신이승리한2022년대선도부정선거라고봤습니다.훨씬더많이이겼어야하는데0.73%포인트로이겼으니잘못됐다는주장입니다.그래서중앙선관위에계엄군을보냈습니다.민주주의국가에서선거불복은체제부정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법원이발부한영장집행을거부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국민의힘의원들은한남동관저로몰려가영장집행을막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사람들은서울서부지방법원에난입해폭력을행사했습니다.사법부를부정하고폭력으로무너뜨리는행위는체제부정입니다.따라서윤석열대통령,영장집행을막아선국민의힘의원들,그리고법원에서난동을일으킨사람들은보수가아니라극우입니다.국민의힘이본래극우는아니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을때국민의힘대표는한동훈대표였습니다.한동훈대표와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본회의장으로달려갔고의원18명이비상계엄해제에찬성했습니다.12월14일국회탄핵소추무기명투표에서국민의힘의원12명이찬성했습니다.그러나계엄을해제하고윤석열대통령을탄핵소추한의원들은‘당심’을얻는데실패했습니다.여러이유가있겠지만,한동훈대표가가진정치적역량의한계때문이라는지적이가장일리가있습니다.한동훈대표는이번국민의힘전당대회에출마했어야합니다.그래야국민의힘안팎에있는‘찬탄파’‘합리적보수’‘개혁적보수’세력이그를중심으로결집할수있었을것입니다.하지만불출마했습니다.아마도승산이없다고판단했을것입니다.정치인은명분이확실하면승산이없어도과감하게도전해야하는직업입니다.한동훈대표는아직은정치인이아닌것같습니다.안타까운일입니다.국민의힘극우화는대한민국의불행입니다.보수세력도걱정이많습니다.조선일보가전당대회다음날인23일치신문에“민심과반대방향으로달리는국민의힘전대”라는제목의비판사설을실었습니다.오죽하면그랬을까요?강원택서울대교수가2013년‘정당은어떻게몰락하나’라는책을썼습니다.19세기중반부터20세기초까지보수당과함께영국을이끌던자유당의몰락을연구한책입니다.강원택교수는당시민주당의위기를경고하기위해이책을썼다고합니다.그러나지금은국민의힘사람들이이책을꼭읽어야할것같습니다.책은이렇게끝납니다.“시대의평가,유권자의평가는언제나매우냉혹하다.정당이시대적변화에맞춰끊임없이변화하려는노력,항상깨어있어변화의타이밍을놓치지않으려는노력이뒤따르지않는다면한정치세력의정치적운명은급격하게달라질수있는것이다.한때아무리‘위대한정당’이었다고해도그정당이대중의신뢰와기대감을잃게되면정치적인몰락은불가피한것이다.그리고그몰락은그리오랜시간이걸리지도않는다.”국민의힘은이제어떻게될까요?영국자유당처럼순식간에몰락할까요?당장그럴것같지는않습니다.영국자유당은노동당이라는대체정당에밀려서몰락했지만,우리나라에는현재국민의힘을밀어낼수있는대체정당이존재하지않습니다.국민의힘은당분간‘티케이(TK·대구경북)자민련’으로머물며만년야당역할을하게될수도있습니다.국민의힘지지자들로서는몰락보다더비참한시나리오입니다.과연어떻게될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AI·한화“국내유일체계종합개발로기술독립”KF-21확장형전자전기‘KF-21EX’개발로이어져”대한항공·LIG넥스원“고난도민항기개조·수리독자수행”지난50년간P-3C등군용항공기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개량수행미공군이도입하는전자전기‘컴패스콜’(EC-37B).BAE시스템스홈페이지캡처/연합뉴스이른바‘한국형그라울러(EA-18G)’로불릴약1조8000억원규모의전자전기개발사업을놓고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한화시스템,대한항공과LIG넥스원이각각팀을이뤄맞붙는다.24일군당국과방산업계등에따르면방위사업청은다음달2일까지전자전기국내개발을위한입찰제안서를받고10월경사업자를선정할예정이다.이번사업은외국산중형민항기인캐나다봄바르디어의G6500를개조해전자전기임무장비를탑재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정부가1조7775억원을투자하고국내업체가연구·개발한다.전자전기는기체에부착된전자장비들로적의대공레이더·통신체계를마비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에현대전자전에서필수무기체계로꼽힌다.미국공군의전자전기EA-18G그라울러.미공군홈페이지캡처그러나관련기술을미국·러시아등소수국가만보유하고있고동맹국에도장비사양과소프트웨어등이비공개인경우가많아국산화필요성이제기돼왔다.이에방사청은2030년대중반까지독자적인전자전기체를전력화하겠다는방침이다.사업이기체와전자장비로나뉘는만큼,업체들은컨소시엄을구성해입찰에참여할예정이다.먼저KAI와한화시스템은KAI가국내유일의항공기체계종합개발사로서초음속국산전투기KF-21,다목적전투기FA-50,국산헬기수리온등다양한항공플랫폼을개발해온점을내세우고있다.한화시스템이국내에서유일하게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자체개발해KF-21에탑재하는등전자전핵심장비개발능력을보유한점을부각한다는방침이다.KAI는“독자전자전기를확보하려면체계개발과감항인증을모두국내에서수행할수있는자사가사업을주도하는게합리적”이라며“한화시스템과의조합은해외의존도를낮추고KF-21확장형전자전기‘KF-21EX’개발로이어질수있다”고강조했다.기존전투기의전투능력에더해재밍·전자공격·방공망무력화기능을갖춰미국EA-18G‘그라울러’와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주장이다.대한항공과LIG넥스원도팀을이뤄도전한다.대한항공은지난50년간P-3C해상초계기같은군용항공기체계개발·양산·정비·성능개량을수행하며민항기개조·제작역량을키워온점을앞세우고있다.민항기개조·운용은미군공군차세대전자전기EA-37B외엔전무할정도로고난도사업으로꼽힌다는게대한항공측의설명이다.대한항공은“대규모전문·연구인력,비행시험능력,71만㎡의정부인증격납고등을통해정부추가지원없이개조와수리전과정을독자적으로수행할수있다”며“그동안태평양전역미군항공기3700여대등총5천500여대의항공기를출고했다”고밝혔다.LIG넥스원도KF-21통합전자전장비,소나타(SONATA)같은함정용전자전장비,신형백두정찰기전자정보임무장비등국가전략무기전자전장비개발을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고강조한다.방사청은군이요구하는성능과비용면에서최적의장비를선정하겠다면서“국내에없는체계를개발하는사업이기때문에서두르기보다는안정적인개발을통해적기에전력화하는게목표”라고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관련이미지[사진출처=연합뉴스]국내원화거래소에서10억원을초과하는가상자산을보유한투자자가1만명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24일금융감독원이국민의힘박성훈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5일기준가상자산10억원초과보유자는1만810명으로집계됐다.이들이국내5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보유한가상자산가액은1인당평균22억2889만원에달했다.이는5대거래소전체이용자1086만6371명의1인당평균보유액(1027만원)의200배를훌쩍넘는거액이다.지난달초부터대표적가상자산인비트코인1개가격이1억5000만원후반대에안착하는등시장이활황을띠면서투자자들의보유액도상당폭늘어난것으로보인다.양도세부과대상인대주주의종목당주식보유액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하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두고논란이가라앉지않는상황인만큼해당수치가주목받고있다.현재가상자산투자소득에따른과세는2027년1월이후로유예된상태다.양도세도아예부과되지않는다.가상자산10억원초과보유자를연령대별로보면,50대가3994명으로가장많았고,40대(3086명),60대이상(2426명),30대(1167명)등이뒤를이었다.20대는137명으로다른연령대보다적었으나,1인당평균보유액은26억8871만원으로다른연령대보다월등히높아눈길을끌었다.40대와50대는1인당각21억3956만원,21억4395만원으로전체10억원초과보유자들의평균치를밑돌았고,30대와60대이상은각23억6559만원,23억9064만원으로서로비슷했다.가상자산10억원초과보유자중76%(8242명)는업비트이용자였다.이는5대거래소중업비트이용자비중(52%)을크게웃도는수치다.업비트가국내최대거래소로유동성이풍부한만큼거액의가상자산을수시로사고팔기쉬운점이고려된것으로보인다.통계상가상자산보유액에는거래소예치금이포함되지않는다.따라서이들의실제자산규모는이보다더클가능성이있다.투자자들은가상자산거래소에돈을예치해놓기만해도연2%안팎수준의예치금이용료를예금이자처럼받을수있다.비트코인관련이미지[사진출처=연합뉴스]5대거래소이용자는총1086만6371명(중복포함)으로,최근1000만명을돌파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가상자산이나예치금보유여부와관계없이지난5일기준매매가가능한계좌를보유한이용자수를모두합산한것으로,우리나라인구(약5169만명)의5분의1에해당하는규모다.업비트가568만1871명으로가장많았고,빗썸(394만9317명),코인원(81만5585명),코빗(25만3783명),고팍스(16만5815명)등의순이었다.이들의전체보유액은111조6503억7800만원으로집계됐다.연령대별로보면,3040세대가전체의55%로과반을차지했다.30대가300만4727명으로유일하게300만명을넘었고,40대가293만4146명으로비슷했다.50대는205만5941명,20대는198만1920명이었고,60대이상은80만5358명으로가장적었다.연령대별1인당평균보유액의경우20대(206만원),30대(632만원),40대(1137만원),50대(1768만원),60대이상(2340만원)등으로나이대와보유액이비례하는경향을보여눈길을끌었다.1인당평균보유액의거래소별차이도컸다.업비트의1인당평균보유액은1468만원으로5대거래소전체평균(1027만원)보다40%이상높았다.그만큼고액투자자가몰려있다는의미다.코빗은742만원,빗썸은564만원,코인원은467만원등으로비슷한그룹을형성했고,고팍스의1인당평균보유액은165만원에그쳤다.박성훈의원은“확장재정기조속에세수확보에열을올리는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정부가2027년부터가상자산과세를강행할가능성이크다”며“정부는유예기간투자자보호를위한합리적과세체계와실효성있는보완책마련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시민들대체로필요성인정…“군내여성차별등방지해야”20일김미애의원병역법개정안대표발의로논의재점화‘의무’아닌‘자원’형태의여성현역병제도법제화움직임여성징병제연구도활발…전문가“장기적으로고려필요”여군들이지난2018년9월6일서울용산구국방컨벤션에서열린제68주년여군창설일기념‘국방여성리더십발전워크숍’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뉴시스.제공저출산·인구절벽으로병력자원급감세태를반영해정치권에서여성도군현역병으로복무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발의하면서여성의병사근무,나아가여성징병제에대한논의가활발히전개되고있다.국군병력은최근6년새11만명이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출생아수감소가이어지며20년뒤에는군에입대할남성이연간10만명수준에그칠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자원형태의여성현역병도입법제화움직임이급물살을타고있다.여성의현역병입대는인구절벽시대에부족한병력을채울수있는현실적방안이지만실제복무가가능하려면더욱세심한제도적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20일김미애국민의힘의원이여성도현역병으로복무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병역법개정안을대표발의하면서논의가재점화됐다.현행법상여성도지원을통해현역이나예비역복무가가능하지만,장교와부사관으로만선발돼일반병사로복무할수있는길은막혀있다.이를해결하기위해개정안에는병무청장이나육·해·공군등각군참모총장이현역병선발시성별과관계없이지원자를뽑을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여성현역병개정안을두고시민들은대체로미래의인구구조를고려하면필요한제도라고봤다.직장인김모씨(26·여)는“그간군문제에대해남성들에게빚지는마음을갖고있었고개정안의내용은시대상을반영한자연스러운내용이아닐까싶다”면서도“다만제도개선과정에서군내부의여성차별문제나고충도함께돌아봐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직장인정모씨(27·여)도“인구감소가심각한상황이기때문에여성도현역병으로입대해야한다는필요성에는동의한다”면서도“아직군내성폭력같은사건이발생하고있어이런문제에대한대책이선행돼야할것”이라고전했다.육군간부로복무한30대김모씨는“남녀가국방의의무를함께지는것은긍정적”이라며“여성이현역병으로입대할경우발생할수있는애로사항은사전에예측하고반영해야할것”이라고했다.군사전문가들은여성현역병개정안이통과되더라도‘의무’가아닌‘자원’의형태인만큼큰영향이없을것으로보면서,이후‘여성징병제’라는더큰논의로이어질수있는법안이라고평가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의무가아닌상태에서(여성이)병으로다녀오도록자원하는제도인만큼,얼마나많은사람이지원할지를생각하면큰파급력을가지진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양연구위원은“다만여성도병으로복무할수있다는것을보여줌으로써,미래인구감소에따른병력부족의대책으로남녀모두의무복무를하는방안이논의될수있는마중물이될수있다”고진단했다.특수전복장의여군.연합뉴스이와관련해육군사관학교연구진은최근‘지속가능한병역제도시행을위한여성징병제도입가능성연구’논문을발표하고여성징병제의필요성을언급하기도했다.연구진은“과학기술강군육성정책은여성의전장참여기회를확대할수있는중요한배경을제공하며,병봉급인상은징병제에대한보상체계를강화해병역의매력을높이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며“여성징병제는지속적인상비병력유지에기여하며병력운용의효율성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분석했다.연구진은또“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54세이상의병력이동원된사례나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여성전투부대의활약은여성이군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음을시사한다”며“여성징병제는단순한병력충원이상의의미를가진다”고봤다.여성징병제실현을위해선장기간에걸친정교한준비작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양연구위원은“언젠가여성징병제를고려할수밖에없는시기가올것”이라며“여성들의복무기간을어떻게설정할것인지,여군병사까지이용할수있는시설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등에대한상세한의무규정이있어야한다”고제언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일본도쿄나가타초총리관저에서열린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한-일공동언론발표에서악수하고있다.김창길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의23일한·일정상회담에서이른바‘과거사’문제는제한적으로거론됐다.‘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으로불리는‘1998년‘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이등장하긴했지만,2023년3월당시기시다후미오총리가도쿄에서한·일정상회담기자회견에서밝힌수준에머물렀다.한·일양국간좁혀지기쉽지않은민감한과거사문제를두고무리하게접점을찾기보다협력가능한부분부터찾자는이대통령의대일외교‘투트랙’기조에따른결과로풀이된다.지난달참의원선거패배이후이시바의총리직유지여부가불투명한정치적상황에서‘과거직시’와관련해진전된발언을내놓기는어려웠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대통령실이이날공개한한·일정상회담결과공동언론발표문에따르면이시바일본총리는이날회담에서“1998년‘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포함해역사인식에관한역대내각의입장을전체적으로계승하고있다”고밝혔다.1998년공동선언을통해‘통절한반성과마음으로부터의사죄’를표명한오부치게이조전총리의입장을계승하되,역대총리들이밝힌과거사관련언급들도함께계승한다는것이다.‘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별도로거론한것자체에의미를둘수있다는시각도있다.이대통령이밝혀온“과거를직시하되,미래지향적관계로나아가자”의‘과거직시’부분에대한나름의답이라는것이다.다만언론에공개된양국정상의발표현장에서이시바총리는이같은문구를직접언급하지는않았다.앞서이시바총리는지난15일패전80년전몰자추도식에서“전쟁의참화를결단코되풀이하지않겠다”며“그전쟁의반성과교훈을이제다시가슴깊이새겨야한다”고말했다.2012년이후13년만에나온현직일본총리의‘반성’표현을두고,이번정상회담을앞두고한국내에서는이시바총리의과거사관련발언수위에대한관심이컸다.이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에서“한편으로는너무가깝다보니불필요한갈등도가끔발생한다”면서“(한·일사이에)도저히접근하기어려운것은충분한시간을두고숙고하되,협력할분야는협력하는것이한국과일본정치권이할일”이라고말했다.이날공동발표문을보면과거사와같은갈등사안은‘현상유지’수준으로관리하겠다는데에양국정상이뜻을같이한것으로보인다.민감한사안은현상태로동결해둔채새로운분야를찾아교류·협력을늘림으로써이해의폭을넓히자는것이다.후쿠시마오염수나일본산수산물수입문제등이공동발표문에등장하지않은것도이와궤를같이한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1일보도된일본요미우리신문인터뷰에서한·일위안부합의,강제징용배상문제에대해“국가로서약속이므로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이날공개된일본언론들과의서면인터뷰에서도같은문제에대해똑같은인식을피력했다.도쿄|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4월백악관에서열린내각회의에‘미국만’이라고적힌모자를쓴고참석한머스크.워싱턴=AP뉴시스“머스크가브레이크를밟았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보수신당‘아메리카당’의창당을일시중단했다는보도가나왔다.앞서6월소셜미디어X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대한공개비판을가하며갈라선지2개월만에해빙기에들어간것으로풀이된다.배경을두고는‘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의후계자로유력한JD밴스부통령과의정치적관계를유지하기위한선택이라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와갈라선머스크올5월28일(현지시간)정부효율부수장자리를떠난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에게“낭비를줄일기회를줘서감사하다”는감사인사를남겼다.그러나8일뒤대규모감세안이담긴트럼프대통령의역점법안‘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BBBA)’을‘역겨운흉물’이라고강도높게비난하며탄핵을거론했다.머스크는이날제프리앱스타인사건에트럼프대통령이연관됐다는의혹에도다시불을붙였다.갈등은극적으로봉합됐다.바로다음날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과통화한뒤트럼프대통령에대한비판게시글을삭제했다.트럼프대통령과도통화하고“내가지나치게반응했다”며공개사과를하더니,지난달27일에는친트럼프공화당계열특별정치활동위원회(슈퍼팩)3곳에정치자금총1500만달러를기부했다.올3월백악관잔디밭에서테슬라차량을선보이는트럼프대통령(오른쪽)과머스크.워싱턴=AP뉴시스하지만머스크의태도는극과극을오갔다.지난달30일X에서공화당을향해“부채한도를역대최대인5조달러(약7000조원)나늘리는이법안을보면우리가일당독재국가에살고있음이분명하다”“무책임하고탐욕스럽게재정을낭비하는돼지고기정당!”이라고했다.그러면서제3당창당을선언했다.그는“정신나간지출법안이통과되면바로다음날아메리카당을창당하겠다”며“민주당과공화당단일정당의대안이필요하다.그래야국민이실질적인목소리를낼수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이즉각반격에나서며갈등은정점으로치닫았다.그는트루스소셜에“머스크가운영하는기업들이받는정부보조금을줄여연방예산을절감해야한다”는취지의글을올렸다.●창당보류?밴스와의정치셈법이변수그러나창당선언약50일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머스크가창당준비를보류한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머스크측인사들은7월말예정됐던제3당창당전문가들과의회의를갑자기취소했다.지난해대선에서머스크와함께일했던주요정치고문들과도접촉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머스크측은회의를갑자기취소하며“기업운영에집중하고자한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으나,정치현실의벽에부딪혔을가능성도크다.머스크와트럼프대통령과의갈등이고조된상황에서머스크와손잡는순간트럼프대통령측과관계를유지하기어려울수있다.공화당계정치고문들이머스크의신당창당에쉽사리참여하지못하는이유다.WSJ는무엇보다도머스크가밴스와관계악화를원하지않는다고전했다.머스크가최근몇주사이밴스와접촉했으며,측근들에게정당창당이밴스와관계를해친다는점을인정했다고소식통은전했다.또2028년미국대선공화당주자로각광받는밴스가실제로출마하면그를지원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밴스-머스크삼각구도는트럼피디아10화에서다뤘다.●밴스,머스크에최후통첩“제3당은실수”밴스도20일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머스크에게창당을포기하라는압박을넣었다.아메리카당창당시도는“엄청난실수가될것”이라고했다.그는“내가일론에게해주고싶은조언은공화당을고치려고노력하라는것”이라며“나와트럼프대통령과이견을가져도되고,당신의방식대로밀어붙여도되지만제3당으로큰변화를만들수있다고가장하지마라”고했다.머스크가뚜렷한정치색에책임을질수밖에없다고도지적했다.그는“좋든싫든간에이제극좌파에게머스크는미국우파편에서있는인물”이라며“일론이민주당과공화당양쪽이모두좋아하는,일종의중도에다시서게되는일은절대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꼬집었다.22일백악관집무실에서밴스(왼쪽)가트럼프대통령을바라보고있다.워싱턴=AP뉴시스밴스가대선주자로도약하기위해서는세계2위부자머스크와그의실리콘밸리이너서클의지원이필요하다.머스크는미국태생이아니기때문에미수정헌법에따라대통령이될수없다.그의인생목표는정치가아닌‘화성식민지건설’이라는분석이우세하다.머스크또한밴스가차기대통령이되어야자신의꿈에한발더다가갈수있다.*화성을향한머스크의열망은트럼피디아9화에서다뤘다.이런셈법속에서밴스는사실상의최후통첩을했다.그는“나는일론이트럼프대통령의공화당에충성심을유지한다면훨씬더큰변화를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며“이견이있다면,밖이아니라안에서그이견을표현해야한다”고했다.38화요약:일론머스크는트럼프대통령과갈등끝에보수신당‘아메리카당’창당을선언했지만,약50일만에준비를보류한것으로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머스크가JD밴스부통령과의정치적관계악화를우려해창당을중단했다고보도했다.이후밴스는머스크의제3당시도가‘엄청난실수’라고공개적으로경고했다.동아일보가아카이빙한미니히어로콘텐츠‘트럼프2.0폴리시맵’에서트럼프2기행정부의주요정책을한눈에확인하세요.https://original.donga.com/2025/trump_policymap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은,성장률수정전망치발표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7월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공동취쟈단[서울경제]이번주에는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결정하고우리나라경제성장률수정치를발표한다.주초예정된한미정상회담결과도관심사다.우선한은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28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현수준인2.5%에서에서유지할지,조정할지결정한다.지난달금통위는건설투자등내수부진,미국관세정책에따른수출부진전망에도기준금리를2.5%로동결했다.5월에이어기준금리를연속으로낮추지못한것은수도권중심으로집값이뛰고가계부채가급증했기때문이다.이번금통위에서는한은이금리동결후집값안정세를더지켜볼것이라는전망과경기부양을위해인하할것이란예상이맞서고있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잭슨홀심포지엄에서미기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둔점도한은의금리결정에주요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이날한은은한국의국내총생산(GDP)경제성장률수정전망도내놓는다.지난5월에는0.8%를제시했는데추가경정예산집행등을반영해기존전망치를소폭올릴지,그대로유지할지주목된다.앞서정부는올해성장률을0.9%로전망했다.이에앞서통계청은27일'6월인구동향'을발표한다.월별출생아수와혼인건수는올5월까지11개월,14개월연속늘었다증가했다.혼인증가,출산인식개선등에따른것으로이같은증가흐름이이어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같은날통계청의'2024년출생통계'확정치도나온다.올2월발표된지난해출생아수잠정치는23만8000명,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모두9년만에증가세로전환한바있다.28일에는2분기가구의월평균소득·지출등을확인할수있는가계동향조사결과가공개된다.지난1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535만1000원으로전년동기보다4.5%증가했지만소득하위20%(1분위)가구는114만원으로1.5%줄어분배지표가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생산·소비·투자등최근실물경제흐름을보여주는'7월산업활동동향'은29일발표된다.한미정상회담결과도시장에영향을줄수있는이벤트다.7월발표된관세협정에이어한국의대미투자계획과경제협력확대범위가주목된다.또미국이방위비분담금증대를요구할가능성이높은만큼이에대한논의결과도중요한변수다.방위비인상요구와그수준에따라한국의재정부담이커질경우채권금리변동성이확대될수있다.미국의2분기GDP성장률잠정치,7월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엔비디아2분기실적등도중요한지표다.앞서미상무부는2분기GDP성장률(속보치)이3%(전분기대비연율기준)로집계됐다고발표했다.6월근원PCE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2.8%였는데7월의경우시장컨센서스는2.9%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20일서울중구남산에서서울시내아파트가보이고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공급대책발표시기에대해"빠르면8월안에하는것이원칙"이라면서도9월초로연기될가능성을열어뒀다.준비중인주택공급대책의방향에대해서는"큰틀에서는3기신도시를속도감있게,짜임새있게하는것이중요하고수도권유휴부지공급핵심은신뢰도와정책관철의지"라면서"주요수단들을이용해수도권내양질의주택을공급하겠다는틀로준비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사진=정병혁대형건설사들의잇단중대재해사고로정부의규제드라이브가거세지는가운데,국토교통부가국내시공능력평가상위10대건설사대표들을긴급소집해간담회를열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불과일주일전고용노동부가20대건설사CEO들을불러'안전규제강화'를전면에내세운것과달리,국토부는'업계애로사항청취'에방점을찍었다.22일세종관가에따르면국토부는오는9월초서울모처에서김윤덕장관주재로대한건설협회회장과시평상위10개사대표이사들을초청,비공개간담회를연다.안건은△정부정책동향설명△건설업계애로사항청취다.이번만남이'규제일변도'였던정부의정책기조의균형을맞출지여부가주목된다.참석대상건설사는△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등이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포스코이앤씨등에서중대재해가잇달아발생한직후인지난14일20대건설사CEO를불러모아고강도규제방침을직접강조했다.고용부는△근로자1명만사망해도공공입찰제한△'삼진아웃'시면허취소까지가능한건설안전특별법추진등을공식화했다.이재명대통령역시"가능한최고수위의제재를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사실상건설업계를향한'철퇴메시지'가잇따라나온상황이다.국토부가이번에10대건설사만별도로불러간담회를여는것은그자체로상징성이있다.현재국회에상정된건설안전특별법(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은안전관리의무위반으로사망사고가발생하면△최대1년영업정지△매출액3%과징금부과등내용을담고있다.여기에여당이검토중인'삼진아웃면허취소'조항까지포함될경우,업계는사실상'원스트라이크아웃'에준하는타격을입을수있다.제재의강도가높아질수록건설사들의현장부담이급격히가중된다.특히중소업체는안전관리전담인력과예산확보가쉽지않다.안전사고한번에공공입찰이제한되거나면허취소위험에직면한다면,업계전반의투자위축과공정지연이현실화될가능성이크다.건설업계관계자는"사망사고가발생하면처벌을강화하겠다는취지는이해하지만,모든책임을시공사에만묻는방식은공급기반을무너뜨릴수있다"며"공사비상승,인력부족,원자재가격불안등이미복합적어려움이누적된가운데규제가추가되면주택공급차질은불가피하다"고토로했다.정부는주택공급확대를국정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수도권1기신도시재정비,3기신도시건설,도심고밀재개발등주요정책과제모두안정적시공역량을전제로한다.하지만안전규제강화로대형건설사까지위축되면,공급차질은물론서민주거불안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아진다.업계에선'강력한규제'와'공급확대'라는정부의두기조가정면충돌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대형사들이공공입찰제한이나면허정지등의제재를받을경우,민간주택분양은물론정부주도공공주택사업까지흔들릴수있다.김윤덕장관이9월초공급대책발표를공식화한시점에국토부가10대건설사와의간담회를추진하는것은규제일변도정책에일부균형을맞추려는포석으로풀이된다.고용부가'채찍'을앞세웠다면,국토부는업계애로사항을듣고'당근'을줘제도를개선할여지를남기려는것이다.규제강화와공급확대,두마리토끼를모두잡아야하는정부입장에서는고용부와국토부가각각다른역할을분담하는'투트랙전략'이불가피하다는분석이나온다.고용부가강한제재로안전을압박하고,국토부가공급차질을막기위해업계와소통하는방식이다.국토부관계자는"정부정책방향을공유하는동시에업계현장의목소리를듣는자리가될것"이라며"안전강화를소홀히하지않으면서도공급기반이흔들리지않도록균형있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업계관계자는"안전규제가강화되는건세계적추세지만,한국은주택공급압박이동시에걸려있다는점에서다른나라와사정이다르다"며"국토부가이번간담회를통해최소한의숨통을틔워주지않으면,시장불안은오히려확대될수있다"고지적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