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지원금은약33억원…비교할수도없는차이"일자리위원회참석중인노동자·사용자단체대표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무역협회등5대사용자단체가정부로부터약700억원규모의지원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30일한국노총이국회를통해입수한자료에따르면작년고용노동부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등은5대사용자단체에지원예산을689억3천500만원투입했다.단체별로보면중기중앙회가325억원으로가장많은지원금을받았다.이어대한상공회의소176억1천500만원,경총116억7천만원,무역협회45억5천만원,중견기업연합회26억원순이었다.작년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노동부로부터'합리적노사관계지원'을명목으로받은지원금은각각29억2천600만원,3억3천100만원이었다.한국노총은"정부와일부보수언론이노동계만특별한혜택을받은것처럼악선동을일삼았는데사용자단체에대한정부지원은비교할수조차없는규모"라고지적했다.이어"최근정부가노동계에대한국고보조금전수조사를하겠다고밝힌만큼사용자단체에대해서도동일한기준으로조사와감사를실시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노동부는지난25일부터오는3월14일까지'고용노동분야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사업'을전수점검한다고밝혔다.점검대상인민간단체는1천244개로이들에대한보조금총액은2천342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콜레라백신을설명하는말라위의사와환자들의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외교부는콜레라확산으로대규모피해를본말라위에20만달러(약2억4천500만원)규모의인도적지원을하기로했다고30일밝혔다.동아프리카국가인말라위에서는현재수인성전염병인콜레라가20여년만에최악의수준으로창궐했다.외교부에따르면지난24일기준말라위내콜레라누적감염자는3만1천241명이며이가운데1천23명이사망했다.외교부는"이번우리정부의지원이말라위의보건위기상황을개선하고콜레라확산으로어려움을겪는말라위국민들에게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는주택을사들이는과정에서대출을받은사람의대출이자상환액을과세대상소득에서빼주는제도다.사진은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의아파트단지./사진=뉴스1#지난해서울용산구에9억원짜리아파트를구입한40대직장인박지원(가명)씨는이번연말정산에서환급액이대폭줄어든것을보고크게실망했다.5억원전셋집에살때받은전세대출은이자상환액에대한소득공제38만원을받았으나9억원의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은한푼도받지못해서다.박씨는"주담대금리가올라이자부담이늘어난데다세액공제를받지못해세금을뱉어내야한다"며"서울집값은5억원을넘은상황에이자상환소득공제기준이5억원에머물러있어세액공제혜택을받지못하는상황"이라고불만을토로했다.'13월의월급'연말정산시즌이돌아오면서영끌족의한숨이깊어지고있다.정부의기준시가현실화이후연말정산에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기준으로소득공제를받지못하는대출자가늘고있어서다.30일금융권에따르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는주택을사들이는과정에서대출을받은사람의대출이자상환액을과세대상소득에서빼주는제도다.과세기간종료일인12월31일기준으로무주택혹은1주택을보유한가구주인근로소득자가대상에해당한다.2015년1월1일이후차입분부터고정금리또는비거치식분할상환인경우상환기간10년이상도포함된다.상환기간이10년이상15년미만이라면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인경우에한해300만원까지공제해준다.다만취득시기에따라기준시가시기가달라진다.가령2019년이후에주택을취득했다면기준시가5억원이하인경우에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2014~2018년사이에는기준시가4억원이하,2013년12월31일이전에는기준시가3억원이하다.박씨처럼집값이9억원일경우기준시가는5억원을넘어공제받을수없다.대출상환기간이나유형에따라공제한도도달라진다.상환기간이15년이상일때▲고정금리이면서비거치식분할상환인경우1800만원까지▲고정금리이거나비거치식분할상환인경우1500만원까지▲변동금리나거치식등이외방식에500만원을공제한다.고정금리또는비거치식분할상환중상환기간이10년이상~15년미만인경우에는300만원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연말정산소득공제공시지가5→6억원상향전망━정부가공시지가현실화정책을펼치면서서울과수도권등의주택공시지가가급격히올라소득공제혜택을받는대출자가적을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지난해기준전국에서가장높은기록을세운서울의공시지가는668만6597원이다.이에정부는올라간집값에무리하게대출받아주택을구입한이들이늘어날것으로보여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주택가격은공시가5억원에서6억원으로올리는방향을제시했으나연구용역과제로남겨뒀다.10년과15년등대출기간과고정금리·변동금리,거치식과비거치식등요건에따라소득공제한도를달리하는비교적복잡한제도이므로시스템전반을면밀히살펴보고개편안을마련하겠다는취지다.금융권관계자는"최근고금리상황에이자부담이많이늘어난대출자가늘어고정금리와변동금리간소득공제한도격차를줄이면서전반적인한도를확대할것"이라며"내년연말정산에는올해이자상환액을소득공제하는한도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편이번연말정산에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대출자가금융회사에서또는다른금융회사로차입금을이전한경우서류를회사에제출해공제받아야한다.또무주택자가전세자금대출을받은경우에는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를받기위해간소화서비스에서조회하거나대출상환자료등을회사에제출하고공제받으면된다.이남의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성공을꿈꾸는사람들의경제뉴스'머니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제조경토는25t트럭80대분1100㎥사용...현장되메우기용시험분석서제출편법(?)경북포항오천문덕‘현대힐스테이트포항’이조경식재에사용되는조경토시료를채취해시험분석적합판정을받은후일부만반입하고일반사토를사용했다는정황을입증하는증언이나왔다.사진은문덕‘현대힐스테이트포항’현장에조경수가식재된이후모습./포항=오주섭기자[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경북포항오천문덕‘현대힐스테이트포항’이조경식재에사용되는조경토시료를채취해시험분석적합판정을받은후일부만반입하고일반사토를사용했다는정황을입증하는증언이나왔다.이증언은현행법상민간아파트공사현장조경식재에사용되는조경토에대한사용기준이‘양질의토사를사용해도된다’는애매모호한점을악용했다"는의심을더욱가중시킨다.이에따라<더팩트>가지난13일‘힐스테이트포항,일반사토조경토로둔갑의혹(?)’보도에대한사실을입증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관련업계는"이같은방법은비단‘힐스테이트포항’아파트공사현장뿐아니라다른아파트현장에도같은일이반복되어조경업자들의배를불리는악순환으로이어지고피해는입주자들이고스란히떠안고있다는현실을뒷받침하는설명"이라고주장한다.지난25일<더팩트>와만난제보자A씨는"지난해이공사현장을지나며깜짝놀랬다"고말문을열었다."어떻게저런흙이조경토로사용되는지이해를할수없었다"며"<더팩트>가보도한기사를보고이건아니다싶어제보를하게됐다"고덧붙였다.‘현대힐스테이트포항’현장에납품된조경토.이흙은25t트럭40대분이1차로납품되고한차례더40대분의양이납품된후중단됐다./독자제공A씨는"지난해10월경현대조경식재를수주한서울모업체관계자2명이조경토가준비돼있던자경주시천북면일원현장을찾아와둘러보고조경토가약7-8000㎥가필요하다며납품이가능하냐고문의를하고돌아갔다"고기억했다.그는"며칠이지나서이아파트공사현장.감리단관계자5명이현장을방문해이것저것묻고는토양시료를채취해갔다"고증언한뒤"이후이현장에조경토를25t트럭40대분을1차로납품했고,뒤이어한차례트럭40대분,총80대분의조경토를실어날랐다"고당시상황에대한설명을이어갔다.그는"어찌된영문인지이후연락이없어이현장관계자에게문의를했지만아직공기가맞지않아기다려달라는말만들었고연락이없었다"고분통을터트렸다.이로인해A씨는"현대측에조경토를납품하게됐다는부푼기대는잠시였고이를준비하느라들어간장비사용료와시간등엄청난손해를입었다"고억울해했다.억울해하던A씨는숨을고른후"현재이아파트현장에조경토로사용한흙은적합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현재이현장에는조경수식재후표토층은조경토로약40여cm를시공해야하나이를지키지않은것으로여겨진다"고설명했다.<더팩트>는현대측조경시공업체에경주시천북면에서납품된조경토시료채취시험분석결과서를요청했으나답변이오지않았다.이에대해현대힐스테이트현장소장은"천북현장흙을사용하려고했으나당시흙이떡지고해서조경토로는적합치않아반입을하지않았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저작권자ⓒ특종에강한더팩트&tf.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철수당대표지지경남연대'회원300명결집'안철수당대표지지경남연대'가30일경남도의회앞에서안철수당대표후보에대한지지선언을하고있다./안철수당대표지지경남연대[더팩트ㅣ창원=강보금기자]'진정한윤심(윤석열의마음)을내세운이들이모여국민의힘안철수당대표후보를지지하고나섰다.'안철수당대표지지경남연대'는30일오전11시경남도의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안후보에대한지지선언문을낭독하고안후보를지지한다고공식화했다.'안철수당대표지지경남연대'는김하용전경남도의회의장을대표로,청년,여성,장애인,농업인,어업인,소상공인,전현직의원외책임당원등70여명과회원300명으로구성됐다.이들단체는지지선언문을통해"3월8일전당대회는윤정부의성공여부를판가름하는절체절명의기회"라며"어떤당대표를선출하느냐에따라윤정부의안정적인국정운영이담보되고내년총선의승패가좌우될것"이라고기회를엿보았다.이어"특히진정한윤심은윤심팔이를내세운줄세우기가아닌,화합을통해역량을결집해내년총선에서승리할수있는지도자를뽑는당원의선택이바로윤심"이라고강조했다.'안철수당대표지지경남연대'의안철수당대표후보지지선언공식화현장./안철수당대표지지경남연대또한이들은안후보가지난대선에서윤대통령과의단일화를성사시켰던점을이점으로내세웠다.이밖에도총선승리를이끌수있는2030세대와수도권에확장성을가지고있는점,보수·중도·진보를가리지않고지지를이끌어윤정부의국정철학을올곧게구현할수있는적임자인점등을들어당대표로지지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하용대표는"당이사분오열찢어지고,결과적으로내년총선에서실패로이어진다면윤정부에게끔찍한재앙으로다가올것이다."라며"윤정부의성공을담보할수있는지도자,내년총선을압승으로이끌수있는지도자,진정으로국가의미래를걱정하는지도자안철수후보를당대표로지지해달라"고호소했다.김도식안철수경선캠프총괄본부장은"전당대회가후보간의정책과비전경주가되길바란다"라며,"윤대통령을진정으로보좌하고,내년총선에서국민의힘을승리로이끌수있는유일한당대표는안철수후보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저작권자ⓒ특종에강한더팩트&tf.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의원향해"과도한네거티브는적절하지않아"국민의힘당권주자인김기현의원이29일서울마포구한카페에서열린'김기현과함께새로운미래'타운홀미팅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3.1.2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정률기자=국민의힘당권주자인김기현의원은30일양강구도를형성하고있는안철수의원이여론조사에당대표지지도에1위를차지했다는보도와관련해"일시적인현상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의원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에서열린서초을당원연수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아시아투데이의뢰로여론조사업체'알앤써치'가지난27~28일간전국만18세이상남녀1030명(가중103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안의원은국민의힘지지층에서39.8%의지지를얻어36.5%를기록한김의원은오차범위(±4.7%P)내에서앞섰다.(자세한사항은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김의원은또이날오전CBS라디오방송에출연해최근자신의수도권출정식을비판한안의원에게"자꾸발목잡기를하시는것같다"고지적한것과관련해"과도한네거티브는적절하지않다는지적"이라고설명했다.그는안의원이자신을겨냥한비판수위를올리고있다는질문에"보수당은품격을존중하는정당"이라며"보수당의오랜전통과예의범절을잘지켰으면한다.연대하고포용하고탕평하는모습"이라고강조했다.앞서김의원의한행사에서"내가대통령이돼야겠다고생각하면내년도총선공천과정에서자기편사람을넣고싶은유혹이당연히커질수밖에없다"며우회적으로안의원을겨냥했다.이에안의원은"울산시장때(김의원)본인이대권생각이있다고말씀하신바도있다"며"그건아마도대선에대해서직접경험을안해보신분의단견이라고생각한다"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삼성전자에5번째노동조합이설립됐다.기존노조가반도체(DS)부문인력위주로구성돼있던것에반발해디바이스경험(DX)부문의이익을대변하기위해서다.삼성전자서초사옥전경.동아일보DB30일관련업계에따르면이달중순‘삼성전자DX노동조합’이라는명칭으로삼성전자제5노조가창립됐다.기존4개노조중최대규모였던4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모바일·가전·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등DX부문인력들이독립해만든것으로전해졌다.4노조를비롯해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에이어5번째노조다.DX노조가별도로설립된데에는DS부문과의성과급격차등부문별로차등적인대우에직접대응하기위해서인것으로알려졌다.DX노조는창립선언문에서“기존노동조합이있음에도불구하고DS부문대비신입사원초임격차,특별보너스,여가포인트,OPI(초과이익성과급)등DX부문에서개선사항을보지못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리노조는DX근로자의임금과복지및근무조건을개선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강조했다.삼성전자는이재용회장의2020년5월‘무노조경영폐기’선언이후2021년부터4개노조로구성된노조공동교섭단과임금협상을진행해왔다.지난해8월창사이래처음으로‘2021∼2022년도임금교섭잠정합의안’에노사가합의했다.삼성전자노조에는전체직원의약4%가가입한것으로추산된다.곽도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dong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차강판가격2년연속인상지난해하반기는가격인하기조강해현대차호실적과철광석가격상승이'변수'[서울=뉴시스]현대제철당진제철소전경.(사진=현대제철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현대차가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달성하며그룹사인현대제철과올상반기자동차강판가격협상에나설예정이다.현대제철은지난2021년부터계속가격을올려온만큼,올상반기에는'가격동결'내지'인하'쪽에무게가실리지만현대차실적호조로이같은전망이달라질수있다.30일관련업계에따르면현대제철은최근현대차와올상반기자동차강판가격협상에돌입했다.자동차강판가격협상은상반기와하반기로나누어두차례진행한다.현대제철은지난2021년차강판가격을4년만에t당5만원인상했다.이후같은해하반기에는t당12만원을올렸고,지난해상반기와하반기에도각각t당15만원,5만원씩인상하는데합의했다.2년연속차강판가격이오르며올상반기에는차강판가격을내릴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었다.현대차는지난해하반기호주산철광석평균가격이t당100달러수준으로내렸다는점을근거로가격인하를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다.변수는올들어급격히오르고있는철광석가격과현대차·기아의실적호조다.현대차는지난26일지난해매출과영업이익이각각21.2%,47%늘어난142조5275억원,9조8198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매출과영업이익모두역대최대실적이다.이어기아도2022년영업이익이전년대비42.8%증가한7조2331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동기간매출은86조5590억원으로전년대비23.9%늘었다.매출과영업이익모두2010년새회계기준(IFRS)도입이후최고치다.반면현대제철은지난해9월태풍힌남노로인한침수피해로2022년실적악화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현대제철은오는31일기업설명회를통해지난해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현대제철은올상반기에도경기침체여파로여전히어려운경영상황이이어질전망이다.이런가운데현대제철이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보인현대차를상대로올상반기가격협상에서가격동결내지소폭인상을요구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여기에올들어강세를보이는철광석가격도현대제철가격인상요구에힘을실어줄전망이다.한국광물자원공사에따르면중국수입철광석(CFR·운임포함인도)가격은지난27일기준t당122.3달러를기록했다.철광석가격은지난해하반기내내t당80~90달러수준으로안정됐다.하지만지난해11월초에는82.4달러까지내려갔다.이후지속적인가격상승세로돌아서결국6개월만에120달러를넘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중국산의존도낮춰리스크탈피스웨덴,100만t희토류광맥발견법안발의해채굴·유통기간단축프랑스도리튬자체채굴나서기로희토류[아시아경제이지은기자]유럽과미국이전기차배터리의핵심원료인희토류를자체생산하기위한작업을서두르고있다.희토류는산업경쟁력과직결된품목인만큼중국산광물에대한의존도를낮춰공급망리스크를탈피하겠다는계획이다.30일니혼게이자이에따르면이달초스웨덴에서는유럽최대규모의희토류원소광맥이발견됐다.스웨덴광산회사LKAB는이광맥에100만t이넘는희토류산화물이매장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며,광물이채굴과정을거쳐시장에나오기까지는10년에서최대15년이소요될전망이라고밝혔다.희토류는반도체나전기차배터리제조에필수적으로들어가는비철금속광물로,희토류의안정적인수급은산업경쟁력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다.LKAB의희토류광맥발견이후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희토류채굴과유통기간을대폭단축하기위한절차에돌입했다.전기차제조에필요한원료채굴과관련한사업인허가프로세스를재검토해오는3월중으로관련법안을발의하기로했다.만약법안이통과되면광물이시장에유통되기까지의기간이기존대비절반이하로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프랑스도‘하얀석유’로불리는첨단산업의핵심광물리튬을자체채굴하고있다.리튬은전기차배터리생산원가의40%를차지하는양극재를생산하는데쓰인다.프랑스의광물기업이메리스는지난10월부터채굴에돌입했으며2028년에는총3만4000t의리튬이생산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는전기차70만대분량을생산할수있는양이다.이메리스는그간채굴비용이높다는이유로광맥을방치했으나리튬가격이급격히오르면서채산성이확보되자,채굴에나서기로결정했다.유럽이핵심광물을직접채굴하게된것은희토류와리튬이첨단산업의경쟁력을결정짓는전략물자로사용되고있어서다.그간유럽은희토류의98%를중국에서수입해왔는데최근들어이차전지등의분야에서수요가급증해공급망을다변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또중국은2010년일본과센카쿠열도를둘러싸고분쟁이생기자희토류수출을제한하는등‘희토류무기화’에나서면서중국에만수입을의존하기엔리스크가큰상황이다.미국역시핵심광물의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해지난해채굴기업들에게자금을지원하고있다.지난해미국방부는호주에본사를둔글로벌희토류기업라이너스에보조금을제공했다.또캘리포니아지역의희귀광물채굴및처리시설을개발하기위해3500만달러를투자했다.니혼게이자이는"각국이중국에대항할만한공급망을구축하고자서두르고있다"면서도"다만광물을채굴할수는있어도정제하는과정에서환경부담이크기때문에환경규제가엄격한서방국가가다시희토류생산에나서기에는어려움이클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경제를보는눈,세계를보는창아시아경제무단전재배포금지>

간호법법사위2소위로,찬반갈등계속…비교섭조정훈간호법반대에간호협회거센비판조정훈"간호법,약자인간호조무사에게악법…토론하자"[미디어오늘장슬기기자]여야가지난16일새해첫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양곡관리법,방송법등과함께간호법을제2법안소위로넘겨추가논의를하기로했다.다수당인야당이각상임위에서이를통과했지만김도읍법사위원장등여당이이에제동을걸어논쟁을이어가게됐다.이런가운데코로나로돌봄노동의중요성이커졌지만업무영역이명확하지않다는문제의식에간호법에대한찬반논란이커지고있다.특히법사위에서비교섭단체야당의원인조정훈시대전환의원이간호법이“다른의료인들의영역을침범할여지가큰간호단체만을위한법”이라며비판적입장을밝히면서간호단체들의거센비판을받고있다.간호조무사는고졸만?위헌논란간호법을둘러싼갈등중에는간호조무사응시자격을고졸로제한한부분이위헌이라는주장이다.조의원은어느법에서도응시자격인정요건으로학력의상한선을두지않고있다며이·미용사,조리사도특성화고,학원,전문대에서양성하고있고이들모두자격시험에응시할수있는데간호조무사만자격시험응시자격을고졸학력으로제한한점을지적했다.그러자대한간호협회는지난17일성명을내고“조의원은간호법안의간호조무사응시자격규정을위헌이라고주장했는데이와동일한현행의료법조항에대해위헌을주장하며제기됐던헌법소원심판이2016년에각하로결정된사실조차모르면서어떻게위헌을함부로운운할수있는지법사위위원으로서의자질이심히의심된다”고반박했다.▲간호인력관련사진.사진=pixabay간호조무사의자격시험응시요건을규정한법은새로제정할간호법이아니라현행의료법80조다.따라서간호법제정과정에서조의원이이미헌재에서결정이있었던사안을끌어와서간호법을반대하는것에대해'간호조무사단체의일방주장만을반영했다'는입장이다.조의원은학력제한조치그내용에대해따져봐야한다는입장이다.대한간호협회가언급한헌법소원2016년당시결정문을보면청구인인고등학생이위헌여부를다툴자격에부합하지않는다면서각하결정을내렸다.헌법재판소는청구인특성화고등학교법인의경우간호조무관련학과를개설할수없는건아니라서직접기본권을침해받았다고판단하지않았고,전문대간호조무관련학과지망고등학생의경우엔아직해당학과에서학업할지위를확정적으로부여받은것이아니므로자기관련성이없다고각하했다.즉의료법80조에서학력제한규정내용에대해본격심의를거친것이아니다.이에간호협회는“비록청구인들의심판청구자체가부적법해본안판단에이르지는않았으나,사실상헌법재판소의결정은긴사회적논의끝에여·야국회의원및정부의합의로통과된의료법제80조제1항의정당성을인정하고,명확히한것으로서논리적이고합당한결정”이라는입장이다.간호협회는최근에도“간호법은공청회,네차례보건복지위원회법안소위등여야합의로조정안이마련된만큼위헌요소가없다”고주장했다.정치적으로이러한주장을할수는있지만간호법제정을계기로의료법80조간호조무사응시자격학력제한에대한논의가필요한것도사실이다.조의원은지난2012년국무총리실산하규제개혁위원회에서간호조무사전문대양성을막는것은평등원칙에위배되고위헌소지가있다고결정한것을함께근거로들었다.지역사회간호조무사일자리상실논란조의원은“간호법은간호사의업무영역을무리하게넓히고다른의료인들의영역을침범할여지가큰간호단체만을위한법”이라면서간호법적용범위가지역사회까지확대돼간호조무사의업무영역을불법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현행의료법에선장기요양기관등지역사회에서간호조무사는법에서정한인력기준(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에따라간호조무사1명이근무하고있고촉탁의지도하에업무를맡고있다.즉간호조무사만고용하더라도합법이다.하지만간호법이통과되면의료기관뿐아니라지역사회에확장돼장기요양기관등지역사회에서간호사가있어야한다.현재와같이간호사없이촉탁의지도하에간호조무사만업무를수행하면불법이된다.간호법을지키기위해서는간호사를보조해간호조무사들이업무를해야한다.▲지난해11월27일국회앞간호법제정저지13개보건복지의료연대총궐기대회모습.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에간호조무사단체에선해당조항적용범위를의료기관으로한정하도록'지역사회'를삭제하거나간호조무사업무통합규정을만들것을주장하고있다.일본과같이'의사,치과의사,한의사또는간호사지도하에업무를수행할수있다'로수정하자는주장이다.간호협회간호조무사협회법적지위차별논란간호조무사들이느끼는간호법에대한박탈감은직종협회를법에서어떻게규정하는지도영향을주고있다.간호협회와간호조무사협회가각직업의전국조직이고면허·자격신고나보수교육관리,회원의권익옹호등같은성격의직종협회인데간호사중앙회는'설립해야한다'는의무사항이고간호조무사협회는'설립할수있다'라며임의단체성격을부여해법적으로차별이라는지적이나온다.또한법에서간호사와간호조무사외여러직중에대해'간호사등'이라는용어를쓰는데간호사와간호조무사에대해규정하는법에서'간호사등'은타당하지않다는비판도나온다.제28조(간호인력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서'간호인력'으로규정하고있기에모든조문에서'간호인력'으로통일해야한다는주장이다.보건복지부가OECD에제공하는'간호인력'도간호사와간호조무사를가리킨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조의원은“간호법은의료업계약자중하나인간호조무사에게특히악법”이라며“상시적간호사업무범위를넘어서는태도는일반상식에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여전히간호법이합리적이라고생각하면토론을제안해달라”고덧붙였다.※미디어오늘은여러분의제보를소중히생각합니다[email protected][미디어오늘바로가기][미디어오늘페이스북]미디어오늘을지지·격려하는[가장확실한방법]Copyrightsⓒ미디어오늘.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탐방로열린어리목일대마비…"후진으로내려와"제주한라산1100고지에서자치경찰이갓길에차를세운관광객을단속하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News1(제주=뉴스1)오현지기자=한라산폭설로전면통제를거듭했던제주산간도로가또다시통제됐다.이번엔설경을보기위해몰려든불법주차차량때문이다.30일제주자치경찰단등에따르면이날오전10시쯤부터오후5시까지대형교통사고우려로1100도로일부구간차량운행이전면통제되고있다.문제가되고있는지점은한라산탐방로중하나인어리목주차장일대다.한라산윗세오름까지오를수있는탐방로는이날어리목단한곳만열렸다.또20여분내외의가벼운산행이가능해많은등산객들이찾는어승생악역시어리목탐방안내소를지나야해이른아침부터등산객차량이어리목일대로몰렸다.현재어리목주차장을중심으로양방향불법주차행렬만약1㎞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가뜩이나갓길은아직제설작업이끝나지않아사실상도로의대부분이불법주차차량으로막혀있는상태다.양방향소통은고사하고,차한대빠져나갈공간조차충분하지않아일부차량운전자들은후진을하며수백미터를돌아내려가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또차량으로고지대에올라쉽게설경을감상할수있는1100고지습지로향하는차량까지몰리며상황이더악화했다.자치경찰관계자는"아침부터20여명을투입해교통정리에나섰지만시내버스가움직일공간도부족해결국통제를결정했다"며"불법주차행렬이너무긴탓에차를중간에돌릴수도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한라산국립공원측은30일7개탐방로가모두개방되면불법주차문제가해소될것으로보고있다.국립공원관계자는"성판악이나관음사구간은아직폭설로인한시설물점검등이끝나지않아오늘개방하지못했다"며"내일은모든탐방로를개방할수있을것으로보여큰정체는벌어지지않을전망"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檢,1월31일·2월1일통보에이재명"주말조사"…5일가능성이재명"조사고의지연"비판vs檢"정진상얘기안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검찰소환조사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2023.1.30/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박주평이서영기자=대장동·위례개발비리의혹과관련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가출석을예고하면서검찰이이르면이번주이대표에대한2차소환조사를진행할전망이다.이대표는검찰이추가소환의명분을쌓고자조사를고의로지연했다고주장했지만,검찰은이대표가불리한내용은서면진술서에서배제하는등협조하지않았다면서2차조사에서는사건의실체를규명하겠다고벼르고있다.이대표가2차조사에서도사실상묵비권을행사할경우검찰은구속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검토할방침이다.◇이재명"모욕적이지만또간다"…주말조사전망30일정치권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반부패1·3부(부장검사엄희준·강백신)는이대표측에31일과2월1일중추가출석을요구하고구체적인일자와시간을협의하고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검찰의추가출석요구에대해"모욕적이고부당하지만(대선)패자로서오라고하니또가겠다"면서"가급적주중엔일할수있게주말을활용하면좋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검찰은앞선조사에서도이대표에27일출석을요구했지만,이대표의사에따라토요일인28일조사가이뤄졌다.이대표측이주말조사요구를굽히지않는다면2차소환은다음달5일이뤄질가능성이있다.다음달4일에는이태원참사100일을맞아광화문에서민주당차원의대규모추모대회가열린다.◇'묵비권행사'李,검찰고강도비판…檢'부글부글'이대표는검찰에재차출석해서도앞서와마찬가지로사실상묵비권을행사할예정이다.이대표는"검찰은증거로사건에접근하면되지,저를괴롭혀서제가말한것외에입증할수없는상황이면그것도문제아닌가"라며"기본적으로진술할내용은이안(서면진술서)에다들어있다"고주장했다.검찰은이대표1차소환조사당시100여쪽가량의질문서를준비했지만,이대표는검찰측의진술왜곡이우려된다는이유로33쪽분량의서면진술서로답변을갈음했다.199쪽에는피의자신문조서에는대부분질문의답변이"서면진술서로답을갈음한다"로적혔다고한다.또이대표는검찰이추가소환명분을만들기위해의도적으로중복된질문을하는등조사를고의로지연했다고주장했다.그는"검찰권남용의대표사례"라며"결론에짜맞추기위해내용을왜곡하고,모욕을주기위해국민적의구심을만들어내는정치행위를한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검찰은오히려신속하고압축적인조사를진행했다고반박했다.검찰관계자는"이대표가언급한내용대부분은통상적인조사방식"이라며"대장동일당과정진상전실장등공직자들의유착관계는이야기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또"피조사가검찰이고의로조사를지연했다고이야기한적은별로본적이없다.굉장히이례적"이라고꼬집었다.이대표가공개한서면진술서에는이대표의최측근인정진상전대표실정무조정실장이전혀언급되지않는다.정전실장은위례신도시민간개발업자들에게성남시내부기밀을유출하거나사업상특혜를제공하고김만배씨의천화동인1호지분428억원을약속받은혐의로구속기소됐다.◇2차조사도진술거부하면구속영장가능성검찰은이대표의서면진술서가주로배임혐의를해명하는데할애됐고,그마저도충실하지않았다는입장이다.이에2차조사에서는배임외에도부패방지법위반,'428억약속'(부정처사후수뢰),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등에대해서도진실을규명하기위한실질적조사를한다는방침이다.이대표가2차조사에서도진술을거부할경우검찰이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이있다.다만국회회기중현역국회의원에대한신병확보는본회의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돼야한다.민주당이과반의석을점한만큼실제이대표가구속될가능성은낮다.앞서뇌물수수혐의를받는노웅래민주당의원에대한구속영장도본회의에서체포동의안이부결됨에따라자동으로기각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