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각)러시아군미사일공격으로무너진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주크라마토르스크의한아파트에서구조대원들이수색작업을하고있다.이날파울로키릴렌코도네츠크주지사는늦은밤러시아군공격으로크라마토르스크아파트건물이무너져최소2명이숨지고7명이다쳤다고밝혔다./연합뉴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1주년을앞두고러시아가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대한대규모침공을감행할수있다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1일(현지시각)우크라이나현지매체들은정부관리들을인용해러시아가루한스크지역에군사력을결집하고있으며,오는24일우크라이나침공1주년이다가옴에따라몇주내에동부지역에대한공세를준비하는것으로의심된다고보도했다.세르히하이다이루한스크주지사는“러시아군배치에관한정보가우크라이나군포병에제공되는것을막기위해러시아군이최전선의지역주민을추방하고있다”며“이지역에서(러시아군의)이동이활발하며,2월동부전선에서무엇인가를준비하고있는게분명하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군사분석가들도“앞으로몇달안에러시아군의공격이임박했을가능성이높다”며러시아군의공격을예상하고있다.침공1주년이되는2월24일이가장유력한공격예상일자로꼽힌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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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오피스텔이밀집한화곡동전경/사진=한경DB오는5월부터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금반환보증가입이매매가의90%까지만가능해진다.당장이달부터감정평가사가산정한전세가격은공시가·실거래가가없는경우에만활용할수있다.'선보증·후등록'으로등록임대사업자의의무임대보증관리도강화된다.◆보증제도고치고원스트라이크아웃확대정부는2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연뒤이같은전세사기대책을발표했다.과거집값급등기에나타난조직적전세사기의피해가갈수록확대하고있어제도적인보완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부동산활황기에전세가율이높은고위험계약이증가했고,고가에거래된전세계약분만기가돌아오면서전세사기피해가빠르게늘고있다.지난해전세보증사고액은전년대비2배이상뛴약1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전세사기검거건수도2021년187건에서지난해618건으로3배이상으로증가했다.일단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운영하고있는HUG는이달내규개정을통해오는5월부터보증대상전세가율을100%에서90%를낮출방침이다.기존보증갱신대상자에대해선2024년1월부터적용·시행된다.현재는전세가격이매매가격의100%까지보증가입이허용되고있어악성임대인의무자본갭투자가이뤄지거나전세사기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이른바'빌라왕'의전세보증가입주택의평균전세가율은98%였다.전세사기에연루된공인중개사들역시시세의100%까지보증가입이가능하다는점을강조해임차인의깡통전세계약을유도해위험계약에노출되는사례가많았다.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도동일하게전세가율인하(100→90%)를추진키로했다.또더많은임차인에게보증을공급할수있도록자본금출자·보증배수상향등보증기반확충도검토할방침이다.이달부터서민임차인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연소득5000만원이하임차인은보증료를60%까지할인받을수있다.종전연소득4000만원이하,50%할인에서지원대상과할인폭을넓혔다.감정평가사의시세부풀리기도차단된다.지금은전세가율산정때감정가를최우선적용한다는점을악용해감정평가사들이고의적인시세띄우기로전세사기에가담하는일이발생해왔다.하지만앞으로감정가는공시가나실거래가없는경우에만적용하고짬짜미방지를위해감정평가사협회에서추천한법인의감정가만인정하고감정평가유효기간도기존6개월에서3개월로단축한다.등록임대사업자의의무임대보증관리도한층깐깐해진다.임차인이거주하고있는집은'선보증·후등록'으로전환해보증에가입한경우에만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허용키로했다.등록임대사업자는보증에의무가입해야하기때문에보증금을떼일위험이없다고임차인을안심시킨뒤실제미가입한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는현실을감안한조치다.다만공실은임대차계약이이뤄지지않아보증가입이곤란해등록이후보증가입을허용키로했다.◆사기여부거를안심전세앱출시정보제공도확대키로했다.청년·신혼부부등사회초년생이주로찾는연립·다세대,특히신축빌라는시세정보가없어전세사기위험여부를판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정부는이를방지하기위해이날HUG안심전세앱(어플리케이션)을출시했다.시세정보,악성임대인여부,세금체납정보등을사전에제공하는앱이다.이앱을활용하면연립·다세대,소형단지아파트의시세는물론전세가율,경매낙찰가율등정보를계약전에확인할수있다.전세사기피해가집중되는수도권내주택정보나수도권내준공전빌라의추정시세까지정보제공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오는7월엔지방광역시와오피스텔까지로제공범위를넓힐방침이다.공인중개사의전세사기예방책임도강화한다.오는4월부터는공인중개사가임대인의신용정보를직접할수있고있고,전세가율확인과보증가입안내도의무화된다.임차인이위험공인중개사를선별할수있도록안심전세앱에상세한영업이력도추가공개된다.전세사기에가담한공인중개사에대해선원스트라이크아웃(자격취소)요건을기존징역형선고에서금고형선고로확대하고,공인중개사1명이3명까지중개보조원을채용할수있는방식으로채용상한제도도입한다.◆보증금3억원돼도초저리대출가능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지원은늘린다.주택도시기금에서전세사기피해임차인을대상으로지원하는초저리자금대출의보증금요건을기존2억원에서3억원으로늘리고,가구당대출한도도1억6000만원에서2억4000만원으로확대한다.종전전셋집에계속거주하기어려운임차인을위해저리대출로대환할수있는상품도오는5월신설한다.보증금요건은3억원,대출한도는가구당2억4000만원이다.금리는연1~2%대다.아울러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공급하기위한공공임대주택을올상반기내수도권내500가구이상추가확보하고불가피하게전셋집을낙찰받은경우무주택요건을유지키로했다.권혁진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사회초년생개인들의노력으로는전세사기를막기어려워범정부차원에서피해예방대책을세운것"이라며"정부가할수있는것은즉시시행하고,나쁜임대인명단공개등은조기입법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김은정기자[email protected]▶해외투자'한경글로벌마켓'과함께하세요▶한국경제신문과WSJ,모바일한경으로보세요Copyrights한경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치솟은연료비에강원농가시름…시설농사포기속출도치솟은기름값에딸기농사포기[촬영양지웅](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추운겨울이면800만원이상벌어주는전략작물인데기름값이2배나뛰어서감당하기힘드네요.결국딸기농사다거둬들였습니다."2일강원춘천시사북면지암리에서친환경농장을운영하는김모(53)씨는스마트팜내텅빈딸기재배시설을바라보며한숨지었다.하늘높이치솟은연료비를감당할재간이없었던까닭이다.해당농가는등유와전기로난방하는데평년이면한달치연료가보름이면동이나는실정이다.예년의경우한달전기요금이70만원가량나왔는데올해12월은140만원을넘어섰다.등유1천400L(리터)도200만원을들여채웠다.올겨울유난히춥고흐린날도많아비닐하우스내습도를낮추려면온도를높여야하는데도무지타산이맞지않았다.온도를낮추니곰팡이병등병해가발생할우려가커졌는데,친환경농가라서농약을칠수도없었다.결국김씨는시설내딸기를모두거둬들였다.겨울이면직거래와농촌체험활동등으로800만원이상소득을거뒀지만,올해는이를모두포기해야하는상황이다.시설안에서재배하는쌈채소역시적정생육온도를맞추기힘들어소비자에게내다팔기힘든실정이다.김씨는"엽채류적정생육온도인12도를유지하기에는난방비부담이크다"며"채소출하물량은줄어드는데연료비는치솟아이중고를겪고있다"고토로했다.강원화훼농가[연합뉴스자료사진]화훼농가도연료비부담에짓눌리기는마찬가지다.춘천시남산면광판리에서튤립과라넌큘러스,백합을재배하는임모(49)씨는줄어든화훼수요와치솟은기름값에농가경영을이어가기힘들지경이다.꽃의종류에따라15도까지시설온도를높여야하지만,유난히춥고눈도많이내린올겨울날씨에더많은기름이필요했기때문이다.연말연시에반짝수요로숨통이트인것도잠시,지금은꽃이죽지않을정도로만기름을때고있다.자라지않은꽃은내다팔수없기에매출은급감하고,줄어든소득은다시연료비부담을키우는악순환을반복하고있다.임씨는"정부가저소득층을위해난방비를지원한다고하지만,시설농가를위한대책은내놓지않고있다"며"소득감소와연료비부담의이중고를겪는농민을위한대책이시급하다"고주장했다.비싼등윳값[연합뉴스자료사진]농가의어려움은주유소에서도여실히드러났다.겨울철이면시설농가에연료를대는춘천읍면지역한주유소는최근매출감소를겪고있다.농업용면세유가격이크게뛰면서연료비를아끼거나농사를포기하는농가가속출해주문이급감했기때문이다.주유소관계자는"단골농민들의사정을들으면그고통이고스란히마음에닿는다"며"정부가농가에도에너지를지원하지않는다면겨울농산물가격이치솟고그어려움은소비자지갑에도부담을줄것"이라고말했다.고유가로인한농가어려움이커짐에따라강원도는대책마련움직임을보인다.강원도관계자는"현재시군별겨울재배현황을파악하고있으며결과에따라면세유,전기등에너지품목별지원대책수립을검토할방침"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종민의DeepRead-불체포특권과헌법정신‘부당한권력행사로부터의보호’취지오간데없어…중범혐의받는의원방탄용반칙도구로선진국,‘특권완화’법제화추세…권력형부패를체포동의안대상서제외하는‘합리적제한’필요각종사법리스크를안고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검찰의구속영장청구가능성이높아지면서국회불체포특권을둘러싼논란이재점화하고있다.이대표는지난3·9대선패배후석달도지나지않아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할때이미불체포특권을염두에둔‘방탄용출마’가아니냐는의혹을받았었다.평소국회의원특권폐지를부르짖어온이대표는최근자신에대한수사국면에서는불체포특권을포기할생각이없음을내비쳤고,민주당내부도체포동의안부결분위기가강하다.입법부와국회의원을부당한행정적·사법적침해로부터보호하려는불체포특권은지금한국에서부패정치인의보호수단으로전락했다는평가가나온다.방탄국회가일상화하면서후진국형부패·특권카르텔이점차악의모습을드러내는형국이다.◇기원과정신국회의원불체포특권은헌법제44조에규정돼있다.‘국회의원은현행범인인경우를제외하고는회기중국회의동의없이체포또는구금되지아니한다.국회의원이회기전에체포또는구금된때에는현행범인이아닌한국회의요구가있으면회기중석방된다.’불체포특권은1603년전제군주에맞선영국의회의‘의회특권법’(PrivilegeofParliamentAct)에명문화됐다.이후1788년미국연방헌법제1조에규정되면서각국의헌법상제도로발전해온민주주의정치의오랜전통이다.한국은1948년제헌헌법에불체포특권이규정된이래현재까지이어져왔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인정하는이유는행정부의‘부당한권력행사’로부터국회의원을보호함으로써의회의정상적인기능이이뤄지도록하고‘의회의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이러한제도적취지를고려해해외에서는의정활동의목표·기능과무관한경우불체포특권을완화하는경우가많다.영국은1967년의회특권특별위원회의‘폐지권고’이후불체포특권을약화해왔고,일본은헌법상우리와유사한규정을갖고있으나국회법으로불체포특권을제한하고있다.독일도공동정범·범죄후은닉자등에대해서는불체포특권자체를인정하지않는다.정상적인형사사법절차를방해하고구속혹은체포를막기위해‘방탄국회’를열거나체포동의안을부결하는사례는해외에서는찾기힘들다.◇반칙이된특권1948년이후한국에서국회의원체포동의안은총65건이제출됐다.가결과부결이각16건,나머지33건은임기만료로폐기되거나철회됐다.역대국회에서가장많은체포동의안이제출됐던16대국회(2000년6월~2004년5월)에선총15건중부결7건,폐기6건,철회2건으로가결률은0%였다.직전의15대국회(1996년6월~2000년5월)에선총12건의체포동의안중1건이부결됐고나머지11건은모두폐기됐다.문제는특권의남용이다.논란의핵심은불법정치자금수수,권력형부패와같은반사회적인부정·비리혐의를받는국회의원들에대한체포동의안부결이정당한가하는것이다.지난2003년SK그룹비자금100억원을지하주차장에서넘겨받는등뇌물수수혐의등으로구속영장이발부됐던여야의원7명에대한체포동의안이무더기로부결됐었다.2004년에는김승연한화회장으로부터10억원상당의국민주택채권을불법정치자금으로수수한혐의로구속된서청원의원에대한석방요구결의안이국회에서통과돼구속12일만에풀려난일도있었다.최근엔자택에서출처불명의현금3억원이발견된노웅래민주당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지난해말부결됐다.‘회기중국회동의없이체포또는구속하지못한다’는헌법규정을악용한‘방탄국회’도오랫동안비판과논란의대상이돼왔다.1999년서상목의원이관여한국세청불법대선자금모금관련‘세풍’사건에서당시한나라당은7개월간5번의방탄국회를열었다.이재명대표를보호하려고회의한번하지않는임시국회를연민주당의방탄국회도지금여론의비판에직면해있다.◇불발된개혁지난해대선시기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중하나로‘중대범죄에대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를약속했다.지난해1월민주당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장경태)는체포동의안이본회의에보고되는즉시의결하고반드시기명투표로표결하도록하는안을개혁방안으로제시했다.당시민주당은“기명투표로방탄국회논란을없애고,억울하거나당당하다면검경수사에협조해충분히소명할수있을것”이라고개혁안제안취지를설명했다.2016년에는민주당의원혜영의원이박홍근·조정식·민병두·안규백의원등과함께제20대국회1호법안으로‘불체포특권남용방지법’을발의하기도했다.체포동의안을표결에부치지않고기간경과로폐기되도록방치해온폐단을막기위해일정요건아래본회의에자동으로상정되도록하는내용이다.문제는선거때마다나온불체포특권개혁공약이늘공염불로끝났다는것이다.2012년대선당시박근혜후보는불체포특권폐지를추진하겠다고했고,문재인후보도“낡은구시대의관행에서탈피해국민의여망에부응하는새정치가요구되고있다”며특권을제한하겠다고했지만실행되지않았다.대한변협이비리의원들의보호수단으로악용하지못하도록불체포특권을제한한다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을입법청원한건2004년의일이었다.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는2018년당시자유한국당홍문종·염동열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부결되자체포동의안표결을기명투표로전환하는제도개선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하지만참여연대는최근노웅래의원체포동의안부결에대해서는아무런입장을내놓지않았다.◇합리적제한불체포특권은입법권의중요성을고려해국회의원을부당한외적침해로부터보호하려는제도이지,범죄혐의를받는국회의원을보호하는수단이아니다.이특권이특정인이나정파이해관계에따라남용됨으로써이제존재의이유조차의심받게됐다.방탄국회는일상화됐고후진국형‘부패·특권카르텔’정치의상징이됐다.불체포특권은합리적범위에서제한되지않으면안된다.명백한개인비리나권력형부패에대해서는체포동의안대상에서제외하고,75년째내려오고있는비공개투표방식을기명투표로바꾸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변호사,전광주지검순천지청장■용어설명‘의회특권법’은부당한외부간섭으로부터의회를보호하기위해제정된영국법.1512년표현의자유를지킬권리에서시작돼1603년불체포특권으로확대되고1689년권리장전으로일반화.‘미국연방헌법제1조’는‘의원은반역죄나중죄,평화훼손행위를제외하고는회기중에체포되지않는다’고규정.하지만‘중죄’의경우체포할수있도록해방탄의회로기능하는것을막음.■세줄요약기원과정신:불체포특권은영국‘의회특권법’제정과미국연방헌법명문화를거치면서민주주의전통이됨.부당한권력행사로부터의회를보호하려는것.하지만선진국은특권의제한·완화를추진하는추세.반칙이된특권:한국에서는불체포특권이부정부패등중범혐의를받는의원방탄용으로도구화함.이를통해후진국형부패·특권카르텔이점차강화하는형국.‘이재명수호’를위한민주당의방탄국회도반칙임.합리적제한:선거때마다나온불체포특권개혁공약은늘공염불로끝남.불체포특권은합리적범위에서제한돼야.권력형부패에대해서는체포동의안대상에서제외하고기명투표를도입하는것등이필요.Copyrightsⓒ문화일보&www.munhw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공대'혁신바람'서울대학교정문/사진=한경DB추위가맹위를떨치던1월의어느날이었다.아직얼굴에청년기의여드름자국이남아있는서울대공대교수와저녁을함께했다.36살의대구사투리를정겹게구사하는그가고민을털어놨다.“의사하겠다는학생을간신히말렸어요”영재고시절받았던장학금까지토해가며의대로전과하려는학생이많다더니,그바람이서울대공대에까지부는구나싶었다.위로와공감의의미로개탄의말을꺼내려는데그젊은교수의얼굴이밝았다.“나라를위해무엇을할것인지고민해본적이있냐고질문했습니다.한참을고민하더니공대에남겠다고하더군요”서울대공대에부는‘혁신의바람’‘서울대’라는고유명사에담긴말뜻은극과극을오간다.선망,명예,부러움의대상일때도있겠으나,변하지않는낡음과고루한특권의온상으로비판받기도한다.최근몇년간서울대에대한평가는후자에더가까웠다.하지만최근들어서울대에변화의조짐이감지되고있다.특히공대의혁신에이목이쏠리고있다.홍유석교수가지난해공대학장에뽑힌것자체가변화의증거다.그는1946년출범한서울대공대(2일현재6개학부,6개학과로구성)역사상최초의산업공학과출신학장이다.대우그룹으로입사해연구자로변신한특이한‘케이스’다.“기업과대학간인적융합이한국의미래”라는것이그의지론이다.홍학장취임이후공대는많은변화를시도하고있다.서울대창립이래처음으로현직교수(최장욱재료공학부교수)가미국의차세대배터리개발기업인SES의사외이사로취임한일이작년가을에있었는데,홍학장은“선례가없다”는논리로무장한반대파를설득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올해입시부터적용된공대‘광역모집’도서울대의변화와관련해시사하는바가크다.전공없이공대로입학해1학기뒤에원하는전공을선택할수있도록한제도다.홍학장은“학부(과)정원이라는성역을처음깨트린시도”라며“전공이라는견고한장벽을깨고,사회가요구하는공학에더많은인재를보낼수있을것”이라고자신했다.젊은교수들이돌아온다서울대공대가얼마나빨리변하고있는지는신규임용교수에대한통계에서도확인할수있다.올해3월1일자로임용예정인17명의교수중16명이조교수·부교수등‘3040세대’다.이들중엔인텔(인공지능),메타(컴퓨터그래픽스)등미국대기업에서연구자로활약하던이들도여럿있다.젊은교수들을확보하려는노력은서울대공대가글로벌기술경쟁에서뒤처지지않기위한최소한의방파제다.올해신규임용자중엔의용생체공학,로봇지능,스마트시티,나노·바이오기계공학,핵융합공학등이름조차생소한분야가수두룩하다.2009년부터지난해까지서울대공대는총167명을신규임용했는데,이들중임용당시나이가30~44세인교수는96명(57%)에달했다.고승환서울대공대연구부학장은“10년전만해도해외유학갔던인재들이귀국을꺼렸다”며“요즘엔한국에기회가더많다고생각하는젊은교원들이많다”고말했다.‘한강의기적’을가능케한핵심은인재다.1955~1962년‘미네소타프로젝트’의일환으로미국으로건너간서울대교수218명은전쟁의잿더미에서한국을재건하는데밑거름이됐다.이때도미한교수의대부분은조교수이하의30대였다.대학의혁신창업이성장한계돌파의힘미국,유럽굴지의공대와비교하면서울대를비롯해국내주요대학공대의현실은여전히갈길이멀다.세계최고수준이라는국가R&D(연구·개발)예산의상당수는국가출연연구기관의보고용보고서를만드는데로샌다.조규진서울대기계공학부교수는“미국대학에서혁신창업이쏟아지는것은교수와학생의아이디어를시제품으로만들어주는테크니션엔지니어들덕분”이라며“한국의대학에선교수와학생이지지고볶으며알아서모든걸하라는게관행”이라고아쉬워했다.지난1월한국은최악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다.작년3월이후무려11개월연속적자다.한국뿐만아니라세계곳곳에서성장의종언을경고하는목소리가들린다.이를돌파하기위한전문가들의제언은하나로모아진다.국가산업정책의부활이든,기업가정신의회복이든빠르게변하는기술전쟁의시대에생존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결집해야한다는것이다.무엇보다중요한건‘인재’다.속도전으로변한기술전쟁에서이기려면대학에서혁신창업이쏟아져야한다.서울대공대의혁신에기대와응원의박수를보낸다.박동휘기자[email protected]▶해외투자'한경글로벌마켓'과함께하세요▶한국경제신문과WSJ,모바일한경으로보세요Copyrights한경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레이더P]민주당정책조정회의박홍근“난방비폭탄엔소득공제민생긴급추경·횡재세도입검토무임승차연령단계적상향추진野정책이라고묻지마식거부말라”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호영기자]박홍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2일“정부·여당은대안도없이야당정책이란이유로묻지마식거부나때를놓치는일이없길바란다”며난방비폭탄,택시기본요금인상,지하철요금인상등민생현안에대한정부·여당의대책을비판했다.박원내대표는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여당안에서이재명대표가제안한난방비지원추가경정예산(추경)과횡재세도입이슈를선점한상황에서정부가뒷북대책을내놓으면모양새가곤란해진다고걱정한다고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어“민주당의긴급민생추경편성제안과함께횡재세도입,개별소비세의탄력세율확대,난방비소득공제적용등을적극검토하라”고촉구했다.지하철요금인상과무임승차제도개선문제에대해박원내대표는“공익서비스제공으로발생하는비용을국가부담으로하는‘PSO(공익서비스에따른손실보전지원)법’을2월국회에서처리하면지하철요금인상부담을덜수있다”며“이와함께정부와국회가주도해무임승차적용연령을단계적으로높이거나출퇴근시간대사용을제한하는등의보완적방안도사회적합의를통해도출할수있길바란다”고밝혔다.박원대대표는이날‘뉴스토마토’가역술인천공이윤석열대통령관저를결정하는과정에개입했다고보도한것을거론하며진상규명에나서겠다고밝혔다.그는“국회국방위원회와운영위원회를소집해역술인‘천공’의국정개입을낱낱이밝히고,이를방치하고감춘대통령실등정부관계자의책임을묻겠다”며“과연누가승인해역술인이대통령실이전이라는국가적사업에개입했는지실체를밝히겠다”고했다.박원내대표는이날정책조정회의에앞서‘김건희여사특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파면’을추진하는의원들의국회로텐더홀밤샘농성토론장에서기자회견을갖고“권력놀음에빠져서대통령도,대통령실도,그의부인도,집권여당도국민삶은안중에도없고민주주의는뒷걸음질치고평화는위태롭기그지없다”고비판했다.그는이어“내부여론조사에서국민의3분의2가량이‘김건희특검’을도입해야한다고이야기하고있고,보수층에서도40%대가나왔다”며“이런정도면더는검찰의수사에맡길일이아니다.김여사주가조작혐의와관련한특검도입은반드시국민을대신해관철해야할일”이라고강조했다.ⓒ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쉽게잠들지못하거나자더라도숙면을취하지못하면일상생활에지장을줄수밖에없다.밤만되면눈이말똥말똥해지는올빼미형인간의고분군투기.잠에있어나는전형적인올빼미형인간이다.일이든공부든,새벽에해야집중이잘된다.모두가잠든시간,고요함속에서영화나책을보고음악을들으면서즐기는혼자만의여유가너무좋다.언제부터이런올빼미생활이시작됐는지묻는다면,너무오래돼서기억조차나지않는다.학창시절부터쭉그래왔던것같다.한때이른새벽에일어나운동하거나공부혹은명상을하는'미라클모닝’이유행이라기에나도한번기적의아침을맞겠노라다짐하며새벽에일어나봤다.하지만아침형인간의꿈은언제나한달을넘기지못하고실패로돌아갔다.보통잠자리에드는시간은새벽2~3시경.기상시간은아침일정에따라완전히달라진다.보통출근하는날에는오전7시30분에일어나는데,메이크업이나헤어스타일링등꾸미기단계를생략하면8시에일어나도지각은면할수있다.회사에서꾸벅꾸벅조는건아닌지궁금해하는사람도있을텐데,아직까지늦게잠들었다는이유로피곤함을느껴본적은없다.회사에서졸리다싶을때는점심을많이먹고난직후인데,이정도는누구나느끼는식곤증이아닌가.그렇다고잠자는걸싫어하는건아니다.푹잔뒤아침에눈떴을때의개운한느낌이좋고,포근한이불속에서잠들기를기다리며온몸의힘을쭉빼고흐물흐물늘어져있는시간도힐링의순간이다.수면시간이길지않아도수면질만좋으면문제없다고여겼다.언제나잠자려고마음먹으면5~10분안에잠들었고,한번잠들면중간에깨는일없이알람시계가울릴때까지딥슬립을했으니까.그런데언젠가부터잠드는게쉽지않아졌다.생각은꼬리에꼬리를물고,만반의취짐준비를끝내고누우면눈과머리가점점더맑아지면서그상태그대로아침을맞이하기도했다.혹시몸을좀더피곤하게하면눕자마자잠이들지않을까싶었지만웬걸,늦은시간까지촬영장에서동동거렸던날은피곤해서더잠이오지않았다.생각해보면이런증상은1년6개월전,회사근처오피스텔로따로나와살면서심해진것같다.처음엔익숙하지않은공간이라그럴수도있겠다싶었는데,시간이지나도변화가없는걸보면단순히'잠자리가변해서’가아닐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다.그래서수면환경부터점검해봤다.가장먼저얇은롤업커튼을없앴다.대신바람이나빛등숙면을방해하는요소를차단하고편안한분위기를연출하는암막커튼으로바꿨다.카페인과수면은전혀관계없다는주의이지만,혹시몰라오후3시이후에는커피도마시지않았다.여기서끝이아니다.유튜브에서숙면에도움이된다는ASMR이나음악을찾아듣고,숙면에좋은호흡법을따라해보기도했다.라벤더오일로셀프아로마테라피를하고,수면질을개선하는데도움이된다는건강기능식품도먹어봤다.하지만효과는미미했다.그래서전문가에게직접물었다.서울수면센터한진규원장은먼저잠이안오는증상이생활리듬이깨져서나타난것인지,잠드는것이어려운'입면장애’인지,중간에자주깨는'유지장애’인지확실하게구분하는게중요하다고말한다.취침3시간전에는수면환경세팅"사람몸은햇빛을봐야비로소아침을시작해요.빛이있어야체온이올라가고,멜라토닌분비가억제돼생체시계가작동하기시작하죠.저녁형인간이수면리듬을바꾸고싶다면원래기상시간보다1시간씩일찍일어나햇빛을봐야해요.단,평소기상시간과큰차이를두고햇빛을쏘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요.급격한변화는몸의리듬을깨거든요."한원장은잠자기3시간전에는형광등불빛없이어두운실내상태를유지하고,침실온도를선선하게유지하라고조언했다.무엇보다핸드폰,TV,컴퓨터등디지털기기사용도금지.평온한템플스테이에온것처럼주변상황을세팅하라는게한원장의최종솔루션이었다.이대로노력해도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너무오래고민하지말고병원을방문해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을추천한다는멘트도잊지않았다.안타깝게도나는아직수면리듬되찾기와입면장애를완전히해결하지못했다.새벽3시까지이불속에서눈뜨고있는날이많다.아직은취침3시간전부터항상손에지니고있던핸드폰을놓는것도,불을끄는것도익숙하지않다.밤11시에잠들자는것도아니고새벽1시에는꼭자야겠다는다짐이이렇게지키기힘들줄이야.하지만좀더노력해보려고한다.일단스마트폰과밝은불빛을없애는수면준비시간부터익숙해져야할것같다.#숙면#입면장애#유지장애#여성동아사진unsplash최은초롱기자ⓒ동아일보&donga.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동물보호의식조사…동물학대목격시"신고하겠다"응답많아반려동물※기사와직접적인관계가없습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국민4명중1명은반려동물을키우고,동물을기르는데월평균15만원을쓰는것으로조사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2일'2022년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결과를이같이발표했다.조사는지난해9월13∼26일전국20∼64세5천명을대상으로온라인으로진행했다.5천명중반려동물을현재거주지에서직접기른다는사람이1천272명(25.4%)이었다.반려동물을기르는가구중75.6%(복수응답)는개를키우고있다고답했고고양이를돌본다는가구가27.7%,물고기를기른다는응답이7.3%이었다.동물1마리를기르는데드는비용은병원비를포함해약15만원으로,전년보다약3만원증가했다.보호자가20대인경우동물을기르는데드는비용은월평균약21만원으로다른연령대보다높았고1인가구의경우17만원으로조사됐다.최근1년이내반려동물관련서비스이용경험으로는동물병원이71.8%(복수응답)로가장많았고미용업체(51.3%),동물놀이터(28.3%)순으로나타났다.동물을구한경로는'지인에게무료로분양받음'이40.3%로가장많았고'펫숍에서구입'이21.9%,'지인에게유료로분양받음'이11.6%였다.반려동물보호자의22.1%는기르는것을포기하거나파양을고려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유로는'물건훼손·짖음등동물의행동문제'가28.8%로가장많았고'예상보다지출이많아서'(26.0%),'이사·취업등여건변화'(17.1%)순이었다.조사대상의53.8%는지자체동물보호전담인력이부족하다고답했다.지난해전국시·군·구동물보호전담인력은약1.8명수준이다.반려견과외출시목줄·가슴줄착용등준수사항을알고있다는응답은63.0%였다.또동물학대로보이는행위에대해서는'물리적학대행위'뿐아니라'열악한환경'을학대로인식한다는의견이많았다.동물학대목격시'경찰,지자체등국가기관에신고한다'는답변이54.3%(중복응답)로가장많았고'동물보호단체등에도움을요청한다'가45.6%,'학대자에게학대를중단하도록직접요청한다'가24.5%,'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는다'가13.1%였다.이밖에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인지자중58.0%는인증축산물을구매한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앵커]'정'하면떠오르는초콜릿과자가있죠.이과자를일년에천억원어치나소비하는나라가있습니다.우리나라최대무역흑자국으로떠오른'베트남'인데요.전세계가베트남경제에주목하고있다는데,<지구촌돋보기>에서짚어봅니다.홍석우기자,특정과자를예로들었는데,베트남사람들이즐겨먹는다고요?[기자]네,베트남국민간식으로자리잡은지는꽤됐습니다.결혼식하객답례품으로쓰이거나제사상에오를정도라고합니다.지난해단일품목으로연매출천억원을넘어섰는데요.과자개수로는10억개이상이소비된겁니다.베트남제과파이시장이천3백억원정도로추산되니까80%가까운점유율이죠.인구가열배가량많은중국에서매출이2천억원정도인걸감안하면대단한인기라할수있겠습니다.[앵커]정말그렇네요.그런데이과자말고다른것도또있습니까?[기자]네,패스트푸드시장에서도우리기업이1위입니다.현지매장이270여개나있다하고요.베이커리시장역시우리기업이1위를달리고있습니다.베트남은동남아시아에서유일하게우리가일본보다먼저,그리고광범위하게시장을선점한나랍니다.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수는현재9천여개에이르는데요.삼성전자도스마트폰의절반이상을베트남에서생산하고있습니다.베트남은지난해사상처음으로우리의최대무역흑자국으로도떠올랐죠.규모면에서도2위미국,3위홍콩을크게앞섰습니다.2018년흑자1위였던중국은지난해엔20위권밖으로밀려났습니다.[앵커]세계경기침체여파로수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경제에효자노릇톡톡히했네요.[기자]네,그런데이베트남을우리뿐만아니라전세계가주목하고있습니다.모두경기가어렵다는와중에도고속성장을하고있기때문인데요.지난해경제성장률이8%대기록했습니다.세계경기침체우려속에서도오히려12년만에가장큰폭으로성장한건데요.베트남은중국을대신하는,글로벌생산기지로주목받는데요.가장적극적인곳은미국기업들입니다.애플은당장5월부터맥북을베트남에서생산합니다.맥북연간생산량이2천만대가넘는다고하죠.PC제조업체인델도중국에서절반이상을생산해왔었는데,올해베트남출하량의비중을20%까지높이기로했고요.HP역시생산·조립시설을중국밖으로이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미국최대항공기제조업체인보잉,미국최대반도체설계기업인시놉시스도,베트남을새로운공급망으로점찍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지난해12월미국의상품교역에서베트남은영국을제치고7위로올라섰습니다.미·중무역갈등의반사이익이라고볼수도있겠죠.[앵커]그런데왜하필베트남입니까,인도도있고많잖아요?[기자]크게두가집니다.우선은지리적이점이죠.중국과가까워서중국산자재,부품을베트남으로신속하게운송할수있습니다.그리고인구,베트남은신흥국중가장젊은나라로손꼽힙니다.평균연령이30대초반입니다.전체인구중절반이35세미만,인구4명중1명꼴로는15세미만입니다.한해100만명의신생아가출생하고있다는점에서베트남은수십년간세계의공장역할을안정적으로할것으로기대됩니다.[앵커]베트남의소비층이젊다는이야기도되겠네요?[기자]네,젊고요,여기에소득수준도크게오르고있습니다.지난해근로자의월평균소득은16%나급등했는데요.이걸여실히보여주는지표가자동차입니다.지난해베트남에서50만대가까이팔렸습니다.회사별로보면일본토요타가9만여대로판매량1위를기록했고요.현대차와기아가각각2위,3위였습니다.현대차와기아의판매량을합하면14만여대입니다.'오토바이왕국'으로불리는베트남에서자동차가이렇게나팔렸다는건그만큼중산층인구가늘어났다는걸의미합니다.세계은행은베트남중산층비중이2019년13%에서2026년26%까지두배늘어날것으로전망했습니다.[앵커]올해가더어렵다고들하는데베트남경제는올해도잘나갈까요?[기자]네,국제통화기금IMF등이올해도6%이상성장할거로전망했습니다.특히중국이코로나봉쇄를풀었으니관광객이늘고교역이활발해지면성장률을더끌어올릴수있단전망도나옵니다.하지만변수는공산당1당독재입니다.최근에베트남권력서열2위인'응우옌쑤언픅'주석이돌연사임했는데요.권력다툼에서밀렸기때문이란관측이적지않습니다.사임한'픅'주석은박항서전베트남축구대표팀감독과도막역한사이로,한국에우호적인인물이었는데요.현권력서열1위인'응우옌푸쫑'서기장은중국과가까운인물로평가됩니다.[앵커]한국과베트남이수교를맺은지30년이넘었습니다.여행도참많이가죠.앞으로더욱긴밀한관계를이어갔으면좋겠네요.잘들었습니다.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홍석우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KBS(news.kbs.co.kr)무단복제-재배포금지

"전세사기피해올해절정…내년까지관련물건나올것"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한동훈법무부장관,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윤희근경찰청장이2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세사기대책관련부동산관계장관회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3.2.2/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이전세사기피해가내년까지계속될것으로예상했다.원장관은전세사기의원인으로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을꼽으며강도높게비판했다.원장관은2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전세사기종합대책관련브리핑에서"전세피해물량이2019년부터2022년초까지집중돼있다"며"올해절정이루고내년에2021년까지체결된전세계약이나올것으로본다"며이같이말했다.이날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을발표했다.임대인과시세를부풀려전세사기에가담하는감정평가사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그간깡통전세계약에활용됐던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손질했다.원하는곳에긴급거처를제공하고저리대환대출상품을신설하는등피해를본임차인에대해서는지원을확대한다.그는"집값은폭등하고졸속임대차3법개정으로전세대란일어났고금융은무제한으로풀리는가운데전세대출금융자가서민금융이라는이유로아무런여과장치와건전성통제없이풀려나갔다"며"이념적으로는서민을위한임대차3법,전세대출이었지만결과는조직적인사기집단에게먹잇감을던져주고다수서민은전세사기피해자로전락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비록전정부에서원인이제공되고눈덩이처럼불어난것이지만윤석열정부는서민민생보호와전세임대차시장의정상화를위해최선을다해서대책마련하고행동으로해결하겠다"고강조했다.원장관은"정부차원에서가능한조치는즉시착수하고나쁜임대인명단공개등'전세사기방지6대법률'이신속하게개정되도록국회와적극협의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코리아www.news1.kr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금지

3월말부터면역력약화…2차감염노인들치명적[인천공항=뉴시스]정병혁기자=중국발입국자코로나19검사의무화가시행중인6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상하이발입국자들이검역지원육군장병과코로나19검사센터로이동하고있다.2023.01.06.5월과6월,중국내코로나19감염증2차대확산가능성이있다는경고가나왔다.2일중국신문주간에따르면류멍지독일에센대의대교수는이매체와인터뷰에서"중국내대규모감염은빠르게정점을지났고인구면역력도강한동시성을보였다"며"이대로라면일정규모이상감염과확산이반복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3월말부터면역력이약해지면서집단감염위험이커지고5월과6월감염이빠르게확산해2차충격에직면할수있다는것이다.독일처럼감염속도가완만해야코로나19가풍토병으로위세가약해지지만중국처럼삽시간에바이러스가퍼지면동시다발적인감염과회복패턴이반복될수밖에없다는경고다.특히지난해12월1차확산때바이러스를견뎌낸노인들이2차확산에이르러큰위험에노출될수있다고지적했다.류교수는"2차확산에서많은젊은이들은이고비를넘겨면역력을높일수있겠지만감염을겪은노인들은신체회복기중간에재감염될경우그결과는매우심각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에따르면각성에보고된유전자증폭(PCR)검사결과양성자수는지난해12월22일694만명으로정점을찍뒤지난달23일1만5000명으로급감했다.양성률은12월2일29.5%에서지난달23일5.5%로감소했다.방역당국은지난해12월을정점으로감염속도가확실히줄긴했지만정확한감염자통계가없다는사실을인정하고있다.체내항체역시백신접종에의한것인지,감염후자연발생인지여부도마찬가지다.정확한데이터가있어야후속방역대책을세울수있지만지금시점에서는어려운얘기다.한역학전문가는"혈청역학조사와수학적모델추계등을통해감염자수를확인해야한다"며"대규모인구를대상으로질병예방통제센터가조사를주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베이징시는자체조사계획을이미세운상태다.베이징시전역을대상으로2월과3월5000명을대상으로무작위표본조사를벌일계획이다.설문조사와혈청수집방식이다.설문내용은PCR검사또는신속항원검사여부,감염및회복여부,백신접종여부등이다.베이징(중국)=김지산특파원[email protected]<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