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터뷰]“정치권안팎에서주목해볼만한인물을신속하지만깊이있게인터뷰하는코너입니다”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국회의원회관의원실에서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내용이담긴형사소송법개정안발의와관련해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홍의원은“(수사를)경찰에만맡기면사건이암장되거나,사회적약자의목소리가덜반영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강윤중선임기자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검찰의보완수사권을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에한해일부존치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대표발의하며“우리는스스로질문해야한다.보완수사를전면금지한결과단한명이라도억울한피해자가발생한다면과연성공한개혁이라고말할수있겠나”라고말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을남겨두는개정안이여당에서발의된것은처음이다.개정안은검사의수사개시금지를원칙으로하되,아동·장애인·노인학대등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5가지경우에한해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인정하도록했다.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의원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홍의원은이날국회에서경향신문기자와인터뷰하며“당내다수의원들은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은정치검찰을없애는수단이지목적이아니라본다”며“8·17전당대회이슈와는떼서내부에서합리적논의과정을거쳐결론냈으면좋겠다”고밝혔다.-개정안발의에나선이유는.“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에서보완수사권폐지안과일부존치안을국회에제출할것으로생각했다.당내에서2개안을비교논의해정할것이라예상했는데,정부에서안을보내지않았고당에선보완수사권폐지쪽으로방침을정했다.합리적의사결정과정이아니라고생각했다.”-왜예외적으로존치해야하나.“초안을만든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대한변호사협회와법조인출신의원들에게의견을구했다.보완수사권폐지시경찰수사부담이커져사건처리시간이더오래걸리는등국민피해가커질우려가있다고판단했다.사회적약자피해자보호등을위해선보완수사권일부존치가맞는다는결론에이르렀다.”-오늘(14일)의원총회에서완전폐지에대한우려의견이다수나왔다.“(고노무현전대통령을수사한검사)홍만표·이인규등의이름만들어도피가거꾸로솟는사람이라고말했다.(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통과로)검사의수사개시권이없어져검찰권력을남용할가능성이대폭줄었다.다만검찰이송치사건을갖고별건수사할가능성이있다는것인데,법에서별건수사를못하도록규정하면된다.개정안발의소식을듣고응원메시지가많이왔고,문제의식에공감한다며목소리내줘서고맙다는의원들도여럿이다.”홍기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국회의원회관의원실에서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내용이담긴형사소송법개정안발의와관련해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강윤중선임기자-오늘회견에서‘사정상공동발의는못하지만취지에공감하는의원들이많다’고했다.“당내다수의원들은남용위험만없다면검수완박이목적이아니지않나라고본다.검수완박은국민피해최소화,정치검찰을없애는수단이다.수단이목적처럼되면안된다.국민피해또는사회적약자보호를위해필요하다면보완수사권을남기는것도열어놓고논의해야하지않냐는입장이더지지받고있다고본다.”-일부의원들은검찰의조작수사위험성때문에일체의보완수사권을부여해선안된다고주장한다.“검사가수사를개시하고기소까지할때는조작수사,표적수사가굉장히쉬웠지만오는10월2일공소청·중수청이만들어지면검사는임의로수사할수가없다.보완수사권을주더라도주어진범위내에서만보완수사를하고,1차수사기관과이해관계인이감시·감독할수있는장치가있기에남용문제가거의없을거라고본다.”-정청래의원은“‘좀더토론하자,숙의하자’등은사실상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는것”이라고말했다.“오늘의원총회에서도시점에쫓겨선안된다는이야기가있었다.법안을발의한것도숙의를위한하나의재료로서,대안을제시하는차원이다.사법체계에관한상당히중요한문제인만큼당내숙의를거치는게맞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렇게밤사이시간당최대50mm폭우가쏟아지면서수도권곳곳에는정전피해가잇따랐습니다.습한날씨에냉방기기사용이어려워지면서주민들은밤새큰불편을겪었습니다.이희연기자가보도합니다.[앵커]완전히암흑으로뒤덮인동네.길가의가로등과신호등도불이꺼졌습니다.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는아무리버튼을눌러도작동하지않습니다.경기시흥시거모동과군자동일대에정전이발생한건어젯밤(14일)10시10분쯤.습한날씨속에950여세대가2시간넘게불편을겪었습니다.[이재흥/경기시흥시:"일단은가장불편한게더위고,에어컨이동작을안하니까.저희밑에집거주자분께서는지금현재불켤것도없어서초하나켜고있습니다."]한국전력은강한비바람에나뭇가지등외부물체가전선설비와접촉하면서정전이발생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어젯밤11시쯤서울관악구봉천동에서도폭우로쓰러진나무가고압전선을덮치면서970여세대에전기공급이끊겼습니다.밤사이대부분세대는복구조치가됐지만,170여세대는아직도불편을겪고있습니다.한전은구청의벌목작업이끝나는대로복구작업을이어갈계획입니다.비슷한시각,서울신정동과개포동에서도정전이잇따르는등밤새수도권곳곳에서는폭우와강풍으로인한정전피해가이어졌습니다.수도권과강원일대에내려졌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지만,오늘(15일)오후까지전국에비가이어지겠습니다.서울청계천과도림천등29개하천은여전히출입이통제되고있습니다.어젯밤발령됐던서울목감천너부대교지점홍수주의보는오늘새벽1시반을기해해제됐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하정현류현수/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시청자이재흥■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호르무즈수수료,중동국가투자로대체"'화물20%수수료로징수'결정하루만에번복"중동동맹국이다른방식으로해결해달라고전화"[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루만에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방침을철회했습니다.미군은나흘연속이란에대한공습을시작했고이란항구에대한해상봉쇄도재개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서미국의통행료징수방침을철회한이유,뭐라고설명했습니까?[기자]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전날예고했던호르무즈해협수수료를중동국가들의대미투자로대체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오가는민간선박들로부터선적화물의20%에해당하는비용을보호비명목으로징수하기로한결정을하루만에뒤집은겁니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이라크총리와정상회담을하며직접이유를설명했는데요,사우디아라비아와UAE,카타르등중동동맹국과우방국지도자들이전화를걸어와다른방식으로해결하고싶다고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발언잠시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동국가들은]수수료를내기보다는미국에대규모투자를하고싶다"고했습니다.저는그방식이오히려마음에들었습니다.저는누구도어떤해협에통행료를부과할수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중국을비롯한전세계를위해해협을지키는데도아무런대가를받지못하는건불공평하다"고덧붙였습니다.미국의역할에대한대가는계속요구하겠지만,직접통행료를걷는대신걸프국가들의투자확대를선택했다는설명입니다.호르무즈해협은국제법상통행료를받을수없는천연수로인데다해협을통해에너지를수출하고있는중동국가들의반발을살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됩니다.[앵커]미군은이란에대한나흘째공습을이어갈것으로예고된상황인데,지금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미군이약2시간쯤전부터이란에대한나흘째추가공습을벌이고있습니다.미군중부사령부는"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공격에이용되는이란의능력을계속약화시키기위해추가공습을개시했다"고밝혔습니다.오전5시부터이란항구와연안을오가는모든선박의통항을봉쇄해이란의자금줄옥죄기에도다시나섰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해상봉쇄는이란항구에만적용된다는점을거듭강조하면서"미군덕분에석유는그어느때보다원활하게흐르고있다"고거듭주장했는데요,그러면서이란과의공습이재개된상황에대해서는"이란이합의를깨고먼저공격한건큰실수였다"며책임을이란에돌렸습니다.트럼프대통령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갑자기이란이합의할수없다고했습니다.합의내용중뭔가마음에들지않았던겁니다.그리고그들이먼저공격했습니다.그것은큰실수였습니다.그들이먼저공격했기때문에우리는그들을아주강하게공격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통행료징수번복발표에도호르무즈해협에서무력공방이이어지면서국제유가는이틀연속상승했습니다.[앵커]오는금요일진행될트럼프대통령의대국민연설은이란전쟁이아닌미국선거가주제라고요?[기자]오는금요일오전10시,미동부시간으로목요일저녁9시로예정된대국민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이미국선거와투표기기관련내용을다룰것이라고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투표기기와선거공정성에대한연설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그주제와관련이있을것"이라며"자유롭고공정한선거가없으면국가도존재할수없다"고했습니다.이어"다른내용도몇가지이야기하겠지만,지금은아껴두겠다"고구체적인언급을피했는데요,최근기밀해제된정보보고서를바탕으로,6년전조바이든전대통령이승리한대선에외국이개입하려했다는계획등이공개될거라는현지언론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미국과이란간휴전이사실상붕괴한가운데연설에나서는만큼,이란전쟁과관련한중대발표가나올지는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김민경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밤사이수도권과강원을중심으로비가엄청쏟아졌습니다.정전된데가좀있었지만인명사고는없었습니다.오늘(15일)첫소식,제희원기자입니다.<기자>거센비바람을견디지못하고쓰러진나무가전선과맞닿아있습니다.어젯밤11시쯤서울관악구봉천동일대970여세대의전기공급이끊겼습니다.긴급복구작업으로800여세대는전력공급이재개됐지만,170여세대는밤사이내내정전으로불편을겪었습니다.한국전력은날이밝는대로쓰러진나무를제거한뒤남은복구작업을이어갈계획입니다.이에앞서어젯밤10시쯤에는서울양천구신정동150여세대와경기시흥시거모동950여세대에서정전피해가발생했습니다.[정전피해주민:다끊겼는데?저기저쪽봐봐.]한국전력은시흥거모동정전의경우폭우와강풍으로전신주에외부물체가접촉하면서정전이발생한것으로파악했으며,약2시간만에복구를완료했다고밝혔습니다.신정동정전도갑자기쏟아진폭우로전력차단기가고장났다가약50분만에복구됐습니다.이밖에도어젯밤11시반쯤서울개포동주택가93세대전기공급이끊겼다가2시간반만에복구됐고,어젯밤10시반쯤에는인천을왕리해수욕장일대전력공급이한때중단됐다가현재는모두복구됐습니다.밤사이많은비가내리면서홍수주의보가내려졌던서울목감천너부대교는수위가점차낮아지며오늘새벽1시를기해홍수주의보가해제됐습니다.(영상취재:김한결,영상편집:김윤성,화면제공:시청자정성태)제희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한비구름동해상으로빠져…호우주의보해제울릉도시간당10mm안팎…내륙대부분5mm미만비오늘오전부터비그쳐…오후에는대부분잦아들듯[앵커]강한비구름이동쪽으로빠져나가면서비의강도는한층약해졌습니다.다만,오후까지는곳곳에서비가이어지겠고,강한바람과높은물결도계속될것으로보여주의가필요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기상현황과전망알아보겠습니다.김민경기자,비가많이약해진것같은데,현재비바람상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폭우를뿌리던강한비구름은대부분동해상으로빠져나갔습니다.호우특보도모두해제됐고,내륙에는비구름이넓게분포하면서곳곳에서약한비가이어지고있는데요.현재동해상으로빠진비구름의영향을받는울릉도에는시간당10mm안팎의비가,내륙에는대부분시간당5mm미만의비가내리고있습니다.기상청도예상강수량을크게낮췄는데요.앞으로전북에는최대40mm,경북에많게는30mm,수도권과강원,충청에는5∼20mm의비가더내릴것으로보입니다.경기서해안을제외한수도권과전남해안의강풍주의보는해제됐지만,경기와충남해안,강원영동과영남해안에는여전히강풍특보가발효중입니다.서해일부해상의풍랑주의보도해제됐지만,대부분해상에는풍랑특보가이어지고있는만큼최고5m의높은물결에도대비해야합니다.비는오늘오전부터점차그치기시작해오후에는대부분잦아들겠습니다.다만,오늘까지는전국대부분지역에서바람이강하게불겠고,해상에는높은물결이,해안가에는너울이이어질것으로보여계속주의가필요합니다.[앵커]비가그치면다시폭염이이어진다고요?[기자]네,비가그친뒤에는다시폭염이기승을부리겠습니다.비의영향이적었던영남을중심으로는한낮에포항과경산이36도,대구가35도까지오르는등35도를웃도는폭염이이어지겠습니다.많은비가쏟아졌던중부지방에서도곳곳에서33도를웃돌겠고,높은습도때문에체감온도는실제기온보다1∼2도가량더높겠습니다.밤에도열기가쉽게식지않으면서열대야가나타나는곳이많겠습니다.다만,목요일부터는정체전선이다시활성화되면서충청이남으로한차례장맛비가내리겠고,폭염도점차누그러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김현진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美-이란휴전사실상와해]예멘공항에미사일폭격예멘의친이란무장단체후티반군이통제하는알마시라방송이13일(현지시간)예멘수도사나국제공항에미사일(빨간색원안)이떨어져폭발이일어나는장면을공개했다.후티는이날공습주체로사우디아라비아를지목하고사우디아브하공항에보복공습을감행했다.4년간휴전상태였던양측의군사충돌이재개될경우미국-이란전쟁과맞물려확전가능성을키울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사나=AP뉴시스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둘러싼미국과이란의군사적충돌이격화되고있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대(對)이란봉쇄를재개하는한편,해협을통과시켜주는대가로걸프국가들로부터대규모미국투자계약을받아내겠다고선언했다.당초해협통과화물에대해화물가치의20%에해당하는비용을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가‘이중잣대’논란이거세지자반나절만에이를거둬들인것이다.이처럼호르무즈해협통행방식을놓고미국행정부방침이오락가락하면서관련국의불확실성이더욱커졌다는지적이나온다.●트럼프“통행료20%철회,대미투자로대체”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중동여러국가지도자들과매우생산적인대화를나눈끝에,앞서발표했던‘미국보상수수료(UnitedStatesReimbursementFee)’20%를철회하고그대신걸프국가들이미국에대규모무역및투자계약을체결하는방식으로대체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앞서13일역시트루스소셜에서“해협을지나는선박들에대해서화물가액의20%를통행료로부과하겠다”고선언했지만다음날바로입장을선회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이같이방침을변경한데에는그간이란의통행료징수에대해반대해온미국의정치적입장이자가당착에빠진점과,20%요율이지나치게높아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등이모두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란은미국과지난달종전양해각서(MOU)를체결한후에도60일간추가협상이끝나면통행료를의무적으로징수할수있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다.반면미국은이에대해국제법상자유로운통항이보장된호르무즈해협에서민간선박에비용을부과하는행위는인정할수없다며반발해왔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지난달중동방문때“국제수로에서는어느나라도통행료나사용료를부과할수없다”고했다.JD밴스미부통령도지난달기자회견에서같은입장을밝혔다.실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교장관은미국의20%통행료부과발표이후“안전한통항을제공하는측은보상받아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인용하며,이란역시호르무즈해협의수호자로서비용을받을수있다고주장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의통행료부과방침이오히려이란에통행료징수명분만제공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자신의트루스소셜에“미국은지금부터호르무즈해협의수호자(Guardian)”라고썼다.사진출처백악관X20%요율자체에대해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현재유가인배럴당약80달러를기준으로200만배럴을실은초대형유조선에20%를적용하면약3000만달러(약448억원)의통행료가부과될수있다고분석했다.이는앞서이란이전쟁발발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민간선박에요구한것으로알려진척당200만달러(약30억원)보다15배가량많은액수다.트럼프대통령은중동국가들과해운업계의반발여론을의식한듯“호르무즈해협은이란을제외한모든선박에개방돼있다”며전면적인봉쇄가“이란항구를오가는선박이나이란화물을운송하는선박에만적용된다”고거듭강조했다.또“이란의거짓되고폭력적이며악의적인지도부는그들을완전한파멸의길로이끌고있다”며맹비난했다.●대외압박·대내진화용카드지속되나트럼프대통령이통행료부과방침을일단거둬들였지만,종전협상이난항에빠진상황에서언제든다시이란을겨냥해‘압박용카드’로꺼내들가능성도남아있다.전쟁이장기화하고비용에대한미국내부비판의목소리가커지면서호르무즈해협의존도가높은우방국에비용분담과군사지원등을이끌어내려는의도도지속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이오랫동안주장해온‘안보의유료화’논리가그대로담겼다는분석도제기된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이날걸프국들의대미(對美)투자액을구체적으로밝히진않았지만그경제적효과를역설하고나섰다.그는“이러한투자는막대한규모가될것이지만,동시에걸프국가들과그들의미래에매우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며“역사적인수준으로공장,설비,장비들이미국에쏟아져들어와수백만개의고임금일자리를추가로창출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미국은다시한번승리하고있으며,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크게승리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편14일알자지라방송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란중부에위치하고있으며일명‘곡괭이산(PickaxeMountain)’으로불리는지하핵시설에대한공습계획도밝혔다.이란에대한군사압박수위를높이겠다는것을시사한것으로보인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뉴욕=곽도영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강한비구름동해상으로빠져…호우주의보해제서해상에서새로운비구름대발달해점차유입전북완주·익산등시간당10mm안팎다소강한비[앵커]강한비구름이동쪽으로빠져나가면서비의강도는한층약해졌습니다.다만,서해상에서새로운비구름이유입되고있어새벽까지는곳곳에서강한비가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기상현황과전망알아보겠습니다.김민경기자,비가많이약해진것같은데,현재비바람상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온대저기압으로약화한태풍'바비'가남긴강한비구름은대부분동해상으로빠져나갔습니다.호우특보도모두해제됐고,내륙에는약한비구름이넓게분포하면서곳곳에약한비가이어지고있는데요.다만북서쪽의찬공기와남서쪽의따뜻하고습한공기가다시만나면서서해상에서는새로운비구름대가발달해유입되고있습니다.현재전북완주와익산등에는시간당10mm안팎의다소강한비가내리고있습니다.기상청도예상강수량을크게낮췄는데요.앞으로강원과전북에는최대60mm,수도권과충청,경북에는5∼40mm의비가더내릴전망입니다.다만,새벽까지중부지방과전북을중심으로는시간당20mm안팎의강한비가이어질가능성이있어끝까지주의가필요합니다.또,북한에도많은비가내리고있는만큼,임진강과한탄강등접경지역하천의수위상승에도계속대비해야합니다.새벽한때강원미시령에는초속31.7m의강풍이불었는데요.바람도지금은다소약해졌습니다.경기서해안을제외한수도권과전남해안의강풍주의보는해제됐고,경기와충남해안,영동과영남해안에는여전히강풍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서해일부해상의풍랑주의보도해제됐지만,대부분해상에는풍랑주의보가이어지고있는만큼최고5m의높은물결에도대비해야합니다.[앵커]비는언제쯤그칠것으로예상되나요?[기자]네,비는오늘오전부터점차그치기시작해오후에는대부분잦아들겠습니다.다만비가그친뒤에도오늘까지는전국대부분지역에서바람이강하게불겠고,해상과해안가에서는높은물결과너울을주의해야합니다.비가그친뒤에는폭염과열대야가다시기승을부리겠고,목요일부터는정체전선의영향으로또한차례장맛비가내릴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김현진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6일방문한경남창녕군국립부곡병원약물중독진료소입원병동의병상이텅비어있다.김민주기자━‘국내최대마약병동’인데…불꺼진병동,텅빈병상지난6일오후경남창녕군국립부곡병원약물중독진료소입원병동.병동전체불이꺼져있었다.침대4개가놓여있는병실은텅비어있었다.복도엔빈침대4개가덩그러니놓여있었다.탁구대와서가가놓인휴게실엔아무도없었다.이곳은원래라면중독·금단증상이심해홀로마약을끊기어려운중증중독자들이입원치료를받고있어야할곳이다.이들을치료하려병동복도를바쁘게오가는의료진모습도찾아볼수없었다.병동엔적막감만감돌았다.부곡병원약물병동은국내최대의마약중독치료입원병동이다.지정병상만90개로,보건복지부지정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33곳중병상수가가장많다.부곡병원연보와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를보면,최근5년(2020~2024년)간검찰의뢰·자의입원등으로부곡병원이치료보호한마약류중독자529명중329명(62.2%)이입원치료였다.하지만부곡병원은지난4월말마지막마약중독환자퇴원뒤신규입원을받지못하고있다.입원환자를돌볼의사가없어서다.지난6일방문한경남창녕군국립부곡병원약물중독진료소입원병동의휴게실이텅비어있다.김민주기자정영인부곡병원의료부장(병원장직무대리)은“의사부족으로4월부터입원병동을폐쇄한상태”라고했다.올해70세로“은퇴할나이”라는정부장은병원에남은유일한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전문의다.앞서정신과전문의이던전임병원장은지난해말임기만료로퇴임,반년넘게병원장자리가공석이다.다른정신과전문의1명은지난3월계약기간을채우지않고그만뒀다.‘전문의3명이상’이란정신과전공의수련병원기준을충족하지못해오는8월엔전공의4명마저떠난다.병원관계자는“의사가없어병동당직체제를유지할수없다”고말했다.━병원장도반년째공석…중증마약환자‘치료난민’될라부곡병원이의사를못구하면서수도권이남지역의중증마약환자입원치료가사실상중단됐다는지적이나온다.입원치료가필요한마약환자들이‘치료난민’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중증마약환자는제때입원치료를받지못하면죽음으로이어질수있다는게의료계설명이다.부곡병원은인천참사랑병원과함께국내마약치료의핵심기관이다.2024년마약류범죄백서를보면두병원의치료보호실적은650명(참사랑509명,부곡141명)이다.두곳이2024년전체875명의74.3%를담당했다.참사랑병원은주로수도권환자를담당한다.수도권을제외한지역은부곡병원이중추역할을해왔다.병원관계자는“영남권은물론충청·호남그리고제주도에서도치료를받으러왔었다”고말했다.김경진기자━9번채용공고에도…“지원문의조차없어”부곡병원은올해에만정신과전문의채용공고를9번냈지만지원자는1명도없었다.병원은정신과전문의3명을뽑기위해지난2월23일첫공고를냈다.이후지난달17일까지7번의재공고를더냈다.이와별개로정신과전문의5명에대한상시채용공고도냈다.하지만병원관계자는“지원문의조차없었다”고했다.3월엔병원장(개방형직위)공개모집도공고했지만,적임자를찾지못했다.부곡병원의의료진부족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정신과전문의정원은11명이지만,지난몇년간1~3명에그쳤다는게병원측설명이다.심지어병원에서마약중독질환을전문적으로판별·진단·치료·연구하는약물중독진료소는2024년2월진료소장이그만둔이후현재까지소속전문의를1명도구하지못했다.지난6일방문한경남창녕군국립부곡병원약물중독진료소입원병동.환자가없어사용되지않는병상이복도에놓여있다.김민주기자부곡병원측은교통등기반시설이부족한병원위치,민간병원대비적은급여탓에지원자가없는것으로봤다.병원이채용공고를낸정신과전문의는과학기술서기관(4급상당)으로,연봉하한액은7049만원이지만2024년의사등민간인재유치를위해‘공무원보수규정’이개정되면서상한액제한은없어졌다.경력10년전문가는2~3억원의연봉도받을수있다.병원관계자는“이마저도민간병원대비50~60%수준으로안다”며“특히인근대도시와1시간거리인격오지여서근무하길꺼린다”고했다.━의사구인난이유는…교통편·급여↓치료난도↑또한마약중독치료가고난도라는점도전문의채용의어려움으로작용한다.마약중독은일반적인정신질환보다환자들이폭력성을보이거나섬망·환청에따라자살을시도하는경우도많다.진료순응도가낮고재발위험도커진료기간이오래걸린다.그래픽=김경진기자부곡병원에서7년(2016~2022년)간근무한장옥진부산인제대해운대백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마약환자10명과일반정신질환자60명을보는것이똑같다’는게마약치료경험이있는의사들의평균적인답변”이라며“알코올중독은일정한치료프로토콜이있지만,새로운물질로조합한신종마약이쏟아지는마약치료의경우사실상그런게없다.시시각각변하는환자상태에맞춰조치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정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경남센터장은“중증중독자의경우민간병원대비시설이넓고쾌적한부곡병원에서주로치료를받았다”며“국가가운영해신뢰도가큰지역의대표적인마약치료기관이장기간병동폐쇄로그기능을잃을까걱정된다”고말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치료가필요한환자들을다른치료보호기관으로연계하고,부곡병원정상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마약중독환자가늘어나는만큼관련인프라강화를위한방안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창녕=안대훈·김민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오와조롱에짓밟히는인격권①]피해늘어나는데4년간실형24건뿐'풍자'와'표현의자유'로포장된폭력영구복당금지'원스트라이크아웃'도입해야"처벌범위·내용등구체화할필요"[편집자주]국회의원을겨냥한모욕적딥페이크영상유포사건등은극단적인'증오정치'의민낯을보여준다.진영논리에매몰돼인간의존엄마저짓밟는행위까지정치적표현의자유라고감쌀순없다.재발방지를위해피해국회의원의양해를얻어정치권에요구되는노력과제도적대안들을짚어본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025년10월23일오후경기도성남시분당구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방문해'딥페이크탐지,AI에이전트안전성평가시연'설명을듣고있다./사진=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3선·경기용인시정)이지난3일부터14일현재까지병원에서입원치료중이다.자신의얼굴을합성한모욕적영상물이온라인에유포된것을알게된뒤부터다.가해혐의자는같은민주당당원이었다.이사건을계기로인격권을침해하는정치폭력에대한처벌강화뿐아니라재발방지를위한여야의초당적공동선언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정치권안팎에선소속정당을불문하고관련범죄연루자의복당을영구히막는'원스트라이크아웃'원칙을도입하고여야가'인격권보호선언채택'등에나서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14일정치권에따르면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지난8일이의원의얼굴로모욕적영상물을만든것으로의심되는피의자의사무실등을압수수색해PC와스마트폰,하드디스크등디지털기기를확보했다.현재해당기기에대한포렌식작업이진행되고있다.압수수색이단행된날민주당은피의자를당에서제명했다.━"무관용원칙적용해야"━인격권을침해하는딥페이크허위영상물범죄발생현황과기소/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경찰청범죄통계에따르면'딥페이크허위영상물범죄'(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제14조의3)발생건수는처벌조항시행첫해인2020년31건에서2024년550건으로급증했다.2021년259건으로뛴뒤2022년170건과2023년168건으로주춤하다2024년들어3배이상으로치솟았다.그러나처벌은솜방망이에그친다는지적이다.대법원전산자료에따르면허위영상물처벌조항시행일인2020년6월25일부터2024년6월30일까지4년간1심판결은87건에그쳤다.이가운데실형은24건으로나타났고▲집행유예34건▲벌금형14건▲선고유예2건▲무죄2건▲이송·결정등11건이었다.낮은처벌수위의배경으로는'가해자의반포목적'을수사기관이입증해야하는현행법구조가지목된다.정치인을겨냥한모욕적게시물뿐아니라인신공격성혐오표현등의유통이온라인공간에서급증하고있지만'풍자'와'표현의자유'등으로포장되고있는실정이다.이같은범죄의기저에는상대를악마화하는'증오의정치'가자리잡고있다는지적이다.특정계파등정치적반대파를깍아내리기위해디지털기술등을무기로사용하는행태가일상화됐다는진단이다.'우리편이면괜찮다'는침묵이2차가해를키우는가운데익명성을담보로조회수와자극을좇는온라인문화까지결합했다는것이다.송영길민주당전대표(6선·인천연수갑)는이날'동행미디어시대'(이하시대)와의통화에서"정치인은비판받을수있지만상대를성적대상으로만들고인격을파괴하는순간표현의자유가아닌범죄"라면서"딥페이크범죄는단하나의예외도없는무관용원칙이적용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정치인뿐아니라유명인등이잠재적피해자가될수있는만큼인격권보호를위한여야의초당적선언이필요하다"며"상대를제거해야할적으로규정하는증오의정치를넘어서는정치문화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7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다극세계와한국의대응전략세미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상임위에발묶인'딥페이크피해방지법'━차지호민주당의원(초선·경기오산시)은지난2월'딥페이크피해방지및삭제의무에관한법률안'(딥페이크피해방지법)을대표발의했다.특정인의얼굴과성적이미지를합성한디지털위조물은복제와확산속도가매우빨라피해자의인격권을심각하게침해한다는문제의식에서다.그러나법안은아직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계류중이다.차의원이마련한'딥페이크4법'패키지는▲성인피해자48시간·미성년피해자24시간이내삭제의무화와위반시매출1%과징금부과(딥페이크피해방지법)▲'성적욕망·수치심유발목적'요건삭제와입증책임현실화(성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성적디지털위조물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명시(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해외플랫폼의삭제불이행시제재와반복위반시기술적차단조치의무화(정보통신망법개정안)등을포함한다.차의원은이날시대에"정치권도진영을떠나국민의인격권을보호한다는원칙아래초당적으로대응해야한다"며"AI기술이발전할수록피해는더빠르고광범위하게확산되는만큼처벌뿐아니라신속한삭제와플랫폼의책임을강화하는제도적대응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AI(인공지능)를활용한딥페이크등인격권침해를근절하기위한딥페이크4법./그래픽=동행미디어시대전문가들은딥페이크등인격권침해에대한처벌을강화하려면그범위와대상을구체화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시대와의통화에서"딥페이크등인격권침해에대한범위가너무넓다"며"해외는인격권을침해하는범위가어디까지인지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데우리는성적수치심등으로명시되다보니경찰이나검찰,법원이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딥페이크성범죄정보의제작·유통을형사처벌하는국가들은범죄목적과신체부위·행위를구체적으로규정해수범자의법적예측성을확보하고있다"며"인신구속적인형사처벌규정을두려면명확한범죄행위가특정돼야하는만큼현행공직선거법과성폭력처벌특례법상딥페이크범죄의위법성요건개정을합리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다만일각에선과잉입법에대한우려도함께제기된다.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법학과교수)은"특정인의인격을훼손할목적으로딥페이크를제작·유포하는경우는아주엄하게처벌해야한다"며"예전보다제작이쉬워지고확산속도도빨라인격훼손의정도가심해질수있는만큼가중처벌을위한추가입법도가능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도"AI로영상을만들어낸다고해서모두처벌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며"AI를활용한영상제작·배포의긍정적활용가능성이저해되지않도록취지는유지하면서도처벌범위와내용등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리모델링‘청탁제로법’‘수사도구’무분별한이용논란공무원뇌물죄는대가성입증필요청탁금지법은형사처벌범위넓어수사권한명확화통해오용막아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이수사‘만능열쇠’로무분별하게이용된다는비판이제기된다.청탁문화를근절한다는본래의목적대신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등공무원비위관련법조항의사각지대를메우는데활용되고있어서다.14일전문가들은청탁금지법을수사에한정적으로활용하는동시에혼선을빚고있는수사권한을정비해야한다고제언했다.“같은경찰이니무혐의처분받게도와달라.”경북한경찰서의보이스피싱전담팀소속A씨는2021년11월경찰B씨의사기방조사건을배당받은뒤부정한청탁을받았다.B씨는코인거래를위해불법대출을실행하는도중보이스피싱이라는사실을알았지만신고하지않았고,오히려범죄조직원지시에따라돈을다른계좌로송금했다.A씨는B씨의범행사실을숨겨주고그에게유리한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했다.결국청탁금지법위반,증거은닉등혐의로기소된A씨에게대구지법은2023년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청탁금지법이전이라면별다른대가를받지않은A씨를처벌하기어려웠겠지만,법이시행되면서경찰의‘봐주기수사’관행을엄단할수있게됐다.경찰의은폐의혹을받는‘장윤기사건’도마찬가지다.현재검경은부당한개입이나청탁이있었는지수사력을모으고있다.대가성이인정돼야하는뇌물죄,다른공무원에게영향력을행사한정황이있어야하는알선수재죄와달리청탁금지법은수사기관이상대적으로쉽게혐의를적용할수있다.적용대상이넓을뿐아니라동일인에게1회100만원,연300만원을초과해받으면무조건처벌하도록규정돼있어서다.직무관련성이입증되는상황에서는수수금액이100만원미만이더라도청탁금지법위반으로수사할수있다.현직부장검사는“공무원뇌물을수사하다가대가성입증이어려우면청탁금지법위반을적용한다”며“형량이세지않아도형사처벌을받으면공직을잃을수있기때문에위력적인수사도구”라고밝혔다.또다른검사는“적용대상과범위가넓은청탁금지법을통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고,이후뇌물죄등을적용할지검토하는식으로수사가진행된다”고전했다.수사권한을둘러싼논쟁은현재진행형이다.지귀연부장판사는지난해5월서울의한룸살롱으로추정되는장소에서찍힌사진이공개되며‘술접대’의혹에휩싸였다.그런데이사건을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1년넘게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직무관련성,대가성을입증하기어려운경우청탁금지법을적용해야하는데,공수처는수사권한이없기때문이다.자녀특혜채용의혹을받은심우정전검찰총장사건도마찬가지다.공수처는지난5월청탁금지법위반사건을경찰로넘겼다.법조계에서는수사권한을명확히정립해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청탁금지법은뇌물죄와결합되는경우가많은만큼공수처가청탁금지법사건을수사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김영중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등은2022년특별수사기관관련연구에서“청탁금지법위반은권력형범죄예방조사의시작점이자기초가되는전제범죄”라며공수처가청탁금지법을수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수사도구로무리하게사용되는점을지적하는목소리도나온다.C씨는2021년12월정부기관의연구사로채용되기전인민간인신분으로기업대표D씨에게업체를소개해줬다.하지만그에대한답례비500만원을연구사가된뒤에받았다는이유로재판에넘겨졌다.이후2025년3월무죄를선고받을때까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수사및재판을받아야했다.대검찰청에따르면검찰이지난해청탁금지법으로기소한사건은45건이었다.반면불기소,기소중지등재판에넘기지않은사건은80건으로2배에달했다.사건이송치돼도실제로혐의가규명되지않은경우가더많은것이다.차장검사출신변호사는“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직권남용을묶으면공무원사건을제한없이수사할수있다”며“형사처벌규정범위가넓은만큼‘수사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청탁금지법을기존형법의사각지대를보완하는입법취지에맞게활용해야한다고제언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청탁금지법을수사범위를넓히는도구로사용할땐신중해야한다”면서“공직사회의부패기준으로보고,위반시수사보다징계를우선하는쪽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정윤정한국법제연구원초빙연구위원도2023년청탁금지법사후평가연구에서“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드러난금품수수의혹에는청탁금지법위반이아닌뇌물죄를먼저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진솔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르무즈20%통행료구상철회하며"그런개념안좋아하나대가없는것은불공평""이란의선공은큰실수…한때제재완화는기회주고자한것,후회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알리알자이디이라크신임총리와의회담자리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07.14.ⓒAFP=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을오가는화물에대해20%의비율로통행료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철회한이유에대해,여러중동국가가통행료대신미국에투자하겠다는뜻을전해왔기때문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을방문한알리알자이디이라크신임총리와만난자리에서호르무즈해협통행료철회와관련한기자질문에"여러나라의국왕,통치자,지도자들이내게전화해통행료대신차라리미국에수십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했다"면서이같이답했다.트럼프는"우리는여러해동안그해협을보호해왔는데정작미국에는그곳의석유가필요하지않은데도해협을경비해야한다는것은결코공평하게느껴지지않았다"라고했다.이어"그것(호르무즈해협)은우리동맹국들,특히주요걸프국가들에중요한일"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그누구도해협통행에대해요금을부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면서"걸프국가들은막대한자금을투자할예정이며,이는내게매우만족스러운결과로사실그편이훨씬낫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등을언급한뒤"나는그들모두와이야기를했고,그들은기록적인규모로더많은돈을미국에투자하기를원한다"면서"이렇게되면(통행)수수료는없다"라고했다.트럼프는"나는수수료라는개념을좋아하지않는데,그러나동시에중국을비롯해모든사람을위해(미국이)해협을보호하고있는것은공정하지않다"라고주장했다.이어"중국을위해서든누구를위해서든해협을보호하는것은개의치않지만,미국이어떤식으로든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것은불공정하다"면서"이는25년전부터,또내첫번째임기동안에도나를괴롭혀온문제"라고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중동지도부와의매우생산적인대화를바탕으로20%의대미보상수수료를걸프국가들의대미무역및투자협정으로대체하기로결정했다"고선언했다.전날호르무즈해협을오가는화물에대해20%의비율로통행료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하루만에철회한것이다.이는국제해사기구(IMO)등이국제법상근거가없다며반발한'통행료격안보비용'청구를포기하는대신,중동내동맹국의자본을미국으로끌어들이는실리를택한것으로보인다.이날알자이디이라크총리는"오는9월30일미군은이라크에서철수하지만미국기업들은이라크에남게될것"이라며"양국관계의중심은군사분야가아니라경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알자이디총리는또정부통제밖무장세력문제와관련해무기를내려놓고민간정치활동으로전환하는세력과는협력하겠지만,9월30일이후에는국가밖의어떤세력도무기를보유할수없다고밝혔다.알자이디총리는정치경력이전무한기업인출신으로,중동의트럼프라는별명을갖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친이란성향의후보대신그가총리가되도록지원해왔다.트럼프는'이라크에미군이여전히필요하다고보느냐'는기자질문에는"우리는더이상그곳에미군이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이라크를돕고필요할경우보호하기위해그곳에있지만필요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는않는다"라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중동의깡패노릇을하며이라크에큰부담을주었다"면서"하지만이제그런문제는없을것이며,이란의군사력은불과4개월전과비교하면아주미미한수준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라크와의대규모석유협력사업이이번주나다음주중발표될것이라고예고하면서"최근매우짧은기간에엄청난규모의석유파트너십이형성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라크는석유덕분에엄청난잠재력을가지고있다"며"우리는많은거래를할것이다.양국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석유를많이추출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많은석유가나오고있으며,주로현재미국기업들이이를실행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라크와의대규모석유협력사업이이번주나다음주중발표될것이라고예고하면서"최근매우짧은기간에엄청난규모의석유파트너십이형성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해상봉쇄해제와제재면제를후회하느냐는질문에는"아니다.나는그들에게합의할기회를주고싶었다"고답했다.그는"이틀전만해도합의는사실상완료된상태였다"며"그러나갑자기그들은합의를이행할수없다고했고,무엇인가가마음에들지않았던것같다"고말했다.이어"그리고그들이먼저공격했다.그것은큰실수였다"며"그들이먼저공격했기때문에우리는그들을아주강하게타격하고있다"고주장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백악관을방문한알리알자이디이라크총리와악수하고있다.2026.7.14ⓒ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국무회의서부동산토론회쟁점논의"초고가주택에부담강화,대체로공감"즉석유튜브댓글여론조사로의지밝혀발언불발된吳"규제만으로효과제한적"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현재의조세체계가부동산투기를유발한다며부동산세제개편을통한조세정상화추진의지를밝혔다.이르면이달말부동산세제개편안발표에앞서국민의견수렴을위한정부주최부동산정책토론회쟁점을논의한자리에서다.하지만오세훈서울시장은기자회견을통해"공급이뒷받침돼야시장이안정될수있다"며정부에규제중심의부동산정책기조변화를촉구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즉석에서온라인설문...'초고가주택'세제개편시사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정부의부동산정책토론회에대한보고를받았다.공급(14일)·금융(15일)·세제(16일)로나눠서진행되는부처별토론회가예정됐는데,국무회의에선세제논의에많은시간을할애했다.이대통령은"집값을잡으려고세금을부과한다는얘기는사실이아니다"라며"형평성있는조세가제일중요한것이고,(집값을잡는것은)부수적효과라고할수있다"고했다.이어"조세제도가지금많이왜곡돼있다보니부동산투기유발요인이돼버린것"이라며"이를정상화하는게1차목표"라고강조했다.이어"두번째(목표)는부수적인투기유발부작용을좀완화해야되겠다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100억원하는집에대해실거주1주택이라고(세금을)거의감면해주는것이맞느냐는논란이있다"며국무회의를유튜브로시청하는이들을대상으로주택가격에따른차별적부담확대가필요한지,초고가주택기준은얼마인지묻는즉석온라인설문을진행했다.부담확대에찬성한다는응답이90%정도로나오자,이대통령은"실거주1주택이라도초고가주택에는(부담을)강화하자는데대체로공감하는것이아닌가"라고했다.다만초고가주택기준으로'(시가)30억원'응답이많은데대해선"너무가혹하다"고반응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0억원으로답한사람들도많다"고하자,이대통령은"20억원으로하면우리큰일날것같다"고말하기도했다.다주택자였다가총리후보자지명이후1주택자가된한성숙국무총리가"제가드릴말씀은없는것같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난이제집이없다.(한총리의집은)20억원이넘느냐"고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2월보유중인성남분당아파트를매물로내놓은사실을알린바있다.청와대관계자는"2월가계약을체결했던주택에대한토지거래허가절차가임차인거주기간만료로최근끝났다"며"수일내에(매각을위한)본계약이이뤄질것"이라고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이취임후처음으로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왼쪽은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왕태석선임기자오세훈"한말씀드려도되나"한성숙"서류로받겠다"이날국무회의에는6·3지방선거이후처음으로오세훈서울시장이참석해눈길을끌었다.오시장은회의중"한말씀드려도되겠느냐"고발언권을요청했지만,회의를진행하던한총리가"시장님주실건은서류로받겠다"고일축했다.오시장은"발언기회를안주실것같으니보고서내용으로대체하겠다"고했다.이에이대통령이재건축·재개발지연을포함한서울시의부동산공급부족에대한원인분석을요청하자,오시장은"(보고서에)들어있다"고했다.3시간에걸친국무회의가비공개로전환하기직전이대통령은오시장에게당선축하인사를건넨뒤발언할기회를부여했다.오시장이"국무회의에서꼭여러위원님들모시고서울시의주택행정관련해서논의하고싶었는데"라고하자,이대통령은"그얘기는나중에하시죠"라고끊었다.이에오시장은"제가준비한보고서에조금불편한내용들도꽤들어있다.꼭일독하셔서다양한의견이균형있게채택됐으면좋겠다"고뼈있는한마디를남겼다.이후오시장은서울시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규제중심정책만으로는시장안정효과가제한적"이라며"안정적인주택공급기반마련을위한정부차원의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장외여론전을벌였다.또△이주비담보인정비율(LTV)40%→70%상향△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유지△공정시장가액비율동결△물가상승률을반영한재산세·종부세과세표준조정등정부정책과다른8가지정책과제를제시했다.국민의힘은이날국무회의와관련해"오시장패싱은1,000만서울시민에대한'입틀막'"이라고비판했다.조은희의원은"서울시는패싱하고자기편이야기만듣겠다는편가르기국정운영의민낯"이라며"23일부동산대토론회결과도불보듯뻔하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한성숙국무총리와대화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한편이대통령은이날정부가복지와각종개혁을외면하고경제성장만강조한다는일각의지적을의식한듯"실용이마치개혁의반대말인것처럼생각하는경우도있던데,이는사실이아니다"라고했다.이밖에물가안정을위한유통구조개혁과임신중지약'미프진'을투약할수있도록검토해줄것을지시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