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고아원에보냈다면서어느고아원인지말을안해준다","보위원이옷입고나오라고해서차태워갔는데그게마지막이었다".북한내실종상태에대한탈북민들의증언들입니다.북한정권에의한주민실종사태가심각한수준이라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북한인권관련단체인'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탈북민62명을3년5개월간심층면담한결과113명이실종됐다고밝혔습니다.그중엔10세미만아동도13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는데,탈북을시도하거나준비한경우가대부분이었지만단순히가족이나친척이라는이유만으로잡혀가실종된아동도13명중5명이나됐습니다.체포된기관은북한국가보위성,중국공안부,북한군보위국등으로지목됐습니다.특히,실종시점관할기관으로만따져봤을땐81.4%인92명이북한정보기관인국가보위성에서실종된것으로분석됐습니다.김정일집권시기에실종된사람이68명으로가장많았지만,김정은정권시기에도꾸준히강제실종사건이발생하고있다고조사대상자들은답했습니다.체포과정에선적법한절차가전혀지켜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뭐좀물어볼게있다"며집에찾아온국가보위원을따라나섰다실종되거나직장에있는보위원사무실로호출당해갔다가사라진경우도있었습니다.북한에도형사소송법이있고,체포영장없이체포할수없다는조항도있지만지켜지지않는겁니다.국가보위성이검찰국도보유하고있기때문에체포영장이남발될수있는구조라는점도문제로지적됐습니다.체포영장은커녕체포이유조차고지받지못한채연행되는것이관행화됐거나당연시된다고이들단체는분석했습니다.손령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1649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제공]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김장철을앞두고배추수급에대해"김장염려를전혀안해도된다"고말했습니다.송장관은어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앞으로일주일동안5대마트에서배추가포기당평균3천원대로작년가격에근접하게되고,배추물량도작년에비해충분할것"이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송장관은"지난달중순9천500원대였던배추도매가격은최근2천900원대로내려왔고,다음달이면남부지역에서도배추가나오면서도매가가2천원대에서등락할것"이라며"배춧값은염려를안하셔도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소비자가어느곳에서얼마나싸게살수있는지정보를알리는게중요한것같다"면서"친절하게알릴방안을만들어달라고했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농식품부는배추가격을낮추기위해중국산배추1천100톤을수입할예정이었지만,수요가적어48톤을들여온이후수입을사실상중단한상태입니다.송장관은향후추진과제로는쌀값하락에대한대책수립을꼽았습니다.송장관은"올해초벼재배면적감축을강력하게추진했어야했다"면서"내년에는8만㏊(800㎢)를감축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이를위해지난달말농업,농촌구조개혁태스크포스를구성했다"며"쌀산업구조대책을비롯해기후변화대책등5개분야에서연내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650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매매감소·미분양변동맞물려시장침체심화정부규제더해지며건설업계재무부담가중서울·수도권아파트거래량급감..“신뢰하락”국내부동산시장이장기침체의수렁에빠지고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31일발표한9월주택통계에따르면준공후미분양,즉‘악성’미분양주택수가1만7,262가구로,4년1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전월대비4.9%증가한수치로,건설업계의재정부담이더가중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전국적으로아파트매매시장이얼어붙고있다는신호는더뚜렷해지는모습입니다.서울아파트매매건수는전달보다35%급감한4,951건으로매수자들이시장을떠난분위기가역력했습니다.월간거래량이5,000건을밑돌면'매수자우위'시장으로판단되며,이는정부의대출규제와금리인상여파로해석됩니다.제주에서도전체주택거래량이전달보다8.8%,전년동기대비6.6%줄어드는등,냉각된시장분위기가곳곳에서감지되는실정입니다.■미분양감소불구,‘악성’물량은여전지난달전국의미분양주택은6만6,776가구로전월대비1.1%감소했지만완공후팔리지않는‘악성’미분양은수도권과일부지방에서꾸준한증가세를이어갔습니다.수도권의준공후미분양은2,887가구로2.3%늘었고,지방에서는울산과대전,전북등지에서미분양이대폭증가해건설사들의부담을키우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9월지방미분양물량은1만4,375가구로전달보다5.4%늘었습니다.이렇다보니,공급축소도뚜렷한양상을보였습니다.전국아파트인허가물량은지난달1만5,769가구로전월대비36.8%감소했고이는지난해대비21.2%줄어든수준을나타냈습니다.제주도또한미분양주택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해시장부담을더하고있습니다.9월제주미분양주택은2,411호로소폭감소했지만,준공후미분양은여전히많은1,390호로지역주택시장에부담요인으로남아있습니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공급축소가건설업계의재정부담을줄이기위한전략이라면서도,장기적으로시장불안정을심화시킬위험성을지적하고있습니다.때문에“공급감소와악성미분양이맞물려시장에부작용을더할수있다”라며“정책적으로도시장변동성에대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라고경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제공]금융감독원이고려아연의공개매수및유상증자주관사인미래에셋증권현장조사에나섰습니다.금감원은오늘(31일)고려아연의공개매수와유상증자과정에서불공정행위가있었는지등을조사하기위해주관사인미래에셋증권에인력을파견했습니다.앞서고려아연이기습적으로유상증자를발표한데대해금융당국관계자는“주주들이예상하지못한결정인만큼면밀히검토하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651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학수정읍시장[사진제공:연합뉴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돼당선무효위기에놓였던이학수정읍시장이시장자리를유지하게됐습니다.대법원은이시장에게벌금1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취지로사건을돌려보냈습니다.이시장은지난2022년지방선거에서경쟁자인김민영후보가부동산투기를한것처럼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대법원관계자는"선거운동의자유와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헌법정신에따라,상대후보자의정책공약을비판·검증하는과정에나온표현을살핀결과,허위사실공표죄의성립을부정한판결"이라고설명했습니다.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646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혜대우요구등문제는진전…소비자영수증에수수료등표기(시사저널=조유빈기자)배달수수료인하등을둘러싸고플랫폼업체와입점업주들이7시간'마라톤회의'를벌였지만합의안을도출하지못했다.수수료인하폭을놓고이견을보이면서9차회의는'불발'로종료됐고,결국정부가공언한합의안도출기간을넘기게됐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는11월초다시한번회의를열고절충에나선다.현재양측의의견이팽팽해10차회의에서도합의가이뤄지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라이더들이음식배달을하기위해도로를달리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입점업체,"최대5%"주장…입장차못좁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따르면,상생협의체는30일진행된9차회의에서도수수료안에대한결론을맺지못했다.마지막이었던8차회의를연장해열린9차회의였지만일부쟁점에대한합의점을찾았을뿐,가장첨예했던쟁점인수수료인하안에대해서는이견을보였다.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는공익위원이제시한조정안을두고논의를진행했지만끝내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으로구성된등입점단체는배달수수료율을최고5%내에서당사자간협의해결정하는단일안을제시했다.'최종수수료율5%'라는강력한입장을내놓은것이다.그러나배달의민족(배민)과쿠팡이츠,요기요등배달플랫폼은해당제시안을받아들이지못한다는입장을보였다.입점업체의단일안은그동안배달플랫폼이제시해온상생안과는거리가있다.현재배민과쿠팡이츠는입점업체들로부터중개수수료9.8%를받고있다.배민측은매출액하위20%업체에겐수수료2%,하위20~40%업체들에는차등수수료를부과하겠다는상생안을제시했지만,하위20~40%업체들이자체적할인혜택을제공해야만그에맞춰수수료율인하폭을달리하겠다는조건을제시해반발에부딪혔다.쿠팡이츠는수수료를5%로일괄인하하는대신배달기사지급비를입점업체가부담하는방식을제안한바있다.입점업체들은수수료가낮아지더라도배달비가높아지면전체적인부담이줄어들지않는다며"사실상무의미한상생안"이라고반발한바있다.8월22일오후2시경배달플랫폼의수수료인상을규탄하는집회에서참가자가'배달플랫폼규제하라'는팻말을들고있다.ⓒ시사저널정윤경11월로넘어간공…입법추진가능성도수수료율인하에대한합의는실패했지만,'최혜대우요구'중단등부수적조건에대한공감대는형성됐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판매가격을다른앱과동일하거나낮게책정하게하는최혜대우요구는배달플랫폼의대표적인문제점으로지적돼왔다.업계1위인배민은21일열린공정위국정감사에서최혜대우요구에대한비판이이어지자"최혜대우요구는경쟁사가먼저시작했고,부득이하게한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회의에서는배달플랫폼이입점업체에게최혜대우요구를하지않기로하고,배달영수증내역서에수수료와배달비용등을표기하기로했다.입점업체에대한배달기사위치정보제공과관련해서는소비자주소노출우려와배달기사단체의반대의견을고려했다.배달기사가주문을수락한후픽업할때까지구간에한정해,약관변경및배달기사동의등절차를거쳐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협의했다.이번회의는협의체가발족할당시,마감시한으로정했던10월의마지막협상테이블이었다.결국시한을넘겨오는11월4일한차례더회의를진행하기로하면서,추가회의에서도합의안이도출되지않을경우표결을하게될수도있다는시각이나온다.배달플랫폼수수료상한제등입법이추진될가능성도있다.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21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달말까지상생안을도출할것을약속하면서,양측의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입법등추가방안에대해적극검토할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해외에는배달플랫폼수수료율상한제를도입해규제하고있는곳들이있다.미국캘리포니아,뉴욕등은배달플랫폼수수료상한선을주문가격의15%이하로제한하는등정부차원에서대응했다.다만배달플랫폼들은정부의수수료제한이자유로운협상계약을방해해위헌적이라며반발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열분리없이단일지주사체제유지임원인사규모는예년과비슷한수준/그래픽=비즈워치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이현대홈쇼핑에서'회장'으로승진했다.어려운홈쇼핑업황속에서현대홈쇼핑의장기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맡는다.다만현대백화점그룹에서는부회장직을유지하며형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을돕는다.회장된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은31일2025년정기임원인사를통해정교선부회장이현대홈쇼핑회장으로승진한다고밝혔다.정교선현대홈쇼핑회장겸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은지난2009년부터현대홈쇼핑대표이사를맡고있다.2011년정기인사에서부회장으로승진한지13년만에현대홈쇼핑회장이됐다.다만그룹차원에서는기존처럼부회장직을유지한다.현대백화점그룹은지난해11월출범한단일지주회사현대지에프홀딩스를중심으로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이공동경영을이어간다.현대백화점그룹은"정교선현대홈쇼핑회장은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직을유지하면서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을보좌한다"며"단일지주회사체제의지배구조를기반으로그룹경영전반을함께이끌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겸현대홈쇼핑회장./사진=현대백화점그룹정교선부회장이현대홈쇼핑회장으로승진하는것은현대홈쇼핑에대한책임경영을강화하는차원에서다.최근TV홈쇼핑업황이악화하는상황에서기존사업역량을강화하고신성장동력을확보할필요성이커지면서정부회장의역할이중요해졌다.현대백화점그룹은"2009년부터16년간현대홈쇼핑대표이사를맡아온정교선부회장의경력과전문성에서발현되는통찰력과추진력같은강력한리더십이필요하기때문에정부회장이현대홈쇼핑회장으로승진하게됐다"고밝혔다.현대홈쇼핑대표이사를맡고있는전문경영인은중·단기적사업전략을계획하고추진한다.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겸현대홈쇼핑대표이사회장은그룹차원의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한편홈쇼핑의장기적성장전략을구상하고추진해나갈계획이다.안정기조이와함께현대백화점그룹은이번정기임원인사에서29명을승진시키고31명에대한전보발령을냈다.예년과비슷한수준이다.주요계열사의대표이사들은대부분유임됐다.현대백화점에서는김창섭영업본부장이부사장으로승진했다.김부사장은사업개발담당임원으로더현대서울출점을주도했고더현대서울점장재직시더현대서울의위상을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는다.최근부산커넥트현대를성공적으로오픈하기도했다.ICT전문기업현대퓨처넷의김성일대표도부사장으로승진했다.그는그룹차원의디지털전환을주도하고있고현대IT&E합병이후조직안정화에기여했다는평가다.이희준현대바이오랜드대표또한부사장으로승진했다.글로벌헬스케어기업네슬레헬스사이언스와의협업을통해건기식사업을확대하는등헬스케어사업을확장하는성과를거둬이번승진명단에올랐다.현대면세점은박장서영업본부장을신임대표이사로내정했다.박장서대표는1992년부터33년째국내주요면세점에서면세점영업을담당해온면세사업분야전문가로2020년현대면세점에입사한이후영업본부장을맡아왔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김창섭현대백화점영업본부장부사장,이희준현대바이오랜드대표이사부사장,김성일현대퓨처넷대표이사부사장,박종선현대이지웰대표이사전무,정백재지누스대표이사전무,이진원현대L&C대표이사전무,박장서현대디에프대표이사(내정)전무./사진=현대백화점그룹종합건자재기업현대L&C신임대표에는이진원현대그린푸드푸드서비스사업본부장이내정됐다.이진원대표는현대백화점,현대리바트,현대그린푸드에서재경총괄을담당했고B2C사업과B2B사업모두에대한높은이해도와풍부한경험을갖췄다.글로벌매트리스전문기업지누스에는현대L&C대표를맡고있는정백재대표가내정됐다.정백재대표는현대에버다임재경실장과현대L&C의경영전략본부장및대표를역임했다.글로벌시장에대한노하우를바탕으로지누스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데적임자로판단돼발탁됐다.복지솔루션기업현대이지웰대표에는박종선대표가선임됐다.현대홈쇼핑온라인사업부와영업전략담당을거친후2021년현대이지웰상품운영본부장을맡다가이번에대표이사로승진했다.박대표는온라인몰운영과마케팅부문에서능력을인정받았다.현대백화점그룹은"이번정기임원인사의핵심키워드는안정기조속미래성장을위한변화추구"라며"지난해주력계열사대표들이교체된만큼,올해는국내외불확실한경제상황을감안해주요계열사대표들을전원유임시켜불황속본업경쟁력을강화하고,중장기사업전략구상및혁신에매진토록하겠다는의미가담겨있다"고밝혔다.이어"다만각계열사상황에맞춰일부필요한경우대표이사교체를통한새로운경영체제로의변화를추구해사업경쟁력을강화하고미래성장기반을공고히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비행모드전환시프로펠러장착80km성공적으로비행,실용화가능성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docnhanh캡처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docnhanh캡처[서울경제]중국이개발한드림카(DreamCar)가마침내현실화됐다.자동차가비행기로변신하는혁신적인기술이중국에서선보여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베트남매체docnhanh,중국시나뉴스등에따르면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FlyingCar)가안후이성우후시에서개최된'2024체리글로벌이노베이션컨퍼런스'에서시험비행에성공했다.현장에서공개된영상에따르면이차량은평소에는일반승용차와동일한모습으로주행하다가비행모드전환시프로펠러가장착되면서하늘로이륙했다.특히이날시험비행에서는80km거리를성공적으로비행해실용화가능성을입증했다.주목할만한특징은비행모드전환시차량내부의스티어링휠이자동으로제거되면서무인항공기로변신한다는점이다.미래지향적인외관디자인역시현장의많은관람객들의시선을사로잡았다.체리자동차관계자는"자동차와항공기의장점을결합한혁신적인모빌리티"라며"향후도심항공교통(UAM)시대를선도할것"이라고자신감을드러냈다.한편,체리자동차는아직해당플라잉카의구체적인판매가격과출시일정은공개하지않았다.업계는기술완성도와안전성검증등을거쳐상용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서정명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르포]메르세데스-벤츠차량안전기술센터하루에3대씩연간900대차량충돌테스트다양한시나리오로차량1대당150회충돌“59년사고관련연구..안전요건계속강화“[진델핑겐(독일)=이데일리박민기자]지난22일찾은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진델핑겐에있는메르세데스-벤츠의자동차안전기술센터(TF).차량가격만1억원을훌쩍넘는메르세데스-벤츠의전기세단EQS모델이눈깜짝할사이배리어(장애물)과부딪히며‘펑’소리가났다.순간눈이부실정도로강렬한조명수십여대에불이켜졌고,사고차량의전,후,좌,우부터하부까지초당수천장의사진을찍어댔다.충돌지점까지70m구간을시속64km로달려와장애물과부딪힌벤츠EQS는차량앞부분이휴지조작처럼구겨졌고,바닥에는차량에떨어져나온여러부품들이흩어졌다.이번충돌테스트를담당한율리아힌너스엔지니어는“충돌순간안전시스템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어백이언제펼쳐지는지,차량내탑승자의안전공간은어떠한지등을다양하게평가한다”며“이번충돌테스트도정확히의도한대로결과가나왔다”고말했다.지난22일(현지시간)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진델핑겐에있는메르세데스-벤츠의차량안전기술센터(TFS)센터에서벤츠의전기세단EQS연식변경모델이충돌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사진=벤츠코리아)지난22일(현지시간)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진델핑겐에있는메르세데스-벤츠의차량안전기술센터(TFS)센터에서벤츠의전기세단EQS연식변경모델이충돌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사진=벤츠코리아)이날충돌테스트가진행된차량안전기술센터는‘안전’을최우선으로한다는메르세데스-벤츠의심장과같은곳이다.총면적5만5000㎡로유럽최대규모의충돌시험장으로지난2016년완공됐다.가장긴트랙의길이는250m에달하고최고속도시속120km로충돌시험이가능하다.특히정밀한시험을위해오차가5㎜불과할정도로완전히평탄한환경을조성했다.충돌지점에는수많은센서와카메라장착돼차량하부를포함한외관을디지털로측정하고곧바로수치를전송한다.벤츠의차량은신차출시에앞서컴퓨터를통해1만5000회정도의사고시뮬레이션을진행한뒤이곳에서150회의실제충돌테스트를통과해야한다.율리아는“모든신형모델은양산에앞서다양한충돌테스트시뮬레이션,부품테스트및실제차량충돌테스트를거쳐야한다”며“특히벤츠는법적요건,소비자안전등급,그리고법적요건보다훨씬까다로운내부기준등3가지차량평가를시행하고있다”고말했다.메르세데스-벤츠차량안전기술센터전경.메르세데스-벤츠차량안전기술센터내부.메르세데스-벤츠의안전목표는‘완전한안전(IntegralSafety)’이다.주행에대한안전부터차량에대한안전,충돌이후탑승객에대한안전까지총체적접근방식을통해여러단계별로안전을강화하고있다.율리아는“벤츠는65년전부터충돌테스트를실시했고,사고관련연구도59년의역사가있다”며“차량에서발생한사고데이터를기반으로한연구는물론전세계교통사고데이터를살펴보고이러한사고를대비할수있는차량을개발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특히탑승자가어떤상해를입었는지도모두조사하면서예방할요소를찾는다”며“이런식으로안전에대한총제적접근을하고있다”고강조했다.율리아힌너스(JuliaHinners)메르세데스-벤츠충돌안전엔지니어가지난22일(현지시간)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진델핑겐에있는차량안전기술센터(TFS)센터에서벤츠차량안전역사와충돌테스트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벤츠코리아)지난22일(현지시간)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진델핑겐에있는메르세데스-벤츠의차량안전기술센터(TFS)센터에서벤츠의전기세단EQS연식변경모델이충돌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사진=벤츠코리아)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인권위원회가'외국인계절근로자'의인신매매피해를처음으로인정했습니다.오늘(31일)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따르면,인권위는지난1월제기된'지자체등의관리감독미흡으로인한외국인계절근로자인신매매피해'진정사건에대해지난7월이같은결정을내렸습니다.인권위는결정문에서"(한국인브로커)A씨는행정절차에드는비용과관리비명목으로과도하게설정된채무와이자,이탈방지목적의여권제출,이탈방지보증금과친인척의연대보증,이탈시민‧형사상책임고지등의방법으로피해자들을통제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피해자들은노동착취목적의인신매매피해를입은것으로판단된다"고밝혔습니다.이에인권위는국무총리에게▲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운영의주무중앙행정기관조정▲법적근거마련▲업무협약체결주체를국가또는광역지자체단위로상향▲외국인계절근로자전담기관설립내지허가등을권고했습니다.인권위가외국인계절근로자문제에대해권고결정을내린건이번이처음입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란?-파종기‧수확기등계절적으로단기간발생하는농‧어촌의인력난해소를위해2015년도입된제도-국내기초지방자치단체또는농협등이외국기초지방자치단체와업무협약(MOU)을체결하는방식으로해외에있는계절근로자를유치-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고용허가제'제도와달리별도의법적근거가없음.외국인고용법에근거를두지않고법무부지침으로운영-2024년상반기기준신청지자체는131곳,계절근로배정인원은4만9,286명■인신매매피해왜?…"브로커가월급30%수수료떼가"외국인계절근로자의인신매매피해의혹은그동안꾸준히제기돼왔습니다.당장부족한일손을메꾸기위해전국130여개지자체가참여하고있지만,외국인근로자를직접모집해데려올만한수단이마땅찮다보니중간에'브로커'가개입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때문입니다.필리핀계절근로자들을고용해온경기안성의한농가관계자는"계절근로자들은브로커를안끼면농협에서못데리고온다"며"농협직원이현지에가서근로자들을데리고오는게아니라,한국인브로커가필리핀에서근로자들을모은뒤농협하고붙어서데리고오는구조"라고설명했습니다.필리핀국적계절근로자들은지난5월경기도A농협에서사전교육을받을당시,브로커업체의계좌번호와함께매달62만원을송금하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습니다.브로커들은현지에서부터이면계약서를작성한뒤,국내에입국한근로자들에게매달수수료를뗍니다.매달200만원남짓의최저임금을받는계절근로자들의월급에서60~80만원가량을떼가는겁니다.계절근로자들이과도한수수료에못이겨근무지를이탈하면SNS에사진을올려현상금을걸거나현지가족들을협박한사례도확인됐습니다.물론,법무부지침상이같은행위는모두중대위반사항입니다.[연관기사]계절근로자인신매매추가의혹…“돈떼가고,현상금까지”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94686하지만,이를막을정부기관의관리·감독은턱없이부족합니다.별도의법적근거없이법무부지침에의해운영되고,지자체자율에맡겨진제도이다보니감독주체부터혼선이있습니다.브로커의지침위반행위가공공연하게드러나도,또다른브로커와계약하는방식으로제재를피하면그만입니다.고기복'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대표는"지금드러나고있는브로커개입등의문제들을예방할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었다"며"계절근로자제도를운영하고있는지자체와법무부의감수성과경각심이너무무디다"고지적했습니다.고대표는"브로커들과연계해서계절근로자를보내왔던필리핀등송출국지자체들에대해서도제재를가하지않는다"며"수법은더욱더은밀해졌고교묘해졌다"고했습니다.현재브로커개입사례와관련해양구군,완주군,완도군,거창군,해남군,함평군에대한조사가진행중이고최근엔안성시사례에대해서도법무부가조사에착수했습니다.■인권위"노동력착취목적인신매매"…물리적·경제적·정서적통제인정인권위결정문에도이런상황이잘드러납니다.이번진정사건은지난1월불거진전남해남군의필리핀국적계절근로자2명의피해사례와관련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측이해남군수,전남도지사,법무부장관을상대로제기한내용인데요.당시계절근로자들이여권압류,통장압류,임금착취등의피해를당한사실이알려지면서해남군이계절근로자도입을잠정중단하기도했습니다.[연관기사]“계절근로자임금착취”브로커…‘인신매매죄’경찰고소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1046“브로커개입의혹”…해남군계절근로제잠정중단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2124인권위는"이사건진정의피해자들이겪은신분증압류,임금착취등피해내용은인신매매방지의정서와인신매매방지법에서금지하는노동력착취목적의인신매매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또"궁극적으로는헌법제10조에서보장하는인간의존엄성및자기결정권을침해당한것이라고판단된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피해자들의취약성과브로커에의한물리적·경제적·정서적통제피해를모두인정했는데요.인권위는"(브로커)업체와의관계에서(피해자들이)협상하거나이의를제기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했다"며"다른선택의여지없이업체가제시하는여러조건을그대로수용하고해당업체를통해입국할수밖에없었던것으로판단되는바,피해자들의취약성이충분히인정된다"고밝혔습니다.또,피해자들이여권을뺏긴것과관련해"여권등외국인의신분증을근로자들의사업장이탈방지등수단으로제공받거나타인에게맡기도록한행위는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물리적통제수단이자인신매매상황에서활용되는전형적인수법중하나"라며인신매매피해증거로인정했습니다.아울러"이탈벌금(2,400만원)은물론중개업체수수료(225만원)자체가필리핀근로자들에게매우큰경제적부담으로작용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며"높은수수료및이탈벌금의설정,친인척의보증등은근로자로하여금일을그만두기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말했습니다.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등이주인권단체들은어제(30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공공형마저인신매매,임금착취만연한계절노동자제도규탄기자회견’을열고철저한진상조사와정부의역할강화를요구했습니다.■인권위"법적근거명확히하고별도전담기관설립해야"이에인권위는국무총리에게여러제도개선방안을권고했습니다.먼저,①주무행정기관부터명확히할것을요구했습니다.현재는외국인근로자도입·관리와관련해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법무부(계절근로자제도),농림축산식품부(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해양수산부(선원취업제도)등여러부처가각자따로정책을추진하고있어,노동시장전체관점의체계적관리에한계가있다는건데요.인권위는"이미우리나라의농축산업,어업,제조업등기초산업들은외국인력이없이는유지될수없다는의견이지배적"이라며"외국인계절근로제도는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해당제도와관련한중앙행정기관과의협의를통해정책수립및제도운영의주무중앙행정기관을조정할것을권고할필요성이있다"고전했습니다.다음으로,②명확한법적근거마련을권고했습니다.고용허가제의경우고용노동부가'외국인고용법'에따라운영하고있지만,계절근로자제도의경우별도의근거법률없이법무부운영지침에따라도입된제도라관리에취약점이있다는겁니다.인권위는"명확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이제도에참여하는계절근로자,고용주,지자체및관계부처등모든주체와관계자들이관련절차와기준,준수사항및위반시제재사항등을명확히인지해제도운영상일관성과지속성이담보될수있도록하고,근로자들이기본적인권리를보장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에더해,인권위는③업무협약주체단위상향과전담기관설립을권고했습니다.현재기초지자체에서전적으로운영하게돼있는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업무를국가또는광역지자체단위로상향해공공성을강화하고,외국인계절근로자전담기관제도를도입함으로써이윤을목적으로민간중개업자가개입하는것을차단해야한다는겁니다.인권위는"현실적으로인력의부족,전문성결여,현지국가사정파악등의제반요소를고려할때정부의철저한관리·감독을받는별도의전담기관(공공기관과민간기관모두가능함)을설립내지허가해관련업무를추진하도록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특히대만,싱가포르,영국,프랑스등해외주요국에서도정부의허가를받거나감독을받는민간중개사업자에의한외국인근로자도입을허용하고있다는점을지적했습니다.이와관련해,최정규법무법인원곡변호사는"브로커없이이주노동자들을합법적으로채용하는절차가이미마련돼있다"며"고용노동부의고용허가제도는산업인력공단이직접현지에파견돼모든송출과정을투명하게관리하고있고,17개국청년들이브로커비용을내지않고한국에들어오고있다"며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한국정부는UN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입각해서인신매매브로커에대해철저히수사해야한다"며"인신매매피해자를양산하는현행계절근로자프로그램은개선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래픽:이재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엔총회의장협의회전체회의개최…판문점방문"북러군사협력으로인해국제평화·안정큰위협"[서울=뉴시스]변해정기자=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는지난29~30일서울에서전체회의를열고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깊은우려를표하는내용의'서울선언(SeoulDeclaration)'을채택했다.(사진=외교부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변해정기자=전·현직유엔총회의장들이"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으로인해국제평화와안정이크게위협받고있다"고한목소리를냈다.31일외교부에따르면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는지난29~30일서울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해깊은우려를표하는내용의'서울선언(SeoulDeclaration)'을채택했다.경기도파주시비무장지대(DMZ)내판문점을방문해한반도상황에대한보다더깊이이해할수있는기회도가졌다.UNCPGA는전·현직유엔총회의장으로구성된협의체로,주요유엔기구의활동지원과전직총회의장간소통등을위해1997년11월출범했다.이번전체회의는한승수전국무총리가UNCPGA의장자격으로주재했으며,필레몬양제79차유엔총회의장을포함한전·현직유엔총회의장10명이참석했다.이들이채택한서울선언에는우크라이나전쟁종식과가자지구내인도주의적위기의중단을촉구하고,다자주의수호필요성을강조하는내용도담겼다.전·현직유엔총회의장들은더욱악화되는중동지역의무력충돌상황에심각한우려를표하면서"휴전을통해역내긴장이완화되고인도적상황이개선될수있도록외교적해법을모색해나가는것이절실하다"고했다.이어"장기화되고있는우크라이나전쟁이조속히종식될수있도록국제사회가협력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또인공지능(AI)전문가들을초청해AI의발달로인한국제평화·안보에대한영향등을논의하고신기술로인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에대해의견을나눴다.UNCPGA는점증하는다중위기속에서유엔회원국전체를대표하는유엔총회가다자적해법을모색하는데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유엔총회의장실과소통하면서활발히활동해나가기로했다.의장인한전총리는"최근다자주의가쇠퇴하고있다는우려가있으나제2차세계대전이후유엔이국제협력을위한핵심적인역할을해왔다"면서"유엔을중심으로다자주의가강화될수있도록UNCPGA가기여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필레몬양의장은"더나은미래를만들기위해유엔차원의연대가더욱강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강인선외교부2차관도"국제사회가직면한글로벌과제극복을위해유엔을중심으로한다자주의가강화돼야한다"며"특히북한의지속되는위협에맞서국제평화·안보를유지하기위해국제사회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인천강화군당산리마을회관을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인천계양을)가북한대남방송으로인해소음피해를당하고있는주민들의피해상황을전달받고있다.민주당제공“남북이싸우다보니주민들이직접피해를당하고있습니다.평화가이뤄져야끝낼수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인천계양을)가31일오전인천강화군당산리마을회관을찾아북한대남방송으로인해소음피해를당하고있는주민들을만나“남북이싸울필요가없는상태를만들어야하는데,이와반대로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북으로풍선을보내니북은오물을보내고,다시확성기방송을하니북한은대응방송을한다”며“남은건포격전,총격전이다.상황이매우심각하다”고말했다.이대표는간담회를마친뒤직접현장을찾아직접소음의심각성을느끼기도했다.그는“남북이서로돈과인력을들이면서서로에게고통을가하고있다”며“서로에게이게어떤도움이되느냐.애꿎은주민만피해를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정치가이같은문제를해결해야한다.지금처럼강대강대치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정치는시민을행복하게잘살수있도록하는것이다.정부가북한과의적대적정책을완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쟁중에서도외교를하는것이국제관계다.어서정부가대북소통채널을회복해서남북모두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가야한다”며“박한도저대남방송이어떤이익이있겠느냐.남북모두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한대화가시급하다“고말했다.이대표는“당장인천시장이나서대북전단을날리지못하도록위험구역을설정하면된다”며“특별사법경찰등을동원해철저히단속하면된다”고말했다.이어“이미경기도는이같은위험구역설정및단속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날주민간담회에는민주당의김병주최고위원,이해식비서실장,신정훈국회행정안전위원장,고남석인천시당위원장,민주당조택상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장등을비롯해강화지역주민들이참석했다.이날종인성강화군송해면장은“7월부터사이렌,불쾌한기계음등81데시벨까지치솟은북한대남방송이주민들이큰피해를당하고있다”며“특히여름철소음때문에일상적생활도힘들고,문을닫고생활체전기요금은배이상늘고관광객은줄고피해가크다”고말했다.이어“북한의오물풍선탓에산불발생우려가크다”며“당장방음벽등일생생활영위할수있는대책마련필요하다”고덧붙였다.현재북한의대남확성기소음으로강화군송해면,양사면,교동면등3개면에사는8천800여명가운데약52%인4천600여명이고통을호소하고있다.북한은사이렌,북·장구소리등최대전철소음정도의기괴한소음이24시간동안송출과멈춤을반복하고있다.이 대표는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음등으로피해를입은 주민들에게지원및보상등의근거를마련할것을 약속했다.그는“정부차원에서주민들의피해구제에대해나서질않고있다.당장방음벽과방음판을세우는것도한계가있다”며“우선북한의공격행위로인해피해를입은주민들에게보상의근거를마련하고지원의길을열겠다”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주민들이민주당과 함께정부차원의해결방안을촉구하는목소리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이제는모든국민들이이같은피해에대해심각하고,모두의일이라고공감하고있다”며“다만,이상황을종료시킬방법이필요하기때문에주민들이계속해서정부에피해를호소하고대책을마련할것을주장해야한다”고말했다.  한편,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를대상으로한국정감사가열린지난24일에는강화의한주민이참고인을출석,“제발도와달라”며무릎을꿇고호소하기도했다.이주민은“초등학교1학년딸과3학년아들을키우고있는엄마인데,방송소음으로인해일상이무너졌다”며“아이들이바깥에서놀지못한다”고말했다.이어“딸은잠을못자고힘들어하니까입에구내염이생기고,아들은새벽3~4시까지도잠을못자고그런상황”이라고했다.박귀빈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