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김민지기자=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생각에잠겨있다.2024.10.2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내년부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즉대기업자산기준이10조원대에서11조대로1조원남짓오른다.한국은행의국내총생산(GDP)개편에따른영향이다.올해대기업집단지정결과에단순적용하면엘엑스·넷마블·에코프로·이랜드등이상출집단에서빠져나올가능성도거론된다.━2022년GDP2323.8조…자산기준1조쑥━31일관련부처와업계에따르면내년5월공정위의대기업집단지정부터대기업집단의자산총액(직전연도)기준이현행10조4000억원에서11조6000억원수준으로오른다.현재공정위는매년자산총액기준명목GDP확정치의0.5%(올해기준10조4000억원)를넘는기업집단을대기업집단으로지정하고있다.이들은공시의무,상호·순환출자금지,사익편취등대기업집단규제를받는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따르면우리나라의명목GDP가2000조원(확정치)을초과한연도의다음해부터는자산기준을'명목GDP의0.5%'에연동하기로돼있다.내년상출집단자산기준이올해대비1조넘게뛴것은2022년명목GDP확정치가크게늘었기때문이다.2022년명목GDP는2323조7815억원으로내년부터상출집단자산기준이GDP의0.5%인11조6000억원수준으로설정된다.관련법에따라자산기준에서1000억단위미만금액은버린다.2022년명목GDP가2021년(2080조1985억원)대비급증한것은한은이GDP기준을5년마다개편하기때문이다.경제구조변화에따라국민계정통계의현실성을높이기위한조치다.이에따라내년상출집단자산기준은GDP개편전후로약8000억원가량벌어진다.구계열(2015년)기준으론2022년GDP확정치는2161조7739억원이다.이에따른내년대기업자산기준은10조8000억원수준이다.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기준변동/그래픽=이지혜━엘엑스·넷마블·에코프로·이랜드영향권━올해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48개다.여기에신계열GDP로추정한자산기준(11조6000억원)을단순적용할경우4개가줄어든다.△엘엑스11조3570억원△넷마블11조3110억원△에코프로11조2190억원△이랜드10조9100억원등이다.단내년의기업집단지정때공정자산이올해대비늘고줄수있기때문에실제지정결과와는다를수있다.일각에선대기업집단자산기준을높이면'재벌규제'가완화된다는지적도있지만실질적경제여건이변하고대기업집단수도늘고있단점에서자산기준을현실화할필요성이크다.자산기준을낮은수준으로묶어뒀다간경기호황등에따라기업들의자산이증가하면서관리대상은늘어나고과도한규제가생긴다는문제의식이다.한편올해공정위가추진했던자산5조원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의자산기준변경은검토중이다.내부적으로관련연구용역을마쳤지만법개정사안인만큼국회논의가추가로필요해서다.국회여당이발의한GDP의0.3%,0.25%적용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정부관계자는"한은의GDP개편으로수치가신계열·구계열수치가있어검토중"이라면서도"다만앞으로한은통계가개편기준으로집계된다는점을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한은관계자는"GDP는하나의숫자만있는것이원칙적으로맞는것"이라면서"구계열기준은참고용으로제공하고있는것이고정확한숫자는2020년(신계열)기준"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영등포구63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51회상공의날기념식을마친뒤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의박수를받으며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4.03.20./사진=전신세종=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글로벌0인재포럼2024'저출생시대고용'주제발표프랑스등유럽女지원늘리자女고용률과출생률동반상승獨매년이민자40만받아들여정착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도韓근로시간단축·유연화필요저출생으로인한인구감소는세계적추세다.인공지능(AI)확산으로고숙련일자리의중요성은더커지고있다.세계적으로인력확보를위한‘소리없는전쟁’이치열해지는이유다.각국은어떻게대응하고있을까.한국미국독일전문가들이‘글로벌인재포럼2024’에서머리를맞댔다.31일열린‘글로벌인재포럼2024’에서페기헤핑턴시카고대겸임교수가‘저출생시대,여성및중장년층고용과진로개발’을주제로한대담에서화상강연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비르기트토만독일직업교육연방연구소국제본부장,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본부장.이솔기자○“일·가정양립이저출생해결책”페기헤핑턴시카고대겸임교수는31일‘저출생시대,여성및중장년층고용과진로개발’을주제로한대담에서“아이를낳는결정을합리적인것으로만들려면부모의행복도를끌어올리는정책적지원이필수”라며“프랑스와북유럽은일하는여성지원을통해여성고용률과출생률을동시에높이고있다”고설명했다.강민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본부장은“한국은다른나라보다육아관련복지제도가잘정비됐지만,남성사용률이떨어지는등한계도여전하다”며“근로시간을줄이는동시에유연화해부모모두의육아참여를늘려야한다”고강조했다.숙련인력부족은세계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비르기트토만독일직업교육연방연구소국제본부장은“지난해독일에서만숙련인력이57만명부족한것으로집계됐다”며“코로나19사태이후노동시장을떠나는사람이늘면서숙련인력은갈수록부족해지는추세”라고설명했다.저출생은이런현상을더부추기고있다.강본부장은“한국은이미출생아보다사망자가많은인구감소사회”라며“생산가능인구가급격하게줄면서인구소멸위기에내몰렸다”고지적했다.헤핑턴교수도“미국역시지난50년간출생률이급격히감소하고있다”며“인구감소와노동인력부족은세계적현상”이라고분석했다.일과가정이양립하기어려운사회적분위기가출생률저하의주요원인으로지목됐다.헤핑턴교수는“산업혁명이후일과가정이공간적으로분리되면서가족내성역할분리가심화했다”며“일과가정가운데하나의선택을요구하는사회·경제적압력이아이를낳지않거나적게낳도록사람들을유도하고있다”고분석했다.○“프랑스·북유럽의합계출산율1.8명”대담에참석한전문가들은“정책적지원이문제해결의열쇠”라고입을모았다.스웨덴프랑스등일부유럽국가는이미정책적성과를내고있다.헤핑턴교수는“유럽국가중에서‘워킹맘’정책이많은프랑스와북유럽의합계출산율은1.8명으로유럽평균인1.3명보다높다”며“재택근무확대와근로시간단축등기업내변화도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높이는데도움이됐다”고분석했다.독일은이민제도를보완해인력부족해결을모색하고있다.토만본부장은“독일은매년40만명이상의이민자를받아들여야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로인한숙련인력감소에대응할수있는상황”이라며“숙련인력이잠시머무르며일만하고떠나는것이아니라정착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늘리고있다”고했다.나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인재포럼2024AI는경쟁자아닌'인간조수'고숙련인력수요확대전망31일서울광장동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열린‘글로벌인재포럼2024’에서발표자들이‘인공지능과인류가공존할방향은무엇인가’를주제로토론하고있다.왼쪽부터로저힐미국조지아대교육학과학과장,신상규이화여대이화인문과학원교수,장영하영국서식스대과학기술정책연구소교수,미아샤단드라이트하우스3대표.김범준기자“AX(인공지능전환)시대는이미시작됐습니다.보고서를대신작성하고,번역하고,분석하는인공지능(AI)비서가일상화됐죠.사람의생산성은더높아질수있습니다.”(마르코카살라이나마이크로소프트애저AI부사장)31일폐막한‘글로벌인재포럼2024’(한국경제신문사,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동주최)참석연사들은AI로인간의경쟁력이더높아질것으로봤다.소모적인일을할시간에더욱생산적이고창의적인업무에집중할수있어서다.AI는인간의경쟁자가아니라인간을돕는조수라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이었다.신상규이화여대이화인문과학원교수는“AI는인간의고유성을위협하는,인간과같은지능적존재가아니다”며“기술은지금이순간인류가어떻게살아가는지보여주는수단이며AI도이런기술의일종”이라고설명했다.다만개발단계부터AI가인간의고유능력을보완하고확장하는방식으로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장영하영국서식스대과학기술정책연구소교수는“인간이통제권을잃으면AI와인간의관계는순응또는경쟁으로전락할수있다”고지적했다.AI가발달할수록평생교육이중요해질것으로전문가들은내다봤다.AI를활용해창의적인일을하는고숙련노동자수요가늘기때문이다.비르기트토만독일직업교육연방연구소(BIBB)국제본부장은“민간뿐아니라국가차원에서숙련인력을배출할수있는교육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AI는인간의도구…통제권잃으면공존관계깨질것"인종·性등혐오부추기지않는…윤리적인인공지능개발해야“우리사회의중요한가치를학습하고인간을보조해생산성을높일수있는‘인간만의인공지능(AI)’을만들어야합니다.”미국에본사를둔기술컨설팅기업‘라이트하우스3’를이끌고있는미아샤단드대표는31일서울광장동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열린‘글로벌인재포럼2024’에서차세대AI기술의발전방향성을이같이제시했다.그는‘AI와윤리,AI와인류가공존할방향은무엇인가’를주제로발표했다.이날세션에서전문가들은“인간이AI통제권을소유하는것을전제로공존을논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AI는유용한도구,경쟁자아냐”신상규이화여대이화인문과학원교수는AI를인간의경쟁상대가아니라기술의일종으로인식해야한다고했다.그는“AI는인간의고유성을위협하는,인간과같은지능적존재가아니다”며“기술은지금이순간우리가어떻게살아가는지보여주는수단이며AI도이런수단의일종”이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인간이AI를통해고유의능력을보완하고확장하는방식으로인간과AI의공존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장영하영국서식스대과학기술정책연구소교수는“인간이통제권을잃으면AI와인간의관계는순응또는경쟁으로전락한다”며“AI로무엇을할수있는지주체적으로고민해야인간은AI시대에도존엄성을지킬것”이라고짚었다.신교수는“인간자신이스스로생각해야할내용을AI에물어보고결과만취하는방식이보편화하면결국사유할힘을잃고자신의영역을‘외주화’하게된다”며“기술로서AI에끌려가지말고우리가원하는삶의모습,발전시키고싶은역량을AI기술개발단계에주도적으로반영하는태도가중요하다”고말했다.○“AI윤리논의할협의체만들어야”사회적차별과혐오를부추기지않는윤리적인AI를개발해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인종,성별,종교등을차별하는데이터를학습하지않도록관리하자는의견이다.샤단드대표는“인간의역할은AI기술력고도화에국한되지않고,윤리적AI를설계하는것으로확장된다”며“인간의산물인AI에는개발주체인인간의가치관과사상이반영될수밖에없기때문”이라고했다.AI기술력의‘부익부빈익빈’현상이심화하면윤리적침해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대니얼시프미국퍼듀대정치학과조교수는“AI를개발할수있을정도로기술력이뛰어난나라는많지않기에AI를통한혜택은부와권력이있는일부국가만누릴것”이라며“기술력이편중되면이를누리지못하는집단을배제하는차별적인알고리즘이개발되는등구조적병폐가나타날수있다”고경고했다.시프교수는AI윤리와알고리즘의투명성을논의할글로벌의사결정합의체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그는“유네스코가194개회원국내과학기술전문가의의견을모아‘AI윤리권고’를마련한것처럼지구적차원에서올바른AI가무엇인지토론할장을마련하고주기적으로논의해결과물을내놔야한다”고주장했다.강영연/김종우/이소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인재포럼2024인공지능활용한업무혁신포스코"직원AI활용독려"“저는원래한국어를한마디도못하지만이제는할수있습니다.”마르코카살라이나마이크로소프트애저AI부사장(화면)이31일서울광장동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열린‘글로벌인재포럼2024’에서패널들과토론하고있다.임형택기자마르코카살라이나마이크로소프트애저인공지능(AI)부사장이31일‘글로벌인재포럼2024’에온라인으로등장해유창한한국어로말하자장내가술렁였다.이는그가AI영상번역기를통해자신의목소리와입모양에맞춰합성한영상이다.이날‘AI를활용한업무혁신’세션에서는AX(AI전환)시대기업현장에서일상화할다양한기술이소개됐다.카살라이나부사장은AI비서(에이전트)의등장이생산성을극적으로향상시킬것으로내다봤다.그는“이제AI는사무실에서직접행동하고생각하고학습하며심지어분석까지해준다”며“이비서덕분에여러분은더창의적인일에몰두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초창기AI는글자,음성등하나의수단으로인간의지시를받고수동적답변을내놓는데그쳤다.지금은여러수단을동시에이해하고사고할수있는멀티모달이기본이돼가고있다.신민호포스코디지털혁신실리더는포스코의사내GPT플랫폼P-GPT를소개했다.신리더는“포스코는철강기업이지만코딩에서생산성이나올정도로AI의역할이중요해졌다”고말했다.그는“직원들이AI를더많이쓰도록독려하는시작단계”라며구체적성과를내기까진인내심이필요하다고했다.신리더는또챗GPT같은대규모언어모델(LLM)활용플랫폼의등장이채용담당자에게는오히려기회라고강조했다.그는“능력은있지만잘표현하지못하는지원자들이채용시장에서두각을나타내면기업입장에서도좋은인재를영입할기회가열리는것”이라고설명했다.임은영LGCNS생성형AI사업단장은생성형AI를가장잘활용할수있는업무영역이콜센터고객응대등노동집약적인분야라고했다.그는“기업들이‘저일을AI로전환하면고정비를더줄일수있지않을까’를꾸준히고민해야한다”며“생성형AI를사용하는기업과쓰지않는기업간격차가곧크게벌어질것”으로내다봤다.김종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노동부]올해조합원수1000명이상인노조·산하조직90.9%가회계공시참여하면서지난해첫시행한노동조합회계공시가성공적으로현장에안착한것으로보인다.고용노동부는2024년노동조합회계공시등록기간을운영한결과,공시대상인조합원수1000인이상노동조합·산하조직733개소중에666개소가공시를완료했다고31일밝혔다.특히지난해에이어올해에도90%가넘는참여율을보이며노동조합운영의투명성과조합원·국민의알권리를높인노동개혁의대표적성과로평가받는다.한편노동조합회계공시제도는2022년12월윤석열대통령의노동조합회계공시시스템도입구축지시에따라노동조합법및소득세법시행령개정등준비를거쳐지난해10월부터시행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9월서울영등포구한국노총을방문해면담전김동명위원장(오른쪽)과포즈를취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노동조합회계공시는해마다4월30일까지가원칙이나,회계연도종료일이12월31일이아닌경우등에는9월30일까지결산결과공시가가능하다.이에올해는하반기추가공시대상53곳중52곳이공시에참여했다.이결과총연합단체별로는한국노총가맹노동조합의공시율은98.2%로지난해에비해서3.2%p증가했다.반면민주노총소속노동조합의공시율은83.9%로소속노동조합인전국금속노동조합과소속산하조직중공시대상인43개지부·지회가불참해지난해보다10.3%p감소했다.한국노총과민주노총에소속되지않은노동조합의공시율은93.1%로전년도76.4%에비해큰폭으로상승했다.특히일부노동조합의조직적회계공시거부에도불구하고,지난해참여하지못했던노동조합이새롭게공시에참여하는등전체공시율은전년도에이어90%이상을기록했다.이로써노동조합회계공시제도가도입2년만에현장에안착해노사법치의성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인다.정부는노동조합회계공시제도의현장안착을계기로회계투명성에관한노동조합전반의인식을개선하고,자율적인재정운영체계개선노력을뒷받침할계획이다.이를위해전문가를통한회계컨설팅,외부회계감사비용지원,노조회계감사원교육등을통한자체적인회계역량강화지원도지속해나간다.또한회계감사원독립성·전문성확보,조합원정보요구권및노동조합재정운영에대한민주적인내부통제강화등현행법·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는노동조합법개정도당정협의등을통해적극추진할예정이다.2024년조합원수1000인이상노조·산하조직회계공시현황김문수고용부장관은“노동조합이자율적으로회계를공시해투명성을확보하고내부조합원과국민의신뢰를받게된것은법치주의노동개혁이거둔역사적성과”라며“앞으로도법과원칙의토대위에서노동약자를실질적으로보호하는노동개혁에더욱힘쓰겠다”고밝혔다.문의:고용노동부노동개혁정책관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31일정부세종청사에서이한경제2총괄조정관주재로회의를열어비상진료대응상황및향후계획과지자체비상진료운영상황,부처별조치사항및계획등을논의했다.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31일오전세종시정부세종청사상황실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정부는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기로함에따라수련환경개선등정부와의료계간대화와소통이활발히이루어지고,의료시스템도조속히정상화되길바란다고밝혔다.정부는대한의사협회,전공의및교수단체등다른의료계단체들도협의체에참여해주기를거듭요청했다.또한,지난24일서울대병원에이어29일강원대병원도파업을철회한데대해두병원의노·사관계자에게깊은감사를전했다.정부는보건의료인의처우개선을위해적극노력하고,지자체와함께지역의료에헌신하는의료진들의애로사항해소와비상진료체계유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지난주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의제1차선정평가에따라8개상급종합병원이구조전환을시작한데이어,이번주에는제2차선정평가를통해10개상급종합병원이추가선정됐다.추가선정상급종합병원은강남세브란스병원,길병원,단국대병원,부산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한림대성심병원,한양대병원이다.지원사업에참여하는지역내대형병원과중소병원간의협력은중증·응급·희귀질환에대한효율적진료체계구축과지역완결형의료체계마련에발판이될것으로기대된다.이한경제2총괄조정관은“비상진료체계가지금까지잘유지될수있었던것은지역의료계,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등지역의모든구성원들의노력이지역의료를뒷받침하는초석이되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의료개혁특별위원회논의등을통해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에필요한과제를계속발굴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또한“지금의료계는변화의문턱에서있으며전공의의역할은중요하며정부와전공의가국민과환자,그리고누구보다전공의자신의미래를위해열린토론을통해현명한결론에도달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문의: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전략팀(044-202-1605)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평화포럼15주년축사서밝혀조국“尹,대화·협력대신긴장만고조”이재명은北에전향적태도변화촉구31일오후서울용산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한반도평화포럼창립15주년기념식에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한반도평화포럼제공]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발사한31일문재인전대통령이최근한반도에긴장이고조되고있는데대해남북모두에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문전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용산백범김구기념관에서열린한반도평화포럼창립15주년기념식에보낸축사에서“지금한반도상황은매우위태롭다.한국전쟁이후최악의상황으로,언제군사적충돌이일어날지모르는절체절명의위기”라고진단했다.문전대통령은“하지만우려스럽게도,남북한당국모두상황을타개하기위한노력은커녕오히려위기상황을증폭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한반도평화포럼은남북관계가위기상황일때역할이더욱빛났다.지금이그러한때”라며“변화된환경에걸맞은평화담론을마련하고실현하는등댓불같은역할을계속해주길바란다”고했다.한반도평화포럼은분단을극복하고통일지향의평화운동을추구한다는목표로지난2009년출범한민간포럼이다.학계와시민사회인사들,전직관료등이참여하고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한반도갈등고조의책임이우리정부에있다고비판했다.조대표는“윤석열정부는대화와협력대신긴장을고조시켰다.9·19군사합의를폐기했다”며“국민머리위에전쟁의위협을띄워놓았고,각자도생의길로내몰고있다”고밝혔다.9·19군사합의는지난2018년남북이평양정상회담을계기로체결됐으며,군사분계선(MDL)인근에서의모든군사적적대행위중단등긴장완화를위한약속들로구성돼있다.현재는북측은‘폐기’를선언했고,남측도효력을전면중단시켜사실상사문화됐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북한을향해태도변화를촉구했다.이대표는축사에서“(북한은)북한헌법의통일관련조항을삭제하고도로와철도까지끊었으며MDL일대의요새화를선언했다”며“북한의‘적대적두국가선언’과MDL요새화시도는반드시철회돼야한다”고밝혔다.한반도평화포럼측은한반도평화를위한대화가신속하게재개돼야한다고강조했다.임동원한반도평화포럼명예이사장은“2000년과2018년에미국과의정책공조로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추진한소중한경험이있다”며“다시‘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김연철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은앞으로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비전을제시했다.김이사장은“국제사회에서평화를만드는사람들과의연대와협력을강화하겠다”며“한반도평화구상을위한국제적인정책네트워크를가동하고,해외의한반도평화를바라는사람들과조직적으로협력할방안을찾겠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북,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발사"신형ICBM추정…고각으로발사돼1,000km비행"더멀리,더높이쏘기위한시험발사추정""신형12축이동식발사대사용가능성도분석중"[앵커]북한이열달만에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동해상으로발사했습니다.사거리와탄두중량을늘려미국본토전역을타격할수있는신형고체추진ICBM을시험발사한것으로우리군은분석했습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합동참모본부는북한이아침7시10분쯤평양일대에서장거리탄도미사일1발을발사했다고밝혔습니다.군은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추정했습니다.고각으로발사돼1,000km를날아가동해상에떨어졌습니다.지난해말화성-18형을발사했을때북한은최대정점고도6천5백여km로상승해1002.3km를73분58초동안비행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번발사도고체연료를사용한고각발사였지만,군은더멀리,더높이쏘기위한시험발사였다고분석했습니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신형고체추진장거리탄도미사일을시험발사했을가능성이있습니다.작년12월에쏘았던것보다더높이올라갔습니다.]발사하루전,국방정보본부는북한특정지역에이동식미사일발사대배치가완료된상황이라고국회에보고했습니다.군은북한이김정은위원장의현장시찰당시처음공개한신형12축짜리이동식발사대가이번에사용됐을가능성도분석하고있습니다.[안찬명/합동참모본부작전부장:유엔안보리결의를명백히위반한도발행위이다.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을해치는행위를즉각중단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군은북한이거듭된경고에도불법적도발을끊임없이감행하고있다며이후발생하는모든사태의책임은북한에있다고거듭경고했습니다.YTN이종원입니다.촬영기자:우영택영상편집:마영후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상감정등일단동일성부터판별반납시점진술불명확…수사과제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김정숙(오른쪽사진)여사가2018년10월15일프랑스순방당시파리루브르박물관으로입장하고있다.왼쪽사진은순방약3년뒤인2022년3월인천영종도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전시된샤넬재킷.연합뉴스문재인전대통령의배우자김정숙여사가6년전프랑스순방때빌려입은'샤넬재킷'에대해검찰이실물을확보해감정을의뢰하는등수사가마무리수순에접어들었다.검찰은재킷의동일성을검증한뒤반납시점등에대한추가조사및법리검토를거쳐이르면다음달사건을매듭지을방침이다.3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2부(부장조아라)는최근프랑스샤넬본사에서김여사가입었다고한재킷을넘겨받아대검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에감정을의뢰했다.이재킷은2018년10월프랑스순방때김여사가착용한것으로,2022년의상비용논란과함께주목받았다.당시청와대는김여사가재킷을반납했고,이후샤넬이국립한글박물관에기증해실물이전시돼있다는취지로해명했지만,전시된재킷과김여사가착용한재킷에새겨진글귀등이다르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샤넬측은"(김여사가입었던옷은)바로돌려받아(프랑스의)샤넬본사에보관중이며박물관요청에따라별도재킷을제작해기증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종배국민의힘서울시의원의고발로수사에착수한검찰은업무상횡령등혐의를따지기위해△이재킷이김여사가착용했던게맞는지△언제샤넬측에반납했는지△이과정에서청와대가지출한비용이있는지등을추가조사할것으로전해졌다.수사과정은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수의혹'과유사하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김건희여사로부터제출받은명품가방과최재영목사가촬영한것이동일한지등을확인한후처분을내린것처럼,검찰은영상감정등을통해김정숙여사가2018년입었던옷과샤넬이보관중인옷이동일한것인지를우선분석할방침이다.확보된재킷은'김여사맞춤형'으로볼수있을정도로김여사의체형에잘들어맞는사이즈라고한다.샤넬재킷이동일한것으로확인되더라도쟁점은남아있다.김정숙여사가해당재킷을개인적으로소장했다가논란이일자뒤늦게반환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검찰은그간샤넬,국립한글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등관계자들을잇달아조사했지만김여사가재킷을언제,어떤방식으로돌려줬는지에대한구체적진술은확보하지못했다고한다.정치권을중심으로김여사에대한공세가계속될때청와대에서반납시점과방식을구체적으로공개하지않아통상적인대여가아니라는의혹이제기된만큼검찰입장에서는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할필요성이커졌다.물론김여사가뒤늦게재킷을반납했더라도사법처리여부는또다른판단이필요하다.업무상횡령혐의가인정되려면업무상임무에어긋나게보관중인타인의재물을자기것처럼처분하려는'불법영득의의사'가확인돼야한다.다시말해대통령배우자로서대외활동목적을넘어사적으로의상을이용하거나소유하려한고의가입증돼야하는데,현재까지이를뒷받침할구체적증거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음을공개했습니다.두사람이김영선전의원공천과관련한대화를나누는내용인데요,윤대통령의통화육성이공개된건처음입니다.명씨는또다른녹음파일에서김건희여사가공천과인사등을윤대통령에게부탁한다는취지의말도했습니다.민주당에서는'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물증'이라고파상공세를펴고있지만,대통령실은그게아니라고방어막을치고있습니다.윤대통령"김영선해줘라"…명태균"은혜잊지않겠습니다"민주당원내대표단이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물증이라면서통화녹음음성파일을공개했습니다.민주당이재생한녹음파일은두개인데요,17초길이의첫녹음파일에는윤대통령이명태균씨와통화하는육성이들어있습니다.윤대통령이지난22년6월재보궐선거앞두고"(공천은)김영선이를해주라고했다"고말한내용이핵심입니다.▶윤석열대통령: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명태균씨: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고맙습니다.민주당에따르면두사람의통화는2022년6월재보선을앞두고5월9일에이뤄진것이며,이튿날인10일국민의힘이실제로김영선전의원을공천했습니다.이날은윤대통령이공식취임한날이기도합니다.통화를들어보면윤대통령은2021년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김영선전의원의도움을받고,김전의원을공천하라고공천관리위원회에지시한것으로볼여지가있습니다.김영선공천은김여사뜻?민주당이공개한두번째녹음파일은45초분량입니다.명태균씨가윤대통령과의통화를지인앞에서재생한뒤,그지인에게자랑하듯이부연설명을하는내용입니다.이파일에서명씨는'윤대통령의공천지시가김건희여사의뜻에따른것'이라는취지의말들을쏟아냅니다.지마누라(김건희여사)가옆에서'아니오빠명선생님그거처리안했어?명선생님이렇게아침에놀라서전화오게끔만드는오빠가대통령으로자격있는거야?'(라고하더라)처음에'무슨말이많은지나(윤대통령)는했는데,나는분명히했다'고마누라한테얘기하는거야.'장관앉혀라뭐앉혀라'아무것도모르는데'이거앉혀라,저거앉혀라'(하니까대통령이)안한거야.(그런데도)마누라앞에서했다고변명하는거야.내가'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하니까'알았어,내가처리할게.됐지?'지마누라한테그말이야.마누라가옆에서.그리고바로끊자마자바로마누라한테전화왔어.'선생님,윤상현이한테전화했습니다.보안유지하시고,내일취임식꼭오십시오.'이래가지고전화끊은거야.-명태균씨,대통령과통화내용설명하며녹음파일대로라면,윤석열대통령의육성이녹음되던그통화때김건희여사가옆에있었고,김여사들으라고김영선전의원공천관련내용을명씨에게알려준겁니다.그래서민주당은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이라고보고있습니다.김여사가윤상현당시공관위원장에게전화해공천을부탁하거나'장관'등의인사를윤대통령에게부탁한것으로볼수있는대화도있습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공천거래가있었다는움직일수없는증거이자헌정질서를흔드는위증사안임을입증하는물증이다","민주당이입수한다른녹취에는윤석열대통령의불법이김건희여사에의한것임을보여주는내용이수두룩하다"며추가폭로를예고하기도했습니다.민주당이입수한다른녹취에는윤석열대통령의불법이김건희여사에의한것임을보여주는내용이수두룩합니다.(중략)명태균씨가윤석열대통령을'장님무사'라고했다던,공익신고자강혜경씨의증언도사실이었습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대통령실"그저좋게이야기한것"대통령실은공천에개입했다는야당의문제제기를부인했습니다."당시윤석열당선인은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공천관련보고를받은적도없고,또공천을지시한적도없다","당시공천결정권자는이준석당대표,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는겁니다.대통령실은"당시당은제주도를제외한모든지역을전략공천으로결정했다"며"경남창원의창지역구의경우,김영선후보자가가장경쟁력있는후보였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결과적으로김후보자가압도적인표차이로당선됐다"고밝혔습니다.통화녹음에대해서는"당시윤당선인과명태균씨가통화한내용은특별히기억에남을정도로중요한내용이아니었고,명씨가김영선후보공천을계속이야기하니까그저좋게이야기한것뿐"이라고밝혔습니다.녹음파일이공천개입물증이라는민주당주장에대해,명씨듣기좋으라고일종의'립서비스'만했다며반박한겁니다.2022년6월재보선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을맡았던윤상현의원도"공관위원장으로서자료나서류를일절(대통령측에)들고간적이없다","공천은원칙과기준에의해서하지주변의의견에휘둘리지않는다"며민주당의의혹제기를부인하고있습니다.통화내용이사실이라고해도여권에서는별문제가없다는반응이나오고있는데요,통화당시윤대통령은공무원이아닌당선인신분이었기때문에공직선거법위반이아니라는주장,윤대통령도1호당원으로이정도는의견을낼수있다는주장등이나오고있습니다.경선뒤연락끊었다더니…'거짓해명'논란윤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과별개로그동안대통령실이사실과다른해명을한부분이드러나고있습니다.대통령실은지난8일윤대통령과명태균씨친분과관련해첫해명을하면서"경선막바지쯤명씨가윤대통령의지역유세장에찾아온것을본국민의힘정치인이명씨와거리를두도록조언했고,이후대통령은명씨와문자를주고받거나통화한사실이없다고기억한다"고밝혔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웨덴보건사회부장관인터뷰안나테녜스웨덴보건사회부고령사회보장·연금장관이2일오전서울종로구포시즌스호텔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이한결기자[email protected]년뒤65세이상고령자가가구생계를책임지는국내‘고령가구’가1000만가구를넘어서고,2052년에는전체가구의절반을차지할것으로점쳐지는가운데,2일대표적인복지국가로꼽히는스웨덴의안나테녜보건사회부고령·사회보장·연금장관을만나고령화정책에대한이야기를들어봤다.울프크리스테르손스웨덴총리가속한중도우파성향의온건당소속이기도한그는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을만나연금,노인돌봄등문제를논의하고자방한했다.―2022년10월부터울프크리스테르손내각에서사회보장연금부장관을역임하고있다.약2년간의장관직수행중어떤일을하셨던것이가장기억에남는가?“인플레이션에대응하는것이가장힘들었다.최근에는노인돌봄에필요한스마트기술,그리고스웨덴에서‘전염병’이라불릴정도로수가급증하고있는치매환자들의존엄성을보장하는데주력하고있다.”―스웨덴국민의노후는어떤모습인가?한국의경우환경이좋은실버타운은비용이비싸고,요양병원은환자와가족모두선호하지않는다.핵가족화가심화되면서노인고독사도사회적문제로대두했다.“우리의지향점은노인들이자신이원하는삶의방식을직접선택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것이다.이를위해서집에머무르기를원하면재가돌봄·간병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전문인력을지원하고,지역별로다양한요양시설·병원이존재한다.물론정부가모든고령자의삶의수준을동등하게만들순없다.당연히지역내에서도고급요양시설은더비싸다.다만‘하방’을높임으로써빈곤고령층또한‘썩괜찮은삶’을살수있게하자는것이다.이를위해‘최저보증연금’과‘의료비개인부담금상한제’를시행함으로써적어도‘돈이없어필수서비스를받지못했다’는사람들은없게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최저보증연금은연금저축액이너무적어기준에미달하는수급액을받는노인에대해정부가지급하는연금으로한국의기초연금과비슷하다.다만올해기준스웨덴에40년이상거주했고월연금수급액이1만7655SEK(스웨덴크로나·약228만원)미만인고령자에게는매달최대1만1603SEK(약150만원)의최저보증연금이지급되고주택급여도별도지급돼,한국의기초연금(월최대33만4810원)보다는그액수가훨씬크다.또스웨덴에는의료비개인부담금상한(연간진료비1400SEK,약값및·의료기기구매비2850SEK)이존재해이를넘는초과분전액은국가가부담하고있다.지난달30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고령화대처방안등한국과스웨덴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왼쪽)을만난테녜장관.보건복지부제공―고령화로“평균수명증가에맞춰정년을늘려야한다”는주장과“노인취업률은높아질지몰라도청년실업률이더높아질것”이란우려가맞선다.스웨덴은지난해정년을기존65세에서67세로높였는데어떻게보나.“국민의‘근로소득’이‘복지수당’을능가해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이가능하다.고령층이더오래일하고더많은연금을비축해야연금고갈을방지할수있다.뿐만아니라노동력이절실한현대고령화사회에서기업과사회전반에도움을줄수있는이들의숙련된경험과지식이야말로큰‘가능성’이라본다.”―한국역시연금적자를타개하려면납입금을대폭인상하고혜택을줄여야하는데국민들의거부감이심하다.스웨덴정부가국민을설득한비결은?“비결은‘정부신뢰’에있다.스웨덴국민은정부가비효율적인관료주의에빠지지않으며,불필요한돈을쓰지않는다는믿음이확고하다.높은세율을수용하는이유도마찬가지라본다.정부가국민세금을고령자지원,보육,교육등응당쓰여야할곳에쓰고있다는신뢰가전제돼있다.이같은기대를저버리지않고자정치인,공무원등도당적이나정치성향에관계없이국가운영비용을최소화하고자노력한다”정년연장의중요성을거듭강조한안나테녜스웨덴보건사회부고령사회보장·연금장관.이한결기자[email protected]―2019년기준스웨덴내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은19.9%로한국(14.9%)과별차이가나지않지만,국내총생산(GDP)대비공공사회복지지출의비율은25.5%로한국(12.2%)의2배가넘는다.장관께서속한온건당은작은정부를중시하는중도우파성향으로알려져있기도한데,막대한사회복지지출에따른경제성장율침체에대한우려는없나?“물론우려하고있다.이때문에최근스웨덴정부는국민들이어떠한상황에서든‘월급’을‘연금’보다많이받도록소득세인하등다양한변화를추진하고있다.노동에대해적절한보상을받아야근로의욕이고취되고기업역시스웨덴을탈출하지않을것이다.그결과경제가성장하면다시복지정책을시행할국고가쌓이기때문에선순환이라고본다.”올9월스웨덴정부는소득세한계세율인하를추진하겠다고발표했는데실현시현재55%인최고한계세율은3%p정도떨어지고,세수는47억SEK(약6067억원)감소할것으로점쳐지고있다.―이번방한기간동안기술을이용한노인돌봄솔루션을주제로하는포럼에참가하셨는데.스웨덴에서정보기술(IT)을이용한노인돌봄솔루션의좋은사례를알려주신다면.“대표적으로최근스웨덴정부는고령자거주지에의료장비,센서등을설치해실시간확인하고대응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이들이갑작스레쓰러지거나오랜기간움직임이없으면스마트기기가이를알려담당인력이출동하기때문에,인력부족등으로인한문제를해소해고독사문제를방지할수있다.”―개인정보침해에대한우려는없나?“의식이뚜렷한고령자라면상관없지만치매환자와같이인지장애를가진고령자의경우디지털기술적용시동의를받거나스스로개인정보를보호하는데어려움이있다.다만의사결정능력이부족한고령자도디지털기술의혜택을받을권리가있기때문에개인정보침해의여지를줄이기위한기술규제,그리고이들의동의능력과관련된법적쟁점들을살펴보라고개인정보보호청의법률책임자에게지시해둔상태다.”이청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광주가전라인,2010년2014년2016년에도해외이전""구형모델이전?2021년생산시작한모델""구형·저가모델이라면북미아닌동남아로갔을것"삼성전자광주공장의일부가전라인해외이전과관련해장기적으로가전사업장을광주에두려는것인지의문이라는우려가나왔습니다.30일KBC뉴스와이드에출연한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삼성이물류비로인한북미시장경쟁력약화를이유로광주의일부가전생산라인을멕시코로옮기는등반복되고있는해외이전에대해이같이말했습니다.정의원은"삼성측이프리미엄급은국내에서생산하고중저가모델은해외에서생산한다고설명하지만2010년,14년,16년,또2011년에도베트남으로공장을옮겼다가국내로다시들어왔다중국으로나간사례도있었다"면서"장기적으로가전사업장을광주에그대로두려고하는것인가하는근본적인의문이있다.이문제가사실은더오히려크다고본다"고강조했습니다.특히구형모델의이전이라는삼성측표현에대해"구형모델이전혀아니다.이번에냉장고모델2개가(해외로)가게되는데,제품(모델)이RF8000B다.그런데국내에서계속생산하고있는게RF7000B,RF9000B인데서알수있듯이8000B모델은2021년부터생산한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어"전혀구형모델이아니고,다만삼성의생산전략에따라서가는거지구형모델이거나오래된모델이어서가는게아니다"라면서근거로"만약에오래된모델이고저가모델이라면사실은북미시장에가는게아니고예를들면동남아시장에간다거나그렇게됐을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검색창에'KBC뉴스와이드'를검색하면더많은지역·시사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정진욱#삼성#삼성광주공장#해외이전#뉴스와이드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